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동현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사업단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60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6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86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691억 4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3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총 사업 등 기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환경정책과, 하수과, 청소과,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2273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712억 9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가 61억 원으로 금년보다 19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15억 9000만 원과 운행차 저공해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91억 6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 사업 매칭사업 도비와 시비 11억 원과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매칭사업 시비 60억 원이 미 반영되어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는 560억 2000만 원으로 5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내년도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8억, 자원순환센터 전기요금 등 운영 공과금 8억 60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 3억 3000만 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수수료 11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1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86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7% 감소된 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가 513억 7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 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는 13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9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하수도 교체비 17억 원, 상하수도 노후개량공사비 25억 원, 소사1배수지 확장공사 4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수과는 223억 원으로 금년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이 691억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0.7% 감소된 4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총인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45쪽, 청소과의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입니다. 146쪽 상단에 금년도 말 현재 기금은 19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내년도 지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예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계상된 사업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 보조자료 보니까 RFID 장비 유지관리비가 나왔는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죠? 61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근 위원 이 기계는 우리가 설치한 것인가요? RFID 기계 자체 틀.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리스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윤근 위원 대당 얼마씩 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150〜160만 원 정도. ○윤근 위원 유지보수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하자 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윤근 위원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래도 혹시 몰라서 ○윤근 위원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조금 ○윤근 위원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현재까지는 간편하고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도 많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기계만 좋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과연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이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지는데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도 마땅치 않고 신도심 같은 경우 거의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이 방식이 좋은 것 같다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아닌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그렇죠. 전자입찰 ○윤근 위원 메이커 있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가장 중요한 것이 AS입니다. 하루만 고장 나도 바로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속한 AS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회사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근 위원 그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도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업체는 아직 ○윤근 위원 신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원청자가 있고 만든 회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계를 만지는 부분은 만든 회사가 만지는데 만든 회사는 ○윤근 위원 부천시가 실험대상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시행을 잘해 보자고 해서 왔는데 하자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앞으로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반응이 좋아야 지속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AS요원을 항상 파견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시행 초기이고 내년 1년 동안 잘해서 정말 고장률이 낮다,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대 여부도 판단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현장에도 가 보고 같이 시 집행부나 의회가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위원 부천 기계는 계속 장기적으로 5년씩 써야 되겠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윤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좋은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업체가 부천에 한 군데인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우성환경 한 군데입니다. ○윤근 위원 부천 전체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1개의 전문회사가 쭉 가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고 기존의 청소업체가 있으니까 다 분배해서 청소업체에서 그 지역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든지 다 커버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상당히 오래됐고 1개 업체가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은 많고 양도 자꾸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잘하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부천 큰 36개 동을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쟁업체 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시급해서 단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언제쯤 시기가 결정돼 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이번에 12월에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김동희 위원 보금자리 입주로 인해서 그때 하면 늦지 않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파트 건축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존 남부수자원생태 옆 부분에 할 거거든요. 부지가 다 돼 있고 토목공사만 하면 되니까 ○김동희 위원 면적이 얼마나 확장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면적은 3분의 2 정도 ○김동희 위원 지금 기존 것의 3분의 2 정도?