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0년 12월 9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2001.예산안(계속)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어제 심사하기로 계획했지만 오늘로 연기된 문화사업본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의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강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그간 대과없이 운영해 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공단 발전에 많은 충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하영일 문화기획실장입니다. 성수열 여성회관장입니다. 백학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와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금번 문화본부 총 세출예산은 16억원으로 복사골문화센터 12억, 시민회관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의할 총 예산은 16억 중에 사업예산이 15억 1000만원, 인건비가 5억 3189만 2000원, 경비가 9억 7815만 8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8995만원으로 시설비가 7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995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사골문화센터는 보상비 4종과 시설보수공사 등을 계상하였고 시민회관은 건물수선비 등 14종과 지급수수료 13종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사업본부 예산은 건물유지비 등 시민의 문화의 삶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문화사업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이강인 위원 이 예산을 최초 계획한 7, 8월경하고 조례를 개정하므로 변화되는 사항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상임감사제도를 없앤다든지 그 다음에 이사의 수를, 비상임으로 한다든지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구조로 봐서는 조례안은 통과가 안 된 상태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이강인 위원 그 상태에서 이 예산을 다루려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왜 5개월 치만 책정됐는지. 이게 제안설명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먼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상임감사를 없애는 거고 두번째는 이사 두 사람을 없애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전부 인건비죠. 인건비만 지출되는 건데 일단 인건비는 계상해놨는데 그게 없어지면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는 거죠, 사람 없으면 지출 안하니까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하등 관계없고 인건비 문제만, 계상되느냐 안 되느냐. 계상된다 해도 인건비는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거고 그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1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여기 총괄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입재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문화사업본부 60% 상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냥 삭감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짤 수가, 이미 유인 다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 부서에 직접 얘기를 하니까 수정예산에 더 확보를 하든지 추경 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현재는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돼서 문화사업본부에서 도저히 짤래야 짤 수가 없는, 1년 예산을. 지금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6개월분만 짰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더 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총괄적으로 그냥 60% 상당을 삭감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60% 삭감을 할 때 사전협의가 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협의가 됐으면 그렇게 되지 않죠. ○이강인 위원 중간에 유선이든 뭐든 협의는 있었겠죠. 그러면 60% 삭감을 해서 거기에 다시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올린 겁니다. ○이강인 위원 협의는 된 거네요. 작성은 어쨌든 문화사업본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이강인 위원 처음 올렸던 예산의 60%까지만 그냥 집어넣은 상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거기에 맞춰서 짤 수밖에 없죠. 예산이 반토막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강인 위원 이런 식의 예산이 이해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복사골문화센터는 5개월 치 책정하고 시민회관은 6개월 치 책정하고,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60%라는 건 위에서 지침 내렸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문화사업 내용 중에 하나는 6개월 하나는 5개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까? 그냥 금액에 맞춘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시에서 불필요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억을 맞춰라. 예산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가 없죠. 16억 그대로 돼 있습니다, 총괄이. 그렇게 맞춰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컷해서 내려온 것,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죠. 불가항력이죠. 그때 시의 간부들에게 얘기해봐도, 관계관에게 물어봐도 지금 재원이 없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그러면 복사골문화센터를 없애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맞추느냐.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부천체육관에 4억, 시민회관에 4억, 복사골문화센터에 12억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 16억은 시민회관 4억과 복사골문화센터 12억 그래서 16억입니다. 시에서 20억 잘라서 내려왔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 ○박노설 위원 5개월 치 예산만 확보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고 사업도 많이 잘렸죠. 우리가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렸으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박노설 위원 요구한 게 100% 예산으로 편성은 안 됩니다만 이번에 얼마가 올라온 거죠? 전부 16억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오늘 심의할 대상이 16억이고 우리 문화본부에서 요구한 것은 47억입니다. ○박노설 위원 요구한 게 다 되는 건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물론 다는 안 되죠. ○박노설 위원 이것이 5개월 치면, 1년 인건비에 사업 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으로만 나누면. 7개월 치가 더 확보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한 2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20～30억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 안 되죠. ○박노설 위원 예산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하라고 ○위원장 임해규 이사장은 자꾸 얘기하지 말고,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세워주고 이렇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추경 때 확보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시에서는 추경 때 확보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사항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사장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당초예산을 세우는 데 상당히 파행적으로 세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우인데 기획세무국장을 불러서 그 사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출석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기획세무국장 출석요구 해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부해 올린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되기 전 200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예산이 완전히 편성됐을 때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보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사업 기본 추진방향은, 햇수로 3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던 문화사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계속해서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방문 공연도 하고 각종 문화를 통한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제안설명 듣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 사업은 내려온 16억에 기초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니죠. 당초에 ○위원장 임해규 16억에 맞춰있지 않다는 뜻이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딱 올라왔다면 우리가 이것이 타당한가 어떤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를 기획세무국장한테 우선 자세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예산을 합쳐서 16억으로 총괄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이 16억에 맞춰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제안설명할 것은 16억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맞춰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있는 이 예산은 16억에 맞추어서 약 5개월 내지는 6개월분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뜻이고 이 주요업무보고서는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애초에 그 이상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작업한 업무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추경 때 나머지 6개월 내지 7개월분을 더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도 내용상으로 보면 유효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따지면 예산도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사항별설명서에 돼 있는 것은 16억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논리상으로 보면. 그리고 기획세무국장이 나중에 와서 저간의 설명을 해서 추경 때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면 그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일단 기획세무국장 얘기를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자 하시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사항별설명서에 국한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기획세무국장이 와 계신다 하니까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을 부른 것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예산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 2001년도 문화사업본부 예산이 1년 동안 사업할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일정액수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약 5, 6개월분 정도의 예산밖에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파행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이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줄여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달리 무슨 방도가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자 오시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중에 5개월 정도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것은 다 경상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세우지 않은 건가요?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1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축제, 별의별 예산은 다 세우면서 이런 경상비를 세우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001년도 부천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들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것들도 많습니다.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이런 것을 몇 달 치만 예산편성 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그렇게 한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예가 나타난 게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인건비의 경우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세우게 되면 예산이 12월까지 매월 연차적으로 지급되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놓음으로 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6개월분만 세우고 나머지 6개월분은 다른 데 활용하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내년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토털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액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5개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신축하는 데 백 몇십억 들어가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 데에는 편성을 해놓고 20～30억이면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운영이 원만하게 되는데, 시급한 것은 이건데 동사무소 신축 쪽에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어떤 연유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별도 보고를 하시겠다면 이 예산심의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참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 복사골문화센터 예산안을 보면 전부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예요. 