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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동·부천동·중동·신중동·상동·대산동·소사본동·범안동·성곡동·오정동), 교통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주차시설과·차량등록과·주차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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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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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순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동과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심곡동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심곡동장 김재천

생활안전과장 이진호

환경건축과장 한명렬

부천동장 우종선

생활안전과장 민경봉

환경건축과장 박병수

○위원장 박순희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의 업무보고는 각 동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우리 동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한명렬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우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천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경봉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병수 환경건축과장입니다.
  부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 있죠, 포트홀이나 소파보수 같은 게 혹시 업체가 동별로 10개 동이 다 다른가요?
○부천동장 우종선 포트홀 수리업체요?
○최은경 위원 네.
○부천동장 우종선 광역동별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1년을 가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그때그때 다른가요?
○부천동장 우종선 소규모 부분은 저희 수로원이나 준설원들 공무직들이 조그마한 것들은 수리를 하고요. 조금 규모가 큰 부분들은 저희가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놓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시설물 정비나 이럴 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들은.
○최은경 위원 각 동별로 물론 도로도 그렇지만 가끔 보면 인도나 이런 곳에도 포트홀 수리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 아스콘으로 포트홀 수리를 하잖아요. 아스콘으로 포트홀 수리를 하는데 그것을 눌러주거나 그러지 않아서 포트홀이 볼록하게 쏟아놓고 간 것같이 보이는 수리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사람들이 피해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정리가 될 텐데 외려 아스콘을 안 눌러주기 때문에 돌멩이들이 다 주변에 굴러다니고.
  그러다 보면 포트홀 수리한 게 예를 들면 몇 년 가야 될 게 더 빨리 또다시 포트홀이 생기고 이러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 왜 안 눌러주는지도 궁금하고요.
○부천동장 우종선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 인력을 가지고 포트홀이나 이런 정비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실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스콘 포장을 크게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롤러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실제 광역동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다질 수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공사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력으로 하지만 최대한 시민들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평탄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업체가 좀 성의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동에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누더기보수 있잖아요. 포트홀이 계속 생기는 곳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더기보수가 되어서 울퉁불퉁해서 외려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절삭포장으로 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천동장 우종선 그런데 우선은 포트홀이 발생한 부분들은 빨리 복구를 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차도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한 범위들 소파포장이라든지 절삭포장 이런 부분으로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선제적 조치까지 하기에는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더기보수나 이렇게 좀 심한 곳은 동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절삭포장 등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은 아스콘 포장,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체에 당부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의껏 해 달라고.
○부천동장 우종선 저희가 준공 처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심곡동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동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동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일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일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행감자료 246쪽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건수로 들어가는 점검·지도가 꽤 많은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네요.
  과태료 부과가 작년도 338건, 올해는 217건으로 보자면 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현장에서 접할 때 문제점을 제시하자면 특히 심곡2동 쪽에 있는 구도심 지역에서는 주택구도가 대부분 2층 상가주택이나 1층, 저층 구도에 있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집 앞 가가호호에 있는 재활용 망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요일에 맞춰서 재활용물품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면 시기에 맞추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일주일, 한 달 지속적으로 불쾌하게 제시되어서 망이 쓰레기장인지 아니면 재활용물품장인지 모를 정도로 즐비하게 나열될 때가 있어요. 이런 수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심곡동장 김재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매일 수거를 해 가고 재활용쓰레기는 정해진 요일에 하는데 그 요일에 수거가 안 될 경우에는 재활용쓰레기 내놓은 곳에 사실은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놓는다는 등 이렇게 돼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재활용을 그때그때 잘 수거해가도록 청소업체에도 얘기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청소업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김선화 위원 그렇죠.
○심곡동장 김재천 그래서 수거해 갈 때 거기에 막 주차가 돼 있어서 깜빡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김선화 위원 맞습니다.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심곡동장 김재천 네, 저도 새벽에 나가고 그런 경우도 몇 번 봤는데 그런 일이 최소한이 되도록
○김선화 위원 지금 점검·지도는 환경건축과에서 소속이 되어서 진행사항 하는 게 맞나요?
○심곡동장 김재천 맞아요.
○김선화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 건이나 현장계도 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 직접 가셔서 쾌적하고 시민들이 보행하거나 아니면 집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얘기는 우리 심곡동장님뿐만 아니라 부천동장님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네, 구도심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송혜숙 위원입니다.
  심곡동장님, 마루광장 관리하시죠? 마루광장에 노숙자 관리는 부서가 아닌가요?
○심곡동장 김재천 우리 복지과에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마루광장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이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행감 처리결과 보니까. 마루광장이 겨울 되면 카펫도 깔아야 하고 미끄러워서 상당 부분 마루광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반대쪽 소사지역 넘어서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마루광장하고 걸쳐 있어서 넘어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마루광장이 지금 카펫 유지관리, 그다음에 거기서 공연하잖아요. 공연하면 뒤처리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된다고 많이 와요. 거기다가 자전거는 거의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있고.
  이런 부분이 왜 안 될까요?
○심곡동장 김재천 마루광장은 지역은 저희 심곡동으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노숙자는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공연 끝나고 그런 것 허가나 전반적으로 다 시에서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에서 하는 일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보면 민원처리가 완료됐다고 한 게 다섯 종류가 마루광장 민원이었어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쳤다고 연락 오는 분도 많아요, 겨울 되면 미끄러져서 다쳤다 이렇게 해서 연락 오는 분도 많고 또 거기서 무단취식도 하고 별걸 다 하시니까 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제 생각에 현수막 이런 것도 잘 해서, 바람이 올해는 많이 분대요, 유난히.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심곡동장 김재천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부천동장님?
○부천동장 우종선 원미구 권역 같은 경우는 일반동 청사는 20개 동에서 18개 동이 다 끝났고요. 중동하고 상2동이 9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3, 4층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1, 2층에 있던 사무실을 3, 4층에 구가 복원이 되면 사용할 사무실로 지난주에 이전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서 1층하고 2층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 전후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선 직원부터 위에 동장님들까지 모든 분들 애 안 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부천동만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가 되게 예뻤었어요. 회색에 스파이크 그런 미운 것 말고 예쁜 그림 그려서 부천동은 보기에도 좋은 것을 한 5년쯤 전에 이형노 동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구로 확대되면 도시 미관이니까 원미구 내지는, 어쨌든 지역에 맞게 원미구, 소사, 오정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인쇄하거나 이런 것 쉽지 않겠지만 공공디자인팀의 조언을 받으셔서 그런 것들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동이 특히 방지시트가 예쁘거든요.
○부천동장 우종선 불법광고물 부착하더라도 떨어지는 방지시트를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부천동만 방지시트 보고를 하셔서, 그것은 잘 된 사업이어서 구 전체로, 시 전체로 확장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네, 그때 가서 내년도에 복원이 되고 또 각 과들이 편성이 되게 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동 전환과 구청 복원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부천동, 소사본동, 오정동 같은 경우는 구청 복원과 함께 일반동 전환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조치결과 및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위치, 몇 회, 단속내용, 홍보내용까지 세세히 기록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10개 동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동, 심곡동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중동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최은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중동장 최은희

