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 연일 계속된 회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18년 1월 3일 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의안의 심사기간 지정통보 공문이 송부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8년 1월 17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심사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준영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바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 관계의 문제와 또 쓰레기봉투에 대한, 그러니까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실무 정산하는 내용과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를 조례를 개정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골자 두 가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지난 회기에도 저희들이 논의한 바 있고 그전 앞에 회기에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사업에 대한, 쓰레기봉투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역시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를 시에서 다시 회수해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그동안 문제됐던 것을 조목조목 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가결을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의견으로, 찬성에 대한 반대토론으로서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조례안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대행료 정산 규정 그리고 대행업자 선정방법, 기준, 규정을 담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개선사항이 있었고 종량제봉투 판매 유통구조는 논의할 수 있으나 뒤에 개정안을 보면 공단 및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두 군데 같이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례가 수정가결도 있으니까 수정도 한번 해 보고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라도 본 건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본 건에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이 건을 계속 보류한다는 건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쓰레기봉투 건을 제외해서 수정의결하면 어떨까. 쓰레기봉투 판매를 슈퍼협동조합에 맡기는 건을 제외한 건에 대해서, 제외하더라도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도 부분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제성을 가지고 계약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계약서에 날인을 해서 갑을관계로 계약을 처리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조례를 요구해 왔고, 쓰레기봉투 역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물류협동조합에서 한다지만 이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거기에 독과점으로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회 자문변호사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수정가결해서 그냥 해 준다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아무런 득이 없이 실을 위해서 그냥 억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법률적 토대로 다시 준비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들으신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 수정이나 보완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도 참 난감합니다.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나 이런 게 있어야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보류의견과 수정의결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본 건 관련해서 특별하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보류동의에 찬성하신 위원 5인, 보류동의에 반대하신 위원 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과장에게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청소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자원순환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원순환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작년부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올려놓고 있는데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문제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것인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들어와라. 방금 전에 또 보류가 됐는데 부천시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에 맡기는 건 법적으로도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의 자문변호사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폐기물관리 조례 17조5항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개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시 감사관실에 부패 관련, 투명성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법과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정의결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제안 권고한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 수용해서 추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부탁과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보면 감사관실의 의견 자체는 현재 그 조례안에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운영수탁자라고 지정할 경우에 부천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에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위탁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등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권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수정 건의 내지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저희들로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부분은 틀린 거고 지금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일찍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양하기도 해서 의견절충 부분에 대해 저희도 수정안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가 안 돼서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셨고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거쳤던 안건인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가다듬고 잘 정리가 됐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저도 아쉬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벽을 쌓아놓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아홉 분의 위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도 같이 모이는 시간이라도 당별로 모이든지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지금처럼 문제가 있을 듯한 사항은 먼저 이건 우리가 잘못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절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불도저처럼 날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과장은 또 어디론가 전출가고 이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벽이 너무 높아보였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문제가 없어서 계속해서 직진을 했던 거냐 그렇게 봤을 때는 유연성은 있어야 될 듯 했는데 너무 벽을 쌓아놓은 듯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조례입니다. 청소체계 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직진을 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새로운 과장이 오고 했으니까 어쨌든 2018년 새로운 마음으로 빨리 바뀔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명심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옵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작년 5월 의회에 상정이 되었죠? 3월 의회에 상정이 됐었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최초는 ○김관수 위원 5월 의회에 요구를 해 왔는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부패환경영향평가를 감사실로부터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시행됐다고 해서 부패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입법예고와 의회로 오기 전에 감사원의 부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감사원에서 여러 의견을 줬을 겁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어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일방통행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진행만 하려는 모습이 안타깝고 한편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너무 만연해 있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고 청소과를 직접 방문해서도, 지금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회가 수정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조례안을 철회해서 다시 부패환경영향평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과 같이 그런 의견도 넣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들도 업체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라. 그걸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청소과장은 너는 떠들어라, 귀 막고 있겠다 이런 식이에요. 아주 불쾌하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경시하는 태도가 불손하고요. 