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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사업단(교통사업과·대중교통과·주차시설과·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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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7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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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삼「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단장으로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사업단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도시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통사업단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교통사업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교통사업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가 21년도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장∼홍대선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일단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고 발표된 것처럼 공청회상으로는 원종∼홍대선이 대장신도시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KDI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보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KDI에서 심사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되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의 의견은 1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일에 올해 이게 안 되면 2년 이상 길어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가 이와 관련해서 KDI나 기재부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 소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역의원, 국회의원과 같이 협동으로 조속히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어차피 국가시스템의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겠지만 저희 바람은 대장동신도시 입주시점에 개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그보다는 더 늦어질 수 있는 타임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서부철도와 관련된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의 의견들이 우리 시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고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어차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KDI라든지 국토부에 시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적인데, 우리 시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야지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 주든, 이게 늦어질수록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철도망과 관련해서 도시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S-BRT를 우리 의회에서도 부천구간은 반대를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제시한 부분들, 그다음에 부천시에서 국토부라든지 대광위 쪽에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원종∼홍대선이 대장선까지 연결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S-BRT는 빠지는 쪽으로 검토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부천구간에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신도시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는 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적자가 되면 우리 시가 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 게 지금 인천과 연결된 BRT를 계양에서 S-BRT로 연결을 해 주라, 그리고 우리 부천구간은 빼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시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구경해가지고는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처음 만들어놓은 슈퍼BRT라는 것을 어디에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장과 관련된 게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봐도 우리 시에서는 받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사업단이나 시의 시장님이나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국장님, 지난 1월에 업무보고 때는 2021년 예산액 1132억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은 1143억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중교통과에서 4억이 추가가 되었고 주차시설과에서도 7억이 추가가 됐어요.
  우리 시의원의 역할 중에는 가장 큰 역할이 조례 제정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예산절감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금년도에는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국비가 들어와서 더 추가된 거다.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상공회의소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가 추가된 것 그 내용인가요? 혹시.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그 상황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단장님, 저희 원종역 공사 언제 끝나나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원종동 지역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기도 한 소사∼대곡선 연장이 원래 당초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였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이를 테면 김포공항이라든지 한강 하부공간 공사지연으로 앞으로 2년 정도 더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저희 원종역 공사.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그래서 원종역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 정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단장님, 저희 공사 자체가 언제 끝나나요, 저희가 원종역에서 공사를 안 보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왜냐하면 개통은 늘 연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다만 공사는 6월에 예정대로 원종역은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원종역 공사가 끝날 기미가 사실 안 보여요. 6월 말에 끝나지 않으면 사실 여기 시운전기간 연장됐다는 소식도 들었었는데 내년 2월도 지금으로서는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고 그때쯤 돼서 우리가 시운전을 시작하면 최대한 빠른 개통예정일이 언제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계기관이라든지 검토를 통해서 확실히 원종역 주변이 정리되는 시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개통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의 교통 혼란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언제 정도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전체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되게 적극 노력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역시 지역사무실에서 들은 내용이 다입니다, 늘 지역사무실과 협의한 내용. 그 외에 저희 교통사업단에서 개통을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아까 박정산 위원님과도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상 공사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부천시로서 그런 의견을 대변해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정도의, 우리가 정례적인 협의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권유경 위원 지역정치권뿐만 아니라 부서, 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역할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 개인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희 스마트챌린지사업하고 교통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그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주도권은 스마트담당관실에 있고, 거기에 이를 테면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우리가 부수적으로 스마트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소관사항들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유경 위원 의견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거죠?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재문위에 있을 때는 저희 스마트시티팀이 일을 정말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 벽 없는 행정을 늘 갖고 오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도교위에 와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 덜 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통사업단에서 오는 내용 중에 킥보드도 그렇고 신흥동 주차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에 보면 바닥신호등도 그렇고 스마트시티하고 연계된 내용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단장님.
  그런데 이 상임위 안에 속기가 남는 회의는 아니지만 저희 개별적으로 설명을 오실 때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설명을 하세요. 저는 분명히 교통사업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왜 이게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지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모든 일들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 중구난방으로 주관이 돼서 하다 보면 자칫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의 창구는 스마트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집행될 때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스마트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저희 교통사업단에서, 저는 교통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일은 교통사업단에서 같이 협의는 하되 끌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통사업단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필요 없는, 혹은 필요 있는에 대한 주장이 확실하셨는데 스마트시티로 그 내용이 넘어가면 무조건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좀 보완 설명드리면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난상토론을 하게 됩니다. 난상토론을 하게 되는 의견을 들으셔서 그런 건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부서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들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따라간다고는 좀 내용이 다른
○권유경 위원 협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과정들이 몇 개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이 이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하셨는데 밖에서 보기에 교통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단장님, 잘 아시죠,「지방자치법」에 자료를 요구하면 3일 안에 주도록. 그러니까 전체 3일 중에 딱 떨어지는 3일 정도가 아니고 전체 3일을 하면 대충 5일 안에 자료가 오도록 돼 있는데, 제가 철도팀에 뭘 요구했었냐면 부천시청역에 부천시의회를 병기하는 문제가 아마 업무가 되면 철도팀 업무가 될 것 같아서 교통사업단장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부천시 내에 도로교통표지판은 대부분 부천시청, 부천시의회를 같이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역은 병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부천시청이잖아요, 사실은. 시청역의 운영비를 저희가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협의결과로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온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알기를 띄엄띄엄 아는 건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를 띄엄띄엄 아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저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현 위원 그래요? 저한테 없는데.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보고를 안 했어요?
○정재현 위원 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요?
(「확인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제 책상에는 없는데 소통이 뭐가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저희는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지금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역의 병기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를 테면 역명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천시청역사의 부천시의회 병기문제는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문화특별시의 핵심시설인 우리 아트센터가 내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역명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역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 이런 것 같습니다. 역명이 바뀌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데 안내도 바뀌거든요. 지금 지하철을 타면 안내에 “부천시청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의 서술문구나 우리 시가 공짜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도시 부천시청역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우리의 홍보방안들을 넣어서 꼼꼼하게,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변동되어야 하느냐면 전체 역명뿐만 아니고 인근의 버스정류장 등 할 것 없이 모두 일시에 변경돼야 큰 효과를 누릴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청 버스정류장도 서너 개 되는데 거기도 다 바꿔야 되고, 실제로 “시민의 민심을 수렴하는 부천시의회역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좀 꼼꼼하고 상세하게 해서 한 번에 할 때 완결됐다는 느낌이 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테면 역명에 부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장 명칭도 15자 이내에, 그다음에 철도노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노선 및 역명에 역의 명칭 관리지침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의 문제도 조금은 보완해서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단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철도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업무량이라든지 또 각 부처와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철도팀이 하나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철도팀장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오늘 재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따 부서 업무할 때
○김환석 위원 네, 부서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천시가 다른 교통도 중요하지만 철도와 관련해서는 7호선 부천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물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경인전철 지하화라든지 거의 국책사업에 준하는 이런 대형사업을 용역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대곡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복선전철 건설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원종역 조기개통 문제라든지 원종∼홍대 광역철도문제, 그리고 제2경인선에 대해서 옥길역 유치와 거기에 경유하는 문제 등 제가 봐서는 사실 우리 부천시의 미래로 봐서, 또 현재 직면해 있는 철도수송 용량으로 봐서는 교통사업과 내에 철도팀이 아니라 단 차원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철도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단장께서는 부천시 철도업무의 비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철도사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부서 확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총 정원제 하에 인력을 증원하거나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철도팀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1명 충원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린데 오늘 또 이렇게,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번에 4차 철도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작은 도시에 철도가 8개 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교통특별도시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철이라든지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철도팀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부를 상대로, 또는 전문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라든지 인천지하철공사를 상대하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다행히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호선의 운영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못지않은 협상력으로 부천시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 단위의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직일 텐데 과는 아니더라도 별도의 팀 정도의 하나의 신설 정도는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우리 철도업무와 관련해서 단장께서 밝혀주신 대로 8개 정도의 라인이 들어오는데 서울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업무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도교위라든지 혹은 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때에, 적시에 도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미리 연락 주셔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인력 몇 분 배치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두 분의 인력증원에 대해서 아끼는 것보다는 뭔가 분명한 투자와 확실한 업무를 수행해서 미래에 우리 부천시 교통에, 특히 철도교통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대중교통과 쪽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단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복합충전소로 대체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대장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철거예정인 로안충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된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LH에 민원을, 그러니까 존치요구를 하겠다 이래서 LH에 이러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7, 8월경에나 답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랬는데 혹시 더 진척된 것 없습니까?
  왜냐하면 수소충전소 하나 마련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민원에 부딪쳐야 되는데 기존 LNG충전소를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수소충전소와 복합충전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또 대장동에 있는 기존 시설의 활용측면에서도 보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업무가 사실은 우리 교통사업단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쪽일까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아니죠. 저쪽 연료 기업
○김환석 위원 주택, 도시국, 도시국 업무가 되나요?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환경단 쪽일 겁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 교통사업단에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업무에 협력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업과 소관 2020년,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교통사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지킴이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법상 보행지킴이의 업무가 단순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 불편을 신고하고 개선하고 건의하는 역할도 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6년 동안 건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보행지킴이 구성인원은 113명이고요. 솔직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캠페인을 한 번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문제는 2013년에 발족해서 2016년부터 제로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진아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순 캠페인만 하자고 보행지킴이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상위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개선하고 계도하고 홍보하자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까이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개선을 하면 보행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것이 생겼다고, 제가 2013년도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래도 26건, 14년도에 36건 하다가 15년도에 3건으로 뚝 떨어지더니 16년도에 제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행지킴이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홍보나 계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도 하셨고 하니 기왕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홍보하시고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무래도 캠페인에 매몰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보행지킴이분들도 그런데 저희가 각 지역을 맡으신 책임자분들에게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교통관련 불편사항이라든가 시설개선 건의도 적극적으로 하게 해 달라고 같이 함께 모여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분들 구성으로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알고 계신, 현장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건의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두 번째는, 어두운 횡단보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두운 횡단보도 위에 조명을 달아서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분께서 “등을 달면 주변이 밝아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잘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LED조명등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LED조명을 각도를 맞춰서 시연을 한 거예요. 하나는 조명을 단 거고, 하나는 없을 때인데 제가 화면캡처가 안 돼서 화면사진을 찍었더니 조금 덜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 시민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2017년도에 부산에서는 “횡단보도 밝히는 조명, 수많은 교통사고를 막았다.” 해서 35% 감소시켰다고 나왔고, 하남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을 보니까, 아까 제가 사전에 여쭤봤는데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일부 등을 달기는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부산에서처럼, 하남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를 낮춰보겠다, 횡단보도를 걷는 시민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솔직히 대로는 괜찮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운전자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고, 거기에 검정 옷이라도 입고 그냥 걷는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럼 사고발생률이 높은데 거기에 조명을 달 수 있다면 그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횡단보도 조명 부분은 효과도 있을 거고, 아마 예전에는 주변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빛 간섭으로 인한 민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최근에는 관급으로 납품되는 조명 자체가 설치할 때 각도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에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횡단보도는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 아닐까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원래 길은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인데 대신 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인도를 나눠놓기는 한 겁니다. 그러면 차도에서 분명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우리가 흔히 갈 때는 보도를 깎아서 인도와 높이를 맞춥니다. 비스듬하죠, 지금. 사진상으로 이해가, 다 아는 길이니까 아실 거예요. 비스듬하게 차도와 보행로를 맞춰서 그다음에 건너가게 합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험프형이라고도 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는 도로에서 높이를 높이고 차도에서 봤을 때는 언덕이 생기는 거죠, 과속방지턱 같은 느낌의.
  다음 사진이요. 언뜻 봤을 때 앞에 가는 분들이 아마 여기 하얀선 몇 개만 없으면 그냥 보도블록, 보행로를 걷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이게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행로는 그냥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차도에서만 장애물이 생기는 거고 보행로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험프형 횡단보도, 고원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경사도를 차도에서 맞추고 인도에서는 평평한 경사도를 유지하게 해서 보행환경을 좋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 횡단보도에 얼마나 돼 있는지 봤는데 전체 횡단보도 3,247개 중에 108개, 3.3%가 이 횡단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3.3%의 하나가 저희 의회 앞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의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여기는 인도구나, 여기는 인도인데 차가 잠깐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구나, 이 횡단보도의 주인은 보행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횡단보도는 어떠냐, ‘여기는 차도야, 그런데 우리가 이 차도를 잠깐 빌려서 건너가는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사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원식 그리고 험프형 횡단보도를 보면서 아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우리 부천시 3,247개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인, 사람이 우선인 도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빨리 달리다가, 50㎞ 정도 달리다가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가 4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0개만 이 횡단보도로 되어 있어요, 9.3%. 그나마 일반 횡단보도보다는 낫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 안전에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요. 그런데 저 시설이 사실은 교통관련 시설이 아니고 도로시설이라서 내일 도로사업단 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포장 공사할 때 함께 공사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도로사업단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은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위에 노면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통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치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진아 위원 같이 협의를, 여기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예전에 참고로 중동신도시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험프형 횡단보도가 설치됐었는데 주변 주택과 점포에서 차량들이 지나갈 때
○홍진아 위원 시끄럽다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충격소음으로 인해서 거의 90% 이상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단과
○홍진아 위원 협의하셔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협력관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전보다는 아마 소음이 덜 날 겁니다. 예전보다는 저희가 최고속도가 낮아졌잖아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소음은 덜 할 겁니다. 속도만 잘 지키면 소음은 덜 할 테니까 협의하셔서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도는 필수로 할 수 있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통사업과가 딱 부천만이 아니고 다른 시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철도나 이런 것 할 때.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항상 그런 관련 일을 할 때, 다른 시와 도가 같이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서로 보조를 잘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의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본인 시의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둘이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전국으로 다, 요즘 인터넷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다른 얘기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다른 얘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언론에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어디까지 협상을 공개할 건지, 우리가 협상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협상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언론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튀지 않도록 언론협상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앞으로 협상이 자주 있을 건데 저희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하게끔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것 접수하셨죠, 부천중동래미안아파트로부터 시에도 아마 진정서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진정서 한 300분이 서명해서 중흥초등학교와 중흥중학교 배정된 중3동 래미안분들이 교육청 문예사거리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교통사업과 일일까요, 경찰서 일일까요?
