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예산안(계속) ○위원장 임해규 회의시작에 앞서 어제 11시가 되도록 밤늦게까지 의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규모는 총 505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29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17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50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쪽 세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3억 1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40억 3500만원, 전년도보다는 7억 4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장애복지분야가 44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5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는 10억 1200만원으로 9억 7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81억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000만원이 증가됐으며 노인복지분야는 24억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3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아동복지분야는 49억 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9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25억 9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억 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13억 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분야별로는 환경관리분야가 13억 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됐으며 위생관리는 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8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4억 61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계가 169억입니다. 세외수입이 10억 3300만원이고 보조금이 15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자활후견기관 임차료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원미자활후견기관과 나눔자활후견기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2개 기관의 임차료로 1억 2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삼정복지관의 지하 저수조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손위험이 발견됐습니다. 또 춘의복지관의 난방시설, 한라복지관의 무료급식소 시설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절개지 복구공사입니다. 현충탑 절개지가 우기에는 붕괴되는 사고가 있어서 해마다 보수작업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군데가 붕괴됐는데 그 중 한 군데는 금년 예산으로 복구해놨습니다. 좌측편에 있는 절개지는 몇 번째 무너진 사항으로 내년도에 돌쌓기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여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55명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여 명을 교육해서 임종을 앞둔 저소득가정의 어려운 환우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육성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사골노인문화제가 금년에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도 2회째 5,000여 명을 모시고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으로 1억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서부도서관 건립입니다. 서부도서관을 한 1,000석 규모로 계획을 잡고 금년도에 착공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6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짚·풀생활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짚·풀생활사박물관은 농산지원사업소 부지에 660평 규모로 건립되겠습니다. 총 42억이 소요되는데 1차연도에 25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인학교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기획인학교를 운영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문화기획인학교 운영을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사편찬 작업이 내년이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위탁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문화원평가대회에서 부천문화의집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로 평가받고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초·중·고 종합예능대회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각 학교별로 종합적인 예술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학생들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위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영화상영입니다. 우리는 영화도시로서 에어스크린을 이용한 야외 영화의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야외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비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야외음악당 이전건립입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돼 있어서 소음관계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방향으로 틀어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5억이 이미 확보돼 있고 시비 10억, 그래서 15억을 가지고 야외음악당을 이전건립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회 판타스틱영화제를 위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우리 관내 김기주 의원님 발의로 도비 3억이 통과돼서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우리 관내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고압살수차 3대를 구입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압살수차를 3대는 진공노면청소차와 같이 운행해서 가로변에 있는 모든 먼지를 빨아들이고 씻어내서 먼지없는 부천을 만들려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전면램프 외판석 및 후면 재시공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시민복지 문제와 환경개선 문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원건이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양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텐데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을 것 중에서 문화예술과장께서 보고를 못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 자료를 오늘 배포하시고 나중에 제안설명하실 때 그 사항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사회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예산서는 332쪽이 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 2001년도의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를 보니까 종합복지관 가형이나 나형 이런 것들은 5% 증액했고 일반 사회복지관도 증액을 했고 다목적복지회관 중에 삼정하고 고강은 전년도하고 같고 심곡만 5%를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5% 증액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복지관의 운영비 중에서 최소한 국비나 도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5% 정도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목적복지회관도 어디는 증액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5% 수준을 증액 안해도 다른 복지관하고 지원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4쪽에 보면 고강복지회관하고 삼정복지회관은 사회복지관 가형에 비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 동결편성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심곡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다목적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박노설 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을 증액해 주려면 똑같이 해주고 전년도하고 같이 해주려면 해주고 그렇게 형평성이 있게 해야지,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박노설 위원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복지관 예산을 다루어왔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전년 대비해서 20%도 감액시켰다가, 삼정복지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다른 데는 전년 대비해서 10% 증액해서 편성해 줬는데 거기만 동결시켜 버렸던 것이 여태까지 내려온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올해도 운영비가 모자라서 인원도 감축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억지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사정을 알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복지회관 운영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형평성이 있게 하고, 부천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정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잘 알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피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고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노설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다목적복지회관이면 형평성 있게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 뭘 자꾸 이해하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같은 급에 비해서는, 이게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예산 할 때 충분하게 복지관들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하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맨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시라고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앞에 가형하고 비교하시면 전체 지원비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지금 복지관별로 다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박노설 위원 가형이고 뭐고 지난해 예산 다룰 때 대체적으로 10%면 같이 다 해주고 또 동결할 때는 같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2대 때부터 쭉 이런 걸 다뤄왔는데 복지관 어디고 넉넉하게 운영하는 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저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단순히 액수 많다고 해서, 거기는 그만큼 인원도 많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큰 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을 금년도에 조정해 놓으면 내년에는 똑같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6쪽 하단에 혜림원 공동생활가정 임대료 인상분은 현재 4000만원에 들어있는데 2000만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밑에 8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은 신규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 현재 다섯 가정이 있는데 운영비가 도에서 보조내시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개소분이 증액돼서 내려오면서 한 개를 확대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나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어디 지정돼, 혜림원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둘 중에 한 군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우재극 위원 현재 시 소유 관사로 사용했던 아파트가 몇 채 있죠? 우리가 임대해준 것이.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임대기간 만료가 언제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새로 임차하지 말고 우리 시 소유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을 우리 실무팀장이 예산요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관사가 부시장님 관사를 포함해서 10개 동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 동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다 사용 중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임대계약기간이 아직 미도래됐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아니 계약만료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그걸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자꾸만 임차료 인상분이 생기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그것은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세워놓고 만약에 그것이 되면 삭감하면 됩니다. ○우재극 위원 먼저번에도 한번 제의를 했는데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다음에 11쪽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위탁기관 선정인데, 한라복지관하고 부천여성노동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우재극 위원 자활후견기관을 위탁만 했지 아직 시설은 안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지정이 돼서 지금 월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관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 운영비도 국·도비로 다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어떤 형태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자활후견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훈련 또는 자원봉사, 일부 취업알선, 크게 나누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래서 이 후견기관의 역할이 큰데, 지금 수급자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금년도 10월부터 됐는데 현재 450명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돼서, 원미자활후견기관은 금년도 운영실적이 야간 탁아시설 인력파견사업 외 8개 사업으로 250명, 나눔자활후견기관에서는 간병파견사업 외 6개 사업으로 200명 실시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영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가 그만한 수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여기 보면 수급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26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구료비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솔직히 말씀드려 구료비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여기 밑에 나와있는 급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장애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전체를 구료비라고 합니다. ○우재극 위원 아마 중증도 장애인을 돕는 건가 본데, 용어를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국·도비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복지관 운영비, 사실 복지관 나가보면 이구동성으로 못 하겠다, 적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것에서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출장 나가서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것 사업계획 받지 않습니까. 