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1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10시12분)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또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황금 개의 해인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 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복지국, 여성청소년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행정국의 업무보고, 1월 12일은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 및 365안전센터, 환경사업단, 부천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1월 15일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보건소 업무보고, 1월 16일은 10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7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4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및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복지국은 국장의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고 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최승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복지국은 중점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27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5쪽 국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과장님들, 직원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쪽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금 한 군데밖에 없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이형순 위원 우리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없어서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복지국장 김용익 물론 주거시설이 많으면 좋겠지만 아직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하고 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사업을 쏟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새로운 대책이나 대안도 함께 가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아까 보고드렸지만 노인인구가 10.8%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노인복지과하고 보육아동과하고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너무 개별 친화도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어요.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정해져 있으면 서로 연찬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성과주의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수원은 휴먼시티라고 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노인도 살기 좋은 도시고, 아동도 살기 좋은 도시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각각의 친화도시 구성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익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계층이 잘돼야만 행복한 도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보다 알차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너무 지나치게 일정을 촉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을 여러 면으로 검토해서 제7대 민선이 출범하는 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번 6대 민선이 끝나기 전에 이걸 거의 다 완성되듯이 준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징검다리를 점검하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이미 정책 결정은 했지만 진행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좀 점검하는 걸로 보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저도 동감입니다. 추진일정상 6월 이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보다 알찬 사업계획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부천시가 무슨 동아시아 최초의 문학창의도시라고 하면서 성과주의식으로 이렇게 행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여유를 갖고 점검하는 식으로 어느 것이 우리 부천시 노인들에게,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친화도시 지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판단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께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복지국을 이끄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한층 더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지국 산하 부서들에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런 거 추진하고 있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말만, 모양새만 친화도시가 아니라 내용이 친화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용이 친화가 되려면 부천의 여성정책에 대한 특성은 뭐고 아동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은 뭐냐 이런 것이 제대로 분석이 돼야 그런 토대 위에서 내용적으로 반드시 다른 도시들과 차별이 있는 친화도시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좋은 말씀입니다. 분야별로 사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제일 먼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의 기본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의 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각론은 각 과장들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로 이끄는 국장께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훌륭한 복지정책을 많이 도입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복지환경이 좋아졌다는 평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서는 어려운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수급자다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색출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넉넉지는 못하지만 그에 따른 보조나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우 어렵게 사는데 아들 이름이 하나 올라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부르는 거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작업을 2017년에 추진해본 내용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이미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수립해 놨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당장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겸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청년층이나 장년층이나 노인층이나 어느 한 곳에,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중점을 두고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각 동에 복지협의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단체를 이용하든지 해서 각 동에 실질적이고 내용이 있는 것을 내려 보내서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별로 이런 부분을 파악한다든지, 도대체 몇 건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진정한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정책 아니겠어요? ○복지국장 김용익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냐면 시하고 동하고 동에 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초안을 만드셔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이렇게 개척해 나갈 것이고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만드셔서 다음 회기 때 별도로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지국 산하에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중요한 5개 과가 있습니다. 이 5개 과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위원장 이준영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을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좀 이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여전히 이용률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위원장이 매일 가서 조사한 건 아닙니다. 중간에 한 번씩 가볼 때마다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는 국장님께서 조사를 통하고 실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노는 공간이 많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학교와 협의를 한다든지 지역의 동장님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공간들의 이용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퉁이, 외진 곳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공간에 와서 탁구 치고 당구 치고 노래 부르는 거 건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가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이런 것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저 역시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해서 각 과장들한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100%, 150%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빈 시간대에는 다른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도 이미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국 산하에 기관들을 리스트업 해서 공간 가동률이 몇 % 되는지 현황으로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시회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부 다 전환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18명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환되는 것과 동시에 업무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없습니다. 