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 소사,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 순서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원미구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 수요 억제와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471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하여 약 23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82억 20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인건비의 경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의 퇴직에 따른 충원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건비가 감소되었고 경상이전이나 자본지출 감소요인은 시비 부족으로 신규 사업비에 대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의 예산구조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이 되겠는데 총 1472억 원 중에 구청 10개 과 예산이 1430억 원, 20개 동 예산이 42억 원입니다. 구청 10개 과 예산 1430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1200억 원으로 약 84%를 점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과의 사업예산은 230억 원입니다. 230억 원 플러스 42억 원 해서 272억 원이 각 부서와 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72억 원으로 원미구 총액 예산 대비 11.7%입니다. 건교위 예산만 봤을 때 지난해 본예산 대비 44억 원이 감소되었고 최종예산 대비 91억 원이 감소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는 2%, 행정복지위원회는 86%를 차지합니다. 6〜8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조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예산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 성질별 현황에서 아까 인건비 16억 원이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88억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인건비의 경우에는 금년에 비해 환경미화원 9명 정도, 도로보수원 2명 정도 감소했고, 공원관리원 3명이 감소해서 퇴직했습니다. 지금 현장인부 채용 방침이 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감소 요인으로 충원을 시키지 않고 있고 13명인가 14명이 금년에 퇴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퇴직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거기에서도 88억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자본지출에서요? ○박노설 위원 네. ○원미구청장 윤인상 자본지출에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 반영을 금년 수준에 거의 맞춰서 했는데 시비 재원부족으로 삭감된 요인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산취득비는 조금 감소됐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 88억 감소돼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원미구청장 윤인상 신규 사업비 쪽에서 반영을 거의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사업비가 반영돼야 신규 사업비 반영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 부대비가 반영되는데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년 민원지적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환경위생과장 한권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1쪽에 자연생태환경교실 강사료가 3만 5000원 기준으로 잡혔는데 이게 몇 시간 기준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1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루 종일 쓰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기준은 2시간인데 2시간에 끝나지 않고 보통 하루가 가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학교 가서 수업하는 거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현장에 가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학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원미산을 간다든지 도당산을 간다든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2시간입니다만 보통 하루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봤을 때는 교실에 가서 다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 ○윤병국 위원 교실에 가서 하는 거 맞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보면 급식비는 거기에 대한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시간 강의하는데 무슨 급식비를 줘요. 이건 다른 건가요? 밖에 체험 나가는 건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환경교실 운영을 실내에서도 합니다만 야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갈 때는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에 보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달리 운영해요. 소사구의 경우는 환경 관련 시설들을 견학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인솔해서 하기도 하고 운영방식이 달라요. 오정구도 다른데 이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그냥 예산편성해서 단체에 다 줘서 위탁한 거와 비슷하게 운영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내년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숲 해설사 자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숲 해설사 자격을 받은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방법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서 현장교육도 하고 교실에 가서 자연생태교육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와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다른 구 방식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10명 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는데 자기 담당업무만 하기도 바쁘겠지만 다른 업무, 예를 들어 청소 가로환경미화원들을 보면 벽에 붙은 광고 전단까지 알뜰하게 떼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업무영역 밖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다 쓰실 수 없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차피 길거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구 전역을 다니는데 다른 행정 업무들과 여기에서도 칸막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효율이 훨씬 높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저희는 불법투기 단속과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추경에 조정을 통해서 앞에서 숲 해설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도 해설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현장을 다니면서 단속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운동과 병행해서 할 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청장님 계시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전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니까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금년보다 250이 올랐는데 공한지라든지 대로변에 무단 방치하는 경우 대신 치워주고 이걸 지불한다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반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청소업체에서 수거합니다만 불법투기는 청소 기동반이라든지 어디에서 수거해서 적환장에 일단 보관했다가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직접 처리해 주니까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공한지 같은 데 그냥 방치해 두고 놔두면 더 쌓이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보내는 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단속요원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경비가 이중으로 빠지지 않나 싶어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방치된 걸 우리가 다 치워주다 보니까 투기단속반도 많은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조금만 갖다 놓으면 주변에 자동차로 실어서 갖다 놓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길 수 없게 만들어야 줄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8쪽에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3개 구청이 다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단속건수나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원인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6개 청소업체가 수거·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업체들을 평가해요. 얼마나 수거를 잘하느냐 등 그것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것도 주요한 평가항목이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한 것까지 다 싣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투기단속반이 단속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검은 봉투 있나 보시라고요. 싹 싣고 가요. 결국에는 그래서 단속할 게 없다. 행정사무감사 때 종량제봉투가 아닌 건 수거를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좋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놔두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 근로자들을 재활용 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재활용을 시작하는 식으로 3개 구청과 연찬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을 다 못하고 40∼50톤이 매일 매립지로 가요. 그런데도 청소과장이 300톤짜리 소각로를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종량제봉투에 50%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40∼50톤 줄이는 건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 의무대상시설 이런 것 거의 속수무책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 이런 게 어차피 구청과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무슨 인력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을 불법투기단속반으로 하기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업무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은 단속보다는 이분들이 새롭게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현장에 다녀가면서 재활용, 불법투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강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10명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박노설 위원 업무를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집집마다, 상가마다 재활용이 어떠한 게 되는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게 하고 품목과 며칠에 수거한다는 것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망태기를 갖다 주는 업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제가 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 의무대상시설도 이분들이 담당하면 잘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21쪽에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해마다 하는 홍보물 제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새롭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홍보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3개 구청이 연찬해서 효과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블랙박스가 20대 설치됐는데 이것도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가 실질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기가 어렵잖아요. 야간에는 잘 식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충격을 주고 사람이 다니면 촬영이 되는데 사실 블랙박스 모니터링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CCTV도 잘 안 되는데 블랙박스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CCTV는 적외선으로 해서 야간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만 그건 실제적으로는 못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예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예방효과가 있겠어요? 