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스마트도시정보부·도시개발부·주차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21년 6월 9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주삼「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해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사장으로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공사 사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도시개발부장 김영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위원장 김주삼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도시개발부장 김영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2021년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사장 또는 담당 부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큰 변화의 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도시공사로 바뀔 수 있는지 변화의 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되는 사업들을 보면 R&D종합센터를 시작으로 대장, 역곡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홍진아 위원 저는 대한민국에 LH가 있는 것처럼 부천시에는 부천도시공사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바라고 있을 거고 그래서 출자도 늘리고 열심히 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조직의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한 경영이 뒷받침되어야지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고 제자리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과 경험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사업본부에서 준비 중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홍진아 위원 개발사업본부 인력이 몇 명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8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본부장님, 부장님, 팀장님 3명 빼면 실제적으로 15명 정도 되시는 거고 여기서 또 보면 토목직 여섯 분, 행정 세 분, 건축 두 분, 시 계획 한 분, 보상공급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토목 세 분은 그래도 경력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9급으로 대충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건축직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9급 직원들이고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홍진아 위원 저는 도시개발공사 전문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데 그래도 토목만 가지고는 원활한 개발사업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건축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건축직 두 분이 9급이다, 그러면 준비가 덜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의 견해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인력이 추가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화되면 경력직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미리 채용을 해 놓으면 건축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에 인력지원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따로 뽑으시든 인력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특히 또 9급 직원들의 이직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도에는 50%가 이직이나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좀
○홍진아 위원 이대로는 조직에 안정화를 줄 수 없고 이분들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희 인재 뺏기는 것 아닙니까. 9급 직원들 밑에서 위에 선임들 하시는 것 보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배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신다든지 다른 곳으로 가면 저희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인력손실을. 그래서 이 또한 인적자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9급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이직률이라는 게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입사원들이 30% 정도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높고요.
그런데 저희가 채용하는 인력들이 9급으로만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졸사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9급으로 들어와 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직급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14.8%, 19년에 39.2%, 20년에 50%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인력 부분에서는 저도 시에 따로 질의를 할 예정이기는 한데 도시공사에서 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공사에 관련돼서 건축직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과 신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LH사건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공사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믿어주십시오. 저희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신뢰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돗물 인증, ISO국제표준 인증 때문에 인증을 많이 봤더니 도시공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획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라고 ISO 37001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받으셨냐 했더니 이것은 안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천안의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공신력 있는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서 신뢰를 공식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LH사태 이후에 부동산 개발과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홍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봤더니 내용을 꽤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준비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구나. 저희는 이해가 되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불신이거든요. LH에 불신을 주는 것처럼 도시공사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큰 도시개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것에 대해서 인증 받으시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청렴하게, 깨끗하게 신뢰받는 공사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그 인증을 받으려면 3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은 스마트정보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스마트정보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홍진아 위원 어린이교통나라에서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스마트정보부에서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저희가
○홍진아 위원 영상 좀, 소리 크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0년 11월 9일에 만들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2020년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휴관하고 있던 차에 어린이교육을 이대로 계속 끊을 수는 없어서
○홍진아 위원 비대면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노력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다음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이것은 교통안전교육 코코몽, 횡단보도에서는 좌우를 살펴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11월 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28만 뷰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1년 정도가 됐지만 890회. 제가 보기에는 관계자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유아들이에요. 어느 영상을 선생님들은 틀어주실까요?
첫 번째 영상 제가 소리 제일 크게 해 달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안 들려요, 하나도. 마스크도 쓰고 계신데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요. 솔직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신 것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노력하셨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저것 그냥 핸드폰 갖고 찍어서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말하는 주체가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으면 집중도 안 하는데 집중 안 되는 영상에 소리도 안 들리고 마스크 쓰고 계시고요.
제가 그래서 저런 영상 찍을 때 마스크 벗으면 안 되나 싶어서 보건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런 영상 만들 때 업무용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때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살펴보면, 음성 따로 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꼭 만들고 싶으면.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실효성, 쓸 일이 없는 저것을 왜 하셨을까요. 더 잘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제 생각이요?
○홍진아 위원 네. 본부장님이어도 코코몽 틀어줬겠죠? 아이들 집중 잘되고 아이들이 쏙쏙 알아듣겠죠, 우리 영상 안 틀었겠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차이가 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하는 장소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끊기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해 보려는 차원에서 했는데 조금 더 잘 만들든가 아니면 더 잘된 것을 활용하게 안내를 하든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본부장님 보기에도 민망하죠,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부천시 소속의 영상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휴관상태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방역을 하셨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 담당 직원들 두 분 계신가요? 도시공사 직원분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저것 만들고 방역하셨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방역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도 바꾸시고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아이디어를 찾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뒤떨어진 이야기고 모습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즘 세태에 맞는, 우리 타깃은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에 맞는 걸로 준비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사업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홍진아 위원 사진, 부장님, 이곳 어딘지 아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시청 출입구 쪽입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시청 민원실 밑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개방 중일까요, 아닐까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시청 부설주차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개방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 부서와 도시공사 주차 관련 부서가 유선상으로 통보하던 내용이고 해서 민원실 쪽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2021년 3월 17일 자 공문으로는 개방주차장 지정에 따라서 운영 알림 해서 개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이 공문 외에 이쪽은 막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산활용과에서 저희에게 유선상으로 구두 전달을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쪽만 개방을 하고 민원실 쪽은 지금 저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홍진아 위원 그 한 쪽이 어딜까요? 개방한 한 쪽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의회 쪽은, 의회로 들어가는 지하출입구 쪽은 개방을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의회에 들어가는 지하출입구 쪽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의회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활용과장과 담당 팀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산활용과장과 청사관리팀장 일단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오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사업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경영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경영본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정재현 위원 의회 관련 경험이나 이런 게 가장 높으실 것 같아서 미리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시설운영본부장님을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며칠 안에 오도록 되어 있죠?「지방자치법」에.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7일 이내로 알고
○정재현 위원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고 휴일도 포함해서 3일입니다. 휴일 포함해서 3일이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오롯이니까 온전한 3일을 이야기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정재현 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서로 요구하기 불편해서 전화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드렸는데 전화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라는 답만 계속 옵니다. 부장도 같은 이야기로 답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 드리면 되죠.” 그래서 “네, 그러신가요?”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면 조사결과를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사결과가 안 왔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미리 정재현 위원이 최근에 뭘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저희가 의회에 자료는 시스템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물어오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 자료제출 매뉴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하는데 사안이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또 시를 통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엘리트 수영선수들이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연습을 하는데 평일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죠. 거기에 구미시체육회 선수가 연습하러 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평형 국가대표 상비군일 겁니다. 구미시체육회에서 아마 5000, 6000, 혹은 1억 가까이 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소사고 출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재를 놓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기록 세우거나 이럴 때 부천시가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체육회 소속 선수가 구미시체육회에서 연습을 안 하고 부천시 체육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명목은 보조코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보조코치인지, 코칭을 하는 건지, 티칭을 하는 건지, 연습을 하는 건지 확인해 달라 이랬더니 부장과 팀장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보조코치로 문서를 넣었습니다. 보조코치로 이런 사람이 갑니다 문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임무라고 봅니다, 부천도시공사 임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코칭을 하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재문위 시절에 저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학원처럼 운영됐었습니다, 사실은. 소사국민체육센터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 학원처럼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따로 받으면서, 연습하러 가서 입장료만 내고 운영하면 그게 학원이지 수영장입니까. 그리고 코칭이 그 안에서 벌어지면 그게 사설학원이지 수영장이겠습니까. 3, 4년 전에 그런 지적이 있고 하면 더 엄중히, 엄격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일, 40일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관내 학생들, 선수들, 그리고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선수들에 한해서 입장을 해 주라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도 시를 통해서 수영연맹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입장을 허가한 거기 때문에 그 공문대로 저희는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코칭을 했는지 티칭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감독하기에도 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한 거죠.
