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환경사업단(환경과·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하수과·생태하천과·자원순환과)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주삼「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감사실시 후 환경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위원장 김주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사물인터넷 기반 실내공기질 측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간단하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월별로 측정에 대한 결과가 오고 있고 현장에서 측정데이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그 결과로 뭘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측정데이터를 가지고 실내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방법에 대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물걸레청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발생농도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리자가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는 어린이집 사물인터넷 기반 실내공기질 측정이라는 사업을 듣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뭔가 거창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른 모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그 근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반 데이터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사용자가 봐서 문을 열지, 환기를 시킬지, 바깥놀이를 할지 이 정도의 데이터로 쓴다면 이게 맞을까요?
한 군데에 이게 월 10만 원의 임대료인데 어린이집 한 군데에 5대씩 들어간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0입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 12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 곳 더 한다 그러면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단순 이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여기도 1년에 13만 2000원씩 렌탈이나 아니면 필터 교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어떤 건지 아시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홍진아 위원 실내창문을 닫았을 때 공기수치가 안 좋으면 알아서 돌아가고 좋으면 멈추고 공기질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환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호흡에 의한 활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나,
○홍진아 위원 그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또한 저희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과 환경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예전보다는 굉장히 가깝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굳이 1년에 한 곳에 600만 원씩의 예산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인터넷, 핸드폰으로도 다 됩니다. 옛날처럼 컴퓨터 켜고 인터넷 켜서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만 열어서 환기를 시킬까, 아니면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해도 될까, 선생님들이 그 데이터 보듯이 인터넷 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세 곳을 추가하고 그러면 후년에 또 늘리실 겁니까. 계속해서 늘리는 것만 대책이 아니라, 사업을 늘리는 게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시든지 정말 없는 것, 대책이 없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사업성분석 하시고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사업으로도. 공기청정기 대여하고 저희가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리미나 문자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분석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2개 업소나 3개 업소의 시험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에다가 관리요령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보육정책과에 내용을 통보하고 어린이집에서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매일매일 바뀌는 데이터고 그 어린이집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그러면 데이터의 표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다르고 내년도 다르고 계속 달라질 거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지금 제가 미리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확인하면서 부서에 이런 것 어떤 게 제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지를 미리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필을, 분석하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두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동네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름이 뭘까요, 저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알리미입니다.
○홍진아 위원 미세먼지 알리미 저것의 취지는 시민들에게 우리동네의 미세먼지가 어떤지 알려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돼서. 저것 설치된 지 꽤 됐죠, 저 왔다갔다, 저희 의회후문에 있는 거잖아요. 차로도 보행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게 저건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 옆에 파란색 있잖아요. 저게 그냥 네온사인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불 들어오는 거구나 이랬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글씨도 작게 돼 있어서 지나가다 그 앞에 가서 정확히 쳐다보지 않으면 저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회색으로 정말 교통방해 안 되게 디자인 잘 하셨습니다, 눈에 하나도 안 띕니다. 저 배전판인 줄 알았어요. 알려주기 전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색깔이 이래요?”라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방해하면 안 되는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 방해 정말 안 되고요, 눈에 잘 안 띄고 좋다니까요.
어떤 목적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양천공원에 설치돼 있는데 옆에는 도로가고요, 여기는 공원이고 그 보행로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저것 뭔지 아시겠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미세먼지 신호등입니다.
○홍진아 위원 저 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색깔이 노랗습니다.
○홍진아 위원 노랗고 마스크 쓰고 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저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세먼지 좋다, 나쁘다 무슨 의미일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색깔로 쉽게 식별이 되게끔
○홍진아 위원 그렇죠, 색깔로만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마스크를 검정색으로 칠해줘서 저렇게 하면 노란색이 안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 마스크 쓰라는 거구나.’, 밑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한 눈에 봐도 멀리서 봐도 ‘어, 저거 뭐지?’, ‘아, 미세먼지 마스크 쓰라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국 다른 시에서 했던, 사천인가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른 시들의 사례예요. 보는 데마다 좋으면 초록색으로 웃고 있고, 쟤 화나 있어요, 빨갛게. 보면 심각하다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진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잖아요. 저거 누가 알겠어요, 뭔지. ‘아, 그냥 네온사인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제가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노란색이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노란색은 뭐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러시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표출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다시 고려하셔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물론 다른 기능이 더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청 정문에 스마트게이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냥 설치해 주셨다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홍진아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요, 들어갈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꺼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출구는 또 열려있고요. 그러면 단순 정말 들어가는 사람의 몸에 붙은 미세먼지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테스트베드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안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솔직히 그것 설치하면서 이것저것 지난번에 권유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의 점자블록도 다 가리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는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홍진아 위원 그렇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스트베드니까 그냥 놔둔다 하지 말고 쓰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시해야 제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구를 그렇게 열어놓을 것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의견 제시하시고 좀 나은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인만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뭘까요, 미세먼지 잡는 거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담당 팀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경유차가 가장 미세먼지의 큰 범인이라고 하던데 경유차를 줄이면 웬만큼 해결되겠네요.”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의 타이어 마찰로 생기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홍진아 위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타이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마모
○홍진아 위원 타이어 마모로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차량운행이 적어져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도로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시티패스라고 대중교통을 늘리자 이런 의미에서 광역알뜰카드는 광역에서 하는 거고 스마트는 부천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패스든 광역알뜰카드든 이것을 대중교통사업자들 수익성 올리고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왜 그러는 거죠?
원인은, 목표는 자가용 운전 안 하자는 게 목표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막아보자라는 게 궁극적인 취지거든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가 아니고 그러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앞에 당장 여기 있는 것만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스마트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요. 뭔가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과를 내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딱 지금 뭔가 보이는 일 이런 일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물론 성과도 중요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관련해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원인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천시가 걷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담당관실에도 얘기했듯이 대중교통을 연계했을 때만 그런 것을 주지 말고 부천 시내를 걸어 다녔을 때도 그 위치기반서비스로 충분히 이런 메리트를 줄 수 있거든요, 포인트를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팀은 그게 주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하겠지만 여기 미세먼지담당관실은 미세먼지가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두 부서의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함께 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궁극적으로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해되시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이동을 하는데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수단을 찾자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가 계획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예전에 듣기로 유럽 어느 도시는 아예 도심 자체에 차가 못 들어오게 막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접근을.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든 트램을 이용하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이동수단만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환경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포인트도 주고 이런 식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담당관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좋은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좋은 정책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천시민들의 쾌적한 공기 질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담당관 이하 모든 팀장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30초 정도에 걸쳐서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인가 도교위원들이 부천형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존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설명을 들어서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되었고 또 미세먼지담당관실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 일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여간 연간 주요사업비를 437억 정도 쓰고 계세요. 이 중에 미세먼지마스크 26만 매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5쪽에 나와 있고, 감사자료 15쪽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구매 파주시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리고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억 1500 정도 해서, 이것 26만 매가 이 두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아닙니다. 올해 26만 매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조한 물량입니다.
○김환석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매 정도 됐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작년에는 미세먼지마스크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13만 매 정도, 그러니까 올해 절반 수준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물량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금액도 높고 또 제조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조업체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해서 파주시에 (주)아텍스 것까지 구입을 한 거네요, 작년에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이것은 그 물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에 지원해 준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전량 지원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떻든 연간 50㎍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지켜 내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꼭 달성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미세먼지 담당을 하시는 공직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미세먼지 자체는 싫어합니다. 하여간 쾌적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공기하고 물은 우리한테 그냥 옆에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그 중요성은 있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시대가 달라져서 먹는 물은 사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또한 공기까지도, 이제는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되나. 이미 산소는 상품화가 됐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부천시도 어떻게 이렇게 낀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공기질에 대해서 미세먼지담당대책관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사실 4월 14일에 미세먼지정책 추진성과 보고회 여기에 가서 보고 이 책을 받아서 ‘이것을 언제 다 들어’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내용이 이런 것 연구를 다 부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았고요. 정말 부천은 이런 연구하기에 최적화된 도시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때 발표하신 분들 중에 하신 말씀이 아이들의 폐가 건강해야 건강한 어른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시장님도 역시 그것을 인지하시고 더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요청을 했죠, 위원장님한테. “우리 이것 교육 좀 받자, 도교위에서 이것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달 25일에 또 열리게 되죠. 그것 관련해서 최정화 팀장님이 나오셔서 안내 좀 해 주시겠어요? 25일에 하게 되는 내용.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한 번 보고드린 내용에다가 추가로 플러스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R&D사업 중에 미세먼지하고 바이러스 관련된 그 2개의 사업을 한양대학교하고 을지대학교에서 저희 부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부천에서 하는 것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2개 사업이 한 사업이 160억, 18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 부천에 와서 실증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그것 두 가지 다요? 160억, 180억.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그래서 그 보고회 날 가급적이면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발표를 했으면 하고 지금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 보고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외부에서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에서 최대한 참여하고 모든 사업체들이 와서 실험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 공기라는 게 사실 바깥공기가 더 좋다는 것은 늘 있었어요, 실내공기보다는. 그런데 이제는 바깥공기가 더 걱정이 되고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다 틀어놓고 실내외 연동제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굉장히 내용은 좋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은 공기 나쁜 도시, 레미콘 있는 데, 인구 많은 데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사실 거의 학교 주변으로, 학교나 그런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가,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제일 공기 좋은 곳은 국회라면서요. 그런데 부천에 가면, 부천에 있는 애들은 질 좋은 공기 속에서 공부한다 이런 거라도 아주 리얼하게 알려질 수 있게 그렇게까지 홍보를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남미경 위원 잘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부서가 생긴 지 그래도 벌써 3년 됐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친환경자동차 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승용차나 이륜차 같은 경우, 또 화물차는 거의 100%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건데 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버스를 지원하는 전체적인 방향이 CNG버스, 전기버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CNG에 몰려있던 수요들이 전기차가 개발이 되면서 연료비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가 세이브가 워낙 크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4회 추경 때 92대분에 대해서 추경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CNG버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중에 천연가스버스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고 대신 전기차에 몰려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아마 전기버스가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버스도 가능하면, 사실 매연이나 이런 게 버스가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대부분 전기버스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미리 대처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승용차가 주문이 밀려서 생산이 그렇게, 빨리 받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이게 올해 지나버리면 예산을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는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출고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도 기간을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정산 위원 그렇죠. 이것을 지금 보면 상당히, 2, 3개월도 더 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사는 시민들이 특정 모델을 원하면 그 모델은 계속 늘어지고 그렇지 않은 모델은 빨리 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홍보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자들인데 차량을 교체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건데, 차량을 교체하면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도 전기차량에 보조금 주는 형태도 있겠지만 차를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방법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기업들에게도 금리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자지만 이 차량 자체가 자기의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업의 모태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량을 새 차, 전기차, 친환경차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보면 좋은 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지원금의 일부를 금리로 지원해 주든지 이런 형태의 금리정책을 써서 시민들이, 사업자들이 차량도 친환경차로 영업용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환경부 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과 관련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여러 사업들을 했잖아요. 총 사업을 보니까 44억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네요. 사용했는데 사업명이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서비스, 여기에는 우리동네 미세먼지알리미 구축, 정보제공, 결국은 우리가 미세먼지의 동네 수치를 제공해 주는 시설 같아요. 그게 있고, 공업단지 비산먼지 해결 서비스 해서 여기도 4억 예산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아까 말한 수치를 제시해 주는 것, 현재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고 여기에도 한 대가 있네요. 클린로드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 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있는 것 같고요. 통학로 청정안심공기 제공도 여기에는 우리가 말한 대기질 모니터링 장치도 있지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어요. 지금 사진은 안 보이지만 도로와 차도 사이에 쭉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고,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대응서비스, 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물을 뿌려서 도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쯤 됐으니까 이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어떤 업무실적을 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실적을 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을 거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적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일단 통학로에 미세먼지 정화장치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연간유지비가 얼마 나가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연간유지비라고 아직까지는 집행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안에 있는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하는 비용인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서
○박정산 위원 그것은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전기는,
○박정산 위원 전기가 필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필터의 먼지는 주기적으로 털어내나요, 아니면 필터를 교환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 보고 필터에 만약에 먼지가 심하게 끼어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교체를 하는 것으로
○박정산 위원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그 점검 매뉴얼이 있겠네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우주환경에서 그것도 특정 지하철 같은 데는 어떤 공간이 한정이 돼 있고 그 공간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먼지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껴도 가시적인 수치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통학로는 그냥 훤한 우주자연 상태에서 과연 먼지를 흡입한다고 해서 거기의 먼지가 줄어들 건가, 수치적으로 카운팅을 해 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빨아들이는 힘이 세다고 하면 외부공기가 계속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 먼지가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파티클 카운팅이 가능해요, 쌓여있으니까. 그렇지만 공기 중에 전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몰려오지 그게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개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클린쿨러라고 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바닥에 태양 반사판을 깔고 거기에 쿨러가 도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물을 분사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되잖아요. 계속 옆으로 분사를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미스트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은 위에서 물을 뿌리는데 이것은 물 자체가 공중으로 뜨지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돌면서 뿌려서 하는 것 같아요. 도로에 하면 먼지도 줄지만 또 우리가 말한 학교 같은 데는 학교담장이나 이런 곳에 녹색식물을 심어서 그것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웃 지자체도 가서 한번 보시고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이 커져야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상태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동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3년간 한 사업을 보면 다섯 가지 사업에 45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비용에서 50%가 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정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아까 말씀하신 금액 중에 저희가 사업비는 450억이 아니고 45억 정도 되고요.
○박정산 위원 네, 45억.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어쨌든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사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한 계절관리차라든가 노후경차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고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병행해서 꼭 그것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제가 박정산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실험정신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설치돼 있는 것들을 보면 죄다 상동주변이에요. 혹시 부천시 전역에 곳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해 본 수치나 이런 게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측정소라고 그래서 다섯 군데가
○권유경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국가에서 하는 측정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 장비 자체를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부천에서 발생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그것에 대한 데이터
○권유경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거의 다 상동 길주로 이 주변에 모여 있죠, 레미콘 회사하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화단지 조성사업 자체를
○권유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도 부천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사례가 있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있습니다. 저희 오정동에 2019년부터 2020년 작년 연말까지 미세먼지배출원 감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7개 레미콘 지역하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삼정동성당, 원종1주민지원센터, 원종2주민지원센터 이렇게 거주지역과 공업지역을 나눠서 거의 1년 이상 미세먼지 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물론 당연히 평균치는 레미콘 회사 주변이 높습니다. 높은데 중간, 중간에 보면 매일매일 비교했을 때 레미콘 사업지보다 원종1주민지원센터나 원종2주민지원센터가 높은 사례가 되게 많아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100을 넘은 날도 있어요. 이 수치들이 사실 저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필요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감시요원이라고 해서 간이측정기를 이용해서 아마 지점별로 가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기적으로 장비를 갖다놓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유경 위원 이런 자료가 저는 미세먼지대책관에서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레미콘 회사 주변이 아니라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 지하철 공사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찾아내셔야 그 다음 대책이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상동역 주변에만 설치를 할 문제인지, 소사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원도심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기준도 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박정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거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전에 이 원인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쌓이기를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박정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차량 얘기가 있어요. 저희 부천시 관내에도 친환경차량을 많이 쓰고 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권유경 위원 혹시 화물차도 친환경차가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화물차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부천시 소유 관용차량.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아직까지 시 소유 차는 전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왜 없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게 교체를 하는 시기라든가 그리고 화물차가 나온 게 작년부터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친환경차 의무구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서는 것들은 많이 보급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폐차기간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로 화물차를 전기차로 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확실히 매연이나 미세먼지에는 약하겠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렇죠.
○권유경 위원 시민들한테 권유하기 전에 저희 관용차량에 대한 것도, 한 시민제보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써라, 써라 하면서, 맨날 단속하면서 왜 관용차량은 트럭이 그렇게 그냥 다니나요?” 보여지는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미세먼지대책관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교체시기가 됐을 때는 대책관에서 먼저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이번에 공공프로젝트 진행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권유경 위원 사실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칭찬하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대책관에서 단순히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 저는 되게 추상적이었어요. 추상적이었고 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은하철도999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것으로 뭔가 해결이 될까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술인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한다고 하셨을 때 어쩌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면서 미세먼지대책관이 다른 역할도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까지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인들과 같이 협업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해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학교에 설치된 필터 있죠? 실내.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권유경 위원 설치 후에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수치를 저희가 계속 측정하고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설치가 돼서 지금 한 달 넘게 지나고 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권유경 위원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해서 수치를 만들어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대책들도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대책관님. 그냥 했어요가 아니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혹은 실패했어요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대기질 모니터링 측정시스템 10개소를 설치했잖아요. 맞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올해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작년까지 27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올해, 21년도까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상윤 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명시이월 21년 2월 해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해서 1억 정도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측정망을 만드는 건데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늦게, 해외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요.
○이상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청 앞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한 것 있잖아요, 지금 시의회 옆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알리미요.
○이상윤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개에 포함이 되나요? 스물 몇 개 있다는 것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 전체 사업 속에 알리미사업도 있고 미세먼지사업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부분은 공업단지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윤 위원 모니터링 장치로 된 측정소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현재 25개입니다.
○이상윤 위원 모니터링으로 된 게 25개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국가측정소는 몇 개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5개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25개에 포함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국가측정소의 운영비용은 누가 대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이상윤 위원 그 비용도 저희가 대고, 그것 외에 25개소도 시에서 대고,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돼 있는 측정기가 몇 개라고 했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가 25개 설치돼 있고요.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자료 수집하는 게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시의회 옆에 있는 것처럼 화면이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돼서 나타나는 측정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것은 8개입니다.
○이상윤 위원 디스플레이 되는 게 25개 중에 8개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아닙니다. 그 8개는 다른 알리미라는 8개고, 25개는 전부 산대나 이런 높은 곳에 설치된 측정기입니다, 측정기.
○이상윤 위원 그러면 측정기가 25개고 측정소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측정소는 국가측정소 5개, 알리미에 설치된 측정기 8대 해서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런 밑에 있는 알리미로 돼 있는 것은 측정기라고 그러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그렇죠.
○이상윤 위원 그러면 측정기가 추가로 8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이상윤 위원 이 측정기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알리미 사업이
○이상윤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로는 측정망 구축, 또는 측정소 소모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또 측정소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명시이월하는 부분 1억 들어가는 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모품 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측정기 하나에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용어정리나 측정소, 측정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다 다른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측정기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LCD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대부분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자로 날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예산에 보면 미세먼지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용역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1년도에. 17쪽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용역 이것은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윤 위원 미세먼지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용역 이것을 하는 목적이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쨌든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것을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실사 했을 때 국가 측정망과 또 부천시에 측정망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용역비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시민소통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미세먼지 에어부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채널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 얘기로 이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의회 옆에 있는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돼 있잖아요. 제가 그때 실사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부천시 내에 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 기계를 쳐다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환경오염이 어떤지 그런 자료를 보는 것을 여기서 많이 보겠느냐.