한두 번 해서 아무 이상 없다면 있어도 막 버리겠죠. 우리가 행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행정을 해 줘야지 허수아비 세워놓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제3회 추경 때 감액요청을 했어요. 지원되는 금액인데 방안을 마련할 수 없나요? 이번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작년에 440만 원 편성하고 340만 원을 반환했는데 최근에는 담배꽁초 신고가,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 안에서 촬영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예산은 우리 조례에도 주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 부과하고 보상금 4만 원 주는데 생활폐기물 신고는 이웃 간에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오고 담배꽁초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볼 때 존치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할 거 같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개선되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착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환경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이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구도심의 경우에는 거점 수거통에 그냥 음식물을 버리거나 일반봉투로 버려서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각 동에 알리고 불법투기하는 것들 중점방향을 잡아서 신고포상제도로 가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반 담배꽁초들로 신고포상금을 주기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시 정책에서 자리 잡을 수 있고 불법투기물을 막을 수 있는 방향성을 선정해서 그게 음식물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이렇게 가면 의미를 살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재활용이나 불법투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설명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이게 도비가 지원돼서 나오는데 반환하면 아깝고 어차피 써야 할 포상금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0쪽에 보면 환경과 현장견학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여행자보험료가 있어요. 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차량을 임차해서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이 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아무 혜택이 없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가입을 하려면 고지의무에 의해서 각자 개인 서명 받아서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새 단체보험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중복보험이 안 되고 각자 여행자보험은 들어도 다른 보험에 들어 있으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이 보험 가입해 봐야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서강진 위원 이 사람들이 단체보험 가입해서 받아놓으면 나중에 보상이 하나도 안 돼요. 여행자보험이 예전에는 됐는데 작년 7월부터 통합보험이 돼서 여행자보험의 혜택이 없습니다. 가입도 본인이 직접 서명 받아서 제출해야 혜택을 받아요. 확인해 보시고 진짜 보상해 주는지 물어보세요. 절대 안 줍니다. 확인해 보세요. 요즘 보험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보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숲 해설사 얘기했잖아요. 녹지과인가 공원과에 보면 숲 해설사가 10여명 돼요. 부천의 둘레길을 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 비해서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인데 원미구에 이동카메라 20대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블랙박스 20대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한태 카메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감시카메라요? ○위원장 김한태 20대 있죠? 그건 이동 시기가 언제죠? 팀장님, 카메라 이동은 언제쯤 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민원인 요구가 들어올 때 이동을 합니다. 1년에 2회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1동에 은행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거기로 이동해서 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해 주시죠. 원미1동 은행어린이공원 해 주고 연락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거 언제쯤 가능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내년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한태 내년 몇 월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빨리 연초에는 안 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먼저 들어온 데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은행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한데 무단투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잡아야 되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최대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2월 안에는 안 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저번에 한 번 옮겼기 때문에 3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위브 육교와 소풍 육교 보수공사 계획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세부 견적이 있나요? 위브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소풍 지붕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보니까 재작년에 무너졌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서서히 무너졌어요. 아직까지 불안정한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위브 육교는 유리창이 1장 떨어졌고 소풍 육교는 위에 비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더니 본예산에서 깎였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때 견적을 받아놨던 금액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상1동 참여예산인데 42쪽이요. 흔히 참여예산은 1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000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을 어떻게 했죠? 흔히 참여예산이 대부분 1억 미만으로 결정되는데 1억 6000이 돼 있네요. 상1동 아파트 사잇길을 명상의 숲길이라고 명명해서 오래된 보안등은 효용의 가치가 없으니까 교체작업을 전부 한 것 같은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억 이상이라는 것은 기준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뽑아보니까 1억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명상의 숲길 이번에 보도포장도 해 줬잖아요. 해 주면 600m 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1억 6000으로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동현 위원 지역구 의원 안 계시는데 윤근 의원님이 부탁했습니까? (웃음소리) 흔히 1억에서 마무리되는데 편성해서, 물론 공사 구간을 지도로 보니까 상당히 연장이 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5쪽에 포트홀 예산 2억이요. 사업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에도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추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12월인데 응급복구 작업은 거의 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웅덩이 포트홀이 생겼어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날씨 풀려서 하죠. 예를 들어서 3월에 한다든가, 1월 강추위에 구멍이 파이더라도 복구를 하지 않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포트홀 공사를 겨울 끝나고 3월에 한 번 하고 장마 끝나고 8월 정도에 하는데 8월에서 3월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긴급한 건 바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조금 예산 있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이 장마하고 설해 때문만도 아니고 가을비도 많이 올 때는 약한 데는 생기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수명이라고 봐야죠. 일부 구간의 수명.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동현 위원 포트홀 메꿔놓으면 2∼3년은 가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보통 도로 같은 거 전면포장하면 3년 정도는 갑니다. 단기포장은 많이 가야 1년 6개월에서 2년, 소파보수는 그거밖에 못갑니다. ○이동현 위원 만약 금년에도 한파가 있어서 내년 초에 예를 들어서 전체 보수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 다음연도 말경에 추웠어요. 혹한이 와서 2억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작년에 당초 8억 세워줬었어요. 제2회, 제3회 추경하면서 12억 5000까지 갔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억에 2억을 세워주셨는데 7월, 8월 되면 다 떨어져서 추경 때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도로는 펑크가 나면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포트홀로 인한 이의제기 사고, 이의제기 발생한 게 60여 건인데 34건만 받아져서 800 얼마, 34건치고는 800 몇 백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불한 보상금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금액치고는 많지 않거든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차가 고장 났다는 증명 같은 것을 하면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게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재작년까지는 무조건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신고하면―삼성화재였거든요―5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국가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배상위원회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설치했어요.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배상위원회에 신청하면 배상위원들이 그걸 보고 이건 조사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 떨어지면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다시 신청하면 거기에서 100% 해 주는 건 거의 없고 30%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60 몇 건 중에서 34건 들어온 게 그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 역시 입증책임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예전에 무조건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국가배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시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으로 가야 한다니까 자제하는 분위기랄까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기 싫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동현 위원 포트홀로 인한 2차 사고, 그러니까 30여 건 중에서 인사사고 같은 건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터졌고 휠이 터졌다는 것보다 다쳤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보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도로 표시하는 부분들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사고가 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상제도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부분도 전부 국가배상위원회로 갑니다. ○김동희 위원 보상 신청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분이 처음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문서로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기술해서 국가배상위원회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면 거기에서 이건 감가처리라든지,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라든지 그렇게 옵니다. 