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갑철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 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입세출결산 결과로 나타난 주요 성과가 합당한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보건소, 청소과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강도 높은 감사로 매우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정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그런 365안전센터장 이하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요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엊그제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하고 시특법 시설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황진희 위원 다시 한 번 잘 안 들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특법 시설하고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30층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19일부터 열흘간에 걸쳐서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사고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서 정말 현실화되어 가는 화재사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게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5안전센터에서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예방, 대비,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CCTV 부분에 대해서, 지금 CCTV가 국가적인 사무업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연도에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음연도에는 국·도비지원 사업만 저희가 시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의 퍼센트를 지자체에 주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퍼센트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얼마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민안전처하고 경기도회에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지자체가 얼마나 많이 업무의 방향성이라든지 관심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상당 부분이 컨테이너 같은 건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적법하지 않은 건물로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7월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희 위원 그러면 대체방안이 없네요. 그 시설물을 주민들이 봤을 때 미관상으로 좋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 보자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범대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친목단체 형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형식으로 인해서 체육행사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무실에 대한 임대비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지불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방범대가 법적인 제도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좀 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어제 소사동에 있는 빌라에 화재가 났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사망사고도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망사고는 제가 아직 ○이형순 위원 한 명이 사망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실 화재에 대한 것은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정부 생활형아파트 화재처럼 대규모로 났을 때는 어떤 지원체계가 있기는 한데 소규모로 나는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체계가 없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협의체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빌라나 소형연립 이런 데는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비치하거나 이러지 않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그렇지 않아도 건축허가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신규로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전 설치라든지 무인택배함 설치 같은 것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조례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막막하거든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당황도 되고. 우리 조례에 그런 게 담겨 있지는 않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좀 담겼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젯밤에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화재가 나서 집을 잃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로당이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을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수리를 하거나 보완을 해 놨다가 이런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화재가 소규모로 났다 하더라도 이재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규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구호물품 같은 것도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소규모 주택들도 시설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고 또 훈련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365안전센터에서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면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많기는 하시겠지만 거점으로 해서라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동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이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쪽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원인이 무재산인데 어떻게 이건 방법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재자로 돼 있는 부분은 주소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 ○서원호 위원 아니아니, 4쪽 무재산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29명으로 돼 있거든요. 29명의 사람들인데 부과 당시에 주소가 불명확해서 다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전산조회를 해서 찾아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재산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별히 나와 있는 칸이 없어서 거기다 표시를 해 놨는데 사실 이분들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저희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서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원도심 지역에 절도사건이 조금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미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작년 절도사건 신고된 게 2,7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CCTV 없고 그러니까 골목이나 그런 데가 취약지역이 된 것 같은데 지도를 만들어서 취약지역, 절도사건이나 범죄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CCTV 설치에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는,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관적으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3자적 입장,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어제 원미서 생활안전과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경찰 쪽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 중에 안전마을사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 기간이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그동안 경찰서하고 소방서에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서 일시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단 기간만큼 중단을 했었는데 협의가 지금 다 끝나서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그러면 두 달 정도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7월 중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그렇게 부탁드리고 기금사용 쪽으로 미세먼지 대책 대비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미세먼지는 아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재난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법이 돼서 재난으로 분류가 된다면 저희가 또 재난 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까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정부에서도 지금 저학년 위주로 대책 기금을 풀어준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법 개정도 빨리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세먼지의 대책을 부천시에서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최갑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최갑철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현황은 152억 30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4억 7834만 3000원이며 이 중 154억 4945만 8000원은 수납했고 미수납액 2888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 사유는 12월 말 부과되어 다음연도 1월에 징수된 