제출받으면 다시 검토해보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해서 아, 이것이 뭐가 모자라고 뭐가 남게 된다는 것을, 좀 다니시면서 보면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는 것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제출받으면 검토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이런 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영세민, 장애인 보호업무 추진여비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 출장여비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우리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현재 구청에서도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영세민 파악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일부 중복이 됩니다. ○황원희 위원 A라는 지구에 김 씨 집에 시청에서도 찾아가고 또 거기에서도 찾아가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시청에서 가는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시청에서 가는 사업하고 구청에서 가는 사업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나갈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나갈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중복되는 일들도 있죠? 그 다음에 소외계층 격려 및 사회복지업무 추진, 소외계층 격려 및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특히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시설이 아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위로경비가 됩니다. 시설수용자가 아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다른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시설은 시설이니까 오긴 오는데 이런 것은 일반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10쪽에 일반보상금 적십자봉사회 사업지원, 적십자봉사회 기본운영경비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적십자회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일, 어디 경로잔치하고 이런 것 외에 다른 거 특별히 또 하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적십자회에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재해, 수해가 났을 때 거든요. 그런데 부천에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봉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병사업이라든가 재가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적십자회에서는 재해나 재난 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원래목적은 ○황원희 위원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돼 있고, 일반 봉사사업은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단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여성 기금에서도 적십자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본운영으로 10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조금, 기본운영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분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체 활동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활동하는 경비는 자기들이 출연해서 하고 이것은 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적십자봉사회 기본운영경비 지원 나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1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책정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네.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서에는 사업별로 나오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기관별로 예산을 종합해서 주시면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고려할 만한 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기왕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런 기초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1월 23일자로 여성복지팀장이 교체됐습니다.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50쪽이고 설명서는 37쪽이 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 그러면 93만원 정도 산출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도비사업으로 위안부 생활보조비를 20만원으로 책정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물론 전년도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굉장히 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크게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분들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다른 데에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다른 데에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증액편성할 용의는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게 잘못됐는데 원래는 도비, 시비 해서 6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이 ○류재구 위원 6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5인이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그게 문제지. 지금 부천시에 보호해야 할 분이 다섯 분 계신데 아무리 봐도 10만원 했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20만원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편성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보완할 용의가 없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돕기라든가 이럴 때 여기를 항상 빼놓지 않고 챙깁니다. 위문품이나 ○류재구 위원 그런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걸 증액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올해 600만원을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도비, 시비 해서 600만원이고 시비로 6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추가로 다음에,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더 증액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본예산에 못 하면 형편을 분석해 보셔서 추경에 반영하는 안이라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예산 올라온 것 쭉 검토해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경진대회, 유공자 시상, 상당히 많은데 원만하게 다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 항상 하는 일입니다. ○황원희 위원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묻겠습니다. 앞에 보면 여성정책 책자 및 교육교재비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까 아니면, 작년 것을 올해 쓸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내용 변경이 많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항상 새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요리경시대회 책자도 그때그때 새로 내신 분들의 요리사진하고 해서 만드는 것이고 여성 주관행사 때도 새로 책자를 다 만드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긴급피난처 운영비가 있는데 2000년도에 긴급피난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올해는 한 명 있었고 피난할 수 있는 기본경비가 지출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성의전화나 기타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임시로 모자보호시설에 1개 방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보호시설 입소 전에 일시보호를 하는데 어디서 보호를 합니까? 전세방 얻어놓은 데가 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모자보호시설의 1개 방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여성의전화에서 내년부터 실지로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38쪽 밑에 보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있어요.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대체로 몇 명 정도 교육할 예정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금년도에 55명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번이 2회 하는 사업인데 5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재가 저소득 임종말기 암환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는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단체에서 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규사업이 돼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여성단체 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켰어요? 특별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야 될텐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성가병원 호스피스과에서 주관하면서 저희는 인원 하고, 같이 사업을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55명이 교육을 받았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41쪽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여기는 25명으로 돼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25명 정도가 봉사할 때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것 하려고 세운 예산인가 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원래 50명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고 실비보상 5,000원은 찾아가는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사실 5,000원이 적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1만원이었는데 행정부서에서 깎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임종을 앞둔 저소득가정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는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것은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41쪽 맨 위에 여성자치학교 수료생 지도자연수가 있어요. 여성자치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또 연수를 시킨다는 예산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교육을 끝내고 그분들을 관리 안하면 교육의 큰 효과가 없고 사회활동 참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자연수를 계획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자치학교에서는 해마다 수료생이 나오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수를 시킨다는 말씀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3회를 실시했고 수료인원이 142명인데 2001년도에 그분들을 다 모아서 연수하겠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에는 올해 수료생까지 또 합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게 해야죠. ○박노설 위원 200명 가까이 되겠네요, 내년에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참여인원은 저희가 60명으로 잡았는데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수료하고 나서 한 해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해마다 이렇게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42쪽부터 49쪽까지 계속 모자가정에 대해서 기술교육이라든가 예산이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모자보호시설이 괴안동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새소망소년의집이라고 아시죠? 그 안에 새소망빌라라고 모자보호시설이 작년에 개원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새소망소년의집 내에 있는 거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같은 법인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내년부터 새로 할 사업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교육 이런 것도 거기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죠. 모자보호시설 안에 있는 아동에 대한 방과후고, 모자 교육하는 것은 부천시에 있는 일반 모자가정 중에서 기술을 배워야 할 사람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기술교육 같은 것은 10명으로 나와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7만원씩 3개월 돼 있는데 3개월 갖고는 자격증을 못 땁니다. 그래서 시비로 3개월을 더 세워서 제대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에 모자가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총 450세대요. ○박노설 위원 450세대밖에 안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그분들한테는 생필품이나 이런 건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는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년에 두 번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추가해서 호스피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했지만 앞으로는 여성기금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발전기금이요? ○황원희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올해도 2억이 조성되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발전기금은 이미 11개 단체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끝나 있는 상태고요, ○황원희 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렇지만 후년도에는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건 여성단체에서 하겠다고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틀을 마련해놓고 난 이후는 가능,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세운 겁니다. ○황원희 위원 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여성자치학교 수료생 지도자연수 같은 것도 발전기금에 예산이 세워져야 맞는 것 같아요. 발전기금이 그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한 개별단체에 지원하는 ○박노설 위원 단체에만 지원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죠.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치학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해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박노설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발전기금은 법인이나 ○박노설 위원 사업목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든가 그런 데다가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만 그것은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 들어와야만 ○박노설 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단체들 나눠먹자는 식으로 사용하는 기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일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351쪽에 찾아가는 사랑방 여성교실 재료비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사랑방 여성교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소규모 여성교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이접기, 생활미술, 선물포장, 진흙공예 등.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기금에 보면 찾아가는 여성교실 지원과 관련해서 한 300만원의 예산이 또 계상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병환 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시에서 직접 육아문제로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아파트 경로당이나 사무실 같은 데에 소집하면 낮에 그 라인 등지에서 2～30명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부천에 자원강사들이 있습니다. 부모교육 하는 강사 이런 분들에게 실비를 주고 나가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저희가 1개소에 5회를 잡았습니다. 