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3. 2001.기금운용계획안
4.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3. 2001.기금운용계획안
4. 2001.예산안
(10시2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총 15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일 동안은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은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은 휴회하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2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심사대상기관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실시대상기관과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29분)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실시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보면 부천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보다 시민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하고 다각적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저희 행정공무원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체육관 위탁에 대한 동의는 그 외에도 저희가 올해 69명 구조조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72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육관의 인원을, 체육관을 민간위탁하고 종합운동장도 언젠가는 민간위탁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이 연말에 준공되면 당분간은 체육관에 있는 인원이, 현재 일반직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종합운동장을 당분간 관리하다가 종합운동장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이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것 등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준공과 관련해서 현재 행자부에 28명을 정원신청을 해놨고 또 까치울정수장의 정원도 43명을 증원신청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에 따른 체육관 근무인원들이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위탁시설내용은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에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계약체결하고 인계인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보면 체육단체나 지방공단에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의안을 원안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이 체육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의 위탁관리 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체육관을 민간위탁 추진코자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위탁될 내용으로는 원미구 중동 1024번지의 부천체육관 및 부대시설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다각적인 행사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위탁업체의 수입증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 유료화나 놀이공간의 임대료 징수 등으로 시민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또한 부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의회의 동의도 얻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 완공되면 그 운동장을 우리 과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를 그 직원들이 가서 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공개합니까?
거기 보면 부천시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관련 단체나 그 지방의 공단에 위탁하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부천시체육회나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부천시 지방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3개 단체를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런 절차도 없이 결정한 것 같아요, 예산까지 편성해놓은 것 보면.
공개신청도 받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체육관을 위탁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인원 요청해놓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모든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가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못 받아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12월말이면 완공돼서 바로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체육관의 인원들이 종합운동장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 담당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체육단체 쪽에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느냔 말이에요.
설명은 그렇게 하고서 결정은 이미 해버리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운영할 의향이 있는 데는 다 그것을 받아서, 적격심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디가 제일 잘 운영하고 시민들이 체육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한 다음에 저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결정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다 결정해놓고 저기 하면 어떡하느냐고요.
거기 보면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단 등에 시 체육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체가 부천시체육회하고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우리 관내 지방공단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문제는 체육회 입장이나, 동의를 해주시면 일단은 공개모집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타진을 했더니 그 단체에서 체육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의사표명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직 동의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형태로 어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말이 안 나오게끔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예요, 공개적인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종합운동장도 어떻게 민간위탁하게 됩니까?
앞으로 위탁 방침을 결정하면 천상 종합운동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듯이,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냐 마냐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여하튼 최초에는 부천체육관을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종합운동장의 정원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이거죠?
최종결정이 안 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3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고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부천시 예산이 세이브 되는지, 절약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비교표 이런 것들이 제출이 돼야만 우리가 이게 타당하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제기하신 시설관리공단에 가네 마네는 설사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민간위탁이 현시기에서 정말 시급한 것인지 그리고 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이 자료로 되기 전에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렇지만 인원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체육관을 관리하게 되면 그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거나 거기에 대한 절감효과나 이런 것은 비등한데 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업으로 우리 시에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가들이 직접 하고 행정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침을 정했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의 정원승인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관리 인수는 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런 필요성이 급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효과가 비슷비슷 하더라도 우선 인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입장으로 이번에 위탁을 하게끔 방침을 정하고 동의를 구하게 됐습니다.
이천시가 직영하겠다고 정원요청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라고 승인을 안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연계해서 공무원 인원을 늘려주는 것은 거의 안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체육관을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그 인원을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부서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필요한 적정인원이 가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정부 방침이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아주, 필요한 인력은 꼭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저 거대한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최소한 이 인력은 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두 가지, 체육관도 관리하고 운동장도 인수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시설관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부천시의 체육시설물을 어떤 단체가 다 위탁받아서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체육관 공원에 있는 잔디구장을 현재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 대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임시회 때 거기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이것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계약할 때 틀에 박힌 대로 이것만 내주면 그렇게 크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약할 때 그것까지 같이 인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재위탁할 것인지는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체육관에 행사 유치를 좀 다양하게 하고 체육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군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에서 세일즈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위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위탁관리라는 명목을 빌어서 집행부에서도 관여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사실상 시설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가라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위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부 확인했더니 우리는 시에 남아서 일을 하겠다 해서 그 인원이 운동장으로 가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저기 하려면.
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장은 실내체육관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종합운동장도 민간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관리하는 인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위탁하라고 한 뜻은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민간인이 한번 경영해 봐라, 왜냐 하면 단지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경영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할 있다 이런 가정이 깔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명료히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기획하는 인력을 부천시에 있는 체육단체나 부천에 있지 않은 곳이라도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혹은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의 다른 시설을 민간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훈회관을 위탁할 때도 보훈단체에 주면서 그곳에서 전문가를 꼭 초빙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기획하고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건부를 주듯이 정말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왜 위탁을 주는지 취지를 좀 분명히 하고 또 그런 조건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일이 급박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된 저간의 사정이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어디다가 위탁을 주면 말이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나 위탁을 받으면 기득권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 관행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을, 아까 타진을 해보니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부천시에 있는 체육단체나 공사에 줘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부천체육회에서 고용할 수 있죠. 생체협에서 고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관련 단체한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설명하고 그 의사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는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전문가들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하루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천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행정부측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여기 세웠다가 만약에 그렇게 동의가 결정돼서 위탁한다면 천상 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요구를
그런 곳에도 민간위탁을 하려는 취지는 이러이러 하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참여할 수 있고 대신 당신들이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의지와 방도에 대해서 계획서를 올리면 우리가 권위있는 곳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탁자를 우리가 선정하겠다, 그러니 계획서를 올려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위탁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게 괜찮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데 사업상에 큰 차질이 없겠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관이 정정되면 그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다음 추경 때라도 변경을 해서
황원희 위원님.
부천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조례에 나와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타단체를 봤을 때 그 단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생체협 같은 데 임원으로 있었지만 그런 큰 시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레벨업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관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간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문제는 12월말에 운동장이 오픈되니까 여기서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을 당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지금 정원 외로 관리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일반직이 있으면 12월 31일에 준공이 되더라도 1월부터 그분들이 그만두는 과정 속에서 관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남아있는 35명은 일용직하고 그런 분들밖에 없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일단 동의안을 처리하는 수준의 정보와 논의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따라서 부천체육관에 있는 현인원이 종합운동장으로 이전되어지면서 종합운동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외적인 요건이 갖춰진 것 같고, 따라서 부천체육관은 그간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왔었지만 좀더 효율적인 안을 찾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예산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체육청소년과장한테도 계속 질의를 했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벌써 어디로 위탁할 데를 정해놨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공개적으로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물론 그것은 예산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언급을 한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시면 논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아까 답변에도 그랬는데 동의안에 대한 선결처리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상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된 얘기입니다만 일단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동의요구안에 나와있는 위탁방법대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적격자 심의선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때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추경 때 예산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점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심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교정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피력됐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된다면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의안을 원안처리하되 조건부로, 여기 동의안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위탁방법에 있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의안을 원안통과시켜 주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지, 제 생각입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동안에 얘기가 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규정에 돼 있는 절차를 밟아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저기가, 내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적절할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그걸 저기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규정돼 있는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답변은 하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취지에 벗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의안 받아보셨겠지만 시설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이 타상임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 관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안 간다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쪽 상황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해주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을 안하려면 안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강제조항으로 두 달이나 석 달 치의 일반예산을 책정해 주고 민간위탁금은 3분기 정도 금액만 딱 책정해준다든지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노설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제대로 했는지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쳤는지 이런 것들은 사후에 감독할 내용이고, 물론 사전에 그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우리가 다 해야죠.
그게 바로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 자체가 조건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동의해준다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의안을 일단 처리해주고, 이 동의안이 있어야지 집행부도 공고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근거를 마련해주고, 공식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회의 일정상으로 보면 12월 23일입니다. 마지막날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공고하고 뭐 하다 보면 어차피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음 예산에 있어서 일체를 안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동의를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표현은 안하셨지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또다시 불러서 약속을 받고 한다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제기 하는 정도로 해서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 게 아니라 동의는 해주되 사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해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간의 파행적인 진행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이 미리 수탁자를 결정해 놓고 예산까지 다 편성하고 우리한테 동의요구안이 올라왔다는 사실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위탁방법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거든요. 이 자체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곧 그간에 사실상 수탁자를 결정해 놓은 것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진행됐던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면 저는 위탁방법에 그간에 진행되어서 사실상 내정됐던 것은 무효화하고 다시 위탁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해라 하는 조건부를 우리가 달아주면 된다고 봐요.