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들어가는 입구 안쪽으로 3분의 2는 파서 다시 공사해서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면적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데서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옆 스페이스에 지하에 묻고 나중에 완공되면 위에는 똑같아지는 거죠. ○김동희 위원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으로 돼 있기는 한데 민원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 보금자리 입주와 관련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차 때 생태공원 만들 때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이 보금자리 입주와 시기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RFID 방식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장이 나긴 나는데 아까 AS기간을 1년으로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장이 나긴 났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직접 연락을 하면 다행히 즉시 와서 친절하게 해 주고 아파트관리소장님에게 친절하게 외형적으로나마 상담을 잘해준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다행이고 앞으로도 업체한테 한 번 더 선 독려해서 AS요청 시 즉시 출동, 기계라는 것은 고장은 당연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후 AS를 잘하도록 더 협조 부탁드린다고 해 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6쪽에 천연가스 보급 57대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형 45대, 중형 11대, 청소 1대 그렇거든요. 대형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형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형이 마을버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일반 버스 중에서 큰 버스가 있고 작은 버스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내버스 중에서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는 여기 청소업체 저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청소업체들은 CNG가 적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운수업체에서 몇 % 부담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버스 같은 경우 대형은 저희가 1대당 1850만 원씩 해 주고 ○박노설 위원 지원액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도입가격은 1억 1500이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원래 취지가 경유차를 구입하는 가격의 가격 차 만큼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 시내버스들이 여기 보니까 84% 이렇게 보급이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이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내년까지 하면 90% 정도 ○박노설 위원 10쪽에 전기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사용할 관용차량 전기차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제주도나 창원시 같은 데는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환경부인가 어디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다가 제주도하고 창원시는 자치단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창원시도 아마 1천 몇 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을 상당히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부천시에서는 그런 정책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도 시범도시 신청까지 해서 이미 받은 바가 있는데 확대를 위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창원과 제주와는 다르게 제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구간이 작고 우리는 통과 도시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차량이 가면 와서 충전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고 충전을 해도 현재 것은 거리가 130㎞까지지만 작년에 나온 것은 80㎞도 안 나갑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내 주행도 어렵다 보니까 개인이 구입하기는 어렵고 1대당 국비지원이 1500만 원씩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대당 3000만 원씩 시비가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3000만 원씩 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시에서 2000만 원 정도 개인한테 지원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세먼지 이동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활용가치나 실용성이 있나요? 처음 구입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처음 구입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초미세먼지, 일반 미세먼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면서 기계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휴대용 간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탑차를 빌려서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휴대용으로 측정하면 어떨까 해서 구입하게 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됐다든가 이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도 검증되어 있는지 활용해 본 데도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처음 해 보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 본 게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구입한 사례는 있는데 서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다, 실측치와 비교해서 이렇다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 해 보는 거라, 실용가치가 있다면 필요한데 사 놓고 쓸모도 없이 방치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기도 간이용으로 사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오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겠다 해서 ○서강진 위원 카탈로그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받아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선택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의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재나 발효액 홍보용 페트병 이런 것은 교육한 사람들한테만 홍보가 나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형이 10대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아직 교체를 못한 데가. 1대당 700만 원이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구형탱크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기 해서 페트병으로 공급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겨울에 어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했는데 구형은 그 자체가 PVC로 돼 있어서 보온시설을 하더라도 그 안이 업니다. 열선을 깔기가 어려워서요. ○김영숙 위원 일반시민들의 교육 참여도가 얼마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반시민도 그렇지만 모니터요원이 별도로 지금 3명 있습니다. 그 요원으로 하여금 경로당, 어린이집에 직접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서 하기도 하고 행사 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페트병 보니까 중형, 소형, 포장박스로 되어 있는데 소형이 더 비싸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을수록 더 비싼가요? 양에 차이 없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상자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개수가 많이 들어가서 많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영숙 위원 이런 홍보책자 교재 같은 것은 주민센터에 PR을 해서 널리, 지금 EM을 쓰고 계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쓰시는 분들 외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센터에도 교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7쪽,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지금 2015년이 완료 연도고 다음 계획수립은 내년에 하게 됩니까, 2015년에 하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14년도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수립 후에, 그게 1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017년이죠. 그런데 지금 5년 계획단위로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변경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료정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시민단체 의견을 해서 책자를 발간코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종합계획 수립한 게 2007년이고 기준연도가 2005년이고 2015년까지 계획한 거잖아요. 