  부천시는 요구를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밖에는 없을 텐데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래저래.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정책상으로 들여다보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안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천역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가는 형국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혹은 학교 인근은 어지간하면 그런 것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3동 래미안아파트도 그렇고 이쪽저쪽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 저희가 선제적으로 추진은 아직 안 했고요.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사실은 경찰서하고 제1번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한 이의 없이 보통 많이들 설치하는데 문제는,
○정재현 위원 그 기준이요, 경찰청 기준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충족해요. 왜 충족하냐면 시간당 인원수나 이런 걸 계산하기도 하고 거기의 폭을 계산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두 하나에 해당되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재량인 거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인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재량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우리 시는 안전에 주안점을 뒀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 이 목표치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어쨌든 그게 교통흐름 차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정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거기서 항상 상충이 되는데 하여튼 민원이나 주민분들이 먼저 요구하시는 부분 외에 저희가 찾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횡단보도들 중에 학교 앞 정문과 연동되는 횡단보도도 있잖아요.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고등학교 학교 앞 정문과 연동되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정문 앞에 바로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 시급하게라도 도입해 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단 멈춤 안 하시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나라 법으로 일단 멈춤은 다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일단 멈춤 하는 사람이 바보취급 당하는 상황인데 법상은 일단 멈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는 게 고원식 횡단보도일 것 같은데 일단 학교정문과 연동된 곳들 이곳은 빨리 시급하게 도입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민원을 견뎌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 저 부분은 아까 홍진아 간사님
○정재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과속방지턱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사업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건데 사실 도로사업단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역시 도로사업단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철도팀이 교통사업과에 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예전에 2021년 2월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 조감도 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이 조감도가 뭐냐면 두산아파트 위쪽에 있는 환기구 조감도예요. 이 환기구 조감도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외부 환기구 노출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보통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 자료가 왜, 어디에 쓰일까 이런 고민해 보잖아요. 과장께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작성자로 왔으니까 이 이유를 고민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혹시 환기구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너무하십니다, 여기 보행자 얼마나 있다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등산로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정재현 위원 사실은 여기 자료를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산아파트와의 거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정재현 위원 이제 이해하셨죠, 뭐 때문에 그런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정재현 위원 두산아파트하고 거리가 표시됐다는 것은 두산아파트 사람들이 이 환기구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폭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정재현 위원 초창기에 그랬죠. 폭파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용해졌습니다만 지하철이 실제 운행되고 이러면 소리나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궁금하고, 이 민원을 어떻게 진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서 뭐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열차가 진입을 할 때 그 내부공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부공기가 뭔지 아세요, 구체적 내용이?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몇 %고 그 공기 질이 뭔지 확인해 본 적 있냐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공기 질을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정재현 위원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사역이나 그 위쪽으로 운행되는 우리 부천구간에 있는 역들 있잖아요. 그 역에 가서 한번 측정해 보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기 질을 가지고 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기 질을 체크해서 이 공기 질로 어떻게 안심을 줄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하철이 건설되면 소음, 진동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높이까지, 거리까지 아파트들 계산해서 운행할 때 실제로 소음, 진동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민원판단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안 하시면 나중에 개통 후에 큰 문제가 돼요.「소음·진동관리법」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도 판단해서, 저희들이 소사역 가서, 소새울역이나 그 위쪽 역 가서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 아파트 거리에서 소음, 진동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이미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월 개통한다고, 그러니까 승인나면 2월 개통이잖아요. 국토부 승인이 나면 2월에 개통하겠다 이것을 사전승인이 난다면 이런 조건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2월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한 사전체크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직 2월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이번 달 중에 변경고시를 국토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얼마나 연장이 될지, 그리고 부천구간에 대해서 부분개통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예상한 대로 내년 2, 3월 정도에 부분개통 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대략 하반기부터는 시험운행이 시작되거든요. 시험운행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민자사업자들하고 해서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환기구 부분은 그쪽이 배기구이기는 한데 최근에 환기구들이 예전하고는 달라서 일단 어느 정도의 필터링 시설이 들어간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민자사업
○정재현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기 질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필터를 보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운영 중인 곳의 공기 질을 체크해서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열차가 다닐 거니까.
  저기 복사역이었나요, 뭐예요, 소사본3동에 역 하나 있는 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소새울역이요?
○정재현 위원 소새울역이죠. 소새울역 인근에 배기구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배기구 측정해 보면 대충 같은 잣대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측정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그때 같은 거리의 아파트 정도를 저희가 재봤더니, 사전에 시운전 전이라도 해 봤더니 이 정도 나옵니다, 속도도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운전과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곳이 있으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그것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신흥초등학교가 나름 뜨거웠습니다. 이래저래 이쪽저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직은 결론이 안 났는데 주민분들이 새롭게 신흥초등학교 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는 지금 교통사업과에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개인적으로 이것 과장께 드릴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도 여기 계시니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도로의 선형이나 도로의 정책에 대한 아까 같은 경우, 이런 업무들과 관련해서 민원중심으로 조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노선 하나를 바꾸는데도 대중교통과 고민해야죠, 교통사업과 고민해야죠, 도로사업단 고민해야죠, 구청 고민해야죠, 동사무소 고민해야죠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가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흥초등학교 문제도 주차라인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인도를 넣으면, 주차라인을 정리하면 주차시설과에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선형의 결정이나 이런 것은 도로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겹쳐 있는데 어찌됐건 신흥초등학교 인근 문제의 어린이보호구역만은 명쾌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벌어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안에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것들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없어져야 되는 것도 대충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다른 과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면, 사실은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조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 진행이 되면 부서 간의 협조는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이 되고 나면 관련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서 좋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역명부기 자료는 제가 확인했더니 와 있습니다, 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보느라고 몇 개 얘기를 했는데 국장의 답변에 비하면 답변 여기 나온 서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셨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다소
○정재현 위원 국장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안 하기 위한 자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내 구청, 시청 역사명에 의회가 표시 안 돼 있는 것을 굳이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조사해서, 우리가 처음하면 의회 입장에서 잘한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참고자료로 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참고자료가 정치적일 때가 있습니다. 해 봐서 압니다, 저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로 저도 해 봐서 아는데 무엇을 안 하려고 할 때 안 할 만한 이유를 들이댄 자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은 내년에 아트센터가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 묶어서 같이 검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병기 부기역명 사업수익 및 소요비용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병기는 싫고요 이런 답변으로 보였고요. 그런데 다른 시, 다른 구청은 한 데도 같이 쓴 데가 없네요. 이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 흐름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장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트센터와 역명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작성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흐름으로 작성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국장의 이야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실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은 제가
○정재현 위원 흐름과 판단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국장의 아까 답변의 흐름과 과장께서 제출한 이 문서의 흐름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염려가 돼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 과 차원에서는 병기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 함께 묶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병기부분에 대해서 아트센터까지 묶어가지고 그때 추진한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 시의회를 무조건 넣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고 어쨌든 절차가 있고 지명위원회인가 지적부서에서 다루는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순수하게 이행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네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데 사실은 서울이나 인천은 철도역사명 개정을 위한 자체 규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자체적으로 역사명을 바꾼 적이
○정재현 위원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역들이, 아까 철도중심도시 된다고 했는데 우리 8개 노선 들어온다면서요. 다 합하면 넓게 노선에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데 광역철도로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면 그쪽은 국토부, 그래서 아까
○정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철도가 있으니까 저희도 규정을 하나
○정재현 위원 만들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번에 질의사항을 보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조례에 따른 규정이든 아니면 자체 규정이든 간에, 규칙이든 간에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저는 신중동역 이럴 때 되게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중동역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 자는 한문이고 새 자는 한글인데 차라리 한글전용으로 쓴다면 저는 새중동역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글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신중동역이 훨 많이 투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명 정할 때 그런 고민을 같이 하게 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기준을 다른 사례를 참고해서 부천시의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CCTV 현재 설치 안 돼 있는 게 총 몇 군데나 되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올해 다 설치를 하면 32개가 설치가 안 되는 지역으로 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조사하고 경찰청하고 합동 조사한 결론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100개소 중에서 32개소를 뺀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박정산 위원 설치가 불가능한 데는 어떤 형태로 보완책을 갖고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보완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들어가는 안전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좁은 이면도로를 접하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아닌 보안CCTV라도 전부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보안CCTV는 일단 저희가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박정산 위원 그래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4차선, 6차선 도로도 보면 5군데가 아직 미설치구역으로 자료제출이 돼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금년 중에 다 설치가 됩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금년 중에 마무리한다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차선이나 6차선 도로는 지금도 계속 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속CCTV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LED교통안전표지판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현재 부천에 3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박정산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은 어때요? 앞으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LED표지판에 대해서 사실 설치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한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박정산 위원 이것 해 보니까 어떤, 그 후로 조사는 해 봤나요? 일반교통표지판과 LED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제가 따로 그것을 여론조사를 시킨 적은 없는데 일단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야간 때나 주변 밝기라든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일반표지판 대비해서 주민들이 LED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없는 것을 봤을 때
○박정산 위원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표지판은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가 그냥 계획 세우면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예산의 문제고 사실 LED표지판이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검토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설치비와 그리고 또 유지비가, 유지비가 꼭 전기요금은 아니고 LED의 특성상 소자가 나가면 전체를 풀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을 더 설치하는 것이 아마 우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좀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정산 위원 몇몇의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의한 건데 그렇다 하면 시에서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는 LED교통안전표지판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 안 되다 보면 계속 이것을 요구하는 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교통도로주차 관련돼서 이것도 몇 개 부서가 협업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미끄럼방지 포장재, 도막형 바닥재 등 시설공사, 이것 교통사업과도 관여를 하고 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미끄럼방지가 필요한 공사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업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시설이 필요한 데는 시설을 하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미끄럼방지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산 위원 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포장부분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확정이 되면 함께 연동해서 사업하는
○박정산 위원 교통시설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주차장과 관련돼서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전체에 보니까 총 15개 업체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부천에서 15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 거의 특정업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글쎄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다 조달구매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을 한번 뽑아보면 한 번이라도 납품했던 곳들이 관급으로 6, 7군데가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4군데가 납품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가 교통사업과 쪽에는 납품한 실적이 많은데, 매년 관급등록을 한 업체 중에 저희가 관내업체 중에서 납품을 받는데 2개 업체는 지난 5년간 계속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최근에 참여를 해서, 교통사업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로 특정업체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 5개 관내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량위주로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서로 품질의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쏠리지 않게 돌아가면서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총 134건에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77건 공사 수주를 해요. 그러니까 393억에 총 공사비 260억 이상을 특정업체가 이렇게 독식을 하면, 부천 이 업체들이 다 조달이 등록된 회사지 아니지는 않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7군데 정도가 등록이 됐는데 예년에 보면 보통 3군데, 4군데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됐다가 또 등록 안 했다가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 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업체들은 거의 매년 등록을 해서 부천지역에서 납품사업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등록을 해서 해도 15개 업체 중에 한 번 한 데가 6군데, 두 번 한 데가 2군데, 세 번은 1군데, 네 번은 1군데, 다섯 번 2군데, 나머지가 77건, 20건, 10건 여기서 거의 다, 이 업체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럴 수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구나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데 특정업체로 쏠림이 가면,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최소한 교통사업과에서는 금년부터는 이유를 막론하고 배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설치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들은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이행하지 않는 위약금, 아니면 이자 이런 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은 단식부기를 쓰다 보니까 내용에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만 이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을 찾고자 하는 부서의 노력이 있었나요?
  지금 보면 2003년 12월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소멸시효 연장조치 소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전에도 소송비용을 5억 95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5900만 원이요.
○박정산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개선도 되지 않는데 작년 12월에 또 소송비가 들어갔나요, 이것 소를 또 진행 중이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지금 소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법원 쪽에서 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소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해결도 안 될 것, 예를 들면 지금까지 19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갈수록 이자는 늘어날 거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누가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기간연장을 해서 또 소를 진행해서 변호사비를 시가 부담하면서, 해결도 나지 않는 것을. 꼭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냐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이게 답답한 내용인데요, 원금은 109억인데 이자가 270억을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부분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업체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든지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또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돈을 납부하거나 이행을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해 줄 만한 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효를 연장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좀 순환이 되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일단 회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이 당시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대표이사나 법인에게 다 압류가, 일단 압류할 것은 저희가 샅샅이 조사해서 다 걸어놨고 대표이사와 법인에 계속 독촉을, 공문을 거의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대표이사는 약속한 대로 분할해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나요, 이 비용을?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최근에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대표이사와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일부 재산도 있고 외국에도 자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확인을 해서 출국금지를 시킨다든지 뭔가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도 되지 않을 거면 뭔가 다른 우리 시의 특별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위원회를 설립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정리를 하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두고 해결도 안 될 건데 변호사비는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받을 돈은 늘어나지만, 받을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손해보고 있는, 우리 시가 계속 손해 보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인 줄 알죠, 화면을 보시면 이게 해당 부서에도 아마 민원이 갔을 건데 송내역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택시협회에서 여기에 택시승강장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제가 직접 얘기를
○박정산 위원 못 들었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최근에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의회에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마 대중교통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택시를 그쪽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나는 이것 교통사업과에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광장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시설관리를.
○박정산 위원 그러면 라인 그리고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라인 그리고 승차장 만들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승차장도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 일단 개인택시나 택시단체 관리를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건의가 들어갔다 그러면 대중교통과로 들어갔을 텐데 아직 저희하고는 깊은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은 교통사업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박정산 위원 왜 이 민원이 나오느냐면 지하철이 다닐 때는 역사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타고 내리고 다니는데 지하철이 끊어지면 거기에 택시가 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광장에 만들어주면, 앞에 로데오거리든 영화의 거리에서 퇴근하고 술을 먹든지 개인적인 일을 보고 밤 12시에도 택시타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저기에 없으니까 그 안으로 가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 저 부분 택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환승센터를 하면서 송내역광장을 수변공간과 나머지 광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저 광장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저기에 택시라인만 그리고 승차대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렵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030법이 혹시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 시설은 작년에 저희가 5030 관련 표지판이라든지 바닥표시는 다 완료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분적인 속도가 완화될 필요가, 예를 들어서 5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60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 5030이 아닌 다른 속도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등하교시간이라든지 출퇴근시간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의 원활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또 하나 무인교통단속장비요,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설치를 하고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그러고 경찰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시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을 할 때도 운영비는 우리가 내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2년 후에는 그쪽에서 운영비를 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하고 2년 이내에 교통범칙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다 경찰서로 가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차피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비용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담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카메라를 운영을 해서 과속을 해가지고 범칙금은 어차피 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국비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죠, 전국적인 거면.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경찰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개선한다고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미경 위원 그래요, 그것도 조금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광역 GTX-B노선이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계속 부적격이 나오는데 올해 12월에 또 그것을 할 거예요? 조사 완료를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GTX-B 노선은 민자 제안을 한 업체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적격성 검토를 절차를 하는데 타당성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민자 적격성이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소 수정을 하더라도 금년 중에 적격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국토부의 내용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 의지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맞춰서 가는 건가 보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경제성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도 적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경제성 얘기를 하시니까,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이 15년, 16년만 좀 흑자로 돌아서고 2020년에는 거의 10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부담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우리 부천구간 내는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특별시가 되는데 GTX-B도 있고, D도 있고, 원시선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분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아니고 7호선을 예를 들면 2016년까지 흑자가 되다가 적자가 된 구간 그 시기가 출근시격을 6분에서 4.5분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격을 단축시킨다는 게 8량짜리 열차를 두 편성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차비용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기관사 뭐
○남미경 위원 부대비용.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 비용이 투입되는 그 시기에 일단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적자로 전환이 된 다음에 순서대로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교통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요금이 인상되는 타이밍이 작년 초쯤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요금인상을 못해서 적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용객이 한 30%가 줄었습니다. 저희 부천구간 내에 하루 이용객이 12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 12만 명에서 13만 명이 이용을 하다가 작년에 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전년도 적자는 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그렇고 결국은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아주 36억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용객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객이 회복이 되고 요금이 정상적으로, 사실은 인상될 때가 조금 많이 지났거든요. 인상되고 하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자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고요.
  7호선을 분산시키는 교통은 아직 다른 철도, 그러니까 서해선은 남북 간 철도이기 때문에 영향을 못 주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철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노선으로 인해서 7호선이 수요가 줄어드는 노선은 없습니다. 코로나 원인이 큽니다.
