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0년 12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위원장 임해규 회의에 앞서 12월 16일자로 경제통상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한 김인규 국장의 인사말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12월 16일자로 경제통상국 업무를 보다가 행정지원국 중책을 맡은 김인규입니다. 저로서는 생소한 업무고 저희 조직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중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당할는지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평소 저에 대한 지도 편달에 힘입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도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국장단이 조화롭게 협력해서 대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업무가 서투르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많은 조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감사합니다. 신임국장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 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김인규 국장님 평소에도 합리적이고 엘리트이신 줄은 잘 아는데,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희와 함께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23분 개의)
1.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해규 금번 정례회도 벌써 1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 많고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 해당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청과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과는 체육청소년과 한 곳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직장운동부 창단,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변경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거기도 그렇고 고강본동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로 1억 1400만원 그런데 원래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지 않은가요?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훈련장비 이런 것을 구입할 예산이 책정돼 있고 고강본동 청소년회관도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었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고강본동 청소년회관은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회관 건립 시설비로 예산이 왔습니다, 18억 5000만원이. 그것을 이번에, 내년 2월 완공으로 마무리 감리를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 1억 1400을 시설비로 두면 우리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회관에 사용하는 비품을 구입하려면 이것을 목을 바꿔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게 됐고, 직장운동부 창단도 내년도에 2개 운동부 창단에 따른,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을 해주셔서 일반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창단하려다 보니까 일반보상금은 인건비 이런 보상식으로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에 따른 예산만 확보했기 때문에 운동부를 정식으로 창단하게 되면 이 예산이, 훈련장비나 이런 걸 구입해 줘야만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았었단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준 것이 일반보상금, 그냥 창단에 따른 비용으로만 다루어졌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그래서 훈련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이것 과목변경을 해야 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지금 창단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번 정례회 때 직장운동부설치조례가 개정됩니다. 수영부하고 레슬링부가.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수영선수하고 레슬링선수 확보를 위해서 해당 체육회나 관련 연맹에 추천을 협조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해당 연맹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그러면 우리는 도 수영연맹이나 그런 데다 의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부천에는 구성 안 돼 있죠? 수영연맹 그런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협회가 안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창단하면서 연맹도 구성할 건지 연맹을 구성하고 창단하게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수영연맹하고 레슬링협회를 체육회 쪽에서 새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연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수영체육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학교 수영코치들하고 수영인들하고 협의해서 연맹을 창단할 준비를 하고 있고 레슬링도 마찬가지로 학교 레슬링코치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실업팀이, 우리 시에 실업팀이 창단되니까 바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육협회나 연맹이 창단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연맹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회피했단 말입니다. 타연맹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타연맹도 일반인과 체육교사들 같이 구성돼 있나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 관련 가맹 경기단체는 그 종목에 경험이 있는 분들, 현재 지도하는 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체육회에 신청하면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단체로서 체육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이것은 인정을 하고, 연맹에 따른 조직원을 분류해서 명단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각 연맹.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죠. 각 가맹 경기단체의 명단은 체육회에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분의 직책, 학교 교사면 교사 그런 것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9쪽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과 운영비로 올라왔죠? 체육청소년과에는 고강본동 청소년회관과 관련해 예산 선 게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게 당초에는 한국···, ○위원장 임해규 2001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내년도 운영비 예산? ○위원장 임해규 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해규 네. 고강본동 청소년회관에 관련된 물품구입비나 운영비가 체육청소년과에는 선 게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2001년도 본예산에 청소년회관의 운영비하고 문화의집 설치하는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여기 예산에 건립에 따른 비용 일부를 감하고 그것을 물품구입으로 바꾸셨는데, 과목을 바꾸셨는데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운영비로 세웠거든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운영비로 세웠는데 여기에 1억 1400이 추가되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말하자면 쓸 수 있는 게 3억 600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렇게 남을 것을 예상하시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을 세운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을, 사실상 그렇습니다. 고강본동 주민들을 위한 보상으로 18억 5000만원이 회관 건립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하게끔 돼 있고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알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내년도 운영비 2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 발생되기 전에 고강본동 청소년회관이 준공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면 이런 비품비가 필요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1억 1400만원이 남게 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강동소음대책위원장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위원장 임해규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반납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데, 돈이 1억 1400이 되잖아요. 