내후년이면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에 변경 이런 게 필요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2013년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년에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면 뭘 얘기하는 건가요? 2030도시계획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지금 벌써 용역 다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예 조금 당겨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2015년에 완료인데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워크숍 같은 거야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15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윤병국 위원 참고자료 주신 것 보면 기준연도가 2005년이고 2007년에 용역수립을 해서 2015년까지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끝난다는 얘기죠. 아예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 버리면, 1년 남았는데 꼭 10년 채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계획 수립한다든가 할 때는 최소한 10년 주기로 해야지 수립하는 데 1억 5000 넘게 들어가는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할 때 다 됐어요. 할 때 다 됐으니까 조금 변경을 하는 것보다 아예 종합계획을 새로 짜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셨는데 변경수립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올해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개정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미 연도가 다 됐는데, 2017년에 해야 된다고요? 계획기간이 15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 기간은 그렇게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2017년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도 보면 기준연도 2005년에 시작해서 용역이 2007년에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2000만 원이 워크숍을 해서 의견수렴하고 자료수집하는 데 쓰겠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종합계획 수립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1쪽, 기후변화 체험관인데 120일만 잡았어요. 1년에 그 정도만 운영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10개월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삭감된 게 이것을 시간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정이 보통 4시 정도면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제로 운영하면 6개월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예산팀과 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기준만 120일로 하고 근무는 실제로 매일 하면서 급여기준을 이렇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6∼7시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20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나요? 날짜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급여 일급을 낮춰서 표시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건 시간제로 받으려고, 6월로 하지 않고 120일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라고 해서 DPF, DOC, LPG 엔진 개조사업 이 사항이 저감장치의 주가 되고 현재는 노후차량 조기 폐차로 해서 1,250대 정도 잡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에 경유차 대부분이 화물차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해당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량이 특정 경유차라고 해서 복잡한데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차량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차량이라든가 의무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차량 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차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250대가 해당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올해 1,800대로 측정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량이 1,800대면 올해 하고도 남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사업량이 1,800대인데 대상 차량은 4,000대쯤 됩니다. ○박노설 위원 대상차량이 4,000대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거의 사업용 차량들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반 개인사업용 차량이 있고 개인도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차량도 많이 해당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고 그러는데 효과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락스 같은 게 80%, 질소산화물이 80% 정도, PM10 50% ○박노설 위원 이것도 해마다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차량이 4,000대라고 했잖아요. 올해 1,800대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3년 후면 다 끝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차량 7년 이상 됐던 게 전년도에 있던 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차량은 거의 비슷한데요. ○박노설 위원 벌써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몇 년도 기준으로 한 것들은 저감장치를 부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면 더 이상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그런 추세로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매년 10∼20억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36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장에도 그것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보증기간경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아까 5년이라고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보증기간은 장치를 달고 나서 ○박노설 위원 3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장치를 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성능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달아주기만 하고 기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경과되고 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클리닝이라고 해서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성능검사를 별도로 하고 위탁관리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저감장치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량 가진 사람은 자부담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이 비용으로도, 원래 자부담은 10% 정도 해당됐는데 실제 구입하면 이 금액에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이 환경보전종합계획 변경수립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10년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립하잖아요. 이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부천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냥 수립만 해놓고 책꽂이 속에 보관만 해 놓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이번에 총량관리도 새로 생겼지만 총량관리라든가 중기지방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또 녹지분야라든가 도시 분야의 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의 중요성은 벌써 오래 전부터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전부 강조하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도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그래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녹지 그쪽 운동장 건너편에 처음에는 야산이 다 개발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은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천시 정책이 친환경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부천시 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모든 정책에서 참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천시가 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습니다. 