저희에게 조사해서 오라는 게 있으면 현장 가서 사진 찍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보내면 거기에 보니까 검사,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16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심사해서 이건 줘야 한다면 주는데 보통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고 평균 30% 정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갖고 예산편성 돼 있는 것으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김동희 위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에 접수하면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국가배상위원회에서 조사하라고 떨어지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서류상으로 할 게 있고 그분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된 건데 하실 말씀이 없냐 한번 만난 볼 때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동희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도로에 표시가 잘못돼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턱에 색깔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란색, 흰색 이렇게 표시하는 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이 과속방지턱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나 차량들도 그런 게 안 보이면 무심코 속도를 내고 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면에 표시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도로관리 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자전거타기 있잖아요. 500 더 늘렸네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라이딩하는 게 뭘 활성화시키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지난번에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때 해명하려다가 안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저희가 20개 동 중에 10개 정도는 돼 있고 10개 정도는 자전거타기 사랑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개 동은 잘되는 데가 있어요. 중동, 도당동 같은 데는 회원들이 주말마다 타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계속 타니까 장려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세 번 라이딩을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 한 번 갔었고요. ○서강진 위원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싣고 어디 가서, 자전거타고 가서 싣고 다니는 건 쉽게 말하면 야유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라이딩하고 자전거타기 활성화예요. 부천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어디가 불편한가, 어느 곳을 개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전거타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했으면 어쩌다 라이딩을 한 번 해 준다든가 해야지 점점 늘리고 있잖아요. 매달 야유회로 좋은 데 가서 자전거 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목적에 맞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야유회는 아니고 가면 60㎞ 정도 타니까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전거 레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등산가는 사람들도 다 레저하는데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낚시 가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해야죠. 쉽게 말하면 야유회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주민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활성화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격려 차원에서 봄, 가을에 라이딩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도 더 올려놨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올려서 주부들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교육을 시키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다니거나 백화점을 갈 때 자동차 안 갖고 다니면서 시장바구니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생활권에서 해야지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무슨 대기오염을 줄이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킵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일부는, 자꾸 늘려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생활자전거 타기 운동을 실천해 주시라는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다지만 그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라이딩 행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강진 위원 어쩌다 한 번은 좋다는 겁니다. 야유회 가는 건 자체에서도 회비 내서 가잖아요. 야유회 가는 게 다 돈 줘서 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그걸 안 하면 자전거 활성화가 안 돼요. ○서강진 위원 왜 안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라이딩을 해야 오지 가까운 데 한강 가자고 하면 안 와요. 모이지 않아요. 공주 가자고 하니까 오더라고요. ○서강진 위원 라이딩을 가고 안 가고 그거 아니라도 본인들이 운동을 위해서 레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기 안 해 줘도 자전거 다 타고 다녀요. 부천 시내 대기오염을 줄이자, 교통체증 유발하는 것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킬 방향을 찾아줘야지 라이딩 하는데 자기 회비 내면 안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쩌다 한번 간다는 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되지만 큰 화물차에 싣고 가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그게 뭐예요.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아니고 그냥 야유회예요. 참고하셔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인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데 이번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됐으니까 더 늘어나면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1동에 아파트 산책로 노후 보행등 교체 공사인데 이게 아파트 내에 하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몇 쪽입니까? ○서강진 위원 47쪽이요. 상1동도 있는데 거기는 참여예산제로 올라왔고 여기는 일반예산으로 올라왔어요. 2억 정도 되죠. 이게 아파트 내부냐, 그렇지 않으면 밖이냐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중1동 아파트 산책로 노후 보행등 개선공사는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건 이 앞 보람마을에서 포도마을까지인데 아파트 사이는 아니고 아파트 바깥입니다. 1989년에 상동아파트가 지어졌는데요. ○서강진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바깥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파트 담장 내에는 공동주택 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밖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장 밖이냐, 안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바깥입니다. ○서강진 위원 바깥이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등주가 하나에 500만 원씩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게 키 높은 등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강해서 설치한 1m 정도 낮은 등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4m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높이 있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키 낮게 보강한 것도 자주 나가던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자주 나가는 데가 2개여서 2개를 다 요구했는데 이거 하나만 세워졌습니다. 이게 1989년도에 지어서 여기가 누전이 돼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일단 여기부터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이면 전선공사도 하고 관으로도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할 때 낮은 등도 그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훨씬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거까지 정비 싹 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나무에 자꾸 눌려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상1동도 키 높은 등 교체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참여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것도 전부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높은 등 다 교체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등 교체하는 것들이 중동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동네는 참여예산으로 선정되면 먼저 해 주고 아닌 동네는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아니고 아까 참여예산 들어온 건 동에서 요구해서 참여예산으로 한 거고 저희가 요구한 게 올해 딱 2개였는데 이게 하나가 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거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누전이 제일 많이 되고 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을 정도여서 ○윤병국 위원 상1동도 그런 데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1억 6000 들어와 있는데 신도시지역이 산책로가 문제없는 데가 없고 가로등, 보안등 문제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여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처리하면 지역의 형평성이 없어서 안 돼요. 산책로와 보안등 문제는 구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처리해 줘야지 신청 들어온 데는 해 주고 안 들어온 데는 빼면 동네별로 나중에 불만 생기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상1동의 경우 예산 더 보태서 1억 6000까지 사업해 주면 옆 동에서 보고 이 예산은 먼저 신청하는 데가 임자구나라고 생각하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요.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 누전 신고가 들어옵니다. 가로등 고쳐 달라, 보안등 고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노후가 돼서 완전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 보수할 수 없는 데 그런 데 민원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중동·상동신도시 맨날 다닐 거 아닙니까. 밤에 다녀보세요. 다 똑같이 설치한 등주고 상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20년 돼서 노후화됐으니까, 물론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싹 바꿀 생각을 해야죠. 그런 거 하라고 특별회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산책로 물고임 처리 이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 문제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는 신청 잘못해서 참여예산 선정도 아예 안 된 동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참여예산 문제는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형평 있게 집행될 수 있게,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은 참여예산 관계없이 해야죠. 참여예산을 미뤄놓고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데는 또 예산 더 엎어주면 문제 생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북학교 정비하는 것도 건설과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의 경우 우리 시에 인도관리 지침 이런 거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3년 내에 보도블록을 못한다. 노후된 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학교 쪽은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됐거든요. ○윤병국 위원 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침하고 관계없이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지침은 만들어 놓고, 지침을 보면 보도블록 하면 물 튀기고 구두 굽 빠져서 안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여기는 아스콘으로 싹 포장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 입구와 턱이 생기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윤병국 위원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내셨어야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어쩔 수 없습니다. 