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8년 7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1.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어제까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도비 교부, 내시변경 등에 따른 제한된 예산안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기왕에 예산편성된 내용도 많지 않은데 보충자료 주신 것 있잖습니까, 이것가지고 자세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 종합교부세 균형재원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저희가 참고로 드렸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이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해서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이 2007년 12월에 됐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서 재정여건으로 80%를 지원해 주고 지방세 운영상황을 15%로 하고 보유세를 5%로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개정된 것은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25%, 지역교육 관련해서는 20%, 보유세규모 5%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역교육 부분 2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지역교육 현안 수요 6%로 여기에는 학교급식 개선이라든지 도서실 확충이라든지 다양한 데 쓰도록 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방과후 체험학습센터 운영이 10% 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 4%입니다. 초등 방과후 체험학습센터 하면 지금 올린 영어체험학습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기준에 의해서 작년 12월 말, 4월 말, 5월 초 세 차례에 나눠서 부동산 종합교부세 재원이 우리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학교급식 개선 및 도서실 확충 등으로 해서 41억을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 놓았고 또 영어체험 거점학교도 4개 학교지만 상원초등학교에 2억 2800만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7천만 원을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어체험학습만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시·군별로 내시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시킨 7억 5천만 원이 20% 전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윤병국 위원 20%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20% 중에서 지역교육 현안하고 영어체험학습이라든지 방과후 보육 지원 해서 나눠졌을 때 우리는 영어체험학습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지역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얼마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20%입니다. ○윤병국 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한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내려온 금액 가지고 추산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 5월 초에 내려온 것은 7억 9700만 원이 내려왔죠. 그때는 지역교육현안 해서 2억 5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학습은 4억 5500만 원이 되겠고 방과후 보육지원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을 계속해 왔고 60억 이상을 해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학교부지 매각한 돈 90억 보태서 160억 이상이 됐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 쪽으로 들어오는데, 물론 여건이 된다면 교육경비 쪽에 계속 지원하는 것들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 있게 써야 되고 계획 있게 써야 될 텐데 지금「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이 없다가 새로 생긴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세워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 지원근거에 보시면 재정여건에 5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25%, 우리 지역교육은 20%인데 20%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배분해 주는 것이 거기에 보면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6%, 체험학습센터 운영하는 데 10%, 방과후 보육·교육이 4%인데 이것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협의를 다 해서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것 별도로 하고 이것 별도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가실 건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어차피 교육경비사업으로도 영어학습이라든지 어학실 설치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다 해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경비 예산 편성할 때는 부동산특별교부세를 포함시켜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 규모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미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한 관계로 초과가 돼서 140억, 150억 가까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예년에 60, 70억씩 지원했던 사항을 봤을 때 80억 정도 지원하는 규모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영어체험센터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억 5000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이번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이 편성된 1개 학교 말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학교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할 텐데 그냥 교육청에 맡겨놓고 그때그때 교육청에서 4개 선정해 주면 4개 해주고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거점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학교별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학교 해서 두세 칸씩 비어 있는 교실을,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테마별 체험학습으로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쇼핑공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잉글리시존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원어민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원어민교사, 한국어강사, 기타 이렇게 5명 내로 사람을 두어서 인근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고 인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거점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운영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준비하실 텐데 그 부분 갑자기 돌발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계획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경비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1회 추경에도 우리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또 특별교부세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추경으로 이렇게 갑자기「지방교부세법」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서 교육청에만 그냥 맡겨야 될 사항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취약지역 이런 데에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 이상 세대들은 사실상 이미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서 투자 대비 학생들이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4개 학교도 대체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산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점학교라면 거점지역에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해야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해서 체험학습에 동참할 텐데 솔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행정구역이 어디죠? ○총무과장 김영의 솔안이 송내동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에서 제일 끝 지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소사구의 중간지점에도 분명히 여유교실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남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같은 경우. 신도시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가 중앙초등학교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것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당연히 공모를 했겠죠. 희망학교. ○총무과장 김영의 8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거기 심의위원회가 선정돼서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학교에 여유교실이 있어야 만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고 제일 취약지역 그런 데에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교육경비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 주시기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위원회도 우리가 무조건 교육경비를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민 세금이 명분 있게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특정 학교와 연관된 의원들, 특히 시·도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저도 가끔씩 부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한 학교에 편중되고 집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 세금이라는 게－교육도 소외계층, 복지부분에 투자하는 부분도 소외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또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나 세대나 계층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선정을 해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 사항별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셔서 잘 모르실텐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사항별 제안설명서 작성하실 때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건지 그걸 다 표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어디서 시행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를 교부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495만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쪽에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경기도 지원센터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서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 시설을 실태조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15쪽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국장님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총무국장님께도 제가 논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보시면 2008년 2회 추경예산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기가 맞습니까? 