○정재현 위원 사실은 구미시체육회에서 일정하게 예산을 대면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런데 그것
○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 직장운동부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시 소속 선수 경쟁자를 이쪽에서 연습하도록 방치한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시체육회 입장에서 구미시체육회가 허락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 직장운동부와 경쟁하는 상대에게 연습할 장소를 내준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런데 부천시하고 수영연맹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그 이면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이런 애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상으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제 확인해서, 이제는 아셨잖아요, 이제는 이 문제를 아셨잖아요. 거기서 개인연습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백히 통보해 주시고 그리고 코칭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히 통보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코칭을 했는지 개인연습을 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하고, 본인 진술에 따르는 것, 그리고 주변 아이들의 진술에 따르는 것은 그냥 조사하나마나일 거고, 제가 그래서 어차피 CCTV영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고 했더니 누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영상상으로.
어찌됐건 조사해서 그것은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목적대로 안 쓴 거잖아요. 사용목적은 보조코치니까 코칭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코칭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개인연습을 했다면 그것은 본인 목적 외 사용이죠. 그러니까 공문대로 하셨다는데 입장만 공문대로 한 거고 그다음에 활용은 다른 측면인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칭을 하는지, 개인연습을 하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져서 확인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제가 할 테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현 위원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습권인데 도시공사는 시설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영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이 학생들, 이 선수, 그리고 코치가 들어온다고 공문이 왔는데,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아무리 시설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관리하기에는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공문에 온 게 코칭이니까 이 사람은 코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것은 수영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재현 위원 아니, 연맹은 사고 단체고요, 지금. 부천시 수영연맹 말씀하시는데 회장이 없는지 오래된 사고 단체예요. 10년째, 수년째 보조금 외에는 정산도 못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회장선거만 지금 수년째 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런 문제는 뭐
○정재현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태예요. 연맹이 지금 사실 있으나마나한 상황이에요. 연맹이 요구해서 체육과를 경유해서 온 공문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따져볼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권한이 있나 하는 것이
○정재현 위원 아니, 그 권한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이 사람이 코칭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권한이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것은 수영연맹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죠.
○정재현 위원 수영연맹이 공문을 체육진흥과를 경유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왔잖아요. 애초에 연맹에서 시작해서 온 공문이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대로 시행하라고 왔다 해서 확인할 의무가 없다, 혹은 시설관리 측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아니,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과도하게 저희가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나 하는 것에 저희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정재현 위원 일단 판단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판단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에 재문위 때 지적했던 것처럼 수영장을 임의로 빌려서 학원업같이 운영되는 문제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런 것은 개인이 들어왔을 적에 하는데
○정재현 위원 아니죠. 그때도 엘리트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 코칭의 비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개인이. 개인이 코칭의 비용을 받았어요. 그 코칭을 하는 곳에, 개인코칭을 우리 공단의 수영장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가 관리해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공공시설에서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재현 위원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봐요. 그 양반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서 학원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임대료, 일정하게 그 수영장의 사용료를 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 현재의 말씀대로라면 별반 관계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코칭을 하든 수영을 안 하고 놀든 그것은 내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이런데 실제내용은 뭐냐면 거기서 학원업을 사실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칭을 한다고 속이고 와서 본인 개인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개인연습을 하라고 수영장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코치를 하라고 빌려줬어요. 그러면 코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 선수의 적이에요. 적진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도 평형선수 뽑아요. 5000, 6000 주고, 7000, 8000 주고 뽑는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한국에서 현재 5월 21일 경기에서 2등 했어요. 그런데 200m 평형에서 국가대표가 안타깝게 안 되기는 했는데 우리는 경쟁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경쟁선수의 연습장으로 공단에서 공간을 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도시공사가 관리할 일이 아니냐고요. 아까 학원업과 별반 차이 없어요. 이 사람의 개인연습을, 저는 연맹에 속았다고 생각해요. 연맹에 공단과 시가 속았다고 생각해요. 보조코치로 넣어놓고 개인연습장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 코치 따로 있어요. 월급 받는 코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월급 받는 코치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코치를 넣어서, 다른 시 체육회 소속의 선수를 넣어서 연습을 시켜주는 게 뻔한데 이 뻔한 상황을 “저희들은 관리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냐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관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조처를 해 나가고
○정재현 위원 그 말씀드린 지 2주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이니까 1주 됐고 전체는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한테 와있는 문서는 체육회 오간 문서, 연맹에서 오간 문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게 수영업계에 잦습니다. 잦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특히나 직장운동부 다른 시 소속이라서 우리 시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선수들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시가 돈 들여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다른 시 선수를 들여서 연습을 시켜주냐 이런 항의는 받아볼만 하잖아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윤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단에 이윤,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대국민서비스니까 이윤을 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데에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이면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 엘리트선수가 코칭을 이유로 연습하고 있는데 공단은 모른다, 연맹에서 준 공문이니까 그것은 별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또 어디까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본부장은 자리로, 사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다 들으셨죠? 그리고 이미 오시기 전에 이것은 파악하고 오셨을 텐데, 제가 묻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경영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산하에 수영시설이 많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관리는 되게 엄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명단에 대한 체크, 이 선수가 우리 엘리트, 예전에 어떤 일로 그러냐면 시흥 엘리트선수가 와서 수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연맹에서 명단에 넣었습니다. 시흥 사는 아이인데, 시흥 소속 엘리트선수인데 거기에 넣어서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도, 우리가 어찌됐건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엘리트선수들한테. 저도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장에 갑니다만 지금 수영장에 못가고 있잖아요. 온 시민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정의 문제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선수가 아닌 선수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체육진흥과에 다시 논의를 하셔서라도 정확한 인원과 정확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참고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수영연맹에서 수영대회를 열면 수천 만 원의 돈이 옵니다. 그것은 자기들 수익으로 잡고 지금까지 정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혹은 시에서 후원으로 체육관을 빌려줘서 연맹이 돈을 챙긴 일입니다. 돈을 번 일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익을 기반으로 번 돈인데 아직까지도 수년째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산이 안 되고 영수증이 포함된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저는 체육회와 협의해서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으로 빌려준 것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정산도 안 되고 있는 마당이면 저는 안 빌려줘야 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다른 데로 퍼졌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쾌하게 그 선수가 코칭만 했으면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것처럼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부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발사업에 공공주택사업, 개발대행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그리고 주거복지에 주거복지센터, 동네관리소.