환경건축과장 윤경욱

신중동장 김원경

생활안전과장 정미숙

환경건축과장 김문태

상동장 이종성

생활안전과장 김지숙

환경건축과장 홍시표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최은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인 박성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김동현 생활안전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윤경욱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중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문태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신중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2023년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이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홍시표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상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공식적 마지막 업무시죠?
○상동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동안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동장 이종성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신중동장님과 상동장님 두 분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상호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본 위원회에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공개공지 관련하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물론 공개공지 사용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단속의 권한은 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신중동의 백화점, 시청 옆에 있는 백화점과 상동역사거리에 있는 대형마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두 군데 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상동장 이종성 작년에 저희 상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형마트 관련해서 12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김건 위원 죄송합니다. 2023년, 올해.
○상동장 이종성 올해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 시정명령이 끝나고 나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신중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중동장 김원경 저희도 역시 7건 정도가 행정조치 중에 있고 과태료는 아직 부과 전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올해 두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단속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당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디라고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클럽 그 근처에 대형수산물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동장님 더 잘 아시죠?
○상동장 이종성 네.
○김건 위원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물이 얼게 돼서 또 시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동장님께서 많은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공개공지 단속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향후 우리 시가 어떻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시민들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이종성 이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속의 의지가.
  일단 업체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니까 계속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연간 60일 정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단속을 하는 업체는 집중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공개공지 관리하는 곳이 80개소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단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단속은 되지만, 그 대상업체가 되면. 그런데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이 되는 주로 많이 위반하고 있는 곳은 집중관리해서 단속하는 것이 그나마 공개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건 위원 동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에도 시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두 동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꾸 신중동장님과 상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신도시이다 보니, 물론 구도심에 대한 부작용도 있듯이 신도시도 신도시만의 부작용이 있어요.
  보면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혹은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당연히 처음에 건축 인허가를 내줬을 때는 지하주차장에 쓰레기재활용 장소를 해야만 인허가를 내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중동도 마찬가지고 상동도 마찬가지고 도심이 형성된 지가 거의 30여 년이 다 되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점점, 쓰레기들이 1층으로 올라오고 음식물쓰레기통들도 인도로 올라오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불편도 겪고 여름철에는 생활악취도 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상동에서는 쓰레기 내놓는 시간에 대해서 현수막을 상동역사거리 쪽에 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배치하기 전후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장님?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상동장 이종성 아무래도 조금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보이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의지가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상동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신중동장님께서 이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지난 몇 십 년 동안 많이 노력들 하는데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고요.
  어쨌든 집행기관이든 상가주인이든 간에 양쪽의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먼저 집행기관의 의지가 더 우선이겠지만. 어쨌든 단시간에 근절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혹은 아예 시의 캐릭터 형식으로 해서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놓은 디자인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관련 부서장님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깨끗한 우리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너무 두 동장님 고생하셨고 중동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중동장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제 질의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짧게 제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동은 고생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주택단지와 아파트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지역을 나름대로 다니다 보면 도로에 있어서는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의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동시장 앞쪽으로 가게 되면 신도초등학교와 연결되는 경사로로 되어 있는 도로와 또 다니다 보니까 지금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경사로가 평지가 아닌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있는 곳은 스쿨존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제한적으로 50이나 30㎞가 돼서 안전하겠지만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름 우기 때는 수막현상으로 인해서 차가 쌩쌩 달릴 수가 있고 겨울에는 결빙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스쿨존 지역이기도 하지만 덧붙여서 안전표시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제시될 수 있는 방지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셔서 차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지만 또 보행자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런 제반적인 사람들이 통행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중동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보통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할 때 안전과 볼라드하고 같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업을 안전한 곳이 우려가 될 때는 안전펜스하고 볼라드를 별도로 정비하기도 합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동은 상당히 넓은 곳이에요. 중1, 2, 3, 4, 약대동까지 전 지역을 포괄해서 개선사항 봐주시는 우리 동장님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경의를 표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시청 옆에 있는 보행로 진입하는 구간을 다니다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상가 앞에 있는, 상호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이것은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보행로 쪽에 볼라드를 설치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차들이 보행로 쪽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다음에 사고의 안전을 갈음하기 위해서 만든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살짝 와서 볼라드에 있는 자물쇠를 열쇠로 따고 열고 나서 본인 차 들어가고 다시 닫고 자물쇠를 잠근 경우를 봤는데 개인 볼라드는 아닌 거죠?
○신중동장 김원경 물론입니다.
○김선화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동장님께도 위치나 이런 것 선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현장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개인 소유로 시의 전체적인 제반적인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그런 볼라드나 아니면 설치물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셔서 참고하셔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되도록 꼭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본인 상가 앞이나 본인이 편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안전 제약사항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본인의 이득에, 아니면 편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눈으로 직시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 살짝 건의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다니시면서 지역에서 제반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동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제가 갔던 부분을 살짝 제 개인 SNS에 올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약대동 쪽은 주택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도로에 편성되어 있는 곳에서도 조금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처짐 현상으로 인해서 보행자 불편이나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녹지과나 아니면 가로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협조하셔서 전체적으로 중1, 2, 3, 4, 약대동까지 참고하시면서 전지작업이나 전체적으로 통행 개선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철저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볼라드 부분은 저희 동 관할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 확인해서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로수 처짐 현상은 녹지과 소관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전반적인 것을 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특히 도로 맨홀뚜껑을 열고 하는 공사구간이 가끔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잖아요. 그럴 때 사전, 앞에 예를 들어서 50m, 10m 안전구간에 설치판을 게시해서 사람들이나 차들이 안전을 빌미로 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치 없이 바로 맨홀뚜껑 열고 그 앞에서 제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안전사고의 위험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안전과 맞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안전표지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상동장님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위원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둥 불법부착 금지, 시트지 전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사실상 스티커 제거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나,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낭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왔는데 이렇게 불법부착물이 붙여지지 않는 시트지가 개당 얼마 정도의 단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동장님 혹시 아시나요?
○상동장 이종성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개당 제가 얼핏 그때 듣기로 1만 5000인가 7,000원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구역에. 그러면 이게 1개 개설됐을 때 과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상3동에 위치했을 때 생활안전과 전 과장님께서는 부분 개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는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확장이 돼서 중동, 신중동, 상동 마찬가지로 붙여지지 않는 시트지를 게첨을 함으로 인해서 용역도 낭비되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관을 위해서는 부천시가 아름다운 그런,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진까지 제가 첨부해서 들어왔습니다.
  다 신경써주시면서 전신주에 있는 기둥에 대해서 깔끔함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세 분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산동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산동장 이주형

