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그리고 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한선재 부의장님, 송원기 운영위원장님과 전반기와 동일하게 의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종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210억 9500만 원 중 190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5%인 17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이 되겠습니다.
2억 3100만 원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2007년 제한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공고 시 유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27억 1200만 원 중 116억 2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퇴직수당 8억 2300만 원, 성과상여금 36억 1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억 8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억 3200만 원 중 19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통장자녀장학금 1억 7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 4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9억 1600만 원 중 44억 1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0억 8900만 원,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5억 1천만 원, 전산장비 교체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9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7천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 등 사용료로 6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4억 3300만 원 중 11억 1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6억 1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억 4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환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우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윤정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총무과는 지난 마무리 추경 때 일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금액이 없나요?
특히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이미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가 다 끝났는데,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안 했고, 또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노조 협상 속기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연말에 예상이 됐음에도 반납을 안 했어요.
밑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이자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교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충분히,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음에도 반납을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반납을 안 하고 불용시킨 이유가.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마무리 추경 작업할 때 무조건 불용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익년도에 추경예산 다룰 때 예산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삭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4회 시민의 날 행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마무리 추경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남았으면 사업 완료된 이후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용을 2억 5700밖에 안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결산액하고.
그래서 0세아, 1세아 해서 5세아 이하까지 하는데 그것도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주기 때문에 상당히 선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2007년도는 초청공연을 실시 안 하고 2008년도도 안 했는데 다시 실시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으로 세운 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이 부분은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이자 300만 원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용액에 비하면 턱없이 많은 금액입니다.
국제교류자원봉사자 포상 여전히 420만 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결산이 7월에 되고 2008년도 예산이 이미 세워지고 이런 상태에서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결산에 반영해서 계속 반복해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버리면 예산의 효율이라는 게 전혀 없잖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반납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정무석 문화시민운동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결산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고 원만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우리도 기금은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출발이 늦었다고 생각되고 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부천시도 장학재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구청에 소사장학회가 있고 원미, 오정에 중구장학회라고 이름도 옛날 중구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또 자꾸 그런 의견들이 그분들로부터 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도의원, 시의원님도 모시고 또 도교육위원님도 모시고 몇 분 장학재단에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오늘 11시 30분에 간단하게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이 출발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장학재단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으로 운영되는 게 구청장학회, 우리 시청의 것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데 통합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의견검토를 수렴해서 우선은 재단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9월 의회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9월에 의견수렴해서 조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승표입니다.
정보운영 조은호 팀장입니다.
지역정보 정애경 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저희 과 정보통신기반팀 조태봉 팀장이 있는데 현재 1년짜리 장기교육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지역정보센터가 작년에 해산을 하고 일부 직원들은 교통정보센터나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던 일을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지역정보센터를 의욕을 가지고 마치 부천시의 정보를 선도해 나갈 것처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진행했었는데 근거 하나 남기지 않고 해산을 해버렸고 그 당시 사무국장도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 버리고 없고 아무런, 나중에 우리 부천시에 지역정보센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묻혀버릴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좀 기록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유광호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13쪽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물론 시험을 봐서 뽑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정말 민원처리를 잘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방법을 바꿔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다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2명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발생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난이도를 잘 조절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콜센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민간위탁을 준 것이죠?
상담원 30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담원 30명 있는 데가 U-BASE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죠.
시에서 예산을 3억 들여서 고도화사업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일단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산세 납부를 독촉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회선을 쓰는 건수가 많아서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같은 경우에는 4,184건 정도를 쓰기 때문에 통화량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예산은 8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민원처리 우편량이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년 예산 기준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07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신규사업량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콜센터 운영비에서 유지보수 용역비 83.2%를 반납하는데 여기 보면 유찰 2회로 해서 미집행했고 비예산 자체 유지보수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콜센터 운영에 유지보수비는 반영 안 시켜도 여기같이 자체에서 유지보수하면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보면 인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U-BASE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모든 장비나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맞죠?
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내용상으로 보면 발생이 됐는데도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올라올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또 민간위탁 올해 연말이 마지막인데 내년에 민간위탁 할 때 현재까지 예산을 총괄해서 뽑아보시고 또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저희들 한 게 4년째인가요?
그런데 인원만 갖고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만 계속 올라가고 시스템 보수는 기간이 가니까 우리가 계속 보수해야 되고,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 할 때 이 부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요청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까지 거기서 손을 볼 수 있는지 거기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시스템, 장비 다 시에서 관리하고 인원만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일 추가로 문제나 어떤 게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서를 제출해 줘서 검토를 받든지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운영해 보시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또 시민들에게 콜센터로 민원을 상담했을 경우와 직원과 직접 상담했을 경우와의 차이점, 문제점 이런 것도 정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환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3쪽부터 원미구 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824억 7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억 1300만 원으로 총 833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749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2200만 원으로 총 758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7억 84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47억 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천만 원, 총 47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5.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불용액은 27억 3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8%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5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2억 5천만 원이고 이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1억 9900만 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3.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8.3%인 6억 5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봉사과는 예산 현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1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15억 3100만 원, 환경위생과는 예산 현액 대비 2.7%인 9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수 총무팀장입니다.
이정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호균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유병목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방역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번 목격한 부분인데, 물론 여기 미집행도 있지만 꼭 퇴근시간에 맞춰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미비한 접촉사고도 한 번 봤었고 애들이 많이 쫓아가거든요.