○남미경 위원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0억 이상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과장님, 그리고 부천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양대 축으로 해서 선거 때마다 이슈로 갖고 나오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부천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경인전철 지하화가 사실은 우리 부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전에 서울 구로구와 인천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면서 그 필요성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다가 국토부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신설철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후순위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또 서울과 이쪽 경기 지역, 인천 지역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지자체보다는 국토부에서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국토부 주체로 해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서 지하화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아봐야, 국토부에서는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어느 정도의 실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인전철 지하화가 된다고 해도 7호선처럼 우리가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태는 안 생겼으면 좋겠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전체적으로 저 사업은 상부 토지 매각과 민자사업자, 그러니까 약간 민자하고는 다른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천시의 지자체 예산은 일단 안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누구의 공적이나 치적으로 갈 게 아니라 부천시를 생각해서는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경인고속도로도, 신월여의지하차도 혹시 가보셨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는 죄송하지만
○남미경 위원 여기 업무가 아니에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도로부서라서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답변 장시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역 마루광장 관리를 우리 사업과에서 하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윤병권 위원 보면 마루 틈새가 막 벌어져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설치할 때에 기본 틈이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평소에는 그런 것을 못 느끼겠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걷다 보면 바람이 막 불 때 미세먼지가 밑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를 깨친다는 것, 우리 담당부서하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될 부서가 있으시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지금 거기를 광역동하고 부천
○윤병권 위원 어디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부천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의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부분은 또 청소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부서가 여러 군데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교통사업과와 부천동이 관련이 깊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무부서가 되는 거죠, 교통사업과가. 그래서 교통사업과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가 보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인식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하부 청소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바닥, 하부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제일 빈번하게 나는 지역이 어디, 어디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글쎄요, 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까지는, 최근에 관련해서 사업한 것은 소방서사거리를 작년에 공사를 했고요.
○윤병권 위원 소방서사거리요, 고가도로 밑에?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고가하부. 그다음에 올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은 고가 넘어서 부천대사거리요, 그리고 저쪽 복사골아파트사거리 그 정도를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다른 시설보다도 교통안전시설을 올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강은 어떤 형태의 보강을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은 차량이나 보행자가 조금 더 먼저 볼 수 있게 표지판이라든지 바닥표지판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경계선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공사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떤 부분?
○윤병권 위원 경각심을 보행자들한테 주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무슨 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하여튼 경기도하고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통계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별도로 줘서, 제가 아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도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게 안전시설 보강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고문 같은 것은 사실 설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일단 사고다발지역 같은 데에서는 사고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느낌을 받으면 보행자들이 일단 조심은 더 하게 되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해당사업을 해가지고도 만약에 사고가 빈번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 설치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사고 잦은 구역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행한 후에 사고의 빈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윤병권 위원 어쨌든 그런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임의대로 표지판 설치를 못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보다도 일단은 교통사고에 대한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선정을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경찰서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서로 협의해서 찾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통사고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승강장에 조명등 설치를 하죠. 조명등 설치의 우선순위를 혹시 우리 사업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조명등만 따로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부분 워낙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물별로 교체대상이라든지 보수할 대상을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그 연차별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신 조명도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명등만 따로, 물론 버스승강장이 어둡다고 별도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지만 전체적인 승강장에 대해서는 승강장 전체의 편의시설을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2020년도에 승강장 조명등 설치를 110군데 정도 하셨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윤병권 위원 110군데를 하셨는데 그것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셨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신 건가, 아니면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당연히 민원이 생기면 민원 우선으로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승강장이 워낙, 저희 부천이 설치된 지가 10여 년 전부터 설치가 돼서 교체대상인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계획 잡힌 대로 보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민원이 생기면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버스승강장 관련 편의시설들 저희가 오래된 시설별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과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중앙지보다는 외곽지역, 그러니까 취약한 지역 있잖아요. 역곡, 범안동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주로 같은 데는 외지거든요. 그래서 외진 데, 외곽지역 그런 데부터 조명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그렇게 외곽지부터 세워서 안으로 들어와야지, 안에는 여러 가지 조명도 있고 그래서 환하잖아요. 그런데 외곽지 아주 후미진 데 같은 데는 그냥 달랑 버스정류장만 있으면 아주 음산한 지역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 사업과의 정류장, 승강장은 어디어디, 몇 개 집계가 다 나와 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나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그 표를 가지고 외곽지역부터 설치가 돼서 중심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중심지부터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부터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외곽도로 승강장 부분에 조명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 부분 외곽지부터 중앙지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지난번 저희 용역 중간보고회였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권유경 위원 그때 제가 승강장 관련돼서 오정동, 성곡동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받았어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오정동보다 성곡동이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차라리 단독표지판이라도 서 있으면 그나마 정류장이 다행이더라고요.
  시설물 부재가 성곡동이 159개소 중에 22개입니다, 시설물이 아예 없는 곳. 이런 곳에 대한 계획은, 아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년이 돼서 오래된 정류장을 교체하는 것도 사실 급하기는 한데 아예 없는 곳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지금 없는 곳이, 저희가 전체 버스정류장이 1,102개소인데 사실은 승강장이 729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한 370개소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설치가 안 된 게 결국은 승강장의 이용자라든지 노선의 빈도수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이 설치가 안 된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일시에 다 설치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이용객 형태를 봐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가.
○권유경 위원 저희 오정 같은 경우에 보통 쉘터, 단독표지판은 서 있는데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나 전광판 설치 안 됐다는 민원이 사실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고강동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여기도 대다수 단독표지판만 있는 곳, 시설물 부재,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보도 협소, 보도 부재. 고강동 지역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생각한 것은 인도를 만드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앉아서 쉴 곳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거기가 정류장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닥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문화둘레길 관련해서 걷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문화둘레길을 한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서 버스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니까 버스 2대가 다니기도 사실 힘든 길도 많아요.
  우선 제가 원래 이 자료를 받을 때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왜 저희 동네에 버스안내전광판이나 앉아서 쉴 곳이 없습니까를 논의하고 싶었는데 미설치된 고강동 부분을 봤을 때 세워놓는 정류장 표시가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저희 정류장은 환경개선이든 뭐든 할 때 바닥에 점자와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하시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점자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설치 요청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사실 점자표시가 없는 곳이 많고 새로 설치된 곳에도, 제가 이따 대중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점자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나 혼자, 장애인이 아닌 내 시점에서 고민한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려워서 버스를 이용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페북을 보다가 시기적절하게 저희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분이 내리실 곳을 놓치셨는데 방향을 잃어버려서 버스 안에서 난동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셨던 일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면 분명 시각장애인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천시 안에서 왕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점자표시가 없는 곳이 많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방향 표시는 없고 무조건 멈춤 표시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류장 개선, 한 번에 돈 들어가는 일 못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연차계획 안에 세심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점자블록 설치된 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단독표지판조차도 없는 곳은 바닥표지판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약 59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얘기는 참 많은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도 교통사업과 소관이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부천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나 있을까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잠시만요, 제가
○권유경 위원 없을까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노인보호구역은 총 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총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바닥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글자가 적혀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냥 노인보호라고 적힌 곳은 왜 적혀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글쎄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데는, 이유를 그것까지는 제가 잘
○권유경 위원 제가 사실 이게 혼동스러워서, 저희 지역에 보면 경로당하고도 거리가 먼데 그냥 일반 내리막길에, 그러니까 내리막길 아주 급경사인 골목길이면 어린이한테도 위험하고 어르신한테도 위험하고 장애인한테도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언제부터인가 노인보호라는 문구가 바닥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보호구역 명단이라고 6개 주신 곳은 갔더니 도로에 그냥 노인보호구역이라고만 적혀있더라고요. 글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어떤 부서나 단체에서 보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표시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지정한 곳은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도 사실상 가보면 바닥표시 말고는 볼 수가 없는데 따로 제가 안 보이는 무슨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부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시설설치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십사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슈가 될 때만 안전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것에 묻혀서 사실 있어야 하는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지 사실 우려가 되고 이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이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바닥신호등 설치계획이 있을까요, 과장님?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바닥신호등은 교통사업과에서 직접적인 사업 현재 계획은 돼 있지는 않고 금년도에는 일단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이 되면 사업시행은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바닥신호등에 대한 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설치에 대한 어떤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작년 말인지 연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지역주민분들 민원이 있어서 바닥신호등을 부서에 문의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핸드폰을 보면서 앞을 보지 않는 스몸비 그것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정말 급 공감이 돼서 저희 주민분들께 바닥신호등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을 더 조장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민중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의견 제출하신 것에도 부서의견은 오케이, 그리고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에도 바닥신호등에 오케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부서의 우려하는 점들이 이곳에 잘 전달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사실 우려는 약간 개인적인 우려가 있고요. 하여튼 교통사업과에서 교통안전시설로서 여러 가지 현황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로서는 아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저희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스마트챌린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반대할 정도로 반대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권유경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할 수,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설치가 될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예산이 수립이 되면 해당 동에서 우리 과에 설치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 시 방침도 조금 더 다른 데 벤치마킹 플러스 그다음에 직접 설치된 데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확대보급을 할 건지를 경찰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바닥신호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한참 머리를 맞대고 했더니 주민분들 말씀이 음성신호등과 바닥신호등을 함께 하면 그 우려가 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부천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못했던 거니까 이번에 스마트시티나 참여예산에서 설치가 되면 영향분석 이것도 부서에서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정말 이게 필요한,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봤을 때 참 시각적으로는 효과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계획에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확인하셔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해서 우리 시 방침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지하철 7호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영수지 흑자가 나다가 2018년도부터 적자가 되고 2020년도에는 거의 갑자기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2012년에 개통이 돼서 초기에는 적자를 이루다가 2, 3년 정도 자리를, 정착을 잡아서 하루 이용객이 늘고 2015년도에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흑자로 돌았습니다. 그렇게 흑자가 약 2, 3년간 진행이 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시간에 배차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해서 서울, 인천과 협의를 해서 시격단축을 추진해서 그것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차량 2편성이 투입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초기 2년간 20억, 30억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적자는 저희가 그전에 흑자를 본 상태에서 2편성을 투입을 하면 예측가능한 정도의 비용이었고, 그러다가 2019년에 서울과 인천하고 경기도가 요금인상이 검토가 되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요금인상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 이용객이 약 30∼40%가 줄어들면서 특히 작년에 있어서는 요금인상 부분과 이용객이 대폭 감소된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윤 위원 부천구간 연도별 이용현황 추이에 보면 2012년도에 8만 5000명 정도 되고, 2013년도가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2020년도도 한 10만 명으로 최고로 있던 2019년도 13만 명 정도에 비해서 3만 명 정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2013년도나 2020년도나 이용객 수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적자는 2013년도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10배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열차편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적자 추이가 아닌가.
  혹시 이런 것이 우리가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맡기면서 운영주체에서 방만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순히 이용객들의 요금, 수입만 대비해 가지고 적자부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2012년 이후로 비용이 여러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그게 지하철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도시철도법」이라든지 철도 관련 안전법이 수시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해에는 적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부천에는 1호선과 7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송내역과 부천시청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감시간 열차와 처음에 출발하는 열차시간이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송내역 1호선이 평일에 보통 서울방향으로 가는 게 5시 6분에 출발을 하고, 부천시청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가 5시 39분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33분 정도 차이가 나죠, 7호선하고 1호선하고. 7호선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5시 39분 출발이고 그런데 1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방향이 5시 12분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따지고 보면 거의 35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그리고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1호선 같은 경우 24시 9분이 구로행 마감열차고요, 부천시청역 같은 경우는 온수행 마감이 24시 2분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2분 차이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송내역에서 가는 것은 구로가 마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심부에, 교통의 중심부에 가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른 차를 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천시청역에서의 마감은 온수역이 마감인 것으로 해서 거의 11시 14분, 48분, 12시 2분 해서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진입하는데 있어서 저녁 때도 시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아침에, 저녁부분은 못 해줘도 어떻게 보면 아침시간 송내역하고 35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마감시간처럼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사실은 아침 첫 출근 차나 저녁 마지막 차가 빠르거나 늦으면 시민들이 훨씬 이용체감도, 만족도가 올라갈 텐데 문제는 우리 시청 앞으로 지나가는 7호선이 여기서부터 의정부를 지나서 상당히 긴 구간 서울시 본선 구간이 운영이 되는데 전체 열차의 시격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부천구간 시간을 당기려면 결국은 사이에 배차간격을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배차간격을 유지하면서 첫 출근 차와 늦은 차를 추가로 운영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열차 추가편성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열차 8량짜리 예를 들어서 요새 1량당 15에서 18억 정도 되는데 8량이니까 100억 정도 되는 열차를 추가로 편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한다면 충분히 아침 시간을 당길 수 있지만 지금도 7호선 운영에 있어서 이 표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편성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입돼 있는 시격단축을 위해서 2편성의 열차도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하거나 구입한 열차가 아니고 서울의 6호선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5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제작한 열차를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200, 300억 정도의 돈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기는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간을 당기려면 돈을 투입해야 된다 이 얘기네요, 열차를 사야 되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 열차를 저희가 사게 되면 다른 서울시나 그것을 이용하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돈을 저희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열차를 하나 투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윤 위원 어쨌든 그것을 저희가 사서 제공하면 다른 시에서는 혜택을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연장구간의 필요에 의해서 열차가 투입되면 인천과 우리 시가 약 7 대 3 비율로 그동안은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본인 노선에 시격단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은 부담하지 않고 부천과 인천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부분은.
○이상윤 위원 약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입한 것을 갖다가 사용은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하는 거고 인천시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 당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열차를 사서 편성을 넣어야 되고 또 돈을 투입해야 되고 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쉽게 말해서 철도가 시 경계를 기준으로 서울구간에 운영되는 비용은 서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또 부천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내에 운행되는 모든 열차에 있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서울에서는 부천과 인천에 그 늘어난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들이 가장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용추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시에서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으로 GTX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GTX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부천종합운동장역이 트리플역세권이라 그래서 지하철 7호선, 서해안선, GTX-B노선이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GTX-D 노선이 김포에서 저기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4개의 역이 통과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복합환승센터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GTX가 지나가는 노선들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사실은 공모에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비용을 부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대장신도시의 비용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 S-BRT 문제로 인해서 불명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과 그리고 향후에 4개 노선이 지나가는 데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환승체계와 더불어서 환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시나 아니면 다른 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외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물론 코로나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는 해외여행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못 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GTX-D노선이 부천으로 종착역이 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게 경기도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인가요, 경기도와 협의해서 강남 연계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인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경기도도 우리 시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의견을 같이 했고 지난번에도 도지사,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 포함해서 결의를 해서 국토부에 전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는 같은 뜻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부천에서 강남 쪽으로 연결되도록 해 달라고 여러 통로를 이용을 해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감사자료 44쪽에 보면 다기능 카메라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날짜를 보면 거의 2020년 9월하고, 다 12월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것은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준공
○위원장 김주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고 있으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준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습니다. 묶어가지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설치현황 보면 다 9월, 12월이에요. 그래서 이것 그냥 어떤 심의위원회 심의 끝나고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9월, 12월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관련 용역도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그래서 주로 준공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 상반기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예정이 한 군데만 잡혀 있는데 뒤에 65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단속카메라 설치 세부내역 해서 50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것은 설치한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곳 50군데가 있는데 2020년도에 있는 이 자료는 일부, 다 써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이상윤 위원 44쪽에 있는 다기능 카메라 설치현황과 65쪽, 66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내역 여기는 50군데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린이보호구역 물량이 다기능 물량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2020년도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는 50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고 지금 자료에는 25대 정도만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향후계획에서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58대 신규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44쪽에 있는 설치예정에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른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것은 아마 작성에 따라서 21년도
○이상윤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2월에 모든 설치가 집중됐잖아요,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도 여기 결과 나온 것은 11월 예정이라 그러고 현재 없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 58대 설치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6월까지 하나도 설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입니다.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도시교통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피버스 밴드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과에서 거꾸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찌된 일입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재현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짧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물었는데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해피버스 밴드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니네들이 한번 검색해 봐라, 뭔지. 부천시에서 발표한 게 있으니.”
  거꾸로 그래서 자료가 작성됐어요. 이 과정이 왜 이랬을까요, 밴드 운영에 관심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해피밴드가 업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운영하는 줄 안다니까요. 운영체계나 업체, 저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제가 글도 올렸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요구가 왔을 때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요구냐고 저한테 묻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아마도 대책회의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갖고 대책회의 한 데는 따로 없어서 그래서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피버스 밴드가 뭐냐고 묻더라니까요, 저한테. 해피버스 관련 대책회의 자료, 회의자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해피버스가 뭐냐고 물어요, 해피버스 밴드가 뭐냐고, 대책회의의 존재유무를 물은 게 아니고. 그러면 최초에 제가 물을 때 그 밴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소리인데.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버스민원 접수현황 연차별 추이가 있습니다. 2016년에 2,400개였다가 2017년에 2,000개로 줄고 더 줍니다, 1,700개 막 이렇게. 왜 줄었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한 800개가 2년 새에 줄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민원접수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현 위원 네. 왜 줄었을까요? 모르시죠, 이것 왜 줄었는지.
