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3년 168억 8300만 원에서 1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3년 233억 1200만 원에서 11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2013년도 401억 9500만 원 대비 31.58%가 감액된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생과는 2013년도 6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뉴타운과는 2013년 59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 시설공사과는 2013년 8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 원도심지원과는 2013년 3억 600만 원에서 7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 5억 1300만 원에서 7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3년 168억 8300만 원에서 1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2013년 77억 2700만 원에서 7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6억 5800만 원을 편성, 2013년 246억 1000만 원에서 88억 2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 251억 2300만 원 대비 6.16%가 감액된 23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이 90억 있는데 16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이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현재 2014년에도 이자수입만 있고 본예산에 재산세의 30%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들 전부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넣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작년에 24억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매몰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작년 것 23억 플러스 올해 89억 해서 내년에 113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매몰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다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서는 보상할 수 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는 기금에서 하려고 하고 조합은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일반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경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1회 추경에 ○박노설 위원 이번에 부천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500 몇 십 억을 편성 못 했어요.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매몰비용 그런 것 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 초에 뉴타운 촉진지구나 이런 것도 다 해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이 됐든 뉴타운으로 추진이 됐든 추진위 단계나 조합단계 이런 데가 결국은 해산이 돼서 내년에 매몰비용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올해도 계속,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0 정도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국비매칭 사업까지 전체 해서 50억 이상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113억이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조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나머지 시비 660억에서 200억 빠져나가면 400억 정도 ○윤병국 위원 200억은 도비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비가 10월 말 기준으로 한 187억 ○윤병국 위원 이게 다 내년에 지출되어야 할 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될 게 아니고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8월까지인데 하다 보면 지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사실상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뉴타운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뉴타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9쪽,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고강지구라고 했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현재 거기 변동사항이 없지 않나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금 원미하고 소사는 12월에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변경용역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해산신청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촉진지구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하고 원미는 해산된 데도 여러 군데 있고 신청한 데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고강지구는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금 동향은 없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분담금을 인터넷에 띄워놨고 개별통지를 12월 말까지 합니다. 일단 1월 말까지 기다려봤다가 고강지구도 일정기간 동안, 지금 조합이 세 군데 나가있는데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없다면 직권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직권으로 고강지구를 해제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네, 지구, 구역 기이 나간 추진위 2개소, 조합까지도 해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박노설 위원 그런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하는 것도 국토부와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래서 고강지구는 천전히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고도제한이 내년도 언제쯤이면 가부 결론이 납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안에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안에 결론이 나겠어요? 지금 국회가 저 모양인데. ○뉴타운과장 최창근 국회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어차피 국회에서 개정되어야죠. 법안이 몇 천 건이 쌓여있는데도 어제 서른 몇 건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과장 최창근 저희 고도제한 용역하고 국토부에서 별도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 두 종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것을 참고해서 국토부도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올해 안에 발표할 동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냐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고강지구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상당히 향상되기 때문에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고도제한 완화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지금처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없겠죠.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얘기는 지금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는데 용역에 착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도제한 완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시점을 보고 용역을 발주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뉴타운과장 최창근 위원님 이게 맞물려 있는 게 현행법상 보면 매몰비용, 그러니까 추진위나 조합이 활동한 지역은 매몰비용 지급기한이 내년 8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결정은 어느 선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박노설 위원 8월까지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보상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과장 최창근 지금 법 문항이 8월 1일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보조기준이 신청인지 지급인지 ○박노설 위원 신청일 거예요. ○뉴타운과장 최창근 그 여부를 법제처에 최종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시설공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0쪽에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판타박스 건립 공사가 국비만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비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시비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비도 37억 6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거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50 대 50으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할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1회 추경으로 미뤄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1000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 현실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국비 준다고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만 다 벌여놓고 마무리도 못 하게 돼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43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원도심지원과 소관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43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35억이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출해 줬다는 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다른 데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받았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45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또 35억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까는 받은 거고, 저는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앞에 것은 세출이고 그건 세입입니다. ○박노설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원도심지원과에서 일반회계로 받은 거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에 보니까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든지 이벤트성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진정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39쪽에 마을 만들기 전담 시간계약직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현재 한 사람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작년 10월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만료된 거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2년 계약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계약직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화하려고 하고 더 중요한 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용역 줬을 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1500만 원으로 그 계약 직원한테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직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를 더 받아오고 그런 역할을 계약직이 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관계공무원이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계약직이 가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용성이 있냐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전문가라고 해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보조원 하나 두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공무원 인원이 모자라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계약직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요. 전부 예산이 깎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일 없으면 공무원 여유 인력이 더 많은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력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사람만 쓰는 꼴이 돼서,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뭐해요? 