5회를 잡았는데 스스로 교육을 연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기금에 있는 찾아가는 여성교실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여성의전화에서 하는 거고 ○한병환 위원 여성의전화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한다는 얘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나가서 교육인원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이 여성의전화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한 2개소에서 긴급피난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를 마련해야 되고 숙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긴급피난처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여성들이 긴급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긴급피난처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상담 중심입니다. ○한병환 위원 상담하는 것이 결국 프로그램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집에서 매맞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잠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355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예방사업, 이게 가정법률상담소 부설로 돼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거기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결국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같이 준다는 얘기네.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노회라고 여성노동자회, 심곡2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 3회째 보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358쪽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에 재료비하고 운영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경로식당은 1인당 1,520원 이 단가에 준해서 돈이 나가는 거고 거기 자체에서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단히 힘들어서, 이것을 숫자를 늘려보려고 해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지난번에 하나 교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던 것 같은데요, 돈을 재료비만 줬던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돈은 저희가 1,520만원 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사회복지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을 옮길 수 없는 상태로 도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거기를 통해서 5개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학대아동신고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한라복지관에서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별도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지금 그것을 재촉하는데 덕유 성심어린이집 일부를 축소하고 거기에 사무실을 제대로 만들어서, 개소를 18일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원 인건비는 사람을 2명 쓰게 된다면 이렇게 나가는데 시설운영 및 관리비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관리비는 전화요금 정도고 ○한병환 위원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시설운영 및 관리비가 이중지급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복지관 내에 만든다고 하면 복지관의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 아닌 상태에서 그 공간에 또다시 운영비를 준다고 그랬을 때는 이중지급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관리비조로 20만원이 전화요금, 저희는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병환 위원 아니 액수는 많지 않은데 개념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52쪽 봐주세요. 지난번에 복사골노인실버문화제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구 행사를 없애고 시 행사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지난번 문화제 할 때도 예산이 3500이 들어갔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때는 2000만원입니다. ○우재극 위원 초청대상은 3개 노인회 지회로 소집시켰나요 아니면, 어떤 범위로 초청을 했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회는 지회를 통해서 인원 동원했고 일반 노인들은 일반 노인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하고 각 동에 홍보를 하고 해서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에 약 몇 명의 노인들이 오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800명이 동원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신년도 계획은 5,000명 예상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부천에 270개 경로당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차기에 개최를 한다면 각 270개 경로당에 공히 공문을 보내서 참석하라고 하면 5,000명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 행사하는 것을 모르는 경로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노인문화제를 저희가 직접 주관을 안하고 오정복지회관에서 주관하면서 위원회를 3개로 나누어서 회의를 수차례 했고 또 노인회장님이 별도로 회의도 하고 해서 인원동원은 ○우재극 위원 회의한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 느끼는 것은 그랬고, 또 하나 짚어보면 구에서 행사했던 것은 1개 경로당에 다섯 분씩만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 문제가, 구에서 하는 것을 폐지시킨 것은 잘 했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한다면 3500만원 예산을 갖고 5,000명을 예상했으면 각 경로당에 공히 공문을 보내서, 전 노인들 오시라고 해도 다 못 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59쪽에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전화말벗, 이것 3개 복지관에서 하나 본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 한 내용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내용과 사업개요를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참고로 하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61쪽 보시죠. 2001년도에 보육시설 평가계획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 보육발전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으로 확정을 해서 그 평가 내용을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삭감해달라는 얘기를 안하셨는데? 이것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그럼 표시를 해줘야죠. 삭감하고 나서 다시 하실 말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위원님, 이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60만원을, 2001년도에 국·공립시설의 보수비로 1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10년씩,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고쳐달라는 말씀을 듣고 현지 시설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비로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요구드립니다. ○우재극 위원 다음 6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 100명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동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0명이면 가능합니다. ○우재극 위원 가능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각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수용되는 원생들이 100명 정도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가능합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장애전담보육시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아동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아동 개인에 대한, ○우재극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다 해당됩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특수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죠. ○서영석 위원 특수교사가 있으면서 보육을 하는 전담시설들이 있을테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서영석 위원 이게 공히 적용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것은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하고는 무관합니다.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아동이면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몇 급에 대한 지정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모든 장애등록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처음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어서 그 밑에 동네 아동문화 활동장 운영은 뭘 하겠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영세 밀집지역을 저희가 한 2개소를 잡아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원봉사자를 거기에 보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운동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오.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인데 전통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시범으로 2개 교에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봐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서영석 위원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전통놀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서영석 위원 글쎄 그게···, 요즘은 학교 운동회 때도 그런 전통놀이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준다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런 사업은 문화에 기질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시에서 직접 하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서영석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선도보호시설, 모퉁이쉼터라고 그러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가출소녀, 윤락여성 및 우려여성 전문보호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시설로 운영되어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법인 성심수도회에서 지난 6월에 인가를 맡았어요. 그래서 국비 보조요청을 해서 보조가 떨어진 거고 그 동안 수녀님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병환 위원 앞에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 여성의전화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이게 학대받은 여성을 긴급하게 피난시키는 것을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여기에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긴급피난처를 임시로 모자보호시설 1개 방에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여성의전화에서도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피난처를 운영하려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여자가 매맞고 갈 데 올 데 없는 상황에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 올렸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500만원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성의전화에서도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부천에 필요한 것이 학대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가정을 벗어나서 잠시 쉬면서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성 쪽에서 계속되어지는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여성의전화의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으로 나가고 또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그런 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는데, 선도보호시설이 모퉁이쉼터로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공간이 이미 마련돼 있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한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으로 긴급피난처 같은 것을 만들 필요없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퉁이쉼터 운영하시는 수녀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이것까지는 힘들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신경쓰는 일이 많고, 애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경찰서에 가야 되고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에 그것은 이미 시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피곤하다는 것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람도 부족하고 온전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퉁이쉼터가. 여성도. 보호인원이 4명인데 모퉁이쉼터는 24시간 보호하는 거거든요. ○한병환 위원 현재 거기 몇 명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4명 있고, 애들이 웬만하면 나가고 부모하고 연결돼서 데려가고 이것을 1년 내내 해서 ○한병환 위원 모퉁이쉼터는 주로 애들 대상이에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윤락여성이라든지 우려여성 전문보호시설로 돼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대서 시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활용한다든지 하면 쉽게 요보호 여성의 긴급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시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에 대해서 수녀님들이랑 얘기를 수차 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수차 했는데 수녀님들이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여튼 추후에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여성의전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단체에서 하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건수가 연간 한 2,300건이 됩니다. 굉장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정의 파탄을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데 여성의전화에서 또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의전화에도 뭔가를 주고 가정폭력상담소에도 뭘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긴급피난처 역할을 어디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대상이 여러 개 있지만 특화시켜서 한쪽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355쪽 보면 선도보호시설 운영비가 두 개로 나와있어요. 모퉁이쉼터인데. 3700만원짜리가 있고 3400만원짜리가 있는데 한곳으로 되어지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355쪽에 있는 것은 국·도·시비 보조로 3700만원이고, 그게 도비 보조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치면 한 7000만원 돈 되는데 7000만원이 적정해서 7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에 의해서 줄 데가 없으니까 주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줄 데가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은 거의 다 인건비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게 괴안동 100여 번지에 있는 한곳에 다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두 시설에 지원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한군데로 나가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두개로, 이해는 됐는데 국비내시하고 도비내시하고 다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시설에 적정한 예산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속에서 이게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국비내시가 떨어지면 어차피 어딘가 주긴 줘야 되는 거고 도비내시가 떨어지면 어차피 줘야 되는 건데 시설은 없고 병합되어져서 주는 건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에요. 