  다시 점차 늘고 있죠, 이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 민원은 해피 밴드하고는 상관없이
○정재현 위원 상관있는 밴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 시로만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시로 들어온 민원인데 2,400개에서 2,000개로 줄잖아요, 연차별로 보면. 그리고 1,700개로 대폭 줄잖아요. 이 두 개 준 이유가 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때 2017년대에 해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재현 위원 맞습니다. 그 해피버스 밴드가 운영되면서 어지간한 것은 다 거기서 해결했기 때문에 시로 민원이 안 들어온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잘 못하니까 다시 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좀 그때
○정재현 위원 이제 더 늘 겁니다. 왜냐하면 밴드 좀 살펴보셨어요? 직접 과장께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실태는
○정재현 위원 이런 것을 보통 질의하면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태가 어떻던가요, 보고받은 바는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밴드가 현재 실태는 2017년 당초 시작한 때보다 잘 운영이 안 되는데 보니까 광고성 게재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당초 취지는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당초, 봐요, 이것 시가 낸 보도자료예요. 해피버스 밴드 이렇게 운영해서 민원 처리하겠다고 시가 했어요. 시가 낸 보도자료, 업체가 낸 보도자료가 아니고. 2017년 3월 13일에 모바일커뮤니티 부천 해피버스 밴드를 운영한다고 시가 낸 자료예요, 이게. 아마 국장께서 과장 시절일 거예요. 실제로 되게 유효한 전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의도 안 하고 하니까 지금은 광고천지가 되어버렸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 운영 안 할 거면 공식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고 발표를 하세요, 할 거면 내실 있게 하시든가. 내실 있게 하면 내가 버스업체 사장님들 이따금 뵈면 그 말씀드리는데 이것 운영하는 게 버스업체도, 부천시에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거기 담당자만 하나 지정해서 열심히 해 주면 큰 무리 없이 갈 거예요. 저는 마을버스도 확대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게 업체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습 광고 이런 게재들이 많이 올라오고 밴드
○정재현 위원 그것 어떻게 막는 줄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래서 이제
○정재현 위원 그것 막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실명확인 절차에 가입확인 절차만 바꾸면 돼요. 로봇이 들어오는 것 막아내면 돼요. 그것 밴드해 본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으면 깨끗,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받을 때 이 사람이 시민인지 아닌지는 실명 확인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느 동에 사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서 그 답변 없으면 안 받아주면 돼요.
  그러려면 운영자가 맨날 상시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은 열어봐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생겨요. 대신 그러면 광고주는 못 들어오겠죠.
  운영방법이 이미 있어요. 시민들이 버스민원이 생기면 시청에 오는 것보다 버스업체에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실제로 해결도 빠르고. 거기에 답변 폼도 주시고 해서 운영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고 할 거면 제대로 하는 방법을 세워서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밴드가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별 밴드나 부천동 밴드나 광역동 밴드들이 있어요. 지금 청소 치우고 그런 데는 아주 깔끔히 운영되고 있어요. 시가 동시에, 그것은 시가 하기도 하고요. 그 운영주체가 시에요. 시가 직접, 공무원이 운영자예요. 그러니까 가입되는 것 다 정리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 같은 시 하나는 시가 운영하고, 하나는 민간업체에 떠넘겼는데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저 같으면,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담당자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 담당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인수인계가 안 된 거죠. 그런 상태니까 적절히 보시고 안 할 거면 마시고, 할 거면 내용 튼실히 해서 스팸 다 내보내고 그러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깔끔히 운영돼요.
  물론 하다가 보면 이상한 아저씨들 들어와서 다른 소리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시민의 수준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적절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장님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시고, 실제로는 이게 시민들 속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시 공무원들한테는 뭐냐면 공직자들은 여기에 민원이 들어가면 결재하는 문서가 하루에, 한 달에 10건 이상 줄어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처벌이 수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접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친절이나 난폭운전 이런 것을 줄여가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을 처벌하면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관리하면 줍니다. 시보다 회사가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회사가 여기에 전격적으로 붙어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마을버스 손실액이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마을버스 손실액이 지난번에 대략 저희가 10 몇 억 이렇게 된다고
○정재현 위원 15∼16억, 18억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된다고 저희가 한번 받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업체에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저에게도, 위원장께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저희한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손실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도 꽤 많아요. 마을버스 회사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최대한 조사를 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 번도 지원한 적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버스도 지원했고, 코로나 관계로는 경기도가 예산을 세우건 어쨌든 간에 버스도 지원했고, 택시도 지원했는데 유일하게 마을버스만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 검토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금년 추경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시내버스도 어렵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마을버스가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보전을 몇 %라도 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네, 적더라도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같은, 사실 마을버스 업체는 순수하게 부천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적절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민원창구를 잘 개설하셔서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불법 아니면 잘 들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기린운수 관련해서 토지계약한 거와 여기가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차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선배라고 봐주고 이런 것은 없겠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최근 5건 정도 과징금 부과한 적도 있고 저희가 경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노선안내도에 버스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출발지역 표시하는 것, 현 위치 표시하는 것. 그것 100% 다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말씀하신 게 보면 원래 출력물에 표시돼서 나온 것도 있고 출력물에 없는 것은
○정재현 위원 붙이기도 하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업체에서 색칠을 해서 표시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 스티커로 붙이는데 다 100% 완료됐냐고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100% 완료는 제가 일일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정재현 위원 업체로 공문 한 장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업체 해서 저희가 다
○정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로 공문 한 장 보내면 다 되는데 업체에서는 다 됐다고 공문이 왔어요?
  이것은 시가 해오던 거니까 지시를 하면 업체가 다 됐다고 와야 끝나는 거잖아요. 완결했냐고 여쭙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완결여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 하반기에 저희가 쉘터 할 때 정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재현 위원 이것 되게 쉬운 거예요. 노선으로 한 번만 차타고 돌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샘플링 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안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에 확인해서 말씀드려서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게 맞겠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한 해 대충 대폐차가 90대 정도 됩니다. 2020년 67대, 그리고 2021년 45대 이렇게 가면 대충 대폐차가 90대 정도 됩니다.
  대폐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뀔 가능성이 많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렇죠, 워낙 운영비가 싸고 이러니까. 전기차충전소는 충분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안 그래도 전기차가 금년 연말에 61대가 되면 167대가 되는데 현재 확보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0개입니다. 공공 21개고 민간 9개인데 숫자로 따지면 1기당 4대 하니까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정재현 위원 동선 계산하면 부족하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위치별로 하면 좀 이게
○정재현 위원 동선 계산하면 부족하고, 차고지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고강차고지에는 전기차충전소 몇 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고강차고지에는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고강차고지 가스에서 전기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고강차고지 쪽에는 전기차가 당장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정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차고지니까 운행하다가 잠을 거기서 잘 수도 있잖아요. 보통 잠잘 때 혹은 드나들면서 전기차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차충전소를 넣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가스차는 계속 줄고 경유차는 없어졌을 거고 그러면 이제 LNG가스차하고 전기차하고 둘만 남는데 LNG보다 전기차가 30% 정도 싸고 앞으로 대폐차는 계속해서 전기차 만들 거고 그러면 전기차충전소는 계속 늘려야 되고 LNG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충전소는 지금 고강동 차고지 옆의 부지를 사서라도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그래서 대장동도 사실 부천이, 국이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대장동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고강동도 그래서 추가 몇 대냐 연차별로 파악한 다음에
○정재현 위원 지금 전기차 증가속도에 비하면 우리 충전시설 증가속도가 더디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최소한 선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이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민간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부지에 더 추가로 해서 업체별로 섹터를 나눠서 필요한 양을 점점 파악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재현 위원 오늘 행감이 끝나시거든 사장님들을 불러서 전기차충전소 필요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실래요. 제가 보니까 파악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하고
○정재현 위원 그래요, 얼마나 필요하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금년까지는 아직 더 필요하다는 데가 성광이라든가 부천운수, 소신 이 정도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업체도, 마을버스도 금년에 12대 도입할 예정이니까 점진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이 다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전기차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 안 나오게 하셔야 될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강동도 마찬가지, 고강동 차고지가 어차피 있는 곳을 지하화하면서 위를 공원화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차고지를 지하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지금 있는 부지를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부지를.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쪽에 있는 부지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81대 정도.
○정재현 위원 그러면 더 넓히거나 지하 2층을 파거나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쪽 라인에 공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게 공원 부지를 중복결정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지하화를 하려고
○정재현 위원 일단 그러면 지상에는 차고지가 안 보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차충전소가 또 잔뜩 들어가겠네요, 어찌됐건. 그리고 고강동 차고지는 일단 가스충전소는 그대로 있는 거고 LNG는 그대로 있는 거고 추가로 전기차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을 넣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거기에 차고지를 넣어서 충전하게 해 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대장동은 먼 일이고 고강동은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고강동에 전기차 충전시설 조속하게, 그게 민간이건 관이건 시건 누가 하든 관계없이 빨리하는 게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직영으로 설치해서 검토냐, 아니면 업체가 설치해서 업체가 운영하게 하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단까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혹시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똑같은 자료를 달라고 똑같이 요구했는데 같은 과에서 다른 형식으로 옵니다.
  봐요, 제가 19년 12일에 노선버스 기사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해서 왔어요. 뭐냐면 업체명, 운행일, 노선번호, 기사명, 일일 총 휴게시간, 법정보장시간 그래서 맞는 것, 안 맞는 것 정리해서 왔어요, 되게 보기 좋게.
  같은 과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구했더니 엑셀로 너가 계산해서 봐라 이렇게 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게 아마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엑셀
○정재현 위원 뭔 시일이 촉박해요, 여기에 산수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 엑셀 셀 정해서 산수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셀 쪼개서 휴게시간하고 운행시간 딱 정리하면 합하면 한 칸씩 나와요. 그래서 셀 정리하면 끝이에요.
  뭐 이게 시일이, 아니, 같은 자료를 똑같이 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주고, 여기는 이게 뭡니까.
  의원 오래하다 보면 이런 일 되게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보다 제가 이 자료를 더 자주 봤을 거거든요. 자료를 건넬 때 이 자료가 보라고 준 자료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한번 찾아봐라라고 주는 자료인지, 숙제를 내는 건지, 상황이 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건은 지금 자료가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가 휴게시간 전체 10분 쉬고, 20분 쉬고 이것을 알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 실제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죠.
  소신여객은 몇 건에 몇 건을 위반했고, 누구는 몇 건을 위반했고, 누구는 몇 건을 위반했고 이렇게 정리해서 주셔야죠. 그러면 최상의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노선버스 기사 휴게시간 모자라면 노선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맞추는 게 맞겠죠, 합법으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저희가 참고로 2018년에만 휴게시간으로 처리한 건이 한 2건 있고, 2019년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과징금이나 이렇게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은 비교적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노동조합의 요구도 있지만 시의 노력, 그리고 저의 노력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중교통과와 아주 밀접한 사람입니다. 교통수단이 택시 아니면 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저는 버스팀장이 버스를 안 타는 것, 택시팀장이 택시를 안 타는 것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의 사람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버스타고 다른 노선버스도 타고 이래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비스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저는 버스카드를 과장께서 업무추진비로 사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실제 버스를 운영해 보고 택시도 타 보고 콜택시는 뭐가 문제고 이런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출 계산해 보면 저기 콜 빼놓고는, 카카오콜 중에서도 유료 콜 빼놓고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 개인택시 중에 콜에 들어간 사람들만.
  과장, 혹시 카카오콜택시 종류대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콜은 카카오가 있고
○정재현 위원 카카오콜 중에 종류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카카오T블루가 있고, 카카오T벤티가 있고, 카카오블랙이 있고, 카카오T가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네 종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카카오T벤티하고 카카오블랙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급으로.
○정재현 위원 카카오블랙하고 카카오벤티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장 그렇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카카오택시인데 카카오 일반택시는 잘 배정이 안 된다고 이쪽저쪽에서 논란이 많고 블루나 이쪽에 배정이 집중된다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치로 보면 조사해 보면 사실인 걸로도 일부 확인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게 저도 택시를 그것 때문에 가끔 탔는데 출퇴근시간에는 똑같이 나오는데 출퇴근이 지난 낮 시간대는 지금 말한 대로 카카오T벤티나 카카오블랙으로 거의 몰아주는, 많이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해 보면 압니다. 저 앞자락에 쭉 부천역에 줄 서 있는데 카카오를 딱 켜서 부르면 중간 것이 튀어나옵니다, 앞의 것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긴 거리상으로 봐도 상동역에 있거나 이런 사람이 소풍 앞에 있는 택시를 제치고 먼저 오기도 합니다, 똑같이 카카오T를 하는데.
  우선배정해 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매출이 잘 나오는 것도 실제로 확인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택시들도 카카오블루에 가입된 곳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4개 회사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가 매출이 좋을 겁니다, 실제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거기 매출이 좋은 상태면 다른 사람 매출은 안 좋다는 소리잖아요. 불공정한 게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단속을 한다고는 했지만 단속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없습니다. 공정위도 조사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이런 현실을 공감해서 현실적 대책을 같이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우리가 가맹택시는, 운송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이 권한이 있고 시가
○정재현 위원 우리는 지도단속만 하니까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래서 크게 관여할 수가 없어서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런 것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공정위에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에 의견을 내거나 시의 입장으로 의견을 낼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뭐 똑 부러지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택시부제 해제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택시부제 해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차가 1,00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제 해제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잠시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감차해야 됩니까, 해제해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감차를 하는 것은 맞는데 자연감차는 2020년부터 5대뿐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감차하는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지금 그러면 시는 감차 목표를 세울 때지 부제 해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감차 목표를 세웠는데 정부지원금이 13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인위적인 감차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재현 위원 어려우면 자연감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정도가 우리 현실인데 그 현실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부제 해제는 꿈도 못 꿀 일이네요,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경기버스정보 앱, 이것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계획이, 따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예산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현재 저희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부천에서 한다고,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부천에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과장님께. 그런데 어쨌든 부천시민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마을버스가 계획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단말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7월 1일은 안 될 것 같고 한 2∼3개월 후에 될 때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홍보를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마을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 같이 될 때요.
○홍진아 위원 예산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예산은 따로 없더라도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했든 경기도에서 했든 우리 시에서 했든 어쨌든 수혜자는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 한 번씩 겪을 수 있다는 무정차로 인한 황당함, 버스정류장에 한참 기다렸는데 버스가 나를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의 그 황당함을 없애고자 만든 제도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접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버스정류장이든 아니면 버스 안의 화면이든 이런 데에서 홍보영상이 나와서 실제로 쓰실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행정은 수혜자를 기준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쉬운 것으로 그냥 보도자료 내고 우리 이런 사업해요 이게 끝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접하기 쉬운지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한 곳에다가 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다음 달부터는 홍보를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버스정류장이든 버스 안의 홍보든 어디서든 실제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참고로 저희가 초창기 3월 1일 시행될 때는 버스 안에 했습니다, 화면을. 그런데 그 화면을 경기도공제조합이 버스
○홍진아 위원 잠깐 했었나 보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분들이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홍진아 위원 제가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한테 몇 분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아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여쭤본 그분들이 공교롭게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홍보를 하시는 김에 홍보의 중점을 어디에 둬서 하실지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2020년도에, 2021년도에 130개, 505개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 갓길에 주차된 트럭에 추돌 1명 숨져” 이게 뉴스투데이에 2021년 3월 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는 “불법주차로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60대 화물차운전자 실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자료에 보면 2021년도 3월에 안산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대형화물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시만의 이야기일까요?
