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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3년 12월 7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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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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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미44공병대부지군부대주둔반대결의안(장명진의원외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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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부천시장의 답변에 이어서 실·국 순서에 의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열 분의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직접질문을 통해서 또 서면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곳곳을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면서 많은 부분에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각 소관별로 책임 있게 국장들이 답변을 통해서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3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만한 그러한 획기적인 발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측면에서 보면 내부적인 결재와 그리고 법규와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했던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많은 시민들의 고정도 청취를 하시고 또 구석구석에 주요한 시민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시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는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의회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정을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과 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나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향상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경험을 통해서 또 행정에 직접 참여해보심으로 해서 시정의 옳고 그름을 피부로 느끼셨고 이러한 것들을 저회들이 행정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소외되고 궁금하고 답답했던 것이 풀려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욱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단지 비판과 지적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의 토론과 대안의 제시차원으로 성숙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회들도 그러한 기대 속에서 시정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짐을 합니다.
  먼저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혜은 의원님께서 여성복지에 관해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많은 정책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또 김덕조 의원님 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를 포함해서 저소득과 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적과 정책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복지에 대해서 잠시 제 소견을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인구가 70만이고 여성이 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또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는 젊은 도시라고 해서 여성세대도 비교적 젊은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동신도시를 시점으로 해서 외지의 고학력, 젊은 세대가 우리 부천시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지위향상 이러한 제반문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과 홍보를 통한 건전한 여성상 또 주부들을 통한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질향상, 이런 것들이 시정의 일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정기관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급 사회단체와 봉사단체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서 부단하게 여성의 교육과 홍보노력에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현대도시를 이끌어가는 것이 근래에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만큼 남자들은 직장과 생업에 주로 종사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참여 그리고 지역봉사는 여성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봉사활동을 확대함으로 해서 이 분들의 그러한 의지와 또 경험과 그리고 봉사정신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또 알찬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로 불비합니다만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라든가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업교육이라든가 또 각종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취미교육이라든가 또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오락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또는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가운데에는 여성의 어려움과 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셔서, 직접 상담소를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도 계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 시에서도 행정을 통해서 여성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애로라든가 고정이라든가 또 남에게 얘기하지 못한 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역할도 더욱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대도시는 남자만 가지고 생업을 꾸려나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업이라든가 전업이라든가 하는 취업의 기회도 확대하도록 시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공직자들의 승진이라든가 참여기회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한 추세다 이렇게 봐 집니다.
  현재 저희 공직자 채용을 보더라도 최근에 여성공직자들의 응시가 높고 합격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다소 여성이라는 선입감과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진급이라든가 보직에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통령각하께서도 여성 지위향상과 특히 여성공직자들의 기회부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시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여성공직자들의 그러한 기회부여에 더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든다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동장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논의도 있습니다.
  기회가 와서 이러한 여성동장들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배치하는 계획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공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동신도시에 2,757평의 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금을 지불하고, 4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지불하고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 또 지상 6충 정도를 해서 한 7,200평 정도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천시는 이러한 공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여성전용회관을 하기보다는 종합회관을 해서 다른 복지시설도 병행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 그리고 노인회관, 어린이회관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100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예산확보작업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단일건물에 복합기능을 줬을 때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는 활용이라든가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 아니냐, 따라서 소규모라도 여성이면 여성전용회관, 청소년이면 청소년전용회관, 이렇게 분리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우리 한국의, 전국의 현 실태도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의 제언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여성회관을 먼저 한다든가, 청소년회관을 먼저 한다든가, 어느 회관을 먼저 하든지 간에 향후 한 5, 6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선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좀 난점이 있어도 이것을 복합건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이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말씀이계셨고 지적하신 과정에서 시장이 노인복지에 좀 등한하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노인복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되는 정부복지가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해결돼야 될 가정복지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지가 혼합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노인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150개의 등록된 노인정이 있고 중동신도시를 포함해서 180개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화추세 또 노인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노인복지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시의 행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역시 경로당의 건립과 운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마 곳곳에 늘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주거환경이 열악함으로 해서 반드시 노인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저희들 못지않게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돼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체계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또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5개년계획으로 단계별로 체계별로 그리고 지역적 안배를 해서 노인정을 건립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왕에 건립된 노인정도 시설이 낙후되고 또 그 재산관리상태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역별로 자력으로 건립하고시가 일부 지원을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산상태도 지금 불분명하고 또 건물의 규격도 완벽하지를 못하고, 관리 운영체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가 대지와 건물을 합법적으로 건립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한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재산관계를 정리를 해서 완벽한 복지시설로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낡은 노인정이라든가 노후 된 건물 그리고 난방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비한 것은 68개소를 선정을 해서 월동을 대비해서 보수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정을 3개를 건립을 했고 내년도에는 의회에 6개를 건립할 계획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 계획된 5개년계획 범위 내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들 가정적으로는, 역시 1차적인 노인복지는 가정에서, 자녀와 가정 내에서 원만한 그런 생활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통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좀 제고시키고 또 노인을 좀 더 따뜻하게 모심으로 해서 근간 언론이라든가 또는 드라마라든가 이런데서 제기되고 있는 그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도 쓸 계획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도 각별히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회복지 증대에 각별히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소외계층, 영세계층은 참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있고 모자세대도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있고 또 가정이 등록상은 완벽한 가정으로 돼 있으나 파탄된 가정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치아라든가, 농아라든가, 또는 장애아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와 사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혜림원이라는 장애시설이 있는가 하면 장애복지시설도 있고, 새소망소년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있는가 하면 성가양로원이라는 그러한 양로원도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전부 통일적으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자기 비용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설이나 말할 것 없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간간이 방문을 해 보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독지가들이 숨은 가운데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숨어서 지원도 해주고 또 어린이들이 장애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눈물겹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복지시설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 애정을 가진 시민들의 눈길이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의 가장 난제인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장기대책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의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의원님의 성함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받았고 현재는 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대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서울과 인천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자연 통과교통량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러한 통과교통을 도심을 압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회하느냐 하는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시가지와 중동신시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병목현상이나 체증현상이 없이 원활하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도시와 어떻게 하면 연결교통체계를 갖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 해서 현재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교통수단을 좀더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장기계획에 앞서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TMS공법에 의해서 교통체계와 도로체계를 효율화함으로 해서 교통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대책도 제시가 됐습니다.
  원체 이것이 전문적이고 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장기계획인 만치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해서 통과도로는 저희들이 경인우회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오정대로를 1단계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으나 약 600이 소요되는 2단계사업은 중앙의 지원을 획득할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결도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도로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개발이익 사업에서 9개 노선을 지금 부분적으로는 완공을 했고 금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헤서 경인우회도로를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서부외곽고속도로라든가 인천과 서울 광역권을 연결하는 이러한 서부권광역도로를 하고 또 현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천전철이 우리 지역과 연결되고 서울전철이 우리와 연결되는 연결전철도 저희들이 획득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저회들도 2천년대에는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경전철 계획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108개소에 7,16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유지를 87개소에 2,793면을 했는데 현재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부재지주들이 돼서 서울에 두세 번씩 협의를 하러가도 잘,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좀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또 국·공유지를 통해서 22개소에 4,3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러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부천시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만 증가되는 차량의 속도와 도로의 증가속도를 비교할 때 앞으로 많은 난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탁견을 저회들이 수시로 제시받아서 행정에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제언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쓰레기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이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크고 작은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농촌지역까지 쓰레기문제가 행정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쓰레기에 대한 종합기본대책을 마련해서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적 측면으로 보면 저회들이 한 3만여 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 상태에서 거기에 중개처리장과 또 재활용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금 매립장에 가는 중개지와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분리수거가 부진한 것을 여기서 해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4단계로 나눠서 다음 단계에는 소각장을 더 확충을 해서 가연성쓰레기는 여기서 소각처리를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9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완성되는 시기는 2010년까지 보고 있는데 1단계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해서 단기에 완수해 가지고 중개처리장이라든가 재활용센터를 먼저 건립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증동신도시에 관한 문제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기대를 많이 한 반면 용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약 1조 2천억을 투입을 하고 160만평의 대지가 상업용지 또는 주택용지, 공공용지 또는 공원용지로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의 획기적인 새로운 공간의 창출 그리고 1조 2천억이라는 외지의 자본투자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난제였던 공공용지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의 확보라든가 그리고 도로와 공원 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묘하게도 저희 부천시의 중동은 다른 신도시, 5개 신도시 중에서 1년여 정도 늦게 착공하였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묘하게 불어 닥친 부동산의 불경기와 또 실명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상업용지가 극히 매각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저희 시가 참여한 공영개발사업소나, 문자 그대로 공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고 그 재원은 첫째는 기채에 의해서 했고 두 번째 방법은 용지매각에 의해서 희수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처음 시발 때부터 외부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업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조기에 매각이 됐으면 회수가 빨리 되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개발이익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각종 토목건축공사는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용지로 대물 변제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 과거에 한두 번 있었기는 합니다만 최근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견해도 물어야 되겠고 또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가 재무부라든가 이런 데에 수차에 걸쳐서 조회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는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합법적이고 현행 법규상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00억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정도를 땅으로 대물변제해주고 그 이상이 될 때는 70%까지를 땅으로 변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약 400억 공사가 됩니다만 이것은 대물변제로 해서 70%를 땅으로 변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상용용지 매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인수한 업체는 또 2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시청과 관련해서 2백억 내지 3백억의 땅을 인수한 업체는 거기에 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양이라든가 직접운영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중적인 개발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 외에 시청이라든가 시의회청사 또는 종합복지관 또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 금년과 내년에 착공을 하고 사회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상업용지의 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에 상업용지가 좀 더 활발하게 매각이 되고 건설이 촉진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도 어느 정도 탕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 개발이익사업도 활발히 전개함으로 해서 도시여건을 좋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분당을 견학을 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를 전부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했고 또 홍보 전략도 비교를 했습니다.