물론 그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또 불러서 사과를 듣고 이러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원안통과시켜주되 조건부로 그간에 사실상 내정했던 것은 무효화하고, 물론 그 기관이 다시 수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결정된 것은 무효화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라,
네, 오효진 위원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그리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을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시에서 추천하는데 그쪽으로 준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별 뭐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올린 뒤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이미 내정돼 있고 모든 계획이 다 선 다음에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은 뭡니까?
공무원들이 사과하고 그때 가서 잘못했노라고 이거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무리 촉구해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왔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위탁을 동의는 하되 그 방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시설관리공단도 현재 수준에서는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촉구를 해내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은 민간위탁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절차거든요, 여기가.
이 자체를 다른 곳에서 심사해라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견이 보다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할 때는 당연히 해당 동 시의원과 노·사·정위원회 멤버 몇 분이 들어가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일단 달죠.
달고 심의를 좀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 해당 시의원 몇 분 정도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런 조항으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신가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갔다, 그쪽은 일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는 거죠.
그것은 허수아비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로서는 시민에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점과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전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되 그 위탁방법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수탁자 선정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그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요구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체육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기금운용계획안
(11시47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 기금은 시 전체 15개 종류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9개 종류의 기금이 되겠으며, 그 동안은 7개 종류였으나 아동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과별로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총무과의 부천시장학기금과 체육청소년과의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의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부천시노인복지기금·부천시아동복지기금, 문화예술과의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심사진행은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체 토론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의 부천시장학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쪽에 장학기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해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최초로 10억이 원금 조성돼서 그해 8200만원의 이자가 불어서 97년도에 총 10억 82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98년도에 원금 5억이 다시 조성됐고 이해에 이자 1억 6100만원이 발생됐고 이월금 10억 8200만원 해서 전부 17억 4300만원 중에 256명에게 1억 6700만원의 장학금을 줘서 98년도에 15억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99년도에는 원금 2억이 조성됐고 이자가 총 1억 7500만원이 불었고 이월금이 15억 7600만원 해서 전부 19억 5100만원 중에서 총 354명에게 2억 2300만원의 장학금을 줘서 17억 27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의 원금이 됐고 이것에 대한 총 이자가 1억 8300만원, 99년도 이월액 17억 2700만원 해서 전부 22억 5100만원이 조성됐는데 작년도에는 IMF 상황에서 이자가, 장학금 지급을 당기는 바람에 총 지급학생수가 줄어들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8360만원을 더 해주셔서 기금 중에서는 1억 1500만원이 지급됐고 8300만원을 더 보태주셔서 전부 1억 9900만원으로 3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말이 되면 나머지 돈이 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23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원금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총무과 총 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11%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원금 요구는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넘어온 21억 3500만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를 1억 8100만원으로 보면 총 23억 17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329명에게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주면 내년말에는 21억 177만 3000원의 자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매년 10억씩 해서 5년 동안 50억을 조성할 목표로 출발됐었는데 IMF 상황이 오고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다면 금년도 원금이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자체의 특성을 갖는 장학기금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에 있어서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이런 특성을 갖는 장학기금을 지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특성화시키려면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보려는 노력을 하다가 어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고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중으로 지급된 사람들한테 다시 회수하고 그런 절차로 해서 최종 결정이 314명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 329명으로 한 것은 장학금 지급시까지의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329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329명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추천한다고 그랬죠?
우리 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장학생추천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접수받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저희가 빨리 추천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2월에 지급을 하고 3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각각 달리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시기가 4월로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장학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이 있죠?
급별, 학년별 인원수말고 성적 몇 %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하지 왜 2월에 지급하고 4월에 지급을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지급을 한다든가 5월에 지급을 한다든가.
그전에는 저희가 4월에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올라가서 바로 등록금을 내고 받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지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도부터 2월로 당긴 겁니다, 지급시기를.
학기 시작되면 3월에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2월말에서 3월초에 이걸 지급해 주게 되면 등록금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우리 관내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외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 추천은 못 받고, 1학년 학생들은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봄에 주는 것을 2월, 4월로 갈라서 주게 되고 후학기에는 8월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끝내고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이니까 체육청소년과 기금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3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내역서를 추가로 주세요.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영목적은 부천시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체육진흥사업추진 및 지원에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30억원이며 기금조달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2004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적립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80%는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재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중 총 자산규모의 변동에서 2000년도에는 25억 2698만 5000원 대비 2001년도는 27억 6780만 6000원으로 2억 4082만 1000원의 기금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 대 지출을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결산은 총 이월금 19억 6653만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1억 7563만 3000원이 발생했고 출연금 3347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7563만 3000원이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0년도 총 이월금 21억 7563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1억 7835만 2000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되어 총 26억 5398만 5000원이 2000년도의 수입이며 이 중에서 사업비로 1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금 집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2000년도 총 이월금은 26억 5398만 5000원에서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제외한 25억 2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이월금 25억 2698만 5000원과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예상금액 2억 182만 1000원을 더해서 29억 2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억 2880만 6000원에 이자수입 2억 182만 1000원 중에 80%인 1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29억 2880만 6000원으로 2000년도에 26억 5398만 5000원 대비 2억 7482만 1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음 23쪽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의 80%인 일반사업비, 수입을 1억 6100만원으로 잡고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체육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우수선수육성장학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체육선수로 전국대회에 입상한 우수선수 중에서 교육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우리 관내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대회를 제외한 새로운 대회에 참가했을 경우 대회의 성격, 규모를 판단해서 그 참가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국제대회 출전 입상선수단 시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단체 및 개인전에 입상한 우수선수에게 지급하는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및 체육단체 장비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가맹경기단체 및 학교운동부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복싱연맹에 복싱경기장비라든가 축구협회에 축구골대라든가 교체판, 들 것 등 장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장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대회 출전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 체육회에서 한 200만원 정도의 출전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 장애인가족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가족 생활체육을 개최했을 경우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비지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체육협의회에서 상위 입상을 위해 우수선수를 육성하려면 훈련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을, 예산 외에 더 지원할 것에 대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각종 대회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봉사자 육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체협 및 종목별 지도자들을 상급 체육단체에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을 좀더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시장기 초·중·고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대회 외에 초·중·고 체육대회를 5개 종목 정도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도지사기 대회로 통합해서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체육인프라 구축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구축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가용비용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경비를 이 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 부속서류 기금조성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27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18억 8347만원과 운영수입 11억 7233만 6000원을 합한 총 30억 5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좌측 연도별 총 조성액의 출연금과 운영수입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체육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구분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모로 봤을 때 국제대회라도 세계적인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가 아닌 종목별 대회는 우리 전국대회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 안하고 모금해서 지난번에 96만원 4명한테 나눠줬잖아요. 24만원씩.
내년도에도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요청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선수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개장기념 체육행사라도 우리 부천시에 종합운동장이 완공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이런, 우리 종합운동장에 대회를 유치했을 때 대회를 치르는 주체에 우리 시 기금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서 대규모의 행사로 키워가려는 뜻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 운동장에 와서 대회를 개최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12월 31일 준공예정이죠?
이게 이태리에서 수입해 오는, 전국의 어느 종합경기장에서도 몬도 우레탄트랙을 깔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시에서만 그것을 하는데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서 까는, 그런 재질인데 이걸 겨울공사에 강행을 했을 경우는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시공업자들이 귀국을 한 입장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준공기념일에 하면 31일 이후에 해야 될텐데 그런데 동절기란 말이에요.
동절기에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요? 지금 예상으로 이것 봄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5월의 도민체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회를 유치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결국은 봄쯤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금의 운용성격상 현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개념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외부의 팀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시 선수들을 육성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본적 성격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기금의 운용목적은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육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체육진흥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2004년도까지 30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에도 30억이 될 소지도 있죠?