  단속은 계속 하고 계신데 사건도 있고, 우리 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속을 어디를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화물용 트럭들이나 버스들 앞에 보이세요, 저 전면에 차 보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저게 트럭입니다. 차선이 2개밖에 없는데 트럭이 저기 떡하니 있어요. 야간에, 지금은 그래도 앞에 차들이 있고 그러니까 속력을 안 내서 다행인데 만약에 한적했다면, 지금 그래도 아주 늦은 밤은 아니어서 그나마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 보니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쭉 가보시면 이 길을 따라 계속 불법주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화물트럭들, 전세버스들 간혹 저렇게 형광스티커라도 붙어있으면 다행인데 안 붙어있는 차,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차도 많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는 커브길입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커브길 보이시죠? 지금은 워낙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그냥 한 차선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맨 첫 차만 잘 피하면 사고를 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간혹 보면 저 커브길에 하나씩, 하나씩 대 있습니다.
  제가 끝 차선을 가고 있다가 커브길을 만났을 때 만약에 저 차를 만나면 천천히 갔으면 모르는데 조금만 속도를 내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차량운전자면 대형사고는 막겠죠. 아까 사례처럼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 정말로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고, 상대의 불법주차가 일반승용차일 때와 대형차량일 때와는 사고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박들, 불법차박들을 단속하시는 걸 거고요.
  아까 사진 좀, 여기 굉장히 한적한 도로입니다. 여기 낮인데도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주말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차위반이라고 이 위에 바로 길 건너에 저렇게 불법주차 단속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차는 저렇게 대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봉오대로예요. 이것을 임시피난처라고 하나요, 속도를 많이 내는 도로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정차하라고 약간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버스베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임시피난처라고 하는 게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이런 대형화물차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음이요. 여기는 도심입니다. 소방서 있는 사거리 리첸시아인가 바로 길 건너에요. 여기 심곡천 끝에서 조금 못 가서인데 여기도 커브길입니다. 차선도 많지 않죠. 커브길에 저렇게 있습니다. 낮이라 저런데 밤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진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화물차량이 야간에 불법주차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까 사례처럼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셨다고 실적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것 단속은 하는 것 맞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상습구역에는 항상 있거든요.
  과장님, 어떡하죠? 근본적인 문제는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것 맞기는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500, 저희가 법으로는 1.5톤 차량이 2,278대가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관내에 등록된. 그다음에 전세버스 119대 그래서 한 2,400대가 필요한데 실제 저희가 차고지는 관내에 591면 이것뿐입니다.
○홍진아 위원 591면밖에 없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나머지는 사실 관외에 끊어갖고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서. 실제 형식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관외, 관외는 어디 충청도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화물차 등록할 때 차고지가 현실적이지 않은 곳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 지역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그것을 제한했다고 치면 당장 우리 시는 대책이 있나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래서 저희도 여기 영상하고 오정군부대 두 군데만 해서 450면인데 590면 중에 450면이 곧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강동에 한 250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2023년에나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화물차주의, 전세버스도 도시기능을 유지하려면 적정한 화물과 전세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 그런데 저희가 참 단속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
○홍진아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하여튼 어렵습니다, 해결해가기가.
○홍진아 위원 그래도 어려워도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제가 차량등록과에 확인하고 주차시설과 확인하고 몇 면이 있고, 몇 면이 모자라고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다 제공하셔서 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 방치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분들한테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면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가능한, 지금 어차피 갓길에 저렇게, 그냥 일반도로에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가능한 저렇게 한적한 도로를 일부 찾아서 아예 저녁 때만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준다든지, 안전장치를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게 지금 여기 나오시는 고강동 저쪽에 있습니다. 고강동 진입차로 거기가 그쪽입니다. 그것도 도심지 내에는 어렵고 외곽으로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땅이 없어져 갑니다, 지금.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 정말 안 되는 데는 단속을 하셔서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아예 못 박아, 거기 상습적으로 있는데 계속 가서 단속하면 거기는 안 댈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구간, 저렇게 커브길 같이 위험구간은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2차선밖에 없는 커브길에 당연히 1, 2차선 다 달릴 수 있는 건데 밤에 갑자기 나타나는 화물트럭 뒤에 가서 추돌하면 큰 사고입니다, 그것.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래서 최근 3년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접수가 많은 것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동, 원종동, 고강동, 중동, 도당동 이런 순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중점 단속을 하고
○홍진아 위원 과장님, 어느 순간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차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불법 차박하는 대형차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차가 갑자기 막 그렇게 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도심으로, 도심으로 밀고 들어오는지, 아직 그쪽 주차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낮에는 이분들이 승용차 댔다가 퇴근을 하시면서 승용차와 트럭을 바꿔서 또 다시 대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도심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2차선에 작은 도로까지 자꾸 점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따로 고강동 사례처럼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시민들이 운전할 때 위험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은 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데를 발굴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어쨌든 현장 나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현장 나가셔서 다 확인하시고 실태 파악하셔서 도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대책 마련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차고지 단속은 24시 이후에 1시간 이상 정차하는 것을 하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사실 저쪽 차량에서 해야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저분들은 저렇게 대고 24시에 집에 가지 않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시간에 가서 단속하시면 저기 그대로 다 있을 거라니까요. 제가 없는 적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정적인 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것 사진 찍는다고 딱 한 번 갔겠습니까, 몇 번 가보고 찍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택시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내 걸어가다 택시를 잡아도 그냥 가요. 콜택시로 손님이 콜을 불러서 가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제가 내용은 다 알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택시정류장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정류소를 많이 못 만들고 있고
○박정산 위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도 택시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하고 협약을 해서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택시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부천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차 수요가 준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데는 플랫폼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위치를 안내를 해 줘서 승객을 그냥 태우고 다니지만 일반시민들은 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도기라고 하면 과도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플랫폼하고 협약이 안 된 회사가 몇 개 회사인 건지 이런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파악하기는 저희가 택시 전체 대수 중에 25% 정도가 플랫폼으로 가 있습니다, 현재.
○박정산 위원 그런데 나머지 차는 어디에, 왜 차 잡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차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주간에는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차들이 많이 쉽니다, 손수 부제 아니어도. 왜냐하면 빈 차로 돌아다녀봐야 손님이 없으니까 많이 또 도로에서 안 보이는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콜 안내해서 하는 회사는 몇 개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부천콜에는 개인택시가 거의 다, 회사택시 일부가 다 가입은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가입은 돼 있는데 그분들이 플랫폼도 가입이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분리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콜을 부르면 즉시 콜이 되게 해 줘야지 이것을 같이 해 놓으니까 우선 돈 되는 대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르면 매일 통화 중이고 되지도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부천콜은 계속 콜센터가 받고 있어서 보통 전화하면 2∼3분 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도 그냥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것을 애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되게 불편해요. 차를 잡을 수도 없어요.
  어쩔 때 여기서 차 잡다가 집에까지 걸어가요. 여기 가면 있겠지, 사거리 가면 있겠지, 없어요. 끙끙거리고 집에 걸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으로 운동을 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콜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량을 측정을 해 보고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것 현재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앱을 못 쓰는 계층을 위해서 부천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바로 하면 오도록.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통장님들을 통하든 홍보를 해서 현재 부천콜과 관련해서도 택시잡기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활용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몰라요, 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필요로 했으면 합니다, 저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고급택시 있죠. 고급택시가 제 기억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던 것 같은데 이제 다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300여 대 있는데 처음에 330대 되다가 양도·양수할 때는 중형으로 내려오고 300여 대 남았는데 현재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부당하다고 하지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은 고급택시로 가면서 사업구역을 부천에서 경기도로 넓혔고, 그다음에 요금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것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요금도 자유자재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인지하고 본인들이 갔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인지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차가 표시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게 해 놨잖아요, 고급택시 보이지도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표시는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아서 시민들이 구별하기는 좀
○박정산 위원 시력 2.0도 잘 보이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 문제도 회사들하고 협의해서 차별화를 두려면 분명히 차별화하고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아까 홍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현재 확보한 주차면은 591대, 그런데 부천시에 등록된 차는 전체 2,767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 세워도 실질적으로 2,000대가 남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3분의 1은 운행을 할 거고, 또 3분의 1은 다른 지역에서 주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 최소한 주차면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대는 부족할 것 같아요, 차가.
  그러면 이 500대가 아까 말했지만 풍선효과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부천시 전역에 주차를 하고 교통유도봉이든 볼라드를 설치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는 차를 안 세우죠. 또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소음을 일으키고 또 옮겨요.
  계속 그러는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여기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차를 못 대게 볼라드를 하거나 주차유도봉을 도로에 심으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서 가고, 또 거기를 막아놓으면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렇게 풍선효과로 돌아다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영상문화산업단지도 개발하면 약 300면이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800여대 주차면이 부족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강동 차고지도 300여 대밖에 안 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고강동 차고지가 250면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차가, 더 이제 도로에 돌아다닐 게 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차량의 등록주소지하고 현재 차량주소지 내에 있는 주차면적을 비교를 해 보고, 간혹 주차하는 분들이 엉뚱한 데 안 세워요, 다 자기 주거와 가까운 데에 세우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차면에 대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고강동 차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중장기대책으로는 공원 지하나 아니면 화물은 인근 도시에 댈 수 있으니까 인근 도시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유인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하튼 주차하는 분들은 집 가까운 데로 가서 세우지, 밤에 늦게 오면 집 옆에 세우고 이런 형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송내IC 외곽순환도로 주차장 앞 도로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안에는 저렇게 텅텅 비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거기가 월주차가 사업용 차가 39면이 댈 수가 있는데 지금 다 계약이 됐고 계약된 차는 들어가는데 계약 안 된 차는 못 들어갑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일반 차는 아예 게이트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등록이 안 된 차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월주차 개념으로 해서 계약 안 된 차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대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저것은 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월주차한 차량만 대고 말아버린다고 하면 우리 시는 수입은 되겠지만 비어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모자라니까 트럭들은 다 앞에 주차도로에 세우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아보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게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고지를 저희가 하려면 6개월 이상 계약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차고지가 부족하니까 저것을 차고지로 해 달라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차고지 개념으로서 월주차로 해 달라고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어볼게요. 차고지 증명이 시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여기는 그래서 월주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박정산 위원 우리 시가 트럭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원을 가지고 가야 등록을 해 주나요?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아예 주차를, 차 등록을 안 시키는 제도도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차고지들도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한번 등록하는 게 아니고.
○박정산 위원 우리 시도 그것을 등록, 내 차 트럭을 어디 차고지에 세워요. 거기에 계약한 증명서를 갖고 가야 차량등록을 해 주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아니요, 차량등록은 아니고 차고지는 저희 과에, 사업용 차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박정산 위원 그러면 법으로 해야 되나요, 차고지 증명을?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박정산 위원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 일부에 아예 차고지 증명을 가져오지 않으면 차량등록을 안 해 주잖아요, 그 차 자체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사, 그런 도시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현재는 차를 등록하는 것은 차고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우리 시는 그렇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박정산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차고지 정확히 증명원을 가지고 가야 차량을 등록해 주는 제도를 하는 데도 있던데, 제가 나라인지 우리 도시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예를 들면 6개월을 계약을 하고 3개월을 계약을 해도 탄력적으로, 본인이 안 세우는 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다고 하면 금액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면서 다른 차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기는 도시공사에서 월주차를 하면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딱딱 도시공사에서 계약한 차만 들어오게 그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한번 조정을 하고 의견을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것은 좀, 하여튼 뭐
○박정산 위원 저 비용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간 주차장인데 그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차 몇 대 세우고 그냥 텅텅 비어 있으면 안 그래도 차고지가 모자란데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노선개편, 그것을 1월부터 계속 표방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누가 많이 타나 그런 것까지 다 나오겠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소새울역에서 강남역까지 공공버스 신규노선을 공모사업으로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소새울역이면 부천에서 그래도 거의 끝 쪽이거든요. 거기서 타시는 분들 계수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경기도 공공버스 해서 저희가 제출한 건데 원래 당초는 옥길 쪽에 강남 가는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소새울역 근처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소사 이쪽도 조금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점을 잡았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가 수요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사실 강남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어요.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1601번인가 1602번인가 1600번인가 그게 있다가 없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그 노선이 조금 더 들어와서 시청 앞이나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돈다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변경 가능한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게 현재 변경은 가능하지 않고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심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직행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에서 많이 정차를 하게 되면 직행으로 가는 분들이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떨어집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도심에서는 일단 소새울역에 가서 거기서 환승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간다고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원미구나 이쪽 분들이 만약에 강남을 가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철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남미경 위원 전철이 빠른데 또 버스를 선호하는, 강남역까지 갈 때 굉장히 그것도 편했어요, 시청 앞에서 갈 때도. 그래서 소새울역 쪽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지만 그래도 시청을 경유해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 택시기사들의 휴식처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휴식처가 여기 공원 앞이라든가, 여기도 잠시 몇 대 쉬고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길에 그냥 앉아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연구원님, 주차장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업체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 많아요. 유가보조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 주는 데 비해서 택시도 보조를 해 준다 그러지만 버스회사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봤냐면 저기가 장미공원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굉장히 시설은,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 28일 모습이거든요.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 사회적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런 데였고.
  다음, 그 바깥의 모습이고요.
  또 계속, 그리고 이게 이번 5월 모습이에요.
  계속 보여주세요. 여전히 비어 있어요.
  이제 김치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금 장미공원 앞에 공사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장미공원 주차장에 또 군데군데 비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 동네에다가 굳이 유료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유료주차장을 유료로 안 하고 그냥 놔두면서, 무료로 개방하면서 택시분들 휴식처를 저기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놔줘도 주차장 넓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기는 그냥 비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노조에 물어봤어요. “장미공원 앞은 어때요?” 그랬더니 어디든지 위치만 주시면 자기네는 어차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다, 저렇게 휴식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과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주차시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치가 저렇게 비어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화물주차장 이런 데도 저기를 어차피 유료주차장화하면 한 달 정기권을 끊더라도 저런 데는 개방을 해 줘도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좋으신 제안이신데 현재는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장미가 피어있어도 행사나
○남미경 위원 네, 저기를 지금 폐쇄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폐쇄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미경 위원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갈 때마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장미공원 앞에 다 주차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거기를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시 차원에서도 애초에 주차장을 왜 거기에 만들었냐, 길가에 소공원 있는 데 거기에 하는 게 같은 돈을 주고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거기에 했냐 그랬더니 향후에 그 옆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거기가 시 거니까 여기와 같이 합해서 뭔가를 지으려고 한다고 막 그렇게, 계획은 거창하시더라고요.
  계획은 거창한데 제가 보기로 거기까지 누가 무슨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겠냐, 장미공원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글쎄요, 저는 조금 의문스럽네요라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위원님 말씀하신 자리가 경남기업
○남미경 위원 네, 옛날 경남기업 자리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 자리 말씀하시면 그것은 지금 시에서 민방위교육장이 협소해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냥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것 될 때까지라도 거기를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택시기사분들이나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아직은 비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임시로 할 때까지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업무보고 내용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이 내용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1월에 441억 5468만 원인데 지금 6월에 들어온 것은 427억 4964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왜 줄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줄었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가.
○남미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처음에는 도비 이런 것들이 정확히 확정 내시가
○남미경 위원 예상치였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되지 않고 결정된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다 돈이 확정된
○남미경 위원 세팅이 된 거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 맨 밑에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는 50억 5395만 원인데 1월에 들어올 때는 96억이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현재까지
○남미경 위원 들어간 돈?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지출된 돈만 표기를 했습니다, 4월까지 지출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비.
○남미경 위원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하고 청소년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이것은 총액이 14억 9000만 원에서 이렇게 나눈 거죠, 목을?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14억.