건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황은 389억 392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58억 4087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2억 12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8599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사업과 어린이 건강체험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고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정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2016년도 보건정책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발 빠르게 부천시는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중점적으로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치매 대상의 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글쎄, 지금 치매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주관하고 있는 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치매 업무에 대한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치매 업무를 하는 부분이, 60세 이상으로 해서 치매를 중점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뿐만 아니라 50세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치매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의 연령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폭넓게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계층, 그러니까 세대별이라고 해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세대별의 기준선이 60세가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런 것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살짝 우리 과장님께 전반적인 세대별의 지향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저도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젊은층도 지금 치매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살짝 그 부분만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 이선숙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의 세입·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생리대 지급하는 거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파악이 잘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내려왔으면 또 많이 써야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런데 대상자가 한정이 됐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언제 시행하시려고요? 벌써 지금 6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추경예산에 올릴 것이고 추경에서 올려지면 3개월 치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3개월분. ○이형순 위원 3개월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1인당 3개월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수요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집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지금 현황은 980명 정도.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전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980명이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파악된 청소년들이 1년을 쓸 수 있는 양인가요? 부족함 없이.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죠. ○이형순 위원 3개월 지원하면 3개월의 양이 딱 한 달분씩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한 사람당 3개월에 108개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좀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은 네 돈 주고 사 써라 이거네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도 청소년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08개면 말로는 108개니까 3개월, 30일씩 해서 90일 했잖아요. 실제로는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이형순 위원 물론 그렇죠. 저도 여성인데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이해가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1년간 이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3개월 지원하면 내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늘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런데 이게 사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라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3개월씩이요. ○이형순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보건소가 하는 일이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법률에 따라서 하지 보건소 마음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하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3개월만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게 매년 계속, 죄송합니다. 2017년에는 6개월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오셨네. 어쨌든 우리가 돈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생리대조차도 사 쓰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런 걱정 정도는 안 하고 우리 부천시에, 출산정책이 무엇입니까, 다 이런 거하고 연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키워주는 것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지금 6개월이라면 앞으로, 6개월분 줘도 9개월이나 이 정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1년 단위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게 또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대리 최갑철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모차 소독기 있죠. 한 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한 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거 가지고 다 유지가 돼요? 부천시 전체 커버가.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거 시범사업으로 작년 말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데는 20대도 하고 적은 데는 5∼6대 하는데 고정으로 시켜놓으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다 우리가 유모차 소독장비를 지원하겠다, 이것 좀 관리만 해 달라, 장소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장소가 보통 2m 정도 있어야 되고 그걸 보관하려면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다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일 나가는 건 마찬가지로 나가면서 맘 무슨 카페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에 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동하고 앞으로는 그 카페에 트럭으로 ○서원호 위원 그런데 동에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동에 갖다 주세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보건소에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보건소에서 계속 나가서 거기서 소독하고 다시 또 옮기고 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보통 며칠씩 놔두는 거예요? 한 동에.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예를 들어 고강본동에 갖다 설치를 했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놔두고 다른 동으로 또 옮길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동건강버스가 대상지로 매일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같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두 분이 설치하고 또 그다음 날인가 이동한다는 것 같던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러니까 하루만 하고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계속 하루하루 이동하니까 두 분이 또 따라다녀야 되고 인력도 그렇고, 설치하는데 보니까 그냥 주차장 앞에 딱 설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유모차 소독기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사람들 다니는 통로 중간에 딱 해 버리더라고요, 주차장 앞에. 그리고 지금 한 대밖에 없으면 동만 해도 36개 동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추가를 해서 동별로 하나씩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 관공서 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데, 센터 같은 데 10개 센터니까 9개 정도 더 구입해서 그렇게 갖다 놓으면, 계속 이동하면 인력 두 분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남자 두 분이. 설치하는 데도 만만치 않던데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런데 갖다 놔도 거기에 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시 다 알아봤거든요, 100세 센터며 대형마트에. ○서원호 위원 소독을 많이 하세요? 효과가 있어요? 