사례관리사는 고유업무 통합사례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만 책임소재는 하나도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처음에 채용되었을 때와 현재 사례관리업무만 전문가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이 무기계약이 되면서 이분들에게 좋아지는 부분은 많아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자와 함께 일을 함에 있어 이분들과 네트워크가 잘 이뤄질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공직자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가지지만 이분들은 무기계약이 되면서 직장의 안정성은 가지지만 책임과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공직자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불편함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처우가 많이 개선되는 건 확실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교육이나 업무를 공유하면서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람들 요구조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애로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거기가 개별적으로 통합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계약들도 일반노조로 가입돼서 협상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당체계나 이런 걸 보면 공직자보다 더 높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재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정책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초수급자일 경우에 기초수급자이면서도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복합적인 수급자죠. 그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절약하고 안 먹고 안 써서 돈 5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든지 보험금이 있다 이럴 때는 기초수급에서 또 깎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책정기준에 보면 현금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는 기본공제로 가져도 되는 걸로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생계비를 깎는데 그런 건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열심히 두 부부가 기초수급자이면서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거거든요,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에서 예치금 500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돈 10만 원이 깎이더라고요. 그러면 55만 원 나가는데 10만 원이 깎이면 45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예금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애로를 들을 때 “그냥 돈 찾아서 다 써버려.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아.” 어차피 장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디 가서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돼서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제도들이 물론 우리 동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제도 자체가 이러니까, 그걸 깎아버리면 두 사람이 45만 원 받아서 과장님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500을 해지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왜 해지했냐? 놔뒀다가 나중에 목돈 모으려면 힘든데 전세자금이나 이런 데 보태 쓰지.” 그랬더니 그 500이 있으니까 10만 원이 삭감돼서 45만 원밖에 안 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500을 해지해서 생활비에 보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동 사회복지사와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사 하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5만 원 받아서 둘이 살라고 하는데 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분같이 알뜰하게 사는데 부당하게, 하나의 제도 때문에 이런 처우를 받는다면 이런 처우는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지만 50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을 깎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살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정부에서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근로자에 대해서 자산형성지원이라든가 이렇게, 10만 원을 부으면 1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저축을 만들어서 3년 만기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강화하는 것을 조금씩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알뜰히 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서 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월세가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임대도 그렇고.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지 500만 원 있다고 해서 삭감시켜서 돈을 자꾸 줄이면 이 사람들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뜨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적마저 상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이형순 위원 이런 건 잘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지정책도 그렇게 전환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지역의 아파트 화재로 어렵게 된 가정에 적극적인 대처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화마나 사고로 인해서 어렵게 된 가정의 자립을 위하는 것도 사실 아이정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가정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임시주거시설 이런 것도 그렇고 긴급복구지원자금도 그렇고 기금이나 기부로 인해서 모아놓은 금액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금으로 모아놓거나 기부금을 모아놓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원하는 이런 것들. 지금 복지시설을 보니까 약 1,300개가 안 되지만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병행해서 제도만 마련되면 어렵게 된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기까지가 약 한 달에서 많게는 두 달 정도 걸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병행을 하는, 신규로 만드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병행해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오정동 사례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화재 난 곳에 긴급복지로 주거비나 생계비를 드려도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돕기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주거시설은 모텔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각자 개인이 친척집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현재까지 보면 개인적으로 친척집에 가서 임시로 거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웃돕기예산이나 생계비, 주거비 정도로 지원하는 실정이고 아직까지 기금이나 재난을 위해서 이런 건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365안전센터와 협의를 해서 재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긴급복지나 무한돌봄 말고－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365센터에서도 처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았더니 조례 근거자료를 봤더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는 최악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거의 친인척들한테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주변사람도 없더라고요. 보험도 하나 든 게 없고 나이는 젊은데 나름 살려고 꽤 노력을 하고, 기초생활도 자기가 들지도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잘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와 협의를 해서 재난 또는 화재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시 예산이 현재는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키우는 보육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렵게 된 가정도 도와서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면 좋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비단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많은 노령인구가 요양원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혹시 우리 부천시 요양원 현황이 전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요양원에 우리 어르신들 또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해당자들이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요양기관 갯수와 수용자 현황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떻든 요양원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요양원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고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정말 요양원에서의 인권적인 대접이나 내용적인 대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건 우리 관이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인권문제도 저희 시에서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현재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경로, 저 경로로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가, 급여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위원장 얘기는 낮으니까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우리가 높인다고 높여질 것도 아니고－이런 실태파악을 일단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다든지 요양보호사협의회가 있다면 그런 데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현황을 시가 살펴서 향후 지방정부가 대응해 줘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중앙정부가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보고 대비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이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물론 급여문제라든지 처우관계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특별히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용역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6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도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서 격려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용역이니 내용이 충실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히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요양보호 이 분야에 시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용역에 대해서 그날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라든지 전문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특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될지 본 위원은 참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용역 자체가 원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조금 돼 있어서 다시 증액을 요구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역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런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정책결정을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회가 지적한 내용인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넣은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렇게 넣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염려스러운 지적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처우개선 실태조사 용역의 근거를 당초「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놓고 우리 시의 조례에 근거를 둬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회복지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다른 내용인데 저희는 법률에 분명히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법률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만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용역의 질이나 개선상황이나 서비스가 더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라는 개념은 사실적으로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의회가 지적했고 의회가 요구했던, 입법을 준비하거나 예산의 편성에서 사업의 정책결정을 할 때 취지를 잘 알고 하셔야죠.