좀 험하게 얘기하면 그냥 월급만 받고 시설만 관리하라 이겁니다. 프로그램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 문제에 대해서 60%만 세우라고 했던 근거가, 일정 정도 얘기가 내려왔으니까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재정운용의 탄력성 그런 이유로서 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좀더 ○이강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자꾸 묻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줍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르는 얘기 계속 되풀이하면 따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확인할 수 있게 잠시 정회를 하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위원장 임해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국장께서 이 사태를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시간은 드리기로 하고 국장께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여기 시설관리공단 예산팀장이 나와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예산팀장은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오고간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어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홍보마케팅팀장 이현순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 ○위원장 임해규 집행부하고 예산 협의를 쭉 했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홍보마케팅팀장 이현순 직접적인 협의는 아니고 총무팀을 통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이것 끝나고 난 다음 정회시간 동안에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기획세무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를 모른다는데 그런 것을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냐,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차질없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알아오셔서 보고를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제안설명을 받는 중이었습니다만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오후에 계속 받기로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 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직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총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43억 4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의 255억 7800만원보다 187억 6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퍼센티지로는 73.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의 2001년도 당초예산이 57억 4300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50억 3900만원으로 7억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3.9%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선거관리가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체육청소년과 2001년도 당초예산이 336억 7100만원입니다. 2000년도보다 184억 6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정보관리과가 44억 17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4억 1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민원허가과는 신설됐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이 5억 1000만원인데 전년도는 5억으로 약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로 체육청소년과 새마을소득사업은 2001년도 요구액이 3억 400만원, 6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총무과는 시청 어린이집 임차료 5억이 증가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통합됐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2000년도보다 1억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히 직원들 해외배낭여행이 1억 들어갔고 직원 능력개발비가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해서 복사골교실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늘어난 게 종합운동장 마무리 사업 19억이 들어갔고 청소년수련관 19억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는 작년보다 감소됐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국장님께···, ○위원장 임해규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예산 총괄을 쭉 보면 각 과마다 증액에 대한 편차가 있는데 경직성 예산하고 비경직성 예산이 안 나와있어요. 즉,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 부분을 데이터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각 항목마다 세세하게 다 제안설명을 할 게 아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해외 배낭여행여비를 1억 계상하셨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기천 위원 우수공무원 100명을 선발하여 5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인당 100만원꼴로 잡은 거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50%를 지원하니까 개인부담이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인원이 좀 많은데 인원을 줄여서, 공무원들 여유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100만원도 엄청 부담이 가요. 숫자를 줄이고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지, 내년도에 100명 우르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시민들의 눈총도 있고 하니까 인원을 줄여서 부담 주지 말고 100%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에 철저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지금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좀, 각 부서에서도 해외연수 그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국제통상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올라온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3명 보내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배낭여행 100명 1억을 계상한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기문제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마인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해외에 나가서 경험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국제통상과에서 올리는 연수계획을 보면 해외 세 번 네 번 가는 분들도 있고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100명에서 몇 십 명으로 줄여서 자부담을 좀 줄이고 다른 연수에 갔다온 사람들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설명서 8쪽에 보면 28회 시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 10월 1일 하는 행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시민의날 행사를 각 구청별로 했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랬습니다. ○박노설 위원 각 구청별로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준공되고 내년 5월에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종합운동장의 그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시민의날 행사는 한 번 하는 거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부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면 각 구청별로 또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확실하게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여기에 현판이나 현수막 그런 것은 했던 것이고 안내전단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 외 나머지는 ○박노설 위원 뒤에도 행사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시민의날 행사비용이. 그것 좀 확실하게 저기를 해줘야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아닙니다. 매년 10월 1일 우리가 하는 시민의날 행사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할 것을 대비해서 들어간 것은 안내전단이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더 올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10월 1일 부천시 전체적인 행사를 하면 구청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7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이 있어요. 시청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미생물발효기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나라에. 신문보도 안 봅니까? 그리고 시청이 원미구청사에 있을 때도 이런 것 없었던 게 아니에요. 쓰다가 못 써서 버렸어요, 전부. 그런 것 잘 알아보지 않고,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 지금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면 돈만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청 어린이집은 시청 내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걸 다른 데에 임차해서 하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걸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왜 옮겨요? ○총무과장 류재명 여기 장소 부족으로, 현재 정원이 34명밖에 안 되는데 요구하는 아동수는 7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직원 ○박노설 위원 현재 정원이 그렇게 된다고요? 70명이 돼요, 현재?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는 39명이 있고, 우리 애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7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공무원 자녀들에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각 구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70명을 여기서 수용을 못 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못 합니다. 거기 장소가 좁습니다. 38평밖에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임차료가 얼마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4억 2000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를 임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앞에 새로 짓고 있는 거기를 평당, 1층은 비싸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140평 정도. ○박노설 위원 상가건물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지금 짓는 거요. 가능하면 중앙공원 가까운 쪽에 얻으려고, 아이들이 중앙공원에 쉽게 접근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위치가 길 옆이나 이런 데는 필요없잖아요. 조금 싼 장소를 임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 및 물품구입이 2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뭘 살 건지 전부 제출해줘요. 장비 및 물품내역 뽑아주시고 현재 시청 어린이집에 있는 장비 및 물품도 다 뽑아줘요. 쓸 만한 것은 다 갖다 쓰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물론입니다. 그것은 쓰는데 현재 39명이 쓰던 것을 100여 명이 쓰게 되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11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시청 어린이집 운영 해서 종사자 인건비, 기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인건비 전액을 계상한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게 보육시설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일반 시립어린이집이 또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여성복지과 보육팀에서 시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율은 80%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다고요. 자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보육료를 받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받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육료의 일부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직장어린이집 보육료가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것과 형평에 맞춰서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또 전액을 ○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작년 수준으로 한 겁니다. 