○남미경 위원 이게 대중교통 활성화에는 2만 3000명 해서 9억 5966만 원하고, 그다음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1만 100명을 예상을 해서 5억 3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2억 2000 목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지원항목별로 21년은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지출된 액수만 뽑다 보니까 예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1월에 들어온 9억 5966만 원 이게 전체 총액인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이것은 청소년
○남미경 위원 교통비 지원 2만 3000명을 예상한 거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 지원한 것은 1만 100명을 예상해서 전체 예산으로 잡으신 거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5억 3800.
○남미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우선 택시 비말차단막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권유경 위원 사실 지금 되게 급한, 설치를 하려면 지금 당장해도 모자랄 판인데 추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지금 1차로 도비 내려온 것은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해서 6월경에 1차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아니요, 계약은 아직 안 됐고 진행 빨리하려고, 6월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난번 답 주실 때는 추경이 지나야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니 안심이 되고요.
  사실 저희 지역 쪽에서만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말차단막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독점 이런 여러 가지, 미리 계약이 성사되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사를 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행하실 때 어쨌든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 공정하게 문제 안 생기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관련해서는 제가 딱 20일 사용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여지껏 부천페이가 제일 할인율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교통카드가 어제 제가 5월 15일 치 계산해 보니까 25%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홍보측면에서 제가 접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버스를 타는 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어떻게 홍보가 되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실제적으로 앱은 많이 해서 작년 기준으로 배 이상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1만 1000명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은 수시로, 가끔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부천페이도 늘 부천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많이 봐서 그렇게 눈에 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알뜰교통카드를 검색하면 청년지원사업 쪽에서만 홍보가 뜨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게 청년 위주가 아니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부천 내에서만 사용을 해도 25%면 그런 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거든요. 부천에서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에 붙어있는 홍보물은 부천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없잖아요. 부서에서 하시는 일인 만큼 부천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수단이 많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것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정재현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 중에 테이크아웃잔 버스에 들고 탑승 못하는 조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우려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서울에서도 그때 문제가 됐었고 제가 그 조례를 2년 전에 준비하면서 부서 의견을 들었을 때도 테이크아웃잔을 정류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어요. 혹시 그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일단 현재는 조례대로 테이크아웃은 제한을 안 두고 뚜껑을 닫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못 들고 타게끔 이렇게
○권유경 위원 들고 타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서조차 드실 수가 없어서 정류장에 예전만큼, 우려했던 만큼 많은 양이 있지는 않아요, 정류장 벤치 같은 데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퇴근하면서 보면 시청 옆 버스정류장에 그대로 올려놓은 컵들 있잖아요. 그런 컵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얼마 전에도 한 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장해서 가려고 타고 있었는데 테이크아웃잔이기 때문에 들고 탈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런 민원 위원님이 제기하신 민원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저도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업체에 전달은 하고 있는데 일부 기사님들이 인지가 조금, 기사가 체인지 되다 보면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교육을 해서 다 인지가 됐는데 인지 안 된 기사님들이 조금 있어서 언쟁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들고 타는 것의 기준, 그다음에 정류장에서의 해결법,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는지. 그런데 물이라는 종류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고민이 되니 그 고민은 코로나가 끝나면 어쨌든 양이 많아질 거거든요, 제 예측대로라면. 그 해결방법을 미리미리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요새 자꾸 장애로 인한 불편에 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에 점자 관련된 표시가 있는지 문의를 드렸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현재는 점자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내에서 점자블록을 설령 한다고 해도 혼잡도가 가중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점자블록 말고 버스 내부에.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내부에 안 돼 있습니다. 점자는 지금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제가 정재현 위원님만큼 버스를 많이 타는데 요새는 70-2번을 제가 탈 일이 거의 없는데 70-2번이 생각보다 신규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핸드폰충전시스템도 되어 있고 쾌적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벨이 독특했어요, 과장님. 점자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부천시가 그래도 새 차 위주로 뭔가를 시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자표시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실제로 점자 기역, 니은 판을 가지고 어떤 글씨가 적혀 있나를 봤더니 한글이 아니고 영어 “STOP” 그대로 점자를 찍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령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꿔가는 게 도대체 누구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아까 앞 부서에도 말했지만 저 혼자,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실 일이 없는데 저 혼자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의 대중교통 탑승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저희 도당동 쪽 주민분이 올리신 글이에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어디야, 어디야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드니 시각장애인분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당황하고 있었다. 다행히 버스기사분이 좋은 분이라 정류장에 한참 서계셨고 나는 길 안내용 지팡이에 맞을까봐 순간 무서웠지만 버스가 차분히 서 있어서 어디야, 어디야, 어디가 내리는 데야 절규하는 분의 팔을 얼른 잡고 출구 문에 붙잡아드렸다. 혹시 넘어질까 무서웠는데 다행히 하차카드까지 찍고 내리셨다. 돌발상황에 당황했을 뿐이었다.”
  실제로 이용을 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점자 관련해서 벨에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한 것은 손잡이 기둥만이라도 점자가 있었더라면 이분들이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탑승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부서에서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든 쉽게 탈 수 있거든요. 답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것은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 버스회사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유경 위원 여기 이 글만 봐서는 저는 기사님도 칭찬해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님들 난폭운전 이런 얘기가 많지만 사실 이 사례에서도 보면,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제가.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사님이 화내지 않고 기다리셨다, 천천히 내리세요 하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 기사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역할은 과장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행정감사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앞서 홍진아 위원님과 박정산 위원님, 그리고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거의 다 해 주셨습니다.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저는 시내버스 운행 중에 시민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급정거라든지 또 애매하기는 한데 정거장이 아니면 내려드릴 수 없고 태워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정류장인데 이미 문이 딱 닫힌 상태에서 늦게 오신 분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것은 안전상 이미 한 번 열었다 닫으면, 출발하기 막 직전이고 출발하거나 과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까지 강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는 편의성 제고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지난 4월 초에 시내버스 불편민원 방안책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안전체험교육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월 2회 이상 고객 불편 혹은 위법을 발생시킨 운전자분이 해당이 되겠는데 아직 한 번도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4월 이십 며칠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5월 한 달에는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신 감사자료 140쪽,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용버스 이용현황 및 수입금이 있는데 이 수입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부천시가 받는 수입금입니까, 안 그러면 전용버스를 운행하는 단체에서 받는 수입금인가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김환석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140쪽 말씀
○김환석 위원 140쪽 맨 윗줄 오른쪽 끝에 수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전용버스 이용현황
○김환석 위원 혹시 과장께서 설명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세외수입의 수입금.
○김환석 위원 어떤 내용의 수입인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우리가 전용버스 1대가 5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00원에서 최근 500원으로 인하됐는데 그것에 따른 1월 수입금, 2월 수입금 이것 같습니다. 복지택시에 전용버스가 1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는데요, 총 이용자수 대비 수입금이 인당으로도 안 맞고 횟수로도 안 맞고 이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차중우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차중우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차중우 네.
○김환석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차중우 이 사항은 교통특별회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수입이고요.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원금인가요, 보조금인가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차중우 이 수입은 500원 버스를 타면 그것에 대한 순수 수익이거든요. 보조금이 아니고요.
○김환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에서 보면 총 이용자수가 9,540명인데 수입금이 2억 898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됐든 인당 3만 380원 꼴입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6월에 713명인데 이때는 또 5497만 9000원 이러면 인당 떨어지는 금액이 7만 7309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본인이 내는 부담금으로서는 500원이라고 하니까 턱도 없는 금액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차중우 ······.
○김환석 위원 됐습니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차중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자세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대중교통과가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기피부서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고 또 시민들의 이동, 곧 발을 편하게 해 주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신다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연속되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전세버스가 적당량의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주차장 말씀
○윤병권 위원 네. 그랬을 때 적당량의 전세버스가 유지가 되려면 차고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 보셨어요?
  지금 전세버스가 부천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전체 한 270여 대 중에서 관내 차고지가 필요한 게 전세버스가 119대,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까지 해서 한 2,400대가 차고지가 필요한데 지금 버스가 주로 오정동군부대 뒤쪽하고
○윤병권 위원 아까 답변 그것은 잘 들었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거기에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상당히 전세버스협회에서 요구는 하는데
○윤병권 위원 차고지가 어떻습니까,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주거지역이 아니라도 차고지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주거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한데 공원, 그린벨트나 농지나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차고지.
○윤병권 위원 자연녹지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녹지도 제가 알기에는 생산이나 보전인 데는 안 되고 계획관리 지역만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도 많이들 하고 그러시는데 단속에 앞서서 우선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 차를 세워둘 자리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면 차주들이 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집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인 범안동 힐스테이트 4단지, 5단지 뒤에 시온고등학교 밑에 보면 거기에 주차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속도 심하게 또 해요. 주차지도 단속을 하는데 그 차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보면 노란버스, 유치원버스인가 그런 버스도 서 있고 그런데 그런 차들이 어디로 갈 자리가 있어야지 가죠.
  차고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실정이 돼 버렸어요. 화물자동차라든가 그런 영업용차량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천에서 사업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사업을 존재시키고 전세버스를 적당량 유지를 시켜야 된다면,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시키려면 우선 차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은 전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택시 차단막 말씀하시는 거죠? 비말차단막.
○윤병권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1차로 도비 내려온 부분은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시비 추경에 세워서
○윤병권 위원 차단막의 재질이 뭐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윤병권 위원 재질이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 내에서 묻지마 식의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승객 중에.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재질이었다 그러면 묻지마 식의 횡포를 부릴 때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지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은 방역차단막이 설치가 되더라도 흉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재질에 뭘 좀 더 씌워서 흉기가 되지 않게 만든다든가, 부숴진다든가 이를 테면 이게 확 쳐서 깨지게 되면 칼날이 되어 버리잖아요, 뾰족하게. 그러면 흉기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려 차원에서 재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설치 시 저희가 타 시 설치하는 데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순회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1쪽하고 23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내용이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다 나와 있어요.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실시가 됐는데 교육내용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화물이나 여객은 1년에 4시간을 의무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이 여기 나온 자료 7,507명이 했고, 1,200명을 지금 못해서 1,200명은 6월 30일까지 해야 되고, 올해 교육도 매년 4시간씩 받게 되어 있는 필수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21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23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21쪽 운수종사자 교육은 다른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무슨 교육이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민원이 불친절, 난폭운전 이러한 것들이 증가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그런 분들 특별히 버스회사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 했는데 올해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순회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23쪽하고 21쪽하고 내용이 다른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23쪽의 내용은 뭐예요? 교육이.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23쪽은 1년에 4시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평소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마을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따로
○위원장 김주삼 따로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위원장 김주삼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너무 길어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2시간이나 굉장히 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 소비라고 보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 그 업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듣고는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요.
  마을버스도 공공성이 강한 분야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개인서비스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코로나 차원에서 하든지 뭐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다른 일반버스만큼은 못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공공성 있는 그런 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화면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인데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둥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는데 저기에 보도블록 하나가 10㎝예요. 10㎝인데 인도를 거의 다 잡아먹고 딱 30㎝ 정도만 남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사진 있죠. 이 부분은 괴안동 삼익1·2차 아파트 앞에 있는 부분인데 인도도 굉장히 좁습니다, 앞에. 좁은데 뒤에는 사유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사람이 오는 부분이 개인건물의 데크예요.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데크인데 저기에 세울 수는 없겠죠, 버스정보시스템을. 그렇다면 조금 뒤쪽으로 후퇴한다든지 하면 아마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버스정류장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민원 김환석 위원님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저도 수없이 많이 받아봤어요. 아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보셔서 방법을 쉘터에 정보시스템, BIS시스템의 종류를 달리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조금 변경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5쪽,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이법 관련해서 아시죠, 비탈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야 한다. 아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홍진아 위원 그것 관련해서 부천시에 52개소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52곳 모두 하셨다고 미끄럼방지, 고임목 이런 것들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비탈길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 여기는 심지어 학교 담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이 밑에 보입니다. 여기 밑에 경사진 곳에 하나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아까 저쪽은 뒤쪽이고, 고개를 넘어오는 또 연결선입니다. 이쪽에는 고임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옆이, 저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공사 때문에 옆에 일부 덮어놓은 게 있어서 혹시나 공사 중이어서 파손됐나 했습니다.
  다시 또 넘겨주세요. 이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 보이시죠, 바닥고임목.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홍진아 위원 아까 그 자리입니다. 고임목이 안 보입니다. 빠졌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52개소 중에, 다 되셨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이 경사진 주차장이 등록이 안 됐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50번째인가 있었습니다,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이 경사진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고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임목 설치가 없어요.
  물론 고임목 설치를 못하는 데는 이동식으로 고임목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니까 글씨까지 써서 끈으로 묶어서 누가 못 가져가게 거기에 잘 놓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렇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은 학교후문이거든요. 아이들이 주택가에서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예요. 여기는 솔직히 보행로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아이들 보행로도 만들어줘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해서 이 주차장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대책이 없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완전 설정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주차장 빼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위험하지는 않게 해 줘야 하니 이번 기회에 52곳 전수조사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부천시 특정업체 관급 조달 75% 이상 구매 논란.” 그래서 제가 한두 달여 공부를 했습니다. 4개 과에서 이 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2개 과가 더 있는데 거기는 한두 건이니까 빼고 교통사업과 42%가 이 업체에서 했고, 도로관리과 63%, 도로정책과 57%, 주차시설과 77%, 75%를 올리는데 1등 공신은 주차시설과였습니다.
  5년 간 22건을 했는데 이 특정업체에서 17건, 77%를 한 거거든요.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받으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 업체가 할 업체가 별로 없다.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적정하지 않고, 한 군데는 지금 업체가 브레이크 걸린 상태고,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밖에 쓸 수 없었다.” 했는데 5년 간 보니 5군데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 말고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한 군데가 그럴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년 동안에 다른 데 썼다는 것을 보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정업체와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 이 기사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특정업체가 로비를 잘하나. 물론 공무원분들이 윤리의식이 강하셔서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의혹을 많이 남깁니다.
  우리 계약방법을 보면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얼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억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 1억 이상이죠. 그럼 1억 미만이면 수의계약과 거의 비슷한 업무진행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조달청에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업체 찍어서 이것 발주해 주세요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발주해 줍니다.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더 드는 거거든요, 왜 특정업체를 계속 고집하는가. 물론 그 업체가 일도 잘하고 물품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따로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지금 다른 과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주차시설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본인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음 부서를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업체는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배제하는 메시지도 뜨고요. 그런데 그것 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표준화시켜 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 기사에 대꾸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개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업무지침에 보면 1억 미만의 것은 단가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게 1억이 넘어가면 2단계경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에 설명할 때 물어봤죠. 도막형바닥재 T1.0㎜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1㎜의 자재를, 그러니까 자재의 두께가 1㎜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포장두께가 1㎜.
○홍진아 위원 그게 바닥에 도포되는 높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쓰냐?” 그랬더니 “1㎜짜리는 거의 안 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보수할 때라도 쓰시나요?” 했더니 “초기에 3㎜로 공사를 했으면 보수할 때도 3㎜로 합니다, 거의 1㎜ 쓰는 일은 드문 일이고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주차장 노면 보수공사 관련해서 자재를 발주한 것을 봤습니다. 도막형바닥재 “T”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짜리, 그리고 1㎜짜리도 같이 발주했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의혹이 듭니다. 3㎜짜리 단가는 5만 5000원이어서 8818만 950원입니다, 8800이요. 잘 안 쓰는 1㎜짜리를 굳이 여기에 끼워 넣었는데 1㎜짜리 단가는 2만 1600원이고 금액이 982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냐면 9800이에요.