  분당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멀티비전에 의한 홍보방법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업체에다가 우리 중동을 상업용으로 광고하는 그런 스타일의 광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도 업체나 또 시민에게나 여러 각계각층에 홍보활동을 해서 매각을 촉진하고 중동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로서도 크게 위신이 추락되고 신뢰가 추락된 그러한 한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 각하를 포함한 여러 상급기관에서 각별히 이런 대형사고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도 재해라든가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보면, 재해 쪽에서 보면 수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상습 수해지가 있고 구시가지의 하수망 체계가 부실해서 곳곳에서 침수현상이 있었던 것이 우리 도시의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굴포천을 완벽하게 하면 구시가지에 부분적으로 있었던 침수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굴포천 취수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차원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도비를 먼저 선투자를 하고 이에 필요한 국비 일부가 정부예산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조기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굴포천 취수사업이 조기착공, 조기완공이 되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총동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보셨던 것과 같이 저희는 구 시가지를 포함한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침수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그러한 시책은 놔두고라도 여러 가지 불비한 하수망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수망 정비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대형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도 예외 없이 다중이 집합하는 그러한 재래시장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러한 데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이러한 상가지역에 교통소통을 좀 해소해 가지고 유사시에 소방차가 원활히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정비작업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재래시장에는 영세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계적 차원에서 무단히 도로를 점용하거나 시장 부지를 점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생계차원에서 혹독하게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협의 하에 조금 물러섬으로 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원활히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1일 수회씩 소방차가 출동함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점용되거나 잠식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에서 간간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나는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가스문제도 심각한 도시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은 공사과정이라든가 관리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주로 그동안 발생했던 가스사고의 유형을 보면 한 번은, 자녀가 출타한 중에 하루 와서 집을 봐준다고 와서 하니까 기구가 달라져서 그런지 사용용법이 익숙지 못해서 그런지, 그러한 형태로 일어난 것으로 봐서 역시 다양한, 기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용방법이 다양해서 그런지 미숙하거나 방심하거나 이런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정주부를 통해서 또 어린이를 통해서 사용방법을 숙지시키고 또 위험성을 인식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에 사고위험으로서는 노후 건물과 노후교량 그리고 절벽과 같은 절개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은 이것을 전부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제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역시 이런 것도 평소에 철저한 관리와 관리자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91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매년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이 정부계획처럼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마다 수정작업을 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아서 의존재원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든다면 국비가 더 지원이 된다는가 도비가 더 지원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기대했던 의존재원이 삭감이 되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볼 때 우선 세입면에서는 장기 전망을 할 때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어느 도시나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규상 재정의 신장이 급격하게 증가되리라 기대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는 중동신도시를 통한 재산관련 세입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불경기로 인해서 이러한 재산관련 세입증대가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목표 315억에서 250억 정도로 감소 징수가 돼서 약 60억 정도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60억의 세입결함이 있다는 것은 큰 타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도에도 예외 없이 세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봐도 재정의 급속한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점진적인 증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수전망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공평과세를 하고 합리과세를 하면서 특히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정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천시에는 경영수익사업이 공영개발사업 이외에는 별로 기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많은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중동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대형사업이 집중화돼 있습니다.
  제가 전망하기에는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연계사업이 집중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도 경인우회도로에 소요되는 2,200억, 시청사를 짓는데 약 5백억 소사구청을 짓는데 약 160억 정도 그다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약 45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을 짓는데 247억,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하는데 약 2천억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약 1백억 이렇게 대형사업만 보더라도 엄청난 투자사업이 금년도부터, 특히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이 불가피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이러한 대형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다소는 좀 시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체적으로는 여하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인건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소모성 경비를 억제함으로 해서 관리비를 절약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기초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재정 운용을 그러한 방향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집행부의 기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관한 부천시장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 나와서 답변하시게 되는 실·국장께서는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들로부터 가능하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시장께서 지금 시정에 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부천시의회 3년여를 지나오면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이러한 답변은 그 동안 부천시의회의 속기록을 보아도 답변을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시장님은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총 수장님으로서 구체적이고 창의력 있는 그러한 기획의 간단명료한 답변의제를 의회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계획이 없는 이러한 미비한 답변이 있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을 드리면서, 만약에 의제가 없는, 또 창의력이 없는 그러한 답변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강열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이어서 실·국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과 강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말씀을 보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재해예방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부천시 지역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고 6월 15일 대형LPG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등 14개 유형의 부천시 종합 방재계획을 수립지역단위 종합방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9월 1일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등 13개 유관기관으로 부천시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각종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2일 사이에는 1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형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등급별로 중점관리대상 37개소를 선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비치상황은 유인물 8p부터 20p까지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은 21p입니다.
  중점관리대상 뿐만 아니라 동절기 각종 화재안전사고 등에 대비해서는 지역단위 종합 방재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수립하여 총력예방행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재해예방 대책협의회 및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내실화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유관기판 합동점점을 수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점검결과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즉각 처리하고 시일을 요하는 것은 시, 구, 동 단위별로 대책을 수립,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22p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구축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기 확보하였으며, 사고예방대책협의회 및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원활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해발생건수, 인적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수해발생이 91, 92, 93년 각각 비교적 경미하게 1회씩 발생하였으며, 화재발생은 총 591건으로 구체적 내용은 제출된 자료 2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정부방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실시는 지방의회 출범이후인 9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면에서 국가 및 도 계획의 변동에 따른 지원계획변경으로 투자사업의 축소 및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계획내용면에서 세입, 세출전망 등 중·장기 예측이 곤란하여 계획 내용의 정확성이 부족한 경우, 계획관리면에서 계획의 운영체계 및 관리기능 미흡으로 계획과 실제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계획에 의한 추진을 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매년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계획 수립과정을 말씀드리면 매년 8월에 경기도의 중기재정계획이 시달되면 동 계획을 받아 시 투자 심사위원회에서 계획을 조정,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8월 8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첫 번째 심의를 거쳐 제14회 지방의회 임시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93년 수정 중기재정계획은 윤호산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정기회 회의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재정계획내용은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우선 93년 재정계획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 93년에 계획된 사업은 10건에 769억원으로서 이중 93년 예산반영사업은 9전에 497억원, 93년 미반영사업은 청소년복지회관으로서 93년 예산에 반영한 계획입니다.
  92년 재정계획 대비 93년 조정된 투자사업은 총 17건으로서 제외사업은 소사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등 5건 797억원이고 신규사업은 도축장 신축 등 11건 2,726억원이며, 시기조정사업은 오정구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춘의동 도축장 이전은, 예정지인 삼정동 12-15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어 신축계획을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며 계획이 확정되면 시 재정을 고려하여 93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오정구청사 부지매입은 시청사,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동사무소 신·증축 등 청사건립비로 향후 3년 간 987억원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재정형편상 조속한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거울삼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의 계획수립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목표인 계획재정, 경영재정, 절약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이 질문하신 사고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회계별 사고이월사업은 총 54건 474억 2천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쓰레기소각장건설, 원종로 개설 등 24건이며, 특별회계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국도 38호선 연결교량건설 등 30건입니다.
  사고이월사유에 대하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 중앙도서관 신축, 중동대로건설 등 38건이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은 대로 3류 8호선개설공사 등 7건이고 기타사유가 9건입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의 협연료수입 및 단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처우개선대책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연주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협연료수입 및 단원 사기진작대책은, 먼저 시립교향악단의 93년 총 연주실적은 19회이며 그 중 관외연주는 6회입니다.
  관외연주 6회 중 예술의 전당 정기연주 2회에 대하여는 입장료수입 전액을 세입 조치하였고 2회는 무료공연으로 수입이 없습니다.
  나머지 2회는 협연수입이 있어 92년 2월 18일 동아일보 주관의 파리오페라단 공연과 93년 6월 17일 서울예술기획 주관의 차이코프스키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회 등의 연주입니다.
  협연의 경우 10여 일 전부터 별도 연습을 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교통비, 악기이동비, 출연의상비, 체류기간의 숙박비, 식비 등 제반경비가 소요되어 관례상 협연단체에서 제반경비를 부담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립합창단도 93년에 총 14회의 공연 중 관외연주는, 93년 5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져 입장료수입 전액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관외연주는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기량발전과 부천시의 수준 높은 음악수준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협연연주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연료수입은 당연히 세입 조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조례로 개정 모든 수입은 세입조치한 후 단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비보상을 하도록 조치하여 금번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에는 일체 공연수입을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급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술단의 기량과 수준은 서울 시립교향악단이나 KBS교향악단 등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나, 급여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60%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에는 서울시향, 인천시향, KBS교향악단 등의 급여수준을 파악하여 점차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술단 단원의 급여수준을 초임근무자 기준으로 타 예술단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시는 월 40만 6천원, 서울시향은 54만 8천원, KBS교향악단은 72만 2천원으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앞으로 고차원적인 전문음악 연주곡목에 시민정서에 맞는 곡목을 삽입하여 다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예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석면질문하신 문화원의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문화예술에 쏟는 정성을 가속화시키지 못하는데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표에서 현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억 72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고 특히, 문화원운영의 기준액이 830만원으로 지난해 740만원보다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보조 역시 2천만원을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충효 및 도의교실 운영은 금년에 270만원인데 5백만원을 요청하였고 복사골 시조경창대회가 금년도 3백만원인데 7백만원, 복사골 궁도대회가 250만원에서 450만원, 시장배쟁탈 바둑대회가 27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총 및 문화원 사무실 확충방안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노력하고 있는 예총지부나 문화원 사무실이 너무 좁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공간 확대를 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중동신도시 내에 문화의 전당부지 5,220평이 마련되어 96년부터 4개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토록 중장기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마련되면 예술단체의 입주문제를 검토하여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구조적 부조리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건설 부조리가 전체 부조리의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건설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행정 업무별 부조리에 대한 취약한 부분으로는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업무, 주택건축, 대규모 건설공사, 도시계획사업, 환경위생보건업무, 토지관련 불법행위,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소방행정업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10대 취약업무로 분류하고 계절별 업무 취약시기를 선정, 집중 감찰활동으로 구조적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시책으로는 지방행정쇄신 과제발굴은 물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추진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개별적 만남을 차단함으로써 음성적 유착이나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조리에 대하여는 주택건축, 대규모 건설공사, 토지관련 불법행위, 도시계획사업업무 등에 대하여 현장감리, 공사 사전설계심의, 취약지 단속 순찰강화 등으로 근본적인 부조리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부 개혁 작업에 따른 관내 전 공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개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개혁에 반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와 부정 비리의 부하공직자가 있을 때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셨습니다.
  신정부의 신한국 개혁의 최우선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 감찰활동을 강화 추친 해 왔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업무 지도감독과 복무지도감독으로 분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지도감독으로는 종합감사 및 회계 감사, 시책추진성과 측정,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고, 복무지도감독은 시·구 감사부서에 기동 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복무지도 점검 사항으로는 출·퇴근시간 준수여부, 당직근무상황, 민원처리 친절자세, 차량 10부제 운행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연휴 때 행정공백 대비태세, 명절빙자 금품수수사례 등 공무원 비위행위를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실적으로는, 업무 지도감독은 종합감사 2개 사업소, 회계감사 8개 사업소, 3개 구청, 민원처리실태감사 3개 구청,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감사 시본청, 1개 사업소, 2개 구청에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행정상 조치 65건, 재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35명입니다.
  복무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로는 행정상조치 34건, 재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228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비리관련자 및 무사안일, 보신주의적인 공직자는 공직내부의 적으로 간주 일벌백계에 의한 연대책임으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힘쓰겠으며,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 조치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흥  총무국장 남기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예산 운영실적과 또 운영 실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법령개정 이전에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94년도의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 총 예산은 1,998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41종이 153회를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 저희들이 정비한 것은 13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위원회는 폐지시켰고 6개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을 시켜서 금년에 13개 위원회를 조정을 했습니다.
  폐지시킨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구 건축협의회, 한미친선협의회, 시사편찬위원회, 소방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위민봉사위원회, 저축추진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기능과 통폐합 시킨 위원회는 민원재심의위원회, 복합민원심의위원회, 물가대책실무협의회,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시켰습니다.