이 시설이 인가를 받아서 도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떨어진 돈이지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도에 법인으로 인가받은 그 시설에서 이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그게 7000만원이 적정하냐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경직화되어져 있는 국비내시, 도비내시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한곳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시설을 좀더 늘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활동의 폭을, 현재 4명이 보호하고 있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까지는 보호없이 운영했던 시설이에요, 자부담으로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희가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 시설과 직접 관련이 된 거죠. 그 동안은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한병환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로 거기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수녀님들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다 수녀님들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녀님들이니까 일반 사회복지사들처럼 인건비를 받거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도회의 상당한 비용이나 이렇게 될테고, 수녀님들은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수녀님들이 이것 하신다고 별도로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병환 위원 시설규모하고 현재 활동내역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예술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어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제안설명을 ○위원장 임해규 아니 예산부터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위원장 임해규 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2001.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35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어제 마치지 못한 기금 설명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어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는데 대비자료가 누락돼서 금년도와의 비교자료가 안 나왔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참고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까지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요한 사항 각 17개 사업에 대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수주문학상 공모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사실 수주문학상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명도를 높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금을 보면 봉평군에서 하는 효석문화상의 경우 대상에게 50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300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는, 시상금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상을 300에서 500으로 해서 200을 잡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200만원짜리를 하나 신설하고 우수상 2명 해서 200이었는데 한 명을 더 늘려서 100만원이 증가됩니다. 대상에서 200, 최우수에서 200, 우수에 100 이렇게 해서 500이라는 증가사유가 발생됩니다. 다음 우리춤우리소리경연대회가 600에서 1200으로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춤하고 소리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풍물을 하나 더 추가하자 해서 추가되는 데 약 220 정도가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시상금이 1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시상금 증액시켜주는 데 따라서 그 내역을 보면 최우수상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우수상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장려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7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분야가 춤, 소리에 풍물분야가 하나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것이 210만원, 이렇게 되면 38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부분이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하고 송년연극제, 제8회 학생음악콩쿨에 100, 한·일미술교류전에 100, 한가위시민축제 100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늘어나는 부분은 참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화단체의 요구를 반영해서 금액을 조금 상향시켜준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예술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한 기분이 드는데, 우리 나라의 경제나 우리 부천시의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공연을 하고 뭘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부천시장님의 방침이 그래서 자꾸 이런 쪽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배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행정추진 파트별로 보면 상하수도라든지 청소, 도로 이런 부분은 하부구조를 이루고 가장 생활과 친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야말로 그런 계층으로 본다면 상부층을 구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라는 자긍심을 과장 이하 팀장, 전직원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은 하부구조가 충족 안 되면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28억이라는 큰 돈을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미 부천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시 집행부, 의회 이런 모든 부분이 합일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도 시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냐, 하부구조가 다 충족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부분은 문화예술분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좀더 알차게 해보자고 안을 내놨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시장님 이하 여러 분이 여러 가지를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결정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이런 행정을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너무나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교향악단이 필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예술단, 청소년예술단, 청소년합창단, 관현악단 해서 86쪽에서 101쪽인가까지 다 그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천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게 뭐가 있느냐. 음악인들만을 위한,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부천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부천시가 유명해지는 겁니까? 또 유명해져서 뭐 합니까? 부천시민들이 편안하고 살기좋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질높은 서비스도 받고 그런 시가 바로 수준높은 문화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부천시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악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문화도시가 된다고 보나요?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밑바닥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경제가 IMF 이후에 몇 년 안에 회복된다는 전망이 없어요. 계속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부천시정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저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제넘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 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정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는 밟아야 될 단계도 많고 검토해야 될 단계도 참 많은 거예요. 부천시는 별안간 하루아침에 박물관 도시가 돼 버렸어요. 그냥 시민들 많이 구경하고 그러면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거냐, 실제적으로 풍요로운 뭐가 있어야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3쪽에 부천역사 문화유적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천에 그렇게 큰 역사적인 뭐가 있나요? 없어서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장말의 고인돌이라든지 한 준신도비, 한 언신도비, 고강동 선사유적지, 도당동의 아기장사바위, 귀인 조 씨 묘역이 있고 원종동에 먼마루 도당우물, 그 다음에 여월동에 오이도총관 이한규 묘역이 있고, 화유옹주 묘역이 작동에 있습니다. 경숙공주 묘역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박노설 위원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한 28곳 정도는 대략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해서 거기에 문화유적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대체로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확인한 것이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고인돌이면 고인돌 앞에 만든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저거 옛날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박노설 위원 신도비면 신도비 앞에다가 만들겠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런 식으로 거기에 표지를 해주면 부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86쪽에 민간전문가 문화예술축제 견학이 있어요. 밑에 설명한 것을 보면 영화제도 가고 문화예술 견학도 간다고 그러고 공무원들만 가면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민간인들도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국제영화제 그쪽에서도 다 이런 데 가지 않아요? 외국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그런데 ○박노설 위원 이게 국제판타스틱 때문에 자료수집도 하고 뭐 하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PiFan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영화에 관계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예술축제 전반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 보고 와서 문화예술축제 또 크게 하려나 보죠? 영화제말고 또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장에 가서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업무추진 하는 데. ○박노설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테니까 일단 여기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과장님, 몇 개월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11월 1일자로 왔으니까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편성 이후에 숙지하신 거죠? 처음 입안단계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 예산안은 제가 왔을 때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단계에 있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실제 예산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일단 총괄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산을 2%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올해 문화예술과에 증액된 예산이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드웨어적인 짚·풀사박물관 짓는 것 20억, 야외음악당 건립하는 것 10억, 그 다음에 서부도서관 건립하는 것 6억 약 36억, 내지는 설치하는 거 몇 개 40억 정도 빼면 실제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문화사업본부로 가는 금액이 좀 줄어든 게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게 별로 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화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필요하게 문화사업에 너무 많은 것이 투자된다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욕먹고 있다, 이것만큼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 자꾸 포장만 몇 개 하다 보니까, 제가 기업인 모임에 갔더니 기업인 모임에서도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무슨 첨단산업이다, 문화산업이다만 얘기하고 기초산업은 다 죽인다. 이게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문화산업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다. 집행부의 장이 문화산업 강조하다 보니까 문화 문화 이야기로만 떠들고 있지 내용적으로, 그것만큼 예산을 확보한 것 있습니까? 한 3년 동안 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얼마만큼, 추가로 확보된 게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은 문화산업, 통상 문화라는 개념하고 문화산업의 개념은 조금 차이를 두는데 실제로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산업국 생긴 것이 불과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다 해서 문화가 주를 이루는데 예전에는 문화라고 하면 단순히 소비의 개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One Souce Multi Use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 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현재 문화산업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야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그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문화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욕먹고 있고 또 한쪽에는 문화예산 2% 확보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가 양쪽 진영에서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한테는 문화라고 말만 해놓고 예산투자도 안한다 이런 거고 반대집단에서 보면 다른 건 안하고 맨날 축제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담당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심도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강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짚·풀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 책정된 것은 23억이지만 실제로는 한 4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4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자료를 훑어봤는데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2002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이강인 위원 2002년도까지 한 4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짚·풀사박물관을 만들겠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강인 위원 그것과 더불어 하도 박물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박물관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 6000만원 정도 책정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1억입니다. 