생활안전과장 김종임

환경건축과장 권오철

소사본동장 홍성관

생활안전과장 이규호

환경건축과장 홍성복

범안동장 장환식

생활안전과장 이종호

환경건축과장 윤기태

○위원장 박순희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안녕하십니까,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산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권오철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대산동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소사본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본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홍성복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소사본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범안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윤기태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범안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범안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예산으로 상당히 고생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데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우선 대산동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죠?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대산동장 이주형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외국인들의 쓰레기 불법을 어떻게, 아직도 그 얘기는 나오고 있던데 어떤가요? 음식물쓰레기 주로. 그것 실태가 좀 나아졌나요?
○대산동장 이주형 전임 동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쓰레기 배출 요령에 관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안내문 배포를 많이 했고요. 또 안내문뿐만 아니라 곳곳에 플래카드 이런 것도 쓰레기를 집중으로 버리는 지역에 그것을 해 놨어요. 전임 동장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결과 제가 깊이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쓰레기 배출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가 좀 있기는 한데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거기 골목을 가보면 외국인들은 아직 인식이 덜 돼서 그런지 무단으로 주차를 막 해서 갈 수도 없게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동에서도 그것도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골목이 너무 좁고 일방통행인데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 간의 소란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 좀, 하긴 소사본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우리 지역에는 많아서 그 두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범안동장님은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신다고 아주 자자하셔서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범안동장님은 우리 공사하는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연동로 아시죠, 미세먼지 제일 많은 지역이 그 도로
○범안동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연동로 개선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로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쓰레기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하고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소환해서 가봤는데 그런 경우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가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법쓰레기하고. 불법쓰레기도 사실은 쓰레기를 조금 놓으면 광명으로 가는 사람,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막 던지고 가는 경우거든요. 전임 동장님도 엄청 애쓰고 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고 농사짓는 분이 농사짓는 그것도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범안동장 장환식 주말에도 저희 단속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소각문제가 있어서요. 그런데 아마 시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사실은 우리 10개 동장님들이 다 관련될 것 같아요.
  녹지, 지금 쓰레기를, 낙엽 이런 것을 쓸잖아요. 쓸고 한 곳에 모아놓거나 마대에 담아 놓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안 가져가서 부식이 돼. 그냥 놔서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예 환경과 얘기해서 치운 경우도 있거든요.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뿐만 아니라 10개 광역동장님들과 10개 광역동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내년 1월 1일 자로 일반동 전환을 맞추기 위해서 밤낮, 아니면 휴일에도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에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정창곤 위원 대산동장님도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건강도 챙기셔야 되는데 건강까지 챙기시면서 같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우선은 10개 광역동 다들 그러겠지만 겨울 다가오는데 작년에도 잠깐 질의드렸지만 우리 대산동이 경사로나 어쨌든 제설취약권역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에 예산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제설준비에 있어서 염화칼슘부터해가지고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제설문제는 광역동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 이후는 소사구 건설과나 또 일반동으로 이관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광역동이 12월 말까지 하는 것에 큰 문제없고 그 이후에는 구청으로 전환해서 구청에서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끝냈고요.
  현재는 염려하신 대로 경사로가 심한 지역에 염수분사장치에 염수를 다 채워놨고 또 제설함 비치해서 제설함 다 채워놨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첫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다 마무리를 해 놔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지역에서 항상 컨테이너에서 고생해 주시는 방재단원을 비롯해서 통장님들 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즉각 조치를 하고 또 저희도 비상소집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제설물품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지금요?
○대산동장 이주형 네, 특별히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하루에도 10도 이상이 막 기온이 급변하는,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전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성곡동장 정애경