해 달라는 데는 너무 많고 보도블록 같은 데 하다 보니까, 오래된 데부터 해 주다 보니까 거기가 우선순위로 선정된 건데 너무 많아서, 양해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별회계가 있는데 편성할 때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부터 이게 생겼더라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도시특별회계로 편성하라고 해서 왔는데 일반회계와 도시특별회계로 편성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이건 회계과에서 특별회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도로보수 및 포트홀은 도시특별회계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목을 이렇게 구분하라고 해서 세운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의 사업들과 특별히 구분이 안 가는데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어떤 건 특별회계고, 특별회계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회계과나 이런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에 미불용지 대지보상금은 3㎡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평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중3동 농장마을 있잖아요. 2001년에 도로개설 했는데 돈을 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돈을 줄 수 없었는데 올해 근저당권이 해제됐다고 1평 돈을 달라고 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35쪽에 위브 육교 보수 복원공사 하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하자도 다 처리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같이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북학교길 있잖아요. 제가 어쩌다 그쪽 길로 다니는데 보면 가끔씩 공사를 하는 거 같아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상태가 안 좋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북학교길 보도는 아니고 그 옆에 도시가스와 SK텔레콤에서 파더라고요. 보도블록은 오래돼서 한 번 해 줘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상태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로와 이쪽 부천로 쪽에, 특히 원미로 쪽에는 옛날 시장들이 그대로 쭉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줘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상1동 참여예산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작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1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1억 넘어가는 건 우리가 다 잘랐습니다. 47쪽,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1동 관내 산책로 노후 등주가 500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하시죠. 등 하나에 그렇게 비싸면, 그런 것도 고장 안 나고 불만 잘 들어오고 그렇다고 너무 보기 흉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고급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등주 하나 하는데 500만 원씩 투자한다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되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설치한 것은 고급등 가격인데 포도마을, 보람마을이 부천에서 일류아파트인데 격에 맞춰줘야, 다른 데 명상의 숲 한 것도 4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게 너무 과다한 거 같다는 거죠. 명상의 숲도 가격만 낮추면 6000만 원 삭감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명상의 숲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1동 송내역에서부터 성당 있는 데 길인데 20년 이상 돼서 나무가 많이 우거졌어요. 여기가 상1동 시민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송내역에서 내리면 보행이나 자전거로 통학하시는 분들은 다 이 길로 다닙니다. 상2동, 3동까지. 이 길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범지역이 되어서 지금은 사고가 최고로 많이 나는 데가 이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것 하다가 안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등을 더 낮은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낮추더라도 한 번에 공사를 해야지 조금 하고 다음에 가서 또 하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억 6000에 600m인데 만약에 1억 정도 세워주시면 단가를 조금 낮춰서 600m 전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낮추면 주민들 욕구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윤근 위원 지역이 명품거리 못지않게 잘 우거진 숲속이에요. 이번에 포장까지 다해 놨는데 등이 초라하면 안 하니만 못한 식이 되는데 잘해서 모양새 있게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0쪽 봐주세요. 학부모순찰대, 어머니폴리스는 뭐 운영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교통안전이라든지 학교안전귀가라든지 해서 어머니폴리스가 각 동마다 다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 참여소통과에서 하다가 원미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000만 원이었다가 계속 늘어나네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그대로입니다. 1600만 원. ○위원장 김한태 3년 전에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었다가 계속 조금씩 올라서 작년부터 1600만 원이 됐는데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12월 20일까지 정산 받을 거거든요. 올해 1600만 원을 3월에 지원해 줬어요. 내용을 받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홍수자인가 그분이 회장님인데 대화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위원장 김한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운영비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62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페인트 구매요. 작년에도 이런 거 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페인트를 칠하면 몇 년이나 효과가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직까지는 작년에 한 거라 몇 년까지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5년 정도로 ○박노설 위원 한 번 칠해 놓으면 광고지 전단을 잘 못 붙이죠? 잘 안 붙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붙이면 딱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고 떼기가 쉽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효과는 있어요.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내년부터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금년에도 5000만 원 편성해서 4월 중에 다 끝났습니다. 조기에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소진돼서 금년에는 연령대를 65세 이상으로 하고 작년에 했던 단가에서 반 정도로 줄이고 개인당 1일 작년에 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원으로, 월 3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정도로 조정하려고 시에서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미구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2014년도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년도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1쪽에 식목일 행사 및 나무지원 수목 구입이 있잖아요. 혹시 편백나무 심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생육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서 확대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편백나무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대 계획하지 마시고,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도 할 거니까 일단 현재까지 식재한 것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꾸 고사하는데 또 편백나무로 보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식목일 행사 때도 편백나무는 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쪽에 공원화장실 관리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13명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야간에 관리하는 분들이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 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 왔었는데 공원과장님도 인정하셨어요. 야간에 할 게 뭐가 있느냐, 주간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다 청소해요. 그러면 야간에 와서 한 번 둘러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스위치 박스도 다 떨어져 나가도 그대로 있고 도어체크도 다 떨어져 나간 상태 그대로, 중앙공원에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부만 하고 화장실 인력 기간제근로자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 공원과장님도 그건 다 인정했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는 공원화장실이 총 47개소 있는데 공원관리원들의 근무시간이 18시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는 공원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올해는 구청으로 올라왔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미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는 공원과에서 전부 예산을 했거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지난해 7월 1일 자로 업무가 조정됐는데 시민들이 저녁 드시고 저녁 때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박노설 위원 잘 알아요. 과장님한테 사진 찍어놓은 것을 갖다드릴 걸 그랬네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다 확인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들이, 화장실 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둘러보고 청소하든지 화장지가 없으면 끼워 놓든지 하고 공원 어디에 이상이 있으면 그거까지 다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또 잘못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최소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둘러봐야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게 1년 내내 없었다는 얘기예요. 분전함 박스가 다 떨어지고 불이 안 들어와도 그대로 있는데 공원관리원이 있으면 뭐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공원관리원들은 주로 주간에만 하는데 이분들은 야간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기간제입니다. ○박노설 위원 야간에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주간에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다해 놓는데, 사실상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죠. 그런데 중앙공원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과장님이, 지금 13명 아니에요. 잘 파악하셔서 3명이 필요하면 3명, 5명이 필요하면 5명으로 해서 알려주세요. 이건 조정을 해야 합니다. 3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런데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셔서요. ○박노설 위원 제가 다 알아 봤어요.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 다 삭감해 버릴 거니까 몇 명이 꼭 필요하다. 중앙공원은 꼭 필요하대요. 거기 외에 꼭 필요한 데를 알아보셔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자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우리가 13명을 올렸는데 공원화장실은 47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1명이 3∼4개 정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오정구도 오정대공원만 빼 놓고 다 삭감하려고 해요. 일반 어린이공원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사구도 소사대공원이나 큰 데, 많이 이용하는 데만 인력을 남겨 두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분들을 연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00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알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화장실 관리원이 화장실만 관리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분들은 야간에 화장실만 하고 화장실 외에도 급한 민원이 있다거나 수도가 터졌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신고도 해 주고, 주는 화장실이지만 다른 것까지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관리인이 낮에는 있고 밤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필요한 곳에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화장실만 청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원관리 및 야간관리자가 1명 필요한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은 야간에 잘못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개방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야간에 문을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관리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의 측면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청소만 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만 하기 위해서라면 박노설 위원님 말마따나 필요 없죠. 