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산과 들뿐만 아니라 거리에 온갖 꽃들이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것이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꽃과 나무들의 잎사귀처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주민과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훌륭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두 더욱더 발전 있으시고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부터 금요일인 5월 13일까지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과 5월 15일 일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5월 16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월 17일 화요일에는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5월 18일 수요일에는 대장동인조잔디구장 및 오정대공원과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추진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3개 보건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총무국은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9600만원 대비 12.2%인 16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당초예산 66억 6천만원 대비 10.9%가 증가한 73억 9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동을 통합하는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비용으로 2억 3천만원과「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3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3 규정에 의한 48관리대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비로 1억 2천만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부명초등학교 등 5개 교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및 심원고등학교 등 10개교에 외국어교육기관 확충사업 관련 기이 선정학교 운영 지원비로 각각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예산 21억 8천만원 대비 0.5%가 증가한 21억 9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005년도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12개월로 계상하였으나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7개월 분의 예상수입 3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5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47억 3천만원 대비 13.9%가 증가한 53억 9천만원으로 주요증액사유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비로 7200만원, 홈페이지 회원 통합관리를 위하여 9500만원과 백업센터 광통신망 구축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 3억 7천만원 대비78.9%가 증가한 6억 7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비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2005년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예상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상록학교가 금년에 개교를 했죠?
2005년도 본예산 때 모 초등학교에 에어컨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만약 진영정보고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형평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영정보고등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달리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데 거기 학생들이 1,200명, 주부학생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학생들이 1학기에 8개월 해서 2년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주부학생들 나이가 대개 40대에서 60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다른 학교는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졌지만 진영정보고등학교는 어려운 학교기 때문에 이런 학교일수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하고 11쪽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외국어교육기반 확충사업 관련 운영비 지원하는 거요.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부천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쪽 마지막에 하바로브스크시 심장병어린이를 부천시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 주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 협약체결이 2004년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번에 축제 때 가서 후원해 주신 분들, 앞으로 또 후원하실 분들이 함께 가셔서 계속 후원하겠다는 협정도 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장병어린이를 도와주는데 거기서는
8명은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데 7명을 이번에 예산을 더 올린 게 왜 그렇다고요?
추가로 이번에 기획예산과의 비전 2010 장기발전팀 해외연수 때에도 민간인 4명이 가는 여비 880만원을 이 돈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기발전과제심의위원들이 여기서 쓰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내가 복잡해서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일단 하바로브스크시 기정 300만원 해서 8명 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총 계획은 20명 내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미국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1인당 300만원이 됐지만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이 4명이 있네요?
직무에 연관된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덕이 되겠습니다.
보건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다양한 학문을 공무원들이 터득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학점관리하기 편한 행정학만 다니면, 공무원들 직무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적절하게 권장을 해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넓은 분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양한, 4대 의회가 전공자, 전문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런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차피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 지원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 학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학교가 대안학교 개념, 주부가 한 350명 있는데 평생학습 개념 이게 이 학교의 특성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이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이 이 공간을 평생교육차원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개념을 학교시설로 보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의 생각인데 동의하신가요?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관이 교실이 아니네요? 교실이 아니고 강당인가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맨 위층 강당에서 는 강당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을 공무원 학비지원 꼭 이렇게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새로운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공무원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면개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조례도 새로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회역량이 강화되면 결국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조치가 특별하게 없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공조직이 같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미 이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애초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도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건데, 어쨌든 저는 혜택을 못 봤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문호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충언을 드립니다.
전체 107명, 168명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규정이 있나요?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학비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나요?
특히 일반대학에서 ‘아,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C학점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대충해서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열심히 해야 그만큼 역량이 배가 되는 거지 왔다갔다하고 시간만 낭비하면 그것은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여기 추경예산안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교 급식하는 아이들.
그런데 저희한테는 교육경비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세요?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금년에도 4억 정도 예산반영이 됐는데 교육경비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금액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는 되지 말아야죠.
96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설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주민 청구로 급식조례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식품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교육경비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별도로 생각해 보신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그래서 학부모들이 추렴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애초에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 보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생 수, 그리고 그 부족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지급할 수 없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각 학교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발표만 하고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이것 물어볼게요.