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다고 종사자 전부 넣어서 전혀 엉뚱하게 용역이 돼서,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날도 지적을 했지만 도대체 임의대로 적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26군데 넣고 몇 군데 이렇게 다 넣어서 실질적으로 대민 사회복지사에 관계된, 어느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처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중간보고회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다시 더 집어넣어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놓고 “사회복지사 등”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용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의 주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원래 요구했고, 원래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과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사회복지사,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도 넣고 많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서 그들에 대한 애로사항, 처우개선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해서 다시 진행할 용의는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른 종사자들도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처우의 차별을 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뜻이고요,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고 핵심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중점으로 중심에 두고 처우개선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그렇게 답변하는 건 전부 허위 답변이에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그거 다시 수정하세요. 사회복지사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용역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수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 별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건 별도로 해야지,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사 거기에 대한 대상자도 보면 과업지시서나 용역사에 넘겨준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더욱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그날도 얘기했지만 일반 경영하는 용역회사에서 그걸 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일반 경영을 해서 평가하는 용역사가 선정돼서 금액이 1억이 가까운 8000만 원에 그런 데 해서 졸속용역이 나올 것 같은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입찰을 통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연구용역비도 저희 예산은 8000만 원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약 4800만 원이 입찰에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와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TF팀에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 TF팀 명단 주시고 거기 회의했던 회의록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전부 허위예요.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의회가 지적해서 좋은 것을 같이 해보자고 하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것도 6000만 원 세운 것도 우리가 다시 요구해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세워놓은 걸 48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으면 회계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제한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저가로 용역이 들어오니까 이런 용역을 한 군데도 해 보지 않은 기업마케팅 하는 데서 들어와서 이게 제대로 용역이 될지 예산낭비의 염려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왕 그렇게 선정된 용역사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수시로 용역사와 접촉을 해서 자꾸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요구했던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컨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복지사를 중점에 두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법과 근본 취지에 맞춰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먼저 지난해 여성청소년 분야 여러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민간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민간위탁 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간위탁 주기 전에 모든 시스템이나 교육환경이나 여건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주요 이유가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 교회를 잠시 빌려서 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임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전하는 시설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충분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간 확보가 충분하게 됐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사무실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건강가정센터, 기존의 원미1동센터에서 같이 겸해서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언어발달 교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소외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아주 좋은 시설로 좋은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청이 폐지되면서, 그런 개편으로 인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사실 쫓겨나다시피 해서 여성청소년센터로 오게 됐어요. 그 부분부터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올 때 제가 많은 주문을 했어요. 다문화가족센터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언어발달치료실이나 교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성청소년센터와 잘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요리교실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요리교실도 거기서 직접 할 수 있고 요리교실의 운영이나 이런 것도 요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사실 옮기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때 물론 과장님이 과장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실도 제대로 여성청소년센터와 공유가 잘 되지 않았어요. 요리교실도 그렇고 다문화센터가 복사골에 있을 때는 요리교실이나 한국어교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뤄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경우에는 거기 1층에 아이를 보호해 주는 시설이 이미 다 돼 있어요. 1,000원을 내면 아이를 2시간 동안 봐주는 시스템이 다 갖춰진 곳에 두지 않고 이렇게 여성청소년센터로 보냈어요. 보내기 전에 이런 구조적인 것을 제가 수도 없이 주문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더 소외되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제가 시스템이나 교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운영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겠다고 했어요. 잘하겠다고 해서 옮겼는데 옮기고 나니까 선생들과 센터장과의 파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2명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몇 년간 거기에서 일 잘한 직원들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잘했다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지금 어쨌든 석왕사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위탁 주기 전에 그 건물에 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가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가서 뭐 확인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전체 ○이형순 위원 교실이 돼 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교실은 다문화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교실 부분보다는 약간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형순 위원 아이는 누가 봐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거긴 놀이방이라든가 지금 보수하면서 그런 것이 다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인수인계과정에서 아이들 얘기도 안 나왔어요. 제가 원미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으로 있어요. 회의를 갔더니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를 스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간위탁 줄 때 우리한테, 최소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위원님이 한국어를 잘 배워서 정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9명의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 관심도 많고 그 사람들의 정착지원에 대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센터를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저 회의 안 갔으면 다문화센터가 그쪽으로 어떻게 이관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재계약을 한다든가 위탁을 하면 시의회에 통보는 하는데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화를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센터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스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스님, 이 큰 센터를 가지고 오시는데 직원이 24명입니다. 직원 24명에 대해 배치도를 걱정해 보셨습니까? 교실 걱정해 보셨습니까? 