보통 2억 정도 예산 세워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을 5억 정도 세워서 정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실천 가능한 것들을 수립해서 부천시 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훌륭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다고 해서 맨날 수립하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예산을 많이 들일수록 좋은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2억 들이는 것과 5억 들이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보면 5개소 288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면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금액이 면적마다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그러면 금액 지원할 때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고 하고 우리 시가 업체한테 지불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든 제거를 하든하고 나서 ○위원장대리 이동현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슬레이트 수량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각 구청 지적과에서 합니까? 항측으로 해서 발견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원래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자료 자체가 미약해서 현재 거의 조사 완료됐는데 1,450개 동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주택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주거, 공장, 축사 모두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이동현 이건 지금 주택만 지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우선 주택만. 주택이 7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공단에 위탁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그럼 까다롭지 않아요? 선정 방법 진행절차가 길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취약계통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돼 있고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통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동현 작년에 이런 실적 없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작년에 없었습니다. 지원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었고 올해는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7건을 받아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2건은 탈락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게 아니고 지원했어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건 정도 예상을 ○위원장대리 이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이 있는 과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1쪽에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경영평가를 안행부에서 위탁받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를 평가하는데 그 일환으로 고객만족도 평가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저희 평가할 때 나온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천 시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건가요? 상수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제출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이것은 경영평가원이라고 안행부에서 만들어진, 그쪽에서 위탁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조사하게 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10점 만점에 8.1점 나타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지금은 고객만족도를 전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더 나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해마다 하기만 하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평가점수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점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활용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추세는 어때요? 점점 좋아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별로 좋아지지 않는 추세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8점 정도가 나왔다면 좋은 편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시민들이 부천시 행정에 신뢰를 더 갖게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이번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온정수장이요. 금년에 노온정수장에서 부천시가 몇 톤 정도 받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물량이요? ○위원장대리 이동현 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1일 8만 2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지금 광명시가 금년에 거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광명시의 취지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2012년 결산을 보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노온정수장에 일정 금액의 돈을 수입으로 ○위원장대리 이동현 전체 설치비용은 광명시에서 전부 부담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설치비용은 태양광이 필요하신 분이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동현 그러면 그 수익금은 광명시가 다 갖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아뇨. 노온정수장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지분에 따라 부천, 광명, 시흥 배분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그 수익금이 늘어나면 저희가 지급해야 될 지출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이동현 간사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수도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01쪽에 공동구 관리비가 작년보다 증액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건 도로과에서 내년에 공동구 수리를 한다고 왔습니다. 온 것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해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구 전체 관리비 부담 내역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도로과에서는 늘 하던 대로라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것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줘 보세요. 상시적인 관리비하고 이번에 특별히 늘어난 부분하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03쪽에 민간손해배상금 1500만 원 증액됐는데 “누수, 적수 사고의 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전 사고건당”인데 이게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누수가 나서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에 물이 흘러들어갈 경우도 있고 누수 수리해서 퇴수를 아무리 잘해도 적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알겠는데 누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수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누수, 적수가 생겨서 보상을 더 하고, 누수를 줄여나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예상을 더 해서 예산까지 더 증 시키는 정책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게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관이 점점 갈수록 노후 되기 때문에, 누수가 상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상상치 못하는데 노후관을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정에도 보수에 지원해 주면서 노후관을 계속 교체해 나가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정책이 맞는 거지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수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0쪽에 고도정수처리 도입에 따른 종사자 국외출장여비가 있잖아요. 