작년 지적해 주신 대로 했는데 더 한 것은 전체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현재 37명이 있는데 나중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이 이번에 계상한 것은 2세 미만 어린이가 1개 반, 2세 어린이가 2개 반, 3세 이상 4개 반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 2세 미만은 보육교수가 5명당 1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세 미만이 8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한병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운영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장, 보육교사를 구분하고 원장은 지원액이 어떻고 시청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자부담, 원생을 통해서 받는 것은 어떻게 잡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 액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사항설명서 26쪽을 보시면 지금 제2건국운동에서 통·반장들을 모아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설명회를 갖겠다 그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류재구 위원 2회, 2회 그런데 앞장에 제2건국 강연회 강사수당 8회로 해놓은 게 있어요. 25쪽에요. 거기 부기에 보면 건국위원회 위원 및 시민 대상 이랬는데 거기 부기해 놓은 사업 외에 또 있나요? 여기는 8회, 그리고 2회 두 번 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내용은 4회로 돼 있고 이것은 위원이나 무슨 강연회를 개최할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부기해 드린 대로 시민하고 건국위원들을 놓고 교육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통·반장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뒤의 사업내용과 연계된 예산이 아니에요, 강사수당이라는 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27쪽의 제2건국 개혁과제 추진 운동단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나 지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제2건국 관련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도 제2건국운동의 취지 이런 것 잘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제2건국운동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혁하는 운동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현판도 세우고 별의별 예산을 다 세웠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행사를 치를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형식을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개혁과제로 계상한 2억 5500 중에서 복사골교실이 2억이 들어갔습니다. 복사골교실 2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음악회 ○박노설 위원 그건 계획서를 주시고, 그 밑에 제2회 부천시 유관기관 체육대회도 제2건국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것은 유관기관, 경찰서, 시청, 검찰, 이번에 의회도 참석해 주셔서 같이 축구대회를 한 그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강인 위원 간단한 것,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제2건국 교육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두 번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아까 정정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한 번은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임해규 네. 하나는 잘못 했다고.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유관기관 체육대회 금년도에 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기천 위원 내년도에 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님께서 올해 유관기관 체육대회 하면서 느낀 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우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좀 저기 했던 것은 먼저 게임이 끝나신 분들은 지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썰렁하게 끝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마치 20대 축구경기가 아닌가, 아마 우리 의원들 다 공감할 걸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다같이 참여하고 끝날 때까지 융합되고 화합되는 경기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나도 한 게임 했지만 젊은 사람 위주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을 설명드리면 ○한기천 위원 팀 자체는 적어도 좀 알차고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경기를 여러 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조율을 해서 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작년에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그러면 동호인회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축구회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축구 동호인회로 한 겁니다. ○한기천 위원 축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경찰서 이런 데 ○한기천 위원 그때 한국통신 참여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사람들이 부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통신 노동조합, 타지역에서도 와서 공을 차서, 이기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미리 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대 축구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융합하고 화합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단체들의 자존심을 걸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것 순전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 못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일등 하면 기분이라도 좋을지 몰라도 도저히 일등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친목도모도 안 되는데 왜 돈까지 써가면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예산 안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공무원 친절교육하고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영석 위원 과장님은 우리 시가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도 경기도 전체에서 조사해서 결과 통보오는 것 보면 우리 시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해서 내려오는 것 보면. ○서영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근 다른 자치단체를 행정일 때문에 갔다오신 주민들로부터 대비해서 부천시는 아주 형편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돼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이나 다른 행정자치구에 갔다오신 주민들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대하는 태도가 상반된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차피 한두 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그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방위 관련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롭게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상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몰라서 상당히 많이 헤매고 그 돈을 결국은 제주도 가는 데 쓰고 그런 실태가 됐었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총무과장 류재명 우리가 제주도 간 일은 없었는데요? ○서영석 위원 민방위에서 갔다니까요. ○총무과장 류재명 금년도에요? ○서영석 위원 그렇죠. 금년도에 갔죠. 간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반영하라 그랬는데 지금 본 것으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전용하고 다시 올렸다는 반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도 상사업비 가지고는 민방위교육장 수리하고 남은 것 중에서 해당 공무원들 연찬을 갔다 온 것이고 금년도에 상사업비 특별히 들어간 것은 매년 민방위날 행사, 우리가 운영하는 경비 들어간 것인데요. ○서영석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큰 예산이 아니긴 하지만 그때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제주도 갔다 왔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다와야겠다 해서 의원들이 양해한 상태에서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서 ○총무과장 류재명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각별히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유관기관 체육대회 방법은 대별로 하면 되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6쪽에 보면 통장한마음수련대회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보면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정·도정설명회 580만원이 있고. 꼭 이렇게 한마음수련대회를 해야만 시정발전에 대한 토의를 하고 통장들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입장에서는 통장 일을 보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민방위대장 업무이고 옛날에는 세금고지서를 돌리는 업무였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통장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관공서와 통장간의 관계도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행정조직에 통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통장들을 좀더 행정목적에 유용한 사람들로 훈련시켜서 활용하려면 역시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보고자 해서 4500만원을 했는데 ○황원희 위원 1회 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없는 거고, 지금 통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구정소식이나 시정소식, 동에서 할 일, 최근에는 언제 대청소가 있다, 인감도장 전산화하는 이런 것 다 홍보가 돼서 주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집행부에서 통장들을 얼마만큼 활용하려고 이렇게까지 집중교육을 시키느냐도 의문시 되고,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통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지만 장학금 주죠,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죠 하니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장학금 준다는 자체만으로도 통장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구태여 한마음수련대회를 해서 통장들을 레벨업시켜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문이 가고, 앞에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정·도정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수련대회에서 강조할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런 데서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정·도정 설명회는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시정, 도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계기이고 통장한마음수련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장들이 실제로 각 통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지역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 두 시간 쭉 설명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데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체 통장이 1,166명인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5만원 정도 들이면 1회 270명 그러면 3년 내지 4년이면 한바퀴 돌려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희 위원 1회 270명 해서 4년에 한다 치면 올해 받았는데 내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통장을 못 하게 됐다면 또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죠. 민주평통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민주평통 예산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민주평통 지원한 게 풀보조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통일안보 현장교육하고 통일안보정세 등 참석하는 지원경비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보정세교육 이런 게 올해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무실 무상으로 쓴 것이 문제가 돼서 저기 하지만 그것은 왜 거기서 그대로 안하고 여기에서 세웠어요? 풀보조비에서 하지. 통일안보 현장견학 이런 것들.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풀보조비에서 했었는데 이 풀보조비는 매년 계속 지급되지 않고 당해연도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급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통하고 8·15광복절 기념행사 같은 것은 매년 지원이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풀보조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액적으로 빼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 풀보조비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12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올해 1800만원이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할테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안보 현장견학비로 18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더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문인력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운영하죠?