  단, 지금 지명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이 현재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행정쇄신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앞으로도 좀더 연구해서 기능유사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두고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위원회는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금년도 계획에 준해서 조례폐지라든지 관계법개정을 건의해서 폐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존치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좀더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대폭 교체해서 동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단위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요란한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회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대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5월 10일부터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10월에, 5개월 만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직접 구와 시애서 1회방문처리를 한 주민에게 실문조사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 조사결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가 높고 열심히 해 줬다고 응답해 주신 분이 96.4%,그리고 처리해 가신 결과가 만족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아주 만족했다고 대답해 주신 분이 97%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편을 통해서 직접 가정으로 보내서 설문을 하시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빙성을 저희들은 믿고 이것이 정착되고 하나의 성공되어 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느끼면서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복합유기민원처리 현황은 11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총 636건을 시하고 구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처리된 것이 58건을 처리해 드려서 92.6%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합니다만 47건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처리기간을 매우 빨리 단축해 드렸다, 보통 공장개설허가는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데 저희들이 24일을 단축한 6일 만에 처리를 해드렸고 또 배출시설 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처리기간에 비해서 4일 내지 6일을 단축을 해서 처리해 드림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해소해 드렸고 그동안 첨부서류도 23종에 46건을 감축토록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미처 챙겨서 안 가져오시더라도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동이나 구나 시의 각 과에서 공무원이 대장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이 제출을 안 해주셔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민원첨부서류로 갈음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민원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 간의 협조문제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에는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협조요청을 문서로 보내면 우편이 발송되는 기간, 또 거기서 처리해서 우리한테 다시 공문으로 보내는 기간 이런 것들이 보통 1주일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해당관청으로 직접 출장을 가서 담당자와 직접 협의를 통해서 가부를 확인 받아서 처리함으로 해서 처리기간을 무척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청장과 시장의 권한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규칙에 의해서 협의기관이 시와 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할 민원도 구청장에게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구청장 권한사항도 시에 협의하는 이런 문제가, 모순이 있어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해서 5종을 개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법적개선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획기적인 봉사체제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91년도에 일본하고 싱가폴을 다니던 기회에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만 관청을 들어가 봤습니다.
  민원실이 아주, 얼마나 시설이 아늑하고 깨끗한지 모르겠고 찾아오는 민원들이 한번 와서 공무원하고 대화하면 보통 그 날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당신 민원은 몇 일 몇 시까지 처리가 될 테니까 갔다 오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당신사진만은 제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당신이 찍어서 오시지 말고 편지로 부쳐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이것 참 대단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관청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제 담당이 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만 못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동기부여와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94년도에는 적어도 부천시민은 100%정착은 못 하더라도 70% 이상 정착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구세가 큰 원미구에, 내년에는 원미구에서 발행하는 직결민원은 오시자마자 30초 만에 발행이 되는 그런 현대화된 기계를 설치하도록 요구가 됐고 또 각 동에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해서 동에 오셔서 30분 이상은 절대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 3개구에 1개동씩 지난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94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후원 좀 해주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 책정되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갈채 받는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민원1회방문처리를 통해서 갈채 받는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도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하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고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부하공직자는 엄하게 다스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들은, 우선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희망부서 배치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으로의 이동배치를 공무원들은 매우 대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수공무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6급 7명, 7급 44명, 8급 33명, 9급 34명을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발탁해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해왔고 내년에도 이것은 계속되겠습니다만, 선진제도로 법령의 법위 내에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은 특별승진도 한번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사안일이라든지 무책임한 공무원은 그 동안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시킨 공무원이 1명, 감봉시킨 공무원이 2명, 견책을 13명을 시켜서 모두 16명을 벌을 주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김혜은 의원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권익신장과 부구청장이나 동장으로 좀 발탁해 주어서 여자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좀 시켜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구청장은 조금 저희 제도 하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 여자과장님들이 네 분이 계신데 전부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은 정규직 서기관이기 때문에 별정직이 정규직 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동장은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동장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고 그 대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저희 시에 지금 계장이, 여성계장이 23명이 있습니다.
  아주, 그전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여성우대인사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라고 해서 승진하는 데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과장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여성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근옥 의원께서 91년, 92년 갑근세추징으로 인해서 하위직공무원이 아주, 사기가 매우 위축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이나 각종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갑근세 추징을 보고를 드리면,458명에 4억 3,225만 2천원을 우리 부천시에서 추징을 당했습니다.
  91년도분이 1억 5,167만 3천원, 92년도분이 2억 8,557만 9천원이 추징이 됐으니까 공무원들의 얇은 봉투에서 한 4억이 지출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사기앙양 시책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직자로서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공무원 중에서 자기 연고지에, 외지에서 근무하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부모님 모시는 데도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고충을 털어놓은 공무원들, 6급 이하 10명을 연고지 배치를 시켜줬고 또 매일 기능직으로만 한정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기능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을 도에 특별임용시험을 요청을 해서 15명을 증원시켜서 뽑는데 저희 45명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시험 본 결과 11명만 붙었습니다.
  나머지는 못 해줬는데 내년에도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임용시험 제도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공무원도 5년, 10년을 다녀도, 나는 죽기 기를 써도 일용밖에 못 된다 그래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기능직이 결원이 됐을 때에는 시나 구나 동에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 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제도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위원-의장! 답변내용이 너무 길고 지루한 것 같으니까 요점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9회 시·군 행정연수대회에서 최우수기관이 수원시이고 우수기관이 안양시고, 다 탔는데 부천시는 왜 상을 못 탔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연수대회는 85년도부터 올해까지 9회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작년에도 최우수를 해서 2회 최우수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논문 과제는 각 시·군별로 특별과제를 줬고 공통과제를,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36개 시·군에 공통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36개 시·군 공통과제 중에서 최우수를 부천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연수대회 발표경쟁에 집어넣지를 않고 1회방문처리에 최우수기관으로 발표대회에 가서 발표만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평가교수단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사실 받고 왔습니다.
  언론보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발표를 하는데 왜 이것을 경연에 넣어서 최우수를 우리 교수단한테 못 주게 했느냐고 평가교수들이 항의까지 한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단, 등위에 넣는 거기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수기관 표창만 받아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통합공과금요원의 승진 등 처우개선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하고도 관련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3명 내지 7명씩 통합공과금 요원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8년이 지나야만 정원에 관계없이 승급을 시켜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앞으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통해서 기간이 단축돼서 승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께서 시민의 날 식전, 식후 행사 시 왜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행사 팀을 초청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각종 행사에는 미리 참석한 분의 지루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사실 식전, 식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시에서 내놓을 팀이 없기 때문에 불가 부득이 가장 친근하고 좀 저렴한 돈으로도 시민을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공군군악대하고, 공군군악대하고 우리 공군향우회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왔고, 9공수여단은 친히 여단장께서 허락을 해 주셨고, 에어로빅 팀도 대전 EXPO에서 한국대표를 한 팀이 유명하다 그래서 사실은 점심식사 한 끼만 모시고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시민정서에 위배가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내년에는 여론을 좀 수렴해 봐서 정 안되고 나쁜 것이라면 배제를 시키고 좋은 것이라면 계속 발전을 시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윤호산 의원께서 왜 시민체육대회는 동에 70만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체육대회는 80만원을 지급했냐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동당 70만원 지급한 것이 맞고 저희 공무원체육대회는 사실 금년에 국토대청결운동 하느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1인당 7천원씩 보통 20명 기준으로 해서 14만원씩 동에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체육의 날을 정해서 공무원들끼리 단합대회를 하도록 지급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께서 전경들 체육복을 왜 맞추고 지급을 안 해주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부경찰서 전경들이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2/3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전경부대에서 와 보니까 체육복이 각자 달라가지고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도저히 예산이 없으니 시에서 좀 체육복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어렵고, 마침 그때 중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개 구청장님들이 전경위문금을 갖다 주시는데 서에서 그것을 체육복 값에 보태고 나머지 한 2백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독지가가 추석절 위문을 자기가 전경들을 위문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저희 사회과에 납부를 해주셔서 바로 그 2백만원을 경찰서로 저희는 바로 전도를 해 줬습니다.
  맞추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체육사를 잘 모르니 체육사를 하나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민원제도 계장이 잘 아는 부천체육사 주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천체육사에서 견적을 낸 것은, 체육복 상·하, 모자, 마크가 된 것이 부천체육사는 386만 7,500원을 달라 그랬고 서울에 있는 동대문상가에서는 295만 1천원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서 우선 1백만원 차이가 나고 질을 검토해보니까 훨씬 거기가 낫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견적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느 업자를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재덕 의원께서 건설사업소나 건설사업단을 설치해서 각종 공사 진행 등 바람직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건설사업소는 대한민국에는 직할시, 특별시, 도 단위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군 단위에는 건설사업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 1개 건설사업단에는 인원이 1백명에서 2백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과연 시·도 단위는 공사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운영하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이 사업단을 설치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과연, 근래 들어와서는 사실 대형프로젝트가 몇 건씩 나옵니다만 구에 있는 각 건설파트 직원들을 제외한 별도의 1백명에서 2백명 정도의 인원을 과연 특별관리하면서 예산지출이 가능한지 또 거기서 계속해서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관리계에 금년 봄부터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검토 결과 지적하신 대로 좋은 내용이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덕 의원께서 또 질문하신 동장포괄사업비가 특정항목에만 사용되도록 돼 있고 동별로 각 3천만원씩 일률적이기 때문에 남는 동은 남고 모자라는 동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지침에 아주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늘리거나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5억,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는 2억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동에서 3천만원 쓰고 도저히 모자라다면 구에 또는 시에 협조요청이 되면은 그 돈으로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박재덕 의원께서 각 국에서 경제성이나 다양성 면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방향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금년도부터 자동음성 홍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각종 민원이나 궁금한 것들이 필요시마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만, 오늘도 일부 지방지에서 음성자동홍보시스템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주는 기사를 5단기사로 다시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고, 또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는, 예산절감 면이나 불필요한 인원동원 면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세대 자녀에 대한 무료공부방을 내년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각 과 사무실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들을, 우수한 인력을 영어, 수학, 국어 중심으로 동에 배치를 해서 동 회의실을 이용해가지고 영세민 자녀들한테 주로 수학, 영어, 국어 중심으로 특별과외를 좀 시켜주도록 이러한 제도를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동 민원창구 공무원의 민원박사화 추진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따가 오십시요"이런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한 공무원이면 동에서 취급하는 53종 민원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의원께서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 저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활동, 재정비,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담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런 것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도 해놓고 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 부천시민 보다 인천이나 서울 사람들이 더 야간에 와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벌과금이 부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3동 철길 쪽 약 200m 정도를 중동으로 편입시킬 용의가 없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들이 당초에는 학교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지형적으로 보면 사실 불합리한데 67세대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를 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중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면 94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희망을 하지 않으신다면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서면질문하신 시민회관 피아노가 조율로는 음이 잡히지 않고 너무 낡아서 교체해 줄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문식 의원께서 부천시 공무원 결원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천시 공무원 현재 총 결원은 89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44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31명, 고용직이 13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 충원 계획은, 신규충원계획은 현재 일반직공무원이 저희들이 35명을 재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다 끝나면 발령을 곧 하게 되겠고 모자라는 인원은 지금 각 시·군에서 뽑아놓은 인원 중에서 아직 발령을 못 한 인원을 할애요청을 받고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도에 시험요구를 해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나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구조정이라든지 직제개편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원 13명 결원에 대해서는 결원보충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정원을 삭감시켜버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께서 상급기관에서 필요이상으로 회의소집을 한다든지 동장 등을 불러 올려가지고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또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안 하도록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참 새삼스러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유념을 해가지고 구청이나 시나 절대 동장들한테 정신적이나 물질적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의장님!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두 시간 정회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어려움이 계셨고 또 딱딱한 의석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의원님들도 지루하시라고 믿습니다.