시간이 한가해서 청소과까지 가서 그런 얘기하는 의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부패 관련한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실의 업무 관련된 의견조율을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거치는 과정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을 놓고 본다면 의회 위원님들의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의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기대했던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고, 오늘 아침 위원님들 간 토의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국장께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무조건 요구했던 상황 중에서 의회가 그동안 쭉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닫아놓고 얘기를 하는 건 해결 실마리가 있을 수 없고 열쇠를 풀어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강병일 위원님의 부탁이나 제가 얘기드렸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 질의하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인건비 부분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다 날인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계약이라는 건 쌍방의 계약이에요. 어느 한 곳의 주장으로 일방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같은 위치적인 상황에서 갑과 을을 두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잘 챙겨보셔서 또 여러 업체들, 근로자들 얘기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 재활용선별작업장 근로자들의 인건비 포지션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작업환경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잠시 다녀와 봤더니 변화된 게 별로 없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2019년까지 추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은 진행대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하는 것, 인건비에 대한 산정방법을 잘 해야지. 단장님 알고 계시나요? 인건비 책정을 5대 기업과 준비해서 하지만 매번 재활용 선별된 쓰레기를 판매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다시 인건비 책정해서 주는 거 알고 계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 방법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차나 6개월차나 5년차나 인건비가 똑같아요. 근로능력도 있는 거고, 인건비에 대한 건 각각 개인의 똑같은 노동시간이 있지만 개인의 근로능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경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 책정기준을 바꿔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지난달보다 판매가 적으면 돈을 조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현격한 격차가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도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저희가 부천시의 특수한 사정을 가미한 임금조정을 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 자체가 균형 있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까 다음 원가계산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노동현황,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금체계를 ○김관수 위원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언제 하실 예정이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2018년 부분은 이미 확정도 됐고 계약 상대방과 계약체결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추이를 보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명백하다면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본 위원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미 계약을 했어도 계약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기준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환경부에 얘기를 했어요. 상세하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선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 가로청소원보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정해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건설공사장 인부노임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회신이 오면 같이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단장님이 책임지고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단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금년도 예산이 857억 원이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청소행정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파란 망으로 해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이 두 가지가 잘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각 가정에서 내놓는 재활용쓰레기는 망을 갖기도 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에서 특별한 분리수거대를 제작하기도 하고 저희가 보급도 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근간에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사실 소각하는 자체가 비용이 저렴한 쪽에 속하는데 국가 경제나 쓰레기를 감량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재활용률을 점점 더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신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활용률이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과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재활용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졌다는 말씀인데 위원장이 단장께 이 시간에 갑론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타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문전 앞에다가, 그러니까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치워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문 앞에 내놓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소행정의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재활용 이건 곧 돈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시의 돈이 될지 시민들의 돈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이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서 돈을 만든다는 건 극히 좋은 일이고 장려해야 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잘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파트 같은 데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 되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도심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파란 망이,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동네를 다녔을 때는 파란 망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도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막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치워간다고 뭐라고 하니까 청소업체는 다 치워갑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런 것이 지금 위원장 얘기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2018년도를 청소행정의 혁신을 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조금씩, 한꺼번에 다 되지 않을 겁니다. 시민들이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두 가지 문전 앞 수거, 재활용 파란망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서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문제 지적을 위원장이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청소정책에 넣어서 큰 줄거리로 삼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자원순환과장 오시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자료 7쪽을 봐주세요. 아까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얘기를 했는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조례에 일부개정안이 들어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도 그동안 있었는데 중요한 건 처우개선에 관련된 건 조례로 아무리 한다 해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청소근로자가 있어서, 제가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을 만나서 지난 연말에 들어보니까 어쨌든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하고 또 의회가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근로자들하고 어느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청소업체들이 지난 연말에는 성과급도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이 많이 됐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회사와 긴밀하게 해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과장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작년 속기록도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처우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이 있으면 계속 만나서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능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연도별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실무대표자들하고 과장이 직접 만나서 근로자 대표도 만나보고 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해야지 청소과를 가서 강병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원가용역자문위원회에 들어갔는데 하는 걸 보면 대표자는 못 오게 하고 실무자들 오게 해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안 된다, 대표자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닫아놓고 대표자들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에 대한 건 대표자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우개선이고 뭐든 다 준비하는 것이. 