새마을소득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이 올해 5월 말로 정산해서 폐기시키는 겁니까? 예산 자체를?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정보화촉진협의회 및 표준화심의회 위원 워크숍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200만원이 서있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라든가 표준화심의회 위원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도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정확하게 앞으로의 5개년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 단편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2회에 걸쳐서 해 봐야 실질적으로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정확한 솔루션의 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하지 말라는 소리고, 손놓고 있으라는 소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든 나름대로의 백업라인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경기도청하고 협의해서 유사시에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부천시 정보화촉진표준화 심의회시 추진 허용,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해라, 마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심의해서 추진 허용한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표준화를 지켜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해라 마라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괜히 그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 없이 인력이 허비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장님,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충분히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왜 여기에 의존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여기서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능력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고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결정됐으면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행정전산장비 신규 구입 부분이 93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복합기로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천시에 있는 웬만한 장비들은 리스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프린터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지금 복사기의 대부분도 리스로 돌리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장비를 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4, 5년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스로 돌려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이번까지 구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부터 구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보면 백업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원미보건소에 센터를 만든다고 제안하셨는데 원미보건소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저희 시도 앞으로 개발 예정인 오정산업단지 그리고 여월택지지구에 유시티 기본인프라하고 통신망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신축되는 공영청사부터 유시티 인프라가 깔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시책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민원서비스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실 예정으로 있고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발급되는 게 4대, 나머지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게 9대가 있습니다.
현재 중부경찰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그리고 작은 고장은 그들이 와서 수리해서 시민들이 혹시 여러 시간 동안 고장으로 인해서 발급받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야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20만원으로 다운시키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1대에 약 300만원 들어가네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작년도 동기 대비 금년도가 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천시청 같은 경우 여기에 이렇게
그럼 한 번에 예산을 올려줘야지.
그러다 보면 천상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스 설치를 5대 한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도 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3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 5대로 되어 있지 어디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디에 하려고 하냐면 시청, 3개 구청해서 네 군데 그 다음에 고강본동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강본동이 오정구청과 상당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 설치해서, 우선 부스를 5대 설치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13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외부로 끌어내고자 합니다.
현재 부스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앞으로 부스 설치할 장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원서류는 가정에서도 뗄 수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지만 거기서는 다른 데 서류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동이라든가 중1동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것 떼어주는데 얼굴이 하얘져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를 밖에 설치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떼면 1천원인데 밖에 무인발급기에서 떼면 800원을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상위 법에 저촉이 되어 있다면 상위 법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동이라든가 중1동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법원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는 굉장히 발급이 많답니다.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어서 사실 몇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시청 관내로 해서 인근의 보험사라든가 그쪽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이것 떼다가 판납니다. 똑같은 직원의 수 가지고.
사람을 늘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서 그 사람들 조금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요금 인하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상동이라든가 중1동에 민원발급기 설치해 드릴까요 하면 직원들이 싫어한답니다.
기계가 들어와서 고장 났다고 또 연락이 올까봐.
그건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향후에 U-Government가 되면 편의점이라든가 다른 데서 인증절차만 거치면 프린트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동사무소의 편의성이라든가 민원서류 발급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늘려주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10%, 20%의 할인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떼어 봐도 실지로 창구에서는 100원인데 집에서 그것을 떼면 150원, 인증을 해서 떼어야 됩니다.
사실상 더 비싸요.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떼어 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건의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급수수료보다 더 다운되든지 아니면 기존 발급수수료와 적어도 같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177만 8천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됐나요?