  뭘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홍진아 위원 1억 미만, 2단계경쟁을 피하려고 1억 미만으로 맞춘 것 같은 그런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왜 잘 쓰지도 않는, 그냥 3T로 계속 가면 되는데 왜 굳이 1㎜짜리를 여기에 껴서 1억이 넘지 않게, 아마 이것 3㎜짜리로 다 했으면 1억 넘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처리기준을 잘못 지킨 거예요. 아주 교묘히 잘 지켰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의문 가는 사례입니다, 이것.
  두 번째 사례,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합니다. 이 특정업체에 2016년 12월 12일에 계약을 합니다, 9812만 원이요. 1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준공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7년 6월 30일입니다. 무려 6개월 넘게 후의 것을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예산이 이 해까지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미리 계약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017년 7월 4일에 이 업체와 또 계약합니다. 여기 준공은 언제냐, 2017년 8월 3일. 금액은 얼마냐, 9988만 원. 또 1억 딱 밑으로 계약하셨어요.
  세 번째, 또 합니다, 여기 똑같은 주차장에. 2017년 8월 4일, 준공일자는 9월 3일, 금액은 3000.
  한 번에 했으면 2단계경쟁을 갔어야 했습니다. 물론 회계가 다른 하나를 빼더라도 7월, 8월 만약에 한 번에 했으면 2단계경쟁 들어갔어야 해요. 그러면 이 업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지만요. 쪼개기 의혹입니다.
  우리 업무처리기준이 2016년 5월 2일 기준에 보면 수요 기관장은 2단계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수요에 대한 납품요구의 금액을 2조1항,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분할해서 납품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2항에는 납품요구일 최근 30일 이내에 동일 업체, 동일 성분에 대해서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을 요구한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정확하게 이 업무처리기준을 열심히 보시고 딱 이것을 피하게 딱 30일 지나서, 회계 지나서. 의혹이 가지 않을까요, 이것.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같은 공사인데 준공기준은 비슷한데 날짜를 그 기준만 딱딱 피해서 그 업체에 1억 미만으로 꾸준히 세 번이나 계약했어요.
  나머지 사례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제가. 2016년 7월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막형바닥재를 주문합니다. 한 군데에서 2016년 7월 22일부터 16년 12월 19일까지 8016만 원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2일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계약으로 9874만 2000원을 계약합니다. 3㎜, 2㎜ 바꿔서, MMA, 우레탄 이런 식으로 바꿔서요.
  그런데 이게 한 업체에서 둘 다 취급하는, 대부분 보니까 업체들이 이것도 취급하고 저것도 취급하고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 업체는 MMA가 잘하고 이쪽은 우레탄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우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나 정확한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날은 두 개를 쪼갰습니다, 같은 날 하면서 다른 업체로요. 이 사례는 2단계경쟁 대상인데 쪼개기 의혹이 듭니다.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쪼개기라고 의혹이 드는데 기준을 해석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건 모두 업무처리기준을 굉장히 열심히 보시고 교묘하게 잘 피했는데 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라고, 아니면 의혹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같은 현장이라면 그런 의혹이 들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같은 현장입니다.
  제가 본 사례는 제가 계약서와 몇 년 치 업무처리기준을 다 뽑아서 혹시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지, 혹시라도 기준이 지금은 강화됐고 예전에는 안 그랬나 해서 제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처리기준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도 어떻게 발주했는지 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회계 지침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결과예요. 이 세 가지는 딱 그 사례에 맞는 케이스들이거든요.
  18년, 17년, 16년, 5년 치를 봤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시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앞으로 현장에서 자재 발주할 때 있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골고루, 만약에 계약 건이 있더라도 골고루 다 배정이 되게 품질도 검증된 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천시에 그 업무를 할 데가 지금은 그곳 하나밖에 없다, 예전에 비해서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가 26억인가, 260억이네요. 260억 을 했어요, 5년 동안.
  물론 주차시설과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도 추가로 했고 다른 업무에서도 또 일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업체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것을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투명하게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의심되는 문제가, 정말 잘 피해갔다 드는 느낌이거든요, 정말로. 이것 과장께서 분석하셔서 이런 사례가 또 없는지 부서 전체의 공사내용 다 확인하시고 전수 확인하셔서 대책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답변대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입니다.
○홍진아 위원 단장님, 내용 다 들으셨죠?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홍진아 위원 여기 교통사업과도 있고, 주차시설과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챙기셔서 대책 마련하고, 원인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철저히 조사하고 사례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홍진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행정감사준비,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지원업무도 많으실 텐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6쪽 용역사업 관련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작년 12월 24일 자로 해서 일시중지 중이고, 고강동 250-20번지 주차장 고도화사업 실시설계용역도 금년 1월 11일로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도 금년 1월 20일로 중지되어 있는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변심, 해제되었다고 보이고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굳이 중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무슨 중지사유가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주차장 수요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취소할 상황은 아닌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환석 위원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검토가 다 끝나면 준공시켜서 수급실태부분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칸에 고강동 250-20번지 고도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것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고 설계를 계약심사 중에 있어요. 이것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곧 해제하고 준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자료 32쪽 친환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친환경 수소충전소 공모 신청해서 이게 된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니,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환석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한번 현장을 다녀갔는데 결론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요.
○김환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을 한번 볼까요. 유휴공간 활용 주차공간 확대 해서 물론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유휴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유휴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각 학교별 유휴공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시범사업으로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또 쉽지도 않습니다만 학교운동장 전체를 지하화,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시범사업으로 꼭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서도 안 되고, 시장이 나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그러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꼭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지대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정명고 부근에 주차장 아주 어렵게 구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땅굴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또 역곡 괴안동 쪽에 보면 부천 동중, 동여중 있죠. 여기도 학교 단차가 거의 1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도 토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운동장 지하 전체를 주차장 해 보면 어떻겠는가, 또 소사본동에 있는 부원초등학교도 단차가 한 5m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여간 지하 2층 정도 주차장 만들어내고 다시 운동장, 복도하면 운동장은 1㎝도 뺏지 않으면서 상당히 대단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도 주차시설과 업무의 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해서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민간부분에까지 소위 침투해서 뭘 짓고자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적공간인 학교나 이런 시설들에는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민간은 하면서 공적인 학교나 이런 시설에는 침투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학교 개방사업이라든지 운동장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원미초등학교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결국에는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 단장님 계시고 또 과장 계시고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 학교에 현재 지상에 있는 것 어떤 데는 7대 자리, 20대 자리, 거의 전체를 주는 데는 별로 없고 부분적으로 몇 대씩 할당해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학교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얻어 쓰기는 아이들 핑계 대기가 우선 좋아요.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안 됩니다, 또 아무나 출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장 전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해서, 물론 그것도 효과는 있죠. 원도심에 워낙 부족하니까 50대, 80대 정도의 주차면을 얻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을 전체로 다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정도의 예산이면 학교를 설득해서 하는 게 대단위로 해서 구성할 수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아보십시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간 부천시, 특히 원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 1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역 주차장이 왜 뒤로 빠졌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부천역 남부요?
○남미경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발주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 계획에는 2025년 이후로 그렇게 했는데 규모도 확 줄었어요. 1월 업무보고 때는 면적이 2,215㎡에 250면에 사업비가 190억인데 자료 190쪽에 보면 250면은 40면으로 줄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40면은 사실 하나마나한 것 아닌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옆에 상가부지 한 라인을 추가로 더 편입을 시켜서
○남미경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옆에 상가라인을 타당성이 있으면 편입을 시켜서 건축물 식으로 규모를 크게, 복합건축물식으로 주차장도 사용을 하고 다른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용역 진행 중입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그리고 자유시장 쪽에 심곡고가 밑쪽으로 건물,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것 혹시 아시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자유시장  
○남미경 위원 심곡고가하고 자유시장 그 주차장 사이에 심곡고가 쪽으로 오피스텔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자유시장 안에 화재 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미경 위원 아니요, 거기 거의 끝 부분, 심곡고가 쪽으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거기에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피스텔은 아시겠지만 업무시설하고 거주하고 이게 크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시장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오피스텔 주차장이 거의 많이 비어요, 암만 역 앞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충분히 그곳을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형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협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부역에 광장 있잖아요. 광장 밑에 지하상가가 있고 그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팔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 부분도 이번에 남부역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남미경 위원 그것까지 같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하상가 밑의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전폭적으로 생각을 확 바꿔본 게 뭐였냐면 계속적으로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여기든 다 주차장으로 굉장히 고심을 해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오히려 밤 9시나 10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는 그냥 한 차선을 주차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아주 전폭적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그런 것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속초가 관광지잖아요. 속초에는 주차위반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도 길거리에 주차를 해도 전혀 번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율적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천시 같은 정도 사이즈에서는 서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리드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 시간제한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장 사업하는 것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는 과거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검토를 해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부천시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실요.
○남미경 위원 한 번 시도는 해 볼, 연구를 하시든지 하여튼 시도는 해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사람들 인식도 달라지고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이런 데는 피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또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장미공원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 그 부지를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작년 10월 28일에 찍은 거거든요.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비어 있고 유료잖아요, 저기가. 저렇게 장미공원 쪽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은 업체가 하나 입주해 있더라고요. 김치인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또 그다음에 이게 바깥의 모습이고, 이것은 올해 5월 25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전히 비어 있죠. 이게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서 조금 관리가 된 상태고, 이것은 바깥의 모습이고.
  또 하나, 이게 장미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도 빈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유료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제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택시기사님들 휴식처를 거기에 박스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대중교통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전에 개인택시협회장님한테 물어봤죠. “거기 장미공원 쪽 주차장 부지는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리만 주면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요, 장소만 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행감 때 제안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나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설치하는 데만 돈이 들어갔지 오히려 택시회사나 택시기사분들한테 빌려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 주든지 하고 관리를 맡겨도 그 주차료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저기를 쓸 수 있게,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기는 장미축제라든지 대비해서 그런 시기에 주차수요가 있어서
○남미경 위원 그런데 장미공원이 여기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 유료주차장을 안 써요.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평상시에 보니까 수요가 없더라고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부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쓰레기문제하고, 주차문제.
  우선 스마트시티팀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지금 스마트시티 상살미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존에 있던 차량들을 밖으로 빼서 동네에 대던 주차 수요분들이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1월에 기자회견 한다고 자료 보내신 것 보니까 주민분들, 그 당시에 등록차량대수 575대, 주차면 168면, 부족면수가 407면 이 중에서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테크노파크로 가라고 했는데 그 사용자는 2명뿐이라고 해요.
  여기에 저는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주차시설과가 핵심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주차 관련해서 방안이 있나요? 주차시설 설치라든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재 단기간에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은 없고 인근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거주자가 130면 정도 챌린지사업하면서 그어져 있는데 주간에는 공유해서 같이 주차면을 쓸 수 있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부천시청 직원들도, 참여기업들도 상살미마을을 방문 시 주차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 하시는 행정조차도 공유주차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굳이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주민분들은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교통사업단 쪽에 스마트시티와 관련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인 계획은 스마트시티가 세울지언정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안은 이 담당부서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상살미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과가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 땅도 왜 안 되는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주차단속팀하고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주차시설을 만들어 놨으니,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놨으니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아직 뭔가 만반의 준비가 안 됐는데 단속이 먼저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분들도 있고 결국은 주차문제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 신흥시장 지하에 생기는 주차장은 어찌 보면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걸어본 바에 의하면. 그것만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답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 기재부 땅도 있는데 현재 공한지로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유료로 매입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권유경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아까 김환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학교운동장 개방이 있어요. 아직 미개방된 학교들이 꽤 있는데 저희 학교시설 개방 협약체결을 했죠, 2019년도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권유경 위원 혹시 그 이후에 개방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
○권유경 위원 확인이 안 되면 저희 주민분들 반응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학교시설 개방은 사실 평생교육과가 주도한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이 개방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주민들 느낌은 주차장하고 학교운동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2019년도 3월에 협약식을 했고, 저희가 소각장 협약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아무리 형식적인 절차여도 서로 간에 합의를 갖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식을 무조건 그냥 진행해 버리면 소각장 광역화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교시설 개방 협약은 교육청과 학교와 시청이 모든 합의를 거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때하고 달라진 게 저희 지역에는 많이 없습니다. 주된 이유가 부수적인 거와 학교 측의 안전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미개방 학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반대로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아니고 2019년도에 기본협약이라고 협약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기관과 지자체 간에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기본협약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저희가 어쨌든 홍보를 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권유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124개 중 121개교가 참여,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초·중·고 121개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 협약에 동참했고 이는 공감·공유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년 전, 2년보다 훨씬 전.
  그런데 아직 전국적 사례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주민들 체감은 없고, 이 협약은 잊혀져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학교 측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서에서 이 협약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옆에 주차장 조성하셨죠. 경인고속도로 담장, 역곡로 사이 1번 길. 여기 있어요, 자료에.
  말씀드릴게요, 경인고속도로 옆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져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경인고속도로 옆 주차장은
○권유경 위원 고강1동, 동으로 따지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옹벽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유경 위원 네, 맞아요. 거기가 경인고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주자우선주차면이 그려져 있나요, 띄엄띄엄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띄엄띄엄 그려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차가 가능한 곳에 한해서 그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 빌라라든지 진출입하는 부분 이런 데는 또 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경인고속도로 옆에는 인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종1동에서 성곡동 넘어가는 굴다리 옆에도 예전부터 10년 이상 된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있는데 제가 도로사업단에서 하려고 사진을 여기에 안 띄웠지만 거기는 아침에 원종초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길에 아이들이 차량과 같이 옵니다. 차가 오면 숨을 곳은 차량과 차량 사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은행단지 쪽 옹벽 옆에는 용역하고 계시더라고요, 화단 조성한 것을 지우고 인도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반대쪽에 보니까 주차시설과에서 주차면을 그리셨는데 제가 가보니 거기 역시 인도가 없어요. 한 쪽은 빌라 출입구들이 쫙 메꿔져 있고 한 쪽은 거주자우선주차면.
  그러면 주차장을 그릴 때 저는 고민하실 게 예전에 원혜영 의원님하고 내동 걸을 때 이 말씀이 제가 늘 기억에 남는데 “길은 어쨌든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을 만드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니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맞는데 경인고속도로 옆에는 주차장 이제 띄엄띄엄 있는 것 중에 또 그릴 예정들이 있을 텐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특히 학교 앞, 공원 근처라고 하면 그곳은 아이들 킥보드, 휠체어, 사실 저는 휠체어가 지나갈 때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어디에 숨을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 주변에 뭐가 있고, 주변으로 걸어 다니는 인구가 얼마큼 있어서 이쪽에 거주자우선주차든 뭐든 선을 그을 때 인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그을 때 통학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추진실적 28쪽에, 옥길동 536 일원이 주차면수가 12대로 나와 있어요. 땅이 1,000평 가깝게 되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전기충전소 공사하려고 하는 장소인데 부대시설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전기충전소 설치하는 곳입니다.
○윤병권 위원 당초에는 주차면수가 이렇지 않았었죠, 당초 계획에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당초에는 항동지구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를 못했고 이것 장소를 바꿔가지고 좀 아래쪽으로
○윤병권 위원 당초 계획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당초 계획은 아닙니다, 당초에 있던 계획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1,000평 가깝게 되는데 12대밖에 주차면수가 안 돼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전기충전소라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충전소 설치하면 부대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형차 충전소가 여기에 7면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까지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이게.
○윤병권 위원 여기가 항동지구 개발된 아파트 옆 그쪽 부근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조금 아래쪽으로 더, 서해안로 교차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옛날에 군부대 유류창고
○윤병권 위원 저류소 있던 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유류창고 있는 데요. 옛날에 군부대 유류창고 있는 데 거기입니다, 위치가.