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시정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도 한번 지적해 주셨던 것인데 인력뱅크를 설치했는데 이 인력뱅크를 사실상 우리 시에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전문인력이라 함은 부천시에 있는 일반시민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교수, 외부에 계신 분들을 ○위원장 임해규 용도가 뭐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그 명단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하고 행정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인력관리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하기 전에 정보통신과장의 사인 득했습니까? 사인 받지 않았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협의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미리 협의는 안했고, 이것은 협의까지 안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보화 관련되어진 모든 것은 정보통신과장에게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라고 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정보화 관련되어진 사항이 너무 분산적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버구입비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서버구입하고 옛날에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자체 전산화에 필요하다고 해서 서버구입하고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괄적으로 관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해서 정보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 관련 조례에서 모든 정보화 관련은 정보통신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나 사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인데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병환 위원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돼요. 부천시의 모든 정보화와 관련되어진 것은 정보통신과장을 통해서 하기로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그점 숙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전문인력관리시스템 관련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그 부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그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사 해봐서 이 정도 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 그대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당초에는 2억 6800이 들어왔었는데 이건 되지도 않는 소리니까 제가 대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꼭 해야 될 것 순서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군부대가 요구할 적에 어림 숫자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에는 돼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을 해줄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안했다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해주도록 돼서, 수도군단 그쪽에서부터 보고를 해서 저희에게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2억 6800이. 이걸 다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협의까지 거쳐서 올라온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예산만 세워주면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전부 짓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깎을 수도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아마 ○황원희 위원 팩스, 전화기 사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지만 화장실을 짓는다, 뭘 짓는다 했을 때 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보다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화장실 예를 들어도 저도 가봤는데 48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19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화장실도 더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우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요구했는데 한 군데만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은 한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황원희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이 예비군육성 지원자금 보조에 근거해서 지원되는데 거기 보면 예비군부대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자본형성적 보조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비군훈련장에 기본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이 교육관 방수공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를 여쭤보려는 거예요. 분명한 해석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교육관 같은 것을 새로 지을 적에, 자본형성적 지원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안 되고 수리비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에 화장실도 포함되죠? 기본시설에 화장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 ○박노설 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공공건물이든지 화장실은 기본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화장실 신축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화장실이 기본시설에 해당되는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예비군교육관을 지을 적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은 기본시설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박노설 위원 아니 제 얘기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나가는 식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시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지금 저도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판단이 안 됩니까. 과장님 집 지으면 화장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게 기본시설이란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것도 모르시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외훈련을 할 적에는 야외 전체가 화장실이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자꾸 핵심을 피해나가지 말고.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법적근거를 제출하시고, 그 법적근거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임해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26쪽에 보면 통장한마음수련대회,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제2건국 교육, 시책추진 우수 통·반장 문화행사 초청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쭉 진행돼 왔던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정, 도정 설명회는 계속 해왔던 거고, 통장한마음수련대회는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책추진 우수 통·반장 문화행사 초청도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수련대회라든가 문화행사에 초청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통장들을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수련대회는 270명인데 일괄 한 번에 가서 수련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 단위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각 동에서 270명을 차출해서 한꺼번에 가서 수련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오효진 위원 부천시의 270명이지 동의 270명이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각 동별로. ○오효진 위원 270명을 1회에 한꺼번에 보내서 행사를 하겠다 그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효진 위원 문화행사 초청은 관람권을 구입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뭐냐면 동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통장들을 영화제나 시민음악회의 초청권을 각 동으로 주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통장님들한테 한 달에 지급하는 것이 얼마죠? ○총무과장 류재명 통장님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고 회의수당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사기가 떨어졌습니까? 사기진작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행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통장한마음수련대회, 과거에 통장들이 연수교육 비슷하게 간 적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도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한 기억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전에는 수련대회 비슷하게 가는 예산이 있었어요. 통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 예산을 안 세워주냐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거에 수련회나 이런 유사한 형태로 예산이 집행된 게 민선 전에 있었다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게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한 행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서영석 위원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찾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과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고 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2001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375쪽의 청소년 쉼터가 성심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모퉁이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청소년 쉼터가 모퉁이쉼터입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청소년 쉼터 운영 해서 329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같은 장소에 여성복지과에서 예산이 섰어요. 7000 얼마가 섰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모퉁이쉼터는 계속사업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모퉁이쉼터에서 일시 보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 여자 25명 정도의 수용인원으로 이 모퉁이쉼터를 여성들에 대한 일시 보호시설로 금년도 2월 26일에 추가로 인가 지정받았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내려올 때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해서 도비하고 시 부담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여성복지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쉼터 수녀회측에서 우리는 19세 이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여성들까지는 보호할 수 없다 해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가 왔다고 그러길래 ○한병환 위원 어느 사업을 포기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여성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 그 의사를 얘기해서 거기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거기에 4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다는데, 수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에서도 국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도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가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어떤 특정목적에 맞춰서 내시됐을텐데 그에 해당되는 시설이 부천에 모퉁이쉼터밖에 없다 보니까 국비 받고 도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섰는데 지원대상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또 주고, 청소년 쪽에서도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주고 해서 동일한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이 3개가 지원되어져요. 합치면 한 1억이 되더라고요. 실제 거기 내부상황을 봐서 적정예산인지 이런 것을 본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내부적인 상황을 봐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양 과에서 보지 않고서는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양 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해서 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48쪽, 아까 총무과 제안설명 때도 질의를 했는데 시민의날 체육대회 예산이 1억 5000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시민의날 행사 중에 체육대회가 연계돼서 총무과하고 같이 하는 건데 아직 방침은 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에서 했을 경우하고 계속 구별로 했을 경우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와 똑같이 각 구별로 그것은 하되 종합운동장에서 준공과 더불어 하는 대회는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도 각 구별로 하게 돼 있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이게 1억 5000을 각 구의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여기 세운 것은 각 구청에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구별로 체육대회 해서 ○박노설 위원 3개 구청에서 하는 거고 시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 가지고 민속공연 행사하고 그러는 거네요. 