저희가 177만 8천원을 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상담원은 1인당 급여를 12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190만원, 그 다음에 QAA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이들의 인센티브, 퇴직충당금, 연차보상금, 4대 보험료, 장애인분담금, 사업소세,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기업이윤 4%, 부가세 10% 해서 상담원 같은 경우 전체 17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특허청보다는 적고, 조달청보다 적고, 노동부보다는 5만원 정도 많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공무원 몇급 몇호봉에 준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9급 1호봉이 보통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사실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원들은 보다
왜냐하면 9급은 기본급이 9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너스가 800% 이렇게 되니까 총 금액을 갖고 맞추는 것이 편하지 그냥 기본급을 갖고 맞추는 건 어렵다는 얘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휴무 토요일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이 휴무 토요일인지 모르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다가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것을 제가 몇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역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제가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많은 곳에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제한된 예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시민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홍보비를 들여서 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라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 사실상 경찰서 쪽에 설치할 때 과연 그쪽에서 무인발급기를 얼마나 사용을 할까,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보러갔을 때 거기에 민원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 전산장비에서 다 뜨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쪽보다는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민원인이 많은 동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백화점부분은 현재 LG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중부경찰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공서는 전체 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초창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나서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주5일근무제도 되고 그러니까 확대보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전체 이용실적을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몇대 더 금년에 설치를 해 보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민원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했을 때는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잘 찍으셨는데 인감 떼러 오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감 담당자가 주민등록증 과 본인을 계속 훑어보기도 좀 그렇고 한번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동안에 머리 스타일도 바뀔 수 있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우무인을 갖다가 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감발급시스템하고 서버가 함께 연결이 돼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에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인감사고가 부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리발급으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자부 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예산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송내역하고 중동역에 부천역처럼 민원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부천역사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1일 200통 이상 발급이 됩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가장 큰 송내역에 설치하고자 부천역하고 송내역하고 협의를 했더니 송내역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거기가 도시철도공사인가, 공사로 바뀌면서 부정적인 견해가 왔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답변이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한 대있을 때 10명의 사용자가 있었다면 10대가 있으면 100명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천 명이 사용합니다.
100대가 있으면 1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만 명이 사용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가거든요.
부천시에 단 한 대가 어디에 숨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지 않지만 부천시 어느 곳이든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그만큼 사용실적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사용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봐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비스 홍보물도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서 시·구·동에 다 뿌려서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구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조성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비 내역서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요구가 있기 전에, 특히 시설비에 관한 내역서는 제안설명시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쪽 보면 금년부터 수두를 만 1세 영유아에게 무료로 처음 접종하는 건가요?
무료접종과 상관없이 수두 예방접종을 만 12개월 이전에 다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포상을 하나요? 셋째 자녀에 대해서.
저희 1년간 셋째로 태어나는 자녀 수는 몇 명이나 되죠?
그것 기쁘게 타 가지는 않고 보통 무슨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 민원에 대해서.
그런 것 들으신 내용 있으면 취합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셋째 자녀를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낳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시나 이런 데서 주는 것 없이 보건소에서 10만원 주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맞출 사항도, 도비사업 비율로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적더라도 현금 보상하는 걸로 경기도에서는 거의 통일이 된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다른 충청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이주현상을 막기 위해서 출산하면 5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그런 부분도 저도 신문으로만 인지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경비, 글쎄 출산장려금형태로 도비가 배정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10만원 정도의 기념품이냐, 현금이냐 몇가지 품목을 찾다가 기념품보다는 현금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117회 시정질문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시 정부에 정책을 수립하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통계나 여러 가지로, 비단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출산인구가 저하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죠.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왜 부천시에 출산장려정책을 요구했냐면 저쪽의 전라도나 경상도나 노령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출산장려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를 낳아서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시골에는.
부천시 같은 경우,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에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2, 30대가.
2, 30대가 많은 지역에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해서 낳게 해야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광역에서도 가장 출산장려정책을 늦게 수립했어요.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예산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독자적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물론 소장님께서 독자적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기에는 업무에 한계가 있겠지만 보건소 내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많이 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내용은 보육문제도 있고 취학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셋째 아이는 더 엄격히 건강관리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큰 틀의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에서도 또 보건소에서도 출산에 따른 독특한 정책을 펴라는 거죠.
상급부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미소장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의 사무용가구가 몇 년 됐죠?
1990년도 5월 10일 개소 당시에 대부분 구입하고 그 사이에 일부 교체한 것은 있습니다.
9,220원짜리 백신은 뭔가요?