유모차 소독기라는 건 처음 들어서 어쨌든 생소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소독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이나 그런 감염에서 해소가 되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늘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갑자기 동네에 홍보도 없이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일정을 짜서 오늘은 어느 동, 오늘은 어느 동 그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지 무턱대고 누가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 때문에 가서 하고 오면 모르지만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현재는 이동건강버스하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라도 홍보를 해서 홍보물을 붙여놓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서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석에 앉으니까 답변을 잘 못하겠죠, 떨리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황진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모든 업무에 대한 파악은 하셨는데 답변석에 앉으니까 떨려서 말씀을 못하신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청소년들 생리대 부분 얘기했죠. 그거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파악한 개수, 나간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걸맞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담당이 누구시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러면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사센터나 오정센터가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오정센터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도 좋고 센터장님도 좋고 ○위원장대리 최갑철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엊그제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딸이 아이를 낳아서 베란다에 버렸습니다. 그것을 같이 살고 있는 엄마가 발견해서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황진희 위원 지금 청소년들의 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지원금 예산을 잡고 있으면서도 학교에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안 하시고 있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 부천시에서는 사실 몇 년 전에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미혼모 관련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이 부분은 지금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공개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부모하고 자식 간이지만 그 부분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해서 쉬쉬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소득이나 재산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출산비, 산전검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별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산전 산후관리비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하고 요즘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단체라든가 학교 쪽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고 있고 어떤 예산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갑자기 나한테 이루어진 일이지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나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아이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소중한 생명 하나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건져야 된다는 것이 여성 위원으로서의 바람이라고 감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소중한 생명이 정말 꺼지지 않게 우리가, 특히 여성을 집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이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욱더 많이 증액시켜서 홍보 그다음에 출산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환영하고, 환영할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좀 어색하죠. 하지만 어쨌든 생명이 탄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그런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이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출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미혼모든 어쨌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결과에 있어서 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대리 최갑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에이즈환자가 우리 부천에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지금 237명 정도 ○이형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늘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죄송합니다. 224명에서 237명으로 13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형순 위원 5% 정도, 전체 몇 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237명이고요. ○이형순 위원 237명?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다음에 작년에가 224명이었거든요. ○이형순 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이즈환자를.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불러서 상담하지는 않고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치료하고 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청구합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치료받고 있구나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치료받고 있는 정도 관리된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에이즈환자가 우리 부천시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예전에 비해서 관리도, 예전에는 일일이 상담하고서 못하게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떠나서 그냥 교육과 홍보 이 정도 이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옛날에는 감염병 해가지고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만성병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혈압·당뇨처럼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치료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약만 먹는다면 계속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고혈압·당뇨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타 시도 다 이런가요, 정부 정책이 이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좀 심각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국가에서 담당자들이라든지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 건의를 계속하면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분들의 개인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인 정책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우리 다른 감염이 발생될 때는 엄청나게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 정말 낫지 못하는 감염이잖아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의 애로를 보건소에서 들어주고 그분들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치료비는 풍족합니까, 우리 보건소가 지불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00% 다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접촉에 의한 전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방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대상자들하고 환자들하고요? ○이형순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런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담당자인 저도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형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정해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정해분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에이즈환자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에이즈는 개인보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로 간담회를 통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 대 1로 담당자가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그분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될 수도 있어서 그분이 언제 어디에서, 저희 관내에 거주자가 237명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 수시로 그분을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서로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면담을 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이형순 위원 1 대 1로만 한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항상 파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1 대 1로라도 어쨌든 지금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렇죠.