체육대회 하려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시의 방침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보다 전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관이 주체가 돼서 일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다만 구별로 하는 시민 체육대회는 이 예산을 갖고 시에서 통합해서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나으냐 구별로 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구별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종합운동장에서 전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대회를 한번 개최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하려면 시 차원에서 한 번 하고 3개 구청 차원에서 예년처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3개 구청 차원에서 하고 또 시 차원에서 하면 결국에는 두 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66쪽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여기 보면 중앙공원에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없다고 자꾸 요구가 있고 해서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뭐 해달라면 해줄 거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도 이전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중앙공원이 부천시의 대표적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인데 이것 해달라고 해서 이것 만들고 그렇게 할 거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고, 부천에 가족과 함께 즐기고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상동에 10만 평 부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종합적인,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 만들어줘야지 이건 잘못하면 중앙공원도 버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잘 검토해서 해야지···, 이게 예산이 2억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적지 않은 건데, 한 번 만들어놓고 없애려면 또 많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우리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은 중앙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거나 놀이기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어린이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해봤더니 우리 부천시 많은 보육시설의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넓은 중앙공원에 오면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중앙공원에 일부 여유공간이 있으면 시 예산 얼마 더 투입을 해서 어린이, 학생들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꾸며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해왔고, 우리도 현지에 나가 보니까 그 공간에 시설을 했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다른 시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배드민턴장도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그것도 참 보기 흉하더라고요,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은 참 좋지만.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것은 중앙공원에 들어서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쪽에 시민운동장 스탠드 햇빛가리개 설치가 있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스탠드가 다 북쪽을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를 등지고 앉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무슨 햇빛가리개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쪽을 보고 앉는다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저도 거기에서 축구경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많이 응원도 가고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67쪽 관내 동네운동장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의 현실성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미매각 상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란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심권 바로 밖에,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에 부지가 있을 때 그 부지를 우리 중동의 미매각 상업용지와 교환을 성사했을 때, 아니면 그 부지대금이 싸면 시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조그맣게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면 ○이강인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관내 동네운동장 조그마한 것 설치하는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남아 있는 미매각 상업용지는 평수가 대부분 큽니다. 이거 몇십억 가는 거예요. 그것하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구도시 경우는 용지가 싸니까 그걸 매입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미매각 용지하고 교환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아이디어 차원으로는 좋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금년도에도 한 두 군데 지주하고 교환을 의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협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강인 위원 말씀대로 5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참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연차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1억이면 1억 가지고 하나 정도 해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이 시스템으로 보면 내년에 5개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과를 계수조정 때까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이강인 위원 그 다음에 76쪽하고 77쪽에 걸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옛날 청소년수련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소사구에 한 군데 있고 원미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오정구에는 없으니까 오정구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별 안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고강동 청소년회관이라 함은 이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한 개 층을 해서 돈을 2억을 들여서 또 만든다? 차라리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원미구 지역의 구도시라든지 소사구 내에서도 소사동 쪽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왜냐 하면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한두 개 층 시설을 변경해서 이걸 한다? 일단 제 이해는 이거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청소년회관 운영비 2억 5000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회관이 2월에 완공되면 직영하실 건가요, 위탁을 하실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방침은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운영비는 대행사업비로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전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정례회에서도 계속 시끄러운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건데 내년 2월이면, 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초안이 나와있나요? 2월이면 벌써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위탁을 할 거라면 위탁을 하기 위한 위탁동의안도 나와야 되는데 2월에 완공시켜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실상 우리 행정부측에서 어떤 공공시설물 완공시기가 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완공되고 나야 일단 인수인계를 받고 그때부터 저기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내년 1월에 임시회가 개회될 예정이라면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바로 ○이강인 위원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만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괜히 완공시켜놓고 나서 불필요한 것들이 얘기가 안 되게끔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하는 판단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실상 이 고강동 청소년회관이 당초에는 청소년회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항공공단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왔을 때 청소년회관이라고 명명해서 인수받아서 일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이게 건립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고강동에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으로 개칭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집어넣어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다면 고강동 청소년회관으로 명칭이 된 시설현황, 설계된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럼 고강동에 다목적 복지회관 형태로 두 개가 생기는 건데, 물론 이것은 특수성이 있죠.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적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것을 말 그대로 청소년회관으로 할 거라면 정말로 특색있는 청소년회관으로 하든지 해야지 다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청소년사업도 들어가거든요. 그 시설 내에 또 청소년문화의집 이게 국·도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라고 자꾸 하는 건데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딱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내년도에 도민체전 보조경기장으로 쓸 계획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축구경기장. ○한기천 위원 시민운동장 스탠드 햇빛가리개 설치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햇빛가리개보다는 비가리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운동하다가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스탠드에 앉아 있다가 다들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도 가리고 빛도 가리고. ○한기천 위원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른 질의사항 있으세요?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56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활동비, 훈련장비, 피복비, 훈련급식비, 대회출전비 이렇게 있는데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활동비 당초예산 360인데 600으로 돼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당초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운동부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경기도의 직장운동부지침에 의한 인상안이 내려오면 그것을 개정해서 올려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올릴 사항이 아니었고, 다만 늘어난 것은 레슬링하고 수영부가 추가로 창단되기 때문에 그 수영부와 레슬링부에 대한 직장운동부 경비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오효진 위원 훈련장비도 늘어났고 57쪽에 보면 전지훈련비도 1160만원 증액됐고···, 59쪽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비 1200만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효진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국비, 도비 사업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61쪽부터 쭉 보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목적 체육관 건립, 태권도훈련장 증축 이런 것인데 이게 보니까 31억 2300만원 정도 돼요.