애기들 기본접종할 때 2개월, 4개월, 6개월 사이에 DPT와 소아마비를 접종하고 있는데 과거에 DPT는 주사였고 소아마비는 경구용으로 물약이었습니다. 입에 넣어주는 그런 약이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의료기관에 주사용 백신으로 바꿨습니다.
경구용 약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본예산 때 충분히 충당됐을 겁니다.
이것을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2005년도에도 사용량이 없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1천 인 분이 남았다면 그걸 다 소모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라고 했으면,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2004년도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의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작년에 쓰던 것을 예를 들어 소사하고 오정은 금년 6월까지 썼고 원미는 작년 12월 기점으로 접종약이 소진이 됐다면 2004년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들었습니다만 소아마비 접종약만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DPT나 소아마비 또는 MMR 같은 기초예방접종 비용을 한꺼번에 예산을 작성했답니다.
그중에서 소아마비주사약을 살 수도 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아마 소사구와 오정구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는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고? 그렇죠?
왜냐하면 의약품 1년 치를 계산해서 세워야 되는데 소사, 오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치를 계산해서 세웠다는 거죠.
1, 2, 3월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못하고 기다리고, 약품의 품절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한국에서 연초, 연말에 접종약품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품귀현상이 있었는데 원미구는 그 전에 경구용을 구매했던 것을 이용자들이 와서 다 소진했고 소사 같은 경우는 예상해서 구매해 놨던 경구용 약품을 예측을 잘못해서 미리 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연말까지 쓸 것을 구매했는데 미처 소모를 못해서 연초까지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초예산 때 소모량을 계산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400원에서 9천원으로 값이 뜨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내용 모르시죠?
당초 변경시기는 작년 11월입니다.
그렇다면 원미구보건소는 작년 11월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11월부터 실시를 했었고 또한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소사하고 오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약품 지침이 바뀌고 나서 품귀현상이 났다면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이 2005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산 다루는 시점이 5월인데 제가 그렇다면 제가 추측하건대 폴리오 예방약을 최소한 6월까지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2004년도 예산이 1년 반 치를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지적하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가 90년부터 한 거죠?
일단 그것 전체 리모델링을 하거나 안의 시설을 다시 인테리어할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괴롭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책상만 바꾸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물론 책상을 바꿔야 되고, 전체 바꿔야 되지만 제 생각은 그 건물도 보면 15년 이상 돼서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찾아오는 곳들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OA시스템용 가구만 바꿀 것이 아니고 거기 환경전체를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무용가구만 바꿔서 해 놓으면 또 2, 3년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OA용 가구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우리 로비에 환자대기 의자라든가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그 부분이 먼저 바뀌고 나서 바꿔야 되는 거지 책상만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15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책상 한 쪽이 무너져 내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사구보건소는 민원실인가 진료 접수하는 곳은 2년 전인가 한번 수리를 했던 것 같은데.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를 가보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료취급하고 그런 데는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컴컴하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친절하게 직원들이 대해 준다 하더라도 어둡고 환경이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내년 본예산 한다 해도 여러모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당장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준공이 금방 돼서 실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OA사무기기 구입하는 것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궁리도 해 보셔야 되고, 물리치료용 원목침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사실 넘네요.
그것도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사무기기나 앞으로 어떻게 더 보충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좀더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기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그때 얘기만 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진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 소사구보건소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가구 바꾸고 하는 것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철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하나씩 해 나가자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물리치료용 침대는 한 세트 당 19만 8천원짜리입니다.
침대 값은 적습니다만 그 위에 두타베드라고 조금 온기도 가하게 하고 바이브레이션도 있게 하는 기구인데 그게 비쌉니다.
