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2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4월 18일 까지 7일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제정 및 개정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등 86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며,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139억 8488만 6천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보실에는 타 구에서 공보물에 대해서 협조의뢰가 많이 오죠?
그래서 비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구에서 다시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한 달이 걸릴 게 3개월, 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짧게, 디자이너를 잡아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근로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특수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일선에서 움직이는 동에서는 디자인 잡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디자인 업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할 수 없는 일로 일에 스피드를 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편성이 아니라 삭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연말 가서 본예산에서도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할 계획이죠?
집행잔액을 연말에 반납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삭감하고 그 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전용해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로 저희 과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한창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수당을 2회에서 1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번 추경안은 반납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각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저희 기획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 쓰자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혁신 쪽에 보면 벤치마킹이 많은데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포럼 쪽에도 그런 분들을 하나씩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간이 아니라 각 구에 포럼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사람씩 넣으면 구의 포럼에서 연구하고 검토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구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벤치마킹은 전체 국비로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8쪽에 보면 부천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라고 돼 있는데 그 샘플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 30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BSC평가 관련 합동 워크숍에 260만 원 2회로 잡혀있는데 목적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장기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경기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많이 도망을 갑니다.
자꾸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해가 돼서 업무를 끊고 워크숍에만 전념해 달라고 하려면 도망가지 못할 만큼 거리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더라고요.
12쪽을 보면 자문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꼭 2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자문위원회 수당은 얼마인데 이 자문위원회 수당은 20만 원이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시에 보면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의 선례를 남기지 말라는 얘깁니다.
다음 13쪽을 보면 혁신유공자 해외벤치마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몇 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중에서도 더욱 잘한 또 볼 필요가 있다 하면 유공자들을 벤치마킹
거기에 해외벤치마킹 BSC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BSC는 사실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선진진국에서 BSC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시의 BSC를 담당하는 부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먼저 BSC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자치단체에서 대거 몰려와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지고 전국에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BSC 부분만 전문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면 혁신유공자 해외벤치마킹할 때 기획재정위원회도 한두 사람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컬러프린터 한 대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상치로 잡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당초에 기채발행을, 남부역하고 공원 관련된 기채발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채발행을 줄였어요.
물론 기채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그리고 10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된 사업에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해도 된다고 보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의 공원 플러스 남부역 광장까지 해서 전체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남부역 광장은 210억 전체를 기채발행할 수 있지만 소사대공원 내지 오정대공원은 특히, 소사대공원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예산 전체를 기채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36억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일반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펏펏 쪽의 토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원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면서 이번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은 확실히 준비될 수 있나요?
녹지공원과에서도 기존에 확보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감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강진 위원님 질의 중에 펏펏을 매각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메밀단지 쪽에 있는 토지를 이번에 매각해서 감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따 회계과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수납관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수납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영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 30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상업용지 및 공공청사를 매각해서 300억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의 향후 추진방향이 공공청사를 신규로 지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들은 다 매각한다라고 하는 기조 속에서 이런 매각 계획을 잡은 것인지, 두번째는 위 공공청사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설들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지 혹시 그 계획이 서 있나요?
다만 동청사 4개소는 현재 심곡동, 역곡1동, 성곡동, 원종1동사무소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신축청사를 지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쪽에 부천테크노파크 3차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료에 1억 2600만 원의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호텔 부지에 임대기간이 금년 4월 19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1년간 모델하우스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김영관 계약팀장입니다.
박옥선 복식부기팀장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권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팀장은 4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쪽 펏펏 공유재산 원상복구 철거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언제쯤이나 실행할 겁니까?
저희가 계고절차가 끝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독촉을 한 번 더 하고 난 이후에 용역발주 해서 늦어도 금년 말 안에는 원상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업허가는 패소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재판을 다시 걸어오지 않겠어요.
재판을 걸게 되면 또 기간이 걸릴 텐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주와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이 2005년도에 해지되고 나서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점유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