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서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우리 시비 해서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오효진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실태파악 확인은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번 회의 때도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저기 하는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지원할 때하고 사업계획 내용하고 틀리게 일이 된다면 교육지원경비를 지원 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오효진 위원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할 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실상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사업계획 받을 때부터, 앞으로 교육경비를 지원받으려면 시민과 학생이 같이 사용하는 체육관으로 건립돼야 된다는 취지의 공문도 시달했고 그 계획이 확정됐을 때 설계부터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학교 밖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면서 체육관 건립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한 학교에 몇억씩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게 처음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실상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예산은 교육청 도교육위원회나 중앙 예산에서 51% 내지 55%,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45% 내지 50%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청 관리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간에 학생들이 우선이다, 애들 공부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이 문제를 강제로 실무과장으로서 강하게 교장선생님 그러면 애초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가능한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오정구 오정초등학교 머릿돌에도 주민과 학교가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다라고 나와있고, 처음에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오 위원님께서 협의가 된 대로,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부천시 재정 갖고 부천시에 소재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 때문에 이 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가능한한 시에서는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학교시설물은 반드시 그 지역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을 계속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권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증축, 개축 해서 31억 2300만원인데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주민이, 물론 학생도 주민입니다만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선례가 계속 된다면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이 다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현재 각 동별로 10명씩 해서 34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구성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눈썰매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검토가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시민들이 올 수 있게 시설을 만들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검토용역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10월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 간부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민자유치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민자유치개발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미리 삭감요청했어야 되는데 이미 유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용역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노설 위원 아까 이강인 간사님이 질의했는데 동네 체육시설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하고는 다른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같은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게 LG백화점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덕유마을 체육시설 2개소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곳곳에 한다는 사업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86개소에 간이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은 일반적인 간이시설이죠, 체력단련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86개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있다는 얘깁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약수터 그런 데 다 있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63, 64쪽에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있는데 원종동 다목적 체육관 시비가 8억 아니에요. 그리고 자부담이 12억인데 이 자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자부담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에서 스스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예산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예산은 우리 부천시가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위원회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에서 주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경비로 가능한한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면 그만큼 중앙에 있는 돈을 우리 시에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교육경비 지원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시비를 확보한다는 전제 속에서 하는 건데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안 된 게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 아시잖아요. 삼정초등학교에 다목적 시설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도교육청 예산은 6억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해준다고 그러고 안해줬다니까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박노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오효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행사보조금이 있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어디 범죄예방위원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내의 범죄예방위원회입니다. ○오효진 위원 청소년포스터경진대회, 한마음대회, 청소년선도 특강 이런 데 나가는 겁니까? 그 범죄예방위원회로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 1000만원을 했다 그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오효진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자료요구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공부방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용역 검토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결과보고서, 두꺼우면 전체를 다 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것을 카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상하수도시설물 조사탐구 DB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소사구지역은 상수도시설만 다 돼 있습니다. 소사구하고 원미구지역이 1단계 사업으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것만 완료됐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수도사업인데 상수도부분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 소사구와 원미구 일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원미구와 오정구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신문에 보면 시설물 조사지도가 60%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지리원의 성과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 1차 성과심사 요구를 했을 때 63%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63%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국립지리원에 2차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를 맡은 국토연구원에서는 90% 이상 성과율을 보여서 그쪽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만, 국립지리원 쪽은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19개 지자체에서 이 GIS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신문에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잘못된 데에는 감리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는 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국립지리원에서 성과심사할 때의 기준과 검수를 맡았던 국토연구원에서 성과심사한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절충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게 내년말까지면 완전히 구축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2002년 4월까지의 사업입니다. ○오효진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내년말까지의 사업비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부천대학에 컴퓨터 모든 걸 해놨는데 부천시로 다 옮긴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부천대학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창업보육센터로 옮겼죠. 다 옮겼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노설 위원 오효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GIS사업 과장님이 여기에서 설명할 때는 2단계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3단계 사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업무보고 39쪽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총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속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지금 2단계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2단계 사업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나도 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해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건데 나중에 쓸모 없으면 뭐하냐고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GIS사업을 부천은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1단계 사업은 효성시스템에서 구축한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경쟁입찰해서 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신문에는. 그런 것 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맡아서 하니까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이렇게 국비 받고 시비 들여서 하면 뭐하냐고. GIS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부정확하게,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우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하수도 ○박노설 위원 지하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때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상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지 못하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이나 한전이나 이쪽에서 사용하는 지하매설물도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이 이렇게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확실하게, 정확한 GIS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나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매설물도 조사 탐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100% 정확도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에서도 오차허용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거고 그 범위 내에 포함되면 활용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인근에 있는 고양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왜 그런 게 나오느냐면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지만 확실한 기준설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립지리원과 국토연구원의 상반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표준안이 나와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나라 업체들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에서 하는 모든 커다란 사업들도 시행착오가 많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에 국립지리원인가 어디서 성과심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효성시스템에서 했으면 거기에서 다시 뭘 하든지 해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효성시스템과 그때 참여했던 업체들이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시 조사해서 하고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리원의 성과심사에 통과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약상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확실한 대책이 있고 그것이 분명히 합격판정이 나오고 나서 다음 사업을 해야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를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끝나셨어요?