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100%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과거에는 보조금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증액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는 전혀 안 내려오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지금 보조금이 있지만 전체를 시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 부천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더 필요하면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 다른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흡연단속차량 유지비가 있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지금 흡연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차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저희 흡연단속 차량은 리스해서 쓰고 있고요. ○황진희 위원 리스해서 쓰고 있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리고 단속은 지금 직원이 있고 금연단속원이 있고 그리고 지도원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그리고 동별로 나눠서 민원사무라든지, 아니면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단속원한테 통보를 하면 단속원과 직원이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하나요, 계도도 하고 있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차량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많이 이동할 때하고 주로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걸어서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흡연단속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도 부분이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주로 계도 부분인데 일단 ○황진희 위원 보건소나 경찰서에서도 지금 흡연단속팀이 있더라고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경찰서에서도 하고 물론 사법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마찰이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끊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지적이 되면 인정을 하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 같은 데서 지도교사나 이런 분들이 흡연학생들을 확인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흡연자수 대비 단속 계도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제 생각에는 단속원이 아무리 많고 단속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 수준이나 민도가 올라가야 될 사안이지 이것이 많은 예산을 써서 계속 단속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붙임으로써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자수가 반 이상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흡연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뱃값만 오르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케이스를 해서 거기다 넣어서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화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성화시키는 방법의 한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한 시민으로서 바라볼 때 흡연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법에 어긋난 사람들처럼 쪼그려 앉아서 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만들어준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담배를 마음대로 피고 길거리에 많이 버려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형순 위원님도 저번에 지적하셨지만 광장뿐만 아니라 상가 군데군데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부천시는 흡연자들에 대한 어떤 권장은 아니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 내지는 담배꽁초를 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쁘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송내역도 그렇고 부천역 광장도 그렇고 그런 것을 설치하고 또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부천역 광장 같은 데도 흡연실을 설치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민원도 생기는 거죠, 왜 여기다 설치를 했느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권의 보장도 필요한데 장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찾아서 하고 복합건물 같은 데도 여러 의견이 모아져야 그것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이론과 실제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뭐든지 어렵죠. 쉬운 것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하지만 꾸준히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흡연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흡연가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연구역이라든지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흡연가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빨리 대두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기회 있을 때 중앙에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고위험 기준이 뭐예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임신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중 출혈이 있다든지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2년 정도 됐으면 예산 부분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명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금 4월 말 현재 17명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 벌써 20명 정도 되니까.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 아니고 보건소가 바뀌어서 늘 헷갈리네요. 40쪽에 보면 이월된 게 2016년도 4회 추경에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이형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9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순 위원 9억 5000만 원 말고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어린이 인플루엔자요? ○이형순 위원 네, 6500만 원 이거요.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굳이 4회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때 갑자기 10월에 내려와서 지침이 바뀌면서 2월까지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게 전년도부터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월이 6500만 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은 거의 99.9% 6559만 320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2,326명이 접종을 완료했죠.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100% 다 지출한 겁니다, 2월까지. ○이형순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다음연도에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추경에 그것도 4회 추경에 올려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월로 갔다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그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늦게 된 거예요, 복지부에서. ○이형순 위원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렇죠. ○이형순 위원 매칭사업?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없었죠. 없다가 작년 말에 어린이들이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이렇게 했고 또 어린이 예방접종 관계는 한 번 맞고 1개월 간격으로 한 번을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월에 맞았다가 또 1월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 접종을 하도록 나중에 다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죠, 2월까지 하도록.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침이 제대로 내려왔다고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4회 추경에 해서 이월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하시겠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작년에는 갑자기 된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이형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에서 드렸는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그건 아니었고 10월부터 접종이 되니까 12월에 접종하고 또 2월에도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소아는 한 달 간격으로 맞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에 맞는다면 이 지침이 빨리 내려오면 3회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올렸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이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2016년도 오정보건센터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지출보고서에 보면 의료부작용 치료 및 보상금이 거의 100% 쓰이지 않고 있네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용도의 예산입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형식으로 갖고 오는 건데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예방접종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해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어르신이나 모든 계층을 망라한 그런 예산이네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은. ○황진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방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라고 인정하면 될까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보건소 예방접종을 할 때는 병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접종하고 30분 정도는 대기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것을 관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접종을 잘했다기보다 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적은 돈이지만 이런 의료 부작용 치료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1%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더 보건소 쪽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갑철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최갑철 간사 이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15쪽 기금에서 단위사업별(부기별) 지출 현황에 주택외벽 보수에 66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원협의체, 지금 두 가구가 있잖아요. 