지금 시행한 지 몇 개월 지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일단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일반시민들이 어쨌든 다양하게 저런 것까지 설치를 할 때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설치했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가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데이터를 활용한 대책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상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는 당연히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계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효과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색깔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제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크게 해서 멀리서도 ‘아, 빨간색이면 오늘 안 좋구나.’, 녹색이면 ‘오늘 괜찮구나’ 이 정도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것을 거기 서서 지역이 어떤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럴 것 같으면 휴대폰으로 그냥 요즘은 동별로도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어서 시민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거나 겸용할 수 있는, 제가 그때 양방향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양방향은 고장이 잘 나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말을 못한 게 후회스러운데 요즘 양방향 고장날까봐 못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햄버거 집 가도 양방향으로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냐면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단순하게 미세먼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어디 농도가 어떻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대책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 기계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과의 어떤 홍보,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문화, 문화도시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다른 분야에서 하더라도 그 기계에 디스플레이는 꼭 측정소의 수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민이 공유할 수 있게끔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활용성이나 디스플레이를 한 부분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꼭 시민전자게시판으로 이것을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원래 저번에 문화도시 부천 해서 예산 받았던 게 있어요. 그때 거리전자게시판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싹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8개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전자게시판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부분 가끔씩 측정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시정도 좋고, 그런데 시정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시민 자체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경조사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시민이 문화도시 부천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을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금이 나가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6개 회사에 나갔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 보조를 해 줄 때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보조지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계획하셨던 예산에 미쳤습니까, 미치지 못했습니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금 버스관계는 어쨌든 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도에서 다 반영을 해 주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CNG버스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지만 경제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CNG보다는 전기차를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CNG버스는 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고려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윤병권 위원 그다음에 배출가스, 소음단속을 하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윤병권 위원 연 몇 회나 하게 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사실 요즘은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는 게 시민들이 지나가는 것을 잡아놓고 단속하기는 힘들고요.
○윤병권 위원 차량을 하는 건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2회 내지 3회 정도 하는데 시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도 규제로 보고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잡아서 단속을 한다 이런 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은 좀, 사실 저희가 제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사복을 입고 단속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을 할 때는 그냥 제복을 입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증 다 패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물론 그렇게
○윤병권 위원 그것은 의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발하는 시민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지나가다 보면 어쨌든 단속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윤병권 위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229대를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229대를 점검해서 배출가스, 소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제로로. 이런 정도 점검해서 데이터가 나올, 이게 데이터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저희가 매연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매연차량들이 조기폐차나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주고 있고, 또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방법이 정밀검사라고 그래서 또 강화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노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레미콘 단지의 대형레미콘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방법을 고민해서라도, 점검차량이 1년에 229대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가지고는 내놓기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과적인, 그리고 생산적이고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단속에도 신경을 써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 클린존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클린존의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클린존 저희가 여태까지 조성된 것들을 보면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애당초 계획됐던 구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 구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중·상동 지역하고 저쪽에 원미동 공장 많은 지역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면 미세먼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또 그런 기구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책관실에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는 기계자체는 성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오염도까지 낮추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능이 있는 기계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실증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유치해서 시범적으로 장소 제공하고 그것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 그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슨 시설을 설치해서 외부 대기에 있는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역전 횡단보도 같은 그런 데 보면, 역 앞 횡단보도에는 통행인이 많잖아요. 혹시 그런 위치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사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도로로부터 1.5m만 뒤로 물러나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기관의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삼정동 지역에 횡단보도 대기선에서 조금 물러나서 대기할 수 있게끔, 뒷부분으로 물러나서.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이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돼서, 1.5m를 횡단보도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안전하고 미세먼지하고 같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를 테면 본 위원은 범안동 지역이다 보니까 역곡역 같은 데 아침시간 되면 대단합니다. 도로에 바짝 붙어있을 때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해 보지만 앞에 나가 서 있으면 아주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반응을 봐서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좋은 대책이 나와서 부천시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대책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노 수준으로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28쪽 맨 윗줄 나항 천연가스 시내버스 업체별 보급실적 및 보조금 지급실적 중에 시내버스 업체가 아닌 것 같아서, 신정항공여행(주)에 대형 1대 12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이것은 여행사버스고요, 여행사버스도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네, 대상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제목이 시내버스 업체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부탁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님들 감사 위주로 질문을 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협의할 점은 별도로 불러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단장으로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환경과장 박정희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정수과장 윤기태
하수과장 조성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위원장 김주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사업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사업단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행정력을 집중하는 상황인 만큼 환경사업단 전 직원은 환경, 상하수도, 하천, 쓰레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사업단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환경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환경사업단의 조효준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 이하 관계관들께서도 코로나 지원업무 등으로 많이 바쁘실 테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많이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단의 비전이 “시민이 행복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었던 우리 시민들 환경과 건강과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진 보면서 가능한 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홀딩스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축구장 면적으로 하면 축구장 10개 정도의 면적 정도로 보여요. 지붕과 모든 벽체가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석면재질은 국가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특수폐기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 단장께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지은 지 70년, 방치된 지 10년, 그리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미뤄지고 있는 저 건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어떤 절차적 행정행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가 가능할까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저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야기, 그 지역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 같은 게 폐기물로 분류가 됐다손 치더라도 냉정하게 따지면 사유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물론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개발이 시작되면 사업주체 이 사람들이 처리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그 업체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삼양홀딩스 부지는 약 4만 4000㎡의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재개발과 관련된 삼양홀딩스 본사를 짓겠습니다, 뉴타운 시기에는 27층짜리 본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뉴타운이 또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 약 3년 전인가 8월경에 당시 송유면 부시장과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소형이겠지만 수영장, 도서관, 공원 등을 조성해서 시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기부채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이것도 3년 됐고, 전체적으로는 10년째 재개발,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다시 삼양홀딩스 단독재산이 아니고 군인공제조합과 그리고 한국투자신탁 등과 함께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동안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 6월까지 건축사업 승인을 얻은 후에 연내에 철거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봐서는 또 앞으로도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삼양홀딩스가 만일에 철거되는 경우에 환경사업단에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 특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텐데 이게 환경사업단에서 승인 내지는 조사, 관리, 감독 하에 있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다른 환경과의 업무인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이것은 저희 환경과 쪽에서 아마, 거기서 직접 이것을 처리하고 뭐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고 사실 지도감독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단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여기는 시민의 건강권과,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저는 같은 지역구인데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날마다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석면은 고기를 구워먹어도 괜찮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꼭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호흡기로 들어가는 하나가 치명적이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 속에 묻혀 들어오더라도 배설된다, 혹은 슬레이트 판에 구워먹으면 고기가 슬레이트에 붙지 슬레이트가 떨어져서 몸속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워 먹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석면 비산먼지 하나 들어가는 게 건강에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70년 돼서 버슬버슬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금 나무에 가렸는데 벽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 지붕들이 군데군데 송송 뚫려있죠.
다음, 가까이서 보면 지붕들이 다 숭숭 뚫려있습니다. 고양이만 걸어가도 내려앉을 것 같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음, 저기 용마루라고 하나요, 하여간 건물에 겉 이런 게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지나가다가 맞으면 죽습니다.
다음, 저기에 가장 높은, 옛날에 주물공장할 때는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장치였나 본데 다 썩어 있습니다. 태풍 오면 저것 다 부서집니다.
다음, 상황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선 도시개발 이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뭐 할 때는 저희 환경 쪽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가장 관심사항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내지 광역화 건인데 그것은 담당부서 때 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단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단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행정지원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게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적극행정이라 하면 제가 정의를 봤더니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국과 단과 실이 있고 여러 보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과들이 있고요. 지금 환경사업단 같은 경우도 총 9개의 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7개입니다.
○이상윤 위원 7개의 과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단이라든지 국 같은 경우도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서로 업무협조나 업무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천 신중동 같은 경우는 길주공원인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곳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거기는 주차민원이 더 우선이다 했는데 이번에 10억을 들여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민원이나 이 부분이 나중으로 미뤄지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차과하고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지금 환경사업단에도 7개의 과가 있는데 이 과와 다른 과의 서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경계가 모호하고 그랬을 경우에 단장님은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그다음의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위원님께서 부서 간 협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환경사업단 내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국 내에서는 절대 협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청에는 10개의 실·국·소·사업단이 있는데 다른 국과의 어떤 협업관계 그런 경우 가끔 저희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팀에 관한 것은 과장들이 조율을 하고 저희 국 내에서 과장들끼리 의견충돌이 되는 것은 과장들끼리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 전체로 봐서 다른 국, 사업단 부서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는 국장이 나서서 그 해당 국장하고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이상윤 위원 하여튼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시민들의 어떤 공공의 이익 요구를 새로운 행정수요, 어떤 기준이나 그게 없더라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EM 있잖아요. EM에도 언택트 찾아가는 시민환경 아카데미, 초·중학교 생태환경·기후교실, 녹색생활 시민실천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교육파트가 있어요.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올해부터는 부천교육청에서 2021년 생태환경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부천시가 함께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부천 그린뉴딜센터에도 그린리더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이 그린리더 육성을 하는 강사는 수급이 되나요? 혹시.
○환경과장 박정희 현재 저희가 인력풀이 42명 정도 계세요. 그동안 저희가 그린 리더로 교육을 계속
○남미경 위원 준비를 해 오셨던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환경과가 부천의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다른 데와 다르게 시민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환경오염물질 방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환경과 일이구나, 이것도 저는 새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직 용역 중에 있고 7월에 나오는 게 맞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남미경 위원 그것도 나오면 도시교통위원회에 다 보고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EM을 연간 1,000톤 정도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용기를 가져오면 소분해서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환경과 관련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도 5개 생태천도 있고 토양 이런 데 개선하는 어떤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EM효소를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많이 활성화시키게, 지금은 대부분이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만일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시설을 늘려야 되고 불편한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생산시설이 13기에 연간 1,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1,000톤이라는 양이 일반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원액으로 가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희석해서 쓰다 보니까 현재 1,00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공급이면 우리 부천시는 충분하겠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정산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기본 상표잖아요. 그런데 쭉 돌아다녀보니까 이것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데가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은데 보통 큰 타이틀이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민들한테 지구 살리자고 하면 별 감흥이 없어요. 지구 살리는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부천을 살리는 이런 타이틀로 바꾸면 어떻겠냐.
시민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면 부천의 환경이 어떻게 깨끗해진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EM을 사용하면서 우리 시의 환경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더 많이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왕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공급을 하게 되면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 의견.
○환경과장 박정희 특별한 기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에서 공급을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구라고 하면 어떤 위탁이나 다른 게 필요한 건데
○박정산 위원 센터에서 공급할 수도 있고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 센터 개념은, 저희가 그린뉴딜센터를 이번에 건축하게 되면 모든 환경시설을 그쪽에 집적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배양실이 중앙공원 지하에 있는데 이 배양실도 사실은 뉴딜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연관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EM을 시민들에게 권장한다고 하면 더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홍보 타이틀을 좀 바꿔도 되겠다, 아마 제 의견에 공감하실 걸로 믿어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게 미납돼서 우리가 압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지금까지 40억, 50억씩 쓰고 있는데 이런 환경의 위험요소를 만들어 내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안 내면 이렇게 압류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철저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개선을 자꾸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더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과태료도 내지 않고 그냥 연체하고 압류하고 이런 문제들, 자동차 압류해도 자동차를 처분할 수도 없잖아요.
통장을 압류하면 어때요, 안 되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통장압류도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추심하고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저희가 보면 현연도 기준으로는 70%가 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은 사실 70.7% 정도 되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산 위원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경유차만 부담을 하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정산 위원 다른 환경문제로 인해서 부과된 것은 환경과에서 관여를 안 하네요, 그 과태료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정산 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 관여하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정산 위원 그렇더라도 자동차에 압류를 해도 자동차를 강제로 우리가 매각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환경문제는 더, 왜, 우리가 엄청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습니다. 2013년에 개관하셨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홍진아 위원 아직 리모델링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랬고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홍진아 위원 제가 방문객 통계를 봤습니다. 최근 5년 치를 봤는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치를 봤는데 평균 몇 명이나 다니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평균 5,500명 정도.
○홍진아 위원 연 평균 5,000에서 6,000 정도 사이라고 계산했을 때 일 평균 16명입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체험관의 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숫자 아닌가요?
일단 여기 주요 타깃은 어디세요, 기후변화체험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를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아니면 어떤 걸 알리겠다, 누구에게 알리겠다. 목적은 뭔가요? 타깃이나 목표나 목적이나.
○환경과장 박정희 목적은 일반시민이었는데 주로 이용하는 층은 어린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초반에는 타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2013년에 개관해서 초반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다 즐겼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8년 넘게 운영하면서 제가 5년 동안 자료를 봤는데, 제가 그래서 통계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어느 유형에서 가장 많이 오냐. 0세에서 유아가 90%입니다. 나머지 10%도 그냥 오는 시민은 없고 부모동반, 아이들 때문에 오는 부모님이나 인솔교사가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타깃은 누구냐, 아이들이잖아요, 0세에서 5세 아이들. 실제 목표를 확인하셨으면 그것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에 기후변화의 대응 이렇게 쓰여 있어요. 0세에서 5세 아이들 글씨를 모르기도 하겠지만, 요즘 5세면 글씨를 알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와서 “얘들아, 기후변화의 대응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다음 화면이요. 기후의 역습이랍니다. 아이들이 기후의 역습, 지구 행성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여 있어요.
다음이요. 온난화의 주범.
다음, 멸종위기의 곤충, 여기 딱 하나 좋은 건 저거예요. 사라져 가는 친구들 이것 딱 하나 0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와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0세에서 5세밖에 안 온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시시하거든요. 그런데 0세에서 5세가 타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인지 정확한 타깃을 두고 전시관을 해야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익히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돈 남아서 저것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저런 기후의 위기를 알아서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인데 환경과에서 저렇게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한테 좀 익숙한, 그리고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인솔자들이 설명하기 편하게, 지구온난화 이런 것 말고 지구가 뜨거워진대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 우리 사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줘야 아이들이 알아듣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0세∼5세가 타깃인 것은 이제 확인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순환센터 지하화하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변경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옮기든지 뭔가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면 시설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 맞게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기후변화체험관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주셔서 하시리라 믿고요.
간단하게 하나, 교복 물려 입기 하는 것 저희 장소, 대여료 해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홍진아 위원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365일 중에 120일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하는 시청행사도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비대면으로 온라인장이나 대대적으로 이번에 홍보하거나 그런 적이 있냐 이렇게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냐면요, 집에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복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신입생입니다. 작년 1년 학교를 별로 못 갔는데 교복은 새 것인데 아이들 벌써 교복이 작아졌대요.
새 교복이거든요.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굳이 대면하지 않고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복 물려 입기 환경을 생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코로나로 손을 다 놓고 있다는 거죠.
필요한 시기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못 해, 못 해 하면 못 하는 핑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하기에 편하죠. 그런데 거꾸로 요즘 계속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 말은 쉽지만 거기에 내포돼 있는 모든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적극행정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환경과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가.
이것 지금 비대면으로 어떻게 다시 잘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시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이나 재정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전 자료 요청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미세먼지대책관실
○홍진아 위원 네,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 따라 하는 거지 저희 시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 관련 직접적인 거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대책관실과 환경과 두 군데 다 같이 질의했습니다. 환경과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고,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관리책임부서가 환경과 대기환경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기환경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셨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 환경과에 대기환경팀이 있다가 미세먼지대책과 그쪽으로 다 통합이 됐거든요.
○홍진아 위원 네, 없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홍진아 위원 이것 그러면 왜 안 바꾸셨어요? 이것은 어쨌든 행정상으로는 환경과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여기 3조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해서 이 내용 중에 부천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이에요. 지금 미세먼지대책관실이든 환경과든 두 부서에서 핑퐁을 하든 이관이 되는 상황에 덜 갔든 두 부서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아직 환경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례에 돼 있는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하셨고 지원방안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위반 맞죠, 아닙니까?
조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고치셨어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관실로 조례 이관하고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센먼지대책관실에서 조례 위반을 했든지 환경과에서 했든지 둘 중에 한 분은 한 거거든요.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지금 결과는 이렇습니다. 두 부서가 어느 부서든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조례를 정리하든, 그리고 조례로 정리가 안 되면 계획을 세우시든 미세먼지대책담당관실과 환경과와 협의하셔서 협의결과 어떻게 조례를 정리할 건지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한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모든 정책을 시행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작 전에 단장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슬레이트 석면재질이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그다음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나 진료대상자인 분들에게는 구제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지난 제250차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 초대형 슬레이트 석면건물에 대해서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너무 가볍게, 모기보다 더 가볍게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전부 뒤졌을 때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석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이고 앞으로 개발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로 가볍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하루가 천 년 같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이렇게 피해를 입어왔고 또 최근에는 곧 개발한다, 곧 개발한다 희망고문 속에서 또 10년을 보내왔고, 최근 3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와 MOU를 체결하고도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주문만 드릴게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1항과 2항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단지, 업체 각 사업장에 대해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는 사업장도 아니고 공장 문 닫은 지 10년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치, 폐기, 그냥 주인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곧 개발한다, 개발한다 부천시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겠지 이 정도고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가장 일반적인 행정책임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와 관련해서는 자료 14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14명에 대해서 8600만 원,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7개 동에 대해서 1941만 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쪽에 100마리가 있는 사자 떼는 모른 체하고 여기에 벌 두세 마리 있는 것 시민들을 위해서 잡아준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슬레이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처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하면서 철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는 물론 10년 동안 여러 가지 개발계획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롯데로 아마 시공사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아니요, 그런데 시공사가 확정된 것은 이번에 확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곧 들어갈 거고 공사가 들어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뉴타운 지정됐던 10여 년 전에는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시공사 다 정해졌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언제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답답해하는 것은 시민들은 죽겠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을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도 못 하시는데 과장께서 금방 도깨비방망이처럼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환경과에서는 항공소음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몇 억씩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맞물려서 공항소음지역 세제감면 혜택 이게 작년 9월 23일에 제정이 돼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세제 지원)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환경과에서도 같이 홍보가 돼서 이런 것들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심리적으로라도 이분들이 항공소음피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우리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홍보도 되고 위로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홍보 좀 같이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15, 16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환경부, 경기도, 부천시 등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굉장히 부천시 환경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또 슬레이트 석면 소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희 2년 전 GS파워 쇳가루 사건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이제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끝났을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완벽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권유경 위원 이제 100% 더 이상 민원 없이, 쇳가루 재발 없이, 주민들 걱정 없이 다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쇳가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기 여과집진시설을 21억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누가 감시할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사실 감시문제는 거기 사업장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감시는 하지 못하더라도 만일 주민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초동대처를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수시로, 저희 쇳가루 사건 처음 터졌을 때도 에너지팀, 환경과 제 입장에서는 핑퐁처럼 보였습니다. 상위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라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쇳가루 뒤집어쓰고, 사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삼정동에 있는 공원도 쇳가루를 뒤집어썼고 삼정동에 복지관 어쨌든 저희 소관의 부천시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데도 쇳가루가 쌓였지만 대처를 한 것은 주민들밖에 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아직 미완료된 20건이 있고, 그리고 이 집진시설을 했다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10년 전에도 한번 발생했을 때 그때 미리 했더라면 또 한 번의 발생은 없었겠지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누구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전광판이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완벽하게 그때 그 사건이 끝났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에너지팀보다 환경과에서 더 이상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또 다시 생겼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보다는 그 전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GS파워 증설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증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생활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하지만 환경과에서도 관련은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삼정동은 2년 사이에 수소충전소, 어쨌든 비상구가 있던 자리에 소각장 피해도 있었고, 그다음에 GS파워 증설얘기가 일어날 즈음해서 쇳가루가 터졌기 때문에 잠시 증설얘기가 가라앉았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던 지역입니다.