그런데 실무자들만 불러서 하고 대표자를 열외시키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잡음이 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자들도 간담회 한 번 해 주시고 청소업체들도 간담회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오픈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번에 남북고위급회담 하는 거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김관수 위원 북한에서도 진전이 있는 게 자기들이 먼저 오픈해서 같이 하자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호 신뢰가 쌓이고 회담과정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거거든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업체도 너무 닫아놓고 박스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프레임을 부러뜨려서 과장이 책임지고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이해했고요, 그동안 해 왔던 것도 물론 일을 잘해 왔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강화해서 많은 분을 만나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김관수 위원 청소과가 일을 잘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부천시 청소과 업무는 그래도 일을 잘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청소과는, 우리 청소행정이 아주 엉망이에요. 이번에는 그나마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청소 신규허가를 올해 다시 하나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청소업체 2개 신규로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건 ○김관수 위원 없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을 하는 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꽉 닫아놓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블라인드를 쳐놓고 하는 행정이에요. 청소업체 허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도 내주지 않던 것을 2개 내주면서도 의회 주요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어요. 이런 행정을 하는 데가 자원순환과예요. 본 위원이 몇 년치 속기록도 찾아보고 업무보고서도 다 봤어요. 그런 게 한 마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청소 한 개 업체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한 개 업체보다는 서너 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천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청소업체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정한 편이에요? 그것도 파악 못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파악 못한 게 아니라 1개 업체가 서너 개씩 구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업체 수로.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업체 수는 현재 8개가 운영되고 있고 ○김관수 위원 아니,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다른 지자체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100만인데 청소업체가, 우리 부천시가 85만인데 지금 8개에서 9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입니다. 청소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아, 파주시요. 파주시 청소업체가 17개예요. 그런데 지금 1개 업체를 더 하든 2개 업체를 하든 운영에 대한 건 여러 가지 판단의 가치에 따라서 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1개 업체는 언제 공고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다 신규로 내겠다고 오셨으니까, 공부 안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공부는 했고요, 여기서 보고드리는 1개 업체는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소송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규업체 허가를 내는 사항이고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업체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지금 1개 업체가, 현행 8개에서 9개를 하는 건 그거잖아요. 소송 중인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이 9개 구역은 대형폐기물만 전담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구역을 나눠서 같이 생활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대형폐기물만 수거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부천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왜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왜 생겼어요? 처음 도입됐을 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구나. 옛날에 청소과에 근무 안 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김관수 위원 환경부에서 재활용에 대한 것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다 보니까 자원낭비다 이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특별히 특허를 내는 방식으로 준비가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책임으로 수집·운반하는데 한계성이 있어요. 이중으로 돌아다니고. 다른 지자체를 본 위원이 쭉 확인해 봤더니 전부 1개 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전부 그렇게 수거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도 대형폐기물도 해야지, 적어도 그 구역은 책임전담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업체 신규허가라는 개념은 새로운 신규업체를 하나 더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관리적 측면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분명히 맞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소업체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1심 소송에서 부천시가 패소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 자문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김관수 위원 아니죠. 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왜냐하면 항소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정확히 법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8일에 이게 됐기 때문에 항소를 안 했으면 지금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12월 26일에 항소를 했고요. ○김관수 위원 왜냐하면 항소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어느 업체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지만 행정에 있어서 신뢰가, 부천시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단장께 전화로 가볍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업체가 되든 청소는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렇게 막연하게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청소는 신뢰받는 행정을 함께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항소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정도 질의하고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RFID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전과 시행 후 감량률은 작년도 말까지 어느 정도나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작년 12월 31일 현재 감량률은 마이너스 19% 절감되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올해 2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총 합치면 600대 이상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6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향후 몇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절감률은 1년에 5%씩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향후계획 5개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진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향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전체 목표량이 몇 % 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작년 실적만 보고 왔고 아직 ○최갑철 위원 그러면 향후 몇 백대까지, 지금 전체 600대인데 향후 1,000대까지 가능할까요? 향후계획을 세우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목표량과 향후계획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나. 