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정수과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모든 시설은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운영만 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운영은 정수과에서 하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모든 시설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여덟 분이면 수도시설과 직원들이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고도처리도 보고 누수처리라든가 계량기 겨울에 동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보고 오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나라는 정해졌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저희 정수장하고 비슷하고 원수가 비슷한 프랑스 파리하고 네덜란드 쪽에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정수과장님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세워주시면 정수과나 수도행정과 같이 해서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97쪽에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많이 지원 받아서 개량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올해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뉴타운이 해제되면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2억을 세웠고 만약 증가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105쪽부터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수도관을 다 조사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이건 조사해서 노후관으로 판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사해서 노후가 확인된 것들이란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작동 단지 거기를 전부 다 하는데 거기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죠?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30년 정도. ○박노설 위원 30년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신작동 있고 구작동 ○박노설 위원 아니, 저쪽 구작동이죠. 지금 구작동이 다 올라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한 30년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노후된 것이 다 확인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106쪽에 보면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예비로 세워놓은 건데 도로 개설할 때 배수관이나 급수관을 같이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비로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2쪽에 정수지 3지 기둥 및 도류벽 보강 및 도색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1지와 2지는 보수 완료했다고 돼 있고, 원수가 들어와서 정수되는 과정 그런 시설인가 보죠? ○정수과장 고영태 응집, 침전, 여과 과정을 다 거친 물이 최종적으로 저류되는, 그러니까 야구장 밑에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야구장 밑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배수지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를 보강하고 도색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38쪽에 정수시설 방호 감지시스템 설치공사는 신규 사업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번에 새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이중 철조망과 CCTV가 있었는데 이중 철조망 외에 정수장 안에 침전지, 그러니까 유독물을 투입하기 쉬운 시설부터 정수지까지 적외선 센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시 지자체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다른 지자체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고, 단지 가스공사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에는 이 시설이 다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139쪽부터는 자산취득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장비나 기기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는 것인지 ○정수과장 고영태 교체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11쪽에 원수구입비인데 1월에 오른 것으로 돼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2013년 1월부터 올랐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금년에 올랐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예산하고, 올해도 오른 값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별도로 세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서강진 위원 마무리 추경에 예상으로 ○정수과장 고영태 아뇨, 마무리 추경에만 세워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예산도 안 세웠는데 마무리 추경에 한다고 하면 당초 213억 원인데 223억으로 1월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무리 추경에 될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추경에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예측을 했으면 그렇게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결산액에 보면 전년도 145억인데 마무리 추경을 한다고 공짜로 외상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올랐으면 당연히 두 번의 추경이 있을 때 했어야 됐는데 지금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네요. 사용량이 맞는 건지 그 돈 갖고 예산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계약서 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팔당하고의 원수계약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상하네요. 1월에 올랐는데 어떻게 그냥 외상으로 쓰고 있는 건지 ○정수과장 고영태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맞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올랐으면 미리 확보해서 갚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앞으로 올라서 올린다고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서강진 위원 138쪽부터는 결산액이 안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다른 것은 다 결산액이 나왔는데 거기는 왜 안 적어놨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의한 자산구입비입니다. ○서강진 위원 자산구입비가 됐든 집행액이 있을 거잖아요. 결산을 했을 텐데, 신규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그것만 결산액에서 빠져서 왜 그런지 ○정수과장 고영태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 소관 예산안과 3개 구청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0쪽, 민간위탁금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올해보다 예산을 덜 세웠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감이라고 돼 있어서 ○하수과장 배치열 금년 6월에 5년 재위탁을 했거든요. ○박노설 위원 올해 5월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6월에 다시 했습니다. 그전에 대우건설이 주관사였는데 재위탁하면서 LG하이엔텍으로 주관사로 바꼈습니다. 이 금액은 정산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 비용은, 이게 몇 년 기간으로 하죠? ○하수과장 배치열 위탁기간은 5년이고요. ○박노설 위원 한 번 계약하면 5년이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5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북부나 남부 다 똑같은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북부나 남부 다 대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지금은 LG하이엔텍. ○박노설 위원 북부나 남부 다 똑같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에서 만든 회사 아니에요? 대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그전에는 대우건설이 주관사였는데 지금은 LG하이엔텍 주식회사가 주관사가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5쪽,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수선비에 해마다 몇 십억씩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수선을 하는데 ○하수과장 배치열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1991년에 하수처리장이 생긴 이후 최초, 중간에 증설을 했지만 22년 됐거든요. 지금 대수선 비용이 사실 교체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제품 전체를 바꿔야 정상인데 그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수선비용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 포함된 것은 기술진단을 2011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려요. 