GS파워 증설문제가 행정에서 또다시 조용조용히 진행되다가 주민들께 소통이 이루어지면 저희 지역은 정말 주민분들 더 이상 안 참습니다. GS파워 증설문제는 에너지팀이든 환경과든 어디서든 먼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주관부서와 같이 소통을 하셔야죠. 어쨌든 주민분들은 GS파워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환경영향평가 이제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주관부서는
○권유경 위원 에너지팀.
○환경과장 박정희 네.
○권유경 위원 그 후에 그러면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도 에너지팀 혼자 할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어떤 발생을 말씀하시는지
○권유경 위원 주민들 민원이죠. 왜 갑자기 또 파워, 소각장하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증설문제에 대한 것은 에너지팀이 주관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팀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의견 주실 때 에너지팀하고 같이 잘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으니 GS파워 관할부서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일은 이번 쇳가루 같은 일이 또 생길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만히 있지만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환경과가 GS파워든 소각장이든 가만히 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쇳가루 때처럼.
○환경과장 박정희 네, 협조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는 아직 살아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사무실은요?
○환경과장 박정희 사무실도 지금 그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찌 보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속협사무실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는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돼 있지만 보류 중에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협력을 이끌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린뉴딜센터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시설을 집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들 집적한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 뉴딜센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못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환경문제 전체를 그쪽에 거점을 세워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한꺼번에 다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뉴딜센터가 여기 보면 22년 12월, 내년 말 준공예정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시기는 많이 늦어질 것 같고요. 22년이라고 한 것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시기를 22년까지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도 국비는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권유경 위원 저는 뉴딜사업이 건물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 지속협, 지속협이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속협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굳이 지속협을 우리가, 지속협이 필요할까. 지속협이 아니더라도 사실 부천시에는 민간 거버넌스라는 단체가 지금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부천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다시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린뉴딜센터하고 같이 발맞춰서 환경 얘기든 부천시의 정책 얘기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동시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트센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지어질 때 건물보다 중요한 게 그 안에 운영진, 앞으로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린뉴딜센터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검토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검토하시고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석면 슬레이트 부천시 관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제?
○환경과장 박정희 원래 올해 예산에 700만 원이 세워져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수조사는 벌써 실시가 됐어야 됐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매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철거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윤병권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50.4%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보시면 현연도는 70.7%로 높은데 과년도는 체납액입니다. 작년 것도 있지만 그 전 것까지의 체납액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합치니까 조금 퍼센트가 낮아졌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술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냥 매연을 뿜고 그렇게 다니는 차량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들이 대체적으로
○환경과장 박정희 이제 많이 없어졌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달기 때문에 매연을 그렇게 많이 뿜는 차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윤병권 위원 적극 나서서 폐차를 시켜서라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미생물 보급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4000만 원 늘었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가 공급기 교체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급기요, 공급기는 뭐
○환경과장 박정희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공급기가 옛날에 FRP 노후된 공급기입니다. 그래서 총 교체를 하고 앞으로 7대 정도만 교체를 하면 스테인리스 재질로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때까지 예산이 한시적으로 증가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미생물 보급에 관련해서는 지적을 여러 번 하는데 스테인리스로 그렇게 교체가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더 성의 있게 위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면 그 주변이 늘 청결하지가 못해요. 물론 주민들이 따라가는데 있어서 거기서 주의력도 필요하겠지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우리가 더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청결문제를 관심을 깊게 뒀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GS파워 분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지적됐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떻습니까, 완료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해서 그 농도의 측정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이것 측정결과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 여과집진시설은 추가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기준 이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결과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결과는 어디서 나와야 되죠?
○환경과장 박정희 이 결과는 거기는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환경관리공단에 측정농도가 전송이 돼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냥 처분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윤병권 위원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결과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확인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입니다.
2020년 및 21년도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과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8쪽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검침수용가 실태조사, 그리고 금년도 계획에 2만 3032전에 대한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향후계획에 보면 2025년까지 사업량이 10만 2000전이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전체가 12만 몇 천 전 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12만 8000전 정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스마트검침시스템은 이제 시작단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2019년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스마트검침시스템이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검침원이 지금 서른 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30명입니다.
○김환석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것 한 가지만 좀, 아마 착안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노파심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검침에는 주로 수도도 있지만 전기, 가스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기 따로, 가스 따로, 수도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등과 협조해서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스마트검침이 일원화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채택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게 1990년쯤에 아마 통합검침시스템으로 5년 정도 했었을 겁니다.
○김환석 위원 스마트검침시스템이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니요, 스마트검침이 아니고 통합검침을. 그런데 95년도에 통합검침이 무산되고 각 사업자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검침은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투자할 때 그러한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착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모든 공직자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개인별 수도검침 구역이 조정됐잖아요. 언제, 어떻게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작년 4월에 검침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검침구역도 보면 어려운 구역이 있고 쉬운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미권역, 오정권역, 소사권역 권역별로 격월검침이 이루어지는데 권역별로 쉬운 데하고 어려운 데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려운 데만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 조정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대부분 3년 정도 되면 아무래도, 한 군데만 계속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재현 위원 시가 스스로 알아서 조정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여기 과에 오신 지?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6개월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수도요금팀장 안운설입니다.
○정재현 위원 팀장님,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1년 4개월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아시겠네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그동안 한참 동안 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정재현 위원 이것 제가 아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구역조정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천시 유사 이래. 맞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거의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평생 그 구역만 하고, 했던 사람들이 평생 신도시하고 이랬습니다. 실제로는 한 30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스무 살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 검침만 했습니다. 맞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유사 이래 처음 개편된 검침구역이에요. 들어온 사람 채우고 들어온 사람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여기 비면 여기 채우고 여기에 비면 여기 채우는 방식으로 부천시가 30, 40년 동안 검침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 검침 4, 5년 만에 바뀐 겁니다. 제가 최초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기본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조정하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쪽저쪽에서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검침구역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오히려 검침을 교환하거나 예를 들면 어디 스마트 들어가거나 이러면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검침구역을 조정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 신은영 과장께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던 일이었어요, 이 검침구역 조정 때문에.
왜냐하면 검침이 나름 역사가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검침 안 하고 그냥 숫자 써서 매겨버리기도 하고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감사도 받고 직원이 그걸로 징계도 먹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의원되고 나서 이 문제를 천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3명의 과장이 바뀌는 동안 이것 빨리 조정하십시오, 조정하라고 해서 쭉 낮춰졌단 말이에요. 낮춰지고 어려운 곳 나누기도 하고 서로 어려운 곳을 합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검침구역이 조정된 거거든요.
사실 시는 자체적으로 못 했어요. 못 한 거 억지로, 이게 의정활동이 협박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하겠습니다.” 하고 신은영 과장께도 얘기하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검침구역은 안정적으로 잘 적응됐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한테 표창장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지금 안정적으로
○정재현 위원 저한테 표창장 주실 거냐고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 때문에 조정됐다면서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정재현 위원 매의 눈으로 살펴서 겨우 조정된 것 아니에요, 수십 년 만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그럼 저한테 표창장 주셔야죠. 잘 못 하셨으니까. 그렇죠?
꼭 달라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수도요금 자가검침도 팀장님 업무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마저, 저한테 자가검침 내용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자가검침 제도는 수용가 본인이 수도계량기를 확인해서 저희 waterpay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1회당 500원의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특정 요일에, 우리가 두 달에 한 번 검침을 하니까 두 달에 한 번 검침요일이 되면 검침해서 우리 얼마 썼습니다라고 검침한 것을 특정 사이트 넣으면 500원 깎아준다 이런 제도인 거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한 거죠?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사람 수로 보면 몇 명 안 돼요. 건수로는 이렇게 쭉 오셨는데 사람 수로 보면 몇 명 안 돼요. 전체 수용가 측면에서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제도가 무용지물일까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생각이 없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사지선다형 질문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민이 관심이 없어서, 2번 시의 홍보가 부족해서, 3번 잘 모르겠다.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향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재현 위원 아니, 이유를 얘기해야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 이것도 수년째 된 제도거든요. 제가 알기로 수년째 된 제도예요. 수년째 된 제도가 잘 안 되면 폐기하거나 홍보를 해서 더 하게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실은 수도요금고지서에 한 번만 잘 보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며칟날 검침해서 사이트에 넣으세요, 그러면 500원 깎아드려요 이렇게 홍보하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아니, 적은 돈이라도 그런 성과들이 얻어지면 본인도 열심히 하거든요, 미리 일정표에 넣어놓고 이날은 검침해야지 이렇게.
아니면 여기 했던 사람한테 오늘은 검침하는 날입니다 문자 한번 쫙 뿌려주면 검침하러 가요. 이건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일 삼아서가 아니고 심심해서라도. 이건 밤낮도 없는 거잖아요, 웹사이트 가서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것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24일에 검침 하루 전날 문자 전체 한번 쏴서 “오늘 자가검침 하는 날입니다.” 하면 우리 검침원들 거기는 빼놓고 검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도 줄이고 시민들도 시 행정에 조금 더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뻔히 보여요. 자가검침 500원 깎아줍니다, 신청하세요 하면 신청 받은 사람한테 신청 받아서 24일 되면 그때, 두 달이 그날 되면 문자 딱 보내서 오늘 자가검침 하면 500원 깎아드립니다 이런 것 쭉 보내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정 잘 하고 싶다면 전체 수용가에 오늘 자가검침 해 주면 500원 깎아드립니다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자가검침 전체가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필요 없는 거죠, 수도검침원이. 그러면 자연감소분대로 감소하면 이 업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해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시 검침은 시민들이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꿈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수도검침원들의 고용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현돼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만 500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집에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폐지 500원어치 팔려면 몇 ㎏인지 아세요? 꽤 많은, 리어카 절반은 채워야 500원 될 겁니다. 그 정도보다 한 번이 낫잖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더 안착시킬지.
연도별로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제가 안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저한테 준 자료 몇 건 안 되는 이 건으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인데 그러지 않게 홍보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더 늘었는지 이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수도요금팀장 안운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압박이 많으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도, 전기료 줄줄이 미납해도 또 복지사각지대” 이게 작년 연말에 SBS보도자료 타이틀입니다. 들으셨죠?
“수도, 전기료 줄줄이 미납해도 또 복지사각지대”, 들리시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이 제목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검침원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도 수도, 전기, 가스검침원이 발굴을 하고 계시고, 구미에도 검침원 교육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춘천도 집배원·검침원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 같이 하자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 누구보다 현장상황 잘 알고 계시거든요. 계속 매달 그곳을 가시기 때문에 이상을 먼저 감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보니까 인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을 비롯해서 그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도검침원분들 저희 공무직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매달 방문하면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집은 우편물이 갑자기 쌓여있어, 이 집은 뭔가 이상한데 이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편배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같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어쨌든 복지국 쪽에서 하실 거고 수도행정과에서는 그런 쪽을 같이 해서 어쨌든 시민 한 분의 귀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검침원들 교육이라도 하시고 인센티브 제도라도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수행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좀 머리 아픈 일,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검침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스마트하지 않은 서울시의 스마트원격검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니요, 못 봤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검침이 갑자기 400톤이었다가 그 다음날 900톤이었다가 500톤이었다가 사용량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스마트검침이 이렇게 오작동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검침이라고 제목이 붙은 거거든요. 우리 시에는 이런 사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없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검침오류 사례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2,995전 했는데 4% 오류 121건 나왔어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 여쭤본 대로 오락가락하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오류 4%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지금 목표치는 1% 잡으셨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작동 다음 몇 % 목표입니까?” 하니까 1%라고 하시더라고요. 1% 잡으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이면 2,900전의 4%, 121건인데 2차 사업 2만 3000전입니다. 그러면 4%면 920건이에요. 지금 담당 팀이 스마트검침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인원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3명입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매일 저희들이 검침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거든요. 한 시간당 해서 쓰는 물의 양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류가 생겼을 때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이유가 배터리 방전이고, 수도미터기 고장이고, 통신 불량, 단말기 고장, 통신선 단선, 단순침수, 파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현장에 나갑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AS기간은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2년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 배터리가 원래는 8년 수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8년으로 했고,
○홍진아 위원 다른 것은 2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단말기가 고장 난 것은 2년으로 했고요.
○홍진아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10배가 넘는 수의 이것을 해야 돼요. 이제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 10배가. 세 분이 커버하기에는 오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이렇게 오작동이 생겼을 때 AS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설치업체가 AS를 어디까지 해 줄 건지, 우리 직원들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S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물량에 오작동이 생겼을 때 민원이 밀리지 않게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만들고 수전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예를 들어 검침원분들한테 간단한 오작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AS를 그쪽에서 얼마큼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한 확답을 받든지요.
그런데 2년으로는 제가 보기에 충분치는 않아요, 이 많은 양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검침원분들이 그만큼의 능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하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오작동에 대해서 어떻게 AS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수립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구경별 정액요금, 저는 기본요금이라고 얘기합니다, 1,240원. 제가 1,240원만 내는 세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천시에 너무 많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낸 데 받았습니다. 800군데가 넘더라고요.
이곳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전수 확인하신 거 맞죠, 이 자료 제가 믿어도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 자료는, 아까 오전에 과장님 선서하셨습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여기 내용에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사유가 공가, 미사용, 미입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공가를 한 군데 가봤습니다. 공가가 아니더라고요. 공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리스트를 받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몇 번지, 어느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가정집이 아니고 식당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지번이나 이런 것 틀렸을까봐 주변에 확인도 했습니다, 이 지번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보고상에는 여기는 공가라고 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본요금만 1년에 7,440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셨고 공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심지어 식당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은 식당이었습니다.
허위공문서를 제출하신 걸까요, 아니면 관리가 엉망이라서 이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셨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현장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확실하다면서요. 선서까지 하셨고 이 자료 확실하다면서요. 확인하고 주신 거라면서요, 전수조사 하고 맞다고 확인하고 주신 거라면서요.
제가 심지어 1차 자료는 전체 받았고, 2차 제가 내용 보려고, 너무 많다고 하셔서 저희 지역구 것만 주세요 그렇게 줄여서 다시 2차로 받은 거예요, 120건. 800건 중에 120건.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확인 다 하셨다고 맞는 자료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홍진아 위원 단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환경사업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홍진아 위원 단장님, 아까 질의도 안 했는데 다시 세워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지금 자료상에, 위원님께서 구경 정액요금 들어가는 곳 여기서는 공가로 기재가 됐는데 사실상 직접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공가가 아니라고 하시면 아마 이 자료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아 위원 단순 자료의 문제인데 여기는 요금도 이렇게 받고 있었고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정말 제가 가정집이면 말도 안 합니다. 식당이라고요,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요.
영업하고 있는 식당이 두 달에 1,240원을 받은 거예요. 현장 나갔으면 다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집은 어떠냐면 계량기도 못 찾으세요.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못 찾으세요. 이분 한 달에 1,240원 내고 1년에 7,440원 내고 안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가정집에 두 달에 한 번 2만 원 정도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그럼 1년이면 24만 원이고 이분은 1년 24만 원 아주 적게, 그냥 일반 가정집이라고 해도 22만 5000원 정도는, 본의 아니게 탈세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수도요금을 안 내신 거예요. 이분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건내막은. 그런데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이분들이야 요금 조금 나오면 좋아하겠죠. 많이 나온 것 민원을 제기한 것 봐도 그렇죠.
○홍진아 위원 당연하죠. 이분은 그냥 내니까 그런가보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개인사업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식당이라고요, 확인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잘못하셨는지는 참, 제가 여기서 누구 징계를 하셔야 된다, 누구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솔직히 우리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감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인지를 해 주셨는데 868가구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계량기 검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 못 찾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 제가 과태료 내용을 봤더니 얼마냐면 2만 원에서 5,000원까지 여러 가지 문제, 훼손하고 봉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는 게 2만 원에서 5,000원이에요. 이게 진짜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악의를 가졌으면 그냥 봉인하고 폐쇄해 놓고 걸리면 5,000원 내고, 안 걸리면 수도요금 20, 30만 원 다 버는 거야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사장이었으면, 단장님이 사장이었고 과장님이 물 파는 사장이었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들어와야 될 돈인데, 지금 이상한데 적극적으로 가서 달라고 하겠죠. 찾아보자, 개선하자 했겠죠. 그런데 내 것 아니거든요. 길어야 2년 여기서 잘 버티면 다른 부서 가면 난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지금 1년 치만 얘기했지만 5년 치, 10년 치 찾으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저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데 말 못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옥의 현실이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단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자료 다 찾으셔서 전수조사하시고 현장점검 하시고 사진자료 첨부해서 여기가 정당한 공가인지 아닌지, 계량기는 어디 있는지, 정당하게 부과했는지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행정과에 보면 올해 430억이 적자가 났네요,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430억이 아니고 43억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손실요율이 18.33%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요금에 산정해서 이게 적자가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래서 적자가 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실질적으로 작년에 요금수입이 재작년에 비해서 23억 정도 줄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준 이유는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있고 인구수도 줄고 그래서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도를 사용을 안 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물 양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도 원가 대비 마진이 되게 높나요, 영업을 줄였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원가도 있을 건데.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원가가 653원 정도 나오는데 공급가는 552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지가 거의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는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상을 못 하고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니까 안 되고 그러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 수도요금은 우리 지자체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로 인상을 해야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박정산 위원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물가가 여러 가지 연동이 돼서 서민들에게 직격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안으로 시설들을 보완해서 쓰고 해서 시설비를 줄여서 손실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것도 저희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사무실 운영경비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
○박정산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다른 것은 필수적으로 다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후관 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정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안은 수도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만일에 인상을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못 올리는 거죠.
○박정산 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상수도가 계속 적자가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인천같이 그렇게 노후관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관을 세척해야 되는데 만약 계속 적자가 돼서 그러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떤 시점에서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자체별로 요금은 제가 파악 안 해 봤는데 우리 시 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도로 따지면. 보통 인구 100만 정도, 우리가 경기도에 50만 이상 도시로 친다면.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20년부터 25년까지 스마트검침시스템을 207억 사용하는 것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스마트검침시스템이 스마트검침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로 보면 이것은 비용이 아닌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비용으로 들어가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구축이 이루어지면 자산이고요, 구축이 다 이루어져야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요소들은 자산요소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비가 아니네요? 왜 그 말씀을 묻냐면 우리가 손실이 났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손실로 잡힌다 하면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우리 수도시설의 기본적인 자산 가치로 인정을 하면 적자가 나도 그게 적자가 아니잖아요,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게 투자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20년에서 5년인데 5년에 207억을 투자하면 그와 관련돼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이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여건이 그 계획을 따라 갈 수 있을지
○박정산 위원 이 시스템으로 가면 인력도 줄 거고 시간요소도 줄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 비용을 하고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이로운 정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인지.
단, 편리하고 일하는데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비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것은 편리성보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침을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용량이 체크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담당직원 한 명이 세대별로 어느 세대가 이상이 있는지 2, 3일 단위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만약 누수가 나면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2개월 후에 누수 난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블록단위로도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효수량이 증가하게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누수로 감면해 준 수량만 15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무효수량이 1%만 감소한다고 해도 100만 톤 정도가 돼요. 그것을 금액화로 따진다면 현재 투자비용은 절대 과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 과연 우리가 여력이 되냐 이것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할 사항이고요. 정 안 되면 그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저희들 할 생각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누수나 이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하고 분쟁은 줄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결국 시민들하고 분쟁은 줄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이 날 때 무조건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누수 난 것은 수도요금을 다 부과합니다.