그러나 야간공원관리인이 필요하다면 그건 필요한 거라고 봐요. 확실하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봄부터 가을까지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 주로 화장실을 하지만 화장실 외에도 분수대라든지 수도라든지 기타 애완견을 단속한다든지 그런 업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다 해야죠. 공원관리인을 화장실 청소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야간공원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저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다고 지적도 많이 했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왜냐하면 야간에 공원관리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간에는 단속원이 있는데 야간에는 없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필요한 것이고 박노설 위원님 말마따나 그냥 화장실 청소만 하고 가는 것 같으면, 또 관리인이 문짝이 떨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고 세월만 보내고 간다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운영을 잘하셔야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73쪽, 무궁화거리 조성이요. 참고자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사진 보시면 팰리스카운티 옆 도로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도블록 깨끗하고 자전거 도로 새로 정비했고 가로수 덮개까지 새로 다 했는데 이 보도블록을 파내고 여기에 무궁화 심겠다는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게 중동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띠녹지 개념으로 무궁화를 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띠녹지도 좋은데 이 사진을 보세요. 중동에서 여기보다 깨끗한 보도블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도블록 다 파내고 여기에 띠녹지 만들어서 무궁화 심으면 무궁화는 사철나무나 이런 것처럼 차폐막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와 차단도 되고. 깨끗한 이 보도블록 파내도 괜찮겠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부천시는 사실 녹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녹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띠녹지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또 무궁화는 나라꽃이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과장님이 기획하신 거 아니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제가 기획한 건 아닌데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중동 주민들이 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또 봅시다. 중흥마을 산책로 플랜트 박스, 나무로 된 화단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거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윤병국 위원 여기 흙이 내려오고 뒤에 보면 상동의 경우에는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하겠다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우리가 보행자 녹지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중동지역도 개발된 지 20년이 경과돼서. ○윤병국 위원 공원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플랜트 박스를 갖다 놓는 게 적절하냐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건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이라는 게 이미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견적까지 나와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냥 1억에 맞춰서 1쪽짜리 그림만 갖다 내놓고, 보면 실시설계 내년에 하겠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내년에 하겠다. 그냥 목적지만 정해서 1억 동네에 주는 거예요. 그 뒤에 중4동 마을산책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내역도 없어요. 그냥 1억 갖다 놓고 돈 주면 그때 계획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것을 접목시켜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억 주면 그때부터 다 계획하는 건데 참여예산 사업이 대개 그렇잖아요. 공원과나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죠. 여기 앉아서 과장님이 기획한 것도 아닌데 막 설명하고 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하죠. 뒤에 또 한 번 봅시다. 원미1동 참여예산으로 철쭉단지 조성이 나와 있는데 그 숲속에 철쭉만 잔뜩 갖다 심는 게 6480만 원이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이 지역은 원미1동에 토끼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주변에 문학동산 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영산홍 단지도 있는데 여기가 화단이 아니잖아요. 진달래동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특정 수목만 잔뜩 심는 게 결코 숲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철쭉하겠다는 데는 숲이 잘되어 있는 데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거기는 주로 버즘나무가 있는데 숲이 그렇게 잘되어 있지는 않고 공한지처럼 풀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워온 거니까 이건 적절한 사업이다, 아니다 정도는 판단해야지 사업의 기본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적절한지 안 한지 지금 판단해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예산 편성되어 온 거라고 과장님은 다 그냥 그대로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위원들이 다 삭감했다고 가서 얘기하려는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부일로 무궁화 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정비가 되고 보도나 뭐나 사진을 볼 때 조성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들어내고 또 여기에 뭘 심는다는 건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면 과장님이 보시고 부적절한 건 다시 보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말씀하셔야죠.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다 지적했잖아요. 중흥마을 산책로 화단 조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들 다 잘 알아요. 1억 범위 내에서 하니까 지역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별의별 걸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할 게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할 거 없는지 저한테 알아보래요. 하다못해 띠녹지 사업을 했어요. 그런 식이거든요. 부일로도 생각하다 못하니까 이렇게, 다른 데 다 하는데 안 하면 손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다 삭감할 테니까 과장님이 전부 다시 하라고 하세요. 이건 부적절하니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라고 다시 되돌려 보내세요. 이 동에 전부 통보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보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유로 부적절한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1회 추경 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런데 주민들이 의논해서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해요. 과장님이 전문가이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추진비를 보면 각 부서에 35만 원인데 여기는 25만 원이에요. 여기는 밉보인 건가, 어떻게 적게 세웠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1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네, 다른 데는 다 35만 원씩 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우리 과 인원이 17명이었는데 올해 15명으로 돼서 예산이 10% 내지 감소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지금 따져봤어요. 사람 숫자에 의해서 세운 건가 아닌가 해서 따져 봤는데 그게 안 맞아요. 민원지적과는 아예 없고, 도시관리과는 인원이 더 적은데도 35만 원씩이에요. 그 계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일이 돼줘야, 인원 비례해서 세우는 것인지 그냥 부서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세우는 것인지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인원 비례해서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원 비례하면 도시관리과는 팍 잘라야 돼요. 거기는 숫자는 팍 줄었는데 똑같이 35만 원이에요. 거기는 6명인데도 35만 원씩이에요. 계산이 영 안 맞아서, 나중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워서 더 세워줘야 되는 건지 다른 데를 깎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5쪽 봐주세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 세웠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건 잘 세웠는데 4억 정도하고 1억은 화장실을 만드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 금액에서 화장실까지 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4년도 본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쪽,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5000만 원 세운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김현중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용역은 축제 행사 때나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될 때 현장에 나가서 순찰 또는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현중 위원 어떤 팀들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 장애자, 산재, 고엽제에서 인원을 용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평균연령이 65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전문성이 없어서 기간제를 확대하고 용역비는 줄여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현중 위원 기간제는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기간제는 평균연령이 50대 중반 됩니다. ○김현중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기간제는 조별로 나눕니다. 2개조로 나누는데 현재 1개조는 신도시 쪽, 또 1개조는 구도심 쪽으로 나눠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올해 얼마 썼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올해 예산은 1억 4800만 원 세웠습니다. ○김현중 위원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현재는 집행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20일까지만 집행하면 됩니다. ○김현중 위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김현중 위원 마찬가지로 3개 단체 그대로 활용했던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하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서강진 위원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몇 천 건을 미부과시킨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단속해서 부과하려면 철저히 하시고, 식별도 안 되는 걸 건수만 올려서 자료 만듭니까. 다시 환불시키면 안 되잖아요. 안 보이고 이런 건 처음부터 아예 빼버리세요. 전부 올려놓고 나중에 빼는 게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속도 누구 건 하고 누구 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단속해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부과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부과했으면 받아야지 거기에 이의신청 규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고장 났거나 병원에 갔다 왔거나 특별한 것 외에는 면제해 주면 안 되잖아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약국에 갔다 왔다는 등 이유도 많이 붙여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년도 감사할 때는, 사전에 아예 식별이 불가하거나 단속을 잘못해서 부과했다면 처음부터 아예 부과하지 마시고, 건수 이만큼 했다고 부풀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은 아닌데 노점단속, 기존에 돼 있는 곳들 대로변 하셔야죠. 중부경찰서 건너 농협 앞에 노점 아시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세이브존 쪽에, 홈플러스 건너편 야간에 포장마차 2개 아시죠? 