개선명령을 내리면 한 번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안에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저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31억이 상당히 큰돈이지만 2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더 큰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몇 십억씩 수선비가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중여과 집진기, 건조기, 이송 컨베이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이 정말 교체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운영사에서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충분히 더 몇 년간 쓸 수 있는 것도 혹시 교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금년 7월 22일에서 29일까지 5일간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12쪽에 굴포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은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굴포천의 수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하수관거 사업과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관거와 준설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통합집중형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게 관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부천시에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년에 5억이 반영돼서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고 준설사업은 아직 계상이 안 됐는데 준설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저희 부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굴포천의 75%가 인천시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25%는 일부 김포 빼고 저희 구간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개선사업 용역을 통해서 부천 구간 관거 사업은 저희가 하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준설사업은 인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을 3개년 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굴포천으로 바로 하수관이 연결된 것은 적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중동신도시 지금 시청 길주로를 통해서 중동대로를 통해서 굴포천에 8련박스가 있습니다. 삼정고가교 넘어가기 전에 8련박스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굴포천으로 흘러나가고 있냐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누수되는 사업을 잡아서 오염된 물이 굴포천으로 안 나가야 우리가 인천시와 협의하고 기재부와 협의할 때 ○박노설 위원 별도로 차집관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차집관거는 그 안에 다 있는데 중동신도시 이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집관거는 있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지금 부천시에서 굴포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건 없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설계상에는 없는데 가서 보면 일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명수 또는 하수관거 중에서 일부 오접된 구간, 일부 파손된 구간, 이런 구간이 지금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8련박스에서는 물이 하나도 나가면 안 되는데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인천시 쪽에서 차집관거가 안 돼 있어서 굴포천이 깨끗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인천시에서도 종말처리장 가는 관로는 차집관거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돼 있는데 부평 쪽 상부 쪽에서 일부분 수질 개선을 했는데 원인은 물의, 유수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이 원인이죠. 귤현보 쪽만 트였으면 더러운 물이라도 흐르면 되는데 정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굴포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하수가 유입되면서 남은 찌꺼기 슬러지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 슬러지를 탈수시키고 방출하기 위해서는 소화조에 가온을 합니다. 소화조 안에서 숙성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나온 오수는 처리를 하고 수송된 건 줄이는데 소화조는 1991년도 이후에 개량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너지자립화는 소화조 개량을 통해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연료화해서 처리장 내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건데 현재는 6% 정도의 자립률을 포함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30%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234쪽에 베르네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12개월 해서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심곡복개천도 복원되면 이런 똑같은 시설이 설치되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소사동 대우 푸르지오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심곡천을 횡단해야 되는데 횡단할 때 역사이펀으로 시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물이 고이면 퍼 올리는 사업비가 원미구청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 보면 베르네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1년에 매번 9000만 원 정도 유지용수를 위해서 이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237쪽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주민협의체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제 기억에 5월에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고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수당을 줄 수가 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외부 강사 초빙해서 강사료 지출하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서 세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문가하고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조례 심곡복개천 주민협의체 때문에 생태하천살리기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에 심곡복개천도 전문가나 주민들 몇 분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분리해야 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심곡복개천 협의회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에 근거와 취지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올라온 인원은 20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협의체 전체 인원이거든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됐고 부결됐는데 올라올 수 있냐는 거죠. 참석수당으로.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 복개천 협의체 말고 전반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형식이 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지적하셔서 그렇게 진행됐고요. 