○박정산 위원 집에서 누수 난 것,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 계량기를 통과했는데 집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자기 집에.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아무래도 요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모르죠.
○박정산 위원 누수 됐는데 다 땅속으로 흡수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 그럴 정도로 많이 누수가 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박정산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해 줌으로써 미리 방지를 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줘서. 그러면 그 분쟁의 소지만큼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걸로, 좋습니다, 분쟁을 없애주고 시민들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손실적자가 나는 부분 인건비, 수도요금을 올려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이 전체로 가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정책을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마트, 스마트 하지만 이 스마트가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정책들 시민들을 편하게 해 준다고 만들어 놓고 정책을 폈는데 결국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해 놨는데 불편해져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서 예산 책정할 때 더 점검이 필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감면가구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여기 감면대상이 자동이체도 감면받고, 생계급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18세 다자녀, 그리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다가구도 할인을 받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다가구는 할인을 안 해 줍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은 안 해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차상위라든지 생계급여 받는 이런 가구들이 이사를 했을 때 이사 간 곳에서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다시 신청을 하면 먼젓집에서는 그게 바뀌나요, 그게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먼젓집에서는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것을 매월 받습니다.
○남미경 위원 매월 받는데 제가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신청한 분들을 계속 보내서 이분이 여기가 맞냐, 있냐 이것을 매월 받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분들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사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 가서 또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서 여기서는 빠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체크는 잘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이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주를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간혹 가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까 홍진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누수 되는 돈들 지금 다 체크가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액수로 치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2013년 12월에 추진했는데 지금 2021년 6월인데 내용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된 게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언제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까치울정수장이 쭉 보고드린 것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천시에서 실시설계를 한 사업비가 약 641억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했는데 그게 451억입니다. 그래서 190억 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다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지난번에 4월에 까치울정수장에 와서 현장실사를 했고 과업수행자 인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분들 직접 정수과장하고 같이 현장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실정을 쭉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네들 일정은 약 10개월 일정으로 추진하는데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현장실사하면서 쭉 저희 얘기했으니까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사업계획 적정성평가 재검토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나오면,
○박정산 위원 우리가 550억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결국은 451억 정도를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은 못 하고 다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되면 내년 2월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그것도 일종의 용역이라고 해서 과업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앞전에 했으니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네들도 빨리 하겠다 그런 것을 현장실사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산 위원 이게 끝나면 기재부로 가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 가서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늦어질 수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생각하기 싫지만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시장님 공약사항까지 해서 했던 게 결국은 아직까지, 4년차 되는 내년에 겨우 시작을 할 건데 그때는 해당부서가 더 매진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이 부분이
○박정산 위원 그래야 이게 지금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아직까지도 KDI 적정성 검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겨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이 이야기는 어디를 가든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료한다고 내 귀로 들은 것도 4년 전부터 들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니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2021년도에 공공주택 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은 전무해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부천시에?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중동지구에 안 된 데가 2개 블록이 있는데 그곳은 아직 지원신청을 안 해서
○박정산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자꾸 연계해서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가 관이 노후화 되면 의미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미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만들어주시고요.
지금도 상수도를 탱크에 보관했다가 가정으로 주는 게 많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직수하는 것은 어디가 다 직수로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직수는 해발 55m 미만, 그리고 표고 40m 미만의 5층 이하 건축물만 직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요즘 짓는 빌라나 이런 곳은 직수로 다 공급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그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높이가 해발 55m가 안 되면 직수, 지반고가 40m 미만의 5층 미만 건축계획이면 직수, 그 이상은
○박정산 위원 그것은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요, 우리 시설의 능력이 안 돼서 직수로 못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우리 지형이 그렇습니다. 지형이 일단 그렇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8개로 다운받아서 먹고 또 배수지보다 높은 지역은 가압해서 먹고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수압이 1.5가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시골 같은 데는 다 직수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직수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에서 발생되는 충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겨울에 동파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탱크에 보관하면서 물이 오염되고 다시 그 관에서 또 동파되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시도 이제는 기준을 넘어서라도 가능하면 직수로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래도 직수공급이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서울시가 최근에 결정한 자료가 하나 있죠, 공고문이 하나 있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 공고문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서울시 공고문이요?
○정재현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위원이, 이것 수도시설과 업무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관련해서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아주 단순한 얘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왔어요. 그래서 담당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안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오세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그게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요청하셔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께서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보내준 자료예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저 사람이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갔으면 저것은 분명히 질문에 나올 거니까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오는 게 최소한의 부천시의회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공고문을 문의하셔서, 공고문은 제가 못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셔서 저희들이 타 시 소송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자, 팀장, 저 이렇게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규모택지개발 사업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공고 2021년 3월 18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전화하면, 환불대상자와 환불내역까지 공고돼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 시 공무원하고 임금이 달라요?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 시 공무원 차별이 있나요? 다른 시는 이렇게 준비해서 원인자부담금 잘못 받은 것 환불해 줄 테니 받아가라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하고 있죠, 우선 환불해 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다른 시 사례 확인, 판결문 확인,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 여기까지 했죠. 더 이상 한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 받는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시작한 일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재현 위원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위원님, 지금 힘찬건설도 일부 원고 측에서 소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한 것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결론도 확정을 지었고 해서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소송 진다고 치면 소송비 누가 내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소송비도 판결에 의해서 아무래도
○정재현 위원 시가 내잖아요. 답이 시가 내는 거잖아요. 소송 지면 소송비 시가 댈 것 아니에요. 그 상대 쪽 소송비까지 우리가 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통상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세금은 누구 거예요? 그 소송 분명히 질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판례로 비춰볼 때.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미리 앞질러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서울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 못 받는 것일 텐데 과오납했다고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려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러기 전에 이미 명단 여기, 얼마,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많지도 않습니다. 6억 8000, 9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시 돌려주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 정도만 파악하면. 그런데 같은 소송을 붙들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다른 시는 돌려주고 있고 이미 같은 소송의 사례가 많아요. 우리 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송은 같은 사례입디다. 판결문 읽어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많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통상적으로 위원님하고 저도 일치된 의견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업무경험상 보면 같은 사안이라도 판결이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겪고 계신 부분도 있고 저도 전 근무지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미 진행이 돼서 이제 다음 달로 확정판결 예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지금에 와서 하니 마니 이런 것을 논하기는 그렇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추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확정 전이니까 대법원에 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아니,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
○정재현 위원 1심 진행 중이면 조정해도 되잖아요. 조정도 판결로 갈음하잖아요. 조정도 판결로 갈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양 변호사 합의해서 조정해서 변호사비용 서로 안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최소한 300만 원, 400만 원이라도 아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길 소송을 조정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 지면 어떡하실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화요일에 변론기일이 있거든요.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소송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질의를 못 했는데 건축허가과인가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공개하는 게 뭔 문제라고. 같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또 하고 있어요. 소송으로 던지면 담당자는 편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화나고. 돈 안 들여도 될 것 돈 들여서 소송하는데 뻔히 시가 져요. 행정정보공개청구 소송은 거의 집니다, 시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특히나 잘 져요. 그런데 그런 소송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소송 들어오면 이것 화해합시다 해서 화해하거나 아니면 그때 서울시의 경우처럼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빨리빨리 했으면 서울시처럼 이런 공고문이 이미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쪽도 소송 준비하고 돈 들고 우리도 소송하고 결재하고 힘들고. 그전에 선제적으로 이것 확정판결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고 2, 3년 전부터 판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이것 최초 확정판결이 언제인 줄 아세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2019년인가 18년인가
○정재현 위원 18년일 거예요. 그럼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오겠지가 아니라 들어오려고 꾸물꾸물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다들. 그러다가 몇 군데가 들어왔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그때 소송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들어왔을 때 판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 자문변호사 혹은 소송비 안 들이고 저쪽도 안 들이고 정리됐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해해서 비용 좀 낮춥시다 해도 낮췄을 거예요. 소송 들어오자마자 화해해서 우리 비용 좀 낮춥시다, 이걸로 퉁치고 맙시다 이렇게, 우리가 협상하기 그러면 변호사보고 얘기해서 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거죠, 이자 안 줘도 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처럼 엄중하게 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뻔히 지는 소송을 억지로 우기지도 말 것이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잠시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하는 소송은 안 하는 게 맞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2, 3주 전부터 시가 입장변화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다른 곳에 의견도 묻고, 제가 담당팀장께 전화했습니다만 서울시 내부결재 문서도 받아보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과정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해서 시민들도 편하고 공직자도 편한 방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수도시설과장 답변하실 때 좀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시설팀장인가요, 임의로 나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 준비에 수도시설과장 이하 각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 등이 걸려있기도 하고, 또 작년인가 인천시에 빨간 물과 유충사건 등으로 해서 오히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유충발생에는 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언론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고도정수처리는 맛하고 냄새 정제역할을 하는 분야고요.
○김환석 위원 유충과는 상관이 없네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김환석 위원 더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한다면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물질, 곧 수돗물에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미량 유기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내염소성 병원성미생물 따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생물적처리,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정수용 막여과, 고도산화, 자외선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일반수돗물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맛도 좋고 냄새도 없는 이런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까치울정수장 쪽에서 공급되는 물을 이용하는 시민과 광명시 노온정수장 쪽의 정수처리시설에서 들어오는 물을 이용하는 쪽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지금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계획이 있지만 노온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거기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괜히 걱정을 했군요.
그리고 주신 자료 34쪽에서 35쪽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 나와 있고 최근 5년간 개량현황 나와 있고 이런데 실제로 전체 총량 704.6㎞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노후관 개량사업이 완료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지금 위원님 표 보신 것 34쪽에 상수관로 현황 704㎞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맨 우측에 30년 이상이 119.8㎞ 노후관 이것은 30년 이상이다 해서 해야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최근 5년간 개량현황이 계에 보면 71.6㎞를 개량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65% 정도는 교체대상 구간의 과업을 완수했네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최대한 빨리 해서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우선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도정수시설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주삼 담당팀장님.
○홍진아 위원 조금 전에 김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충 발생했던 사고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했을 때 고도정수시설이 있었던 데에서 발생했던 일이고 일반정수장에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서태영 유충이 발생을 했던 것은
○홍진아 위원 맞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서태영 네.
○홍진아 위원 고도정수시설 정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도정수를 이제 할 겁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제가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간단하게.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서태영 일단은 인천에서 발생을 했던 사항들은 덮개라든지 고도정수처리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시설이 많았었고, 저희 부분은 그런 조건들을 전부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아 위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밀폐하고 이중삼중으로 방충망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배출하는 데에 조금 더 거름망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 더 세밀하게 설계 중이고 계획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서태영 네.
○홍진아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팀장님 답변 들으셨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들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조금 전에 김환석 위원님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죠? 고도정수와 유충은 상관없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행감 들어오시면서 자료, 모르면 그 상황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공부를 덜 해 오셔서 답변을 모르면 담당팀장께 자료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지금 잠깐 모르겠으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셔야지, 지금 분명히 작년에 있던 자료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데 “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대충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팀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의 차이점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김환석 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가 유충하고 관련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진아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유충에 관련이 있었냐는 문제잖아요. 그게 우려돼서 물어보신 건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그 답변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서 주로 발생했었던 일이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묻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르게, 이렇게 부정확한 답변을 행감에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답변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준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수도노후관 교체 중입니다, 춘의지역에. 춘의동 외 1개소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홍진아 위원 발주, 설계가 부천시청 수도시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될까요? 1차로는 현장, 2차는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발주청입니다.
○홍진아 위원 발주청이면 수도시설과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홍진아 위원 과장께서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사안에 따라서 이제
○홍진아 위원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기는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이것을 발주할 때는 발주업체에다가 안전관리계획서도 받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그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작업구간 내에 타인이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 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게 골목길입니다. 저 시간이 오전 8시 40분이었어요. 시간은 그렇다 칩시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9시 전에 하면 안 된다, 몇 시에 하면 안 된다는 계약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는 저희가 원래 9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조금 급해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8시 40분이었습니다. 8시 40분이었으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저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초·중·고, 일반인 다 지나갑니다. 8시 40분이면 출퇴근시간, 등교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은 어땠냐면 저렇게 양쪽 보행 다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조끼 입은 분 보이시죠, 저는 저분이 양쪽 끝에 서서 보행하는 분 안내라도 하고 멈추고 이런 것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하고 계셨냐면 지금 저 크레인으로 저것 관 같은데 관에 끈을 달아서 아슬아슬하게 싣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8시 반에.
그런데 저분들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것만 하고 계세요, 한 분이 서서요. 그 사이에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들까지 저 트럭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저 작업자들은 가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계획과 맞는 걸까요?
제가 저런 현장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처음 본 걸 수도 있고 너무 비일비재한데 제가 너무 믿고 있다가 처음 본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차를 돌려서 한쪽에 주차를 하고 급한데 다시 갔어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 현장관리자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시간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출퇴근시간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골목에 저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 아니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작업을 잠깐 멈추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도 제대로 배치를 하든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작업구간 내에 타인이 접근 못하도록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얘기하는 그 순간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애가 혼자서 저기를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잠시만요, 저기 애들 지나가는데 세우시라고.” 너무 황당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저기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기만이기를. 제가 우연히 정말, 제가 운이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기를 저만 봤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저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 어린이통학로, 그리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지금 저 현장 하나 지적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계획도 세웠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사인데 시민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웬만하면 이면도로 골목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라면 적어도 아이들 등하교시간은 피해 주시고 출퇴근길 막혀 난리인데 거기서 앞에 안내도 없이 길 다 막아놓고 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에 공사업체 발주할 때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계획 세우셔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홍진아 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계획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상황이 늦어져서 빨리 한다면 24년으로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산은 190억 가량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지만 지금 그것은 확정은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홍진아 위원 아까 박정산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큰일이죠라고 대책이 없다고,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생각하기 싫다고
○홍진아 위원 생각하기도 싫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고민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홍진아 위원 우리가 민간인이 잘 되게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예산 짜고 올렸을 때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이 예타 면제 받으려고 금액 축소해서 올렸다는 것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비교해서 우리가 기재부에서 그것 기준으로 계산할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유추했어야 됐습니다. 같은 평가기관인데, 똑같은데 저쪽은 이건데 왜 여기는 이거야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것도 충분히 먼저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우리 예타 면제할 방법만 생각했지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게 금액을 책정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저희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고도정수와 일반정수 왜 해야 됩니까?”라고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르고,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오스민. 먹는 물 기준에는 상관이 없는데 수질감시항목에는 농도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오스민 이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고도정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오스민이라는 성분이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도정수를 하면 이게 개선된다고.
그럼 우리 시민들은 2년간 비린내 나는 물을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기재부에서 내년 2월까지 재검토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기간도 흔히 하는 말로 과업기간 다 채우지 말고 앞전에 한 번 했으니 빨리 서둘러서 좀, 부천시민 86만을 위해서 서둘러달라고 주문을 일단 현장에서 했고요. 그쪽에서도 굳이 과업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홍진아 위원 부디 2년까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2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놓고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대비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세우셔서 이것 또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는 진급하셔서 지금 행감을 처음 받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따라서 수도시설과로 오셔서 새로 받으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작년도에 보면 인천도 그랬고 부천도 그랬고 여러 지역에서 유충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 수돗물 사고 대비 누수, 녹물, 유충발생 거기에 대한 방지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작년에 유충이 전국적으로 인천에서 발생되고 나서 우리 시는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까치울정수장이나 노온정수장에서 온 물을 주택 수용가한테 공급하기 전에 1차적으로 저장하는 물탱크거든요. 거기에 보면 환기구라든가 물탱크뚜껑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에 다 밀폐시키고 망을 설치를 해서 완료를 했고 제가 올해 와서 초봄에 배수지를 한번 돌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수과하고는 정보공유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유충발생이 되면 매뉴얼상 저희가 1차적으로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민원을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생물자원연구원에까지 유충여부 판단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유충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수과로 업무공유해서 넘깁니다.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수과에서 그 위에 환경부라든가 상급에 있는 환경 쪽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유충뿐만 아니라 기타 오물도 나오고 그래요, 가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수과하고 정보공유를 정확히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고 혐오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윤병권 위원 수도시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도로를 절단하게 되죠. 절단하고 1차 포장, 2차 포장을 하는데 2차 포장은 마무리공사가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1차 포장하고 그게 며칠 걸려요. 며칠 있다가 2차 마무리공사를 하게 돼요. 그 공백 기간이 며칠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요철이 생겨있어요. 보면 오토바이나 또 뭐죠, 조그만 것 요새 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스쿠터 같은 것 뭐 있더라고요.
○윤병권 위원 그런 기구를 야간에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야간에도 다니고. 그럼 그 요철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윤병권 위원 거기는 튀었다 하면 대형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고방지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마무리하는 기간이 며칠 걸리니까 그 기간에 보완을 시켜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무리공사를 하더라도 보면 방지턱 수평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거기가 볼록하게 요철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 위험한 방지턱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위험합니다.
○윤병권 위원 오토바이들이 요새 쌩쌩 달리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 위협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걸렸다 하면 오토바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업체에 교육지도를 철저히 해서,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가 일단 들어오죠? 관계부서에.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담당주무관이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수시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마무리공사가 되고 나면 꼭 현장을 점검해서 요철이 생기지 않게 마무리가 돼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고 2027년 정도에 완료예정이니까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이 안에 빨리 끝내서 함께 부천시민들께서 질 좋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과에서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물 분석을 하잖아요. 정수과에서 물 분석에 관련 여러 가지 분석기기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현재 사용연한이 10년인데 10년 넘는 것들도 있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구입을 안 해요?
○정수과장 윤기태 기계들이 수억 원씩 하는 고급기계들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나가고 있는데도 올해 새로 구입할 계획들에 기계는 예산에
○정수과장 윤기태 올해도 연속흐름측정기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보면 2001년도, 2009년도 이런 것은 교체해야 되겠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박정산 위원 보면 2008년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농약 등 유기물분석 이것도, 수은분석기도 2001년도에 구입했으면 10년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초자세척기나 이런 것은 크게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존연한이 된 것은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금액이 비싸다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이런 기계들은 계속 새로 업그레이드되고 신형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에서 그것을 다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수돗물에 대한 분석기는 보존연한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수질분석 항목을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분석하는 게 140가지 정도 되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140가지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외주로 줘서 수질검사 하는 게 30가지 항목이 되는데 외주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외주를 주는 항목들은 보통 반기나 연간 한 번씩 하는 그런 검사항목들이 대부분이고요. 분석기기의 가격에 비해서 검출빈도라든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을 봤을 때 외주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 있는 분석기로도 분석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도 그 관련된 분석기를 확보를 하고 관련된 인력이 확보된다면 저희도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건지, 기계가 없는 건지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기계부터 사실은 저희가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품질이 안 된다는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항목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수질을 공급하려면 우리가 외주 주니까 1년에 두 번만 하더라도 자체 가지고 있고 자체 인력이 있다고 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죠.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된다하면 수돗물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 다른 것도 요즘에 안전 엄청 따지고 시민의 안전에 되게 신경을 쓰는데 건설이나 이런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먹는 물도 되게 안전이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설들로 교체가 되고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기반시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는 그렇다 치지만, 그 시절에는 먹는 물도 지금처럼 기준이 높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먹는 물이, 그리고 작년에 유충문제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정수장 고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수준에 맞게 분석기계도 맞아야 되고 분석하는 인력과 그런 능력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수과장 윤기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연한이 다 되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비록 외주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수과장 이하 모든 팀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시고 이번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8쪽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분석기기 현대화사업으로 연속흐름자동분석기 구입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분석기기 현대화 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 2억 9000만 원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있던 장비들은 아예 못 쓰는 장비인가요, 추가로 더 장비를 늘린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장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환석 위원 교체, 잘 알겠습니다.