전국육상선수권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한다,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육상선수권대회를 한다 그럴 때 그 대회가 전국대회냐 도대회냐 국제대회냐의 규모를 봐서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네에서 자생된 단체도 가입하고 그러는데 올해 체육단체에 장비 지원해준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을 보더라도 원래대로라면 민간이전 밑으로 쭉 해갖고 1억 6100만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100만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료상의 문제인지
왜냐 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01년말에 원금이 금년도 출연하고 이자수입, 재적립한 모든 거 포함해서 29억 2800여 만원이 됐을 때 이자수입이 평균 연 8% 계산해서 한 2억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80%가 1억 6100만원이 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출계획을 보면 제1회 시장기 초·중·고 체육대회 개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일반회계 본예산에 보면 초·중·고종합체육대회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초·중·고 종합체육대회하고 여기에 있는 시장기 체육대회하고 그 시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다섯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시장기 체육대회의 종목과 종합체육대회의 종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세운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 시기하고 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이며 진행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일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별로, 그러니까 단위별로 개최를 한번 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시장기를 열고 종목별로 한 다섯 개 종목을 선정해서 학생들 체육대회를 단위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답하세요.
다른 체육대회죠?
우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중복되고 애들 공부하고 이럴 때 이걸로 갈음하자 하면 이 예산을 사용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하고 생체협에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이런 종목도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일단은 예산 요구를
아니면 그때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하고 하신 건가요?
그때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체육종목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종목, 중학생이 좋아하는 종목, 고등학교 종목 중에 한두 종목씩 해가지고 그런 대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금에서 한번 대회를 개최하자 이런 계획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단체 4회 100만원씩 400만원,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해서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 나갔을 때 1000만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가는 것이 더 낫지 도 대회를 이렇게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도지사기 체육대회로 통합시켜서, 도 생활체육협회 방침이 그렇게 돼 가지고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종목이 20개, 3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우리 부천시에서 최소한 두 종목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사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대회 외에 단위 종목별로 경기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통합을 하자는 게 도의 방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느 종목은 부천에서 개최를 하고 어느 종목은 타시·군에서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2개 종목은 우리 부천에서 개최를,
서영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기금사업이라 그런지 사항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첨부해야 될 자료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도 감지하셨죠?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다루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첨부돼서 우리한테 제출돼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그렇지 않고 무슨 재주로 예산을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부 다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병환 위원님.
우리가 오늘부터 국별로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기금도 같이 다루면서 확정하는 것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확정할 수 있는 안일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은 총액 5억원으로 정기예금을 통해서 연간 10.5%의 발생 이자로 운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5%의 이자가 5250만원 예치되고 금년도말 이자 이월잔액이 881만 4000원, 내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총 6131만 4000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운용할 계획은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200여 명으로 중학생이 65명, 고등학생이 135명이며 중학생에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9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5년 간 50억원을 기금조성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자립장학기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하고.
거기는 통·반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에게 주는 것.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5540만원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총 377명이 왔습니다.
377명한테, 50/100 내의 성적을 가진 사람한테 주려면 총 994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4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기금 5540만원하고 부족되는 4400만원은 일반회계 추경에서 다루어서 전체 다 주도록 하자 해서 마무리 추경에 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중복돼서 지급되거나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영세민에게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타더라도 이쪽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잘 하는 사람 생활형편이 괜찮은데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비가 모자라고 그랬을 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세민 쪽에서도 받고 또 이쪽에서도 공부 좀 저기해서 학비 모자라서 받고, 두 번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좀
총무과에서는 우리 부천시 전체 장학금을 관리합니다.
영세민이고 일반인이고 구분하지 않고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립장학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돼서 총무과에서 하는 장학금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상이 되면 또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 지급하고 이쪽 지급하고 금액이, 만약에 여기서 지급된다고 거기서 지급 안한다면 이것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에게 별도로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학금 지급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정신상 맞는 기금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까요?
황원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각종 장학제도가 성적을 대단히 중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성적은 변수로 안 다룹니다.
진짜 학업을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업과 관계없이, 외국은 세금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잘 포착되잖아요.
제가 선진국의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세원이 다 포착되고 소득이 포착되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지급을 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체로 그쪽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적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없앤다 이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부천시장학기금하고 자립장학기금하고 놓고 볼 때는 자립장학기금이 진짜 장학금이에요.
이것은 성적의 50%까지 주고 부천시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10% 이내를 줘요.
물론 예외조항으로 가난한 사람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대체로 성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잘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요새 과외 안 시키고 무슨 재주로 공부 잘 하겠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적이 좋으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 우리 부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이상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이가 공부 잘 하는 그것만 해도 부모로서는 보람이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돈까지 주는 이런, 우리 장학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일정하게 공유되면 부천시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을 별도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통장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둘째고 돈이 정말 궁해서 교육을 못 시키는, 교육하는 데 애로를 겪는 이런 분들의 애로를 우리가 덜어주는 데 장학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됐을 때는 영세민 자녀들의 혜택이 적어지는 것은 어떤 영세민 자녀는 공부를 잘 해서 일반장학금에서 타고 자립장학금에서 이중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밖에 못 받는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비에 대한 부담을 부모로부터 경감시키도록 해주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는 돈도 충분히 주지 못하면서 이중으로 못 받은 학생도 많아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학비를 다 하고도 남아요.
그것은 또 취지에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비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어차피 가난한 집이니까 이중으로 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큰 취지는 맞는데 그 자체로 보면 모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점을 시정하는 데, 어디에서 주도해서 시정해야 될지는 모르나 행정지원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걸 통합하는 것의 아이디어를 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사정과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해서 우수한 인재를 더 키우고 장학을 하기 위해서 주는 퍼센티지를 일정하게 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학비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부족분은 마무리 추경 때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4000만원을.
성적 10% 이내말고 수급대상자가 몇 개 조항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천시장학기금 운용상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쓸 수 있으면, 왜냐 하면 그 돈이 액수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학생에게는 훨씬 좋거든요.
일부러 추경에 세워서 더 적은 액수를 주느니 그 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그 기금으로 돌려서 주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총 조성목표액 10억원 중 2001년도 조성액은 2억원이며 기금 지원예정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시 출연금 2억원 및 이자발생 4830만원, 전년도이월금 4억 3175만원으로 운용규모는 6억 8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사업공모에 의한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여성위원회 심의에 의거 지원대상사업을 선정 후 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88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중 총 자산규모의 변동으로는 2000년 4억 3175만원, 2001년 6억 5205만원으로 증 2억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 대 지출을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결산은 시 출연금 1억원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675만원이 발생하여 99년말 현재액은 1억 675만원이며 2000년도의 결산은 시 출연금 3억원에 당해연도 이자수입 2500만원과 99년도 이월액 1억 675만원을 합하여 4억 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결산은 당해연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4830만원이 예상되며 이월금 4억 3175만원으로 총 6억 8005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6억 8005만원으로 2000년도 4억 3175만원 대비 2억 4830만원이 증액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 7개 사업이 접수되어 1개 단체 1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5개 단체 1400만원을, 기타 비영리단체의 경우 7개 단체 7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나 6개 단체 6개 사업 1400만원을 지원키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총 조성액은 출연금 6억과 운영수입 8005만원을 합하여 총 6억 8005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99년도 1억원, 2000년도 3억원, 2001년도 조성계획인 2억원을 합하여 6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운영수입은 99년도에 675만원, 2000년도 2500만원, 2001년도 예상액 4830만원을 합하여 8005만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사용액은 2001년도 경상사업비 2800만원으로 총 조성액에서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2001년도말 조성액은 6억 5205만원이 기금적립이 예상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3개 지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01년도 기금이자 수입 2억 819만 8000원과 2000년도 이월금 2141만 8000원을 포함하여 2억 2961만 6000원이며 예산액 중 총 사업비는 1억 8001만 3000원이 되겠고 이를 경로당과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회별로 배분 편성하여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회별 세출예산편성은 원미구지회가 7201만 3000원, 소사구지회 5398만원, 오정구지회 54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은 95년 10억, 98년 1억, 99년 2억, 2000년 3억 총 16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적립금 1억 6164만 6000원을 포함하여 17억 6164만 6000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적립계획은 모든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2억원의 출연금을 예산요구하였으며 예산반영시 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중 총 자산은 규모의 변동에서 2000년도 17억 6164만 6000원 대비 2001년도 19억 8983만 1000원으로 2억 2818만 5000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 대 지출을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결산은 총 이월금 11억 671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1억 6782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99년도 출연금 2억원을 포함하여 15억 3501만 2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억 3110만 7000원을 지출하여 99년도말 현재는 14억 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00년도 이월금 17억 6164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억 819만 8000원이 예상되어 21억 6984만 4000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억 8001만 3000원을 편성 2001년도 당해연도말에는 19억 8983만 1000원으로 2000년 대비 2억 2818만 5000원의 기금증액이 예상되겠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21억 6984만 4000원으로 2000년도 18억 9282만 7000원 대비 2억 7701만 7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에서 총 조성액은 출연금 18억과 운용수입 10억 7834만 9000원을 합하여 28억 7834만 9000원입니다.