주차교통에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거주자우선주차, 특별교통수단, 공영버스차고지, 부천시교통정보센터, 어린이교통나라.
그리고 체육사업에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국민체육센터, 서촌다목적체육관,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역곡배드민턴장, 솔안말배드민턴장, 부천시궁도장.
그리고 생활문화 파트에서는 종량제봉투, 지하도상가, 송내어울마당, 도당어울마당, 부천시장애인회관, 부천콘텐츠센터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다 일일이 읽어드렸냐면 너무너무 방대하고 여기저기 있어요. 부천시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아까 홍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뭔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반기 때 재문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부천도시개발공사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 계속 드렸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시각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도시공사로 따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시정질문도 사실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옛날 기억으로 역곡공공주택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LH하고 우리하고 처음에 70 대 30 비율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우리 시에서 자본금을 빨리 안 주는 바람에 그게 줄었죠. 그래서 지분도 줄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나갈 돈이었는데 그게 시점이 달라지면서 지분도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잘 설명을 못하고 이해를 못시켜서 그랬는지 저는 양쪽의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15%는 확보를 했잖아요, 지금 무경험인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4개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아주, 제가 그때는 최소한 주차장사업이라도 먼저 진행을 해 봐라,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보고 들어온 것에 보면 R&D종합센터 건립사업,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천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이렇게 해서 경험이 또 축적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장동을 같이 협업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우리 경험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도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우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분율을 더 할 수는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결국 지분율이라는 게 자본금인데 자본금이 조금 늘어나면 지분을 늘리는 협상이 가능한데 현재는 출자동의를 해 주신 게 1000억이지 않습니까. 1000억을 벗어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디 가서 협상을 할 수는 없죠.
○남미경 위원 아니, 이렇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70 대 30이었다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그랬다가 자본금이 줄었는지 하여튼 그 공사채 비율이 줄면서 450억, 여기 보니까 430억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이런 얘기가 오갔을 때 600억까지 가능했었잖아요, 600억까지 가능했었는데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역곡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지껏 준비도, 경험도 축적이 되고 그랬는데 대장동은 훨씬 더 큰 사업이잖아요. 거기서 지분율을 조금 더 높인다면, 뭐냐면 제가 보도에서도 봤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LH, GH,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LH하고 맞닥뜨려서 하니까 오히려 지분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게 부천시에서는 더 이익이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그때 갔을 때 LH교수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아주 명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때 그냥, 지금도 사실 서툴고 잘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모른 상태에서 그냥 확 질러봤어요. 아예 대놓고 질러봤어요. “우리가 역곡사업을 하면서 경험이 축적됐을 때 대장동은 더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라는 대답을 딱 들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부터 대장동은 10%로 거의 그냥, 10% 내외로 세팅을 해 놓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도시공사분들이 조금 더 전폭적으로, 협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시거나 아니면 시에서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지분율을 높이는 것도 부천시에는 굉장한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자꾸자꾸 권하고 싶어요, 저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업지분을 높이면 도시공사 측면에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5%나 20% 못하겠습니까. 5%나 10% 더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동의가 한도액이 1000억이란 말이에요. 1000억 범위 내에서
○남미경 위원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자꾸 1000억으로 딱 정해놓고 계시지 말고 전폭적으로 그것을 요청을 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 출자동의해 준 것도 300억밖에 납입을 안 해 주시고 700억은 예산형편상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0억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1000억에서 더 알파하자 하기가 쉽지 않죠. 시의 재정여력이나 이런 것 봐서
○남미경 위원 아니요, 그래도 그것은 쉽지 않죠라고 해서 그냥 멈출 게 아니라 계속 두드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토지를 개발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10%, 15%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하면 결국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을 해야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0억에는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는 돈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남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시정질문을 이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장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교육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경험은 했지만 제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 시에서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안내를 하고 현장에까지 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 갖고는, 그때 한 번 듣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시공사가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었어요. AtoZ팀이나 이런 데에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조합원들이 책임까지 요구를 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경우의 수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안 됐을 때 책임져라 하면 책임질 공무원은 없어요. 그런데 부천도시공사에서는 개발대행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니 그 노하우를 조합원이나 시민들께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또 거기에 개발사업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경험 축적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셨었다고 하셨으니 이 자리에서 어떤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발사업 정보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은 시민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몇 차례 구상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7월부터 큰 주제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혁신콘서트라는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올해 6번 정도는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도시경관이든 주거복지든 주차문제든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시민이든 전문가든 의회 의원님이든 이렇게 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20명 정도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하든지 하고 이게 완화되면 폭을 넓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유연하게 할 수가 있죠. 공무원은 아주
○남미경 위원 보수적으로 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공무원분들은 오피셜하게 말씀을 할 거고요. 해서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것 조사도 또 해야 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들어보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니즈를 알고 싶어서 항목대로 계속 적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 세세하게 관에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계속 항목을, 문항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도시공사에서 범위가 넓게,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합원이나 조합장님들, 시민들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내가 뭔가를 알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혁신콘서트,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가요. 그러니까 일단 홍보,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부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재산이 증식될 수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게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그 역할을 아주 지대하게 공헌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꿈을 꾼다 그러면 3기 신도시는 나라에서 할 거고 1기 신도시가 조만간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1기 신도시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도가 이렇게 가고, 한 사례는 이렇다 이런 정도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은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남미경 위원 노력 좀 같이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김주삼 재산활용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시 청사는 재산활용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홍진아 위원 부천 시청사 주차장의 출입구는 어디일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민원실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의회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실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고 의회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다. 일반시민들은 어디가 시청 주차장 출입구라고 생각할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민원실 쪽도 알고 계실 거고