아이들 어떻게 돌볼 건지 걱정해 보셨습니까? 자조모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해 보셨습니까? 요리교실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걱정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 여쭤봤더니 스님이 “요리교실도 있어야 됩니까? 아이들도 돌봐야 됩니까?” 깜짝 놀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그랬어요. “인수인계를 뭘 받아오셨습니까?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구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잡해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어린이집은 일단 여기 대충 아이들 도구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교실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체계, 요리교실 시스템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체계, 이 복잡하고 조잡한 구조를 가지고 사무실을 어떻게 꾸리실 거며, 그랬더니 다문화선생님 7명인가 몇 명은 거의 이 사무실에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나머지 사무실 직원만 배치를 하면 될 거 같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들 언어치료는 어디서 할 거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별도의 시설을 다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덜렁 받아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스님이 요청하면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이렇게 아무런 구성도 안 돼 있는 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스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불과 3명밖에 안 되는데 24명의 직원이 이 센터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 다 여성분입니다. 여성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센터 운영을 받았냐고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차피 받았으니까 잘해 보긴 해 봐야 된다는 건 스님도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시가 직영하면서 그런 좋은 시스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갖다가 그렇게 잘해 준다고, 여성청소년센터에 가면 시설도 잘 만들고 한다고 해 놓고 그런 데 갖다가 한쪽 구석에 내팽개쳐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문화센터를 민간위탁 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고 소외된 다문화가정들을 더 소외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지원센터 위탁을 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부분을 위탁을 맡는 기관에 충분히 얘기했고 또 실무자와 같이 다문화지원센터 직원들도 그 시설에 가서 어떻게 사무실이 배치되고 교육장이 운영되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1월 중에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원미센터에 있을 때보다 공간이 훨씬 넓어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한다는 건 어떤 돈이 있어서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법인 자체에서 합니다. ○이형순 위원 법인 자체에서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리모델링비를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구조상의 문제나 리모델링 비용의 문제라든지 제가 스님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런 돈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왜 덜렁 시가 준다고 위탁을 받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조목조목 따져보고 어떻게 할 건지 시하고 다 미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이뤄졌을 때 위탁을 받으셔야지.” 그 리모델링을 스님한테 여쭸어요.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당장 그게 걱정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마치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거기 재단에서 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최소한 이런 큰 센터를, 우리 부천시에 다문화 인구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요리를 가르쳐주고 아이들 상담해 주는 게 뭐 때문에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법인 대표인 영담스님을 직접 면담해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건 사회복지의 경험도 많고, 사회복지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활성화가 돼 있고 센터장을 모시고 온다고 해도 그런 기관에서 충분히 습득한 능력자를 데리고 오세요.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해요. 사회복지기관은 그렇게 운영하면 저는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잘돼 있는 것을 쫓아내서 여성청소년센터에 보내서 달랑 동사무소 사무실 자리 하나 주고 거기에서 하라고 그러고 거기도 다문화가족센터만 온 게 아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기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거기서 그대로 운영합니다. ○이형순 위원 단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의 급여가 있는 데고 다문화센터는 센터장의 급여가 없는 자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통합센터를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래는 통합센터장도 아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통합센터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국·도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우리가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가 통합으로 가는 건 여가부에서 ○이형순 위원 그렇죠.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남자한테 시집 와서 일도 다니고 돈 벌어서 한국어도 배우려고 하고 아이도 잘 키우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또 어떤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건물 하나 있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근데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다문화센터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건강가정센터하고 겸임으로 있으면서 석왕사로 위탁 가면서 일단은 그쪽에서 전용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있었던 것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지금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서 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원미사회복지관 전체를 전용공간으로 다문화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정말 무책임한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 원미사회복지관 우리가 인가 내줬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복지정책과에서 ○이형순 위원 해 줬는데 거기 지금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준 이후로 사회복지관 취소했죠? 하고 나니까 그 주민들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이용하던 사람들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것도 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스님, 이렇게 위탁을 받고 싶으면 1년 전에 보조금도 받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몇 달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올해까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원미복지관은 폐쇄합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복지관 폐쇄합니다 하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운영위원회 들어오라고 했냐고 제가 스님한테 대단히 그랬어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시가 이런 데 보조금 준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면 복지관 운영하는 데다가, 과장님 지금 알고 계셨네요.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거.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다 우리 시가 위탁 주면서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 안 해 보고 위탁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원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90% 정도가 다문화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교실이나 몇 개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위탁이 가더라도 병행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하고 ○이형순 위원 우리 다문화의 주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이주민이라든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법에도 나와 있죠.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다문화와 섞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네요, 과장님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다문화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으면서 전용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우선 중점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노래교실을 한다면 다문화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래교실을 한다면 거기 방음장치가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들이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겠어요. 지금 과장님 굉장히 무책임한,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센터를 인수하는 재단하고도 협업을 해서 과장님이 이 다문화들이 한국어교육을 받거나 요리교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꾸 잘한다, 잘한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형순 위원 지금 여기 불만 많이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행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우리가 1억씩이나 예산을 주는 복지관을 갑자기 폐쇄시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노래교실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고 거기 자기들 운영하는 풍물 있는 거 그거만 방음장치 교실 하나 되어 있어요. 그건 신도들이기 때문에 못 버려요. 거기가 그런 애로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건물 확인도 안 하고 원미복지관의 프로그램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폐쇄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양쪽 다 책임 있다고 했어요. 제가 스님한테도 그랬어요. “스님, 이렇게 덜컥 받은 것 책임지셔야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이 닿는다면 도와드리겠지만, 다문화에 내가 관심도 많고 저도 다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지만 이렇게 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과정부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다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형순 위원 그 요리교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요리교실도 거기 주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 ○이형순 위원 과장님, 거기는 가정집의 주방이지, 우리 문화센터 요리교실 안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점점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형순 위원 제가 그 요리교실에 대해서 스님과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문화들 어떤 요리교실을 할 거냐고. 