그것은 짚·풀생활사박물관말고 부천시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에 박물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또 책정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강인 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시는 거죠, 선후가 뒤바뀐 것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박물관을 한다고 임시적으로 하는 에디슨박물관 전시회도 있고 이미 자연생태박물관은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것을 이념적으로 전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산발적으로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1억을 계상한 것도 늦었지만 빨리 전체적인 것을 정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앞뒤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좀 뒤바뀐 점이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급하게 발표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산 중에, 내일 얘기가 되겠지만 종합운동장 내에 눈썰매장을 만들겠다, 내부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푹푹 터져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박물관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방향을 전체 용역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이 용역이라는 개념이 한 번 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비판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용역보고서가 돼야지 단순히 합리화시켜주는 용역이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용역발주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과연 부천이라는 지역사회에 정말 박물관이 필요한 것인지, 몇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 내지는 우려의 분위기들이 감지되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용역발주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명정보고등학교에 취타대를 창설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시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먼저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제기가 들어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강인 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것의 창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면 대부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관악대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취타대 부분은 우리 시에 현재 없기 때문에 국악부분도 육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교육청과는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나요?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통상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 교육청하고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시·군 교육자치였는데 현재는 도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자금이나 이런 것 협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돈을 확보해야 우리가 확보를 해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느냐 이러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주고, 통상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 50%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위원회에 다시 요청하죠. ○이강인 위원 대략 그 정도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서 우리가 먼저 한다면 그쪽에서도 이 취타대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일상적인 저기가 50% 정도의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다른 사업도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 잠깐 드릴게요.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개진의 요지만 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질의 답변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여러 위원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의 부천공덕인물 선양사업 영정게시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저희가 공덕인물로 선정한 인물 4명의 영정이 시 로비에 게첨돼 있습니다. 유일한, 변영로, 한항길, 최희섭 선생 이렇게 네 분이 돼 있는데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장소 5개소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선정이 되면 영정을 게첨해서 부천시를 빛낸 인물들의 선양활동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선양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개인의 영정을 길에 한다는 것은 사실 볼품이, 좀 저기합니다. 천안문마냥 모택동 사진을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저기하고, 한국 3변 기념사업 심포지엄이 있는데 수주 변영로 씨 기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황원희 위원 오정구에서는 수주백일장을 해서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수주로의 교통섬 자연녹화도 한다고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많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 사람들에 대한 심포지엄을 별도로 해야만 되는가. 변영로 씨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은 많이 알고, 국무총리 했었고 이런 것 알거든요. 그런데 꼭 심포지엄을 개최해야 되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천정보고등학교하고 부천공고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관악대 지원 ○황원희 위원 관악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는 부천정보고에 5000만원을 했다가 2000년도에는 반반 나누어서 3000만원씩 됐는데, 각 자율방범대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는 데 차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보산업고등학교 관악대는 상당히 수준 있습니다. 수상실적을 보면 98년도 전국대회 최우수상, 대상을 많이 받고 올해 4월 9일에는 30회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부천공고는 수상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알아보니까 정보학교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선생이 있지만 부천공고는 동아리로 돼 있는데 오로지 오래 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해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잘 하는 데, 서울의 은광여고 브라스밴드 저기 하는 식으로 앞으로 부천정보고등학교의 관악대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직접 육성해서 부천필이 유명하듯이 이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000만원 지원금액이 3000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부천정보고등학교에서, 처음에는 악기구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악기구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포함돼서 5000만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개교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관악대 육성차원에서 본다면 신상필벌의 개념으로 잘 하는 데 더 주고 못 한 데 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니까 지원금에서까지 그렇게 차등을 두지 말고 균형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균일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공고에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합숙을 하고 저기를 할 만한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너희들 잘 해보라고 돈을 주는 것보다도 경쟁시대인데 열심히 하는 학교를 저기 해야죠. 그 다음에 116쪽, 시립예술단 악기노후로 인한 구입비가 있는데 노후된 악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영상예술팀장 이경훈 아직까지는 폐기처분한 게 없습니다. 계속 수리 보완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수리 보완해서 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영상예술팀장 이경훈 네. ○황원희 위원 여기에는 노후된 악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오케스트라 들어가면 보통 자기 악기를 가지고 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에 세 개가 있는데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이런 개인소유 악기가 있고 이 부분은 예술단에서 보유하는 악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악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피아노라든지 콘트라베이스, 튜바는 예술단에서 보유해야 되는 악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노후된 악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은 ○황원희 위원 피아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악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개인소유 악기는 수리나 모든 것을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립예술단 소속 악기고요. ○황원희 위원 108쪽에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 1500만원인데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복지회관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주로 찾아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복지회관을 네 군데 찾아갔는데 금년도에는 네 군데를 포함해서 범박동이나 소외지역까지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효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문화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지도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97년도에 한 번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들었는데 그 후에 변동된 지역사항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사실상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효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타시·도에 갔을 때 관광안내지도를 받아봤는데 지도를 보고는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강원도 영월에 가서도 봤는데 마찬가지로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부천에서는 이것을 만들 때, 부천시민은 대충 어디에 있다면 찾아갈 수 있지만 외지에서 왔을 때 이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우리 부천시 총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체 일반회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효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두드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대충 몇 %나 되고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금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부천이 문화도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 여러분 고생하고 애를 쓰고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로 가는 것 좋죠. 그런데 과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층이 어느 층인가,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산단 말이에요. 중산층과 영세민들은 향유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모든 게 맞지 않아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만 지향할 것인가, 나는 과장님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오효진 위원 여기 지휘자 겸임수당이라든가 효도휴가비, 지휘자 활동보상, 가계보조비 이런 내용은 뭡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휘자 활동보상은 지휘자가 활동하는 데 대한,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라든지 누구를 만날 때 비용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주는 차원이 되겠고 가계보조비는 금년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타교향악단을 보면 가계보조비를 주는데 이것을 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예술단의 전체적인 사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단원들이 보수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받고 있는데 미묘한 차이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를 시에서 얼만큼 인정해 준다는 가치척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타시·군에서 다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안 줘서 사기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겸임수당이라는 것은 지휘자가 교수를 겸임하기 때문에 봉급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봉급이라는 개념은 원래 전임지휘자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양반이 일하는 사항에 대한 보수로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임수당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는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효도휴가비 추석하고 명절에, 공무원도 같은 개념입니다만 추석 때 자기 봉급의 50%, 설날에 50%를 지급해 줍니다. 예술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오효진 위원 추석과 설 두 번에 나누어서 준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두 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오효진 위원 퍼센티지 대충 나왔습니까? 액수로는 얼마나 나와요?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민승용 일반회계 전체가 3580억원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3580억원이 문화예술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3580억원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고 저희는 12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예술단하고 교향악단은 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필, 부천필 이러다 보니까 예술단에 들어가는 총액이 마치 부천필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라는 몸체 안에는 부천필이 있고 부천시합창단이 있고 청소년합창단이 있고 청소년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부천시예술단을 부천필하고 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부천시예술단이라는 몸체 밑에 4개 분야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예술단 전체에 39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예술단 공동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게 7억 80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교향악단 부천필은 19억 정도가 됩니다. 합창단이 약 10억 정도 되고 청소년예술단은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4300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술단이라는 것이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사무도 보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행정지원은 통합해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무실을 어디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민회관에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필 사무실이 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전에는 파트별로 운영을 하다가, ○박노설 위원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품이나 물품을 새로 다 구입해야 됩니까? 