조성연도별 내역은 95년도 이후 조성된 출연금 16억과 2001년도 조성계획 2억원을 합하여 18억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운용수입은 그간 이자발생수입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억 7015만 1000원이며 2001년도 2억 819만 8000원을 합하여 10억 7834만 9000원의 이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총 사용액은 경상사업비 8억 8851만 8000원으로 지출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동복지기금 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 중 2001년도에 2억원을 조성코자 하며 기금 이자수입 발생시 조성목표액은 10억원까지 적립 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68쪽에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2001년도 2억 1060만원으로 예상되겠습니다.
16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은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060만원이고 전액 적립코자 합니다.
17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자금규모는 2억 106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전입금입니다.
171쪽 지출계획은 기금수입 전액을 적립코자 합니다.
172쪽 부속서류 중 기금조성계획은 2001년도말 2억 106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173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액은 출연금 2억원과 운영수입 1060만원을 합하여 2억 1060만원입니다.
조성연도별로는 2001년도 계획인 2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여성의전화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 하는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전화에서 신청한 겁니다.
파탄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개별상담 또 집중상담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가족의 결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바깥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받고 후원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에 신청했습니다.
심의결과 책정된 금액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녀 안보견학 및 부모 프로그램 운영인데 안보견학이라면 보통 상상되어지는 것이 땅굴견학 이런 부분인데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걔네들이 가꾸지 못하니까 주말에 애들이랑 적십자 봉사원이 만나서 같이 가꾸며 애들을 정서적으로 지도하고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과 더불어 정서를 함양하고 1년 동안 계속 지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을 팔지 못하니까 바르게살기에서 그 물건을 갖다가 팔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여성위원회에서 1400, 1400 해서 NGO에 나눠주기로 했었는데 1400을 다 나눠주지 않았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심의하면서 감을 해도 되는 거죠?
발전기금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단체에 지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기금이라고 아무렇게나 이 단체 저 단체 요청한다고, 그리고 사업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려운 데다가는 많은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하는 데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동하는 분들은 여성이지만 그 수혜자가 여성이 아니고, 또 소년소녀가장 당연히 도와야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도와야 되는데 그것은 수혜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기금 같은 데에서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텐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이라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다 집어넣으면 여성이 하는 것은 전부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운용하신 거 보니까 여성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애로인 줄은 압니다.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은 알지만 좀더 기금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도록 잘 계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낫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목적에 맞게끔 운용되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다음은 부천시아동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2억을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번 회의를 했는데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봐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성단체장들끼리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남자들이 앉아서 어떤 때는 듣기가 저기할 정도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을 찢어먹기식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그건 아니고 하다가 보면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을 좀 저기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잘 좀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독거노인 저기도 독거노인, 여기도 불우이웃 저기도 불우이웃 똑같은 저기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각각 특성이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만 해주시면 제가 두 번 참석해 봐서 아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대로 나눠먹기 이런 것은 없이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자기들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신청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심의할 때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참고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3쪽 운용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국대회 등 큰 문화예술행사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30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50억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달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기금규모가 30억에서 50억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억을 추가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중에 발생이자 5000만원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금에 편입시켜서 증식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2001년도의 기금운용규모는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은 계속지원사업이 있고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운용되는데 계속지원사업은 예총 산하 9개 지부를 통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말씀하는 거고 기타 지원사업은 개인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그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사전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0년도말에 30억 6600여 만원이 2001년도말에는 32억 9000여 만원으로 2억 2400여 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금별로는 장기성 예금이 2억 5000만원 증가하고 단기성 예금은 2500여 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16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일치하고 있으며 적립금이 연간 1내지 2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 7700여 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 6600여 만원으로 내부 전입금이 2억원이 추가돼가지고 35억 4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액 35억 4300여 만원 중 32억 9000여 만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2억 5300여 만원이 실질적인 지출대상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천예총 제16집 발간에 400, 향토사 순회강좌 800, 오정농악 풍물놀이 재현 500, 제3회 전국 수주문학상 공모 1500, 제3회 우리춤 우리경연대회 1200,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500, 전국 무용제 경기도대회 출전 900, 119쪽입니다.
전국 연극제 경기도대회 출전 500, 고교연극축제 800, 제10회 경기도 소인극출전 지역대회 500, 제4회 송년연극제 400,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600, 제8회 학생음악 콩쿨대회 500, 국악 풍물대잔치 500, 한일 미술교류전 600, 한가위 시민축제 800, 전통공예 전시 및 시연 600, 기타 기금사업으로 1억 37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1차 사전심의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게 다예요?
각각이 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인데 전년도에는 얼마 썼는데 올해는 대충 문제가 어떻게 있어서 얼마를 더 증액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있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심의하겠어요?
추가된 자료가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다른 과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안하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괘씸죄에 걸립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 두 건의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이 당초 취지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녹색통장의 이익금과 농협의 기탁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기금조례가 설립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농협에서 폐지가 돼서 금년도부터는 신규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가입돼 있던 통장에 이익금 2200만원 정도만 들어오고 내년도부터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민간경상적보조에 넣어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기금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올린 것은 작년도 이월금,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 그리고 작년도에 심의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1690만원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녹색통장에서 추가로 출연이 안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방안과 이 기금을 일반회계 경상적보조금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7쪽을 보시면 2000년도에 3억 5200에다가 이자까지 3억 7200이 됐습니다.
그런데 1734만원이 집행돼서 이월금 3억 5500, 발생이자 2600 해서 3억 8175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155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은 이번에 신규로 설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2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3일부터, 당초에는 도에서 이것을 운용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과징금의 60%는 시·군에 주고 40%는 도에서 운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말에 한 1억 정도 들어올 걸로 판단되고 내년도에 2억 들어올 걸로 판단돼서 3억을 잡았습니다.
120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에 들어올 이자 1억에 대한 이자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들어올 1억에 대한 이자 반년 치 그래서 1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집행계획은 도 조례도 아직 결정 안 돼 있고 저희도 조례를 아직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고 5억 이상이 적립되면 도에서 했던 대로 접객업소는 3000만원, 제조업소는 1억 범위 내에서 7%로 1년 거치 2년 균등 3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적립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오는 돈은 작년도에 시금고에 예탁됐던 돈에 대한 이자고 내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 예산입니다.
이 2200만원은 일반회계로 잡아서 경상적보조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넣으면 50%밖에 집행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기금은 당초 적립금과 금년도 발생한 이자만 여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2차 보전금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저희가 융자 알선만 하는 겁니다.
알선해서
각 환경단체에 재료비조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걸 지속할 건지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네요?