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존에 묻혀있는 것은 다 조사를 해서 한다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신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교체나 이런 걸 요구해서 사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바뀔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계속 바뀌어갈거라고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이 생겨서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지금 말한 대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유지보수가 돼야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도록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게까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히 전체를 다 조사해서 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업데이트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과나 저희 정보관리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소사구를 하나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운영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변화가 됐을 때 그때그때 처리해 주지 않고 누적해서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나 완성된 데에는 유지 관리를, 신설되거나 변화된 것까지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같이 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새롭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그때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완공되면서 동시에 다 입력되고 그렇게 처리돼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심사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립지리원에서 성과심사부분이 완료되지 않으면, 합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 부분은,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왜냐 하면 공사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도면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 업데이트가 당연히 됩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지금 보관하고 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박노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 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유지보수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유지보수는 해마다 선정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할 부분을 저희들이 발주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어떤 ○박노설 위원 해마다 하느냐고요, 1년 계약 단위로 하느냐 이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1년 계약 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유지 보수해야 될 때는 수시로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키폰장치 유지보수비, 주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있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항목별로 합니까, 여러 가지 묶어서 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거의 다 항목별로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 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50만원인가 예산이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면 거기에 지출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실제로는 아무 장비를 보수하지 않더라도 지출되는 금액이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폰장치 유지보수비 280만원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섰다고 280만원을 갖고 1년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키폰장치가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키폰장치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계약팀에 넘기면 계약팀에서 계약을 해주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용은 결산하면 보시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년 간 계약을 하면 그냥 다 지출하는, 그렇지 않고 반납되는 예산이 많으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반납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결산할 때 일반운영비 반납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보화 관련되어진 예산이 21세기부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총괄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체육청소년과나 총무과나 민원허가과는 전부 예산이 늘었는데 정보관리과만 전년 대비 8.6%가 감액됐어요. 이렇게 작년보다 줄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 저희 과는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GIS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00년도 예산이 20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사업비가 12억 310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이 약 7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정보관리과 예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GIS사업을 빼면 실지로는 그렇다는 얘기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예산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부분, 현재 연구원이 4명인데 A급이 몇 명이고 B급이 몇 명입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의 관점에서는 지금 A급, B급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액수상으로는 나눠져 있잖아요. 인건비 개념상으로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인건비 개념상으로는 지금 둘,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장비구입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만약에 시 대강당에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하거나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할 때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청에 오지 않고 구 회의실에 모여서 그 교육내용을 똑같이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청 대강당에서 강의를 할 때 다른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3개 구청으로 똑같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의 자체도 구청에서도 회의하는 내용을 똑같이, 화상회의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대화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서영석 위원 본청과 구청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새 하도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교육, 회의 때문에 동사무소, 구청 쪽에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축할 계획을 하게 됐고 그것이 예산이 좀 수반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05쪽에 각 실·과·소 PC 노후장비 교체하는 게 있어요. 프린터도 그렇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우리가 각 구청 제안설명 받을 때도 구청 예산에 교체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 것까지 합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개 구청에 PC가 약 190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과 사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 것은 제외한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3개 구청 합쳐서 제가 190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은 시 본청과 사업소만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다음쪽에 복식부기 주전산 구입이 나와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복식부기회계 용역을 받은 업체가 부도났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니, 회계사 쪽은 그렇게, 산동회계인가 거기만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시스템 구축은 삼성 SDS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나오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용역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하고는 제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물도 나오기 전에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산동회계법인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종합적인 복식부기에 관한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지금 ○박노설 위원 그게 나와야 이것도 저기가 될 텐데···, 시스템 구축이나 그런 것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알아봐서 다음에 보고를 해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산동회계법인이 부도가 나고 한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것은 파악하셔서 산동회계법인하고 삼성 SDS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회계과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류재구 위원 끝내시려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 과는 지금 끝낼 겁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통합회선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통합요금이라고 하는 것. 244회선의 통합요금이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전화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전화망을 쓰고 있는데 교환기에 물려서 쓰는 회선과 일반전화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실·과·소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전화비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부천시의 전화요금은 내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 냅니다. ○류재구 위원 과에서 다 몰아낸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저희 과에서 다 냅니다. ○류재구 위원 244회선은 고정회선 아니냐고요. 원래 있었던 회선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저희 회선이요.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증액됐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증액되는 부분은 가장 큰 요인이 휴대폰 사용비용 상승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휴대폰 사용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상적인 연락이, 개인적인 전화, 어떤 특정단체, 특정인들한테 연락하는 부분이나 민원인들도 전부 다 휴대폰번호가 상용화돼 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을 통해서, 왜냐 하면 휴대폰 전화를 모든 실·과·소에 오픈시켜놓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과에 한두 대 정도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그렇게 많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정통신으로 활용할까 어떤 식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연락체계가 민원인들도 나 휴대폰전화 몇 번입니다 하지 자기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자료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복식부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GIS시스템에 관한 문제니까 지금 말씀대로 효성과 계약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만약에 클레임이 걸리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또는 유지보수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계약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게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율 차이가 적게는 4%, 많게는 10%까지 나거든요. 그것은 기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지보수율 기준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계수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중 논의됐던 자료들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해규 네. ○오효진 위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임해규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민원박사 취득시험 출제수당이 있는데 객관식, 주관식 출제문제에 대한 수당을 드려서 문제를 출제합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차별로 계속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민원박사가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민원박사에 대해서는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간 몇 번이나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현재 7명의 민원박사가 탄생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간 7명씩 나옵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아니요. 