거기 있던 것 쓰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트 연습실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증·개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종합연습실로 해서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임시로 쓰던 것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 전체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하고 5개의 파트 연습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파트별로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게 되는데 오디오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야 되고 보면대는 89년도에 135개를 구입했는데 ○박노설 위원 그것을 설명하지 말고 지금 시민회관에 연습실이고 예술단 사무실이고 다 만들어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종합예술단 사무실은 있는데 연습실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트 연습실은 내년 2월이 되어야 완공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술단 사무실하고 연습실에 들어갈 것들이라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것이 내년에 완공되면 ○박노설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들 목록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목록을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게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판단해서 안 사도 될 것은 안 세워주고 그럴테니까. 책상, 의자부터 다 올리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비품목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 추가 구입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이 어느 장소에 배치될 것인가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면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효진 위원 지금 IMF, IMF 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IMF가 시작될 때는 그래도 가진 돈이 좀 있어서 썼는데 이제 가진 돈도 다 쓰고 바닥이 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이. 이런 행사들을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질 때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라든가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고 내가 오너예요. 지금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시점에 이런 행사들을, 복지를 계속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밀리는 판에 이런 복지헤택을 작년까지 줬다고 해서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을 좀더 가슴 아프게 한번 생각을 했다면 내년으로 아니면 내후년으로 연기했다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주로 예술단 운영 관련된 것 그 다음에 PiFan 관련된 것, 또 한국예총지부를 통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부천문화원 지원사업 대략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을 어렵다고 해서 축소하게 되면, 반대로 다른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문화예술분야를 통해서 웃음을 찾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효진 위원 물론 반대급부가 있겠죠. 한 가지가 안 좋으면 한 가지가 좋은 쪽도 있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참여하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허덕이고 있는데,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난리입니다. 걸핏하면 누구하고 싸우려고 시비걸고 난리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해서 이 행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끝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구 무슨 단체, 동 단체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서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쥐불놀이 이런 것을 가서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시켜서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노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209쪽에 예술단 악기구입 관련해서 지난 5년간 구입된 악기를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6쪽에 문화유적지 조성사업 고강동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국비 지원받은, 그 사업을 뭘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이것은 첨부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00쪽에서 201쪽에 걸쳐서 교향악단 객원연주료, 시립예술단 솔리스트 협연료 등에 증액이 한 6600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보다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립예술단 인터넷시스템 구축비로 올라온 것의 별첨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디자인 등의 비용으로 절반, 나머지는 기기구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11쪽에 시립예술단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7쪽 시립예술단 인터넷시스템 구축비용의 별첨자료에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자료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비디오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비디오가 두 개 구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비디오카메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하겠다는 것이고 그 촬영된 것을 인터넷에 올리려면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거라고요, VTR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두 번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인터넷시스템 구축을 하면 유지 보수도 거기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유지 보수는, 시스템 구축하면 내용을 수시로 보완하는 것은 우리 예술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은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해줘야죠. ○위원장 임해규 서버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있는 서버에 올리든지 그러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해서 전용 홈페이지를 그쪽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물론 정보관리과에서 점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은 터무니없이 비싼 돈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장 이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수정예산을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이자차액 보전금 몇 %를 보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3%입니다. ○이강인 위원 3%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여기 5%는 잘못됐고 4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억에 대해서 3% 1년, 3억에 대해서 6개월 치 했을 때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이차보전금이 3%인가요, 2%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3%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 다음에 고압살수차 구입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세 대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은 어느쪽, 어디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제시한 첨부물에 있습니다. 광로와 대로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로 대로가 되겠습니다. 진공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소로는 안 되고 주로 계남대로, 중동대로, 오정대로, 할미길 이런 대로를 위주로 해서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도 완전히 살수차를 통해서 전 시를 커버하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이 대체로 운영비라든가 장비유지비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할 때 보면 환경이 제일 문제가 있다,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론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환경 쪽의 예산이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좋은 환경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과 쪽에는 외국에 나가는 예산도 서있는데 환경 쪽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워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쪽의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 131쪽에 환경관련단체 보조사업이 있는데 부천시환경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올해 15개 단체로 구성됐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정말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인지, “환경”자만 붙여놓은 단체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단체에서는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단체에서는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킨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웅변대회나 지구의날 그림그리기대회, 대개 환경과 관련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이 대개 영세합니다. 영세한 단체들이 자기들 주머니돈을 털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도 어느 단체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 단체에도 또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단체가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환경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행사는 하지 말아라, ○박노설 위원 지금도 사업계획이 그런데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 내용들은 다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마라톤 하는 게 환경하고, 환경단체에 예산지원할 때 작은 일이라도, 일회성나 눈에 띄는 것을 한다고 해서 저기할 게 아니라 정말 부천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바지한다거나 보이지 않게 일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겉만 번지르르하게 내세우는 단체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게 도대체···, 우리 귀중한 예산을 이렇게 한번 써버리는 데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위원님, 이 2200만원은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금액이 적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늘푸른통장에서 22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해?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어제 설명드렸잖습니까. 그 후에 들어와야 되는데 2200만원만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안 들어오니까 올해 것은 바로 일반회계 세입 잡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분명히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죠.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을 심의를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안을 부의했거든요. 그 회의 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몇 월 며칠에 했어요? 내가 심의위원인데 연락이 없었어?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때 위원님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다고, 그날 했습니다. 연락은 드렸었는데···, ○박노설 위원 이게 이렇게 한 번 지원되면, 단체들이 그렇더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뭘 한번 받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으레 예산 주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 중에서도 필수적인 재료비나 이런 것만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나 소모품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5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2366만원하고 130쪽의 위생 및 환경관리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환경 및 위생단속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봐도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다른 겁니다. 130쪽 밑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기준경비입니다. ○황원희 위원 법정기준경비라뇨? 법정기준경비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나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옛날 관서당경비로 정원에 따라서 각 과에 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 앞의 부서운영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뒤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환경 및 위생단속업무 추진과 위생 및 환경관리업무 추진여비 이 두 가지는 저희 과 업무특성상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는 관계로, 또 저희가 대 환경관리단체나 여러 단체와 협의나 간담회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의 특수성에 의해서 150만원과 여비 1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상되는 사항인데 ○황원희 위원 매년 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앞의 부서운영비는 노멀적으로 한 거고 뒤의 부서운영 환경·위생단속업무 추진은 야간에 할 때 필요한 특별한 저기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좋습니다. 131쪽 푸른부천만들기21 추진사항에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건설과 하나는 녹지과 소관인데 여기에서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로컬아젠다21, 그러니까 푸른부천만들기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실천협의회로서 추진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사업을 공모받아서 시민실천사항으로 그 단체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단체에서 시민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푸른부천만들기21이 작년도에 구성돼서 금년도에 창립총회를 갖고 추진됐습니다. 기초안이 설정돼서 오늘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금년말까지 작성한 다음에, 그것이 본래 92년도 리우 환경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아젠다21을 작성해라 하는 지시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작성해서 UN에 제출하고 내년도부터는 실천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작성한 의제 책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황원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환경위생과의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황원희 위원 그 단체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황원희 위원 그럼 담장허물기사업도 그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작성 단계에서 대구 현지도 갔다 왔고, 시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쌈지공원사업 녹지과에서도 하고 푸른부천만들기21에서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것은 각 해당 과에서 다같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천시 각 과가 다 참여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은 건설과에서 쌈지공원은 녹지과에서도 같이 와서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쌈지공원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건설과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쌈지공원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입니다.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 의제 실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1억 5700은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푸른부천실천협의회에서 집행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결국은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설 위원 말씀하신 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 하는 단체 사업계획서를 보면 똑같이, 이게 그 사람들이 낸 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한 것을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사람들이 낸 겁니다. 