  또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자시고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각이 12시 40분이 되겠습니다.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 김동언입니다.
  재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세정과소관, 서병만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의 원인과 징수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결산 과년도 이월액은 72억 9, 8백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22억 6,200만원 31%를 차지하고, 시세는 50억 3,6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 72억 9, 8백만원 중 56%인 40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도내 시·군 중에서는 제일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기업체의 불경기와 부동산경기침체, 자동차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고질적 체납의무기피, 당사자 간의 분쟁소송 등으로 잔여체납 32억 2백만원에 대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징수가능액은 31,732건 18억 4천만원으로 현금징수가능액은 5억 9,700만원, 부동산채권압류 9억 3,100만원, 납부약속을 받은 것이 3억 1,200만원, 지금 징수불능예상액은 54,701건에 약 13억 6,200만원으로 여기에는 무재산 4억 9백만원 행불 6억 8,100만원 기타 2억 7,200만원으로 분석됩니다.  
  6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징수를 위하여 11월 한 달을 시는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2,654건 6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체납차량 일제단속 결과 7,892건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이중 과년도 자동차세만도 체납액을 1,695건에 1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예고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로 연말까지 추가로 약 2억 1천만원을 징수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년도폐쇄기까지는 시·구·동의 전 세무공직자가 전국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여 거주지조회,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미수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관해서는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의원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원들이 숙지해야 될 사항이나 시민들이 궁금해야 할 사항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또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강진  답변하시는 관계국장께서는 유인물로 갈음할 부분은 갈음을 해주시고, 특기할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계속하시죠.
○재무국장 김동언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세입목표 과다책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배소비세에서 감세요인이 생기고 기타 93년 목표액에서는 지금 7.4%밖에는 증가가 되지 않는다 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게 책정은 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역시도, 세외수입은 우리가 어떤 다른 데에서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세징수교부금,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액보다 1.2% 감소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토지과표의 현실화, 이 문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100으로 봤을 때 지방세과세의 기본이 되는 토지등급의 현실화를 뜻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93년의 경우 토지등급의 현실화율은 21.5%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의 항목별 증감사유는 별첨내역을 상세히 첨부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적옮기기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800여대의 타 지역차량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약식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전불가차량이 약 370대, 이전가능차량이 약 430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는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차적옮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만약 관내에 전입되고서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이 되지 않으면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차적을 이전하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지역의 차량들은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서울 해당지역의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홍보안내문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강문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아까 시장님이 세입부문에서 상세히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한 문제점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확정만 되면 어떠한 자금이 배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금배정과 사업시행관계는 문제가 없다 하는 사항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시유지를 점유자들에게 매각 등기까지 필한 사유토지의 측량을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위치는 소사구 심곡본동 시립도서관 주변으로 사료됩니다.
  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제외지구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북서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시가지와 맞닿아 있고 남동쪽은 성주산 아래 남에서 북으로 20°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적도 축적은 1/1200과1/6000이 혼재하고 필지별 면적이 작은 토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필지 수는 540필지, 면적은107,048㎡, 소유자는 747명이 됩니다.
  이 불부합 발생원인은 국지측량의 반복시행으로 부분오차 누적, 사인 간의 무분별한 토지사용, 지적 임야도의 신축오차, 축적의 혼재사용으로 인한 오차 등으로 발생했으며, 지적공부의 등록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입니다.
  토지의 가치증대 등으로 현재의 소축적 도면으로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측량결과를 토대로 지적법 2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의 지적도 도면에 축적 1/1,200, 1/6,000을 현 제도상 가장 정확한 지적도 축적인 1/500로 변경하고 필지별로 지적 공포해 새로이 등록하는 축적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이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심곡1동청사 착공이 늦어지는 사유 말씀이 계셨는데,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 3월 18일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계획 설계안을 수립하고 92년 3월 31일 시청사 및 의회청사 설계공모를 공고하여 92년 6월 17일 명지건축 외 21개 업체의 작품접수를 마감하였고 92년 7월 29일 심사위원 25명중 20명의 심사결과 우수 작품인 부림종합건축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92년 8월 27일 기본설계 계약 후 92년 10월 25일 납품조건으로 설계 중 92년 9월 30일부터 92년 12월 18일까지 의회청사 의견수렴 관계로 설계중지를 한 바 있으나 92년 12월 28일 기본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93년 2월 5일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건설부 중앙건설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93년 3월 20일 교통영향평가를 용역 발주해서 93년 4월 12일 시청사 및 의회청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3년 8월 13일 실시설계 용역평가를 납품받았습니다.
  93년 9월 1일 실시설계 내용을 건설부 중앙설계 기술심의회에 의뢰하였고 93년 9월 28일건설부 심의결과 조건부 통과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지금 재무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내가 물어보는 의도하고 전혀 다르니까 들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 주세요.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것은 이따 보충하기로 하고, 전혀 질문하고 내용이 틀린 겁니다, 넘어가 주세요. 시간만 낭비예요.)
○의장 이강진  박재덕 의원 질문내용에 충실한, 질문하신 의원의 의지를 재무국장께서는 좀더 간파하셔서 질문내용에 충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죠.
○재무국장 김동언  심곡1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곡1동사무소 신축계획은 92년 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3년 신축부지 예산 14억을 확보하여 부지물색 중 공기업특별회계 소유인 심곡동소재 수도가압장 부지가 적지로 판단되어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여금 사용여부 조회 및 수도용지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매각 시 지목변경 여부 및 처리의 결과를 조회한 결과 지방 공기업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의회 의결을 득하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시되어 93년 7월 23일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득한 이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사용하고 있는 자재창고 이전부지 물색관계와 93년 9월 8일 가압장 처분계획 지연통보로 매입협의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처분계획 통보 이후 창고 내 자재 실사와 93년 10월 7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93년 11월 10일 감정평가가 회신되어 11월 15일 체결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부지매입에 따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93년 착공계획으로 원미구로 하여금 건축절차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시하여 93년 12월 20일 납품계획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94년 상반기 중 준공, 입주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이 92년도 성질별 미집행내역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윤호산 의원님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이것도 유인물로 상세히 내놨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사국장 박노철입니다.
  시정질문 중 보건사회국소관을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인물 5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예산편성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예산편성 절차는 매년 3월 말에 익년도 생활보호사업비 보조사업예산 신청서를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생활보호사업의 세대 및 인원을 당해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11월 생활보호사업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12월에 국비 80%, 도비10%, 시비 1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의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우선 소년가장 지원이 34세대에 74명 4,350만원, 경로당 지원이 180개소에 1억 5,3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734세대 2,202명에 1억 1,900만원이 적절한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어려운 이웃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수혜보장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지원, 경로당지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4년도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사회복지 예산편성을 평균 144%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편성사업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무리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7p가 되겠습니다.
  서병만 의원님께서 전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장애자들의 사용불편이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용 공중전화라든지 경사로, 올라가는 것 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말하는데 이 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과 통신공사, 타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p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3D 기피현상에 따른 외국인 취업실태와 문제점은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취업실태는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노등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협조를 해 놨습니다.
  차후 자료가 나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p가 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이 1억 2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총액 중 금년 11월 30일 현재 1,805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금액 8,467안 4천원에 대해서는 체납대불금의 80% 이상이 타 시·군에서 전입옴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거주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장기간 적체된 것으로 징수독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환의무자 대부분은 질병 등으로 인한 영세민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일시 상환이 불가능한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향후 체납을 최대한 장수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매월 대불금 징수고지서를 발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독려 및 자진납부토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서 매월 분할 납부토록 하고 상환의무자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l0p가 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분야 영세민 전세융자금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융자사업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등 두 가지로 금년도 융자실적은 1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수액은 6억 5,210만원으로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89.8%를 징수하였고, 주택임대보조사업은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융자금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과 융자금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구청에 비치하고 임대주택 세대와 융자대상자 카드를 정리를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중 36개 반 75명으로 징수반을 철저히 독려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의 상환의식 결여 및 무관심에서 비롯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촉구와 독려와 융자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p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부천시내 기간천 소하천살리기에 따른 생활하수, 축산하수, 공장폐수 등의 종합처리방안, 그리고 환경부서의 지도감시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천시의 주요하천은 굴포천으로서 총 17.65㎞ 유로 중 발원지인 인천지역 내에서 55.8%인 9.84㎞가 흘러들어오고 있고 부천관내를 경유해서 김포지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류는 구지천, 베르네천, 고강천, 신흥천, 심곡천 등이 유입, 합류되고 있습니다.
  굴포천 수계 내에 중금속을 배출하는 공장은 8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180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후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현재는 59개 공장이 있고, 특정폐수는 1일 4,974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가 측정한 BOD는 45.4ppm으로 그 나마 많이 맑아졌습니다.
  이들 특정폐수 발생공장을 포함한 총 폐수는 317개 공장에서 1일 최대 7,3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로 저감시키는 자체방지시설을 갖춘 공장이 163개소가 있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공장이 154개소가 있습니다.
  굴포천 수질오염의 근원은 총 하수량 217,428톤으로서 96%에 해당되는 것이 생활오수가 되겠습니다.
  굴포천의 유로반경이 짧고 거의 전 배수구역이 도시화되어 하천유수가 없고 보니 평소에 굴포천으로 흐르는 모든 물은 전량 오·폐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비롯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93년도 말 배출업소매연발생차량,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유독물판매·가공·사용업소 등 약 1,300여 오염발생원에 대하여 16명의 공무원을 고정배치하고, 100여회에 걸쳐서 연 8,900명을 투입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76개소를 적발 사용금지 1개소, 허가취소 8개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39개소, 경고 17개소 시설변경명령 7개소 등 76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오염배출행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일깨우기 위해서 316회의 교육과 62회의 계도활동을 하였으며 환경자정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21개 회사에서 78회 1,100명이 참여해서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곳곳의 공한지에 25,000평에 23,000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p 김혜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500개의 중소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들 공장 전체에서 매연이나 폐수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은 공해공장과 비공해공장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공해공장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842개소로서 수질이 317개소, 대기가 325개소, 소음이 52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금속배출업소는 80년도 중반까지는 180여 개소에 달했으나 83년도 이후에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신규허가 및 증설제한을 해서 현재는 59개소로 중금속 배출업소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중금속에 의한 집단공해병이 발생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해병을 일으키는 중금속 수은, 카드뮴, 비소, PCB를 배출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폐건전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은으로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92년도에는 폐건전지수거함을 560개를 설치하여 4,670㎏을 수거하였고, 93년도에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653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8,774㎏의 폐건전지를 수거하여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처리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소는 325개소로서 이들 업체는 집진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오염물 배출업소에서는 방지시설의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천시 관내 전 업소에 대하여 집진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측정한 부천시의 대기오염도를 보면 92년도, 93년도 동절기에는 아황산가스 농도가 0.048ppm이고 하절기에는 0.017ppm으로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보다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방연료로 인해서 아황산가스농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성, PH가 되겠습니다.