연간 유료 수질검사 건수가 어느 정도 되며,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먹는 물 공인검사기관으로서 유료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학교정수기 항목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저수조나 아니면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총 6,084건의 유료 수질검사를 했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4502만 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검사수수료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괜찮네요, 장비 이 정도 들이고 이렇게 하면 기계 감가상각 감안하면 금방 본전은 뺄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어차피 정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하는데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가 있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2017년도에 제정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에 세 줄 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 및 홍보내용, 2020년 1월 3일 2020년 홍보용 수돗물 공급계획(과장), 홍보내용 부천시 수돗물 복사골맑은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음용률 확대. 이게 다인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이것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2020년도에 홍보용 수돗물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홍보를 게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법은 예전에 페트병 수돗물 위주의 홍보방식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있어서 물통수돗물로 변경을 해서 그 홍보방법을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통수돗물을 저희가 행사에 제공할 때 옆에 배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돗물은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주셨습니까? 부천시 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 및 홍보내용을 보내달라는, 2020년, 2021년도의 내용을 보내달라는 내용에 이렇게 세 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전화를 드리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받는 게 얘기하시기 훨씬 담당자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통해서 자료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갑질이다 해서 그냥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옵니다. 제가 홍보내용과 홍보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목만 해서 세 줄을 주셨어요. 감사자료 제공의 기본이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세 줄 계획을 세우신 건가, 세 줄 계획 세우셨으면 이 조례 위반이고, 이 내용이 다가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주셨으면 행감 조례 위반인 거예요.
행감에 충실히 이행하고 자료 주시겠다고 해 놓고서, 협조하시겠다고 해 놓고 물어보는 것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달랑 한 장 붙어서 들어왔어요. 제가 몇 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도, 과장님 그래서 중간에 한번 오시기도 하셨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찾아뵀습니다.
○홍진아 위원 계속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요청하니까 오셨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홍진아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에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책이, 지금 제가 궁금한 내용을 이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나 이런 것에 충실히 하셔야 되는 게 행정감사를 임하는 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아까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계속 환경과에 얘기 나오는 것은 고도정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오스민 그 성분 때문에 먹는 물은 상관없는데,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괜찮은데 수질감시항목에서 안 좋고 냄새가 나서 그렇다.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고 나눠주겠다고,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냄새가 있어서 시민들이 드시기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고도정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병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게 서로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수질이 문제가 있으니까 고도정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한군데에서는 이 수돗물이 안전하고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병으로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일회용품은 따로 얘기하겠지만요. 어폐가 있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오스민이나 맛·냄새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약한 농도에서도 불편한 냄새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수돗물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냄새나는 물질들이 연중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없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돗물은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물입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홍보계획을 주셨으면 지금 이 질의 답변 시간을 조금 줄였을 수도 있겠죠.
○정수과장 윤기태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그런 계획들까지 세우셔서 어느 시기에는 지오스민이 적고 어느 시기에는 지오스민 발생이 많다 그러면 적은 시점에 있는 물로 병입 물이나 홍보계획 물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홍진아 위원 그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세 줄로 주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아까 말씀하신 일회용품 관련해서요. 그래서 하신 게 대형으로 하시겠다고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물통입니다.
○홍진아 위원 물 어떻게, 행사 때 그러면 대형물통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흔히 보실 수 있는 냉온수기 위에 올려져있는 20ℓ 정도 되는 크기의 물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수돗물을 담아서 멸균처리를 하고 행사 때 제공을 합니다. 나갈 때는 그 물통과 더불어서 냉온수기하고 야외의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들까지 세팅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부천시 회의나 행사 때 큰 용량의 음료 통을 볼 수 있겠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미 부서에 다 전달돼 있고 지난 2월 8일에 일회용품 저감 조례 때문에 보냈다고 하고 그것 아니어도 2018년도에 이미 억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어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작은 병입 그 재고는 혹시 남아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작은 350㎖ 병입수돗물을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생산량을 감축했고요. 현재로서는 병입수돗물이 나가는 경우가 재난과 재해용으로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병입 생산에 관해 배치돼 있던 인력이 몇 분이죠?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네 명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전에 일곱 분이셨나요, 전에 몇 분이셨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예전에도 네 명이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계속 네 분이 근무하시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홍진아 위원 일이 줄어든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그분들이 병입수돗물도 생산을 하지만 지금 저희 정수장 안에 녹지부분의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면 업무분장 내용이나 우리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세운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정수장 전체 인력에 관해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21년 예산 편성할 때 정수장 식당조리인력 채용 예산 세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안 쓰셨어요. 제가 예산 사용내역 5년 동안 사용한 구내식당 관련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안 쓰고 조리에 필요한 가스 등 해서 그것만 쓰셨더라고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왜 안 쓰셨어요, 이것은 쓰고 왜 그것은 안 쓰고 그러셨어요? 하나는 쓰고.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던 이유는 저희들의 시설특성상 근무여건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욕심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예산임을 확인해서 저희가 추경이 발생하면 즉시 반납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다시는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조리인력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구내식당 이 연료비 사용하는 예산은 적법한가요, 혹시 어디 질의를 받으셨거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여기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구내식당이라든지 타 부서 관련된 식당들 보면 광열비나 식당집기류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 때 다른 기관들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자의 인권이나 환경이나 근무조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희 공무원분들의 노동현장에 대한 악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때 우려스러워서 다른 근거를 주시면 충분히 더 편성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괜찮다고 그때 담당팀장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맞다고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쓰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합법해서 그랬다고 하시고 끝내셨으면 되는데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합법, 적법을 떠나서 우리는 정당하게 썼는데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태클 거는 바람에 못 쓴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얘기는 회의장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들은 얘기를 함축하면 그거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쓴다 이거였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는 얘기 함축해서 얘기하면 “아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써.”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법에 적법하면 법에 적법한 근거를 대고 쓰면 되는 거고, 확인해서 아니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 의원 탓, 누구 의회 탓, 정권 탓 해가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아마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좀 들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오해 받고 싶지 않고 세워준 예산 자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정당하다면요. 그리고 이게 정당하다면 저는 그 앞에 생태박물관 그쪽도 지금 도시락 드시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당하다면 그쪽도 채워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편성기준 지침을 내려주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올리셔서, 인건비와 연료비 이 두 가지 예산 질의 올리시고 행안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답변 받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로 정리하시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적극행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법 테두리 안이고요. 우리는 법과 조례, 행정규칙 이런 것들 위해서 그것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 관내에 혹시 약수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는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식수로 사용 가능하게 돼 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약수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약수터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검사만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사는 여기 정수과에서 하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간 몇 회 정도나 수질검사를 하세요?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는 매월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윤병권 위원 매월 하면 검사표, 검사표인가
○정수과장 윤기태 검사성적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사성적서가 거기에 늘 붙게 되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매월 붙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일단 저희는 녹지과에서 검사의뢰를 받아서 시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가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결과통보를 해 주고, 그 약수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검사성적서를 거기에 부착하는 것은 정수과 소관이 아닌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죠, 약수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윤병권 위원 그것은 녹지과에서 해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부착을 합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래야 되겠죠.
○윤병권 위원 아니, 그래야 되겠죠가 아니라, 하여간 정수과에서 붙이는 건 아니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약수터가 13개가 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가정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윤기태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하수를 처음 개발해서 그 지하수 수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오면 분석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식수로 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현황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 지하수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는 그 현황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고요. 음수대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음수대 설치를 2020년도에 어디에 얼마나 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시청로비에 냉온수기하고 컵 자동세척기를 포함해서 한 세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외부로 보면 공원조성과에서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 음수대 3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원조성과에서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 설치는 공원조성과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공원조성과 예산으로 하게 되겠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정수과하고는 그게 별개네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정수과에서 음수대 설치하는 것은 어떤 음수대를 설치하고 계신 거죠?
○정수과장 윤기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청로비에 설치했던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냉온수기하고 컵 자동세척기 한 세트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요. 상태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고요. 수도시설과 과장께도 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는 정보공유, 업무공유가 잘 돼서, 작년도에 발생했던 유충이라든가 이물질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 수도시설과하고 업무연계를 잘 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편, 혐오감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핵심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하수과 조성선 과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 행정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업무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출해 주신 자료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6년으로 잡고 계시고, 사업비가 미정인데 현재 2200억 원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상부복개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장신도시와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2019년 5월 7일에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고 30만 ㎡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이 상태입니까, 그 사이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2019년 5월 7일 신도시 발표 이후에 저희는 이전 및 지하화를 초기부터 검토를 현재까지도 해 왔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 재정 마련을 위해서 LH나 인천시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전략과하고 같이 LH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문제가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진전이 없었고, 또한 LH에서는 계속 고집하는 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복개 후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중인데 거기에는 저희도 용역에 대한 공동으로 참여를 원했습니다만 LH 측에서 그것은 거부를 했고 어쨌든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용역을 계속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적용되도록 의견을 계속 개진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전 및 지하화에 대해서 계속 방침을 가지고
○김환석 위원 계속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게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부복개로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멀티스포츠센터 조성하는 안보다는 이전해서 지하화하는 것이 부천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대장신도시와 관련해서 LH 측의 요구대로만 끌려가서는 안 되고 부천시의 입장도 명확히 해서 향후 대장신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아, 이것은 당시에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했고 열심히 잘 마무리한 사업이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도 말씀을 하나,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신도시는 하늘도 막혀있고, 옆에도 래미콘으로 막혀있고, 소각장 하고 하수처리장까지 막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잠만 자고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작년에 신신도시라고 불리는 옥길사거리에 오수가 범람한 적이 있었죠?
○하수과장 조성선 제이드카운티 말씀하시는
○권유경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는 또 다시 비가 올,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우려가 있는데 거기 해결책은 지금 끝났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옥길지구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기존 관로는 공사 중이고 신설로 해서 용량확대를 지중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오픈관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관로가 6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이번 장마철에는 옥길 그쪽에 사는 주민분들이 다시 이런 보기 흉한 오수범람을 보는 일은 없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런 상황은 아마 안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근본적으로 그때 그 상황은 누구 책임입니까? LH, 아니면 제이드카운티, 아니면 우리 시
○하수과장 조성선 그 일을 계기로, 그 민원을 계기로 저희도 종합적인 범박지구 내지는 옥길지구에 대한 총량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 기존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다만 옥길지구의 오수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에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떤 실수건, 어떤 미비점이건 저희 시가 어쨌든 그 원인책임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그리고 지금 오정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 새로 개발되는 곳들이 참 많잖아요.
옥길이라고 하면 뭐든지 새로워서 좋은 것만 볼 것 같고 모든 시설이 새롭게 갖춰져서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이런 게 생겼다고 하니 새롭게 개발예정지인 곳들도 사실 하수 걱정이 갑자기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시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재이용수하고 중수도하고 다른 말인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다른 말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재이용수 시설 운영 관련하고 중수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 재이용수에서 저희가 1일 생산량이 3만 4000톤 정도 되네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 2021년도 안 지났는데 그냥 예측 치인가 봐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보통 설계용량을 5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간 사용내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3만 8457톤을 썼고 이게 생산원가가 88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유지용수로 3만 6929톤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생산에서 거의 90% 정도를 하천용수로 썼는데 이것을 돈으로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12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동 시민의 강 있죠. 상동 시민의 강에서는 재이용수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나요?
제가 이것을 대충 자료 216쪽에 보니까 2만 1986톤 정도가 사용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재이용수로.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자료상으로는 시민의 강에 흐르는 물 값이 7억 2000, 그다음에 심곡천에 흐르는 물 값이 3억 5000 정도가 지금 재이용수 값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생산원가라는 게 거기서 생산되는 단가를 말하나요, 아니면 생산돼가지고 공급해가지고 강에 흐르는 비용까지를 생산원가라고 하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생산원가라 하면 언어 그대로 총 소요비용으로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총 비용이고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각 하천까지 가는 비용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도 포함이 돼야죠.
○이상윤 위원 그게 포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쪽 역곡에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비용도 또 감안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원가라는 것은 들어가는 총 비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죠.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원가라는 게, 지금 여기 표시된 게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정수처리해가지고 나오는 그 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부천에 있는 모든 재이용수 하는 시설물이나 들어가는 파이프라인까지 다 해가지고 이 물이 들어가는 단가를 계산한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정수해가지고 수돗물이 아닌 재이용수로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생산원가인지, 이것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한 다음에 각 이 물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생산원가로 잡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의 강에서 용수가 2만 1986톤이 썼다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는 1톤당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7억 2000이고, 그 외에 거기에 들어갔던 소요비용이나 또 여기는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비용보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가 들어와서 정제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면 중간에 펌핑이라든가 관로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펌핑해서 유화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따지면 원가라는 것은 정제처리 과정만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강이 많아질수록 원가가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영향이 없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처리 원가비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상윤 위원 그것은 양에 대한 개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 중동대로변에 물길 조성하는 것 얘기 들어보셨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상윤 위원 그 물길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 재이용수가 또 쓰이겠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물 값만 해도 어쨌든 시민의 강이 7억 20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곡천 용수로 해서 약 3억 5000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생태하천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의 강 요즘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옳냐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현재 시민의 강, 상동 시민의 강은 애당초부터 계획을 짜서 도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수변에 대한 공간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물과 가까운 친환경적인 어떤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동대로, 송내대로 부분은 이게 친환경이라는데 현재 있는 가로수들을 없애고, 또 거기 있는 어떤 지장물들을 피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에 하수과에서 만든 이 물을 거기에 흘려보낼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높낮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맨 끝 법원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구배로 해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각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또 파이프라인 따로, 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약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하수과장 조성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
○이상윤 위원 효과가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그 기본계획이 용역이 근본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역기능에 대한 나쁜 것은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반영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하수과에서 물론 물을 재이용해서 하는 부분, 또 중수도를 이용하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가 너무 물을 만들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물을 소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제가 생태하천과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과연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건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옥길지구에 관련해서 제이드카운티 2단지가 입주한 지 3년이 좀 지났는데 연년이 역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6월에 완공이 되고 역류가 금년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공사를 LH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로공사가 개인소유 땅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인소유 땅을 지나고 있는데 개인소유자 땅 지주들한테 동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 그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지연 때문에 오픈관로로 하고 있는 거죠. 오픈관로로 하고 본 관로의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아마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그게 부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역류를 하게 됐잖아요. 역류를 하게 됐는데 부하가 걸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윤병권 위원 역류를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역류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쨌든 가장 기초적인 생산 처리능력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됐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자 시에서.
○윤병권 위원 거기 관로가, 구로구 항동이 개발되면서 항동의 하수가 그 관로에 연결돼 있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구로구 항동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하수를 우리 관로에 연결시키면서 부하가 걸려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가 역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로구 항동 하수를 받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그것을 받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은 아마 충분히 항동지구에서 생산되는 오수량을 취급하고, 그다음에 옥길지구에서 생산되는 오수를, 그러니까 설계 검토 중에는 아마 용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은
○윤병권 위원 항동지구에 건설되는 세대수도 계산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윤병권 위원 세대수 곱하기 인구가 증가돼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난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제가 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 대표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눴는데 물론 그때 여기 직원도, 담당 팀장께서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생활안전과에서도 나오고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하수관로 경로를 쭉 보니까 구로구 항동의 오폐수 관계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구로구 항동으로 인해서 본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나름대로 분야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이드카운티가 저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지하를 팠는데, 거기에 대한 역류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그런 면도 있고, 항동 관로에 수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연스럽게 유화되지 못하는 그런 면도 또 있고요, 기술적인 면. 그런 세세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윤병권 위원 기술용역 검토는 됐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용량검토는 충분히 됐는데 대형관에 수직으로 접합을 하다 보면 대형관에서 흘러나오는 유압, 유속이 있지 않습니까. 유속, 유량 때문에 접합되는 부분 배출이 약간 저항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도 조금 일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최근에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주분들하고 마찰관계로 인해서 LH하고 공사가 중단이 됐었어요.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윤병권 위원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마찰부분은.
○하수과장 조성선 마찰부분이라면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병권 위원 지주분들하고 LH하고 무슨 마찰이 좀 있었죠.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것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토지보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듯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공공시설물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저항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가져야 되겠죠. 설득을 해서 그 공공관로를 매설하는, 해야만 저희 맡은 임무를 다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땅들이 대대손손 관리를 해 오던 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분들이 그 누구보다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주분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공사가 진행돼서 완료가 되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에 완공이 되면 제이드카운티 2단지에 지난해와 같은 역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지금 다 해야죠, 우기철을 맞이하면서.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일단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전에.
○윤병권 위원 그런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하수과장 조성선 취약지역이면 구도심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원미, 소사, 그다음에 역곡의 동부시장 주변 이쪽을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구도심 지역에는 보면 아직도 반지하방들이 많이 있어요. 반지하방들이 역류를 하게 되면 그런 집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폭우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자료 235쪽 중수도 사용시설 현황에 보니까 이 옆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도 있네요. 이게 청소나 화장실 용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변기물 내리는 것 그렇게 이용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몇 쪽?
○남미경 위원 234, 235쪽 중수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변기물이에요, 아니면
○하수과장 조성선 중수도라는 것은 수돗물을 쓰고 난 다음에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내에 일정 규모의 수처리시설을 만듭니다. 개인시설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나쁜 오수만 일단 정제해서 다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단 수돗물은 줄잖아요, 이용액이.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이 또 있어요. 이것은 중수도를 이용한 것을 체크를 해서 또 다시 감면을 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중수도 설치 개소마다 계량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일정량 계량이 되면 거기서 몇 %의 적용 기본 룰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이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어쨌든 절약이 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장도 그렇고 역곡도 그렇고 중수도 방식이 활용방식으로 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많이 접목이 되겠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어쨌든 이게 기본 기준면적이 있거든요. 의무설치가 있고 개인재량이 있는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추세가 또 물 재이용 관련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아까도 어느 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물과 공기는 그냥 느끼지 못하게 풍족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물은 사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공기도 역시 또 돈이 들어가야지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부족해진 거냐면 진짜 빗물도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썼던 물도 다시 정수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부천이 굉장히 지하수가 많은 데였어요. 제가 저기 푸르지오 지을 때도 지하수가 워낙 많아서 그 물을 어떻게 다시 펌핑을 해서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나라는 것까지도 처음에는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생태하천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부천에 물이 아직도 그렇게 풍부한가요? 그것은 잘 모르실지 어쩔는지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 물 공급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수도 분야겠습니다만 물 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없는데요,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에서 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자꾸 물을, 지하수를 빼고 그러면서 공동 푹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인데,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 관리가, 치산치수가 근본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에는.
○하수과장 조성선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 관리, 더구나 여기 하수과에서는 슬러지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슬러지도 그냥 버려지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것을 또 판매해서 수익까지 발생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수익도 발생하게 하고 재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에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만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1기 신도시에. 그것은 언제까지면 모든 게 마무리될까요?