거기는 가로수까지 다 뽑혀있습니다. 그것 단속해 주시고, 시청 쪽에서 민원실 쪽으로 쭉 나가면 새로 농산물마트 하나 생겼거든요. 거기에 차들 도로에 수시로 올라오는데 과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횟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포장이 2개 생겼어요. 생겼을 때 초기에 단속해 주시죠. 대로변에 포장이 있어서 될 데가 아니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병국 위원 건설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시청 좌우로 볼라드가 뽑혀 있어요. 차들이 보통 서너 대씩 들어와 있습니다. 점심 잡수러 가실 때 한 번 보십시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병국 위원 볼라드만 박으면 차들 못 올라와요.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뒤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서 볼라드 하나 넣었더니 얼마나 깨끗하고 조용해졌습니까. 그것을 왜 열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점용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허가 받고 그 사람 책임 하에 열쇠 주고 열쇠 반납시키면 되잖아요. 차들이 그렇게 인도에 무작정 올라와서 주차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바로 옆에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그것 다 정리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공개공지 단속 나가셨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바로 YMCA 가는 데 마을금고 있는 데요. 거기 집중단속해 주세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라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신경만 쓰지 말고 아예 집행해 버리세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항상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4년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2.2%인 19억 2700만 원이 감액된 87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2% 감소된 42억 8100만 원, 물건비는 4.2% 증가된 59억 5800만 원, 경상이전은 1.3% 증가된 736억 100만 원, 자본지출은 46.1% 감소된 35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 감소된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3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3년 최종예산 대비 2.4% 감소된 852억 31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3년 최종예산액보다 7.3% 증가된 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 본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최종예산 대비 2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88억 200만 원입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지적과는 10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환경위생과는 3600만 원 감액된 21억 3000만 원, 건설과 일반회계는 19억 9100만 원 감액된 29억 5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억 2800만 원 증액된 13억 3600만 원, 건축과는 1900만 원 감액된 1억 5200만 원, 도시관리과 일반회계는 2억 2200만 원 감액된 19억 5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500만 원 감액된 2억 51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8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구에서 요구한 2014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2014년 민원지적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 본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소사구에는 7명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7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불법투기 단속이, 청소업체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새벽에 싹 다 싣고 가는 거예요. 무단투기한 것도 다 싣고 가니까 단속원들이 단속할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재활용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3개 구청 담당부서와 연찬을 하든지 뭐를 해서 부천시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간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미구에도 얘기했거든요. 청소과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다 싣고 가니까 불법투기 단속할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도 이분들이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청소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박종욱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설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건설행정팀장 김재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과 전년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53쪽에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을 세웠는데 300만 원이면 몇 명 급여입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동별로 3명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용역을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어떻게 계약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지금 용역하는 것과 방법은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장비와 사람이 같이 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를 계약한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윤병국 위원 이건 불용되면 10일이 안 되면 일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맞습니다. 정산합니다. ○윤병국 위원 동마다 3명 정도 된다고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윤병국 위원 이면도로도 좋고 큰길도 좋은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있잖아요. 산책로나 사람 다니는 길은 제설작업이 전혀 안 돼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사람이 한 번 발로 다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다져버리면 봄에 해가 나야 그때 녹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저희들 나름대로 내 집 앞, 내 점포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제설함을 놓지 못할 곳에는, 전에는 도로변에 제설함을 갖다 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통장들이나 주택 쪽에도 염화칼슘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고 원미구의 경우에는 학생들 자원봉사를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해서 학교와 협약을 했나 봐요. 눈이 내리면 바로 주민센터로 빗자루 들고 나와서 정리하겠다. 초기에 1∼2시간 정리해 주는 게 나중에 10시간, 20시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원미구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으셔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설공단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동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겨울 되면 위에 쓰레기 몇 개만 줍고 그냥 다녀요. 요새 가을이라 낙엽 떨어져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때도 있어야 그분들이 충전도 하겠지만 그분들 보면 눈 쓰는 것은 소관 밖이에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차는 어떻게든 다닙니다. 좀 늦게 다니고 밀려서 그렇지 사람들은, 겨울에 정형외과 돈 버는 거예요. 인도 제설작업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쌓였으니까 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쓸 때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민간 도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얼기 전에 즉시 밀어내서 처리해야 녹죠. 제설작업을 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눈이 많이 쌓이면 염화칼슘 백날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송내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했던 것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12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11월 지하도 포장공사는 저희가 한 겁니다. 차선 그리는 것도 저희가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12월부터 공사한다고 하던데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12월부터 하는 건 시에서 하는 건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벽과, 저도 들어서만 아는 건데 어쨌든 그건 ○서강진 위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시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저희 작업은 끝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38쪽 봐주세요. 옥련길 철도건널목은 어디에 신호 설치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신호등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어디에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전에 레일바이크 사업하던 데 앞에 나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 기차가 다니나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저희가 알기로는 자주는 안 다니는데 하루에 한두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루에?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위원장 김한태 기차가 경기화학인가 거기로 들어가나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광명역 어느 쪽으로 이렇게 연결 ○위원장 김한태 레일바이크 있는 데 기차가 안 다니는 거 같은데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레일바이크 있는 데와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기차가 다닌다고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저는 한 번도 다니는 걸 못 봤는데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다닙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다니는 것을 못 봐서, 기찻길은 있는데 이게 옛날에 구 경기화학 들어가는 거기인데 기차가 다니는 걸 못 봐서 안 다니는 줄 알았어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그렇게 많이는 안 다니는데 지금 다니기는 합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아마 LH에서 철거하게 되면 정산해야 됩니다. 올해 종료될 거예요. ○위원장 김한태 올해 종료되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내년에요.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 신호기가 없나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차단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81쪽,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노진승입니다. 9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04쪽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수목 구입이 있는데 식목일에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수목입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이건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식목일에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행사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그 수목입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요즘 기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많던데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 조회는 해 보셨어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내년에는 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따져본 건 없습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요즘 웬만한 거 기부해도, 국화전시 다 끝나고 그거 나눠줘도 기부행위라고 하던데 면밀하게 따져서 일 잘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07쪽에 보면 소새울 테마거리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보조자료도 있네요. 1억으로 나와 있고 구체적인 예산 배부는 잘 안 나와 있네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이건 소사본3동 참여예산인데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편측보도인데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동 청사 쌈지공원 정비하는 것과 화단, 조명 정비, 수목 식재, 조형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참고자료 5쪽의 그림을 보면 지도하고 옆에 사진이 있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그거 보시면 편측보도잖아요. 