꼭 1억 1400이라고 정확하게 예견은 못 하셨겠지만 1억 정도 남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아셨을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3회 추경에 이 액수가 올라왔다는 뜻은 10월경이나 이때쯤에 1억 정도는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이것을 운영비로 돌릴 것인지 자산취득비로 쓸는지 그런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라 함은 운영에 따르는 물품을 일부 구입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운영비 1식으로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그 2억 5000 중에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될테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테고 그리고 필요한 이러저러한 물품 사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내년 운영비가 2001년도 당초예산 2억 5000과 여기 집행잔액으로 있는 1억 1400만원을 합친 금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일단 예산상에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이게 명시이월돼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 예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2억 5000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회관이 건립되고 정상 운영을 할 때 따르는 비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풀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1억여 원이 추가되는 형국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연말에 1억 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더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이것 저것 사고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씀씀이를 50% 더 불려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2억 5000인데 1억 1000 정도를 더 쓰게 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3억 수준으로 세운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씀씀이를 늘려놨으니까. 그런 게 걱정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운영비를 2억 5000 정도 예상하셨다면 내년도 추경에 미리 1억 정도를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1년에 2억 5000 정도를 쓴다고 하는 계산에 맞게끔 쓰죠. 제 문제의식은 그런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사용할 겁니다. 내년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때 우리가 집행을 하다 발생된 예산은 감 요구를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3억 5000을 다 집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절히 필요한 물품 외 낭비적인 것은 집행을 안할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은 순전히 시비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잖아요. 지어주는 것만 지원했을 뿐이고 앞으로는 우리 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의 적정 인원과 적정 프로그램, 적정 규모에 따르는 비용을 2억 5000으로 추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2억 5000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의지는 분명히 있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면 추경에 1억 정도 되는 돈은 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가 거듭될수록 이 규모로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상황을 보니까 어떤 시설을, 왜냐 하면 시설을 지어놓고 보면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해서 시설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1억에 해당하는 시설을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비에 일괄적으로 당초보다 50% 이상을 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은 견물생심이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쓰게 되고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의식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집행잔액을 갖고 물품구입비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내역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6일자로 감사실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승진한 이상문 국장의 인사말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지난 16일자로 감사실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지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모든 일들은 위원님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국장께서는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의원들의 요구나 바람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특별히 부천시의 복지분야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챙기셔서 부천시에 어려운 분들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도 각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사회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서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쪽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부천시 관내에 몇 분 정도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300명이라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단체가 구성돼 있단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지금 인천시지부까지는 결성돼 있고 부천시지부는 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단체가 구성 안 돼 있고 구성하는 중이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박노설 위원 콘테이너박스 이런 사무실 말씀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어디에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가건물 이런 데다가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상가건물이 아니고 애당초 이 건물 소유주는 주택공사입니다. 그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시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애당초에는 한얼회원들, 휠체어 장애자들이 탁구장으로 쓰고 있던 건물입니다. 탁구장으로 쓰고 있던 건물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50평을 다 주기가 너무 많으니까 반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냐고요? 사무실하고 샤워실을.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한국통신 옆 콘테이너 적치장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로 돼 있단 말이죠? 가설건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콘센트건물이라고 그러죠, 가건물이죠. 그 옆에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설건축물이에요? 거기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7쪽 저소득주민자녀 자립장학금 4400만원, 아까 과장께서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그냥 알아만 본 겁니까? 전화로 알아본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서면으로 ○황원희 위원 중복된 게 분명히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그것은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설명드렸듯이 일부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없이 영세민들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총무과 협의해 본 결과 거기는 별도의 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일반 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랬다고 했더니 별도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2월인가 3월에 쓴 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고엽제 회원들이, 가설건축물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 이것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정식명칭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가능한 법은 돼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의증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후의입니다. 의증이 가는 환자가 되겠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고, 지금 회는 광역까지만 돼 있습니다. 