거기에 맞춰서 반응이 더 좋으면, 이게 아마 한계점이 올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택이나 이런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부천시가 현재 늘어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목표량에 맞춰서 감량계획을 세워주시고, 혹시 200대 했는데 지역에서 반대하는 곳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파트 자치회장하고 회의 끝에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감량될 것 같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목표량이 200대인데 200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15년에 200대, 2016년에 200대, 2017년도에 200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00대의 계획이 있는데 200대를 못 채운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런 연도는 없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무래도 치열하진 않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많이 신청하지도 않고 저희가 가서 홍보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야 ○최갑철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 가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향후 계획이 잡혀있고 금년도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향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인식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홍보는 찾아다니면서 많이 ○최갑철 위원 홍보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원순환마을 예산이 올라왔는데 성과가 좋은 동에 집행되는 돈이 8000만 원 중에 6200만 원 정도가 지급돼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돈의 용도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최갑철 위원 포상금인데 개인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런 건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쓰이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재활용 관련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최갑철 위원 전량 쓰레기 감량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개인이 갖고 가고 다른 데 쓰이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건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지역과 마찰을 빚었던 것도 가장 중요한 소통의 문제였어요. 금년도에도 시작을 하면서 기본계획과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사실 변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서 원일초등학교 앞에 약 1,800세대가 들어서고 군부대 자리에 못해도 최소한 4,000세대 이상 들어서요. 근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소통이 없다면 만만치가 않아요. 연립도 지금 재건축하면서 유일하게 그쪽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웬만하면 한 반씩 줄어가는데 거긴 한 반이 늘었어요. 그쪽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을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몇 회를 하고 끊임없이, 수없이 그런 것을 봐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전담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쓰레기분리수거 처리만큼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상동에 사시는 분들도 민원이 저한테 집요하게 들어와요. 저기압일 때, 하여튼 예민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전화오고 아직도 그럽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맑아질 때까지 계속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담반이야말로 가장 필요하다. 그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과거처럼 선조치 후보고는 군대 전방에서나 있을 일이거든요. 선조치 후보고식의 행정은 탈피하고 이제는 주민들과 소통의 길만이, 이해를 하고 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거니까 그쪽에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중에 그런 계획이 되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저도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저희가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투여해서라도 전담반을 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 바빠서 추진 못해요. 실무급들도 나서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전담반을 꾸려서 가는 게 맞습니다. 어떤 공사든 가장 중요한 게 대민업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다 된 것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민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차량이 비산먼지의 주범이다, 너무 오래돼서.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연초에 차를 5대 구입할 계획이 있고 작년에 속기록을 봤더니 세차를 하고 다니는데 워낙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해서 시간도 조정하고 차도 좀 깨끗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미화원 복장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쓰레기수거를 한다고 해도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청소하는 차나 사람이 깨끗해야 보기 좋으니까 거기에 치중해 주시고, 노면청소차가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대나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4대. ○최갑철 위원 4대가 전년도에 구입한 거와 차량성능이 똑같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조달구매해서 똑같은 겁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는 노면청소차에 집진시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시 배출이 안 되게 걸러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그렇게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지금 구매를 한 건 아니고 현장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 ○최갑철 위원 성능이 보완돼서 가격대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판단해서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우리 청소차 뒤에 보면 청소원들이 매달려서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잡고 달립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교통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업체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겠고, 그분들이 앞에 잡고 가는 이유가 뒤에 안전장치가 있으면 빨리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이형순 위원 발 올려서 타고 가는 자체도 그게 합법적인 개조가 아니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차가 그런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부 개조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그건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각 시마다 청소과가 있으니까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생명적인 보호장치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사고로 인해서 보험도 못 타고 그렇게 되면 한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소업체 신규로 1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소송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우리 행정절차 처리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끝내 패소했을 때 그쪽 업체에 줄 용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아까도 김관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서원호 위원 그 업체 사실 억울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원호 위원 항소했는데 나중에 패했을 때, 다시 신규업체를 하나 선정한다면서요. 우선순위로 이 업체한테 줄 용의가 있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신규업체는 현재 대형폐기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구역별로 나눈다는 거고 지금 소송 결과가 끝나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좀 신경을 쓰셔서, 들리는 소문은 부천시에서 전혀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소송도 그렇고. 제가 그 업체 분들 며칠 전에 만나 뵀는데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부천시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재활용선별장 지금 용역 중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재활용선별장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언제 발주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작년 7월에 설계 발주를 해서 8월까지 설계비가 6억 8000 정도 ○강병일 위원 설계용역 중에서 타 지자체 모델링을 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선별장에서 그동안 선별원들이 손으로 수거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투시를 해서 알루미늄인지 페트병인지 투시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게 해서 ○강병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미리 가본 적이 없나요? 기존에 선별장이 잘 만들어져 있는 데를.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강병일 위원 선별장의 제일 문제가,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자원순환과 가보면 많이 밀려있죠? 재활용 갖고 온 게 기계가 잠깐 멈추면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저도 현장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쌓여있기는 합니다. ○강병일 위원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비를 맞아도 되는데 폐지 같은 경우 종이 종류는 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얼마 안 될 거고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 ○강병일 위원 하여튼 그런 거까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며칠 쌓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더 열심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환경 중에서도 특히 자원순환과는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매일 접수되고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생활과 밀접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2018년도는 부천시 자원순환과가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금 전혀 다른 과로 오셨는데 이 과에 오신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포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이건 개인적인 말씀인데 저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재활용인가, 이건 폐기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황진희 위원 경계선을 모른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일단 종량제봉투도 제가 뜯어보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체에서도 시간에 쫓기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싣고 가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일부 소각해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재활용시범마을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잘하는데 단독주택이나, 학생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하니까 잘 지켜요. 