보도에 뭘 한다는 건가요? 명품테마거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좁은 보도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넓은 데예요. ○윤병국 위원 넓어요? 여기에 오히려 조형물이나 이런 거 안 놓는 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주시려면 주민센터 앞에 거기를 갖다 주셔야 쌈지공원 만드는 게 보이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인도변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아야 하는데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정해진 거라서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보면 왼쪽에 역곡 문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네요. 이런 건 물론 예산도 많기는 하지만 테마거리와 문화거리 비슷한 건데 어떤 건 참여예산으로 하고 어떤 건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주민참여예산은 동별로 위원들이 ○윤병국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잘 알아요. 어떤 건 구에서 착안해서 테마거리를 만들고 어떤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시는 게 있냐고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이건 건설과 소관 사항이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108쪽에 가로수 피해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이건 무단가로수 피해신고가 되면 보상해 줘야 하는데요. ○윤병국 위원 가로수를 다시 보식한다는 얘긴가요? 가로수를 훼손한 거에 대한 신고포상금인가요? ○소사구건설도시관리과장 노진승「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9조에 훼손신고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네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수 훼손된 거 신고하면 그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는 거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111쪽에 하우고개 구름다리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특법 관련해서 대상되는 시설이 소사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시는 모르겠는데 구에는 하우로 구름다리 하나 있습니다. 이게 B등급이라서 2년에 1회씩 예산을 세워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구름다리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1500만 원 들여서 조사하면 어디를 보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알려주는 겁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수하려고 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많아 보여서요. 용역비는 계산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 ○윤병국 위원 나중에 따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쪽에 정명약수터 주변 실개천 조성 정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참여예산이 동당 1억씩인데 이건 1억 9500이 올라왔네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1억 950만 원입니다. ○윤근 위원 이것도 1억 미만으로 잘라야 될 거 같은데요. 1억으로 할 수 있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조정을 ○윤근 위원 1억이 넘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억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면서 어떻게 예산을 1억 950만 원 올립니까. 그런 건 미리 확인을 하고 올리셔야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잖아요. 예산제에서 올라오니까요. 그런 건 편성되는 동시에 동장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고 이 내용에 대한 걸 숙지해서 들어오면 편하지 않습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리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진짜 사업성이 있나 없나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필요 없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과감하게 지시해 주세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118쪽 조림사업에서 도시림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사업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이건 공익적인 산림자원 육성 차원에서 주요 등산로 및 산림훼손을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산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산림청에서 같이 나온 건가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김은화 위원 국·도비 내시로 해서 3개 구청에 다 나온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국비가 550만 원입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데서는 도시림 수종갱신으로 올라오지 않고 숲 가꾸기로 해서 잡초 제거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저희 구는 다른 국·도비 사업 쪽에서 많은데 이 부분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부분이 원미와 오정구에 1270만 원씩 배정되어 있고요. ○김은화 위원 원미와 오정은 이 국·도비 내려온 사업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갔는데 여기는 조림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내용이 다른 건지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왔고 세 군데로 나눠주기가 적어서 그쪽에서 오정과 원미로 나눴고 저희들은 다른 산불방지의 차량구입비로 해서 5300만 원 정도가 와 있고요. ○김은화 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는 보조가 달라요. 다르게 내시되어 있는 거예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소사구만 다르게 내시를 하신 거라고요? ○소사구청장 김홍배 시로 내려온 것을 분리해 준 거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시에서 온 건데 시에서 분리를 해 줬죠. 소사구만 시에서 제외하고 원미와 오정구만 내려줬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소사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가면 실제로 제초작업이나 숲 넝쿨작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본예산에 임내 정비예산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2104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된 것을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국·도비 내시되는 상황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심사하는 데 판단이 될 거 같아서요. 다음에는 주의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죄송합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2014년 본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어 신규 수요억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4.37%인 13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9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는 14.2%가 감소된 41억 5000, 물건비는 0.93%가 증가된 63억 2700, 경상이자는 7.44%가 감소된 631억 2300, 자본지출은 57.25%가 감소된 56억 3300, 예비비 및 기타는 97.77%가 감소된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예산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77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한 1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예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22%가 감액된 6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원지적과 2014년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5쪽에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오정구는 6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원미구나 소사구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하려고 해도 수거운반업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다 싣고 간단 말이에요. 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재활용 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청소과에서도 3개 구청 담당부서와 서로 협의하고 연찬한다고 했거든요. 새해부터는 재활용을 다시 시작하는 해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도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원미구나 소사구에서 말씀하셨어요. 시와 협의해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고 일반 상가나 주택 전부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년 2014년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46쪽에 미불용지 보상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덕산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21㎡ 정도 됩니다. 계속 매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여섯 평 되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조그맣습니다. 정문 있는 쪽에서 ○박노설 위원 도로부지에 포함된 토지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설할 때 보상을 안 해줬나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개설이 안 되고 자연발생적인 도로로 사용하면서 시유지로 되어있는 땅에 매수요청을 해서 ○박노설 위원 2010년인가 그때 개설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일부가 됐는데 그 부분하고 옆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잔여지는 아니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잔여지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잔여지 같은 것도 매수요청하면 매수가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잔여지도 공사 중에 매수요청을 원하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잔여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가 이미 개설된 지 오래된 잔여지들은 안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필요하다면 심의해서 매수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원종1동 벚꽃길 조성사업은 보도정비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보도하고 아스콘 부분에 대한 절삭포장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포장도 새로 하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도상태도 안 좋은가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현장에 나가봤는데 보도상태가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윗부분 보도가 심하게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는 자전거라이딩에 관한 예산은 따로 없나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축제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 원 정도 해서 라이딩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참여소통과에 신청하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그게 계속 관례적으로 ○윤병국 위원 다른 구는 라이딩 예산을 다 일반예산에 편성했던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원미구에 있을 때는 라이딩 예산을 분기별로 편성했는데 오정구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예산을 같이 편성해 놔야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윤병국 위원 육교 장애인 승강기요. 육교가 2개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육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봉오대로하고 또 어디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내촌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촌고가교, 거기에 둘 다 승강기가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윤병국 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50쪽에 보수비가 따로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유지관리비는 전기 같은 거 고장 시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매월 전기안전 검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고장이 나 있다는 건가요? 300만 원씩 4대를 계상한 것은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연간으로 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에는 그냥 유지관리 용역비만 있고 보수비를 따로 안 세워 놔서 그러는 겁니다. 