이렇게 아무런 시스템도 없으면서 위탁을 받는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스님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영담스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시는 스님은 걱정이 많으세요, 솔직히. 이런 모든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받으셨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1억이라는 돈을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복지관을 운영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복지관을 폐쇄시키고 다문화 받는다는 거 스님 이렇게 지역에서 무책임하게 하시냐고, 그건 과장님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여기에서 또 어디로 쫓겨나는지 진짜 지켜볼 겁니다. 왜 이렇게 다문화를 자꾸 굴려요. 잘 돌봐주지도 않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공모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형순 위원 공모하면 다 위탁 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위탁 줍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입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걱정이 안 되는 일입니까?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23일에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때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거기 주방시설이나 놀이방 시설, 한국어교육을 할 때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이며 그런 것도 제가 스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놨어요. 아마 스님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시가 어차피 위탁을 줬다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걱정을 첫 번째로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건 스님이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재단 돈으로 하시든지 그건 재단에서 스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23일에 국장님이 만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세요. 놀이시설이 약간은 있더라고요, 1층에 보니까. 그리고 교실도 아무 책상이나 갖다 할 게 아니라 정말 교실다운 교실을 만들어서 해 주고, 거기 가보니까 빔 설치도 안 돼 있고 굉장히 시설이 미흡해요. 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셔서 영담스님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다문화를 잘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도 하나도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비어있으니까 한국어공부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줄 때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역이니까,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건 잘 알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잘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근 다문화센터를 민간위탁 줬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절차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절차는 다 받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해서 그런 거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 아직 그런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문화가 제대로 위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장께서는 민간위탁을 시작함에 있어서부터 현재까지 현황으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형순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금년도 보육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도에 저희 보육아동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정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수상하게 됐다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육아동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드림스타트 원종1동 구 청사 자리에 거기도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최갑철 위원 건축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크랙도 가서 상당히 위험한데 위험한 지역에서도 보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건축계획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또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고 근무환경도 대단히 열악한 건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 공공청사 공간 활용관리 신축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경우에 그때 계획에 반영해서 이전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쪽은 약대오거리인가요, 119 자리 거기로 이동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방범대도 다른 데로 이동하기로 했고 지금 거기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을 세우셨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전체 전반적인 시 재산활용과 차원의 시청사 활용계획과 맞물려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공간 확보를 근처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오정어린이집 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기록중지)
(13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면 부천시 노인 분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뒤에서 서포트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조성 행복지수 UP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몇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몇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사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미비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참여도도 경로당별로 특색이 있어요. 처음에 인원을 몇 명으로 써냈는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분들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과 과장께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걸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저보다 더 많이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요, 사실상 경로당 등록할 때 인원이 20명부터 출발을 합니다. 대개 회원 20명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 현재 이용인원이 50%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는 특히나 더 열악하고요. 그나마 공동주택 지역은 공간도 넓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수월해서 공동주택 경로당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원도심 지역에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간이 건강프로그램 중심으로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의 거점경로당을 조성한 게 13개소인데 13개소 거점경로당은 그래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점경로당도 물론 좋지만 1일 1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된 게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을 보면, 저희 지역도 보면 다 2층이 제법 많거든요. 환경도 별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경로당이 부천시 자산이 아니고 임대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빠른 시일 안에 옮겨줬으면 하는 곳들이 몇 곳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부천시에서 알아서 옮겨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방만 여러 개 있고 회의실조차 없는 곳에서는 어차피 방 하나에 들어가실 인원이 6명, 5명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방, 또 다른 방 이렇게 되면 소통도 원활치 않거니와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복지수 업이 되려면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넓은 평수로 늘려주시든가 아니면 벽체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올라가지 “저쪽 동네는 경로당이 좋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건 우리 부천시에서 누가 줄곧 이걸 맡아서 담당하는 과가 아니라 담당자가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우리 요양지원팀장이 직접 담당하면서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내년 8월에는 확실하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내년 8월로 준공시점을 잡고 있는데요. ○강병일 위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는 부천시민들이 곧장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나 매뉴얼 이런 건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지금 부평하고의 관계, 그러면 여기가 되면 부평은 완전히 끝나나요, 우리하고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부평화장장은 저희가 이용료를 100만 원씩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화성이 건립되면 저희 관내 주민은 이용료 10만 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화성 ○강병일 위원 그러면 부평은 내년 9월까지 계약할 예정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강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과장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감사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38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식사하고 도우미하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월, 수, 금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주 3회 하시는데 ○최갑철 위원 월, 수, 금으로 지금 3회 식사를 하시는데 이게 바뀌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한다고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진행이 작년부터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동안 3일만 식사하시는 데가 있었고 일주일 내내 식사하시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대폭 중앙에서부터 늘려주는 바람에 저희가 가장 수요가 많고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게 경로당 식사도우미하고 청소도우미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수요를 대폭 늘려서 해 보자고 해서 지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하려면 회원 중에서 하셔야 민원이 안 생기고 제일 원활하다. 