○하수과장 조성선 구도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산 위원 아니, 원도심 말고, 1기 신도시 지역에.
○하수과장 조성선 1기 신도시 지역은 분류식이 다 돼 있죠.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잖아요. 우수관에다가 산업시설의 수도, 물을 사용하면서 폐수를 다 연결해가지고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악취가 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보면 로데오거리는 전부 보수를 다 했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런 것도 미리 앞서서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 로데오거리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저희도 특히
○박정산 위원 영화의 거리도 그런 현상이 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신도시 지역 내 먹자골목은 대부분 다 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 중입니다만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을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공사하는 업자가 분명히 하수관에 연결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다 하수구 찾아다가 확인도 안 되니까, 결국 그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신도시 건설업체에서 잘못인 거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파악됐으면 안 된 데는 빨리, 빨리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정산 위원 우리가 앞으로 약 54㎞의 노후하수관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50㎞ 하는데 약 7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박정산 위원 이 예산이 우리 하수와 관련된 공기업특별회계로 감당이 되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아니요. 저희가 50%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박정산 위원 그러면 50%는 감당이 되나요, 시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20년 이상 된 게 500㎞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긴급한 사항만 하는 거죠. 그게 700억, 100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노후관로에 이상 있는 부분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은 재정이 엄청납니다.
○박정산 위원 전면 개선할 수는 없는데 현재 50㎞ 정도도 700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국비가 50%면 350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계획을 보면 이 계획도 상당히 긴 시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다 감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재원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건지, 그 재원이 계획대로 안 되면 또다시 이 기간이 연장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58㎞에 대해서는 23년 말까지 사업은 완료할 계획이, 충분히 됩니다.
○박정산 위원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고, 아까 말했던 우수와 하수가 분리된 시설이 된 데는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다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 보도블록 교체하고 모래를 다 깔잖아요. 이 모래를 부서하고 협력해서 공사가 끝나면 일부는 쓸어서 가져가야지 놔두니까 전부 비오면 그게 도로로 흘러가지고 다시 다 하수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쉽게 말하면 도끼다시라고 해서 갈아가지고 하수로 보냈다가 이게 전부 하수구에 막혀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지금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도로도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모래 까는 것을 가능하면 업체가, 시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업체에게 쓸어서 그렇게 안 하게 해도 조금이라도 준설비용을 줄일 것 같아요, 하수 막히는 것.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1기 신도시 아파트 소형평수들이 세탁기를 발코니에서 쓰잖아요. 거기서 쓰면 우수관에 하수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수관을 통해서 도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수가 완전히 매립이 돼 있는 데 있지만 트렌치로 돼 있는 우수관들이 있어요. 여기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이 악취로 인해서 트렌치가 부식이 돼요, 새 것을 교체해도 계속 녹슬고 바로 녹슬고. 일부 그렇게 문제된 데를 파악하고 있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파트가 어디인지.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것은 동하고 협조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개선방법을
○박정산 위원 고민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를 쓰면 세탁기 쓰는 자리에서 쓰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분이 배관을 길게 해서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관으로 가게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써야지 발코니에서 세탁기 돌리고 다 거기에 버리니까 이게 전부 우수관으로 와서 온 동네가, 그리고 그 관이 어떤 경우는 마르잖아요. 일률적이 아니고 조금 고인 데 있는데 고인 게 계속 거기서 악취를 발생하고 그 가스로 인해서 아침새벽에 운동하는 분들도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나냐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트렌치가 계속 녹슬고.
이 문제를 동하고 협의하셔서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주민 스스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 지원해 주지 않겠다, 개선해라. 좀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1월 업무보고를 보았을 때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가 504억이었는데 줄었어요, 450억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준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아닙니다. 사업이 총 거리가 4.3㎞쯤 되는데 하류 쪽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제외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남미경 위원 순차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업비 준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단계적으로 계속 해 나갈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여월 베르네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것을 경관심의 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진행예정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은 제가 동네에서도 봤을 때 나무를 심어놓고 또 인도가 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는 나뭇잎이 계속 흘러서 밑으로 다, 하천으로 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4대강 사업도 어떻게 보면 청소작업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방비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뭇잎이 떨어진다든지, 흙이 흘러내리게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비만 조금 오면 인도나 뭐나 다 흙이 흘러내리고 나뭇잎 떨어지고, 또 나무도 곳곳에 많이 심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다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가나 이런 다리에 보면 조명을 꼭, 요철이 있으면 이 안에 조명을 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퍼짐이 적은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 튀어나온 쪽에 조명을 넣어줘야 더 퍼짐이 좋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다니면서도 보면 굳이 꼭 그 안에 넣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지난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상동시민의 강 전체 재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조치결과 및 계획이 상동시민의 강 총 연장 5.5㎞ 구간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소요사업비 과다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다음에 예상 소요예산이 총 100억 원이 초과된다, 그리고 구간별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혹시 상동시민의 강 맨 처음에 건립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금액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100억 정도.
지금 생태하천과에 위원회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이상윤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용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여부를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내대로, 중앙공원 물길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심의완료로 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소하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고 거기에 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거기서 하는 업무는 소하천정비사업, 그러니까 개수함으로써 구간이 달라진다든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에 하는 사업들을 심의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심의완료라는 것은 소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아니, 금방 질문하신 중동 물길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가 아니고요. 예산심의라든가, 소하천심의위원회가 하는 심의가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 송내도로, 중앙공원 물길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여부에서 여기 심의완료로 돼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역곡천 조명환경 개선사업은 심의 중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심의 중으로 돼 있고, 베르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심의완료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베르네천 생태하천 금년도에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3쪽, 2020년도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내용, 위원회 심의여부에서 도심(송내대로, 중앙공원) 물길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비 1억 2800만 원, 여기서 용역내용은 기술이고요, 위원회 심의여부에서 심의완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냐, 기술로 써 있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용역 심의는 보통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용역과제 심의가 있습니다. 1억 이상 되는 부분은 용역과제 심의를 열게 돼 있는데 거기 심의에서 통과해서 그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소하천관리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에서 심의완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용역비용이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일단 상동시민의 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로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경우에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우리가 상동시민의 강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평소에 유지관리비가 청소라든가 수목관리, 제초 등 해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이용료가 4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물 이용료 부분은 아까 하수과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물을 이용하는 과인데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하수과에 있던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략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수과에서 재이용수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단가가 91원인가 있었고 그중에서 상동시민의 강이 2만 톤 조금 넘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위이기 때문에 연단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재이용수 물 값만 7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4억 정도 썼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지난해 같은 경우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지난번에 쓴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8억 물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 예산이 심곡천하고 상동시민의 강, 그리고 삼정천 세 곳에 사용되는 물 값으로 8억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수과에서 재이용수를 갖다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 과에서 돈을 지급하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저희들 부서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물 값을 지급해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이상윤 위원 2020년도에 2만 1986톤을 썼고, 2021년도에는 2만 124톤을 쓸 계획이라고 써 놨거든요. 그러면 차이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아니, 그것은 톤이고
○이상윤 위원 2020년도 쓴 기준으로 따지면 2만 1986원에 물 단가가 88원이니까 이것 곱하면 약 7억 2000이 나오고 심곡천이 한 3억 5000 나온다고, 제가 그냥 계산했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아닙니다. 저희 톤당 물 값이 500원일 겁니다, 톤당 물 값이 500원이요.
○이상윤 위원 톤당 물 값이 500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1톤당 생산단가는 91원이고 88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00원씩 내는 거네요. 그러면 5배를 낸다는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제가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하수과에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재이용수 1일 생산량 및 1톤당 생산원가가 88원이고요, 2021년도가 91원이에요. 제가 자꾸 이것 크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면 그만큼 어쨌든 인공적인 강을 만들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물 값만 해도 시민의 강이 7억 원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거기에 수질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아니면 수변 조성한다든지 식재하고, 방역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물 같은 것 만들고, 또 하천유역 감시하기 위해 CCTV 설치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노후되면 또 고쳐야 되고, 또 이것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맺으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그 강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하수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에 상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도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거잖아요. 앞으로 대장신도시나 다른 곳도 이런 것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도 아파트나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따지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송내대로, 중앙공원 물길조성사업은 거기에 대는 구역도 그렇고 현재 있는 가로수들이나 아니면 지장물이나, 그리고 그 길을 하려면 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연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어떤 시설적인 측면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의 강처럼 앞으로 이런 똑같은 유사한 부분이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옆에 세 군데 아파트, 크게는 세 군데죠. 옆면에 붙어있는 그 물길조성을 위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할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거기에 쏟아 부을 돈 갖고 형평성 있게 중동신도시 전체에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성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용역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나 봐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이것 용역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이미 이용했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용역결과물 활용사항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줬던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물길조성사업에 반영을 했다 했는데 그 결과물이 다 나왔나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아직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7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이상윤 위원 완료가 됐는데 결과물은 이미 활용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윤 위원 이게 나오면 활용한다는 거예요? 용역결과물 활용사항에서 2020년도 도심(송내대로, 중앙공원) 물길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물 활용사항 도심(송내대로, 중앙공원) 물길조성사업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을 하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를 반영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제가 문구를 봐야 될 텐데 여하튼
○이상윤 위원 264쪽이요.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제가 잠깐, 담당 팀장인데요, 시설팀장인데
○위원장대리 홍진아 저기 팀장님.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위원장대리 홍진아 발언권 얻고 나오셔서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
○위원장대리 홍진아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담당 팀장입니다.
송내대로 도심 물길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연초에 반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 초에 준공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심의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지금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유량이나 아니면 재이용수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분계하는 부분, 방류하는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은 7월에서 8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했다는 부분은 예전에 계획했던 부분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죠. 설계 반영했다 중단됐다, 아니면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부분 있어야지 이 책에는 용역결과물 활용사항 해서 이미 용역결과 나와서 그것을 딱 마치 활용한 것처럼 이렇게 써 놓으시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금년도 추진실적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수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셔서 그럴 건데 금년도 추진실적에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준공계획은 7월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팀장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이상윤 위원 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제가 물길이 아니라 가로수길로 해달라고 그전부터 얘기한 부분인데 생태하천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과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봤을 때 녹지과에서 하면 가로수길은 바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물길조성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가로수길도 못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용역이 어쨌든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다리거나 논란이 있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도중에 말씀하셔서 어떻게 변경이 참 어려웠고요.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물길조성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물길과 산책로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단순하게 산책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강 하면 시민의 강에 딸리는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돈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물길조성함으로 인해서.
그냥 산책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야자매트가 닳으면 야자매트 다시 보완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옆에 경관조명에 전기 나가면 전기 갈아 끼우든지 파손되면 교체하고 그 정도 선에서 되고, 아니면 곳곳에 포인트 있을 때 그것을 가꿔주면 되는데 물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항상 들어가야 되고, 재이용수가 들어가야 되고, 또 수질도 관리해 줘야 되고,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폐기물 같은 것 폐기물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에 경관조명도 해야 되고,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불필요하게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진행하면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위원님과 상의도 드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에 자연생태하천이 있고 인공하천이 있잖아요. 심곡천과 시민의 강은 인공으로 조성이 된 거고 베르네천, 여월천, 동부간선수로, 굴포천 이런 곳은 생태하천으로 개발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생태하천은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빨라지고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자연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그때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민의 강이나 심곡천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강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게 오래 되니까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강 수심이 얕아지죠.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의 강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동시에 준설을 하고 조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구분, 구분할 수도 없고 거고, 그렇다고 여기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유속이 빨라져서 천을 청소해서 씻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돌이나 이런 데도 계속 물때가 다 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단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 준설할 때 구간, 구간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물때를 먹는, 우리가 말하는 민물연구소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물때를 먹는 어패류나 물고기를 키우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기도 있고 어패류도 있잖아요, 조개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연적으로 청소가 가능한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가 재정으로 할 때마다 힘들잖아요, 예산편성이 우선순위 밀리면 또 못하고. 그런데 계속 이것은 수심이 얕아지고, 퇴적물이 쌓이니까.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깊이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어떤 하천관리형태의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이것 과연 검토해 보면 실효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항상 이렇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이 천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제가 생태하천이라든가 상동시민의 강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근을 못할 정도로 오염수가 흐르고 그러던 공간들을 이렇게 현재와 같이 개선해 놓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생태적인 그런 시설 바라보는 시각을 공원개념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향이 공원으로 활용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활용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을 또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위탁을 받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도 조금씩 개선이 될 건데 관리비도 안 나오는 관리업을 맡아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부천시 좁은 땅에 이렇게 시민들의 쉴 공간을 단 1m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생태하천과 김소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상황에서 다른 지원업무도 많으실 텐데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10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하수 관리 여기 소관 부서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김환석 위원 이 자료에 혹시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자료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자료에는 지금
○김환석 위원 없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혹시 신고된 지하수, 관정수라 그러나요,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1,076공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1,076공.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량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김환석 위원 사용량도 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사용량 규제라고 하기에는 좀 방향이 그렇고 사용목적, 용도 그런 분류가 가능하고
○김환석 위원 그 정도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지하수 파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신고가 된 게 1,070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곡천이라든지 기타 시민의 강 등 좋은데 이런 곳에 혹시 시에서 오리나 이런 조류, 혹은 물고기 붕어, 잉어, 가물치 이런 것 가끔 방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보충, 채워주는 것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초기에는 방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연번식력이라든가 자생력으로 인해서 방생 안 해도 되도록, 오히려 더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런 정도로 생육에는 문제가 없이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별도의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보충할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의 자생력과 번식력으로 보충이 되고 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김환석 위원 근래에 보면 새들도 보이고 고기들도 보여서 과장님이 지나가다가 사서 넣어놨나 이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61쪽에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50억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의 공정률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80% 정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80% 정도요. 하여간 여기도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대장동신도시하고 연결되게 되죠, 이 지역이?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멋진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62쪽 베르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베르네천 선형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가 되었다고 적혀있는데 사실 초반에 협의가 어려웠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협의라 그러면 복개천을 걷어내고 하천을 하자면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기능 그런 게 확보된 이후에 복개를 철거를 해야 되니 그런 부분에서, 오정군부대 사업이 바로 시행되고 거기서 개발하자면 도로가 날 것이고 그 도로를 활용하고 안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서 간의
○권유경 위원 그럼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협의는 생태하천과 의견 쪽으로 된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권유경 위원 초반에 되게 강하게 부서 간에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수월하게 해결이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아니, 그렇게 심각하다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부분인지
○권유경 위원 지역에서는 기존에 여월동, 작동 쪽에 있는 베르네천과 지금 오정시민의 강이라고 불리는 시민의 강을 연결해서 다시 하천의 모습이 가꿔지기를 염원하고 있어요. 물론 다시 하천을 복원한다는 게 1, 2년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는 생태하천과에서 이번에 제시한 그 의견이 그 길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과 대화했을 때 “아직 그럴 가능성이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번에 오정어울마당 앞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사실 성곡이나 오정권역의 의원이든 주민이든 국회의원이든 의견을 개진했던 이유가 그 전체적인 복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복원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오정 시민의 강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월 베르네천 친수공간하고 오정 시민의 강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그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설계 중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부천시 유튜브에 홍보되고 있는 영상은 그 설계 말고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 여월 베르네천은 5월 말 정도에 끝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여월 베르네천은 주로 산책로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고, 오정 베르네천은 경관, 조명 위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여월 베르네천 같은 경우에는 시립요양병원이 옆에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인데 바닥이나 이런 게 형편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거고, 오정 시민의 강 같은 경우에는 굴, 대장동으로 넘어가는 굴 예전에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너무 어둡다, 안전상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사실 도비를 가져오신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신경을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덕산초 앞에 있는 육교는 건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명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조명도 조정을 한다고 들었고요.
아까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자면 조명이라는 게 사실 너무 밝아도 문제고 너무 어두워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주변의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정 시민의 강 같은 경우에 육교 조명하고 개관식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보게 돼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조금이더라도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유념하셔서, 특히 이번 굴다리는 의견드렸지만 그 안이 어쨌든 밝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설계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둡다든가 또 너무 밝다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도를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나중에 거기는 갤러리처럼 사용하려고 주민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실 거예요. 미술이든 예술이든 뭔가를 누릴 곳 없는 곳이어서 사실 굴다리 조명계획이 있기 전에 주민분들은 “우리들 작품 시시때때로 거기에 걸 수 있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번 조명 봄여름가을 계획된 그 사이, 사이 빈 공간 남아있다는 답변도 들었고요.
주민분들 의견에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그 안에 의원이 껴서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하천 삼정2천 꽃걸이 있잖아요. 꽃걸이도 생태하천과에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걸이는 아니고 하천만 하죠.
○권유경 위원 하천만. 그러면 저기에 꽃걸이를 건 주체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동사무소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권유경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은 동에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꽃걸이를 관리하면서 생태하천과 얘기를 하시거든요. 생태하천과에 물이 흐르는데 저기 사실 꽃 심을 때 매달려서 주민분들이 심거든요. 저처럼 아담사이즈 같은 경우에 정말 발이 둥둥 떠서, 그러면 저것은 동사무소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 꽃걸이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꽃 심으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뻐지는 것도 중요, 그러니까 동을 꾸민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것은 생태 삼정2천을 꾸민다는 생각으로 주민분들은 꽃을 심는데 여차하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것을 심고 계셔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굴포천은 낚시, 야영,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 꼭 막아야 되나, 이것을 금지를 해야 하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길래.
혹시 예당저수지 아시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예당저수지라고는 들어봐서 압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낚시꾼들한테 아주 유명한 저수지입니다.
혹시 그러면 도고저수지는 아세요, 모르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곳은 낚시는 금지돼 있지만 낚시꾼은 많고 쓰레기가 많은 곳입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수저수지라는 것이고 둘 다 충청도에 있다는 건데요. 차이점은 한 곳은 낚시를 허용했고, 한 곳은 낚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허용한 예당저수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과장님도 아실 정도로 유명한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도고저수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과장님도 모르는 쓰레기더미의 저수지입니다.
두 군데 차이는요, 그것을 개방하고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했느냐와 그냥 방치하고 막기만 해서 쓰레기가 쌓였느냐 그 두 가지 차이거든요. 제가 이 두 저수지를 보면서 그럼 우리 굴포천은 안 되나, 소하천도 하고 싶었고, 우리 농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어촌공사 쪽이라서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굴포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하천법」46조에 보면 하천 안에 금지행위에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낚시행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굴포천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천과 인천과 서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확인을 했는데 계양시는 일부 구간만 금지해 놓고 일부 구간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놔두는 정도만 해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금지를 했지만.
그런데 저는 그냥 놔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떡밥, 어분 사용하지 않아도 지렁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어낚시를 하면 낚시꾼들이 얘기하기를 베스 같은 것, 환경오염 외래어종이라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베스 같은 것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가 잘 돼 있으면 거꾸로 단속요원, 계도요원들 인력창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예당저수지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관리됩니다.
지금 막아놨는데 쓰레기더미예요.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날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정을 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 시에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하천법」46조와 시행령 51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법령은 안 된다고도 돼 있지만 된다고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가활동지를 부천을 벗어나지 않으면 찾기 힘듭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러니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리고 심곡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곡천 특화거리사업에 10억 정도 들었다는데 어디에 10억을 쓴 거예요?”라고 우리 시민께서 지난 연말쯤에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있으면 끝나는데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주테마가 빛이라서 완성이 되어야지 멋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더 멋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거 연말까지인데 왜 아직 완성이 안 됐지?’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끝났다고요, 그때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사가.