생활안전과장 강석호

환경건축과장 김순금

오정동장 신영철

생활안전과장 이  철

환경건축과장 박성태

○위원장 박순희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곡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정애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석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순금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성태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저 간단하게 성곡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은데미공원 옹벽 정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곡동장 정애경 계약업체가 선정이 돼서 벽화 바로 들어갈 겁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사업예산이 올해까지 아닌가요?
○성곡동장 정애경 네, 올해까지고 12월 말까지는 다 지출 끝내는 걸로 저희가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끝낼 수 있고 공사는
○성곡동장 정애경 공사도 다 끝내서
○최은경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하셨잖아요.
○성곡동장 정애경 계약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마무리됐고요. 최대한 저희가 12월까지 끝내려고
○최은경 위원 가능할까요? 지금 아예 손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그래서 12월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중간보고회가 6월에 열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성곡동장 정애경 일상감사 하고 도시미관 때문에 디자인 그런 부분을 검토를 받았는데 거기서 계속 보완요청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도 이것을 내년으로 사고이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끝내는 걸로 서로 부서하고 얘기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사고이월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성곡동 환경건축과 질의인데요.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이 있습니다. 192쪽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다른 동 거를 다 살펴봤는데 성곡동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기타가 4,415건입니다.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동 걸 살펴봤는데 다른 동은 기타가 홍보물 배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곡동은 기타도 4,000여 건, 홍보물 배부도 2,000여 건.
  혹시 기타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동은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다 더해 보면 한 달에 300여 건을 진행을 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기타는 무단투기단속반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온 건수를 잡은 거라서 현장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른 동은 기타 비율이 안 많고 오정동이랑만 비교해 봐도 현장계도로 오정동은 3,000건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분석만 다른 거죠?
○성곡동장 정애경 네.
○최은경 위원 내용은 다 비슷하신 거죠?
○성곡동장 정애경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오정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개 광역동의 자료를 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보니까 폐기물처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폐기물처리하고 하수시설 및 정비 폐기물처리는 A업체가 10개 동에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준설 폐기물처리는 B기업이 다 돼 있더라고요, 10개 광역동 모두 다요.
  이 부분은 수의계약인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오정동장 신영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환경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밖에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천시 관내업체에 환경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관내업체라는 것은 뭐, 그런데 관내업체인데 하수관로 준설 폐기물업체는 김포로 되어 있어요, 관외인데.
○오정동장 신영철 그것도 건설폐기물 처리가 그렇게 업체가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관내업체로 하는데 이것은 관외업체니까, 김포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오정동장 신영철 하수폐기물은 김포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관내에 그 업체가 없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는 김포업체를 하는 거고
○오정동장 신영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처리하고요.
○정창곤 위원 건설폐기물 업체는 부천 관내에는 A기업밖에 없는 건가요?
○오정동장 신영철 네.
○정창곤 위원 하나 업체다 보니까 이 업체가 부천시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오정동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업체가 생긴다면 수의계약이니까 경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천시
○오정동장 신영철 네.
○정창곤 위원 다 용역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특정업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국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교통국장 남순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명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남궁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임용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태현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2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국의 목표 중에 철도사업 적기 추진 이런 목표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죠.
  철도를 완성해서 많은 부천시민들한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가 있으니 국장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굉장히 에둘러 표현하겠습니다. 대비 잘하시고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박찬희 위원 지금 주민의견 수렴 기간인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게시해 놓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평가만 보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단 방침을 명확히 하시고 명확한 방침에 의해서 우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예민한 사안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련 동하고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별도로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공람기간이 8일까지니까 그전까지 기한이 있는 일이니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율이 100% 넘는다는 보고를 매번 하시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 80만 부천시민 중에 이것에 동의하시거나 이걸 체감하시는 분은 계실까요? 국장님.
○교통국장 남순우 신도시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구도심 지역이
○박찬희 위원 신도시는 괜찮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억울한 신도시 의원인데요. 그렇죠? 김건 위원님.
  신도시, 구도심 이런 것 상관없이 주차문제는 부천시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시는 분은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혹시라도 부서가 이 숫자가 100%가 넘는다는 것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실까봐 그냥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신도시는 그나마 괜찮은데라는 말도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하도 자주 봬서 이제는 익숙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보니까 격무부서가 아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국도 상당히 격무부서라는 걸 제가 실감하고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잘 대처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면 가능할까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국장님으로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참으로 사실은 궁금합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예를 들면 지금 버스회사는 사실은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수익이 안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 폐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번처럼.