○홍진아 위원 일반시민들은 시의회 쪽 주차장은 시의회를 갈 때 들어가는구나, 민원실 쪽은 시청을 갈 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말 지난 12월에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지정 해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우리 시에서는 2021년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지하주차장을 개방하는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공문을 밝히셨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었고 여러 차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사진 보이시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홍진아 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민원실 쪽 출입구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주차통제 안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주말은 닫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 6시부터 월요일 7시까지 주차를 통제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확인한 공문상으로는 3월 17일 도시공사에 개방하기로 했으니 협조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저것은 계속 있을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마 거기 문예회관 공사를 하고 또 예전에 민원실 쪽 거기가 차가 들어가는 쪽인데, 차가 출입하는 통로인데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걸어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동안 시청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고도 저 부분은 저렇게 통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문예회관 공사는 갑자기 한 걸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니요, 예전에는 그렇게
○홍진아 위원 계속 하고 있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홍진아 위원 현실은 그대로인데 3월 17일에 개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포도 했고 여기저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습니다.
저는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연락을 못 받아서 저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이쪽은 계속 폐쇄해라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저것은 그러면 개방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진아 위원 개방토록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안 지키신 거니까요. 3월 29일부터 6월 30일 동안 94일 간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달이 넘은 상태로 저렇게 놔둔 겁니다.
제가 저 사진을 3주 연속 찍었습니다, 행감 시작 전 3주 연속이요, 5월 내내. 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청사관리팀장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개방하냐?”, “한다, 도시공사에 얘기했다.” 그런데 상황은 저렇습니다.
지금 이 행태는 시의회를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저 의원을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을 무시한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홍진아 위원 공문은 이렇게 보내고 전화로는 막아라 그렇게 하시면 공문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공문상으로는 열어라 했으니 본인들은 개방했다고 하시고 저렇게 계속 막아놓고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저것.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일부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
○홍진아 위원 과장님, 안전상의 문제 좋습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쓰셔야죠.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부천시청의 지하주차장은 개방합니다, 허나 이 통로는 안전하지 못하니 시의회 쪽 입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홍진아 위원 아니면 이쪽은 위험하니까 들어가기는 하지만 보행은 이쪽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안내문을 쓰시든지요. 그게 맞는 겁니다. 개방했다고 하고 저렇게 몇 달 동안 막아놓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시의회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궁금해서 5월에 한번 저쪽으로 가봤습니다. 저렇게 있더라고요. 오해였겠지, 그다음 주 주말에도 가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갔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저희 관리부서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오류가 아니고 기만입니다. 시민을 기만하신 거고 의회를 기만하신 겁니다. 시정질문 답변도 하시고 공문도 쓰시고 다 해 놓고 나서 저렇게 해 놓은 것은 기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상으로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행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홍진아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전면 개방, 지금「주차장법」이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토록 바뀌었으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진아 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개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시범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기회조차 안 주셨습니다, 두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만 판단해서 그것을 더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걸 판단하겠다 하시면 정확히 다시 개방을 하고, 정확히 안내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개선할 내용 정리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재산활용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가 정책과 집행을 분리를 해야만 도시공사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천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나 시 소속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정책 결정이 된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없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된 일이 없어요. 도시공사는 지금 부천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가 대행 관리하는 시설이 470여 개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5년간 역곡다목적체육센터 등 40여 개의 관리시설이 증가될 건데 여기서 몇 개가 또 도시공사로, 관리가 맡겨질지는 확인 안 됐지만 현재까지도 이 많은 시설을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는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이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마다 보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매해 지적이 있어요, 잘못한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정책적인 잘못된 판단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설물들의 관리를 잘못 했냐, 잘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물은 도시공사에서 흑자를 많이 내면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시민들의 비용이 그만큼 많이 지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 쪽에 또 너무 치우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참 답답하겠구나.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무슨 일을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 적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잘못된 것만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도 우리 시에서 답변준 대로 독립기업이기 때문에 독립기업과 걸맞은 비전을 사장님이 제시를 해서 시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 그래야지 도시공사가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 관리는 그렇게 고도의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역곡공공주택지구도 사업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보면 대행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R&D종합센터, 역곡다목적체육센터, 부천수소충전소, 실내테니스장 이것도 보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시설 운영하는 것만 현재 있어요, 이 내용에.
도시공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없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탁 개발사업, 위탁인데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도시공사는 위탁을 맡아서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역할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 이것 사업을 하고 거기서 건설사업을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보면 부서에서 설계하고 발주를 다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도시공사에 이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도시공사가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현재 400명이죠, 직원들이. “도시공사는 무슨 직원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익도 못 내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 그런데 이 시설을 해도 인원이 또 늘어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늘어납니다.