그런데 제가 미리 본 설계의 내용과는 그 느낌이 너무 달랐거든요. 시민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물론 10억 안 썼어요. 10억 안 쓴 것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9억 1000만 원 들었고 쓴 것은 8억 2000 썼습니다. 8300만 원 남기셨어요. 중간에 저한테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 안 됩니다, 저것 안 됩니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8300만 원이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징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머털도사, 누덕도사. 시민이 묻더라고요. 무슨 샤머니즘이냐, 산신령이냐, 저것 무슨 의미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또 어느 초등학생은 예수님이냐고 물었대요.
팀장님, 재밌죠? 어이가 없을 정도로 웃겼습니다, 진짜.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황당하고 민망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머털도사, 누덕도사 우리 만화도시라는 것 말고 부천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짧게.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제가 만화도시로
○위원장대리 홍진아 아니, 그러니까요. 만화도시 부천시라는 것 말고 부천시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머털도사, 누덕도사가.
예를 들어 둘리는 둘리거리가 있고 명예 부천시민이다 이래서 송내동에 둘리거리가 있고 둘리상징물이 있어요. 그러면 머털, 누덕도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시와 스토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생뚱맞게 갑자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산신령이. 누덕도사인지 머털도사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산신령이래요. 우리 부천시는 무슨 샤머니즘이냐고, 예수님이냐고, 우리 종교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부천시에.
우리 없으면 핸썹이라도 있잖아요. 요즘 활동 열심히 하는 걔도 있고, 춘의사거리에 보면 가구공단 인형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귀엽기라도 하든지요. 너무 실사를 해 놓아서 귀엽지도 않고 정말 산신령, 예수님 소리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편적인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저것 하셨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대략 2억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앉음벽 2개 600만 원, 플랜터 42개 400만 원, 상질물 1800만 원, 시계탑 1100만 원, 이 누덕도사, 머털도사 2500만 원, 검정고무신 2개 하는데 1200만 원, 36평 바닥공사 하는데 3000만 원. 이게 시민의 눈에 보이는 대략 든 공사입니다. 이게 2억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그냥 토목공사가 아니에요, 심곡천 사업은. 미적감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민의 의견을 들어달라 했고 본 위원도 계속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계천 사진입니다. 저게 바람개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쁘죠? 조금 전에 아까 저쪽에 누가 잠깐 튀어나왔는데 “어, 여기는 어디야?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 이것은 청계천에서 홍보 겸 해서, 밤에 위에서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다음, 조명 이용한 겁니다.
다음, 이것도 조명 이용해서, 돈 많이 들었을까요?
넘겨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가능한 것, 가능했었을 법한 것들만 몇 개 제가 사진을 찾아놨습니다. 찍어보고 찾아보고 했습니다. 어려웠을까요?
제가 중간에도 그랬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것 하면서. 의견수렴 하나도 안 해 주고 했다고 하면서 듣고 나서 “네.”하고 가서 마음대로 다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러셨거든요, “네.”하고 가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의견제시 했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셔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의 카멜리아힐이라는 공원 같은, 여기를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데가 있습니다. 확대, 크게.
저기 “잘 지내?” 이것 보이시죠? 우리 나무 중요한 것 아니고 잘 지내냐고요, 저기.
다음 넘겨주세요. YOU&ME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죠.
그다음이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느려도 괜찮아, 자연은 원래 느려요.” 이렇게 쓰여 있고요.
뒤에 깃발 있고 여기도 “빛나라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다음, 뒤에 그냥 깃발 이렇게 해 놨어요,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사진 찍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보여드리고요. 담당 팀장님, 하천시설팀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팀장님, 제가 카멜리아힐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자연스러운 것, 시민들 산책하면서 자연스레 포토존 사진도 찍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셔서 예산 안 들이고도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다, 그 예산 다 편성돼서 없고 다 해서 변경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니 이런 것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이것 잘 모르시죠, 봐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팀에 가면 젊은 직원들 있지 않을까요, 젊은 직원들한테 의견 물어보고 디자인 좀 뽑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디자인하는 회사에 이것 보여주고 이런 것 하자고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이거였어요.
이것 얼마 주고 하셨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사항들이 저것뿐만 아니라 몇 개 있어서 저희가 구름다리, 다리교량 있는 데에서 사인물 같은 것들 해서 여러 개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라이트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그 터널 위에 글씨 넣었어요. 글씨요, 완전 요만큼 넣어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 난 게 이거거든요. 이것 하나 120만 원인가요?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희종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교량부분도 전면, 후면 해서 거기도 네온사인 들어오게, 불도 들어오게끔 하고 여러 군데 산책로에도 이것 말고도 몇 개 조성을 했는데
○위원장대리 홍진아 팀장님, 제가 지금 이 예산 여쭤봤습니다. 이것 얼마 주고 하셨냐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2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것 하나 세우는데 어떻게 120만 원이 듭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반박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본 서류에서는. 그런데,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상황은 이랬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고 안 계실 때라서 제가 지금 담당 팀장님 모셔서 그때 상황을 재연해드렸습니다. 분명 이 상황에는 시민들이 본인들 의견반영이 안 됐다고 항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반영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하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카멜리아힐에 있는 설치물들은 제가 인터넷에 여기저기 검색해봤어요. 검색했는데 저렇게 만드는 것 1, 2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물론 발주 넣으면 한 10만 원, 20만 원 하겠죠. 저것 같으면 10개 만들어요.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것은 제가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꽃도 심고 예쁘게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 있으면 자연스럽게 힐링도 되고 글씨 하나, 저는 시청 앞에 있는 그 글씨 보면서도, 화초 정리해 놓은 데 글씨 보면서도 힐링됨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과는 저겁니다.
행감 앞두고 시민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랬어요. 행감 한다니까 “심곡천 그것 있잖아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강력하게. 10억 어디다 썼냐고, 뭐한 거냐고.”,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적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산내역을 받아봤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내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시민의 대표로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제가 이해를 해야 시민분들한테 안내하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집행이 됐어야 하는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좋아하게끔, 더 많이 찾아주게끔, 그래서 주변상가들도 더 잘되게끔 하려고 이것 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단 어차피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리스트만 있어서 제가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부 정산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오셔서 같이 논의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이것 되돌릴 수 없잖아요. 예산 남은 것 반납하셨잖아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8300만 원이란 돈 반납해서 굉장히 아깝고 속상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일단 정산자료 들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RFID종량기요.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RFID가 가격 대수로는 8만 원 정도 합니다.
○남미경 위원 8만 원이에요, 한 대당?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런데 그게 밑에 보면 바퀴가 쇠로 된 것이 있고요,
○남미경 위원 바퀴 있는 것 말고 이렇게 이것 하는 것.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 지금 신도시에 보급돼 있는 것 음식물 투입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비가 5만 원대고요.
○남미경 위원 5만 원, 한 달에.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다음에 관리비용이 있어요. 그게 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정도,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이렇게 됩니다.
○남미경 위원 월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요. 그 기기를 임차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는 거기 보면 전기를 연결하는데 전기비용은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부담합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6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에 건설사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현재 저희가 1,310대가 설치돼 있고 매년 점차적으로 250여 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1,300여 대를 한 건데 결국에는 1,400대에 6만 5000원 정도를 부담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8450만 원이 매년.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남미경 위원 입주민들은 자기 카드로 가서 그것을 양에 따라서 지불을 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의 어떤 책임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을 위원님 말씀처럼 RFID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대비할 때는 종량제봉투 판매도 그렇고 저희가 투입 대비 인풋, 아웃풋 차원에서 시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수익측면을 고려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결국에는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다 수거해 가서 퇴비로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퇴비로도 하고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또 관리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냄새가 획기적으로 준다든지 자리차지를 덜 한다든지 이런 큰 메리트 없이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청결문제가 우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환경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발을 맞춰야 되고요.
원론적으로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일단은 10ℓ당 300원입니다, 기준이요. 그러면 과거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팔고 생활봉투도 팔아서 그걸로 우리가 다 수거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가 발달되고 또 주거환경이 발달되다 보면 그런 간편한 것, 그다음에 또 위생적인 것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우리 시나 의회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다 시민들이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어서
○남미경 위원 청결문제나 효율적인 문제에서 볼 때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모아서 거기서 건조되고 이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것은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요새 음식물탈수기 그런 것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과거에 제가 사는 집도 음식물이 나오면 그냥 믹서기처럼 갈아서 했는데 그것은 사실 불법이에요. 그것을 갈아서 하수처리해서 보내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아니, 말리는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말리는 것도 있는데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또 생활의 바쁨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각 가정에서 말리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도입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 생활에 그게 투영돼서 활용되기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별도의 기구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보급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높여주는 그게 바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비올 때 있잖아요. 요즘에 비가 자주 와서 그러는지, 각 아파트나 이런 데마다 재활용쓰레기는 버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럴 때, 비올 때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저희가 일반재활용품은 다 수거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는 매주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갖다버려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와요.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팔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분들이 안 가져가는 것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나 요즘 PP나 PE 단가가 싼 것, 비닐 그것만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비를 맞게 되면 재활용품 성상이라고 하잖아요. 재활용품 성상이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그것도 중간 수집업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궂은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해 주시는 권광진 과장 이하 모든 팀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또 청소, 재활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또 지원업무도 많이 나가셔야 되고 할 건데 우리 도교위로 해서는 가장 많고 두꺼운 이 자료를 보내주셔서 들고 다니다 어깨가 빠졌습니다.
행정감사 준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에 선별장, 야적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5월 22일 그날이 휴일인데요, 5월 22일 17시 55분경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저한테 청원경찰분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나가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관외에 계셔서 부시장님 비서분하고 우리 국장님께 초동보고 전화로 드리고 현장에 6시 15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갔더니 이미 소화는 다 했고요.
저희가 야적장에 보면 재활용이 들어오면 재활용분리수거를 하고 잔재물이 남습니다. 그 잔재물에는 라이터라든지 가스,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최종적으로 남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쪽에 쌓아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깥으로, 외부로 반출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소방서에서 라이터 가스로 인한 자연발화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라이터 가스로 인한 자연발화로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없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언제죠, 또 한번 자동차 쓰레기차량이나 이동차량, 적재하고 다니는 차량에도 화재가 난 적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것은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동향보고를 하는데요.
○김환석 위원 하여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지만 향후 재발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주로 가정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고 식당이나 카페나 모든 일반영업점 시간이 10시면 다 판매를 끝내기 때문에 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자원순환과에서의 쓰레기 반입량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한 증가라든지 그 변화추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전체적인 생활폐기물은 16% 증가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2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조어로 집콕이라 그러죠. 집콕하는 분들이 많아서 배달음식 관련돼서 사실은 재활용이 좀 어려운 PP나 PE 이런 종류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쓰레기는 16%, 재활용은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한 20%요.
○김환석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금년도에 사업목표로 세우고 있는 폐기물의 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 선별률 높이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당초 목표를 일반쓰레기를 몇 % 감량하겠다, 또 음식물은 몇 %로 하겠다, 재활용 선별률을 몇 % 올리겠다 목표를 세웠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별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나는 데에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쓰레기를 수거한다 거나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별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폐목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보다 외부로 반출하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폐목재 같은 경우는 전량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폐목재 통째로 반출하는 것, 그리고 낙엽을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낙엽도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돈 들여서 처리하지 않고 뭐 어디, 인삼농장이라고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이천에 삼사랑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511톤 했고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800만 원 정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게 많지 않습니까, 두 사람 1년 인건비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자체를 본 위원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7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50명 얘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돼서 인원이 줄면 추가하도록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단체협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 노동법은 잘 모르는데요. 지금 단체협상 이분들이 부천시청노동조합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노조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청 총무과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할 때 이분들하고 협상, 협상이 아니라 교섭이라 그러죠. 교섭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시청 노무복지과에서 이분들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정년이 보면 보통 60세인데 이분들은 61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또 연장이 됐죠. 그다음에 61세분들이 금년에 아마 여섯 분인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만큼 다시 또 신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체협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한 게 내년까지예요. 2년 주기로 협상을 하는데 2022년까지 협상이 돼 있어서 협상 그 기간 내에
○김환석 위원 2022년까지는 그 협약내용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때 가면 또 연장할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때 또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런 근로조건이나 또 근무기간 이런 부분도 그때 다시 교섭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더 필요하면 더 뽑을 수는 있죠, 얼마든지.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런데 사실 청소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9개 업체 수거하는 분들, 미화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이분들 임금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실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직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부분도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이분들 계속 고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필요하면,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필요한 인원은 써야 되지만 또 어떤 제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에 대해서는 50명으로 고정돼 있길래 뭔가 더 필요하다면 더 뽑아야 되고 부족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잉여인력으로서 자연정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주는 인원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2022년까지 그렇게 협약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조례에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 시, 그리고 관련된 모든 공기관, 공기업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정말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선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이후에 이 의무를 지켜야 되는 쪽의 협조는 체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난 2월에 홍진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산하기관도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 시행하고,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일회용컵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일회용우산, 비닐제공 안 하기 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2월에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또 실제로 해 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것 좀 계속적으로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해 주셨는데 주신 자료 77쪽 RFID 종량기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용주민들은 RFID카드를 통해서 사용량만큼 직불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RFID기계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급을. 이게 기곗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기곗값이 저희가 임차를 하는데 한 5만
○김환석 위원 아니, 지금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5만 5000원 정도 하고 유지관리비가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연간.
○김환석 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해 보면 3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계산기로 두드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일 잘 아는 분이 음식물쓰레기팀장님
○위원장대리 홍진아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입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자료 356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RFID 설치 현황에서 박스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6차 임차(5년) 해서 작년 2020년도에 설치대수 256대, 단지수 25, 세대수 1만 5180, 소요예산 5억 3280만 원을 제가 계산기로 나눠봤더니 월 임차료가 3만 4000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이게 입찰이라서 매년 입찰할 때마다 단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네.
○김환석 위원 가장 최근에 입찰해서 설치한 RFID에 대한 월 임대료는 3만 4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는 1만 5000원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3만 4000원하고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5만 5000원입니다.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유지보수비 포함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2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유지보수비 포함 가격입니다.
○김환석 위원 5만 5000원이요?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아니요, 3만 4000원이요.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김환석 위원 두 분 빨리 맞춰주세요.
맞습니까, 3만 4000원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담당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 2013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오고 계시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22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뭐라 그러죠, 직불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직불카드로 사용료
○김환석 위원 사용료, 이것에 대한 수입액 혹시 알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김환석 위원 RFID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RFID 수입료 체크
○김환석 위원 담당 팀장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ℓ당 봉투를 사용하면 30원이고요, RFID는 28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22억 4000 정도 예산을 쓰는데 RFID를 통해서 회수되는 비용을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저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회수비용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 때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김환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이것은 회수율로 계산을 하기는 힘들고
○위원장대리 홍진아 팀장님, 지금 김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넣으면 거기에 28원을 정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된 금액이 어딘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종량제봉투를 판 대금이 있는 거고, RFID기계를 썼으면 RFID기계를 사용했을 때 정산한 비용이 있는데 그 정산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본 위원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같이 주셔도 좋습니다. 데이터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과음식물자원팀장 이미경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담당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이게 들어가는 사업비 대비해서 거의 1 대 1에 가까이 된다면 이것을 무한정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회수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임대료는 나가는데 100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된다 이러면 할 필요는 없겠다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회수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따로 불러서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신 자료 맨 뒷장 80쪽에 보면 소각장 관련해서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7786억 정도로 계산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또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저 김환석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 생각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난 4월 19일 보도내용에 의하면 광역소각장 모든 야당이 반대 전선 공조 이래서 진보당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 힘, 정의당, 진보당 순으로 전부 반대를 천명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앞둔 진보당의 지역운동의 서막이다, 환경부 중재보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천광역소각장 현실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요약하자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주장하는, 또 소위 얘기하는 비대위 쪽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해서 현대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주변에 광역을 이미 넘어가는 서울 강서구라든지 인천의 부평, 계양 이런 쪽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가져다가 광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에 필요하다면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고 의견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답변은, 현대화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의향과 관련해서 답변입니다.
“「주민투표법」제7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주민투표법」제9조에서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제가 답변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기타 의회 규칙 등을 통해서 전부 확인했고 또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저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주민투표 발의가 돼서 이것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결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만일에 주민투표에라도 부칠 수 있도록 발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관련 발의나 이런 부분은 다 맞습니다, 맞고.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제 나름의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꼭 여기서 강제해서까지 들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주민들께서, 어차피 부천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과 행정행위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피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미래를 봐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시민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더라도 그러한 생각들 시민들이 다 이해될 때까지 시간은 걸리고 더 힘은 들고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동의하고 하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도, 한번 결정되면 거의 20년 이상 영구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의 판단이 언제까지 옳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세대가 보더라도 그때 앞선 공직자 선배가 됐든 우리 의원이 됐든 정말 잘 내린 판단이었구나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소각장 광역화 건 이 1건만 하더라도 너무나 무거운 주제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 외에 이렇게 보면 사실 자원순환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발언시간을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윤 위원 먼저, 지난 3월에 있었던 자가격리자 쓰레기 반입에 대한 질문하고, 두 번째로는 거리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황과 또 제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달 3일이죠. 3일에 있었던 보도자료 관련해서 자가격리자의 쓰레기가 저희 선별장으로 들어와서 그게 작업자나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발생했었다고 신문보도가 있었잖아요. 현재 자가격리자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현재는 자가격리자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자가격리자 쓰레기는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자가격리자도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이 있고, 자가격리 해제된 분들이 있고, 또 자가격리를 하다가 확진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하다가 확진된 분들은 원래 그 쓰레기를 보건 관련기관에서 별도의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그게 황색봉투라고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보관을 하고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 쓰레기를 회수해서 별도로 의료폐기물로 반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하다가 아무 이상이 없고 괜찮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봉투를 나눠줬어요, 보건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바깥에 우리 일반 종량제봉투에 집어넣어서 폐기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져와서 소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보건부서에서 보내준 그 봉투가 그냥 그대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하면서 교육은 하겠죠.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분들이 일반쓰레기처럼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거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차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이 상차를 해서 그게 우리 소각장에 들어와서 문제가 됐고, 그게 또 재활용품으로도 보면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분들 생각에는 이게 재활용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활용품에 같이 버려놓으면 그것을 또 가지고 들어와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선별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틀, 2번에 걸쳐서 작업을 거부하고 또 저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보건소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방역도 하고 그런, 우리 소각장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자원순환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자가격리자가 지시사항을 위반해서 이런 위험요소가 생겼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자가격리한 분이 확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쓰레기를 저희가 반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이냐, 아니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격리자가 임의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 사무를 총괄하는 데가 365센터고,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격리자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최근에는 거의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없고 현재는 저희가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작업자들과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은 또 우리 부서의 문제뿐만은 아니고 보건소와 관리부서 일정부분에 서로 공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내 곳곳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일단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동 세이브존 사거리에서 김포 가는 길 쪽이에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음식물쓰레기가 도로변 쪽에 있는 모습이죠.
다음 화면이요. 이것은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세이브존이 저쪽 왼쪽에 있는 거죠.