그게 한 세트에 70만원 하고 6세트를 바꾸는데 538만 8천원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견적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침대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든 특수한 침대라고 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는 아주 오래전에 갖고 있던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미구나 오정구는 다 그런 걸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다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폴리오라는 경구용 약품을 언제부터 바꿔서 쓰라는 지침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산 뭐 저기하고 그런 것보다도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쓸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이 쓸 수 있고 조금 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지침이 내려오면 현재 쓰는 경구용 약을 포기한다든가 저기를 하고 주사약으로 바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써라 어떻게 해라라는 지침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공급이 안 돼서 지난 3, 4월까지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방송도 되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경구용은 구할 수 없고 주사약은 생산이 지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떨어지고 이럭저럭 구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몇번째 듣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대처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묘를 못 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소사구보건소의 가구나 집기류 구입하는 것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 진료하는 곳의 환경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비교를 한다면 씻지 않고 화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그게 시급하신 건지 혹은 필요한 것인지 끝나고 나서 실무 팀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리고 가구나 집기를 바꾸면 별도로 있는 운동처방실도 포함되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운동처방실 장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윤종 거기 가구, 집기류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거기에 있는 가구나 옷장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7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회복귀시설은 교부세가 부천시로 내려온 건데 저희 삼정복지회관에 있는 인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관장하는 시설하고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1쪽에 보면 방역소독 자원봉사자 복지비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도움을 못 줬는데 이번에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웠느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시장 결심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같은 질의인데 기초예방접종대상자가 오정구보건소는 몇 명이나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기초예방접종,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위원 6쪽 보면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경구용에서 주사용으로 바뀌는 의약품. 이게 오정구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정확한 것은 빼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박종국 위원 대충.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만 명분쯤 된다고 합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 해서 세 번을 맞게 되고 18개월에 또 한 번을 맞게 됩니다. 그게 기본접종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2개월에서 4개월, 6개월 대상인원이 1만 명 정도?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다 합해서, 곱해서 18개월 맞는 것까지 합해서.
○박종국 위원 정확하게 9,885명 나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리고 6세에 또 한 번 맞는 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1년 치 예산 대비해서 정확한 인원이 거의 1만 명 정도 나온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곱하기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원미보건소는 몇 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저희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가 2만 명이 아니고 1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예산 대비해서 원미보건소는 1만 명이에요.
원미보건소가 2005년도 예산이 9943만 4천원이 서있고 소사하고 오정 같은 경우에는 9113만원이에요.
예산 대비로 봤을 때 원미 같은 경우 1만 700명 정도 되고 소사, 오정은 9,800명 정도 나오는데 원미가 인원이 더 많지 않은가요? 소사, 오정보다?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저희가 2배입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1만 명인데 현재까지 접종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구용 가지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는 경구용을 거의 못했을 겁니다. 약품 조달이.
○박종국 위원 올해 경구용은 접종을 못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서면 그것을 가지고 못한 부분까지 1만 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리고 약품품절로 그것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는 폴리오약품이 없어서 현재까지 접종을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2005년도 본예산에 이 접종약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접종을 못한 것 아니에요.
5월인데도 불구하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보다 담당 팀장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면 지금 소장께서는 금년에 경구용 약품이 없어서 거의 접종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금년이 벌써 5월인데 약품이 없어서 실제로 접종을 못하셨나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현재로써는 약품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2월, 3월까지는 약품품절로 못했습니다.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그것은 전국적으로 못한 거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폴리오라는 약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주사약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폴리오주사약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전까지는 430원짜리 경구용을 시술해 줬잖아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9,900원짜리 주사약을 시술해 줬잖아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11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왔습니다. 100명분, 200명분.
○박종국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약이 품귀현상을 빚어서 예산은 있으되 시술을 못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 또한 금년도까지 쓸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년 5월까지 쓸 예산은 430원짜리 예산이에요.
경구용 예산이 서 있었던 거잖아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폴리오 단가가 인상된 분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자체가 폴리오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 작년 10월에 내려온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예산은 저희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사업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소사, 오정은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부족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부족해서 세우는 것 맞습니다.
지방비를 더 추가해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460만원이 있는데 약품값이 올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그것도 한 요인이고 현재 보건소 접종인원이 10%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란 폴리오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DPT, 소아마비 5종을 구입할 수 있는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다시 처음부터 질의할게요.
원미는 2005년도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소사, 오정만 부족분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게 원미가 2005년도 본예산에 9900 세워져 있고 소사, 오정은 4600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4500을 더 세워서 9100이 되는 거예요.