○박정산 위원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더욱 방만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장님이 현재 시와 관련해서 한번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예측을 해서 현재 우리 인원은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니면 예를 들면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든지 이런 전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도시공사의 조직만 가지고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니면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 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은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다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고 돈은 누가 가져왔다고 다 자랑을 해요. 그런데 뒤치다꺼리하는 것은 전부 도시공사에서 해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위탁시설물 관리도 부천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줄일 것은 줄이고 아예 없앨 것은 없애고 이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역곡도 자본금 1000억을 출자동의안 하고 현금으로 30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와 관련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건데 현재까지 우리가 계약한 게 15%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차질이 없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총액 가지고는 차질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300억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 현행 규정대로 하면 434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비율을 현재는 200%까지 허용이 되는데 그것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해 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높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 대행이 지금 부채로 인식되는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행안부 실무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대토나 이런 것들로 유도를 하면 보상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5%를 지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유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토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돈, 비율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대토면적이 준다고 하면 현재 이 자본, 역곡공공주택 투자금 가지고 그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지금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천시는 전략과에 리더를 해서 회의를 3번 정도 했는데 도시공사는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나요? 부천시 도시전략과 회의 있어요. 기반시설, 공원녹지, 도로, 교통,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을 실제 할 부서는 도시공사잖아요. 토지도 보상해 줘야 되고, 과연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지. 현재 예를 들면 저영향기법을 적용해서 도시를 만들 건지, 원래대로 만들 건지 이것은 LH하고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공사, 회의 여기에 참석하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참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부천시가 인허가권자로서 관여하는 것들은 총괄을 도시전략과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 몇 % 사업을 진행할 거냐, 자본금을 얼마나 더 줄 거냐 하는 것들은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를 관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박정산 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사업을 하려면 공공주택용지를 도시공사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계획상 아파트용지 중에 지구계획을 할 때 민간분양용지, 임대용지, 공공분양용지, 공공분양용지라고 하는 것들은 도시공사가 땅을 갖다 사업할 수 있는 부지죠, LH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능력 범위 내에서 공공분양용지를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LH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부천도시공사가 사용자로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죠. 그러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박정산 위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출자동의안과 별도로 이 자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시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에 건의는 했죠, 건의는 했는데
○박정산 위원 시의 입장은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 관련 사항은 도시공사와 내부적으로 협의 예정이며 추후 시 지원상 추가 출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해 준다는 이야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 그것들이 출자로 이어질지는 여러 차례 고민
○박정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공무원들 답변에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검토라는 게 상당히 해석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유리하게 들으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그냥 검토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도시공사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도시공사로 전체적으로 정책과 분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공사가 끝없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가 부천시의 산하기관인데 전체적으로는 행안부에「지방공기업법」이라고 있고 그쪽에 담당하는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을 육성한다고 돼 있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규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면 그 규제범위 내에서 시에 내려왔을 때 시에서는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천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의 규제 속에 여기 들어오면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방공기업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22개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경우에 자본금이 1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시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주문은 꽤,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여러 차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행안부가 지방화시대라 그래서 앞으로 전면적인 지방화시대를 한다는데 지방공기업을 육성할 거냐, 규제할 거냐.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건의를 몇 번 했더니 혁신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한번 하자, 6월 중으로. 그런 얘기까지는 받았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경우도 수익이 발생을 해야지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주거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그 조금인 예산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표시가 안 난다는, 그것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지 모른다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시전략과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도시공사의 역할, 관계 설정.
그리고 꼭 우리가 현금만 자본금으로 줄 게 아니고 부천에 갖고 있는 토지도 자본금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원활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시전략과장님한테 한번,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전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도시전략과장 임황헌입니다.
○박정산 위원 부천시 심곡동 444 체비지 있죠. 이게 전체 1,366.9㎡인데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줄 의지는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현재 부천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데 또 건축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된 이후에 공유재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아마 시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왜, 지금 부천 소유의 토지에 실질적으로 15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1인 가구들이거든요. 1인 가구들인데 왜 그러냐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도 우리 공사에서 하려고 하니 이런 정도를 도시공사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전문가들은 이분들의 주거부터 시작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 400평되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서 이분들하고 협상도 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장님이 보실 때 현재 여기가 옛날에 이주하면서 주거로 집을 지어서 토지는 시 소유인데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15명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구체적인,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옛날에 지나가면서 재작년엔가 본 것 같은데 그것들 사업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사업화하는 방법들을
○박정산 위원 연구원님,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기가 귀퉁이 땅인데요.
○박정산 위원 저기 안쪽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사업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대안이 나오겠죠.
○박정산 위원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가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자본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를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도시공사에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전부들 LH에 계시면서 도시도 계획해 보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것은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임황헌 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장 김주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박정산 위원 주차시설과장님도 오셨나요, 오시라고 그러세요.
송내IC 북측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상동 21번지가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토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2019년 12월에 완공해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차가 51대, 일반 차가 12대, 그리고 대형차가 39대 총 52대를 대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가 지금도 대형주차장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실제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숫자는 2,700여 대 정도가 대형차로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주차면이 591면밖에 없어요, 전체가. 그러면 엄청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길에 세우는 현상이 나와요.
그날 본 위원이 여기를 가봤더니 도로에 전부 차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안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주차면이 다 비어 있거든요. 충분히 이것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월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주차게이트 자체가 등록이 안 된 차는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게이트가 안 열리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조금은 융통성을 부리면 항상 차가 다 대지 않고 밤에 운행을 하면서 비어놓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 주차면이 39면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정기권이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권 전용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일 입차하거나 잠시 들러서 주차하려고 하는 차량을 안 받고 있는데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최초에는 사실 이용고객분들이 많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대기자도 많고 운영은 활성화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에 공교롭게도 외부에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또 민원들이 많아요.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천시에 사업장이 있고, 부천시에 살고, 부천시에 등록이 된 차 이분들은 차가 서울에 등록이 돼 있는데 부천에 살면서 왜 똑같이 주차를 하게 하느냐, 형평을,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무조건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민원제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 보면 어이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위원장 김주삼 주차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대형차 주차문제 심각하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저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노상주차는 없어졌어요. 그 전에 상1동 아파트 단지로, 골목으로 매일 주차, 매연 해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는데 저게 생기면서 거기에 주차 단 한 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차를 세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소요소 주차공급이 되어야지 대량으로 한 군데에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저녁 늦은 시간에 오는 차는 자기 집 앞에 대고 가서 자지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나오시라 그랬냐면 주차가 영상문화산업단지도 현재 300면을 이용을 하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되면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강동에 250대 계획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도 모자라는데 다른 대안은 없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고강동에 화물차 차고지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린벨트 지역 안입니다.