17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 경상적보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심의 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금 이렇게 놔두면 뭐해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준비하셨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서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기금 중에는 2001년도 예산안과 같이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마지막날인 12월 12일에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2일 하루 더 심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1.예산안
(15시35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자체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배석한 저희 오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소속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윤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오정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간략하게 작성했습니다만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동호인회 활성화, 휴게실을 정비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해주고 생일에 축하격려, 모범공무원 표창,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 문화행사의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북부지역 장미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축제 개최와 더불어 1동 1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아래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고리울축제를 고강본동하고 1동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은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300만원만 계상돼 있어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2개 동이니까 6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좋을텐데···,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 1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70% 취득을 목표로 훈련비나 강사비 등을 예산에 계상해서 2001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70% 이상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8쪽 인터넷시대의 지식정보 커뮤니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오정구의 각 과 또 동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동별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수주문화의거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문화의거리는 수주로 이미지 형성 현판을 설치하고 수주문화유적 사진액자를 제작 전시하고 수주백일장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또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태껏 봉사자들의 식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상해서 봉사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동호인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99년도부터 조기축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더 활성화해서 배드민턴, 에어로빅, 게이트볼을 추가로 참여토록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경기도체전을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사업으로 깨끗한우리동네가꾸기운동 전개, 시민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푸른골목가꾸기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19개소의 쌈지공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통 1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이 5,530명인데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방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항시 정비를 해서 비상시에 착오가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범죄발생 취약지를 선정해서 중점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생활민원 안내 및 시정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배가운동 실시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사고전환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호적민원 모래시계 익스프레스처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 중에 호적이 제일 늦기 때문에 모래시계를 놓고 그 시간 안에 가능하면, 현재 5분 걸리는 것을 2분 내 발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징병검사 우편교부시 사전 안내문을 통보해서 몰라서 징병검사를 못 받는 자원이 없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으로서 호적유루정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호적이 잘못된 것은 빨리 찾아서 정정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1,635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생활비 및 학자금, 의료비, 장제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불이이웃돕기운동 활성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만 더욱 어려운 이웃 돕기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자랑, 걷기대회 등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활기찬 노인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사업 추진과 경로당 환경에 대한 개보수, 운영비·난방비 지원,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등으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향토역사 문화기행, 바둑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모범청소년 표창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노인 어울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같이 노인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노인들이 어린이들의 재롱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아동 건전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아동보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권장토록 하고 노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장기자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특수시책으로 여성 정보화교육인데 저희가 2000년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과 같이 어울마당을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참여하는 환경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환경봉사활동교실을 운영하고 초·중학생 일일환경체험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부환경교실 운영, 또 방학기간 중 환경 관련 영화상영을 실시하고 환경관련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면적 160㎡ 이상 1,200건인데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관리, 소음관리, 폐기물관리,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 하천 감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쇠리 소음 이주2단지를 친환경마을로 지정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 식재, 흙누룩 시범포 관리, 환경문패 제작 등을 해서 지원하고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친환경마을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상식 자료를 제공하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정착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의 좋은식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및 우수실천업소를 지원하고 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통 및 조리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절기 냉면육수 및 어패류 등을 점검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하절기 식중독발생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변태업소 등을 특별관리하고, 신속한 위생행정 민원처리를 하고 준법영업 실천 확산을 위한 양심가게 선정을 확대시키고 불법 영업주 교육 및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연과 함께하는 음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생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조경 등 보기 좋게 꾸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설과 소관으로 오정구 내동의 소방파출소를 이전시켰습니다. 그곳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데 허물고 그 자리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삼정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계상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여기에 한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대가 3개소 있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오정대로 교통섬 정비입니다.
오정대로와 김포공항 가는 데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왕래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5000이 되는데 조경사업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흉상도 건립하려고 했는데 아직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도민체전 대비 꽃식재사업입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오정구 관내에 6050만원을 들여서 꽃탑과 꽃 식재를 도로별로 실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체전에 참가한 도민들이 우리 관내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4쪽 특수시책으로 입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외 3개소에 환경이 좋지 않은 또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이런 데다가 나무를 심고 청소 등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기 싫은 산 및 고속도로 주변을 정화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코스모스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0만원을 세워서 코스모스 종자를 구입해서 공공근로나 공원관리인부를 통해서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지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금회 편성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성공적인 도민체전 대비, 도시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가 늘어난 총 222억 2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구·동 예산을 합쳐서 65억 8800만원, 사업예산은 156억 2800만원, 예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와 동별로는 구 본청이 209억 6100만원이고 동사무소는 12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 과목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6.9%인 37억 5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51.8%인 115억 4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4%인 53억 5000만원, 민방위비가 1.6%인 3억 56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7%인 12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31.2%가 늘어난 1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홍보도 그렇고 주민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치센터라고 만들어놓고는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함께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분기별 평가 후 차등지급하라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잘 하는 동은 잘 합니다. 제가 타 동에 다녀보고 하는데.
물론 자율봉사이기 때문에, 급료를 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서 보면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고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배가운동 하는데, 제가 사실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가면 제 일만 보고 와버립니다.
왜, 사실 공무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도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팀장까지는 그래도 시의원들을 알고 인사를 잘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팀장 밑으로는 아는 체를 안해요.
가슴에 시의원 배지를 달고 시청이 됐든 어느 구가 됐건 가면 일어서서 “오셨습니까.”라고 인사라도 한번 해주면 밝고 서로 좋은데 먼저 보고는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이럴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시청이고 구청이고 가면 내 볼일만 보고 오는 게 이런 점에서도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시간 뺏지 않으려고 하는 점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무안 당하지 않으려고 와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오정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운동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사람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어느 독지가가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내가 불우한 사람을 돕고 싶은데 누구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 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아닌 정말 불우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들이 호적에 등록돼 있지만 집을 나간 지 5년, 10년이 돼서 연락 한 번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어요.
두 노인네가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나 이런 데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한다든가 일일찻집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면 구, 동이면 동 관내에서 현황파악을 언제든지 하고 있다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독지가라든가 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와줄 때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구만큼은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뭐뭐 질의를 하셨는지.
적어놓으셨다가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이 전년 대비 574.8%가 늘었어요.
그것은 뭐가 는 거죠?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52.7%가 늘었는데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늘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단위 문화축제라고 해서 거의 동별 축제 양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과연 오정구가 이렇게 동별 축제를 다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나 각 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기왕 몇 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성곡동, 신흥동 두 개 동만 하면, 많지 않은 동에 한 번씩 동민들이 축제의 한마당을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 동만 하면 저희 오정구 관내에서는 다 나름대로 문화행사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장미축제로 보면 구가 주관이 되는 축제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예산서가 다른 시에도 있을까, 이런 예산서가.
한번 비교평가 해보세요.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구에 두 개씩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 각 동별로 이것을 주관하지 말고 각 구가 주관을 해서 두 개 정도로 합해서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예산을 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전년도에 세워준 동 외에 새로 더 늘려서 동별로 하자 이런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이 동이 하니까 이 동도 하자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신 건가요?
지금 축제가 많다는 것은 다 느끼고, 아마 총무과장님도 느끼시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동은 빼고 새로운 동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남의 동네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한다 이러는 것이, 형평성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이 쟤는 빵 줬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어느 동네는 하는데 어느 동네는 안하냐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저기하죠.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부천시 축제가 너무,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말고 체육대회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동소이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구청장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두 개를 또 유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로 치게 된다면 그것도 체육행사지만 하나의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많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마루도당우물축제, 고리울축제, 한마음축제, 장미2000대축제 네 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별로 하루씩 했는데 거의 그 동에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동네 주민들이 많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과연 그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잘 하려고 검토도 하고 계획도 세우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 해서 딱 끝내버리고,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으면 다 와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제지 번잡하게 사람들 동원해서, 처음에 그 축제 때문에 오정구 시의원님들 구청장 주재로 간담회 때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었어요, 기간을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시장님 지시라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게 된 건데 문제가 있으면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나가자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는 거냐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사성, 1회성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생산성 있는 걸 하라고 나와있잖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747쪽 수주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수주 이미지형성 현판설치라고 했는데 이미지형성 현판을 어떻게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서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형성을 하고 이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내구연수가 3년인데 3년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씁니다.
황원희 위원님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많으면, 속기사가 장시간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황원희 위원님만 하시면 이 과를 끝내려고 그러고 더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회를 했다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황원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상 당했을 때 산재 적용되죠?
그런데 사진액자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우상화시키는 감이 들고, 그 다음에 수주백일장 개최는,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제3회 전국수주문학상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주백일장을 개최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88만원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동네를 범주로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건데, 그것은 전국단위로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니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뭘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736쪽에 인감전산화용 하드디스크 증설이 있는데 이것 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퇴직할 사람들 미리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오정구청 착공을 하게 되죠?
시청이고 어디고 지으면서 다 새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좀 저기 하더라도 신청사 짓고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굳이 새로, 신청사 완공이 5년, 10년 남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올라온 건데···, 알았습니다.
2001년도에 오정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자주 열림으로써 불편한 쪽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민간부담에 1246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다 아깝다 보니까 그러나 보죠.
무슨 축제가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장미축제 뿐만이 아니라 우물제라든지 고리울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되도록이면 반강요적인 찬조는 없어야 되겠다,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괜찮은데 반강제적이란 말이에요, 말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데 2001년도에는 시정해 나갔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730쪽, 사항별설명서 보세요.