청소도우미도 마찬가지다. 할 사람을 모집해 봤더니 100% 차지 않은 데가 있어요. 할 사람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100% 수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배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년도 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부터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금년부터입니다. 식사도우미는 이미 배치가 돼 있었지만 1명 배치된 곳이 있고 올해부터 2명 배치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3회 하는 데는 1명 배치되고 5일 동안 내내 하시는 데는 2명 배치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쌀이라든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런 건 저희가 걱정 안 하게 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도 그럼 더 증대가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최갑철 위원 그게 금년도부터 실시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올해부터 확대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전년도에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그걸 어떻게 현장에서 미리 잘 알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사실은 경로당에 주 3일만 밥해 먹을 거냐, 5일을 해 먹을 거냐 결정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시에서 주는 운영비가 월 3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과금 내고 그거로 부식비까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원이 많은 데는 일주일 내내 해 드시면 부식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해 드시는 데도 있고 ○최갑철 위원 그런 모자란 부분을 금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건 형평에 맞춰서 본인들이 부식비 부족한 건 회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우미 부분은 지원을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건 더 지원을 해 주고요, 청소도우미까지. ○최갑철 위원 급식 쌀도?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쌀은 저희가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복사골쌀은 20㎏ 매월 나가고 정부미 20㎏은 두 달에 한 포씩 나가는데 부족하고 인원이 많이 나오셔서 더 요청하면 저희가 좀 더 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적인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도 못하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화되는 게 있으면 우선 의원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서 듣고 우리가 답변을 못할 그런 형편이 생겨버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박성도 과장 그리고 문병근 팀장, 허복두 주무관 이 세 분이 경로당 관련해서는 직속라인이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준영 우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 경로당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잘 대응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뒷자리에 복지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신데 복지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위원장이 이런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우수부서로 추천하고 싶어요. 잘해요.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로당이 상당히 많고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의 공과금, 전기세나 이런 거 국가에서 지원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비가 먼저 우리 시에 내려와 있는데 경로당에서의 얘기는 이 국비를 미리 주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만 원이 내려와서 50만 원을 미리 주면 고지서가 나와서 보니까 한 45만 원이 나왔더라. 그러면 45만 원을 내고 나머지 5만 원은 정산을 해 드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경로당의 어떤 활동비나 비용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정산을 해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본 위원장한테 제기를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장님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제일 조금 주는 데가 한 달에 35만 5000원입니다. 그 속에 공과금과 부식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체계를 매월 저희가 똑같이 25일이면 25일 정기일에 전 경로당에 배분해 드리거든요. 계좌입금을 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쓰시는 거예요. 그 체계를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올해 갑자기 저희한테 문서를 내려 보내서 앞으로는 특히 난방비를 선 정산하는 거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 전체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건 도저히 어렵다.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난방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전기도 있고 일부 시골은 연탄을 때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체계는 현재대로 그냥 가는 거로, 그게 지회에서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향후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이 맞는지, 지금 과장 답변하는 대로라면 그런 내용도 한번쯤 받아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경로당은 어떤 체계로 난방비가 나올 것이며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해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겸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해서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각 노인회 지회에 업무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옥길지역이 새로 생기면서 아파트단지는 단지 내에 경로당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도 단독주택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 단독주택에서 본 위원장한테 민원제기를 해요. 여기도 경로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현상파악이나 이런 건 좀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단독주택이 좀 있습니다. 지금 상2동 지역이 그런 아파트로 둘러싸인 단독주택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었던 걸 개설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길지구도 단독주택이 다 입주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경로당 노인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경로당을 미리 해 놓고 모집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65세 이상 경로당에 나오실 어르신이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결성이 돼서 20명 이상만 되면 개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 동의 동장하고 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이뤄서 입주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금년 2월, 3월이면 입주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 이후에 해당지역 동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범박동 지역 16통, 17통 지역도 종전에 본 위원장과 얘기 나눈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괴안동에 은초록경로당은 재건축 관련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는 밟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40쪽에 위원장님 보시면 경로당 기능고도화 추진 5개년 계획 수립하겠다는 내용 거기 샘플이 은초록윗괴안경로당이 포함될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초안은 언제쯤 나오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건 금년 중에 자문료를 가지고 타당성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 지역구뿐만 아니라 부천 전역에 3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경로당들은 말씀하신 이런 계획에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전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부천의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41쪽에 요양,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더 상세한 현황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과장님과 팀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별도로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에 이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현황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입니다. 3만 6000여 등록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출하신 자료 50쪽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1개소 해서 41억 4781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들을 얘기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거주시설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은 부천혜림원 같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장애인복지과장하고 의회 회기가 없는 날로 선택해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부천혜림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기쁨의 샘 등 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기쁨의 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 등 4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샘물자리 하나, 그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용시설 운영 14개소가 있는데 이 14개소 중에 장애인복지관, 해밀도서관 이런 것이 10개고 나머지가 4개소란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주간보호시설이 10개가 있고 장애인도서관과 해밀도서관은 각각 1개의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건 별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해밀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도 별도로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뒤에 담당팀장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생활이동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도 방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어통역센터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위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은 업무협조를 이뤄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가시면 좋겠지만 가시겠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위원장이 대동해서 공식방문을 하겠고 만약 없으시다면 위원장이 대표로 해서 공식방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가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복지과가 잘 관리감독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현황을 이 시점 정도에 의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승헌 네, 방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하루에 두 군데면 두 군데, 네 군데면 네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송승옥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양승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입니다. 