○박정산 위원 추가로 확보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 과 업무보고에도 넣어놨었는데 친환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라고 거기에 약 250면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250면을 확보하는데 기존에 영상문화산업단지가 300면인데 그것을 다 옮기는데 250면 하면 거기도 50면이 더 줄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책이 아니죠, 전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다른 대책은 없냐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재로서는 대형차, 화물차 차고지 대안은 이것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이제는 대형차도 주차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무조건 대형차니까 지평식주차장에 차를 세운다는 개념만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고강동 고도화해서 2층까지 세우면 쉽게 말하면 400대는 세울 것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시는 토지가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사업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실제 설계할 무렵에 고도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주삼 주차시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사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공사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석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사 하면 우선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워낙 하시는 분야가 넓고 많고 이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데도 우리 부천도시공사는 그렇지 않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자료 7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공사 수상 및 인증 현황에 보면 열심히 일하신 표가 납니다. 제 머리 직접 못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눈에 띄는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에서는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최우수상을 표창하셨고, 소비자의날 유공기관 표창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 정보공개 종합평가 행안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또 인증 받은 것은 우선 놔두고, 체육사업부에서는 2020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관표창을 받으셨어요. 또 안전기술팀에서는 국토부로부터 국무총리표창으로 주거복지한마당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게 다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부천도시공사는 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김동호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부천시 집행부의 정책을 대부분 직접 뒷받침하는 공기업으로서, 집행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조직으로서 교통, 체육, 문화, 주거, 환경, 복지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과 행복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사장 이하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 것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불러주시죠.
○위원장 김주삼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김환석 위원 스마트도시정보부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많고 특히 집행부 스마트챌린지사업과 관련 도시교통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교통분석 체계화 해서 영상수집시스템을 통한 교통량, 통행속도 등 현황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지체도 및 최적신호시간 자동분석을 통해서 교통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겠다. 이것 스마트챌린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나 구상으로는 언제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맛보고 즐기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이 사업은 우리 시 ITS구축사업에 예산이 2021년도에 160억 원으로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 사항은 기존 주요도로 관제용 CCTV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관제용 CCTV가 129개소, CCTV도 50개에서 706개로 확대되면 이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분석데이터 개선방향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자동적으로 신호 최적화 시간을 산출하고 신호연동체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보다 교통혼잡 구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돌아서게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뒤에 앉아계신 임직원분들께서도 그런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새벽 2∼3시경에 25m 아주 넓은 교차로에서 신호등 기다리는데 3분 정도 걸리는데 보는 사람은 없는데 갈까 말까, 혹시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신호도 안 지키더라 하고 누군가에게 찍히면 이것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런 갈등유발형 시점이 있고 또 그런 신호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차가 한 대밖에 없을 때는 여기서 스마트시스템에 의해서 한 대 있으면 바로 신호를 바꿔주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간절약도 되고 양심적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고 연료도 절감되고 나쁜 것 있습니까, 이게 빨리 되면. 다 좋아지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나오셨으니까, 22쪽 맨 아래 보면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시스템 개발 과제 종료에 따른 사업화 이랬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2개년 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응모하는 청각장애인 맞춤형서비스 무인화 기기개발을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 5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사기업 2억 5000만 원, 저희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기가 거의 다 만들어졌고 맨 마지막 테스트 작업에 있고요. 이 사항 화면높이 조절장치 부분은 별도로 업체와 같이 특허를 낼 예정이고 이 부분에 한해서 특허를 낸 이후에 마진율이 생기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분배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사업화 말씀을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되면, 혹시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우리 시가 최초로 되는 걸로
○김환석 위원 그렇죠.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이것도 본 위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김환석 위원 스마트도시정보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행정시스템 기능 고도화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모바일신고 창구 마련 해서 작년 10월에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국가적으로 공군 이 중사 성폭력 사고 등 피해자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어쨌든 직장 내뿐만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성희롱, 성폭력 등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 꾸준한 정기적 교육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김환석 위원 모바일신고 창구 개설을 한 지가 대략 보면 5∼6개월 정도 된 것 같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중에 혹시 좋지 않은 실적이기는 한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도 계속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도시개발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개발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도시개발부장 김영진입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에 대형개발사업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고 대장신도시, 그리고 역곡역개발사업 등에는 직접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주신 자료 28쪽 현안사항에서 대장지구 사업 참여를 위한 자금 확보 필요, 도시공사 참여 방안 해서 참여비율 10% 내외로 하고 자본금 700억 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일단 대장지구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LH하고 같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LH가 90%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10% 참여계획이 있고요. 그 10% 참여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에서 전체에서 저희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 확보하는 금액이 7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700억에 대해서 자본금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공사채를 추가 발행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공사채 추가 발행 예정인 거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김환석 위원 여기는 참여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LH하고 합의, 혹은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현재 기본협약이 체결되기 전이고 체결되기에 앞서서 일단 참여지분율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할 거다 정도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기본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거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자한 것은 최초가 되겠는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발목을 잡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공사가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항상 신념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은 주차사업부.
○위원장 김주삼 주차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주차사업부에서도, 동네에서도 민원 때문에 쫓아다니고 하는 것 봤습니다만 항상 수고 많으시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40쪽에 보면 향후 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에 주차사업의 사회 연결망 활성화 해서 공영주차장 고객공감위원회 자문기구 활성화라는 계획이 있어요. 고객공감위원회라는 이 자문기구는 현재는 없는 위원회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일곱 분이 참여하는 제도인데 지금 1년 가까이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행감자료 55쪽인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없는 위원회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고객공감위원회는 아무래도
○김환석 위원 자체?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체적인 기구라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7쪽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2020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공기업 평균에 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를 보면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18년도에 89.9점을 맞았고, 재작년에 90.7점, 작년에 97점 맞았는데 내년에 몇 점 나오겠습니까, 더 올라갈 곳이 없어서 겁이 납니다. 너무 친절하신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 좋은 자료여서 일부러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감동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되겠는데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꼭 주차사업부뿐만이 아니고 사장 이하 모든 각 부서에서 더 열심히 고객만족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사업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공공사업부.