○윤병권 위원 그쪽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광명 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주차면수가 12대밖에 안 되는 거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윤병권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시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장에 주차장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규모 쌈지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서 시장뿐만이 아니고 원도심 부분, 부분마다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시장에 장보는 주부님들도 이쪽 끝에서 장을 봐서 저쪽 끝 차까지 물건을 들고 가야 될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중간 이쪽저쪽에, 동서남북, 앞뒤좌우로 이렇게 해서 소규모 쌈지주차장이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이쪽 끝에서 장 봐서 저쪽 끝까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소규모 공한지라든지 여유공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서 시장 보는 분들 편리하게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소규모 쌈지주차장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느냐면 범안동을 예를 들어보면 단독주택 2개, 3개만 사더라도 소규모 쌈지주차장이 되잖아요. 소규모 쌈지주차장이 되면 관리는 이렇게 정하든 저렇게 정하든 그때 가서 정할 일이고 우선 그런 기획안이 서서 주부님들의 편리성이 도모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소규모로 매입해서 하는 방식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평식으로 할 때는 한 장소에 1,500㎡ 이상은 되어야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매입방식은 그렇고, 시장주변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유주와 협의해서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를 섬세하게 하셔서, 세밀하게 하셔서 주부님들의 편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것은 제가 연장해서 질의를 할게요. 윤병권 위원님께서 소규모로 주차장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도 하셨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법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동네 곳곳에 쌈지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소규모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곳곳에 주민들 주차하기는 편리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문제인데 단독주택 하나 매입을 하면 1면당 20㎡ 정도만 해도, 주택을 사게 되면 많아야 3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경제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경제성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차를 50대 정도 대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12가구 정도 매입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금도 평당 1500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50면을 확보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알박기하고, 팔지도 않고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50면을 예를 들어서 7면 정도로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눈다거나,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만들어놓으면 집에서 멀면 또 안 가요. 저녁에 늦게 오면 그냥 집 앞에 대고 아무데나 대고 가버리지.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50면을 약 6∼7면으로 나눠서, 쉽게 말해서 6만 ㎡의 원도심이라고 하면 거기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군데군데에 만들어놓는 게, 일단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지평식은 그냥 자본의 이동이거든요. 시의 현금이 그냥 부동산하고 바뀌어있는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은 미래로 볼 때 개발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 구역이 들어가면 또 우리 시가 거기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또 맞는 정책을 써주면 되고 이렇게 가능할 건데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계속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고, 그때 주차장 조례할 때도 이야기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차를 관리하고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수익을 얻어서 그렇게 돈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자동기계 설치하고 이런 현상인데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리성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은, 주차장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어렵고 돈은 들어갔지만 시는 자산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돈이. 무슨 공원을 없애고 지하에 판 것은 돈이 없어져 버리지만 이것은 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어렵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런데 부지 매입하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선정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사다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정책적인 결정만 해 주면,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근거만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훨씬 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 여기는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시민들이 편리하다, 위치는 어디에 하면, 이것을 훨씬 잘 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과 예산만 확보해 주면 모든 것은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해 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여기서 답하시기는 곤란하실 건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노력하시고 감사를 드리는데 주차면을 확보를 안 해야 될 곳에도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제가 잠깐 조사를 했는데 승차구매점이 우리 시가 9개 있잖아요. 9개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주차면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여기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맥도날드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우회전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좌측은 가는 방향이 커피를 사러 가는 그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방통행인데 지금은 바짝 주차하려고 붙여놔서 그런데 저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약간 가운데까지 와서 돌아서 맥도날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승차구매점 때문에 좌회전 차가 막혀있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와서 승차구매점을 이용하지 않는 차는 옆 차선을 이용해서 좌회전 들어가든지, 이쪽 길주로에서 와서 우회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주차라인을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차를 세워놓거든요. 저것을 세워버리니까 차가 우회전해서 가지를 못해요. 우회전해서 못 들어가고 좌회전도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 구역을 없애는 게 맞겠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장을 한번 보고요, 노상주차장을 먼저 그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드라이브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만 주차면적을 없애주면, 여기서 우회전해서 진입해서 승차구매점 부분만 지나가면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 문제 확인하셔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윤 위원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을 했을 경우에 전체 들어가는 게 보니까 이번에 권역별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개발제한구역 주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총 64개소에 9,869면일 때 551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노상주차장을 보니까 489면을 조성하는데 4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맞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공영주차장 할 때 들어가는 조성단가가 1면당 약 5600만 원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단가가 1면당 86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6.5배 정도 돈이 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들면 비용도 적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거주자는 주민들의 근처에 주차장을 주기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도 없앨 수 있고 또 주차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영주차장 확충보다는 시에서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두 번째는, 현재 거리에 보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항시 주차가 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주차라인은 아니지만 항상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구역들을 그냥 양성화해서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처럼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낮이든 밤이든 도심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주택가 주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차단속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이 세우니까 그 부분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아예 활성화시켜서 저희 주차장 확보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권역별 주차장 수급실태 및 주변 여건 분석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 있어서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중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른 과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용역이 끝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하면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어느 곳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원을 먼저 조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하여튼 과하고 서로, 또 이미 다른 과에서 이런 주차장 수급실태나 조사가 됐는데 또 조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저게 원래 우리 시에서 모든 용역을 하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저기에 용역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과보고서를. 그런데 예를 들면 부천시를 검색을 하면 70건 정도가 딱 나오잖아요. 지금 나온 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보니까 2020년 12월 올린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 예를 들어서 주차 하면 한 건이 있어요, 용역 준 게. 물론 저 당시에 준 용역은 공영주차장 고도 효율화 타당성조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업하거나 용역하기에 앞서서 항상 정부의 정책관리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다른 시·도나, 아니면 또 저희 시에서 유사한 용역이라든지 한 게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은 지난번에 건축관리과에서 중·상동 쪽에 일제 관리를 하셨어요. 202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112개소에 대해서 운영여부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는데 기계식주차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차시설과도 있고, 생활경제과 에너지팀도 있고, 건축관리과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이 기계식주차장에서, 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거나 할 때 철거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철거요?
○이상윤 위원 네, 5년 이상 되면 우리가 2분의 1까지 주차면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차시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에서 해요, 어디서 하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관리자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다가 규모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아서 철거해야 된다고 할 때는 건축관리과나 아니면 친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업무분장상에 기계식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부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검사라든지 정밀검사 그 정도는 저희한테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상윤 위원 문제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라는 것은 카 리프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카 엘리베이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승강기 리프트요?
○이상윤 위원 생활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고, 다른 부서에서 행정감사자료 줄 때 업무분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승강기라 그러면
○이상윤 위원 차 처음에 들어갈 때 리프트 있잖아요, 차량 엘리베이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주차시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
○이상윤 위원 차 리프트, 차 대고서 버튼 누르면 딱 문 열려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리프트. 그것은 주차시설과에서 안전검사나 관리나 이런 것 안 하고 밑에 기계식주차장 그것만 하나요, 어떻게 되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서 전문가가 점검을 해요. 그런데 리프트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길 따라서 내려가는 자주식주차장이 있고, 차를 세워서 엘리베이터처럼 리프트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기계식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차가 나온 다음에 주차를 할 때 2단으로 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단으로 된 것은 주차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 들어가려고 할 때 리프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것은 어디서 하나요?
  여기 쓰여 있는 것으로는 생활경제과 에너지팀인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여기서 하기도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도 부설주차장의 하나인데 기계식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해결은
○위원장대리 홍진아 과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계식주차장 리프트 관련해서 입차하고 출차 할 때 지금 우리 중동 있는 데 밖에 보이는 기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기계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 질의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 또한 주차시설과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맞죠.
  정리되셨나요,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맞아요, 확실한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엘리베이터 부분도 주차시설과하고 생활경제과 에너지팀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유지관리 업무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유지관리 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업무분장표에 쓰여 있는, 업무보고서 보고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물론 주차시설과에서 준 것은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에서 준 거고 그런데 지금 얘기들이 혼동이 있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각 부서에 질의를 해도 업무경계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향후에 제가 원하는 부분은 단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관리과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부설 관리, 주차관리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부설주차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전담으로. 그러면 각 부서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혼동이 없을 것 같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별도의 부서 만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이상윤 위원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상윤 위원 부설주차장 전담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는, 전담 팀은 이미 있습니다. 동 친환경과에 있고요.
○이상윤 위원 아니, 시 차원에서 컨트롤해서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리 좀 하시죠.
  부설주차장 기본적으로 총괄은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것은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거고
○이상윤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리 좀 하시죠.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아니, 질의를 정리해서 짧게 좀 하시자고요.
○이상윤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차시설과가 사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전담 팀을 만들고 또 각 과가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부천시에 현재 안 쓰는 주차장들이 많잖아요, 부설주차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건축부서하고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기계식주차장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쭉 요약하면 전일인지 반일인지 안내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사용할 때 전일인지, 현재 여기에 주차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예를 들면 시간대마다 색깔이 변하게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서 여기는 12시부터 주차 가능합니다 이게 맞지, 조그마한 표지판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있는 공간이라도 보기 좋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것은 합리적인 방안일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서울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정재현 위원 실제 바닥이나 이런 데도 살펴보시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주차에 대한 본인의 권한인 거지 거기를 막을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막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게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소유가 벌어지지 않게. 그래야 전체 수요를 잘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왔다고 뭐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차를 세울 때 있으면 뭐라고 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차할 때 주차를 못 하면 권리가 생기지만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에게는. 주차할 때만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계약할 때 명쾌히 교육이나 각서를 한 장씩 쓰고 가라고 하십시오. 물건 내놓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적 활용하면 절대 못 한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재계약할 때 조건을
○정재현 위원 재계약할 때 불이익 주겠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조건에 넣어놓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예 빼겠다 이렇게는 해야,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리스트에 쫙쫙쫙 넣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렇게, 우리 땅이잖아요.
  시가 그것을 관리 못하는 것은, 거기에 물건을 내놓고 못 대게 하는 것은 시 책임이에요, 사실은 한편으로. 그 사람 책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 시설관리공단에 미루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정화구역 내에 거주자주차시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신흥초등학교 입구 같은 데는 거주자주차가 애들을 막고 있어요. 인도를 막고 있다고요, 주차문제로.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들 보도 만들 공간을 주차가 차지하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교통사업과에서 업무협조가 오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테니 옮기라고 하면 설득해서 옮기셔야 돼요.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차 한 대 못 대서 딱지 끊는 일보다 아이들이 차를 피해 다니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고 나서 고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주차시설 관련해서 신도시 쪽은 거의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구도심, 원도심에서 주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미로 144번 길 두산아파트 입구는 위브 생기기 전에 라인 정리하고 교통사고과와 협의해서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 관계를 입주자하고 협의
○정재현 위원 협의하고 있는 것 아는데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안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거기 주정차금지구역 안 하면 니들도 들어오기가 힘들다, 사실은. 이쪽이 막히면 전체가 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다.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라인 긋는 것은 교통사업과하고 경찰서고, 주차시설에 관련한 문제는 주차과, 단장님 발언대로는 안 나오시더라도 이 문제는 교통사업단장 업무는 맞습니다, 업무분장상. 라인을 정리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교통사업과 업무라고 칩시다. 거기에 안정적으로 주차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주차시설과 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멀뫼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이 문제도 되게 쉬울 수 있었습니다. 멀뫼주차장 생기면서 그 일대를 모두 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쉽게 끝날 문제입니다. 멀뫼주차장으로 그쪽 거주자우선 넣어버리고.
  사실 저희들이 명분이 있어서 샀는데 그게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저희들 결정이 늦어져서 미뤄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땅도 사기도 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재현 위원 이미 땅은 샀는데 안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 12월에 입주하는데 그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서로들 이 부서다, 저 부서다 넘기기 시작하면 제가 부시장한테 쫓아갈 겁니다. 제가 부시장 방에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부시장 임용되시고 나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부시장 방에 가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저쪽 미루지 말고 정리를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남순우입니다.
  37쪽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량등록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안 같은데 7월 1일부터 무단방치차량을 차량등록과에서 전수, 전체를 다 처리하겠다고 하시네요.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공원과에서 뭐가 생겼다 그러면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해 봐야 될 것은 전화해 봐서 그게 방치된 차인지, 거기에 주인이 있는데 그냥 세워놓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을 줘서, 두 달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공문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견인도 하고, 그다음에 견인돼서 3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자진처리명령이나 강제폐차처리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재현 위원 스스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이 시킨 거예요,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서 하신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우리 위원님께서 동기부여를 잘해 주셨고 또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근평기간도 끝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아니, 실질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근평점수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벌써.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주차시설과, 체육진흥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일을 통합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요, 서로들 일이 늘고 줄고 이렇게 되잖아요. 차량등록과는 일이 늘 텐데 이런 일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듯 해보이기는 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팀 신설을 요구했었는데 조직팀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정규직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도 통합함으로 인해서 현재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렵게 조직팀하고 협력하고 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차량등록과에서 처리한 지난해 건수만 살피면 1,267건 중에 1,184건이 차량등록과니까 실제로는 차량등록과 게 많기는 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니까요, 어차피 체육진흥과, 공원관리과는 9건 정도 되고, 주차시설과는 74건이니까 많은 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앞단에 처리를 좀 해 주면 실제로 일은 많지 않을 터이니까 잘 정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고맙습니다, 잘 진행해 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죠, 자동차등록 이후로 모든 법적 채무, 납세 등과 관련해서 모든 업무가, 또 민원성 업무가 많으실 텐데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등록할 때 번호판을 지급하죠, 신청에 의해서?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등록하는 곳과 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여주는 곳이 지금 이원화돼 있죠?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번호판 제작소가 멀리 떨어져있다는 거잖아요.
○김환석 위원 좀 일원화할 수 없는가.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저희가 그동안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라, 그게 수리업이라 유치가 어려웠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돼 있는 상태인데 번호판 제작소에서 그쪽 운동장에 이동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동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시민들의 시간도 소중한 자산이니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 내고 자기권리 행사하는 건데, 다 좋은데, 다 잘 되고 빠르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번호판 붙이기 위해서 한 4㎞, 5㎞ 이동해야 되죠, 지금은.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일반적으로는 저희 바로 그 앞에, 차량등록과 앞에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데 번호판이 훼손됐다든지 갑자기 와서 그러면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가능한 한 일원화해서 작업이, 등록업무가 끝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중고매매센터의 민원들 많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시는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 민원전화 오잖아요. 중고매매센터의 그런 협박 이런 것들 강매, 사기 이런 형태로 오는데 이것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바가지를 써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가령 2000만 원짜리 차를 3000만 원에 샀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저희는 주로 조정을 일단, 그분들 민원인들은 조정을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가 더 낸 돈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부분 조정하고 도저히 조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허위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수사는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은 민원인이 경찰서에 바로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박정산 위원 현재 부천시가 중고매매센터가 두 군데죠?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전체적으로는 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강력한, 이것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매단지 입구에 현장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신고센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데 차 사러 갈 때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 가서 도우미도 해 주고, 그리고 간판을 크게 달아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현장사무소, 이렇게 보이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그런데 좋은 말씀이신데 대부분 허위매물이나 이런 매물을 사러갔을 때 거기에서 뭘 사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수원, 인천 이런 데로 막 모시고 다니거든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보다 요즘은 현장에 가요. 현장을 가서 여기에 차량이 없으니까 어디 송도로 가야 있다, 서구청 앞으로 가라 이런 식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신고센터가 있다든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조심, 함부로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어떤 업체로 확인을 하고 물건을 찾으러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형태예요.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한 표찰을 달고, 예를 들면 표찰이 분명히 어떤 업체로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본인이 안 했더라도 업체가 책임을 묻는 이런, 우리 자치 조례로 이 건을 넣을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장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직접 해결하는 강력한 무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전혀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 대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라도 그것을 좀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4개 단지별로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내나 어디에 신고센터를 저희가, 신고처를 거기 어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신고센터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기간제로 유단자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게 해서 맞대응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이것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교통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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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교통사업단장함병성
  교통사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윤경욱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차량등록과장남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