  그 외에도 3개 노선 정도 폐선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폐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공공관리제라는 명칭으로,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라고 경기도에서는 부르는데요.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버스 운행을 잘 하는 곳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준공영제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가 버스를 보니까 총 660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600억 정도의, 6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들었거든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7호선에 대한 우리 구간의 버전도 190억 이렇게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잘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로서는, 원도심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러 가지 방안이 혹시 있나 듣고 싶었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내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해서 중복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예산이, 내년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의 노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서 효율화해 나가야 돈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의 교통망에 대한 용역을 하셔서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철저히 준비, 만약에 우리가 대광위에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기 시작하면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한 해 거의 다 저물어 가죠. 23년도 안에 이 사항을 보게 되면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건이라고 해서 1,000건이 넘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차량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은 일단 시민들이나 전화를 주시면 무단방치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인근에 사는 사람이 주차를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어서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행정예고를 통해서 견인을 해 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제일 끝에 찾아가지 않은 것은 저희가 폐차장에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예고가 15일 이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선화 위원 무단방치 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것도 어찌됐든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하는 우리 부서로서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왜냐하면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차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례를 봤을 때는 누구든 신고하기 전에 현장을 참고하셔서 다니시다 보면 바로바로 발견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 건을 보니까 징수액이 65억 정도가 되네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선화 위원 여기서 결손처리된 20억 정도는 아직 미납이라는 것이죠?
○교통국장 남순우 결손처리는 소유자가 재산도 없고 수년간 5년 이상 그래서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받을 수 없는 거죠.
○김선화 위원 받을 수 없으면 차후에라도 계속 징수를 요구할 수는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렇죠,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사실상 과태료 부분은 저도 올해 참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징수 건에 대한 그런 금액도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결손부분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중교통과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외곽 아래쪽에 있는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무단방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일요일 오후까지 상주해 있는 차들 때문에 차들이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차들이 2차로에 있는 대로변에, 외곽아래 하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즐비하게 선처럼 연결돼서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는 바람에 기존에 통행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좌회전차선이나 직선차선이나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마다 연계해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송혜숙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참 힘든 상황이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인천시 준공영제 도입과 서울시 준공영제 도입에 낀 도시, 우리 부천시의 상황이 어떨지는 그리고 부서에서 얼마큼 애로가 많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조건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10월 25일 버스노동자 파업이 예상됐다가 밤늦은 시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저희 시민들, 아마 경기도민들이 전부 다 조바심내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이 시행된다고 하고 우리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60억 정도가.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지금 순차적으로 시행은 20%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혹시 근로자 간 노노갈등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일단은 정상적으로 흑자가 발생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지수라고 있는데 수익성지수가 0.7 미만, 저희가 11번 버스라든지 그 외 5-3, 5-4 줄기차게 저희한테 폐선을 요구하는데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재정을 보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지수라는 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들에 대해서 내년, 후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폐선을 요구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수익성지수가 0.7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바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노선 그리고 폐선이 염려되는 노선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폐선이 염려되는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노선과 일반 노선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준공영제에서 발생하잖아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발생되죠.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저희가 염려해서 폐선이라든지 수익성 악화가 된 노선에는 준공영제 임금이라든지 근로자에게 다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괜찮은 버스노선에는 그대로 지금 그냥 받던 임금에서 일부 인상해서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준공영제 도입한 노선의 기사님들은 임금이 상향 조정되는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노노갈등이 조장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어찌 보면 그걸 조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까닭에 염려돼서 묻는 거고 아마 얼마 전에 시내버스 협회와 부서 간에 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선, 수익성 악화 그리고 수익성 있는 노선 전부 다 우리 부천시의 버스노선들이거든요. 우리 시민의 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체 노선이 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 일부 노선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해서 임금의 격차로 인해서 근로자 간 노노갈등을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체적으로 부천형 준공영제라는 이름하에 타 시·군 간 차등이 되지만 급여 간 차이가 날지라도 고르게 임금협상을 인상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노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7년까지 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업체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답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고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일단 내년에는 준공영제를 일부 노선 시행을 하고 용역도 실시하겠다는 답변인데요. 그럼 24년도에 20% 노선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순간에 노노갈등은 유발됩니다. 맞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노노갈등을 없애고 시민들의 편의도 보상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내년 준공영제 예산 6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근로자 간에도 형평성에 맞도록,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근로자들이, 운전기사님들이 쏠리는 방향이 없도록 하셔서 부천시 시민들이 전체적인 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기사님들 간에는 많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골고루 인상이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인상을 주는 것이,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연간 저희 돈만 65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전체 다 1174억인데 내년도에 우리 시비만 계산할 때 48억 원이고 그다음에 182억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려고 하면 준공영제 될 때 전체 1174억 원이 투입됐을 때 그게 가능한데요.