  5.6이하이고 산성비가 내리는 주원인은 공장, 가정난방연료,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산화물질이 대기 중의 습기와 결합하여 황산염, 질산염이 되고 이것이 비와 섞여서 내림으로써 산성비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측정한 부천시의 산성비 측정자료를 보면 92년도에는 PH가 6.2, 93년도엔 6.4이고 부천시에 접한 서울은 92년도에 5.3, 93년도에는 5.45, 인천은 92년도에는 6.2, 93년에는 5.8로서 서울, 인천보다 저희 부천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아직까지는 산성비가 아닌 중성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92년 9월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0.5톤 이상의 보일러가 설치된 143개의 업소를 아황산가스발생이 적은 청정연료로 교체하였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연간 4회의 정기단속과 연간 2회의 인천시 지방검찰청 합동단속,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월 4회의 정기단속 및 월 1회의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해저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께서 물으신 부천시 곳곳에 공단이 산재되어 있는데 야간을 이용해서 유해물질을 태워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해배출을 단속할 용의는 있느냐.
  나. 또한 공단주변 동민들에게 단속연락망을 구축해서 주민의 신고정신 고취와 건강을 지켜줄 용의는 있느냐.
  다. 앞으로 사후조치는 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들어서 시청 환경보호과와 각 구청의 환경보호과 공무원으로서 야간단속반을 1개조3명으로 편성을 해서 주 3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11월말 현재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 인원 987명을 동원해서 121개소를 적발해서 그 중 동남환경 등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5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으며, 6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천 상공회의소에 협조를 해서 관내사업장에 폐기물 등을 빈 드럼통에 담아서 무단 소각하지 말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3개 구청 환경보호과 직원, 또는 33개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93년 현재까지 실적이 209건의 신고를 접수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발 1건, 경고조치 22건, 시정지시 186건을 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 3만원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예환경감시원 37명을 위촉을 해서 환경오염 신고체제를 확립을 하고 시민들의 환경오염 신고 정신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3회 공무원으로 편성 운영 중인 야간 특별단속을 자연보호 부천시 협의회와 환경관련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동체제를 갖추어서 특별단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및 취약 시간에 예상되는 오염물질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하 시간대에 무단 소각 등 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 시민에게 신고 정신을 고취시키고 각 업체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이 설비된 소형 소각로 등을 설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계속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천 교차로 부근의 세차장, 도로상에서 대형버스를 세차함으로써 통행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1일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날 15시에 나가서 현장 사장을 만나서 사업을 못 하도록 했고, 2일에 담당공무원을 현지 확인을 시켜봤습니다만,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현장에 나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실지 하지 않고 지금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 건물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 점검을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시정조치는 물론 위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p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신도시 쓰레기 처리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2회 추경에 가로미화원 20명을 예산 확보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쓰레기수거 운반 처리는 신도시가 완전히 입주 시까지는 저희가 5개 회사가, 허가업체가 입주 시기별로 쓰레기수거 업무를 전담을 해서 수거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입주 주민의 생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5개 업체가 구역 없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서 지난 임시회의 기간 중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역을 재조정을 해서 2개 업체가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지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용기는 시공회사별로 의무적으로 분리 보관용 아파트 입구별로 6개를 설치하도록 했고 빈 리프트 설치는 25세대 내지 30세대 당 한 개씩 설치토록해서 쓰레기수거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야간을 이용해서 건축물 잔재물과 대형 쓰레기 등 일부 대형차량들이 밤에 무단투기하고 있어서 단속단을 편성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수거는 저희가 특별히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중동신도시 시범 APT를 복사골 시영APT 700세대를 우선 지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자에 대해서는 특별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고 시 분리수거 홍보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지역순회 및 기회 교육을 확대토록 하고 있으며, 시범지역 현장 견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동신도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p가 되겠습니다.
  강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부천 쓰레기수거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수거료 부과기준은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재산세 및 가족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 부과징수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공공요금심의위 결정을 받아서 기업체가 가스 및 기름난방일 때는 3,500원, 연탄난방일 때는 4,000원씩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료 인상문제는 90년 2월 12일 조례개정 후에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시책으로 계속 동결되어서 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효율성을 현실화하여야 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정부종량제에 의한 수거요율체계 등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민의 조세능력을 감안해서 9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책정과 5개 업체의 인건비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청소업체의 현황을 보면 대행업체인 위생공사와 허가업체인 강서실업 외 4개 청소업체가 있으며, 사무실 직원을 제외한 운전원 및 미화원 수를 비교해 보면 위생공사가 289명, 강서실업 외 4개 업체의 인력은 150명으로 대행업체인 위생공사와 5개 허가업체와는 운전원 및 미화원들의 임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대행업체는 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고 개인업체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상가, 대형빌딩 등에서 청소수수료를 직접 징수해서 업체대표가 지급하재 되므로 다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는 이를 점차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수거요율 조정 및 합리적인 처리시설을 건설해서 공동사유케 함으로써 수거운반비를 줄여줌으로써 청소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투자하도록 하여 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공사와 특별업체의 급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이종길 의원님께서 청소대행 계약방법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의 청소도급계약을 (주)위생공사와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청소도급계약을 해서 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돼서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급계약 연장을 11월에 해줬습니다.
  종전 계약보다 새로 갱신된 계약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청소사업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강화했으며, 지급된 예산을 사업정산보고서, 현재까지는 정산보고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정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계약에 명시했고 퇴직금적립금도 별도 적립을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거나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인부나 기사에 대해서도 징계 또는 해임요구를 시에서 하였을 때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위반 시에는 대행업체는 물론입니다만, 업체대표 이외에 보증인이 동일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도록 계약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 중 퇴직금적립금액과 지급액과의 잔액은 얼마냐고 물으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행업체인 (주)위생공사는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지급된 퇴직금은 11억 7,652만 8천원이며 3년간에 걸쳐서 퇴직자는 9명으로 1억 7,841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여 퇴직금에 대해서는 5개 시중 금융기관에 46억 2,403만 5천원을 계약금으로 해서 금년 10월 현재 3억 3,925만 8천원을 불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시 퇴직하였을 시나 타 항목전용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재청소계약시에는 청소계약서 상에 도급수수료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익년 2월까지 하도록 했고 또 퇴직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한 금액 이상을 별도 적립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7p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도당동 46번지 부천북중 뒤에 체비지 380평이 금년에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660평 부지에다 종합적인 대형쓰레기처리시설을 계획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280평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했고 나머지 부지는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은 금년 8월 7일부터 인력 4명과 재활용 전용차량 2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형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장비를 운영 시기에 맞춰서 가동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아직 물품이 납품이 되지 않고 이 달 중순경에 납품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은 못하고 있고 명년 1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동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있으면 도로변에 방치된 대형쓰레기는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선별해서 수선할 물건은 수선하여 사용하고 수선불가 물품에 대해서는 해체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 참여방법으로서는 알뜰시장을 통해서 보수한 제품을 판매함과 또 간행물이라든지 유선방송에 의뢰해서 제품 판매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기증을 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에 활성화를 기하고 쓰레기 발생량 억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p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청소대행계약서에 의거당해년도 추가 소요 청소차량은 1/2씩 확보하여야 하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생공사와 청소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73년 7월부터 90년 12월까지이며, 이후는 청소대행도급계약으로 91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대행기간 중인 90년 12월말까지는 시에서 청소장비를 무상으로 구입을 지원해 줬고 91년도 청소대행 도급 계약으로 인해서 재계약시 인구증가나 차 증차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1/2씩 확보토록 규정을 신설해서 청소대행 도급계약 기간부터 신규 증차 구입에 있어서는 1/2씩 서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2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계약 후에.
  그래서 11대는 시에서 구입을 했고, 10대는 위생공사애서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92년 11월 26일부터 수도권 광역매립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3개 시·도 협의회와 반추위 대책회의 결과 11톤 론올박스 차량이 아니면 야간에 반입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톤 차량을, 저희가 대폐차 차량 17대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강진  보사국장.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질문 내용도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러졌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가 상당히 충실하게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기할, 본 회의에서 의원님들에게 특기할 보고내용이나 답변할 내용은 간추려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나머지 답변을 들고 보충질문 시간이 할애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 차량에서 10대를 감축을 해서 재활용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p 이종길 의원님께서 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월 4회씩을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과 아파트 지역은 주 1회씩 나가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 판매소에 판매를 해서 대금을 환불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재활용 차량이 10재에서 20대로 10대를 증차를 했고, 인원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p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동 임시 쓰레기적환장에서 야기되는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 해결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인물 44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태현 의원님과 김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정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부천시 재활용쓰레기 처리사항과 재활용율, 그 다음에,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그것,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경로당 노인 복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p가 되겠습니다.
  김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건립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천시가 노인문제가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는 인천직할시에서는 월동비를 30만원을 지급하는데 부천시는 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52p가 되겠습니다.