13쪽에 회의용 책상구입이 있는데 10조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책상은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치워놓고 새로 산 걸 놔야죠.
그러면 한 과정당 예를 들어서 7일, 그러니까 5만원×7×3×12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3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참여폭이,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227명 구청 산하 진직원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자동화 분야 전직원 한곳에 모아놓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급적 하나 이상을 듣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곱하기 20일이 아니라 3개 과정을 할 것 같으면 3개 과정 하나에 얼마씩 해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산출근거가 명료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나온 것 같아요.
그점은 고쳐서 저희들에게 명료하게 제시해 줘야지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시를 통해서 오죠.
호적전산화와 토지전산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PC통신인데 이것은 왜 행망을 사용하지 않죠? 전용망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협조를 구하시고요.
그런데 왜 하필 계속 천리안으로 고집하느냐고요.
박노설 위원님.
장미축제 예산규모를 2000만원으로 잡았어요, 보조금 1000만원하고 민간부담 1000만원.
그 계획서를 심의할 때 참고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규모대로 올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막상 하게 되면.
작년도에 7일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대충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줄이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면.
작년에 첫날은 노래자랑하고 그랬을 거예요.그런 것은 처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 할 때 어떤 예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삭감할 수도 없고 다 통과시켜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자치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오정구 관할 7개 동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10만원이 감된 13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강사수당 4개 종목이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쳐줘야 되는데 종목이 자꾸 늘어나요. 이게 자꾸 늘어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오정구가 좀 이런 사안이, 이렇게 지급되다 보면 원미구, 소사구 전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합회가 구성돼요.
물론 활성화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알았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조정을 할 것이고···,
총원이고 0.19와 0.15 계수는 우리 나라 통상 평균 100명 대비 중학생 인원수 19%, 고등학생 인원수 15%를 지침에 잡아준 숫자고 1/3이라는 것은 성적우수자, 이 신청이 오더라도 성적우수자로 판단된 30% 내에서 지급한다는 게 1/3 계수가 적용된 겁니다.
별도로 구입해서 꽃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는 정확히
그런데 별도로 각 동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동마다 장소선택도 못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죠?
무조건 심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꾸는 작업도 들어가도록 우리 부천시도 전반적으로 방향을 바꿔가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500만원 지원해주고 동 단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다음 43쪽 보죠.
자율방범대 이것 오정뿐이 아니라 원미·소사도 마찬가지 민기대하고 통합시켰는데 통합이 잘 됐습니까, 아직도 통합 안 되고 삐그덕 거리는 데가 있습니까?
연합대가 구성됐지만 아직 조직 정비체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내일 연합대 발대식 겸 송년회를 추진하고 있고, 연합대장부터 부대장, 조직 총무 이런 것은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통합된 전반적인 운영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 경우에 자율방범대가 성곡동 2개 대 해가지고 7개 동 8개 대가 있었는데 통합 후에 각 동별 1개 대로 조정해서 지금 269명으로 편성은 됐습니다.
아직 조직 정비체계는 완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17대의 무전기가 있습니다.
동별로 2개씩하고 성곡동이 범위가 커가지고 성곡동만 5대를 줘서 17대가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13대는 각 동에 한 대씩하고 6개 파출소 하나씩 해서 추가구입하도록 세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무전기 주파수가 자율방범대하고 민기대하고 호환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 자율방범대하고 파출소 민기대하고 동시호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것을 구입하는 걸로 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180만원 있고 뒤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지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서도 대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하게 되면 식비가 나갑니다.
식비가 5,000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되겠습니까?
보조금은 일단 저희가 지급하면 단체나 협의회 임의로 사용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 검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사업계획대로 사용을 했는지 목적 외 사용은 안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검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783쪽의 골목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조사를 했습니까?
한 동에 골목길 하나씩 선정해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데 아까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사실 골목을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새 골목 다 차를 갖다가, 차 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꽃나무를 식재하고, 장소 선정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올린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책이니까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냐.
(2001.예산안 제안설명)
예를 들어서 성곡동이나 원종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지침, 어린이바둑교실, 풍물교실, 꽃꽂이, 서예교실,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과목당 매주 1회, 쉽게 말씀드리면 매주 1회 4주 12개월 해서 동별로 48일.
이 예산은 동에 설치된 시설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준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밖에 안하겠다고 올린 건데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과 다른 쪽으로 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쓰라는 것보다 다른 동에 비해서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치센터에 설치돼 있는 각종 취미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내년도에는 정밀 분석해서 분기별 분석보고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확대할 건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고, 한번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느 데는 88만원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종2동이나 고강1동 에어로빅하는 데는 1400만원 이상 돼 있고 나머지는 대충 하는 문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재고해 보는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어느 데는 400만원 어느 구에는 8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500만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는 데는 너무 의욕적으로 세워놓은 거고, 나중에 감당할는지 못할는지는 모르겠고 마지막까지 수강생들이 얼마나 있어서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챙겨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3개 구청을 다뤄야 됩니다.
오정구청을 아무래도 7시 전에, 석식 전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시간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계수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셔도 다른 위원님께서 다루셨으면 그때 가서 자기 의사를 표명해 주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이렇게 예산서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주라는 말입니까.
48일짜리도 있고 160일짜리도 있고 167일짜리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특위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조례까지 만들고 약간의 강사수당을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라는 겁니까.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각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서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각 동 공평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3개 동만 세웠습니까?
기존에 자치센터 도입하기 전에 문고식으로 운영되던, 독서실 개념이 아닌 청소년의 교양·정서함양을 위해서 별도 시설이 돼 있는 동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고가 있는데도 도서구입비를 줘서 신간을 자꾸 구입해서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독서실이 구비돼 있어서 학생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학 때, 일반인들도 대여해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신간을 구입하게 해줘야지.
어느 동만 무슨 저기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편파적이 아닌 균등하게 이런 시책을 해줘야 되거든요.
각 동 동장님들한테 이런 것 올리라고 하면 안 올릴 동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올리죠.
해달라는 동만 해준다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만약 이번에 3개 동이 선다면 다음 추경 때라든가 해서 각 동 균등하게 나가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봉급은 밑의 사항별설명서 이병 월급과 일병 월급 각 계급별 월급을 평균해서, 이 사람들 보너스가 400% 있습니다.
보너스 400%를 계상한 금액이 대략 1만 5740원 근접해서 올해 집행한 금액과 맞추기 위해서 2억 4154만 8000원을 명수하고 봉급액수로 조정했고 중식비와 교통비도 실지 올해 집행한 것과 맞추기 위해서, 실지 지급은 교통비가 하루에 1,200원이고 중식비가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년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1만 5740원···,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재교구비이고 이것은 간식비로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동일하게
시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음식점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특색있는 음식점으로 안내하겠다 했는데 진행된 것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작업은 그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현재 특색있는 음식점 외에 모범음식점으로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업소가 취소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48개소인데 특색있는 음식점은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신규로 발굴하고 모범음식점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평가기준을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보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선정돼야 되고 그 업소 중에서 제일 뛰어난 업소가 분야별로 1개소씩 선정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떨어진 업소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는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베르네천, 삼정천, 오정수로까지 쭉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방장비입니다.
긴급시에 유류가 누출됐을 때 사용하고자 해가지고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네, 황원희 위원님.
당초에는 도로과에서 그곳 조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상 차질이 생겨서 녹지과에서 구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중 지난 9월 25일자로 임명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21세기 문화도시 부천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사회개발비, 재난대비 확립, 도민체전 대비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88억 4000만원 대비 33.4%인 6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0.9%가 감액된 51억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56.7%가 증액된 1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29억 1200만원과 주요건설사업인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공사비 10억, 소사역 앞 주차장 및 가로공원조성 2억원, 소사본2동 61－6번지 쌈지공원 조성 3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5.1%가 감액된 1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0억 1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4.2%인 22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과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5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2.1%인 4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사업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인 12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4%인 7억 5700만원이 증액된 2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소사역 앞 주차장 및 가로 조성 2억원, 소사본2동 쌈지공원조성 3억 1600만원, 도심지 나무심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7.4%인 38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전년 대비 2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5%인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우리골목가꾸기 조성사업비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6억 1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9%인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는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5.7%가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요인은 도민체전 대비 꽃 재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38.2%인 8억 3600만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원인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인부임이 6억 4100만원, 기타 재료비
장·관별 분류는 유인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시고 막바로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1% 2억 9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6억 59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은 2000년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당초시설비 1억 4500만원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이 대폭 감축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중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사업이 근무수당이 3억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이 퇴직금 2억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 노후 교체구입비가 1억 3500만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문화축제가 1800만원 해서 작년도보다도 증액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서 국·도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해서 생계비하고 자녀학비, 수급자비 해가지고 약 6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4400만원으로 상당히 축소됐다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정구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만의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효율적인 심의가 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지역단위 문화축제 이게 올해 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축제가 더 늘어났습니까?