관계공무원 중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마을 만들기가 아무래도 처음 새로 생겨서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채용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생소한 것을 계약직 하나에 목을 매서 추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 사업성이 있겠어요? 사람 하나 채워놔서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건 해당 과에서 다할 거 아니에요. 사업 추진하는 데 관여할 수 있어요? 업무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실제 공무원들 숫자가 모라자서,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겠죠. 그런데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만 쓰는 꼴이 되면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밀어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지, 그 부서가 정말 못한다면 2,000여 공직자 중에서 잘 아는 사람을 앉혀서 그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사람만 이리저리 바꿔놓고 모른다고 전문가 불러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거기에 떠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 때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 그것을 고깝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을 남에게 미뤄놓으면 내가 편해진 것만큼 하고 싶은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도태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개척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 줘야지 자꾸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하다가 안 될 때 전문가도 들어오고 자문을 받는 건데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니까 다른 데 외부에 자꾸 맡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하나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변화하자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회계로 35억 원 전출해서, 지금 지출용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시설과하고 공원녹지과,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예산 배정된 게 있습니다. 작년 77억하고 전출금 35억 합쳐서 116억 9203만 4000원인데 그 돈이 예산에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출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굳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를 검토해 보셨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같이 쓰는 건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도시개발법」에 특별회계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시설에 다시 유지관리나 보조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만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겠습니다. 37쪽에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등이 있네요. 주민제안사업 3000만 원은 공모를 하겠다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개나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개수는 아직 안 정했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한 군데 1억씩 줍니다. 한 동에 1억, 1개 단위사업에 1억씩 주는 거거든요.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공모서 쓰는 종이 값도 안 되겠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책정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윤병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단위사업 하나에 1억씩 주는 사업을 36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원도심지원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는데 3000만 원이다, 다섯 군데 하겠다 그러면 한 군데 6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 재능기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당초에 2억 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 잘리고 3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보면 리딩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다른 데서 다른 사업으로 돈 들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이건 다른 데서 6개 지역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이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지역에 그분들한테 마을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죠. ○윤병국 위원 지금 남부역 문화거리사업이나 대학로 사업, 제가 자세히 다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다른 데서 예산편성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붙이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 지역에만 예산이 들어갔고 그 지역을 토대로 한 블록별로 마을 계획을 추진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안 섰으면, 요구한 대로 안 섰으면 1억 5000만 원을 다 모아서 리딩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부 공모사업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00만 원 공모해서 어디에 쓰겠어요. 누가 공모 신청이나 하겠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실이 없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리딩 사업,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주민제안을 받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담당팀장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 분이죠?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네. ○위원장 김한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입니다. 리딩 프로젝트 시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원도심활력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역곡남부역 문화거리 부분이 이미 기존에 많은 인프라를 투자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체 복원 그런 겁니다.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민 간의 관계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계획 수립이라고 하나요, 도시계획 수립처럼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10월, 11월 두 달 동안 전문박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민제안사업은 당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원, 안산에서 하는 제안사업처럼 깔때기식 사업, 상향식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예산팀에서 2억이 다 삭감돼서 그러면 씨앗 뿌리기 사업, 사람이 모여서 뭘 할 건지 의제를 찾는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세워달라고 했더니 3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천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천사업 전에 원미1동의 마을 의제 찾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고 일부 의제가 만들어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삼정동이나 원미1동, 원미동 156번길 의제가 만들어진 사업에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 시 사업이 겉돌잖아요. 리딩사업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향식으로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의제가 정해졌는데 주민참여를 최대한 끌어내는 정도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팀이 올해 4월에 만들어져서 아무리 예산을 시에서 안 세워준다지만 원미동 같은 경우 마을 의제 만드는 작업을 1년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마을을 만들자고 하는 일인데, 그것 외에도 주민참여예산 해서 동별로 1억씩 탁탁 주는데 누가 열심히 고민해서 마을 만들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무슨 사업을 할지 몰라서 어떻게든 기한 내에 사업을 내야 되겠다 해서 제목 한 장만 적어내고 그렇게 적어내면 구에서는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동네에서 요청한 예산이라고 의회에 가져오는데 정말 그렇게 일하시려면 주민참여예산 다 원도심지원과로 달라, 그래서 36억 받아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 일 체계가 안 잡히고 동별로 1억씩 나가는 게 다 마을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시설 개선하는 것 착안해서 1억씩 주고 구청에서 공사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원도심지원과에서 그 돈 36억 다 달라고 하셔야죠. 받아서 사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이나 방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시범사업 중에 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 3000만 원은 관심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 이야기는 팀장님과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이 시에서 실제로 집행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도심지원과에서 가져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도심지원과마을만들기팀장 정희남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소통과에서 있다가 예산과에서 다루거든요. 그것을 협의하셔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마을가꾸기 사업의 본바탕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다 공원, 보도블록 까는 것 이런 것만 들어와요.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실제 마을에서 필요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만약에 올라오면 원도심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주장해서, 전에도 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원도심지원과로 편성을 안 했네요. 협의해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유사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주체가 와서 사업만 발굴해 주는 것뿐이지 장비고 인력이고 사업자가 와서 하죠? 그런데 마을가꾸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과 다른가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어디가 우범지역이고 낙후돼 있고 이런 것을 발췌해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김동희 위원 발췌하고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해서, 나무 하나를 심든, 뭘 하나 고치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느냐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정말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해서 노력 봉사를 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을이 변화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꼭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을 가꾸기 사업 리딩 프로젝트 이건 까치울 조성 주변으로, 이게 공동체를 구도시에도 해 보고 신도시도 해 보고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들을 끌어내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이번에 잘해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2014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5일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총 요구액은 4248억 4388만 7000원으로 총 31억 7963만 8000원을 삭감하고 4216억 642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43억 8350만 원 중 31억 6863만 8000원을 삭감하고 1712억 1486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43억 8551만 원 중 1100만 원을 삭감하고 943억 7451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60억 7487만 7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 청소과 소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가전제품 구매 1152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이동현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