  김혜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전용회관건립 용의에 대해서도 아까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약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답변이 너무 구태하고, 나열식이고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근접한, 접근한 답변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게 되는 관계국장께서는 보다 심도 있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명예퇴직을 12월 12일부로 하시게 된 관계로 특별휴가 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과장이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언급이 계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물가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방법과 경제학적 신뢰도, 또는 지역 물가와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 대상 품목으로서는 기본 생필품 2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으로 분류가 돼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류를 하여 보면, 기본 생필품은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대중음식, 아파트 관리비, 양복 세탁료, 자동차 학원비, 운동 강습료, 영화 관람료, 체육관 입장료, 운동 오락시설 이용료, VTR테잎 대여료,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공공요금으로 분류,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각종 통계에 있어서는 정부, 즉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인구관련 통계 5개종과 경제관련 통계 17개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을 월 3회 이상 조사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는 5년 주기로, 광공업 통계 조사는 1년 주기로, 총 사업체 조사는 5년 주기로 도소매업, 서비스업소는 1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주 1회 조사가 되며, 소비자보호단체로 하여금 월 1회 정기조사와 지역신문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부인회와 부천 YMCA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관련 통계는 인구, 주택, 광공업, 총 사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 등은 통계청 예산 지원 하에 조사원을 임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가와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전문기구는 없으나 일반적인 각종 통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서 현실적으로 시자체로서는 불가능하며 민간단체인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혜은 의원‥‥」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아침에 시장님께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업체 부도 건수와 액수 및 가동률, 또는 수출 지원책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는 관내 기업체 부도 건수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가 아니고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서비스 업소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시 자체에서 조사가 불가능하며 금융결재원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또한 기업체의 부도 액수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가동률은 통계청 인천출장소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81.2%가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93년 11월 말 현재 수치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는 대상지역과 기간에 있어서는 3회에 걸쳐서 10개국에 파견하였으며, 파견 방법에 있어서는 현지 시장성을 감안한 유망 품목의 견본품 및 상품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해서 현지 바이어 및 업체를 대상으로 전시 상담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저희 부천시에서 참여한 업체 수는 11개 업체이며, 업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2,0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파견 성과로서는 150건에 7,864만 3천 달러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많습니다만, 아침에 시장님께서 언급한 바가 계셨기 때문에 이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은 오강열 의원 외 일곱 분이 13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16p의 44공병대 자리에 대한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박상규 의원과 김옥현 의원 질문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에 저희가 공과대학을 입주토록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단, 현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애 제한 정비구역 내 대학 설치는 불가능하나 2011년도까지 여건 변동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대학을 유치해서 기업체 자체 전문인력 육성과 부족한 고급인력 충원 목적으로 군부대 이전 시 공과대학을 설립코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작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충 면적을 말씀드리며, 전체 295,000㎡로서 그 중 국유지가 35,000㎡, 국방부 땅이, 국방부에서 증발한 토지가 264,000㎡, 경기도 땅이 65,000㎡가 되고, 사유지가 21,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4공병대가 나가고 난 뒤에 국방부와 긴밀한 연락을 계속 취했었는데 금년도 7월 15일 제1175 야공단 도하부대가인수를 받아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주둔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공과대학이라는 것도 설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군에 대한 시설용도 폐지를 했을 경우에 증발 예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조 및 20조 2항에 의하면 증발을 한 토지가 5년 이내에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증발 시의 대금에 연 5% 이자로 해서 본인에게 환수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고,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지한 재산은 전 소유자 혹은 그 존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주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부지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 논 까닭에 이 토지는 나중에 증발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 이외로 쓸 때에는 우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기 전에는 타 용도로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거기에 대한 대지 공시지가는 ㎡당 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5,000㎡에 약 501억이라는 지금 현재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혜은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남북간 교통 소통이 원할치 못한데 대해서 물어 주셨고 소명지하도의 폭과 소사구 염광APT 382세대에 대한 진입로가 동서로 6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화재 시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한데 대한 확장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로사정은 사실상 도시계획 입안 시 예측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증가라든가 남북간, 동서간 교통이 불편한 점은 사실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중심으로 남북으로 시가지가 형성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4년도에 경인국도에서 소사지하도까지를 램프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우선 소사지하도를 활용을 해서 소명지하도에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는 염광APT 진입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공APT단지 측으로 있는 8m가 공용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토록 하고, 그 동서 간으로 되어 있는 6m씩의 도로로서는 소방차가 가능하므로 기존 도로확장은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근옥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멀뫼길 일부구간 개통 지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멀뫼길 도로는 총 연장이 2,300m 중에서 2차 공사로 원미동에서 소사동 간에 900m에 폭 25m를 91년 7월에 착공해서 92년 말에 끝났는데, 이 구간 내에 삼성연립 24세대의 대지가 12㎡가 도로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코자는 했지만 연립주택 전체 주민들이 지형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진입로가 단절이 되고 또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없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나 진동 등에 대한 대책요망의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이것을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93년 2월에 오정구 개청으로 신설된 소사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키로 해서 93년도 2회 추경에 대지매입비가 확보가 됐고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협의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본 도로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서 10월 8일 착공해서 금년 내로 준공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80% 공정에 있으면서 차도 폭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달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하고 김태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하고 두 가지가 병행이 돼서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시에 감시제도 도입에 대해서 동장, 통장들과의 감시활동 제도, 또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종 도로 공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규정되어 자재수급이라든가 시공관리, 또는 명예감독제도는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는 시행을 하고, 일부는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더욱 이것을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 이후에는 적극 활성화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명예감독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소파수선을 왜 연말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그것은 관두고요, 4번만 설명해요 4번만.)
  네, 상수도 취수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강계통 1, 2 ,3단계가 단수됐었을 시에 즉, 10시간 이상의 단수가 된 것이 5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년 총 34만 6천 톤, 우리가 34만 톤이 1일 급수량입니다만, 연간 사용한 것이 34만 6천 톤을 5회에 공급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했던 사항으로 생산량의 0.5%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해서 공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노점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개수가 전체 516에 노점상청경요원은 20명, 정비실적은 4.214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청경과 노점상에 대한 이것이 단속과 재유입의 악순환이 들어오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만 의원님께서 중앙로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중앙로 지하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92년 12원 26일에 계약을 해서 93년 6월 30일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여기의 내용으로서는 중앙로 지하도 건설계획이 역 광장으로부터 중앙로 쪽에 있는 심곡복개천 앞 까지를 630m, 폭 20m로 하는 것이 최적안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 2층 구조로서 지하 2층은 차도로서 역 앞에 가서 회차를 하게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보도 및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 활용에는 상가, 자전거주차장 등 각종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가와는 연계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 보행로인 중앙로의 보행관 구축과 보행 공간은 확보가 돼 있고 지상교통 소통도 우선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하공간 활성화, 상업시설의 적절한 보완, 부천역 이용객이 지하공간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조사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북부역 주변 로얄백화점, 기존 지하상가와 신축 중인 부천민자역사 18층 백화점 등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철 이용객이 17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역세권을 이용하는 인구가 약 30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택시 정류장 등 교통시설, 편익시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 지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 내에는 전기, 통신, 가스, 하수도 등이 있으며 특히 하수도 박스가 3.5m 폭에 높이 2m짜리가 2열로 심곡복개천까지 종단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교통소통에 관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큰 도움은 못 된다 라고,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공사기간이 장기화로 약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기존 도로를 교통 차단할 시에는 뚜렷한 우회도로가 없고,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불가한 실정이고 또 공사가 장기화로 되기 때문에 인근 상가 및 점포에 통행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 매설물의 처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서는 민자역사 및 18층 백화점 공사가 완료되고 또한 우회도로라든가 교통소통에 원활한 시기를 선택해야 하며 지하 매설물의 처리 계획 등이 상세히 검토가 되고 소요 재원이 약 26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직영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의 것을 검토하고 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실시 계획을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의원님과 김옥현 의원님의 말씀을 같이 묶었습니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공사 한꺼번에 실시할 계획은, 또 도로 덧씌우기 경제성 및 예산낭비차원의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지하 매설물은 사실상 그 시설물 별로 각각의 이격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기나 전화라든가 상수도 같이 것이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건설국장님, 그건 답변 빼세요, 취지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빼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강문식 의원님의 말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명진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해 주신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에 김옥현 의원님께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박재덕 의원님과 강근옥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과 오강열 의원님 네 분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박재덕 의원님과 강근옥 의원님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3년 9월 17일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1일 현재 추진 공정은 69%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계약상 공사기간은 93년 9월 17일부터 94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94년 3월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주차장 공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일 보고를 할 계획이었고, 또 예정에 없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이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하주차장 공사장에 관한여 가지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140억원 공사를 수의계약한 배경은 무엇이며, 지하주차장 공사는 예가의 98·91%로 낙찰되었는데 특혜가 아니냐, 또 두 번째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6항 및 제7항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 승인과 감사원에 보고를 이행하였느냐, 세 번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나목에 의하면 작업장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수의계약 조건인 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나목은 92년 5월 11일, 93년 2월 22일 개정되었는데 주차장 공사는 92년 3월 30일 계약되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닌가, 네 번째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150억원을 차입하여 그 상환이 92년 상반기인데 상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공사를 수의 계약한 이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나목에 의거작업장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하주차장 현장 일대에서 택지개발공사를 시공 중인 풍림산업에 대하여 행정사항 평점표 및 토목공사 평점표에 의거 평점한 결과 평점 100점 만점에 60점을 얻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예정가의 98.91%로 낙찰된 이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9조에 의거 제1차 공사, 즉 택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서 전체 공사 낙찰률 98.93%를 적용한 예정가격 조서에 의해 3회 걸쳐 입찰조서를 제출받아 98.91%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특혜가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 및 7항에 중앙관서 장의 승인 및 감사원 보고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감사원장은 시·도지사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승인을 득하였고, 감사원장에 대한 보고는 관계규정에 의거 시청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 가지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92년 5월 11일과 93년 2월 22일 개정되기 전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1항 나목을 적용 지하주차장 공사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동법 개정 이전에도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차입금 150억원은 92년까지 상환하기로 했으나 93년도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이 없고 또 잉여재원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94년도에 재원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구하신 관계 증빙서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질문하신 요지에 접근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33조를 참고하셔서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의원이 아니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희망하실 때는 해당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양보하시겠다는 양해 하에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본회의 질문 서두에도 우리 시민의 정서에 부합이 되고 의원이 질문하자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질문 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연구와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우선 건설국소관 노점 불법영업 단속에 관해서 이 단속 건수를 본 의원이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3개 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내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3개 관내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해서 단속을 해 달라하는 그런 질문 요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각 구에 가지고 있는 인원이나 또 인적 구성으로 봐서 지속적인, 또 장기적인 단속효과를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전답을 잡종지, 대지로 형질변경 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통제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주민이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카드식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혼선이 안 일어나게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의 부천 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게 되면 5월 29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해서 2,351,590원에 대한 공연료를 갖다가 했고 9월 6일 예술의 전당에서 265만원에 대한 수입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이러한 세입조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세입조치를 했으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떻게 세입을 잡았느냐, 이 없는 사항을 어떻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천 필이나 합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인 이런 대우문제라든가, 처우문제라든가 그런 대안이라든가 제시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부천시 합창단 인적 구성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중동이 입주가 완료되면 100만, 지금 현재 70만이 넘습니다만, 70만 부천시민이 양심에 이거 참 대단히 그 뭡니까, 자존심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부천시에도 우리 필과 합창단을 사랑하고 거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대로 연구나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3관은 편성해 달라고 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 하는 게 벌써 2년이나 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해가지고 예산이나 인적이나 모든 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시장 어디 갔습니까?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입조치를 했다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벌써 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본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방법으로써 세입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근거와 어디에서 이런 세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허위 답변하시게 되면, 허위 보고를 할 경우에 본 의원의 명예를 걸고 사직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사국장한테 질문한 각 분야 영세민 전세자금이라든지 융자를 한 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89.8%, 물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다 우리 국세나 시세로서 그 사람들 융자해 줍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못 사는 사람들 연기를 해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세가 제 때 징수가 안 되고 부천시 살림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중동 개발사업소 택지 분양이 안 되었다는 것 뿐 아니라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 시장이하 실·국장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줘서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 무사한 생각,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뇌리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청사나 의회청사에 대한 설계가 언제쯤 되느냐,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하루 빨리 우리 자랑스러운 시청사나 시의회를 짓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번 만나서 이 설계도서가 언제 납품되고 언제 착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번 개인적으로 와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보게 되면 아직 설계도서가 납품이 안 됐는데 어떻게 12월 28일 입찰을 한다는지 도저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국장!
  이 설계서가 지금 납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납품되어 있습니다.
○오강열 의원  납품되어 있으면 이 자료는 왜 빼 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계 자료가 납품이 됐으면 분명히 본인한테 설계 자료가 납품하였다 해 놓고서 이런 식의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설계 자료가 납품되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문제입니다만,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조목조목 타당성을 말씀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어저께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이게 중동지구 내 지하주차장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인데, 어저께 본인이 공영개발사업소 감사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끄저께 됩니다.
  그저께인데 이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여기 기안일자, 최종 연월일, 계약의뢰 연월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이 서류가 진짠지, 가짠지 그리고 오늘 제출받은 서류에는 거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92년 3월 11일 전부 다 하루에 다 기안하고 결재하고 계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 서류에 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서류 관리를 이중장부를 하는지, 이중으로 하는지 아니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인원이나 모든 게 부족해 가지고 서류를 제 때에 관리를 못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선 공영개발사업소장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서류와 이 서류는 따로따로 입니다만, 결재자는 본인 육안으로 봐서는 전 시장인 전창선으로 똑같이 서명날인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관계 실·국장은 추호도 남김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문제에 접근한 심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옥현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옥현 의원  김옥현 의원입니다.