○위원장 박순희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요.
  내년도에 우리 시 예산 48억에 도 예산까지 합해서 60억 원이 지원이 된다면 이 60억 원을 20% 노선에다 준공영제를 투입할 게 아니라 전체 노선에, 예를 들어 준공영제 100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전체 노선 다 합하셔서 차라리 20원, 30원씩 고르게 인상을 시켜서 같이 가자는 의지를 담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일단 내년에는 20%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시내버스라든지 근로자 간에 본다면 골고루 형평성 있는 지원이 돼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년 20% 지원이 된다면 노노갈등은 내년도에 급 심화될 거라는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지만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우리 시비만 48억 원이라고 해서 여러 업체에 나눠줘 버리면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폐선되는 노선은 생기거든요, 그건 특정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박순희 그 부분도 국장님 이해됩니다. 폐선 노선도 이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11번 노선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몇 개 노선 폐선하면서 충분히 경험한 까닭이잖아요.
  그 폐선 노선을 없애기 위해서도 한다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준공영제와 잘하고 있는 노선들의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면 그 또한 노노갈등의 조장 원인이라고요. 그래서 폐선 노선에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고르게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떤 업체는 수익이, 아까 수익성지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업체는 1.0이 넘는 데가 있거든요, 현재. 그런 데에 돈을 주면 지금 운영되지 못하는 0.7 미만에 있는 그런 곳들은 운영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노선에는 지원을 적게 하시고 안 되고 있는 노선에는 지원을 맞추셔서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박순희 다만 우리 부천시만의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에 요청하셔서 그렇게 고르게 갈 수 있는, 도민들한테도 그리고 근로자, 버스기사님들한테도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해서 기사님들의 이동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끔 도와도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도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부천형 준공영제를 도입해 가면서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교통국장 남순우 사실 용역의 큰 틀은, 한 대당 운송원가라든지 이런 큰 틀은 도에서 다 서울시, 인천시를 토대로 해서 아울러서 만든 게 있고요.
  우리 노선을 우리가 한다는 건 효율화하는 측면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성이 낮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내년에 그 돈으로 우리 버스업체 전체를 골고루 갈 수 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장 박순희 보면 인천광역시도 사실 준공영제 도입 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인건비 지원형의 인천형 준공영제를 도입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긴밀하게 시내버스 근로자들 간, 그리고 협의회라든지 저희들과도 논의해 가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주셔야지 어느 한쪽은 노선이 폐선, 그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 부서에서도 협력하셔서 적극적인 정책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저희도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버스협의회에도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태호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조성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정형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이호성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진짜 많으십니다.
  7호선은 4차 변론까지 가야 선고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앞으로 변수는 좀 남아 있고요.
  4차 변론은 1월에 잡혀 있고 3차 변론 때 4차 변론 후에 아마 판결이 있을 걸로 얘기를 했는데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이 사실은 서교가 요청한 것같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위탁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게 쟁점사항이었고 우리 시하고 변호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부분이 아니고 과거 법령에 따른「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이다 이 부분 가지고 3차까지 첨예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측 변호사가 3차 변론 때 마지막에 얘기한 게 법원이 현재 민사법원이거든요. 그걸 행정법원으로 옮기는 부분을 검토해서 차기 변론 때 언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4차 변론 때 끝날지 아니면 법원으로 옮겨서 다시 검토하고 시작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칠지 이것은 아직 미지수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법원을 옮기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 상황인가 보네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민사법원이고 지금 심리를 하는 과정에 약간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썩 이렇게
○박찬희 위원 우호적이지 않았나 봐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도 살짝은 있었고요. 어쨌든 행정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판단해 줄 수 있는 행정법원으로 옮기는 게 조금 낫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더니 변수가 생기고 또 생기고 오래가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네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환경평가 공람해 놓은 것 사이트를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혹시 시에서 공람하는 자료는 인터넷에 게재되는 공람자료와 다른가요? 환경평가 자료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제가 비교대조는 안 해 봤고요. 저번에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개략적인 사업개요 있고 세부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그러니까 요약분이 첨부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고요.
○박찬희 위원 우리 시의 쟁점은 전기 공급 계획이잖아요. 그 부분은 없어요. 시에서 공람하는 거에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책자에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부 들어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평면계획이 들어가 있고 각 동별로 관련되는 동 7, 8개 동에 대해서 책자가 다 배부가 됐고요. 거기 저도 웹상으로 보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돼서 봤더니
○박찬희 위원 내용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내용이 일부 담겨 있고 평면계획하고 이런 내용들은 좀 담겨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공람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찬반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사실 환평 공람이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최종 본안을 작성할 때 영향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이런 정도가 현재 하는 환평의 주요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게 공람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할 법적인 절차를 마쳤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안을 아셔야 공람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했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당 주민들에게 제시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주민이 반대하거나 발목잡기로 비쳐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시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동에 회의하실 때 회의자료로라도 배포를 하셔서 누락된 부분은 확인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 1일까지 공람이고 12월 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기간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봤더니 주민의견 청취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 회원가입하고 의견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으니 우선 오늘부터는 단체장님이나 마을단체장이나 그런 톡방을 이용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대처하셨다가는 또 굉장히 큰일을 부서가 떠맡게 되실 것 같으니 그걸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아마 의견제출은 서면으로도 가능한 부분으로 서면용지도 이미 배포가 됐고요. 