저희가 그 조례를 지정하기 전에도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와 교수, 학계 그런 분들은 강사수당으로 지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화 위원 주민협의체 전문가, 강사 초빙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20명은 주민협의체 총원을 생각해서 하신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공무원 빼고 20명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결국은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조례를 올려서 타당한 근거를 만들려고 했으나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예산은 그때 진행한 대로 올라온 거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240쪽,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심곡복개천으로 재이용수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지용수 공급 사업으로 베르네천 공급 사업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 받듯이 유지용수 공급 사업은 별도로 국비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국비 5억이 나오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국비 5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베르네천과 심곡복개천은 국·도비가 계상됐는데 일부 시비는 다 빠졌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은화 위원 국비는 5억이 나오기로 확정된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김은화 위원 그게 연차별로 나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국비는 확정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결론은 상2동 넘말사거리에서 이쪽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관로를 매설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25쪽, 하수도 점검용 CCTV 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소사구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CCTV는 자체 소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외부 발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소사구에서 하나 구입하고 오정구나 원미구는 필요시에 같이 사용하려고 1대 ○박노설 위원 이게 5대 때도 의회에서 구입하라고 했던 거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안 돼서 못 한다고 매일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구입하면 좋잖아요. 밑에 하수관을 다 탐사해서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 수 있고 준설하고 나서 잘됐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잘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계상해 주시면 3개 구 같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자체 우리 하수도 준설원도 있고 직원들도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한다고 하던데 ○하수과장 배치열 사업용 차량이 별도로 있고 ○박노설 위원 로봇장비가 들어가서 탐사하면 모니터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235쪽에 심곡복개천 복원 사업 있잖아요. 국비만 19억 5600만 원인가요? 국비만 편성했네요. 시비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당연합니다. 지금 복개천 말고 그 뒤에 241쪽에 보시면 베르네천 상류 저류지 설치사업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도비까지만 세웠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검토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국·도비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심곡복개천 생태 복원사업 전체 사업비가 350억 원이라고 했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2011년도 MOU 체결한 게 350억, ○박노설 위원 그런데 100 몇 십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 개략사업비가 495억인데요, 심곡복개천 하천만 손을 대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곡복개천 사업을 하면서 도로도 고치고 싶고 주변 보도, 가로등, 가로수도 고치고 싶고 경관조명도 하고 싶고, 또 완료되면 상부에 공원시설 있습니다. 거기에도 특별한 것을 하고 싶고 해서 그것을 다 포함해 놨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지금 실무자가 다녀왔는데 환경부 얘기도 350억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350억을 가지고 재원협의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350억에서 커트할 것이고 저희는 욕심이,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하천복원만 줄 것이고 최대한 국비 300억에 500억 까지는 사업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러 350억 원에 맞춰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최대한 500억 가지고 협상하다가 줄고 줄어서 35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350억 가지고 협상하다가 줄어서 300억 원 되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되기 때문에 행감 때 저희가 얼마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협의를 하다 보면 그게 400억이 될지, 450억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500억 범위 안에서 한 495억이다. 그것 가지고 환경부하고 하는데 실무자가 구두협의를 했는데 안 좋은 소리는 들었죠.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천팀과 환경부가 협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받느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50억 원 사업비 중에서 부천 시비가 ○하수과장 배치열 20%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350억 중에서 70억은 부천시 부담인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350억 중에 국비 60%, 도비 20% 해서, 350억 중에 20%니까 70억이죠. 현재 확정된 비율은 ○박노설 위원 부천시 시비로 해야 되고 만약 국비가 그 이상 지원이 안 된다면 150억을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아니죠. 저희 하수과에서 하천복원을 하면서 심곡복개천에 대한 하천복원만 환경부에서 컨트롤하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원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손대고 싶은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15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고 생태복원사업은 350억 확정되면 이 사업에서 복원사업을 끝내는 거죠. ○박노설 위원 아니, 350억만 가지고는 말끔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50억을 더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태복원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경부 수생태보존과하고 부천시 하수과하고 하천만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박노설 위원 알아요. ○하수과장 배치열 교량이 5개가 있잖아요. 저희가 경관조명도 더 추가로 설치해서 국비를 더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그런데 그게 생태복원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있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환경부에서는 벌써 MOU도 체결하고 350억 해서 국비 주는데 더 주겠어요? 내가 환경부 사람이여도 더 안 주지.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시에서 ○하수과장 배치열 여월하수도정비시범사업도 저희가 신청할 때는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350억 원 가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15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죠. ○박노설 위원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박노설 위원 150억이 더 들어가면 350억 중에서 70억을 부천시에서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150억을 추가하면 22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 재정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150억을 추가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곡복개천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베르네천 저류시설 설치 사업 거기에 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까? 올해 사업 내년이 마지막이죠? ○하수과장 배치열 내년이 마지막이고 내년 것 다 받으면 ○윤병국 위원 241쪽이요.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 시비가 60억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돈이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치열 네. 