이용민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역시 1월 1일부터 새로 근무하게 된 유승종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신용식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관장대행을 떼고 정식 관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계시는 모든 직원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직도 보니까 여성회관에는 인원이 별로 없네요. 프로그램이 줄어든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줄어든 건 아니고 부천시여성회관이 1999년 개관할 당시에 정원이 4명이었습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도 동일하게 4명이었지만 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수용정원에 대비한 인원 증가를 시에서 해 왔고요, 여성회관은 그동안 한 번도 인원 증원 없이 그대로 4명인 채로 99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은 증가해 왔지만 인원수는 그대로 4명으로 ○이형순 위원 좀 심하네요. 여기는 무기계약도 없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무기계약은 없고 강좌담당 인력 계약직 1명 있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안내데스크부터, 강좌안내부터 해 왔던 인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업무 혼자하기가 되게 많겠는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업무가 과중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통한 여성들의 취·창업지원 외에 성인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인원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용객에 비례해서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하기는 벅차거나 또는 프로그램 이용객한테 서비스 제공에 불편한 게 없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동안 계속해서 문화재단과 함께 1층 안내데스크를 공동운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 봤었는데 제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고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이 한 학기에 3,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못 미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복지국 할 때 과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 여성청소년재단 설립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약속을 왜 어기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첫 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수탁형태로 받아왔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공간을 거기로 옮겼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위치 자체가 교육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그 옆에 있는 새부천교회라든가 인근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또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여름철에 냉난방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공간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던 차에 이번에 재위탁 과정에서 저희 여성청소년재단이 탈락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충분히 과장님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을 재단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기관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 구가 폐지될 때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교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다문화가족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용할 때 불편함 없게 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불편을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구청이 폐지될 때, 그러한 기관들을 했을 경우에 협약이나 또는 그 기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파악하셔서 빨리 구가 정리되기 전에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청해 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드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주 작은 공간에 건강지원센터와 같이 넣어놨어요. 솔직히 제가 거기 여러 번 가서 지적도 해드리기도 하고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어요. 민간위탁으로 보내졌을 때, 우리 이사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사하기 전에 한번 갔고요, 이사하면서 직원들은 작년에 한국어교실에서 냉난방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부천시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간의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은 많은 형편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협력할 생각인데요, 이사하고 온 직원이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그동안 계속 셋방 살다가 그나마 처음으로 자가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이형순 위원 가라니까 가야지 별수 있습니까. 가라는 사람한테 가서 잘한다고 해야지 못한다고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만 저는 이러한 계획들이 미리 사전에 이뤄져서 충분한 논의와 현장검토를 통해서, 굉장히 소외돼 있는 다문화가족 계층을 이렇게 덜렁 보낼 게 아니라 거기도 이미 원미사회복지관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보조금을 약 1억 원 줬어요. 거기도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단계에 이르러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받으면서 원미구사회복지관은 또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려면 최소한 일정기간을 두고 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 프로그램 하다가 폐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구도심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도 “없어진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한테 정도만 얘기를 하지 만약에 여기 여성회관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장님 못 사실 겁니다. 아마 출근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위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 줄 기관의 시스템이나 건물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다문화가정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요리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그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없다면 그 시스템을 가져올 수는 있는지 최소한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보내야지 아무런 검토 없이 건물 하나 달랑 있다고 그게 내 건물입니까? 재단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가보면 아주 구조가 조목조목 쓸모가 없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받고 나서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요리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제가 과장님한테 아침에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해 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듬어주고 잘 지역과 함께 이끌어나가야 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그러니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나는 이사장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이며 거기 건물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조건이 다 부합되는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탁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형순 위원 결정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은 할 수 있죠. 확인 안 하고 아무나 재단에서 달라고 하면 그러한 절차도 안 거치고, 재단에서 위탁 달라고 한다고 영담스님이면 그냥 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석왕사가 하는 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석왕사도 충분히 많은 복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그거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곳들은 관장들이 다 충분한 경험을 어디서든 통해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뽑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성이 있어요. 스님이 운영하세요. 근데 스님이 직원 몇 명 데리고 아주 작게 지금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총 직원들이 24명이죠. 방문교사 등등 다 합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인건비 주는 건 24명이잖아요. 그러면 24명의 여성을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받았어요. 스님도 사실 두려워하세요. 저랑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을 어디다 덜렁 떼어낸다는 건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여성청소년센터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힘든 다문화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전혀 배려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스님한테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가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대안이 없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도 계속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함께 돕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진짜 철저하게 여기 도와주셔야 되고요. 다문화들한테도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센터로 이관했을 때도 다문화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호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시정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또 민간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고 어디에 얘기를 해서 자기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관장님이 승진한 건가요? 