  일단은 건설국 업무부터 제가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중예산이 금년 연말에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중 건설분야에 덧씌우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초부터 공사발주허가 내지는 설계, 허가 따라서 공사발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물었던 의도는 이러한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와 번지만큼은 부천시에서 부천시외의 전기공사, 한전, 그 다음에 도시가스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내년도 건설분야하고 연관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타 단체에 연락을 해서 같이 연계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래야 이중, 삼중으로 땅을 판다든가, 굴착작업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질 것 같아서 우리 부천시의 내년도 공사계획을 타 단체에 협조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 답변에는 그러한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의 업무보고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건설국장님 다시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적인 여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지역경제국 내 산업과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83년도 그러니까 5공, 6공 때부터 이 문제가 야기됐던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입반대는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말과 글로서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방비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늦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점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경제국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우리 부천시 지역을 보면 농가주택이 약 1,300세대가 부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지면적이 920ha 다시 말씀드려서 276만평입니다.
  이 276만평이라는 것은 파주군에서 농사짓고 있는 그 면적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종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매량은 도에서 농사지었다고 해서 도에서 전량 다 수매를 받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276만평이라고 하면 파주군 농사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여건을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양을 신청했냐면 제가 톤당이라든가 벼로 계산을 않고 쌀로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쌀로서 34,000가마를 신청했습니다.
  부천시의 금년 수매량은 34,000가마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2%에 준하는 4,400가마만 수매를 받았던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제 농사짓는 사람은 우리 농민들이 지을 것이 아니라 시나 도 단위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도에서 짓는 농사 수매량은 전량을 받고, 우리 부천시 약 1,300세대에 준하는 농사짓는 양에, 대해서는 12%밖에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글자그대로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우리 부천시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대책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분리수거를 6년 전부터, 특히 이전에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지역이 바로 우리 부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는데 연중 예산이 약 3천에서 6천 정도의 예산을 지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5년차 분리수거 정착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보사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공공주택은 62%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단독주택은 40%가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믿을 시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수거를 지역주민들한테만 의탁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행정공무원과 또 쓰레기를 치워가는 기존업체와 시민과 세 파트가 연대하지 않고서는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영원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문제 제기만이 아닌 분리수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판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분리는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27종까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27종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27종으로만 분리를 해주면 우리 행정이나 또 제조업체에서 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기대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3등분의 쓰레기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쓰레기 함을 세 개를 먼저 설치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음식물찌꺼기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지를 합쳐서 쓰레기통에 담고, 또 하나는 신문지와 헌책, 우편물 그런 것을 쓰레기통에 하나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깃에는 캔 종류나 우유팩, 유리종류를 마지막 통에 넣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천시 청소차가 약 120대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30개동을 잡더라도 1개 동당 쓰레기차가 4대가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쓰레기통을 3개로 분리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쓰레기차가 3대가 지나가면 벌써 27등분의 1/3인 9개씩에 분리가 되어서 쓰레기차에 상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차가 결국은 실어서 어디로 가느냐, 적환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적환장에서, 차 한대에 청소미화원이 몇 명이 딸리냐면 기사 포함해서 네 명이 딸리게 됩니다.
  쓰레기차 하나에 실려 있는 물건, 결론적으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논리여건을 갖다가 지금까지 무슨 홍보다, 반상회다 지역주민들한테 분리수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돈의 원리는 앞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수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보사국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보사국장 선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과 행정공무원, 업체 간에 상의를 하다보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분리수거가 초창기 때부터 시작했고 나름대로 행정공무원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분리수거가 이렇게 해서 90% 이상 정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행정공무원이 아닌 부천시장도 대통령표창이 아닌 우리가 세계 환경문제 표창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과 아울러서 말과 글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 이 여건도 시정질문 의원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3년차 해왔던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보고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업무 보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뜻에서 시정질문했던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업무보고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요점을 정리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근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강근옥 의원  강근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정질문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또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도 답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질문을 함에도 답변이 정곡을 피해가서 전혀 의원들의 질문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답변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공영개발소장에게 제가 토지 미 매각으로 인해서 시에 굉장히,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은행차입금이 예상되는가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차입금이 전부 얼마인가, 은행별 이자율이 얼마인가, 다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합의하기를 김혜은 의원과 이종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버스세차장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보사국장은 아주 자신 있게 세차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한 분이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보고를 해도 괜찮은 건지 다시 한 번 오늘 확인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사국장에게 묻습니다.
  위생공사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계약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50:50으로 장비를 구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에 구입한 차량, 부천시는 많이 했습니다, 계약서보다.
  위생공사는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누가 위반을 했느냐 물어 보니까 부천시가 위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계약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 계약기간 동안 50:50으로 보사국장께서는 계약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계약내용에 의해서, 계약내용 위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혜은 의원께서 염광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으로, 382세대가 청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최소한 다닐 수 있도록 6m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했을 때, 대답 참 간단합니다.
  과다한 사업비, 사업비도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가 과다한지 얘기 좀 해 주시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많이 들어서 단기간에 어려운지 대답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정말 얼마 드니까 좀 과다하다, 그래도 부천시가 연차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이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보사국장에게 한 번 더 물어 봅니다.
  위생공사 청소원들의 퇴직금 급여를, 우리 개인회사도 적립을 합니다.
  퇴직금적립 계정과목을 정해서 저희도 적립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 물어 보니까 91년, 92년, 93년도 퇴직금 정산현황과 적립된 은행별 통장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발전시키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하게 그저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상위법이 어째서, 이런 얘기 이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답을 할 때에 구체적이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강근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병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지요.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만 해도 많은 기대와 비전속에서 이 자리에 섰는데 하루 저녁 자고나니까 이렇게 의기가 꺾이는지 아직도 피어야 할 꽃인데도 꺾이는 듯싶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야 할 이유와 내가 다시 서야 할 이유는 답변에 의한 불충분을 느껴지지만 답변서 12p에 보면 본 의원이 타당성조사 결과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9번 감사시 해당상임위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 조금 비춰지더니 본회의에서 지금 시민의 편의시설과 직관되며 절실한 전 시민의 요구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시장의 의도는 어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보고가 늦은 이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어쩌면 오늘 또한 조롱과 우롱을 하면서 시장은 지금 어느 곳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용역사인 삼우기술공단에서 이와 같은 1백부의 보고책자를 기 납품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배포할 뜻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치 않은 그 충분한 이유를, 설명에 붙였는데도 답변내용 중에는 중앙로 지하도건설 조사검토라니 애당초 시민을 위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하도로를,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 당시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에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임할 수도 있었는데 업무기피현상이나 부천시 자체 기술축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의 혈세 중에 혈세인 결코 적지 않은 4,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의 무슨 조사를 지금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사에 자신 있습니까?
  시민이 무엇을 뜻하고 원하는지 간파하고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러면 삼우기술공단에서 제출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적지만 가장 가려운 곳, 가장 시민이 원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역력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삼우기술공단에서 제출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들 정도의 기술판단과 사업판단이 섰다면 왜 삼우기술공단을 용역사로 택했는지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예산낭비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건설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예산낭비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읽지 못한 저의 역량부족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또 한 가지의 강력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러면 관주도의 민자유치로 건설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분명히 어제 제가 여기에서 발췌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객들 앞에서 밝혔는데 그러면 시 당국에서 애당초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타당성조사에서는 지하도로는 부천시민의 뜻과 염원하다 라고 그런 결과가 예상됐다면 그런 용역업체를 택했어야지 왜 삼우기술공단을 택해서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자신 없으면 4,800만원 도로 내놔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렇게 낭비성의 조사보고를 하고, 조사보고가 마땅히 나왔는데도 이것을 검토하고 얼마나 면밀히 분석하고, 진정 부천시민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까?
  보고기간이 상당히 늦었고 그 자체도 보고한 사항이 능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동에 마지못해 하는 처사일진대 그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법조항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감사 때 제가 잠깐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박 모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언제 보고 받았는가 하니까 관계자는 2개월 전에 보고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지난 6월 달에 책자가 1백부가 발간되어서 다 왔고 먼저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6월 달에 다 끝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는 2개월 전이라면, 10월 달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회를 주물렀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분명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그 신분으로서 답변에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도 너무 합니다.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는데 시장은 재미를 붙였단 말입니까?
  부천은 원합니다.
  부천시민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울분을 참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용 중에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된다(2년) 그러면 부천시 행정의 수장인 시장은 2, 3개월 안에 지하도를 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당장 공사에 임하거나 또한 정리정돈을 못 하는 기간이, 공사기간이 2년이라면 아니면 더 좋은 생각이 있어서.
  2년이 무슨 장애요, 무슨 걸림돌이 됩니까, 공사기간이.
  본 의원이 어떤 공법이나 공학적인 학식과 모든 것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2년은 걸려야 되는데 2년이 걸려서 못 한다는 것, 자 우리 한번 스스로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부천의 위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제1의 도시입니다.
  의정부시도 지하도를 건설해서 시민의 생명과 편의시설을 도모하며 살기 좋은 정말 요람의 시로 만드는 그런 꿈틀거림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고, 불과 인구 20여 만에 달하는 춘천에서도 지하도로 건설을 위해서 모든 계획이 진행되며, 관과 민이 합쳐서 건설에 풍요를 이루는 춘천시에 가서 살고 싶은 본인의 소견을 한번 너스레를 떨어 봅니다.
  그들은 지금, 행정기관들은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정부시나 춘천시의 행정가들은 행정경력을 어떻게 쌓았고 시민의 민의수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늦은 이유와 대책방안을 밝히라는데 얼토당토않은 공사기간이 2년여 소요돼서 착수를 못 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갈등과 번민 속에 있습니다.
  또 교통처리대책 검토 그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 봅니다.
  교통대책, 유통에 대한 대책은 본 보고서 114p에 보면 이것이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말씀이 여기 잘 기록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진정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114p와 115p를 넘어서 116p를 보시면 그 분이 왜 그런 답변을 했는가 참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기존 상권영향 예상이다, 그러면 부천시장은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역세권 주변의 상가임대 및 관리자의 역할수행에 충실함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말입니까?
  기존 상권에 대한 영향의 예상, 그러면 그들의 권리금이나 챙겨주고 관리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 부천시장으로 있기보다는 역세권 시장으로 일하는데 더욱 보람을 느낀다는 이 말뜻은 과연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시장인가, 과연 우리가 부천시민을 위해서 협응하며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시장인가 저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모욕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미워짐을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 날로 자신에 대한 역량을 오늘저녁 집에 가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중에서 지하매설물 처리대책 등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 다 써있어요. 여기 다 있다고요.
  그것을 염려해서 4,800만원, 삼우기술공단에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때 또 우리가, 전 의원님이 만장일치로 해서 4,800만원 추경예산이 되어서인 것이 다 답변에 나와 있어요.