이것을 하나 더 계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계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축제는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개 대에 305명,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돼 있고 부녀봉사대는 41개 대에 674명이 구성됩니다.
심곡본1동에 4개 대에 16명이 돼 있고 심곡본동에 3개 대에 12명, 그리고 소사본1동, 3동이 통합관리돼 가지고 6개 대에 54명, 소사본2동 1개 대 26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봉사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파트 동 입구마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방범봉사대가 필요한지 난 알 수가 없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민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이 잘 이루어져서 10개 대가 다 돼 있는지요?
한 개 동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랄까 그런 겁니다만
자율방범 순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지원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식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허술한 데가 있을 때 보완역할을 하는 차원입니다.
아니, 내일 발족하면 조끼고 모자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제복을 입고 발족식을 하지.
예산을 발족하고 나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발대식 하고 나서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데이터상으로는 103개소에서 93개소로 폐업과 이전, 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제적인 운영이 어렵고 해서 어린이들의 간식비 정도 계상을 해봤고 근거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 가능한 분야의 간식비라든지 교재교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과 현실을 참작해서 세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깊은구지경로당을 개소했습니다.
임대한 건데 시설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심곡본1동 어린이공원 내에, 금년도 예산으로 화장실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최소의 면적으로 해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신축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지금 부천시 방침이 임대를 하라는 건데, 지어주거나 매입하지 말고.
그것도 공원에다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많은 수의, 동 전체 인구의 1/4이나 되는 세대가 거기 밀집돼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계속 청원도 들어오고 그랬던 사항이라 이번 본예산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새로 지어주는 걸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혜영 시장이 민선2기부터 경로당은 임대로 한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동네에도 임대로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시의 그런 방침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방침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보다는, 시정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상으로 봐서는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라든지 연립, 주택 물건이 원하는 시간에 나오지 않는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시기적으로 전세값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서 다소 불안정한 경로당 운영이 되고 해서 공원에다가,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군데가.
그곳에 최소의 경비로 노인분들의 안정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구청에서 하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강사수당이 약 5만원 정도고 시간당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 같은 경우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 소사구의 여성문화교실에는 총 14개 과목에 460
그런데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강사료를 조금 주자 이렇게 해서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로 잡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이 가르치는데 누구는 5만원 받고 누구는 1만 5000원 받느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문화교실은 여성동아리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줍니다.
장소제공이라든지 안내, 모집홍보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서 이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여기에 계상된 다섯 과목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나와있듯이 문화상품가치가 있는 과목을 운영해서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통공예과목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다소 비싸게 책정돼서 모셔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섯 과목에 대해서만 예산이 나갑니다.
총 14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섯 과목에 대해서만 예산사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기본 여비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명목은 강사수당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신도시 쪽에 비해서 소사구 쪽 건물이 오래되고 그런데 내년도에 체육대회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앞치마 하나 가지고 좋게 하라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생각 안하셨습니까?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앞치마 제작해서 그 사람들 주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서 모범음식점을 만들 수 있는,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91쪽에 어린이 환경교육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TV를 어디에 놓겠다는 거예요?
요새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교단선진화 해가지고 TV가 하나씩 다 매달려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 없이 테이프만 가져가서 꽂으면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에다 놓고 필름 가져오면 보고 싶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환경교육용 장비가 아니죠.
그냥 업무에 필요한 장비죠.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쓰셔야지, 사람 헷갈리게 쓰면 안 된다고.
녹화기를 산다는 뜻은 직접 다니면서 환경 관련된 녹화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개수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참고로 오정구는 3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1000만원씩.
두 군데 다 경인국도변입니다.
성심고가교 앞에 화단하고
단가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대략.
꽃탑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경인국도고 부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1개소에 1500만원짜리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소사구는 관문이다, 오정구도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혹시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금액을 떨어뜨려 주고 개수를 몇 개 하든지 구에서 하게 한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다 검토돼서 3개, 2개, 2개니까 총 7개만 하면 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건지.
각 동 단위로 500만원씩 해서 꽃길가꾸기가 있는데 98쪽에 녹화사업용 꽃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폐츄니아, 프리뮬라, 맨드라미 이런 것.
녹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녹화사업용 꽃구입 이것은 동에 나갈 게 아니라 여태까지 기존에 해오는 그런 것이고
각 구, 각 35개 동이 얘기가 됐나 본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골목가꾸기를 스스로 하셔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 돼서 큰 도움은 못 드립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 앞이니까 내가 가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각 동에 대한 보고를 포함해서 하신 건가요?
도서시설이 돼 있는 곳에만 지원을 합니다.
괴안동의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아주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정착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동에서 헌책 기증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가 구비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새해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10억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3%인 85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심의하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268억 36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2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자치과 소관은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봉사과 2000만원, 사회복지과 56억 2100만원, 환경위생과 5100만원, 건설과 5억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동은 2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 4쪽,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청 직원 20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억 8200만원,
어떻게 하면···,
우선 지역단위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당산 벚꽃축제를 두번째로 개최했고 원미산 진달래꽃축제를 첫번째로 시도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이 중동 가을낙엽축제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앞뜰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회관 시민운동장과 연해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낙엽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골실버카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 약국, 목욕탕, 음식점 등 9개 업종 400개 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어르신들께서 업소 이용시에 20% 내지 50% 이용요금을 할인받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면 카드발급 재료비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진이 부착돼 있는 카드발급 재료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참여업소에 대해서 협조의 답례로 제공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구입비 960만원, 그리고 협력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안내표찰 등 제작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사회적으로 경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6일 현재 우리 구 관내 237개 업소가 협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의 우리 구 목표관리제 사업이기도 한 본 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4쪽 녹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관리사업은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될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녹색부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로수를 보식하고 전지, 전정하는 데 5200만원, 북부역 광장 등 주요 도로변과 도민체전 행사장 주변에 꽃식재 6100만원, 그 다음에 체전관련 꽃탑시설 임차료 6000만원, 도심지 나무심기사업 5000만원, 그리고 주요 도로변 화단과 금년도에 신흥로 주변 미매각 상업용지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장미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단지 수목 보식사업에 2100만원 등 총 3억 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우선 세 가지만 보고드렸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업소 이용할인율이 20~50%인데 음식점은 몇 % 이렇게 딱 규정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최하 20%, 최고 50%까지 할인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어렵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때에 이렇게 축제를 새로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부천시가 참 잘 한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듯이 부천시는 볼거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라도 꽃축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강행했는데 예상 외로 5,000명 이상 많은 분이 와서 하루를 즐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미산이나 도당산 뿐만이 아니고 구 도시, 중동지역에도 이런 축제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쪽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시민회관이 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거기의 낙엽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려고
그런데 올해 또 새로, 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좋은 뜻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존 경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타구와 대동소이합니다.
중요사항인 지역단위 문화축제도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505쪽 노후행정장비 교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6쪽이 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내구연수가 3년이라도 1년을 더 연장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다 지나간 것, 못 고치는 것들,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만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동장으로 근무해 봤는데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 분류할 때는 3년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88년도에 한 게 30개 있고 상황실의 부족분 10개 해서 40조를 올렸습니다.
책상의 내구연수는 목재는 7년이고 철재는 10년입니다.
이것은 목재로 이가 다 빠져가지고 덜덜거립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저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5년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하게 좀 해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올라와 있어요.
다른 구는 없는데 원미구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용역비이기 때문에, 전산통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관내에 재래시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 시장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서울 3개소하고 성남, 안양, 울산, 부산을 벤치마킹 해서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인터넷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어느 업소에 위탁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보수하도록 하는 걸 포함했을텐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란시장도 어느 한 개인업소가 아니라 모란시장 자체를 홍보하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그런 스타일로 가면서 업소가 홍보도 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는 관련부서에서는 350만원이면 된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1개월 해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관리비를 3개월 정도 해서 50만원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3개월 유지관리 하다가 시장 번영회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번영회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186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근거가, 원미구 복사골문화센터라든가 문화센터 이런 데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텐데 이것을 그냥, 수강생이 얼마나 와서 저기할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몇 사람이 남을 거고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최소인원이 15명이다 이랬을 때 6명, 7명밖에 안 되는 데도 무리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장들께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리드해서, 이 예산 올린 대로 올린 거죠?