대상층을 성인으로 확대해서 센터도 와서 보게 하고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부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0.1%라도 줄어들 수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더 고취시킬 수 있고 깨끗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이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답변이 미진한 것도 있지만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82억 정도 지급하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매년 82억이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용만 82억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음식물을 분쇄해서 개별 가정에서 처리하는 게 TV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천시가 이제 도시공사를 설립했으니까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서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은 상당히 많이 인상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봉투 값도 일반쓰레기봉투 값과 같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똑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을 더 인상시켜서 음식물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감소하려고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고민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선별장의 남은 쓰레기 재활용선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다른 민간부분에 가서 다시 위탁처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6억 정도. ○김관수 위원 6억 정도 재위탁 비용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양 자체가. 지금 이 자료 8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선별률 제고로 세외수입 증대 12억 원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보니까 업무보고서를 엉망으로 해 왔어요. 지금 얼핏 보면 재활용 선별해서 12억 원 이상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팔아서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다시 보태서 위탁비를 27억 원에 주는 데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연도별로 얼마였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얼마를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알지 못해요. 호도될 수 있고. 작년에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2017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떠한 것을 해서 2억 정도 증대시키겠다고 해야지, 업무보고 보니까 자꾸 서원호 위원님도 헷갈려하시잖아요. 청소업체 신규허가 1개 업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가면 당장 씁니다. 부천시 청소업체 8개에서 올해 1개 더 내 준다. 업무보고 내용을 잘 만들어야죠. 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 만들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표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표현의 차이죠. 그러나 이건 표현의 차이라기보다는 신규업체를 8개에서 1개를 더 늘려준다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일반 언론에서나 이게 금방 보면 부천시에 1개 더 신규로 해 주겠다. 이건 신규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전담하도록 내부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고개 끄덕끄덕이 아니고 설명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오해가 가게 업무보고서를 만들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증설추진도 우리 간사님께서도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공동이용시설 추진 시 국비 50% 지원이다 이건 이미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내용도 잘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당시에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 중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하지 않고 안산은 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지, 광역소각장으로 추진해서 50%를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강서구에 톤당 얼마를 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쓰레기를 받는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계산을 하는 건지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을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강서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강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강서만 합니다. 강서하고 부천하고 MOU 체결을 했고요. 강서만 하는 걸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안산은 해당 시·군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관수 위원 해당 시·군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원래는 그쪽에서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국비 50%에 대한 지원은, 강서와 했을 때 50% 지원은 분명히 하는 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서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시설관리팀장 안규선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과장께 질의한 것 들었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이용시설을 하는데 강서하고 할 때 국비 50% 지원 정확히 맞아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광역화할 경우 50% ○김관수 위원 아니, 광역화할 경우가 아니고 지금 강서하고 하면 광역화가 안 된다고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광역화로 할 수 없다. 광역화로 한다는 건 경기도가 같이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의회 속기록에도 있고요. 근데 광역화가 돼서 50%를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광역화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광역화로 하지 않고 강서와 하는 건 광역화가 아니라 공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강서하고 하는데 50%로 ○김관수 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광역화 쓰레기소각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고 했어요. 광역화 쓰레기소각장은 안산이나 다른 도시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공동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한다.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의회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하는데 국비 지원을 50% 받는 것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장 안규선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팀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행정에 대한 걸 두루뭉술하게, 본 위원이 청소과에 자료를 여러 번 요구했는데 자료 자체도 엉망으로 해 와요. 청소과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 것도 자료를 두 번 요구했어요, 다시 해 와라.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들께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은 지금 신규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서류로 현황을 정리해서 개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울러 새로 승진 부임해 오신 오시명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선된 내용을 월 1회씩 현황으로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세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1월 1일 자로 365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된 신경동입니다.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민 누구나 마음 놓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365일 시민 생활을 지키는 안전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우춘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65 모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목욕탕 사건 났을 때 거기가 어디였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제천. ○이형순 위원 굉장히 안타깝죠. 목욕탕에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구조를 못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시도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이형순 위원 이게 구도심에 보니까 리모델링한 건물 3층짜리나 2층짜리 이런 것들이 다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더라고요. 아마 2층, 3층은 규제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층, 3층 이런 건물을 쳐다보면 대부분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게 상가건물이거든요. 음식점도 있고 술집도 있고 등등 그래요. 지하에는 노래방 같은 것도 있고. 이럴 때도 드라이비트를, 물론 건축과에서 아마 승인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365도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노래방 같은 데도 만약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번지잖아요. 그게 완전히 불쏘시개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건축과와 365가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나 해서요. 