  최소한도 이거 한번 정도는 읽어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 공직자라면 언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진정 공직자라면 자기는 못 해도 남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이 공직자의 소명과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수박스가 밑에 묻혀서 그러한 우려로 공사에 대한 판단을 못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부천시의 앞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수박스 때문에 우리는 지하도로 건설을 못 한다는 것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공법에는 개착식공법과 터널식공법, 거기에 두 가지 공법 중에서 세세히 그 형평과 지형과 지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개착식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하수박스를 위에서부터, 지표면부터 전부 까부셔 내려가는 그런 공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터널식공법은 바빠서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에 한문이 있고 영어가 있어서 이해가 덜 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유유히 흐르는 한강 밑에는 지하철공사를 위한 공법이 진행되며 명소중의 명소로 많은 관람객과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박스문제가, 건설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표면 1.5 내지 2m에서부터 시작돼서 깊이가 2.5m라고 저한테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최소한 지하에 매설된 하수박스 여기에 그 밑을 뚫고 내려가는 터널식공법은 지하 30m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상식선에서의 공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지금 못 한다, 또 아까 교통체증에 대해서 제가여기 자료를 찾아보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여기 또 현재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C상태입니다.
  C상태로 양호한 편인데 이는 최근에 개통된 멀뫼길의 영향으로 남북 간 교통량이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장래 중동지구에 주요 남북간 간선도로인 중동대로, 신흥로, 문예로 등이 개통되면 중앙로의 교통량은 더욱 분산 처리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계속 긍정적으로 이것은 공사가 시행됨이 바람직하다 이런 게 나왔어요.
  교통체증도 문제가 안 되고 또 북부역광장의 지하시설물 건설 시에는, 또 여기 좋은 말이다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어떤 협응과 좋은 지혜와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만큼 필요하고 진정 애걸복걸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반론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며, 자신과 소신과 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보충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병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의 활동을 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관계국장께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부천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우리 시민과 의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옆에는 우리 부천시, 대 부천시의 참 일꾼 참모님들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하여 예산편성은 적절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지원 34세대 74명에게 4,350만원, 경로당 지원 180개소에 1억 5,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734세대 2,202명 1억 1,900만원.
  그럼 우선 경로당 지원 180개소 1억 5,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예산편성 상황은 아주 잘 되었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93년 대비 94년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144%가 증가돼서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경로당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 이래 세월이 흘러서 80여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팔십 이상, 칠십 팔십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말이에요,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애국가를 네 번 이상 바꿔 부른 장본인들입니다. 그렇지요?
  1910년에 한·일합방해서 현재 모질게 살다가 정말 애국가 네 번씩이나 바꿔 부른 장본인들입니다.
  그 장본인들이 노후에 경로당을 마을방 삼아 오고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칠십 노인, 팔십 노인이 그 노인의 나이가 칠십, 팔십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쌓은 나이가 칠십, 팔십입니다.
  보는 관점이 "아, 저 노인 팔십이야."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노인이 칠, 팔십사는 동안 이 사회의 많은 경험을 얻고 또 현재까지 쓴 것, 단 것 다 겪으면서 산 노인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선생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노인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이거 1년에 1억 5,300만원 정도 줘서, 껌값 주는 것이지, 이것도 많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93년 대비했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안 잡혀있는 것이 130%, 200%올린들 뭡니까?
  우리가, 노인들은 우리 한국역사에 근대사와 현대사의 맥을 잇는 우리의 산 증인들입니다.
  대접이 이 정도라서야 암만 소·돼지처럼 잘 먹고 건설 잘한들 뭐 하겠습니까?
  건설과 복지는 병행해야 됩니다.
  이 따위 예산가지고 뭘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서 올려주십시오.
  "상수도 원수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급수까지 가능함"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자료 받은 것 얘기하기 이전에 한강 취수장이 있지요, 가양동인지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그 취수장에서 작업은 안했어요.
  그 위에 둥둥 뜨는 것이 많았어요.
  뜨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암만 활성탄 넣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숯을 넣는다 해도 제대로 물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시민에게 먹으라고 해요?
  국장님들 다 잡수세요, 앞으로 시민들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1급수하고 3급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급수는 대장균이 100㎎당 50이하로 되어 있고, 3급수는 5,000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영어로 BOD라고 합니다.
  ㎎당 1급수는 1이하라고 되어 있고, 3급수는 6이하로 되어 있어요.
  차이도 벌써 여섯 배나 나요.
  그리고 3급수에는, 위에 것은 생략하고 세 번째 란에 보니까 공업용수 1급이야, 공업용수 1급.
  아니, 우리 시민이 공업용수 1급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실컷 잡수시오.
  우리 시민들은 벌써 중·장기적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미리 홍보해 주면 팔당물 그나마도, 어제도 질문한 결과 위성도시 시민들이 0.8%만 호응한다고 매스컴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8/100이 호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약수터에 가서 물도 떠다먹고, 그나마 줄서기 싫으니까 우리 수돗물을 먹습니다.
  팔당물이 어느 때 단수가 되며 우리 시민에게, 70만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팔당유원지에서 오늘 단수됩니다하고 연락이 오면 결재과정에서 과장님 국장님 찍고, 아마 시장님 찍어서 단수가 되니 한강취수장 열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세 분뿐이야.
  70만 시민은 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알러주면 듣자마자 준비해서 식수나마 나름대로 준비할 겁니다.
  앞으로 홍보체계도 철저히 해 달라고 강력하게 부탁드릴까요, 호소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청사 문제는 제가 질문한 의도가 무슨 연혁 비슷하게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다 받았어요, 받아서 집에 복사해 놓은 것까지 열댓 장 있어요.
  이거 오늘 것까지 열 두장정도 되겠네요.
  종이 낭비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지선정배경 및 경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깐만 읽어 줄게요.
  "배경으로써는 폭발적인 인가증가로 기존의 청사로는 보다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키에는 장소가 협소, 중동신도시 아파트 및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된 향후 2천년대를 고려한 추가행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위에는 "1989년에 중동택지개발 계획설계시 시청사 부지는 전략적 유치시설과 구시가지에서 이전대상 시설을 중심상업지와 연결하여 상징성을 갖도록 중심지구 주축상에 배치한다" 이렇게 내용에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배치된다고 그 때 우리의 공무원들이 결심이 섰다고 하면 내 집, 가옥 짓는 것처럼 발이 붓도록 뛰어 다녔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금융실명제 이후에 부천시에 땅 한두 평 팔렸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갈수록 더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 때 시의원이었다면 아마 강력히 했을 텐데, 그 때 시의원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시의원 전에 시정자문위원회 있었죠?
  그 때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재덕이가 부천시 시정과에 들어오면 부천시가 시끄럽다는데, 제가 시끄럽습니까, 할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의 톤을 높이는 건 귀가 안 좋아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서 듣지 말고 편안자세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톤 낮추면 한없이 저음이라 목소리가 작아요.
  이미 1989년도에 시청부지가 선정됐다 하면 정말 목숨 걸고 뛰어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그 해 정도에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어야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때 시장은 이미 지나갔고, 현재까지 기존한 참모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좋게 얘기해서 그 때 참모님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으로 건의했다고 간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때 시장이 우리 참모님들이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해서 안 들으면 우리 시민한테 일러주시지, 앞으로 훗날 5년 정도에 들어 갈 사항도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런 바람에 기채가 1,300 더 얹었죠.
  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이 시점에 참 잠이 안 옵니다.
  그 때 시청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면 전국에서 구매력을 갖고 우리 부천시를 찾아 왔을 겁니다.
  아마 최소한도 10:1 경쟁은 붙었을 거예요.
  때 다 놓치고 이게 뭡니까?
  그 때 시청 청사가 끝이 났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향후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알기로 약 1천억원, 우리 부천시 특별회계에서 흑자재정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이거 뭐 한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좀 더 주실래요?
○의장 이강진  목도 많이 아프시고 그럴 텐데 쉬셨다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  이건 어제 얘기는 안 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불성실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824,000원의 예산낭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낭비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독택지 내에 하수구 연결이 2개소가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주택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설계에서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도로시공자가 누락시킨 것인지 답변하시고, 시공자가 누락시켰다면 부실 시공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석시민들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부천시 앞날의 발전을 함께 염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의장 이강진  박재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김옥현 의원하고 박재덕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44공병대 주둔지가 지금 부천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그 동안 육군 제1175 야공단 도화부대가 계속 주둔하게 됨에 따라서 타 용도의 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15회, 2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천시에 있는 오정구가 동서로 미군부대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전체의 모양이 지도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지역의 생활권이 분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미군이 철수함으로서 얻어지는 그 지역을 우리 시민공원이나 또는 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이러한 부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욕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의 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모 건설회사에서 한국군부대가 약 60억 가까운 돈의 공사를 맡아서 현재 6%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우리 시가 그 동안 어떻게 대처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오늘 대화가 진행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포기에 가까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 이번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답변 두 가지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장, 간사회의에서 토론된 대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국장의 좋은 고견이 우리 의원들의 행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 3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장명진 의원 외 31인의 의원으로부터 미 44공병대 부지 군부대주둔 반대결의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4공병대 부지문제는 지난번 저희 부천시의회 제2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으로부터 44공병대부지 미군철수에 따른 우리 시의 반환 당위성이라든지 향후 우리 시가, 시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누누이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제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대부분이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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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44공병대부지군부대주둔반대결의안(장명진의원외31인)

(17시 26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미44공병대부지 군부대주둔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병일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계신 분들이 답변준비를 하시게 퇴장하실 수 없을까 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미 44공병대부지에 부대가 계속 주둔하는 데에 따른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소재 미군부대 부지는 앞으로 시가화구역으로서 지역여건상 주민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위치의 토지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며, 미군부대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해 토지이용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충분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시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15회, 제21회 등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인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 군부대 계속주둔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부대 주둔은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을 위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토지는 오정동 144-2번지 일대 10,500평으로 미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목적이 상실된 토지였으며, 또한 도시기본 계획상 92년 10월 14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서 부천시공고 93-55호로 93년 3월 16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 땅은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지인 것입니다.
  고로 현재 군부대가 계속 주둔할 목적으로 5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증설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시민 편의시설 용지로 이용되도록 하기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44공병대부지 군부대주둔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결의안 내용이 뭐예요?)
  결의안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우선 이의가 없으시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명진 의원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결의문 낭독하기 전에 의견 있습니다.)
  네.
○김일섭 의원  이런 결의안이 늦게라도 준비되어서 의견을 모으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반갑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내용에 보완해야 될 것은 좀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것과 유사한 어떤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결의를 마친다면 이것이 실제로 추진이 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일단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단지 결의안 낭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가 토론하고 그 의견에 맞춰서 무슨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우리 내부에서 구성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먼저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행방법은, 일단은 장명진 의원께서 결의문 낭독을 하신 다음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다시 의원님들께서 속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의 중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미 44공병대부지 군부대주둔 반대결의문
  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숙원사항 해 결과 쾌적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미군부대부지의 군부대주둔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당해 토지가 도시기본계획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결정된바 어떠한 경우라도 군부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결의한다.
  하나, 부친시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현 중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군부대주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문화시설로 이용되도록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부천시민의 뜻인 미 44공병대부지의 군부대주둔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993년 12월 7일

부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김일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44공병대부지의 반환을 위한 우리 의회의 구체적인 어떤 모임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마련될 때까지 약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8시 01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을 집행부측에 충분히 주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내일 4차 본회의에서의 답변에 성의 있는 준비를 당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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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장명진  전만기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영일  김흥식  모인진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임광인  임근규  정월남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이상용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김동언
  보건사회국장박노철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지역경제과장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