따로 쓰여 있네요. 실제로 이 정도로 매년 계속 수리가 들어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소소한 것, 잔고장 정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7쪽 봐주세요. 원종2동 참여예산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김한태 그것 2000만 원 삭감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주민참여예산이 1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박영규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축허가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허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오정구 건축과 건축허가팀장 이도원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86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구매설치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원미구에서 보면 시트지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페인트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페인트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효과가 시트지보다 페인트가 좋은가 보더라고요. 페인트로 하면 더 많은 수의 전주나 통신주, 가로등주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저희들은 중앙 간선도로변 도시미관을 위해서 시트공사로 추진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작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나 이런 데는 간선도로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트로 결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안 좋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지만 미관상 저기하지 않아요. 효과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초 올린 것에 예산이 좀 삭감돼서 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저희들이 4900을 요청했는데 2000만 원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어디어디 한다고 했죠?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삼정동 ○박노설 위원 오정구가 웬만큼 큰 대로변은 다 했는데요.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거의 90% 이상 다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부분 다 했고 작년에는 삼정동, 내동 있잖아요. 내동파출소에서 아남오거리까지 신흥로 거기부터 삼정초등학교 앞에 문예로 사이를 다 했어요. 이면도로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됐거든요. 그래서 삼정동도 마저 마무리해 달라고 건축과장님과 얘기가 다 됐었는데 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변은 계속해서 시트작업을 했었는데 거의 90% 이상 끝났기 때문에 이면도로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도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트로 안 하고 도로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못한 것을 마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그러니까 빠진 부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트작업으로 하고 ○박노설 위원 아니, 시트 이런 게 아니라 삼정동하고 내동에 일부 이면도로 못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하기로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다 드린 사항이라고요.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면도로 삼정동 빠진 데 이거 갖고 할 거라고요?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네. ○박노설 위원 이 예산가지고 거기하고 대로변을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3000 얼마 가지고 한 건데.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작년에 6100만 원 ○박노설 위원 삼정동 거기는 3000 얼마 들어갔다고요. 다른 데 하고 그렇게 한 거라고요. 하여튼 삼정동 이면도로에는 페인트를 이렇게 해도 문제없잖아요. 삼정동에 못한 데가 어디냐 하면 문예로 있잖아요. 삼정초등학교 앞부터 석천로 복지회관 그 동네를 못했고 내동 어린이공원 그쪽 동네를 못했어요. 이면도로는 페인트로 그런 데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페인트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아까 원미구 것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페인트로 상당히 많은 양을 올렸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도시관리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05쪽, 원종1동 벚꽂길 조성사업이요. 벚나무들이 20그루 고사했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실제 고사한 것은 2주고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됐는데 조금 가느다란 것은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심는 건가 보죠? 고사한 것도 보식하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오래된 것은 20년 이상 돼서 굵은데 중간에 보식한 것들이 굉장히 가느다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큰 것으로 보식하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바꾸려고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벚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거기 있는 것은 어디에 심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이건 다른 벚꽃 있는 곳을 찾아서 보식해 줘야죠. ○박노설 위원 그 밑에 단절된 보행통로 확보로 테마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오정동 우체국 주차장 쪽으로 나는 도로 아닙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그쪽에 얼마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있냐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우체국 옆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가려면 조금 도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 조금 빨라집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냐고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주민 요구가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사람들은 도로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동파출소에서부터 약대오거리까지 띠녹지 사업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1억이 넘어갔네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1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등산로 계단정비, 도당산 제2약수터인데 황토로 황톳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황토가 아니라 흙 콘크리트라고 해서 ○박노설 위원 황토를 까는 게 아니라 삼정동 가로공원처럼 포장이 빗물에 쓸려내려 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그럼요. 흙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황토를 깔아버리면 비가 오면 다 쓸려내려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공사에서 보면 250주를 예상했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민원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250주가 되는 겁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사실 그때 이후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담당자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올해 작업한 현황을 보면 무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실시할 때는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정말 재해위험수목인지 아닌지 논란이 없도록 점검하시고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행감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주의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금 예상되는 그루수가 플러스 알파로 250주를 잡은 거죠? 3개 구청이 다 250주를 잡으셨네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김은화 위원 112쪽에 산림 내 등산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보면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 뒤에 114쪽 보면 정비공사 관련한 산지관리 시설부대비 이게 지금 여기하고 같은 정비 공사를 말하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김은화 위원 시설비 54만 원을 같이 5000만 원에 대한 1.08%를 시설부대비로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122쪽에 도시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구에서는 못본 것 같은데, 도시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다 보면 숫자가 많아집니다. 공공근로 쪽에서도 지원이 오는 게 많아서 그분들 관리하는 업무도 보조해 주면서 숲길 조사 이런 업무를 같이 ○김은화 위원 국비사업으로 숲길 조사 관련한 기간간제근로자를 쓰라고 명시해서 내시가 된 것인가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김은화 위원 어떻게 오정구만 편성됐죠? 다른 구에도 숲이 있는데, 오정구 관련해서만 이분들이 하시나요? 오정구에 소속되어 있는 산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우리 구로 왔으니까 그렇게밖에는 쓸 수 없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매년 돌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내년에 오정구에 했으면 그 후에는 원미구 돌려가면서 숲길 조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국·도비 내시로 해 준다는 것이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받은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차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정확한 것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올 때 차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05쪽에 있는 신흥로 조성, 우리 오정구에 띠녹지 조성한 데가 좀 있습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띠녹지는 금년에도 신흥동에 한 군데 열병합발전소 가는 길 쪽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도 띠녹지 해 놨고요. ○윤병국 위원 다른 테마는 없는 거죠, 그냥 띠녹지가 테마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띠녹지 사업이 계속 돼야 되는지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싶은데 참여예산이라서 특별히 많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예산 편성하신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주민들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불법광고전단 수거보상금은 예산편성 안 하셨네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광고물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건축과에 지금 예산이 없는 거죠? ○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도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띠녹지가, 건설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전에 원미구 건설과에 있으면서 띠녹지 한 게 역곡대학로 가는 데 북부역에서 하는 데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건 저희 과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띠녹지를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띠녹지 부분이 도로가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문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들어가세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도 잘 조성될 수 있는 데를 받아서 하셔야지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관계부서 과장들도 내용도 모르고 갖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각 동장들에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주민참예산제에 진짜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있다, 앞으로 테마가 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확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이 참여예산에 올리라니까 1억 정도 이거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들이 동장님과 상의 한번 해 보시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