그런 안전을 가지고 부서 간에 논의해 본 적은 없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직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형순 위원 그것도 건축과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드라이비트로 했을 때 어느 한 상가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지하에 노래방이 위치한 경우에는 사전대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런 데가 보면 대부분 밤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화재가 날 경우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대부분 낮에 날 일은 없잖아요. 그럴 경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건축과와 논의를 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부천역 있는 데 보면 주거형 오피스텔들이 거의 드라이비트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훈련을 몇 회 해서 실시하는지 또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골목에 다 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이번에도 보면 차량 진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에 못지않거든요, 사실 부천역 같은 데는. 부천역에 큰 빌딩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거의 드라이비트예요. 소방훈련이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사고가 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부천시는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말에 지역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어요. 부천시 365센터에서 조치한 게 뭐였죠?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365센터에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금전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 말고 365센터에서 조치한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 ○최갑철 위원 단 한 가지도 없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최갑철 위원 없다는 것은 뭐냐면 조례나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최갑철 위원 그 사건내용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악조건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 20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죽었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던 강아지까지 다 죽었어요.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에요. 365센터 나가서 뭐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 ○최갑철 위원 여태까지 지역의 화재사건을 보면 출동을 가장 늦게 하고 체계적으로 시장한테 보고하기에 급급해요. 그것도 직접 파악한 게 아니라 소방관, 정보과 그들 등에 의해서 파악한 내용을 갖다가 그저 보고하기에 급급해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먼저 사건 때도 새벽 3시까지 있으면서 10시에 불이 났는데 새벽 2시 넘게 구호품이 도착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그런 대책들을 검토하라고 했더니 지금 구호품은 갖고 오는 장소가 당겨졌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엊그제 조례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구조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운 대로 살아라. 육아대책 많이 세우죠? 애 낳으라고.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살 사람은 더 보호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불이 나게 되면 365하고 구호·재난을 상의할 게 아니라 복지과하고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상황이 최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나 대책을 세워서 조례가 안 되면 기금이라도 세워서 살 사람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사람은 부천시에서 살아나가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걸 수습하면서 제가 역지사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장님 대신 부시장님이 오고 365센터장님 다 뜨고 대동장님 다 뜨고 다 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수습한다고 했는데 뒤져보니까 혜택 줄 게 법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법망에서 지원될 수 없는 부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복지협의체, 동 주민센터 여기저기 각 단체에 손을 벌려서 다만 얼마라도 수습해서 줬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 입장이면 이 동네 떠나고 싶어요. 365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는, 난 여태까지 이렇게 최악인지 몰랐어요. 그런 사건만 발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새롭게 오신 만큼 최악의 조건까지 헤아려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죠? 도로에. 혹시 센터장 파악하고 계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군데 구도심에 있습니다. 고강동쪽 하고 성곡동, 원미동쪽에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도로냐면 도로폭이 4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들이 있는데 차량 주차가 거기에 안 돼서 차를 주차해 놓다 보니까 소방차는 물론이고 청소차도 진입하지 못해요. 그런 도로가 몇 군데 있어요. 저는 365센터에서 이런 소방업무를 해야 된다 하는 건 부천시에서 해야 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물론 소방 관련된 사무는 도 사무이고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에 관련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소방사무에 관한 것은.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관수 위원 소방서는 부천시 관할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그 사무 자체를. 다만 인위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보다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365안전센터는 크게 봐서 재난에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함께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는데 전국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화재위험이 있는 곳이 4천 몇 개 도로가 있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천시에도 여러 군데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화재가 일어난 후의 사후대책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65안전센터에서 해야 할 책무적인 사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따져볼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능개선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부 조사를 해서 그런 데 도로를 일부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일부 확장하게 하고 또 그런 데 CCTV를 특별히 방범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방범도 하지만 화재나 다른 재난을 동시에 CCTV를 통해서 관제센터에서 그런 걸 빨리 인지해서 소방서나 경찰관서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 생각은 어떠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65안전센터에 부천시 전체 지도를 보고 어느 지역의 CCTV가 어디에 있어서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방범활동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된 지도 같은 것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는 도로폭이 얼마인데 여기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는 언제든지 날 수 있잖아요. 화재는 과실로도 날 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검토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게 특히 구도심 쪽에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성곡동 롯데아파트 뒤쪽에 원종동 지역인데 은데미공원하고 주택들하고 연관이 쭉 되는 데가 있는데 그 뒤에 길이가 1㎞ 이상이 도로폭이 4m 정도 되는 폭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전부 주택이고 한쪽은 전부 공원이에요, 은데미공원 쪽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거기 공원을 개설할 때 담당부서에 그쪽으로 2m 정도 폭을 공원을 줄여서 거기에 쭉 길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불법주차도 해소되고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 4m 정도 해서 청소차나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한 바 있어요, 시정질문을 해서. 그런데 한번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화재나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왕왕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부천시 차원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부천시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를 봐서 부천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변의 가옥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다른 데로 유도해서 주차를 하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청소차 정도는 또는 소방차 정도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다른 부서와 협력 연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하더라도 확장하지 못하는 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량을 못 대게 하면, 지금 거기는 쓰레기봉투를 100m까지 들고 내려와요.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니까. 