지회까지는 안 돼 있는데 지회가 결성 중에 있으니까 사무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회를 결성해라, 그런데 그것이 사전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회를 결성하라고 하고 그분들은 사무실이 있어야지 지회가 결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지회라든가 ○한기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내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그래서 사무실을 먼저 제공해 주고 지회를 결성하는 중입니다. ○한기천 위원 정식 사무실이 아니라 가건물 사무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건물 자체는 가건물이지만,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이 사람들 결성했을 때 요구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앞으로 우리가 일반 단체처럼 운영비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보충해서, 그분들이 한 300여 명 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270에서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후유증과 후의증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우재극 위원 보훈회관의 공간을 해줄 수 있는 저기는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그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보훈단체로 인정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재극 위원 글쎄 말이에요. 보훈회관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우재극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것이 완벽하게, 이거 가건물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지금은 보훈단체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일관성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렇게 연구하시는 게 나을 것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지금 당장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효진 위원 자료를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자료가 오면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죠. ○오효진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5쪽, 제안설명서는 9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참가비해서 1000만원이 다시 내시가 됐는데 성폭력 전문상담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4명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현재 부녀·아동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을 얘기합니다. ○한병환 위원 공무원 중에서 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 밑에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 지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도보호시설은 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난 7월에 모퉁이쉼터가 법인 인가를 맡았는데 도에서 추경예산으로 떨어져서 뒤늦게 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여성복지시설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모자원을 얘기합니다. ○한병환 위원 모자원이면 어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새소망 안에 있는, 24세대 ○한병환 위원 네. 그 뒤에 보면 그룹홈보호제도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원미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동그룹홈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죠. 7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 11쪽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삭감원인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발전연구방안계획에 의거 도비 내시 삭감된 것,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보육시설평가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애초에는 도 단위로 시행을 하려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단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삭감된 겁니다. ○우재극 위원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쪽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새소망소년의집 아동에 대한 생계·보육·의료비 이런 것 얘기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또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아동 생계에 대한 거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따른 건물유지비 이런 거죠. ○우재극 위원 그것도 삭감됐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이것은 삭감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어느 보육시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국·공립시설 48개소에 대한 지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다인데 240명이 되겠습니다. 원장 90%, 교사 45%, 취사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위에서 많이 내렸다가 나중에 연말 추경에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삭감요인이 뭐예요? 인건비가 줄었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돈을 많이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설명서는 16쪽이고 예산서는 54쪽이 되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5억이 직접 판타스틱영화제로 간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직위로 직접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서상에서는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오효진 위원 그게 왜 직접 가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국비 지원관계는, 지원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직접 조직위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시를 통하지 않고, 우리 시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금의 흐름 관계만···, ○오효진 위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의 환경위생과와 시립도서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3개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하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전부 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삭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전부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56쪽에 원미구보건소만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인건비 1200 계상된 거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은 저희들이 1200을 더 받은 겁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000만원 감액되어진 부분, 전액 국·도비 사업인데 좀 가보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라사회복지관은. ○한병환 위원 소장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가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가보시고 제대로 잘 운영되어지는지, 또 소장님이 실제 의사로서 역할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가르쳐 줄 것도 있고 코치해 줄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제대로, 운영비 내역 소장님이 받아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맨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복귀시설에 몇 명 고용하고 있어요? 한라복지관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라사회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한병환 위원 아니 인원을 몇 명 고용하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세 명입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세 명의 명단하고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임해규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을 원미구·오정구, 소사구는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소사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미구, 오정구에 현재 수용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 예산 사용내역을 2개 기관의 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전기요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실제로 쓰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게 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다음달 것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부족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