저희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안 세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치열 예산부서에서 공사 진행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내년 추경에 세우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굴포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과목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수과장 배치열 환경공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2년부터 해 온 사업이고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를 얼마나, 지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213쪽, 도비지원 50%. ○하수과장 배치열 전체 6억 7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50% 삭감해서 도비 3억 3700만 원 세운 겁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를 원래 다 주기로 했던 건데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내년에 받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 받을 거라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윤병국 위원 그 밑에 도비 지원 50% 삭감에 따라 예산반영이라는 건 ○하수과장 배치열 도비가 6억 7500만 원인데 3억 37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 3억 3750만 원 안 주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배치열 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못 받았는데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이 사업도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폐기물처리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청소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2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산정 연구용역인데 수거·운반업체들 몇 년씩 계약하죠? ○청소과장 이승표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원가 상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54쪽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가 있는데 올해보다 한 8억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쓰레기는 더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집·운반 대행비는 해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쓰레기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승표 쓰레기양은 줄어드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구용역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수행하는 곳이 해마다 다른가요? 같은 데서 해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해요? ○청소과장 이승표 용역업체들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고 연구에 따라서 ○박노설 위원 연구용역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그게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 나오는 대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내년에 8억 정도 증가해야 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것을 설계해서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회계과에 계약의뢰하는데 설계심사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증가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3년마다 증가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비로 공단에 6억 7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어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차도 3대인지 몇 대를 구입해야 되고 인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어제 여러 문제제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했잖아요. 그 당시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6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은 대행사업비로 공단에 주는 거니까 이게 홍건표 시장 때 여성축구단을 창단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 줬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금을 여성축구단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익이 공단에서 가져가는 건데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과에서도 6억 7500만 원이나 주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고에 위탁판매 했을 때는 봉투판매업소에서 참 편리하게 했거든요. 동네마다 다 금고가 있으니까 없으면 거기에서 다 사다가 썼는데 지금은 공단에서 차량으로 다 배달해 주니까 비효율적이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서강진 위원님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고에 일정한 수익만 주면 시에서 아무 손 안 대고 편리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했던 것인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수익은 적게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 분석해서 예전처럼 금고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수익이 더 난다고 하면 그렇게 환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2010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하던 것을 시설공단으로 위탁했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인건비가 없었는데 가로청소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서 하니까 시설공사 한 군데서 배포하다 보니까 지원 차량도 필요하고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비용이 안 들어갈 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배송하는 차가 필요하고 사람이필요한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 구입하기 전에 그런 것을 분석해 보자고요. 그래서 아예 옛날처럼 금고에 위탁을 주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업소에서 편리한 건 분명한 겁니다. 또 봉투판매 수익을 더 많이 시에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환원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차량구입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설사 통과된다 할지라도 구입하기 전에 그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3쪽의 재활용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비하고 264쪽의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제작비가 올해에 비하면 예산이 감소됐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재활용 용기 분리수거대 말씀이시죠? ○박노설 위원 그것하고 263쪽의 홍보비도 올해보다 감 됐고 ○청소과장 이승표 홍보비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등 전체적인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내년에는 재활용 쪽으로 집중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감을 했으니까, 재활용분리수거 용기 제작도 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2014년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활용 업무를 철저하게 시작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예산을 늘려서 해 줘야죠. 왜 줄여요? ○청소과장 이승표 재활용분리수거 용기 제작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올해 많이 했고 또 신청하는 양이 ○박노설 위원 올해 많이 했어도 전혀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단장님도 말씀했잖아요. 구청과 청소과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지로 쓰레기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몇 십 톤씩 줄여보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하시고 홍보비도 더 늘리셔야죠. 그러니까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말만 그냥 잘하겠다고 하는 거지. ○청소과장 이승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말씀하시는 게 전혀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활용이 뭐가 되는지조차도 많이 분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부터 만들어서 집집마다, 상가마다 하나씩 드려서 붙여 놓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전부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석으로다 붙이는 것 올해 만들었다고 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만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지급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동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 집에도 받아보지도 못 했고,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뭘 하면 그게 잘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몇 만 개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보급이 됐는지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재활용 업무가 겉돌고 있어요. 지금 통장님은 다르다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제가 서른인가 서른한 살에 통장을 했었어요. 인구조사 하려면 밤 12시에도 가고 몇 번씩 다녔어요.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진짜 철저하게 업무를 해야 돼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 쪽 예산을 수정해서 더 세워드릴까요?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올해 한 실적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2014년도 환경도시사업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