저희가 각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사업계획 이 금액만 들어온 게 아니고 총액은 1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소모성경비나 인건비적 성격인 것은 다 제하고 재료비나 필수경비만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정액보조단체 해주는 것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산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꼭 쓸 데 쓰지 않고 저기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푸른부천만들기 이것이 작년도인가 환경위생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우여곡절끝에 만들어진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작년도에 8500 ○우재극 위원 여기 내역서에 보면 국제워크숍 1500만원, 환경한마당행사 1500만원, 분과위원회별 사업이 900만원, 이거 대단위 사업인데요. 구성은 다 됐다고 했죠?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간사, 사무국 운영비까지 다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건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에 운영했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우재극 위원 예산은 얼마?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8500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금년도에는 의제 작성만 했기 때문에 8500이었고 내년도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의제실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돼서 1억 5700이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 예산 다루기 전에 2000년도 사업실적하고 조직현황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의제21 관련해서, 경상경비는 느낌에 전년도에 준한 것 같고 일반사업과 실천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의제실천사업에, 단체에서 이것만 제출한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내용이 다 제출돼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제워크숍 15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안이 나와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실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강인 위원 의제 실천사업말고 일반사업도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일반사업도 ○이강인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국제워크숍의 의의, 목적 이런 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1500만원이 책정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1회 워크숍을 하려면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니 국제워크숍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제 국제워크숍을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하려면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중에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하고 500 자부담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로컬아젠다를 추진하면서 선진사례를 가서 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에 와서 서로 발표하고 교류함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국제워크숍을 넣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운 사항입니다. 대강 다른 데 판단해 봤을 때 1500만원 정도 소요 ○이강인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요구를 드릴게요. 푸른부천만들기21 사무국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원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89쪽에 환경교육용 슬라이드를 구입하셔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궤도와 함께 교육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임해규 환경위생과에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그 교육을 할 인력과 시간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저희가 환경학교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에 환경학교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학교를 모델하우스 이용해서 교육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했고 내년도에는 마땅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서 하고 아니면, 올해도 구청에서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어디서 그걸 주관해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학교에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 오라고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현재는 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되고 장소가 확보되면 ○위원장 임해규 알았어요. 그러면 구청 환경위생과나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게, ○위원장 임해규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환경위생과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부천시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환경직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또 저희도 필요사항이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에 관한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환경위생과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음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환경관련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럼 그 중에 그런 교육을 할 만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교육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린 데도 있잖아요. 환경교실을 하시겠다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런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하실 일이지, 환경위생과 인력이 그렇게 남아요? 그건 전혀 적절치 않은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 슬라이드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교실 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빌려준다든지, 그분들은 필요할테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또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냐 하면 요새 슬라이드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그런 단체들이 구비하고 있어요. 요새 컴퓨터로 빔프로젝트로 다 하는 시대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슬라이드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뒤쳐진 얘기 같거든요. 이 사업 기획 자체나 이게 걸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91쪽에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라고 있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배출이 잘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관리인협의회가 뭐 하는 단체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이 단체는, 각 기업체에 환경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환경관리인들의 단체입니다. 서로 기술협의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업체에서 환경관리를 하는 분들 협의체면 일종의 이익직능단체인데 거기에서 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한다 이러면 환경감시가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 환경관리인들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가 이런 업체, 사실 업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환경의 감시를 받는 단체잖아요. 아무리 요새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도, 아직은···.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임해규 환경운동이다 이러면 아직은, 물론 우리가 지방의제나 이런 것 할 때 기업체에서도 같이 협약을 하도록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지만 환경운동에 돈을 준다고 하면 감시하고 활동하는 곳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금을 쓰는 용도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그분들이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영세한 업소에 전문인이 아닌 환경관리인이 많습니다. 법상으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도해 줌으로써, 물론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 지도 감독을 하도록, 기술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타 업체에 방지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 폐수·대기방지 기술보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 없는 환경관리인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도 감독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같은 내용인가요? ○황원희 위원 네. 서부환경관리협의회 이 사람들한테 바빠서 이것 못 합니다. 못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모이는 것도 어쩌다 한 번 하고 그게 안 되고, 부천환경정의시민연대 이것은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바뀌어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임해규 네, 맞습니다. 부천경실련 산하 단체입니다. ○황원희 위원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추가할게요.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를 제가 조금 아는데 폐수 쪽에 기술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어느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저기 해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이게 그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죄다 알아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안했죠? 그 사람들도 못 하겠다는데 왜 또 이렇게 하냐고.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박노설 위원 하겠다고 하기는, 할 수 없다고 그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IMF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업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지원단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박노설 위원 내가 그때 여기에 속해 있는 관리인분들한테 전화를 직접 했어요,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 쪽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 회사를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회사가 있으면 회의를 하고 가서 뭐가 문제가 있나 보고 해준다는 것 못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때 다 확인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올해 왜 또 만들었느냐고요.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50명인데 50명도 되지 않는 단체예요, 먼저도 한 10여 명 됐었다고. 명단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게. 어디 회사에 누구, 전화번호 이런 것. ○환경위생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해규 네. ○우재극 위원 운영비, 관리비를 제외하고 특색있는 사업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참고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일반운영을 제껴놓고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차량유지비 2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렌트하신다고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렌트하면 유류비하고 유지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보험이라든가 그 외의 것은 렌트사에서 다 합니다. ○황원희 위원 250만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황원희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 내년에 할 것 세운 겁니다. ○황원희 위원 후년에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경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경차를 안 사주고 렌트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린 겁니다. 사실 도서관에는 차가 있긴 있어야 돼요. ○황원희 위원 옵션을 빼고 그러면 경차는 5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오토라든가 큰 저기 아니면 렌트가격의 한 ······% 정도면 살 거란 말이에요. 2년, 3년 계속 쓸 건데, 차를 하나 사면 5년 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차를 산다고 올려봤었어요? 그런데 렌트하라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정수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이제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하게끔 돼 있어서 정수승인이 안 나니까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고 ○황원희 위원 아니죠. 지금 자가운전시대인데 운전기사가 필요없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별첨에 올라온 게 견적서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황원희 위원 이 견적금액은 완전히 네고한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금액을 다시 네고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무슨 말씀···, ○황원희 위원 완전히 확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견적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 비용은 해야 됩니다. 견적에 나와있는 것이 그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황원희 위원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나중에 실제로 계약할 때 떨어질 수도 있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약 때 축소는 되긴 되겠죠. ○황원희 위원 이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가계약 ○황원희 위원 견적서 받은 거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심곡도서관 외부도색은 언제쯤 했었다든가 이런 것을 옆에다가 몇 년도에 도색, 보통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3년도에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93년도면 우리의 이해가 빨랐죠. 보통 아파트는 4년, 5년 만에 한 번 도색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48쪽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전면램프 외판석 균열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것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설 위원 네. 공사는 회계과에서 발주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면램프 이것 두번째 사업을 한다, 어디 업체를 결정해서 발주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하나 이런 감독도 해요? 공사를.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도서관 쪽에서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 ○박노설 위원 옥상 방수공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 기술팀장이 건축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감독을 ○박노설 위원 시립도서관 직원 중에 그런 직원이 있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기술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이 하자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참 많아요. 