아니면 청소회사에서 일부러 작은 차로 실어서 옮기고 무슨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파악하려면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회사에 자료를 받으면 어느 지역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소방차가 화재 났을 때 원활하게 진입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CCTV도 관장하면 부천시가 인위적인 재난에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업하고 지역도 한번 조사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65센터에서는 사전에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범도 있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자료를 제공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천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센터장님,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과 김관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부언해서 간단히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참사는 사실상 사고 장소가 제천이었다 뿐이지 드라이비트 공법이나 소방건축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가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평소에 걱정됐던 것이 뭐냐면 소형평수 아파트에는 야간에 승용차 한 대도 진입하기 힘들어요. 반달마을이나 한아름마을이나. 이번 화재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할 때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보통 공동주택들이 주차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2열주차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진입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입주자대표 분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유지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표시는 하자. 지금 보면 소방차전용이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단속하지도 않아요, 사유지기 때문에. 적어도 진입로 확보에 대한 현황은 파악해서 코너 부분이나 이런 데 페인트칠이라도 해주든지 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혹시 모를 화재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임성환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첨언해서, 지금 부천시에 재래시장이 여러 개 많이 있어서 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거기 재래시장 안에 CCTV는 365에서 해 주는 건 없습니까?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CCTV 담당팀장님을 ○위원장 이준영 CCTV 담당하는 주무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영상관제팀장 유경희입니다. ○김관수 위원 영상관제팀장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재래시장에 CCTV가 몇 군데 설치돼 있다고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지금 몇 군데는 안 되는데 원래 안에는 시장 안에서 설치해야 되고 저희는 밖에 진입하는 데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안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갯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오정시장하고 몇 군데가 2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한신시장, 오정시장 해서 3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관제팀장 생각은 시장의 재난을 관리하는 역할을 CCTV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있다고 보시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걸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지금 CCTV 설치는 이미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와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인 게 화재 연기감지나 이런 것을 CCTV에 달아서 그런 게 있을 때 관제센터에서 감지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해당 CCTV가 딱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연기가 났을 때 해당 장소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계속 보고 있으면 불빛이 보이면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연기가 감지됐거나 이렇게 해서 화재를 미연에 소방서보다 먼저 확인해서 유기적으로 지원협조를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까?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집합되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 안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그건 팀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방범활동에 대한 목적이고 그건 시장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건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방향이 CCTV라는 게 양방향 사방을 보게 되어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몇 군데를 계속 놔야 하거든요. 길게 되어 있어서. 양쪽 입구에서 안을 보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재래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서 ○김관수 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부천시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들이 다 도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위에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은 동의서를 받아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시가 관리해야 하는 도로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도로에서 시민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다른 재난에 대한 안전 또는 방범에 대한 것을 365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관수 위원 아니, “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면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방해가 돼서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재래시장들이 소방안전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90% 이상 지키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데 과거에 화재가 났을 때를 확인해 보면 거의 새벽에 나거나 통행 인적이 드문 시간에 화재가 많이 일어났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10여 개 이상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물건을 적치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소방차 라인이라고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 밖에는 아무것도 못 대게 해 놓지만 저희들도 가다 보면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놔서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통시장팀에서 관리해서 되게 만들고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도 도로변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화재를 미리 인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영상관제팀장께서는 그런 목적이라면 CCTV를 다는 데 별 무리가 없겠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팀하고, 그쪽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도 해 보고 CCTV 설치할 때 우선설치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과거에 오정구청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때 안에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방금 영상관제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시장 내부에서 달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게 시장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도로가 있는 거고 도로보안등에 대한 규정을 둬서 보안등을 달아야 한다. 너무 깜깜하면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이 일어나고 사건사고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보안등도 함께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CCTV도 함께 설치해서 소방차로 확보를 의무적으로 강하게 해서 방범이나 화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365센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초등학교 앞에 바닥에 경고등 하는 거 365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앞에 보면 구도심 같은 데 전자로 해서 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365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재난관리팀장 남궁걸 교통사업과에서 합니다. ○서원호 위원 교통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잘했다고 보고, 속도제한 돼 있는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에서 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재난관리팀장 남궁걸 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건 365센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안전으로 해서. (「너무 일이 많아.」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장이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 알고 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안전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준비 중에 있나요,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지금 조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부사항을 정해서, 규칙이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세부사항을 준비 중에 있다고요, 시행하기 위해서?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을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근본 목적이 이렇습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하고 전개해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목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이 나서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보다는 민이 이런 경우에는 안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활동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터전은 우리 시가 관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조례들이, 전국에서도 없었던 조례예요. 