○위원장 김주삼 공공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제가 이따 따로 또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공영차고지에 입주해 있는 6개의 운수사업소에 대해서 피해회복 지원으로 해서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현재 시설관리비를 면제해 주고 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자료 232쪽 차고지별 임대시설 사용료 및 박차대수 있고 고강동, 대장동, 소사본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2021년도 임대료만 나와 있어요, 작년도 실적은 혹시 없습니까? 감사자료인데.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임대료 부분에서
○김환석 위원 2020년도 실적을 묻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20년도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자료가 빠졌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이 됐는데 요구하신 게
○김환석 위원 이게 2020년도 후반기하고 금년도 전반기 행정감사잖아요.
빠졌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혹시 행복위 소관일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사업부나 혹은 레포츠사업부, 레포츠사업부가 도교위 소관인가요?
○위원장 김주삼 레포츠는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아닌데도 괜찮으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레포츠사업부장 나와 계십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김환석 위원 레포츠사업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에 많은 차질과 또 경영에 타격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3월 6일 제241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해서 네 번째 칸 레포츠사업부 기타보상금 해서 체육시설 강사료 예산액이 13억 1600만 원에서 집행액이 6억 900만 원, 집행잔액이 7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중지로 집행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강사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에 말씀하신 강사가 파트타이머로 시간강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돼서 강사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고 고용노동부나 인근 시·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휴업수당으로 시간급여 70%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80명에 대해서 총 3억 2000만 원 정도는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3억 2000이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김환석 위원 여기 파트타임 강사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전체 3개 사업장에 90명 정도 됐었고 현재 올해 금년도에는 재계약 강사가 61명 됩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약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거의 초창기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요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관, 체육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휴관, 휴원, 휴강 등에 따라서 강사와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코로나도 무섭지만 생계걱정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자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무노동, 무임금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 강사분들 이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의 수당은 법과 규정을 떠나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할 임금인 것입니다. 규정이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검토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노동으로 이분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만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이 아니면 우선 절반만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대책 수립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정부에서 특별대책을 세워 11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등 온갖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용도 불안정하고 가장 낮은 임금대상자들인 이분들의 생계대책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절망하는 분들이 없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코로나와 관련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파트타임 계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임금적으로 수입이나 이런 게 취약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규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정규직은 3명씩 각 센터에 있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100% 지급하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그때 이런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었지만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 강사분들뿐만 아니고 각 동사무소, 복지관, 도서관 모든 시설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전해 다오, 재난지원금 아니면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 도시공사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잡힌 예산에서, 물론 수익금은 없어지고 지출은, 고정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교통사고 났을 때 차 뒤에 뭐라고 써붙여요. “우리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직 내에서, 그 그룹 내에서.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오신 김에, 사실 보니까 인건비가 도시공사가 218억 4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서 지출, 집행, 이 중에 또 7억 정도에서 더 지급을 하기는 하신 것 같은데 7억 해 봐야 3.2% 정도밖에 점유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간 잘하고 계시는데 잔소리처럼 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부터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레포츠사업부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주삼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30분이 지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54쪽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님 업무이실까요, 54쪽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의뢰해서 받아야 될 대상건축물과 시설물들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환석 위원 다음 끝으로,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제재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집 창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를 하나 건너서 여기는 괴안동이고, 저는 소사본3동에 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삼익세라믹아파트 시범단지 선정, 삼익세라믹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이것 하나 붙였는데 주택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부천시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에 채택된 8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다는 것 혹시 말씀 들으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언론에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추가 선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고 부천시에서 1억 5000, 경기도에서 1억 5000 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기타 컨설팅비로 3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아파트는 전체 자산으로는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될 때가 왔고 기회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 며칠 전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장이든 조합장이든 이런 분들과 임원들에게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교육을, 상설교육체제시스템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천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고 질문을 해 놨고 23일에 그 답변을 듣게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적절한 시도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가 30년 경과되면서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을 것 같고 또 이 와중에 부천도시공사가 단순한 시설관리 위주의 사업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사업이라든지 꼭 직접 건축을 안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역량을 갖춰서 리모델링, 재건축 컨설팅과 관련된 그런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쪽의 절차 안내라든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모셔놓고 컨설팅을 자주 갖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역에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하고 소사본동,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운동장, 공원, 기타 등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주차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와 관련된 주차장 민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원에 체육운동기구 등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자주 접하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아주 신속한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접촉하지 못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우리 도시공사를 굉장히 신뢰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좋은 그런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차량정비 관련해서 경영기획부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경영기획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1월에 받은 의정활동 참고자료가 경영기획부에서 보내준 자료로 되어 있어서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택시나 이런 차량 정비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몇몇 업체에 몰려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한다는 답변을 그때 1월에 줬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셔서 지금 저희는 정비업체를 단가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문의를 통해서 분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곳의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우선 이번에 주신 행감자료에 안 그래도 작년과 다른 업체들이 눈에 보여서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때 주신 것에 보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한제 이런 식으로 공모제처럼 운영도 해 보겠다는 예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견적제한제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이 업체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부장님?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3일 동안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3일 후면 그 내용이 지워지나요, 홈페이지에서?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계약을 하면 서버에는 남겠죠.
○권유경 위원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저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여기 밑에 협조요청으로 해서 보내신 공문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리업체 편중 이용이에요. 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에 그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신 행감에, 제가 차량운전을 안 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 머플러 수리가 동일한 날짜에 최소 30대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정 AS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일반 수리는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봐요.