소사, 오정이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원미 본예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원미는 인원도 안 늘어났고 의약품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봐 준 거고 소사, 오정은 인원도 늘어났고 의약품이 430원에서 9,200원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원미는 왜 인상요인이 없냐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월시키는 약품이 있는데 거의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동안 사용하던 약품이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남아서 그것을 금년까지 썼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반영을 안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저희 보건소는 이월약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월할 약품이 없다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본예산은 저희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도비가 추가 내시돼서 시비도 반영을 한 거다?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이번에는 시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지방비만 별도로 확보하고.
○박종국 위원 그럼 국·도비는 본예산에 서 있던 거잖아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원래 서 있던 겁니다.
○박종국 위원 본예산에 국·도·시비가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비만 증액을 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저희가 이것을 세우기 전에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별도로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줄 수 없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시비만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네.
○박종국 위원 시비를 반영하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시비를 더 반영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저희가 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 내시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시비는 세웠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시비로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소사, 오정은 부족할 것을 예상을 했나요, 못했나요?
○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숙현 폴리오가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보건소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정윤종 원미보건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는 이 예방접종약이 부족하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아마비요?
○박종국 위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9940만원이 2005년도 예산에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만 소아마비를 원미구에 있는 대상자가 다 원미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거라면 부족합니다만 30% 정도만 보건소를 이용하고 70%는 다른 병·의원을 활용한다 치면 30% 분, 1만 명 치가 예년도 접종실적이라면 접종실적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건소 이용자가 늘어났다 그랬을 때는 증가요인이 되는 거죠.
도에서도 금년도 부담지시에 맞춰서 자금 배정이 되고 추가로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증가되고, 그렇게 국·도비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100% 다 취급한다면 총 출생아를 횟수에 맞춰서 접종할 수 있는데 보건소 이용자가 보건소나 병·의원을 이용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예년에 30, 40%를 우리가 책임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연초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가 선임 보건소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 2005년도 본예산에 9900만원을 세웠고 또한 원미구는 인구가 45만이 조금 넘습니다.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소사, 오정을 합쳐도 인구가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사가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과 그 다음에 본예산까지 합하면 9100만원씩이에요.
인구는 배 이상이 많은데 예산 차이는 800만원밖에 안 난다는 거죠.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많이, 400원에서 9천원까지 20배가 증가된 부분을 거기에 반영을 못 시킨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11월, 12월에 소아마비가 교체되고 예산에 대한 국·도비 비율은 그 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처 대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8, 9월에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폴리오에 대한 실적이나 비용의 증가분이 반영이 됐는데 작년 12월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예방약이 주사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430원짜리였다가 9,200원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 2005년 본예산에 9,220원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이 9900만원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예산요구를 10월, 이게 확정되기 전에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죠.
○박종국 위원 그건 반영이 안 됐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원미도 이번에 이걸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는 소아마비에 대한 요구를 안했느냐 이쪽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는데 글쎄요, 그것은 연초 1, 2, 3월에 소아마비약품 공급파동이 나서 다 풍족하게 돈이 있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3월, 4월 들어서부터 100개, 500개, 1천 개씩구입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다 주고 똑같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원미구에서는 9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이 예방접종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죄송할 것 없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번 본예산 때 소아마비 건을 우리도 5천만원 정도,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문제를 예측 못해서 우리는 못 세운 걸로 봤는데, 두 군데는 세웠고 우리만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것은 아닌데, 똑같은 20배가 늘었으면 우리도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정례회의 같은 것 안하나요?
간담회 같은 것도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까지는 자주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워크숍도 갔다 오라고 워크숍 비용도 반영해 주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워크숍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했고 왜 그런지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워크숍 비용 어렵게 세웠으면 전 보건소 직원이 다 참여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도 못 만들고 또한 3개 구 보건소가 예산서가 거의 같아요. 약품도 같고.
다만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여기서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두 개 구 보건소는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제일 큰 보건소는 추경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금년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염려돼서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금년도 예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도 그 기재를 분권교부세, 시비 이런 것을 각기 보건소마다 달리 기재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 팀장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추후라도 같은 팀의 팀장님들이 예산 등등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같이 교류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팀장 간의 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