아까 상동을 말씀하셨는데 2700만원을 요구한 건데 예산팀에서 타자치면서 착오로,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마침 물어보셨는데 상동은 특별히 적은 거고 동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11쪽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조기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률이 적거나 그런 것은 퇴출시키고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은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왕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선호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육성시켜야 할 거고 황 위원님 말씀대로 선호도가 낮으면서 강사수당만 나가는 경우에는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7개가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 1일 평균 이용인원을 봤을 때 의심이 가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확보라든가 기타 주민자치위원 이런 사람들의 협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자치과장님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될 것 아니냐 하고 저기 하셔야 되는데 받아들인 그대로 하시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동을 말씀드렸는데 중동은 신축청사가 커가지고 공간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요?
생활체육도 생체협에 안 들어간 소위 자생조직들이 있습니다만 생체협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자생클럽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 근본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얘기는 내년에는 배드민턴만 하지만 종목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후년에는.
다른 종목에서는 가만히 있느냐고,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배드민턴이 생체협에 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클럽들만 들어와 있는데 생체협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생체협에 안 들어온 클럽들도 활성화를 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목적입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나 내년도 계획을 보면 아파트단지 산책로변에 대부분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하고 넝쿨장미 터널이랄지 이런 사업을 계획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부녀방범봉사대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언제 발족할 예정이죠? 거의 다 구성됐죠?
그리고 시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일 발대식을 합니다.
소위 지역 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질의하는 거냐면 동마다 다 방범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그런데 뭐하러 부녀방범봉사대를 또 만드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더군다나 아파트지역, 구도시나 이런 데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경비도 다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왜 만드는지 취지를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주민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외곽지역을 차량이나 도보로 순찰하고 부녀방범봉사대는 집이 비었을 때, 직장에 나가시고 그러면 대부분 집이 비고 도둑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하고 설명이 다르네요.
부녀방범봉사대는 신도시지역 아파트단지의 우범지역을 순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방범봉사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역할분담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이해하기가 저기하네요. 또 이렇게 세운다는 게.
조끼, 모자, 완장, 호각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운영비가 나갈 거고 또 야간 급식비도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그맣게···, 이상입니다.
그 구성인원을 심의하기 전에, 내일 발대식 하면 명단이 나오겠죠?
문화축제와 어우러진 생활체육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에어로빅, 게이트볼, 족구.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4월부터 5월까지면, 5월 3일부터 경기도체전이 부천에서 있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부천시가 바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셨죠?
물론 축제 자체가 볼거리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구경하는 층이 다양화될 수 있고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의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 축제에 곁들여서 4월에 두 가지 꽃축제가 있는데 4월과 6월 사이에 이런 축제가 중간에 또 끼어서, 그런 것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46쪽 한번 봐주세요.
중1동 지역난방 재개시설부담금이 있는데 중1동 지역난방이 들어가다가 끊은 것 아닙니까?
겨울에 추우면 관이 파열돼가지고 물이 새고 그래서 난방이 전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97년도에는 지역난방을 폐쇄하고 온풍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워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지역난방을 재개해주라 그래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재개시설비로 기획재정위원회에 41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된 지 1년이 지나서 재개를 하려면 부담금이 1100만원 필요하다고,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대동 비상급수시설 보수 670만원인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동파됐다고 그러셨어요.
잘 쓸 수 있는 것을, 옛날이나 동파되지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러는데, 관리소홀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동파돼서 급수시설이 저기됐는데 교체 안하고 여태껏 쓰셨습니까?
몇 년도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간식비라든가 교재교구비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금액이 딱 100원이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일단 1일 100원으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100원으로 정한 겁니다.
단가는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 구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어려우니까, 어린이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립보육시설같이 지원받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또 질의하는데 강사료가 여기는 5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1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며 전문성이 떨어져서 강사료가 싼 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동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차별화를 해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차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독서교실이라든가 이미지 관리 같은 것은 호응이 좋아서, 그런 걸로 해봤을 때 5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경로당 재임차가 있는데 원미1동, 춘의동 지금 얼마에 들어가 있는데 재임차료가 1억 4000
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쌌습니다. 모든 건물 전세값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번 7월, 4월에 만료되는데 춘의동은 그 앞쪽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1동도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때 가봐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에는 힘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액을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안심하고 얻을 수 있지 않나 해서 1000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임차를 그 지역에서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분을 갖다가 1,000m 떨어진 데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임차관계는 나중에 공무원 구상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원미1동 그분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죠?
다른 공부방은 도비 내시해서 운영되는데 중3동, 중4동, 한라2단지, 한라3단지 공부방은 전액 시비로 되죠?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더 이상 도에서 정수로 책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1년 동안은 그냥 운영을 하다가, 이게 운영주체가 있어도 인건비라든가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만 하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개를.
규모는 얼마나 큰 겁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개소당 100석 이하일 때는 1200만원이고, 경기도시범공부방이거든요. 원미구청 공부방인 경우에는 14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개 구 다 마찬가지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2개 항목으로 나눠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지침에 국·도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79쪽은 국비, 지방비 돼 있는 거고 76쪽은 시비만 되는 거고.
중3, 중4동의 공부방이, 구별로 개수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도에서?
예를 들어 원미구의 경우는 굉장히 큰 구인데, 아마 경기도 구 단위로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될텐데 일반 구하고 똑같아요? 소사구도 몇 개, 원미구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사구가 2개인가 있고 오정구가 2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숫자입니다.
요청하신 적 있어요, 공문형태로 해서?
이상입니다.
56쪽, 여성기술교육을 어느 기관에다 위탁할 예정이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 조리강습소 같은 데 알아보니까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하는여성의집에서는 자기네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의 도움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싼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30명이 수료해서 18명이 조리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보니까 원미구청 사회복지과에는 창의적인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문예교육이나 실버카드, 농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돋보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책정한 건 특별한 게 있어요?
전례를 봐서는 무단투기된 것을 치운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만 세웠고 오정구하고 원미구 공장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 환경위생과에는 과에 TV와 VTR이 있나요?
두 개를 넣고 하나를 편집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쓸 때는 주로 문화공보팀에 가서 씁니다, 시에까지 가서 씁니다.
그런데 급하게 뭘 만든다든지 그럴 때는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송내역 등 설치규모가 큽니다. 다른 구보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각 구마다 높이라든지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가 큰 규모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구들이 원미구 내 신도시에서는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례는 어쨌든 중4동에 하나 된 것 있고.
그런데 상1동 것이 우선순위에서 빨리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동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도 그렇고 해서, 상1동에 요구가 많이 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1동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받았는데 상1동이 우선 시급하고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사구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좀 물어봅시다.
대부분 약수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엄밀한 의미의 약수터는 다 끝난 겁니다.
약수라고 하는 것이 지표에서 흘러서 나오는 것 그런 개념인데 요즘 약수터라는 것은 지하수, 200m, 300m 뚫어가지고 하는 지하관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명칭은 약수터라고 붙여대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의동 약수터처럼 음용수 개발을 위해서 뭔가 개발해 버리면 모든 곳에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약수터마다 200m, 300m 뚫어서 5000만원씩 들여서 조금 하다 보면 오염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이것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시라든지 관계 기관에 전부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현재는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라도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것만 도비가 나오고 개발하는 사항은 도비가 없습니다.
금년도도 도비가 왔는데 그것은 게첨대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으로 왔습니다.
음용수 부적합으로 해서 먹을 수가 없다 판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앞의 시설비에 시설부대비가 연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117쪽은 시설부대비까지 합해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뒤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한라마을 옆에 삼우공원이 있는데 보안등 26개를 중간에 더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조도가 낮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더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미구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회 일정 첫날부터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심사를 받느라 수고해 주신 김정부 원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사회복지과장윤형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이규석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김용수
주민자치과장이병준
시민봉사과장최인용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주민자치과장박찬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윤순중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윤인상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사회복지과장임춘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