○위원장 김주삼 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그게 처음에 특정 차로 개조할 적에 머플러까지 잘라서 개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개조한 부분에서 미세하게 매연이 나와서 그게 내부로 유입돼서 그 차량에 대해서만 지정한 날짜에 한꺼번에 수리한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 지정업체도 그러면 아까 다른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하든 공지를 하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일하게 한 업체밖에 없어서
○권유경 위원 이 업체밖에 없어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더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행감에서 재차 확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업체가 많이 보여서 우선 저 스스로는 만족을 하고요.
사실 부천도시공사가 부천시의 도시공사잖아요. 한편으로는 명절 장보기도 제가 보니까 시장 한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매결연 맺은 시장. 제가 자료를, 신문기사를 보다가 알았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분들은 부천도시공사는 어느 한 시장만 가네, 부천도시공사는 어느 한 업체만 가네 이게 아예 그냥 박혀버리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리업체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내년 행감 때도 자료를 봤을 때 또 다른 업체들이 고루고루 부천에서 분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말씀드린 대로 작년 상반기까지는 일부 편중이 됐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분산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도시공사 행정감사나 다른 어떤 질의가 있고 하면 항상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노력도 하시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지는 않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아까 권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 개선하고, 또 한 가지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조정 검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감사결과에 있는 것을 보니까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 개선에서는 전자공개 수의가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었고, 이것은 2018년 11월 기준이죠. 그리고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은 기존에 계약횟수가 7회였던 것을 같은 자료에서 보면 5회로 낮추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2018년 11월에는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로 올린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맞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공기업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제가 그 법률을 찾아보니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단서에서 보면 수의계약 유형에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소방 그 밖의 공사는 추정가격이 8000만 원 이하까지는 때로는 견적서만 제출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인 견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시공사는 사실 부천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앞으로 많은 부분을 공사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로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면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조정 검토에서 그 답변이 뭐냐면 연간 계약횟수를 5회로 하고 계약총액을 25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가 500만 원씩 5회까지만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100만 원씩 5회 해도 이것은 그다음에 제외되는 거죠. 맞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국가에서도 법률로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스스로 낮춰서, 그리고 남들은 2000만 원 해서 예를 들어서 5회다 그러면 1억까지죠. 그런데 아까 보면 수의계약이 80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인 이상일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회 2500만 원 한다, 그러면 5회인데 아까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디 공업사에서 30만 원씩 세 번, 아니면 5만 원씩 다섯 번 하면 이제 그 업체 못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말대로 하면.
그래서 이것 법적인 부분도 보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도시공사가 움츠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나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인천도시공사나 서울도시공사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만 스스로 이렇게 새로운 견적제한제를 도입해서, 이 부분도 그냥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너무 낮아있어서 오히려 업무나, 어떤 잘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리나 물품구입이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소액이 어떤 특정업체로 몰려간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도액은 물품이 소액일 경우에 법상 2000만 원인데 최고가로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500만 원까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낮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 하반기부터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지난해, 그 지난해 오면서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게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업체로 몰려간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낮으니까 한도액을 1000만 원까지 하자 하면서 그런 보완을 한 겁니다. 작년에 여러 시의원님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품의 구입이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내부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래서 색깔을 그어서 푸른색 3건, 5건, 7건 해서 이쪽에 5건, 7건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들은 자제를 해 줘라,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꽤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을 얼마로 할 거냐, 절대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 1000만 원까지 하면서 횟수를 좀 낮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말씀, 하면서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공정성을 기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 관내업체를 보호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의도나 이런 것은 다 알겠는데 뭐냐면 공사나 물품 이런 부분이 무조건 관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동안 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하는 업체들이 사실 있잖아요. 도로 도색에도 마찬가지고, 유지보수에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 정도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여기처럼 계약횟수 5회, 계약총액 2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런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2인 이상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까지,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는 8000만 원까지도 되잖아요, 견적서 제출했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견적서에 1000만 원까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횟수보다는, 횟수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총액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6000이나 8000 정도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도시공사에서 눈치 보느라고 움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연 개인기업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에서 한다 그러면.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제도개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해서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주차사업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차시설과장도 와 계시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골목길에 주차면을 그어놓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 부분이 다툼이 없고 이용하기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좁은 길에 지정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살펴봐 달라고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우리 동네 154-17번지 일대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도 좁은데 스틸그레이팅으로 차가 지나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삭제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위원들께서 가끔 주차부분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삭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신설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종종 있어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사본동 160번지 일대 같은 데도 새로 그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공사에도 같이 공유가 됩니까, 그어놓고 나서 넘겨주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결정이 되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신속하게 그런 부분은 처리해서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자체적으로 수없이 많은 게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계속 노력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부에 큼직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보고서 31쪽에 보면 대행사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접 설계도 하고 시공하는 4건에 대해서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주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보다는 서비스하는 것이 주된 임무죠, 사실은. 그런데 수익창출로 되어 있어서, 이 4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수익이 얻어지는 게 있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일단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시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7∼9% 정도 내외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익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단 그것보다는 대형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위·수탁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공단이었을 때 시설물을 대부분 시에서 건립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위주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건설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런 관리의 노하우를 살려서 그 단계서부터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런 위·수탁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렇게 거기서 운영할 시설을 설계부터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과부하가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패시브 방식하고 액티브 방식을 같이 겸해서 짓고 있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2020년 7월부터 제로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20%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액티브 방식 중에서 태양열 방식은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열은 새로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지열은 초기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효율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열하고 태양광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것도 어느 정도 같이 혼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보니까 도입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방식이라든지 시공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도 있지만 나중에 다 완공하고 나서 운영할 때 어떤 방식이 용이하고 또 에너지도 절감되는지 이런 배분을 세밀하게 보셔서 지금 당장 투입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해 주시고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수년 전에 학교에 에어컨을 사주고 싶었는데 사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학교도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 전기세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학교교육용 전기가 법이 달라져서 요율이 더 낮아졌지만. 에어컨을 사줘도 운영을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멀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봐서 우리가 10%나 15%라도 절감하는 부분이, 예산이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펴서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우수한 부분이 활용되어야 되고 나중에 후임자들이 운영할 때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거기서 일하실 때 이런 부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시공사 사장 이하 관계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재산활용과장임용식 도시전략과장임황헌 주차시설과장남궁걸○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개발사업본부장김창형 경영기획부장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김국진 도시개발부장김영진 주차사업부장강성필 레포츠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