두 가구에 대한 주택보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서원호 위원 6600만 원이면 집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이 금액이면.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서원호 위원 금액이 이렇게까지, 보수금액이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하여튼 잘 알겠고 4쪽에 미수납액이 3억 4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리면 것처럼 결손처분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무재산이라는데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게 좀 오래된 것인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서원호 위원 오래됐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 시에 납부하지 않아서 2009년도에 청산이 되면서 청산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30일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부천시에 체감적으로 느껴야 될 청소과 소관의 일들이 너무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탁하는 선정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께 잘하자고 하는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부천시의 청소행정이 빈틈이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6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용기에 담아서 짜서 내지는 물기가 없게 만들어서 음식물류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각도의 부분도 있고,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우리가 보급해서 음식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에서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양을 줄이려고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RFID 방식은 지금 얼마나 보급이 됐으며 운영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늘릴 것이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저희가 지금 RFID를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는 211대가 설치돼 있고 금년에 25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를 다 설치하게 되면 총량이 약 2,200대가 소요되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희망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의 효과는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아서 금년에도 251대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저희가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게 전체 25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금년 사업은 251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정책으로 RFID 음식물 종량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수요가 적다, 어떤 정책을 펼 때 희망수요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수요가 적다는 말은 RFID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익 부분이 많이 없고 더욱더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의식이 그냥 쓰레기봉투에 대충 버리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의식의 수준에 있어서 이 제도를 못 따라가서 불편해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회하고의 협의가 원활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년 동안을 시에서, 2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비용 부분을 시가 전액 지원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시설비 부분인가요? 시설비 부분은 전액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시설을 다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대당 월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신비와 전기료. 그러니까 부담이 크지는 않은데 기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재정적인 부담은 없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대부분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 그렇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이걸 관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입주자대표회에서도 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정책이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정책과 여러 가지를 수반해서 시민들한테 내주지만 그것을 같이 소통해서 그 부분의 정책을 같이 이끌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책이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게 정말 우리 의지대로 이 사업이 음식물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신다면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시점이라도 여러 가지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정책도 일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수요조사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청소관리는 청소과하고 원미구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나요, 청소과에서도 가로청소관리를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가로청소는 지금 청소업체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직영하는 구간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왜 그렇게 나눠야 됩니까? 가로청소 이러면 창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너무 헷갈리고 저도 문의를 받았을 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위브 근처 이면도로 쪽은 보면 굉장히 상가 쪽에 지저분하고 중부경찰서 사이 뒤의 길이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상가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부천시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정비 부분인가 봐요. ○청소과장 최승헌 가로청소는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업체에서 맡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 주체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것도 창구를 하나로 만들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희한하네. ○청소과장 최승헌 그래서 청소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향후에 전체 토털시스템으로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전체를 다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가로청소 하는데 통로가 세 개가 돼 버리면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도로는 뭐가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시고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세 창구에서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왜 감소가 됩니까? 계속 인원 감소에 의해서 잔액이 어떻게 되고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인데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하는 게 저희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6명이 정년퇴직이 되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업체 쪽으로, 가로환경미화원이 맡던 구간들을 한쪽으로 청소 주체를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청소정책의 일환인 문전수거 이게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 반드시 정리해서 시의 입장이 계속 문전수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에 변경을 가할 것인지 판단해서 내놓으시고 그에 따른 재활용쓰레기는 그물망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것도 또 다른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서 분리수거 비용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큰 틀의 정책들을 잘 살펴서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부담금 소송 건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와 여러 가지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해서 10개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장이 전부 다 10개 동을 확인했어요. 어떤 동은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본 위원장이 매일 새벽에 나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단속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새벽 투기, 새벽에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심야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이 10개 센터에 청소과 직원들이 한 명 정도씩 2∼3개월씩 파견이 돼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동별로 한 명씩 2∼3개월씩 파견 보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의견은 그런데 청소과에서 정확한 처방을 하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서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무쪼록 결산내용도 보면 불용액 퍼센트가 조금 높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청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