어떤 데는 추경예산이라고 거기를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괄호 안에 넣은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넣어 놨거든요. 이게 추경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안 아닙니까? 예산액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억 3천이 추경예산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7천만 원 해서 총 합계 3억이 예산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해서 3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추경예산이 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부기문제에 있어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부기 표명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자체에는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총예산액을 따지는 것이죠. 그중에 1회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다든지 1회 추경에 확보한, 나머지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의 표기를 보면 추경예산안이 3억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에 7천이면 3억 7천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대로라면.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보기에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이라고 해서 3억을 하고 1회 추경예산안－그러니까 기정 확보된 것이 7천만 원에서 비교 증감 2억 3천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표시된 사항이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결과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3억이잖아요? 제2회 추경예산안이 3억이라는 ○위원장 김원재 기정예산액으로 표시해야 될 게 ○류중혁 위원 기정예산액으로 표시해야 될 게 추경예산으로 표시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표기가 잘못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이걸 제1회 추경예산액으로 할 게 아니라 기정으로 해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뿐이 아니고 지금 전체가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 확인해 봤는데 전체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다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괄호 열고 추경예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저희는 보통 기정액으로, 기왕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기정액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이 하나같이 기정액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해서 기정액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금액은 기정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것은 ○류중혁 위원 7천만 원은 잘못 표시된 거죠? 제1회 추경예산 7천 이것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1회 추경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정액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번에 양식을 통일하면서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추경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을 하셔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확인도 해보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제안설명서 19쪽입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공원에 설치할 때 위치, 장소 선정은 누가 하나요?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선택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건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그 위치에 나가서 확인해서 어디에 포지션을 해야 좋을지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합니다. ○김영회 위원 공원 내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고 또 외곽으로 떨어진 데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열 군데에 60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자료 지금 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김영회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도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이왕 설치하는 것 좋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정발전과 보건복지 정책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고 힘써 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8년도 원미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시기랄지 장소 그리고 시간 배정을 철저히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민원도 받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접수를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주관하지 말고 동도 나름대로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 날짜도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요구하는 날짜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하게 책정해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시간도 오후 몇 시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럼 시간까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특히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여월휴먼시아 입주로 굉장히 인구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협소하니까 제3의 장소를 선택하면 훨씬 편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협의해서 하고 부득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날짜가 여러 동에서 같이 들어오는 날은 그걸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고려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요구한 게 도에서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 배정할 때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올해 총 예산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 총 예산액이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 본예산 편성된 것 말고 최초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게 총 얼마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억 5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 충당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 간담회 때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자료에 넣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한번 봐 주세요.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부담비율이 도비, 시비 5 대 5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원재 추경에 지금 시비만 증액됐는데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갑자기 수요가 증가된 바람에 연말에 가서 나머지 도비부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도비에 대해서 약속 받았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것 분명하게 챙겨주시고 만일 이런 사례가 또 생긴다면, 정산이 안 되고 시비만 증액이 돼서 한다면 부담비율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5 대 5 정해진 비율로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도와 충분히 협의해 주세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능하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추경예산안에 시비 부담분이 추가로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분담비율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금액상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비율에 어긋나서 내시 조정이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괜히 시비 더 증액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에 오셨으니까 결식아동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저희들은 하절기 결식아동 부분을 우선 식중독 때문에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단가부분 지원이－단가와 급식 질이 제대로 균등하게 공급되는지 지도 점검을 금년에 두 차례 실시했고 또 방학 기간에 실시할 계획이고 공급부분에 있어서는 수급대상자를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공급해 주는데 도시락 공급체제가 있고 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이 있고 또 관내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락 부분들은 수요가 많으면 공급체제가 지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식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식당가가 어느 정도로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같은 3,500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식당을 그렇게 몇 군데나 지정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3개소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이들이 무료급식 하면서 낙인이 찍힌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락은 자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락이 위생문제도 있고 또 도시락이 가면 아동들이 낙인찍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보니까 소사구에서 본 건 아닌데 자체 내 급식시설이 없어서 인근 식당에서 매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별히 여름이라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길 사회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소사구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절기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교에서 급식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방학 중에 도시락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할 텐데 그 부분 위생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 감사 때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식당에서 매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식재료를 인근 슈퍼에서 그냥 임시로 구입해 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마침 방학 직전이니까 특별히 과에서 주지를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