사전에 동하고는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개략적인 내용은 전달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박찬희 위원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야죠. 중요하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회의자료,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환평에 개략적으로 있으니 그쪽에서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미비할 수도 있겠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전달을 하고 그렇게 대응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박찬희 위원 보통 이런 자료나 주민의견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강하게 우리 입장을 잘 표현해 주셔서 사업 전체가 어그러지지 않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지자체가 어떻게 국책사업과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지역에도 드디어 온열의자가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녹색어머니회 관리를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네요. 이게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닌가 보던데 이 보조금액을 원미, 소사, 오정 3개 지역구에 똑같이 n분해서 나눠주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사실 녹색어머니회 가입을 안 한 학교가 되게 많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초등학교가 되게 많은데 6개, 8개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된 학교도 많고 그냥 생각해도 한 지역에 10개 가입한 학교나 20개 가입한 학교나 똑같이 예산을 나눠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뭐냐면 한 학교는 녹색어머니회가 20명이 가입이 돼 있어요. 한 학교는 6명이 가입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냥 크게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정은 10개 학교가 가입돼 있고, 소사는 20개 학교가 가입돼 있고, 원미는 30개 학교가 가입돼 있는데도 똑같이 그냥 오정, 소사, 원미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위원님, 사실 예산은 저희가 부기로 지역을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액만 가지고 있고 넉넉한 예산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배정 관련해서 그 말씀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아무래도 오정이 제법 또 많은 부분도 있고, 원미도 많지만. 소사 대비해서 좀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시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임의대로 배정을 하기가 그래서 꼭 회장님단 간의 조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유불리가 있고 하다 보니 금액의 편차 없이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활동 부기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사용을 활동복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이나 이런 유들로 집행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하고 분명히 연동하는 부분들이 제법 작용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어떤 식으로 할지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최은경 위원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시가 강제해서 배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주시는 만큼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최은경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옐로카펫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거의 다 있나요, 초등학교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보호구역이 90개가 좀 넘는데요. 카펫이 제가 숫자로 60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확인해 봤더니 여건 되는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됐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설치가 되었는데 문제는 옐로카펫 설치된 그 바닥에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너무 빨리 다 사라져버렸어요, 깨져서. 너무 두껍게 칠한 게 문제였는지 아니면 횡단보도와 재질이 다른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깨져서 벌써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있고,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노란 횡단보도도 교통정책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노란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색깔 바꿔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는 중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금년 자료는 있는데 제가, 대강 알고 있는 게 금년 7월에
○최은경 위원 부터 시작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이 됐고요.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올해 10월경인가 시범사업 몇 개소 잡아서 했고 올해 가능한 부분 일정 정도 잡아서 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 해서 전체 다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동시 보행신호나 노란 횡단보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정말 눈에 잘 띄고 어린이들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최은경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아파트나 아파트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건널목 있잖아요. 대부분 문방구 사이 이런 데. 그런 데까지도 노란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노란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경 위원 신호등이 없는 골목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골목에 있는 학교들에 건널목만 그려져 있는 곳이 많아요, 공원이나 학교 사이 이런.
  그런 데도 혹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노란 횡단보도 대전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통학로나 이런 부분에 연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보호구역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한지는 또 경찰서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원종초등학교 같은 경우 큰길 도로가에 있지 않고 주택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종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알아봐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아봐 주시고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거기가 보호구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경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죠, 학교 주변이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구역이요?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 대신 골목인 거예요, 시장이나.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보호구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와 상관없이 신호 없더라도 노란색 횡단보도로 가는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이해했던 것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애들이 통학하는 공간이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인식을 했는데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알아봐주시고 저에게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질의를 받아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너무 점잖으시고 또 박찬희 위원님도 너무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왜 다들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집 앞에 특고압이, 변전소가 설치되고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상동호수공원에, 상동역에 서지도 않는 GTX-B 노선 때문에, 거기에 변전소가 설치된다는 걸 왜 다들 입 밖으로 말씀 못 꺼내시고 이렇게 쉬쉬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박찬희 위원님과 질의 응답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응수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과에서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공식적인 루트로 환평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실제적으로 이후에는 절차나 아마 실시계획 협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있을 테고요.