시간을 조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고도 염려되고 또 시장 같은 데 혼잡한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방역대라고 해서 새마을 조직에서 나와서 실지로 방역을 하시는데 대부분 생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녁시간 대에 접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대 조정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독은 가능하면 낮보다는 일출이나 일몰에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도 낫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가 다릅니다만 기름도 새벽에 넣으시고 저녁에 넣으시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듯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4시쯤 하게 되는데 동에서 일거리가 많거나 길게 하면 5시 30분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나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1시간 정도 하시고 돌아가게 되면 식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거년도 2년 치나 3년 치를 기준해서 평균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에 수치가 높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점검 안 하고 예산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유지비용이 많아질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경상경비는 3년 치를 기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관한 문제도 검토하고 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해서, 그리고 그것 한 후에는 우리 구 본청까지 포함해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도 똑같이 동의 30% 이상 불용액만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도 각 구청의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없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동에서 1년 동안 1억을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서 사업을 못하고 진짜 필요한 데에 지출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3개 구청 공히 삭감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그것 해도 아마 상당한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공공요금이나 동 예산 일상경비 내역이 예측이 가능한 반납 분이 나오도록, 거의 나오면 안 되는 수준으로 관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별로 금액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은데 20개 동 합해서 1억, 2억 넘어간다면 구에서도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중4동 리프트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에 곡선형 리프트 설치를 하려다가 건물의 규격이 안 맞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직선형으로 바꾸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추가편성까지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 공사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변성호 가족관계등록팀장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건강상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송영길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상돈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박화복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소년·소녀가장 해서 주위를 보면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결식아동 돕기에 해당이 되나요?
박종국 위원님.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이 600억이 넘죠?
만약에 대과제로 조직이 바뀐다면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가 시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시민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관점에서 보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돈만 나눠 주다가 볼 일 다 본다, 돈 나눠 주기도 벅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저소득주민 보호나 각종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같이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 개인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과제로 돼서 거기서는 기획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결정만 하면 따로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금년 640억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처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자 구호비와 공고비가 뭐죠?
작년 한 해 시행을 하고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몰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지출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아예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고, 관련 근거가 뭡니까? 지원 관련 근거.
오정구 사례를 보면 전혀 수요대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 일정부분 건의해서 관련 근거를 좀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또 일몰제로 지원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도의 보육정책에 맞지 않다, 추세가.
다문화,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 첫해 시행해 보고 수요대상이 없으니까 없애겠다라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담당부서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불용액이 최소 발생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민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정숙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장 장동구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료상으로 안이 원미구 환경위생과가 폐지되고 시 위생과하고 통합돼서 원미구보건소로 업무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미구보건소에서도 근무하셨고 구 위생과에서도 근무하셨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부분 원미구 같은 경우 업무처리가 시 위생과하고 통합했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나 단 하나 보건소로 저희가 들어갔을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지금 타 부서와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 쪽 업무도 있고 또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공부대장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조금씩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소관 부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업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서 단속인력이라든가 점검인력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청장님 지시 하에 구청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홍보부터 먼저 하자 해서 홍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대 후반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사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출 예산 총괄보고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88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 2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488억 500만 원 중 총 433억 5천만 원을 지출했고 9억 69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6700만 원은 사고이월, 15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4%인 26억 5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65억 9400만 원 중 62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4.9%인 3억 2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12억 9900만 원 중 297억 4100만 원이 지출됐고 2억 6700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4.1%인 12억 9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1억 800만 원 중 66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6900만 원은 명시이월, 15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1%인 9억 2400만 원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 1800만 원 중 3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22.1%인 9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29억 9800만 원으로 315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4.3%인 14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은 48억 2200만 원 중 45억 68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5.3%인 2억 5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총 8800만 원 중 8300만 원이 지출돼서 현액 대비 5.3%인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80억 7천만 원 중 268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 현액 대비 4.2%인 11억 7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7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8.6%인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총무팀장입니다.
최승헌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함병성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 보고에 이어 부기별 불용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방역업무도 거기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실지로 연료비 예산을 평균치를 내서 불용이 많이 안 되게끔, 물론 에너지 절약한 차원도 있지만 불용이 안 되게끔 2007년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아껴서 쓸 돈이 아니고 애초 편성할 때부터 안 해야 될 돈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이런 일상경비나 연료비 같은 것은 반영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9월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런 예산 아껴서 소사구에 필요한 예산,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나 이런 데에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규선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유흥로입니다.
그럼 저희 시민봉사과 2007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충호 사회팀장입니다.
권운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현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주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보고서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월사유가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중도포기 발생으로 해서 이월된 것으로 나왔는데 소사구는 이월사유가 다르네요?
김영회 위원님.
지금 3개 구 공통으로 장애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액은 증가했는데 불용이 많이 된 이유가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감액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수급자 신청했을 때 종전에는 탈락되면 그냥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서비스 연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울 때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복지AS로 해서 저희 소사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현익주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권영지입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창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 현액은 521억 9천여만 원으로 일반회계 517억여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9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700만 원은 명시이월, 3억 9천만 원은 사고이월, 81억 4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1%인 16억 2천 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는 55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96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9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92억 300여만 원이며 이중 280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8%인 1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예산 24억 1300만 원 중 21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258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희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유인물 4쪽 2007년도 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한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길 사회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팀장 안근섭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김종대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박중길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창순
환경위생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