최초로 제정한 건데 이런 좋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활동이 민간인에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게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세부 준비사항을 거쳐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CCTV를 작년에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설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대체적으로 CCTV 성능개선을 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금년도에는 범죄사각지대 8개소를 확대 구축하고 기존에 6,500대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묻는 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성능 개선을 하고 LED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런 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놔두고 2018년에 신규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 몇 군데냐 이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8개소. ○위원장 이준영 각 동별로 민원이나 위원님들께 전달된 민원도 있을 거고 직접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8군데.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6,500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새로운 지역에 설치되거나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CCTV가 그 거리를 관장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전을 해서 같이 CCTV를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장 이준영 일리가 있는 얘긴데 이전을 통해서 기존의 지역과 이전해서 타 지역까지 관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런 것을 일제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래서 6,500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위원장 이준영 다 조사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무조건 설치해달라고 해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면 조망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그런 것을 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범박동 같은 경우만 해도 신규로 공문으로 설치해 달라고 온 지역만 4군데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8개밖에 신규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각 동에 이런 민원이 없는 것인지 의아스러운데 하여튼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고,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범박동에 오만제단 산 밑이라든지 또는 식당가 뒷골목 이런 데는 도난과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CCTV 설치요청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동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8개소로 조치가 안 된다면 9월에 추경을 해서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전과 병행해서.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요원들 해서 오늘도 어디 나갔다 오셨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안전문화캠페인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전에 본 위원장도 한두 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심도 있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안전모니터 요원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입고 일반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요. 옷은 비싸지 않은 거니까 모두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해서 노란색이면 노란색 지급해서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402억 원의 사업수입을 달성했으며 지출에서도 공영주차장 무인화 운영체계 개선, 자체보수 강화 등을 통하여 1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분야에서도 소사국민체육센터 안전공간인증을 통한 2017년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우수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업무계획 11쪽에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종량제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한 팀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것이 환경관리팀이라고 했나요, 한 팀이 종량제 봉투를 전체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팀, 배송관리팀, 판매관리팀 해서 몇 분 정도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주업무를 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현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보면 새롭게 시에서 올라온 게 다른 쪽으로,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로 이것을 같이 하고자, 배송 같은 것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몇 명 정도가 소요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전에 우체국인가 어디에서 해 본 적이 있죠? 종량제봉투를. 그때는 우체국만 했었습니까,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우체국에서 한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에서 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만 했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안 했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렸나요? 이 종량제봉투 하나만 가지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때 제가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라든지 책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공공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3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고 창고나 이런 걸 해서 3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 문제가 많아서 공공관리차원에서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안정되게 유지되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리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9명이 필요하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총액이 536억 2000 맞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작년보다 9.9%가 상승했네요. 9.9%의 상승요인은 주로 뭡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9.9%의 상승요인은 복사골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그쪽 예산이 ○위원장 이준영 공사비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아뇨.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그게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의 비용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다 이런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정보부에 전산정보팀 신규편성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 두 가지가 예산의 가장 증감요인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산하부서 중에 하나인 정보통신과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모든 기관들에 대한 전산효율화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진즉 요청을 했었어요. 전산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가 일괄 취합해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위원장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전산정보팀 신규 편성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통신 관련, IT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을 집행할 때도 사전에 검증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 체제를 이루고는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분명히 정보통신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 절감시켰다고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별로 각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이런 게 있으면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정보통신과가 주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기관은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다만 주가 정보통신과가 되어서 해 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예산은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절감도 얼마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했었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것과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이건 아시겠지만 ITS 광역교통이라든지 버스정보안내기나 센터에 있는 시스템이 오래돼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과분석이나 이런 걸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했던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이 시간에 공사 사장과 논란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교통정보부장이 계시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교통정보부장께 지금 본 위원장이 사장께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하달하셔서 현황을 정보통신 관련해서 정리해서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장과 함께 현황을 본 위원장에게 와서 보고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