이렇게 예산 세워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정말 철저하게 공사 물건들 제대로 쓰고 할 것을 다 해서 오랫동안 괜찮으면, 그렇게 공사를 꼼꼼하게 잘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다가 하자 생기고 1, 2년 지나면 또 예산 올리는 수가 많다고요. 이런 것은 1000만원대 공사지만 몇억, 몇십억짜리 공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건데 공사를 주고 나면 기술팀장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 신경써서 할 수가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이런 공사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봐도 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공사를 제대로 못 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 줄 수도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다른 분들이 다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계단 장애자 핸드레일 설치가 올라왔는데 거기 아직 안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예산을 올해 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삭감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설치하는 것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재극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것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경사가 급해요. 현재까지 주차료를 안 받았는데 지금은 주차료도 받고 하니까 진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바로 계단 밑에서 내려서 그것을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공공건물에는 설치하라고 강하게, 그런데 그것을 삭감했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은 관장님 능력이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재극 위원 2001년 4월까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안하면 이것 또 문책 당할 건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러니까 예산 세워주셔서 올해 하면,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조기에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 관내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중앙도서관에 이게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전면램프 외판석 균열 보수공사는 중앙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중앙입니다. 대리석. ○우재극 위원 대리석이 깨졌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깨진 것은 올해 일면 보수를 했는데 그 자체가 한 해 겨울만 나면, 습식공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습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분부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하가 되고, 진입해서 식당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것. 이쪽에는 배가 나왔어요.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배가 나와가지고 곧 떨어지게 생겼어요.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우재극 위원 큰일이네요. 그리고 147쪽 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 몇 대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다섯 대입니다. ○우재극 위원 도서 싣고 다니는 차가 다섯 대 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그것 완전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이동도서관하고 시하고 위탁협약이 돼 있어서 이동도서관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쪽으로 별도로 떼어줬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탁. ○우재극 위원 다섯 대 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복잡한 것 없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지도 감독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해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문제가 많았던 것 해결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문제가 많은 것은 현재 서로 의견 주고 받고 ○우재극 위원 그쪽 이동도서관 예산을 깎아도 괜찮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이것은 필수경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첨에 봤더니 아주 기본적으로 세워줄 것만 세웠더라고요. ○우재극 위원 에이 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을 깎으면 그야말로, 도서관 이동하면서 하는 건데 역할을 못 하면 있으나마나죠. ○우재극 위원 인원 줄이라고 지난번에 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잖아요. ○우재극 위원 차량 한 대에 몇 명씩 타고 다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차량 한 대에 운전원하고 열람봉사하는 사람이 3명이더라고요. ○우재극 위원 한 대에?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전체 직원 8명 중에 운전원이 4명이고 열람봉사가 3명이고 사서가 하나 있고. 차 하나 나가면 운전원하고 열람봉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도는 거예요, 62개 지역을. 매주마다 지역을 정해가지고 차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을 자르면, 그것을 하는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동도서관 자체가 필요없죠.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웠더라고요. 더 이상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작성하실 때 아무래도 목별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지금은 본관하고 심곡분관하고 두 군데만 관리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북부까지도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북부까지 관리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북부관련 예산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전반적인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기에 없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여기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기에 북부도서관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여기에 북부분관 냉난방 연료비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요? 도서관별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도 도서관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 없어졌잖아요. ○위원장 임해규 복사골문화센터 도서관이 없어졌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무슨 자료실인가 한다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없어졌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보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는, 약간씩 책을 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앞으로 서부도서관이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도서관을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의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런 점들을 볼 때 앞으로 도서관이 상당히 늘고 관장님께서도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어쨌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번 저희 업무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을 하게 될텐데 그렇게 봤을 때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서관 편제를 어떻게 하고 역할을 어떻게 하고 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예산이야 이미 짜여진 거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의 전문적인 용역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도서관 배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까지는 생각을 안했지만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저희가 도서관 소요예측 이런 제목을 하나 붙여서 앞으로 부천시에 도서관이 어디 어디 더 필요하고 그 도서관이, 중앙은 센터역할을 하고 분관형식으로 한 7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인구배분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중앙에서 할 역할과 각 분관에서 할 역할 또 분관 밑에 동 단위, 당초 저희 MBO에는 공립문고를 계획했었습니다. 공립문고를 하부기관으로 둬가지고 아동류라든가 문학류 같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문고에 비치해서 보고 센터 역할은 중앙에서 자료를 다 분류해가지고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문고에서 하는 일 못 하는 것은 분관에서 하고 ○위원장 임해규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서관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체적으로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를 타고 왔을 경우에 도서관 직원들이 주차하는 곳 거기까지 차가 올라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직원들은 ○위원장 임해규 도서관 바로 위까지 올라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거기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근데 거기 올라가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진입 자체가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장애인들은 거기까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장애인들은 거기까지 오는데 ○위원장 임해규 일반인들도 막 올라옵니까? 항상 터놨다 이런 뜻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재 거기는 장애인들만 올라오게 해놓고 일반인들은 못 올라오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 바리케이드를 쳐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장애인들이 와서 어떻게 올라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장 임해규 지금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재는 열어놨습니다. 바리케이드만 형식적으로 해놓고, 사람들에게 거기는 못 올라간다는 인식만 주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거기를 올라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요? 바리케이드를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처음에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진입에, 장애인들이 연락하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모양만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장애인들은 올라오고 장애인이 아닌 차가 올라왔을 때는 여기는 장애인만 올라옵니다. 내려가서 주차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홈페이지 수정 및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전산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전산직이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임해규 제작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작년에 전자정보실 할 때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계약을 맺어서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 업체에 다시, 수정예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하기는 그 회사에다 했습니다. 오름정보라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거기서 유지 보수도 다 해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재는 유지 보수기간이긴 합니다. 1년 동안. ○위원장 임해규 유지 보수를 다 해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해줍니다. ○위원장 임해규 도서관의 자료검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자료검색망은 지역정보센터에 전용선을 깔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집에서 하니까 금방금방 되던데요. 전용선을 깔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 자체는 행정망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위원장 임해규 도서관 안에서 자료 검색하기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 안의 자료검색대는 지역정보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죠. ○위원장 임해규 도서관 안에서 자료검색하기가 용이하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쉽습니다. 현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정말 잘 되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잘 되죠. ○위원장 임해규 정말 잘 돼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잘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갔을 때는 늘 고장나 있던데요. 컴퓨터 몇 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컴퓨터가 검색대에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게 진짜 잘 돼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잘 되는데요. 거기서 많이 검색들 해요. ○위원장 임해규 최근에 고쳤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속 보완하고 ○위원장 임해규 제가 두 달 전에 갔는데 그 컴퓨터는 노상 고장났다고 그러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던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상하네. 그것은 정보관리과의 행정망이랑, 서버상의 정보통신 이상이 있을 때 오셨나 보죠. ○위원장 임해규 이용자들이 편하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자체적인 ○위원장 임해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쓰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조금 기다리고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도서관에서 저를 잘 못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자주 그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컴퓨터가 어쨌든 작동을 잘 안했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하도 프로그램 교란시켜서 제 기능을 못 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자료검색 기능이 도서관에서 안 되면 기본기능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민원을 넘어서. 그래서 그것은 대책을 잘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요새 다 전산화되고 집에서도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는데 막상 도서관에 가서 편안하게 검색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이용 인원수에 비해서 자료검색용 컴퓨터가 너무 적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 것부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 의지는 뭐냐면, 여기에 액정비전도 있고 건물도색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용자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지로 거기 교통 불편해서 가기도 어렵고 가서는 자료검색도 안 되고 장애인들은 올라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비한 게 많다 하는 거죠. 그런 예산은 빨리빨리 돈 들여서 해소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시는 분들 편에서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점에 착안해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용자들이 편하게 자료검색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이 예산 중에 일부 삭감을 하게 되면 전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점도 보셔서, 컴퓨터 두 대, 세 대 사는 데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검토를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행정지원국 심사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