다음 화면이요. 전체로 보면 저쪽 화면에서 보이는 쪽이 세이브존 사거리고요. 쓰레기가 길가에 그냥 뭉쳐있고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 거의 항상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저기에 쓰레기가. 그런데 사실상 바람이 불고 길거리에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부분 비닐봉지를 훼손하거나 그러면 길거리에 오염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으로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우선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사진을 주셨는데 저기 보면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간판에요. 저 시간대는 쓰레기를 원래 내다놓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쓰레기 내다놓는 시간이 오후시간대부터 새벽시간대까지만 내놓으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그것을 치워서 가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은 저쪽이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쓰레기를 매장에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내놓은 겁니다.
최근에도 보면 언론에서 일부, 우리 지역언론에서 저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거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저 쓰레기를 치워간 후에 내놓게 되면 그다음 날 와서 또 치워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은 저기는 도심 중앙이다 보니까 시의 이미지라든지 청소행정을 볼 때 시민들께서는 시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 민원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상동의 가장 중심가, 중심지역에 쓰레기가 저렇게 널려있는 모습이 보기 나쁘다라는 민원을 제가 다수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쓰레기수거 집합소 모습이죠. 2018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제주도 갔을 때도 저것을 봤었고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이요. 저기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전면은 재활용이든 일반쓰레기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커튼이 내려져있어서 시간대가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부분이 제주도에서 전체 환경부 평가에서 최우수로 돼서 2018년도인가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환경부장관이 와서 직접 우수사례라고 표창을 해 줬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도 상동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저런 부분을 도입해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간도 충분하고 하니까 저런 것을 한번 우리가 도입을 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또 이게 괜찮으면 저희도 확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상윤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제가 사실 자원순환과와 대화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저희 주민분들께 칭찬을 들을 수 없어서 상당히, 우선 첫 번째는 시민협의회, 광역화 관련해서 시민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금년 초에 광역화를 전제로 시민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나 또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시민협의회 운영을 잠시 보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권유경 위원 잠시가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한 5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권유경 위원 사실은 구성을 하고 바로 움직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움직이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래서 저희가 시민협의회를 추가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왜 재정비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구성 이후에 오정권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 소통결과가 서로 협의라든지 상생하는 그러한 저희 목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구성된 시민협의회가 오정권역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소각장 건설자체가 부천시 전체 권역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운영해야 됨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결국은 부천시 전체 시민대상으로 시민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누가 봐도 현재 답이 안 나오니 오정지역에 없는 사람들 더 끼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저는 시민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추천을 받아서 인원이 다 정해졌으면 그때 움직이셨어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주민분을 만나든 비대위를 만나든 이 시민협의회는 별도로 움직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답변은 사실 오정동 이 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속았다는 느낌밖에 안 들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하루빨리 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광역화를 전제로가 아니라 광역화, 현대화 어떤 것을 할지를 시작하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따로 말씀하셨을 때처럼 광역화 전제의 시민협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1000억 국비지원금 받은 게 있죠, 받아오려고 공모하신 것.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환경부 그린복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권유경 위원 네, 폐기물처리시설. 국비 1000억 원에 지방비 1000억 원 해서 2000억 원 제가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이 2000억 원은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광역화가 공모사업 제안서에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 7786억 원인데 그중에 2000억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우리가 원래 부담해야 될 것은 886억인데 2000억을 받아와서 1000억이 국비면 저희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도 지방비 1000억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50 대 50으로 해서요.
○권유경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지방비 부천에서 부담할 게 886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오면서 저희가 10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거기에 보면 시설이, 지금 그 포맷만 보시면 886억인데 왜1000억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보면 시설이 우리 시만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아오는 국비 1000억하고 우리가 시비 1000억을 다 투입하더라도 실제는 우리 시가 사용하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 보면 LH에서 부담한다거나 또, 제가 내용 좀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아니면 과장님, 전체 액수 7786억 중에 1000억이 국비고 저희 인천하고 서울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지방비 1000억을 분담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권유경 위원 그럼 결국은 부천에 1000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죠. 국비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가 돼서 1000억을 확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비는 50%, 1000억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 인천,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00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그 886억은 뭐냐면 우리 시만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데 비용 886억을 우리가 부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886억은 별도.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권유경 위원 애초에 우리 소각장 관련해서는 들어가는 돈이 없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러니까 7760억 안에 그 2000억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오지 않았어도 저희는 소각장 관련해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못 받게 되면 7786억이라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맞추려면 우리 시비를 더 집어넣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국비, 지방비 2000억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는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겠고, 지방비는 우리가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부천시, 인천시, 강서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가 사용하는 시설만, 그러니까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처리장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만,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것만 886억을 저희가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러면 저희 7786억 중에 국비가 3098억이잖아요. 그중에 1000억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권유경 위원 그럼 결국에 그 1000억은 어쨌든 공통국비가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공통국비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권유경 위원 우리 것만 갖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러니까 우리가,
○권유경 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단독으로 했을 때는 이 공모사업에 될 가능성이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단독으로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소각장 건립하는 비용 있죠. 그것만 지원이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소각장을 지으면 나머지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선별장 이 부분은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됨으로써 그 시설까지도 다 50%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 저희가 전체 3098억이죠, 3098억 중에서
○권유경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저희 원래 주신 거에는 부천이 음식물, 재활용, 편의시설 해서 886억이잖아요. 그러면 1000억을 받아오죠. 그러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 얼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우리가 886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권유경 위원 그것은 그대로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권유경 위원 원래대로 그대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죠.
○권유경 위원 저는 아직 과장님 설명, 제가 바보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 저희가 7786억을 처음에 가정을 했었잖아요. 거기에도 저희가 벌써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우리가 국비 선정
○권유경 위원 국비에 선정되기 전에도 이 국비가 될 것을 감안해서 서류를 만드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우리는 그전까지도 다 감안을 했죠.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제 느낌이 다른가 봐요, 과장님. 저는 국비 공모사업에 관련해서는 모르는 상황에서 7786억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 후에 1000억을 추가로 뭔가 받아와서 무척 큰일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표가 완성되어 있었던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인 그런 생각도 못하면 저희가 그런 큰 사업을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권유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게 안 됐을 경우도 감안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죠, 저희는 왜냐하면 우리 시 정도 규모면
○권유경 위원 시민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과장님. 시민입장에서는 이 1000억이 뭔가 더 혜택을 갖고 왔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기존에 설명하셨던 그 자료 그대로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죠.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공론화는 아직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시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하면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저희가 홍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가장 크게 안 다가옵니다. 어쨌든 저는 7786억 중에 저희가 지불할 게 없다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안 다가오고요.
그다음, 페북에 요새 주민분인지 부천시민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모든 페북 글에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소각장 광역화 반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위원님들
○권유경 위원 모르실리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소각장 광역화 관련해서는 정말 다 알고 계시니까 모르실리 없고.
가장 최근에 온 페북 댓글은 주민분 전화응대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의 대화내용 알고 계시죠? 어느 팀장님과의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페북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은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청 뒤편에서 그분들 공식집회가 있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정확히 그것만 물을게요, 과장님.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 말 맞아요? “초상권 관련해서 억울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것 제가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 팀장분인데요.
○권유경 위원 팀장님 이름은 언급하지 말고 말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제가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민원분들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사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초상권 침해 관련해서도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을 몇 군데 제출하고 또 의회에도 의장님에게 바란다에 아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사과드리고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사과를 하신 게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민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늘 저희가 말을 하죠, 사과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받는 사람이 내가 사과를 받았구나라고 느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주민들도 많이 화가 나있고 지금 예민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느 정도의 사과가 사과로 안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저는 광역화든 현대화든 설명을 하시려는 입장이라면 시민분들과의 대응에 있어서도 예의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화재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라이터로 인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유경 위원 화재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거기에 잔재물이 5톤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재 후에 20분 좀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2톤 정도가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불이 나기는 불이 났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불이 났습니다.
○권유경 위원 발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아니요, 발견은 안 된 게 아니고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당직을 안 서고 위탁사에서 순회, 순찰을 하고
○권유경 위원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과장님. 제가 시민분들 연기난다는 얘기에 과장님 설명만 듣고는 ‘그래, 그래도 크게 나지는 않았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기사상에 나온 사진을 봐서는 불이 활활 타는 느낌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죠, 바깥에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요.
○권유경 위원 실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는 느낌이고 이 일을 겪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옆에서 봤다고 하면 소각장 자체가 싫을 것 같아요, 과장님.
소각장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이렇게 쌓여 있는 물건에서 자연발화로 이 정도의 불이 난다고 하면 저는 부천시 거 소각장, ‘여기에 우리 부천시 것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불이 다시 안 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보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다음, 아까 이상윤 위원님 보여주신 쓰레기 쌓여있는 것, 그 쓰레기 딱 보면 다 쓰레기봉지에 들어있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저것 치워 가실 때 별도로 2대의 차가 와서 쓰레기봉지에 들어있는 것은 쓰레기봉지대로, 그다음에 재활용으로 넣어놓은 것은 따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재활용은 재활용 차로 가고.
○권유경 위원 그렇게 치워가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확실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음식물쓰레기통에 까만색 봉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 안 가져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가져갑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네요.
과장님, 제가 계속 쓰레기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제가 요새 길을 갈 때 쓰레기를 다 뒤지면서 다녀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동네 주민분들하고 즐겁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통 다 열어보고, 일반쓰레기 쌓여 있는 곳에 정말 쓰레기봉투에 담긴 게 있나,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나, 제가 재활용 분리수거하면서 힘든 것을 느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되나, 그리고 확인하고 다음날 그 차가 지나가면, 아침 10시 반쯤에 저희 동네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희 동네라고 하면 또 오정동 관련된 성광용역 직원분들만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성곡, 여월동 쪽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모든 차가 그것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저희 시정질문에 완료라고 해서 주신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 했던 것에 완료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정말 완료된 게 맞나요, 그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쓰레기 상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봐서 잘됐다 못됐다, 못한 사람은 단속해야 된다 이런,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까만 봉투가 들어있다,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물론 모든 행정을 다
○권유경 위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하지 못한 부분 제가,
○권유경 위원 저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보다 광역화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겠죠? 광역화는 되게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데 분리수거 관련해서는 아주, 아주 소극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클린부천에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민원이 들어가면 먼저 치워가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밴드 말씀하시는 거죠?
○권유경 위원 네. 치워 가면 그 자리에 다시 안 쌓이게 하는 대책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저렇게 쌓여있는 물건들, 쓰레기들 중에 분리수거가 안 된 물건이 있으면 저기에 그런 게 안 된다는 무슨 안내를 하든, 아니면 저희 빌라나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 단순히 종이 한 장, 투명페트병 어떻게 버리세요, 옆에 비닐 떼고, 뚜껑 열고, 플라스틱 분리하시고요. 그 종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대책, 추가적인 홍보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재, 제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계도 이런 절차가 저희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재활용 관련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 다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제작한 거라 홍보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한 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맨투맨으로 만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경 위원 광역화는 맨투맨으로 만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광역화, 하여튼 두 가지 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는 쓰레기가 쌓일 것을 예상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쓰레기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자원순환과, 보통 저희가 그러죠, 부천의 미래, 우리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쓰레기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광역화, 대형으로 만드는 이 현대화 작업들 만약에 소각장 또 20년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하시기 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하나 김환석 위원님 말씀하신 일회용, 혹시 저희 복지관도 일회용품 관련 그 조례대상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복지관에 보면 식당이 있어요. 음식물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대형매장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식수인원이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200㎡ 이상이면 6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런 음식매장은 저희가 쓰레기 다량배출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그 업체는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우리가 151개 처리업체 있잖아요. 그쪽이랑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복지관에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일회용기 사용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복지관 담당자분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정말 어렵게 해서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나가도 우리 시청도 일부 그런 데 있습니다. 가서 “이것 종이컵 뭐예요?” 그러면 오늘 행사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발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인데, 복지관에서는 하루에 음식 3개만 나간다고 해도 어르신이 50명이면 150개 일회용기가 나온다는 그 걱정을 본인들이 하세요. 우리가, 복지관이 앞장서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용기를 할 수 없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일회용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청에 있는 직원들 보여주기식 일회용품 안 쓰기나 저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안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얼마 전에 보니까 핸썹이 유튜브도 찍었더라고요. 재활용품 1위가 뭐더라, 혹시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홍보실에서 핸썹 찍을 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쪽 아나운서하고 같이 나와서 했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 홍보물 열심히, 아까 보니까 250 몇 회 조회수던데 만들어서 홍보 안 하는 것 전혀 소용없습니다. 저는 광역화 얘기하시기 전에 제발, 제발 부탁인데 제대로 된 쓰레기분리수거로 쓰레기 줄이는 작업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한 시간 가량 긴 시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해가 되고요.
쓰레기수거문제가 해도 해도 해결이 안 되네요. 충분히 해당부서의 고충도 알고 수거업체의 고충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민의 의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은 필요할 때 그냥 쓰레기 갖다가 도로에 놓으면 되고, 또 보는 시민은 이것을 왜 안 치우냐고 민원을 넣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는 계획대로 수거해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의원들이 수년 지적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천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925개가 있어요. 그리고 9개 업체가 이 925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9개 업체들하고 정례회의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그쪽의 대표분들이나 상무분들, 직원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현장에서 수거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자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수거업체도 수거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고 그 업체대표는 최소한 이렇게, 비상상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현재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수거업체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하면서 현재 쓰레기를 어떻게 개선하고 처리하면 시민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도 불편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례회의를 해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아까 이상윤 위원님 말씀했던 쓰레기수거함 디자인이나 이런 문제들, 저 도로에 내놓은 쓰레기문제들 이런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코로나19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라도 회의를 자주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보면 CCTV를 달아라 이런 것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있죠,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어떤 범죄나 이런 감지가 되면 센터에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박정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연결해서 원도심 같은 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CCTV 있는 데로 옮겨볼 수도 있고, 아닌 데는 거기에 설치하려면 돈 드니까 그런 장소를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특정기간을 정해서 카메라 감시하는 그쪽만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카메라가 기능이 된다고 하면 방송해서 지금 쓰레기문제를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의식도, 준법정신을 지킬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선진형으로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저희가 CCTV 187대가 있는데 고정형이 173대고, 이동형이 14대가 있어요. 그런데 고정형은 대당 40∼50만 원이고, 이동형은 400만 원대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옮겨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채증이 되잖아요. 채증이 되면 그것을 특정해서 주민들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그래서 특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면서 대안을 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말하는 카톤박스는 재활용을 하면 어떤 형태로 다시 재활용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카톤
○박정산 위원 카톤박스, 골판지박스. 이게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골판지요?
○박정산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골판지는 우리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자체 매각,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보통 매각을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 조사를 안 해 봐서 그게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건지, 재활용이 됐을 때 골판지박스가 다시 골판지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 재활용을 하는 건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성상에 따라서 다시 골판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온재로도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 행감을, 4년이 아니고 자원순환과 네 번째 행감을 하니까 짧게 제안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일회용품 저감 조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봤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부서에 요청도 하시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것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아예 반입금지를 했어요. 너무 적극 했죠. 그래서 인근카페나 음식점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기는 합니다. 인천시에서 급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변 인근카페나 음식점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조례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벌써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홍보하고 적극 제안해서 주변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안으로 일회용품 가장 많이 쓰는 게 택배, 카페, 배달음식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공유컵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보틀팩토리, 공유컵, 텀블러, 또담, 컵 공유해서 일부 시에서는 구역을 다 정해서 그 컵을 쓰고 공유해서 하면 수거한 업체가 세척하고 다시 배분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는 아직 이런 것 하는데 없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시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우리 시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솔직히 스타벅스에서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2025년까지 일회용컵을 모두 다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계획을 민간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카페에서 컵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배달음식 같은 경우에는 포장용기를 가져가면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샐러드윅스라고 해서 샐러드를 사다가 먹고 있거든요. 배달과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서 용기를 받아와서 담겨서 줘요, 다회용 용기를. 그리고 다음에 갈 때 이것을 씻어서 갖다 주면 또 새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처럼 쓰는 그런 일회용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용기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거기서 계속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포장용기를 가져가면 할인해 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용기 내는 법.” 이름도 되게 잘 짓지 않았습니까.
이 용기가 용기라는 용기도 있지만 그릇의 용기 두 가지 용기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솔직히 정말 그릇 싸가지고 가서 여기에 담아주세요 하기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 하면 좀 당당하게 ‘아,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하고 창피하지 않고 갖다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것도 제안도 해 주고 식품 유통하는 분들, 아니면 카페하는 분들 교육할 때 “이런 것 하면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어차피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거고 환경은 미래세대에게 잘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한 것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아까 계속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윤 위원님이 보여줬던 그 사진 예전에도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제주도
○위원장대리 홍진아 네, 그 사례. 저희가 제주도 연수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다 막 이러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단순 무단투기된 것 얘기하려고 이 사진 보여드린 것 아닙니다. 여기가 오후 4시 정도에 소사역 옆 골목이에요. 여기는 빈 공간이고 전주가 양쪽에 2개 있습니다. 저기에 쓰레기무단투기 금지라고 돼 있다는 것은 여기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경고문으로도 해결 안 되고, CCTV 다 해 봤잖아요, CCTV 얼굴 확인해도 본인인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잡잖아요, 또.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대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우리 무단투기 단속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두 분씩 2박 3일 배치를 시킨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교대근무. 그래서 오는 분들 며칠만 잡으면 거기 싹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럴 듯한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저녁때마다 여기저기 막 10명씩 돌아다니잖아요, 광역동별로.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29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29명씩,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어쨌든 예전에 10명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이 가봤지만 10개 뜯어봐야 하나가 있을까 말까인데 이분들 다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래서 정말 단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더 우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서계시면 이분들, 오는 분들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단속하러 나왔는데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외국인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잡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간이 아까 이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거함 같은 것 있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 공간이에요. 양 옆은 차가 대 있는데 저쪽 구간만 전신주 때문에 그랬는지 전주 때문에 그랬는지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가 쌓이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솔직히 도로과에서 갑자기 이만한 것 박스 갖다놓고 답답하면 미관상 안 좋다고 뭐라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가능한 구역을 골라서 수거함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지금 동별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별 담당회사에서. 이게 예전에 1개 회사에서 대형폐기물을 할 때와 지금 9개 회사에서 할 때와 수익성 분석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적극적으로는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제 능력이 달려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포기했는데 이것은 한번 수익성분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심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접수하면 접수하고 수거할 때까지 대략 한 3일 걸리죠?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내가 이날 하겠습니다하고 딱지 떼서 분명히 했는데 그게 접수돼서 다시 그쪽 사무실 들어가서 이 현장에서 받아서 나갈 때까지 대충 3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기에 방치돼 있는데 왜 안 가져가냐고. 이게 방치된 게 아니고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게 방치인 줄 알아요, 무단투기인 줄 알고. 이것 해결해 드릴 방법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9개사로 지역별로 배분을 해야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과거에 우*업체에서 했듯이 그 방법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갤럭시탭, 아이패드 이런 것 있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접수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수거업체 나가는 지역마다 하나 정도만 주면 되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어디 떴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것 확인하고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것 접수한 것을, 우리가 이 스마트한 시대에 사람이 며칠을 기다려가면서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서류로 출력해서 가는 것보다는 갤럭시탭 하나 보급하면 3일을 하루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가능한 시스템이 나올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스템에서 가능하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원순환과 행감만 하면 너무 지적만 많이 해서 이번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다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석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환경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환경사업단장조효준 환경과장박정희 수도행정과장구황삼 수도시설과장서강식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조성선 생태하천과장김소일 자원순환과장권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