꾸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꾸마 관장님이 승진은 아니고 그동안은 관장 대행으로 있다가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정식관장으로 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돼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심야식당을 몇 월부터 시작하죠? 청개구리.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개구리를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올해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나 공항공단하고 논의되고 있는 점도 있어서 지역주민회의를 거쳐서 다시 운영방식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취지하고 상당히 어긋나가지고, 초등학생들 집합장소예요, 초저녁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젊은 엄마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내놓고 자기들은 술 먹으러 호프집에 가고 식당에 가고 이런 경우예요. 밤 11시까지 초등학생들이 뛰어 놀고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도시 같은 데는 그 시간이면 학원에서 공부하든지 잠을 잘 시간인데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온 동네를 떠들고 다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나중에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이직률도 많다고 나오고, 이직률이 많다는 건 직원들이 어쨌든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가장 이직률이 많았던,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팀의 경우에 석사 이상의 연구진들을 뽑아서 연봉이 사실은 일반직원들 6급하고 똑같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실행업무도 있고 사업도 하면서 연구까지 하는 업무에 연봉은 너무 적고 이런 것들이 오면 두 달을 못 버티는 원인이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유능한 인재들이 와야 청소년들한테 혜택도 가는데 자꾸 이직률도 많고 처우가 출자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라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게 2016년에 대한 경영평가였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그런 조건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안정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수당도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연봉은 낮춰진 대신에 시간외수당은 민간위탁 사무운영 지침처럼 2017년까지 월 7만 원에 묶여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니까 많이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보면 몇 십만 원까지, 50인가 60까지도 받을 수 있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어떤 건 재단규정을 별도로 만들면서도 어떤 건 민간위탁 때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율을 했고요.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많이 불만이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서원호 위원 아까 청개구리 같은 경우도 11시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나면 거의 12시 가까이 되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대개 직원들의 경우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출근을 해서 심야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올해부터는 직원들 처우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행정복지위원회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사장님이 잘하시면 당연히 도와드리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방금 서원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개구리밥차 하잖아요. 그거 말고 엄마밥상이 오히려 불편한 게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개구리밥차는 처음에 부천역 광장의 주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고리울의 경우에는 심야에 호프집을 운영하신다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의 특성상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터로 찾아가는 문화의 집 형태로, 이름은 똑같은 밥차였지만 성격이 다른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업마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월휴먼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학 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밥상을 했고요. ○이형순 위원 거의 도비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있고 시비에서는 엄마밥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저희는 따로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엄마밥상을 만약에 방학 때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도비니까 도비를 따와서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 시비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요구가 있는 지역을 적극 만나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구리밥차 같은 경우에는 부천역에서 가출청소년들한테 밥을 줬잖아요. 그럼 지금 걔들은 어떻게 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부천시에 2015년부터 별사탕일시쉼터가 만들어지면서 일시쉼터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아웃리치를 하고 있고요. ○이형순 위원 잘하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전에 청개구리밥차를 운영하셨던 분은 개인이셨는데 저희하고 연합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밥 주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들의 일탈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마트 앞에 공간을 얻어서 상시적인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컵라면 정도 먹을 수 있고 필요한 문화활동도 저희가 프로그램, 청소년들 중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 재능기부도 하는 청소년문화공간을 오픈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 어쨌든 별사탕카페 신부님이 잘 운영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 오지 않는 아이들이 부천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개구리밥차 밥 주던 장소가 현재는 건물 건축공사로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거기서 밥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예 임대장소를 얻어서 거기로 아이들이 전부 지금 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로 가 있으면 거기에서 컵라면이나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하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밥도 줍니다. ○이형순 위원 반찬은 몇 가지 정도 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반찬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상시적으로 가서 먹고 싶을 때 끓는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라서 저녁밥은 거의 덮밥이나 돈가스나 이런 것들 ○이형순 위원 라면이나 짜장, 짜파게티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럼 그건 누가 운영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정아 씨라고 그전에 청개구리밥차를 운영하시던 선한목자교회 사모님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어디 있어요. 그거? 저는 못 가봤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거기가 부천역에서 나오자마자 이마트 첫 번째 골목, 모텔들 많은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형순 위원 좌측으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나와서 역을 등지고 왼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주차장 시작하는 거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있어요? 몇 평이나 돼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거기가 한 10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시간되면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꽤 넓네요. 한번 저랑 같이 가봅시다. 왜냐하면 신부님은 나름대로 거기 오는 아이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역전에 나가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빨래도 해서 입혀 보내기도 하고 잠깐 머물렀다 아이들이 가기도 하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시간 맞춰서 한번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살펴봤을 때 어떤 발전지향적인 면이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온 것들,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느낌밖에 안 와요. 이 업무보고에는.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는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전문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거만 쭉 나열돼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향후 3년간 우리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과를 내겠다는 성과계획서를 3년간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도 구체성을 띠고 하나만 지적을 해 보자면 여성들과 관련된 것도 그래요. 여기 2018년도 주요 계획을 보면 성인지 관점을 확산시킨다, 매번 하는 얘기고. 마을안전구축 이건 365센터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고. 이런 거에 2억 7500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보다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부천 여성들이 어떠한 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취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훌륭한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데 역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된 공간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니에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러보면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뒤에 앉아계신 청소년수련관장님들 또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계신 기관장들께서는, 우선 청소년대표이사께서 공간이용률을 어떻게 2018년도에는 100% 채우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퉁이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청소년공간에 와서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댄싱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건전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전하게 커야 다음에 훌륭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위원장이 대표이사님께 오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새겨 들으시고 오늘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소관 기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