현재까지. ○우재극 위원 몇 년 한 것이 7명입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평균점이 90점 이상 돼야 민원박사로 인정을 받는데 금년 11월에 시험을 시행했는데 90점 이상자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박사가 7명이 탄생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0.5%의 가산점을 준단 말이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근평에 0.5점의 가산점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간 몇 번이나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시험은 매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많이 응시할 것 아닙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민원부서에서 많이 응시하고 각 과에서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0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우재극 위원 그런데 한 명이 안 나왔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박사는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박사로 인정하는 거니까 어느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네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저희가 대부분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복사기가 더 소요돼서 정보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임대해서 써도 좋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또 저희가 볼 때 임대해서 쓸 경우에 1년에 비용이 20만원, 일반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480만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20만원씩 2대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한 달에 20만원이니까 40만원.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두 대니까 ○한기천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임대해서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한기천 위원 이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우리가 복사기를 사서 쓰더라도 유지비가 그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복사기를 사서 쓰더라도 각 과가 계약을 해서 한 달 정액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15～6만원,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를 우리가 사지도 않고 유지비를 그 금액만 주고 임대해서 쓰면서 유지관리까지 다 해주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렴 ○한기천 위원 복사기가 비쌉니까? 복사기 한 대에 얼마 정도 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복사기 가격이, PC나 복사기 구입은 정보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기천 위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쓴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방송시설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122쪽 하단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시설돼 있는 스피커 장치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여기의 방송시설은 민원실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차량등록 업무가 민원실로 오면서 민원인이 하루에 1,000여 명씩 방문합니다. 민원창구 앞에 번호표를, 은행마냥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래도 많은 인원이 와있고 차량등록 업무라는 게 한 창구에서 끝나지 않고 몇 개 창구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호표 관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일을 보다가 어디서 기다리는 ○류재구 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음향기기 한 세트를 하겠다 그렇게 1200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류재구 위원 한 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그 얘기를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미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고요. 하나는 갖춰져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중복해서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류재구 위원 아니면 각 테이블에 다 민원업무 취급하는 사람들이 일단 마이크를 갖고 앉아서 부르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이크, 스피커 하나는 이미 돼 있잖아요. 민원실 내에.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 마이크는 ○류재구 위원 별도로 시설을 한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공보실에서 전체적 필요시에 쓰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쓸 때, 별도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창구에다 마이크 시설 쭉 해서 ○류재구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중복회선 해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스피커로 가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게 여러 개 달려있다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이중으로 하면. 한번 알아보시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서버 만들고 하면 우리 정보관리과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사이버민원실 개설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정보관리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이것은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홈페이지는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전광판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이것은 민원실 정면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각종 민원정보라든지 민원처리내용 이런 것을 전광판에 해서 ○류재구 위원 정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원실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민원실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차량, 공장등록 파트가 둥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민원실이 개조돼 있습니다. 개조된 이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는 일반 민원하고 환경위생 파트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그 가운데 위 천장 밑에다가 크게 길이는 3m, 폭을 ○류재구 위원 달겠다? 벽에 붙이는 게 아니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정면 가운데다가 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게, 수원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하고 일산시 한 것하고 둘을 봤는데 하나는 수원시는 벽면 부착 방식으로 한 거고 일산은 중앙에다가 설치한 ○류재구 위원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나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 안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민원허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차량등록 이런 사항의 절차라든지 방법을 계속 거기다가 문자로 내보내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류재구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까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저희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인한테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으로, 다른 시에서도 그런 시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저희는 특히 민원실에 많은 민원인이 방문을 하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17쪽에 보면 민원안내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발간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이것은 금년에 발간을 하고 내년에 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건데, 아까 민원박사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공무원들이 그것을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보강해서 ○박노설 위원 이것이 시·구·동 민원실에 올해 발간해서 비치해놓은 것 아니에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박노설 위원 내용이 특별하게 바뀐 게 있어요? 1년마다 계속 발간을 하는 거냐고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계속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발간했었는데 내년에 한 번 저희가 보완해서 ○박노설 위원 내용이 크게 보완해야 될 게 있느냐고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양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내용을 좀더 보강해서 한 번 더 발간하려고 ○박노설 위원 추가로 조금 저기 한 것만 해서 보내는 것이 더 실용적 아닙니까? 책자를 새로, 똑같은 내용에다가 조금만 바뀌는 것 해마다 책자를 발간하는 것보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렇지 않고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 발간해서 배부한 게 전체적으로 내용면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을 더 증가해서 발간하려고 이렇게, 먼저 것을 수정만 하는 게 아니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잘못한 거지 왜 내용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올해.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예산이라든지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 올라온 것은 똑같은데.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쉽게 얘기해서 몇 페이지 분량 그 정도니까 ○박노설 위원 500만원씩 똑같이 올라왔는데.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분량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박노설 위원 민원책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책자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내용도 별 차이없는 것을 돈 들여서 해마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달라진 부분만 저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만 수정해서 발간하는 게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내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한 3, 4년 있다가 여러 가지가 바뀌면 그때 발간하는 게 좋죠. 그리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방송시설을 질의했는데 무슨 견적서나 받은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리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민원안내책자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먼저 것을 보완해서 증편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발간했던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더 증가시켜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알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원안내책자를 자료로 갖다 주세요, 샘플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만드신다는 게 뭘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건지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모사전송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보관리과할 때 보니까 컴퓨터로 팩스송수신 하지 않습니까.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 ○위원장 임해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사전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 있는 모사전송기를 가급적 다 없애고 컴퓨터 모사전송기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정보관리과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내년도부터 민원업무가 전국 ○위원장 임해규 그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사항설명은 하실 필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새는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주고 받고 다 한다고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정보관리과하고 한번 검토를 ○위원장 임해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보관리과가 여기에서 앞으로는 팩스를 없애고 다 컴퓨터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불필요하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팩스 토너나 용지 값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한번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사하던 중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중단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문제인데 기획세무국장께서 이야기하기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요청하셨던 예산 전체를 수정예산으로 세워서 12일에 저희 위원회로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상태대로 예산을 다루게 되면 사실 불필요한 예산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 제출되면 그때 다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일에 수정예산이 제출되면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요일인데도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휴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