  그 과정에 의견도 제출하고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이런 공식적인 루트 부분은 어차피 국토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결정을 할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관철을 하기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되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시가 협력을 해서 어떤 대응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김건 위원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그 이후에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이미 변전소 설치가 부천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같이 그날 주민설명회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저희한테는 3개의 소를 중심으로 1안, 2안, 3안이라고 처음에는 서류 있었는데 그날 가서 들으니 2안, 3안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상동호수공원으로만, 과장님도 그날 그렇게 느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들 이게 변경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변경을 만약에 인천으로 가겠다, 인천에서 또 가만히 있을까요?
  과장님의 직책과 자리에서는 굉장히 답변이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노선에 대해서 어디 뭐가 된다 이런 말씀들,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100% 이해하고 알아들으시고 내 집 앞에 GTX-B 노선이 지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변전소가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주민 공람 띄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주민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들어가도,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환경영향평가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 주민들이 들어가셔서, 저도 못 찾았어요, 이 안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변전소 얘기 어디 있어, 변전소만 찾고 있는데도 못 찾았어요.
  조금 더 알기 쉬운 행정이, 저는 억울한 시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몇 년 전의 일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GTX-B 노선 지나간다, 인천에 3개 정거장 선다, 부천에 종합운동장역 하나밖에 안 선다, 그런데 부천에 변전소 설치하겠단다, 부천시가 최대한 막겠다 이런 걸 알기 쉽게끔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장이 됐든 단체장이 됐든 주민설명회를, 주식회사 GTX인가요, 뭐였죠? 그 회사 이름이.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할 수 없어요?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저번에 우리 공람 의견에도 주요 핵심내용이 부천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부분하고 저번에 환평에 빠져 있던 전자파나 환경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는 주민설명회였지만 공식적인 공청회를 환평과 관련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공청회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할 테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저번에 현장에서 박찬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같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고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얘기도 하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런 요구도 분명히 할 텐데 시가 주도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판이 짜지고 거기에서 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하고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절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고 좌시하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국토부의 승인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할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계획은 되게 빨리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아마 하반기에 착공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2024년 6월 이후에 시작을 할 것 같은, 과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여야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문제고 집행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최대한, 부천으로 먼저 지정이 된 다음에는 저는 늦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의중도 당연히 부천에 설치를 안 하겠다는 의중이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잘 피력하셔서 잘 방어해 내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천에 변전소는 설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시에 주문을 하시지만 위원님들하고 지역구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담아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시가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할지 그리고 다른, 그 외적인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사실 다음 주 정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얘기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공람 마무리될 시점도 있었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력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리자면 이로 인해서 민민갈등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민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어느 쪽은 하루 빨리 GTX-B 노선의 개통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로 인해서 부천시민들 간의 민민갈등은 없어야 되니까 이것은 과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위원 김선화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살짝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민설명회 때 저도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볼멘소리로 들으면서도 정말 화가 났지만 함구하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 집행부 쪽과 같이 논의하고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면 우리 부천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치권이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약간 떠밀듯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귀에 거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상3동에 있는 스쿨존 안에 있었던 특고압 사건, 그 이래 햇수로 3년 동안 그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시위하며 특고압 절대 반대라는 그런 명목에서 함께 있었던 본인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상3동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변전소가 설치가 된다, 그동안은 조용조용히 진행이 됐던 부분이어서 이슈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개진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몇 년 전의 일처럼 또 시민들 앞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겠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크고요. 함께 동참하면서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강한 어조로 특고압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사르고 안 됩니다를 강조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소사∼대곡선 관리하시죠? 이쪽에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소사∼대곡은 민자
○송혜숙 위원 민자여서 그런데 4개월 전만 해도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내용 전달받은 게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누수 발생해서 지난번 4개월 전에 스톱된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고 계시나 본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장마철에.
  그리고 원종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완전히 직선으로 꽂히듯이 돼 있어서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낙하식으로, 거기 제가 소사∼대곡선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우리 소사 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원종역이 제일 아래로 들어가는 직선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가 완전히, 이게 안전장치가 없다,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면.
  그것도 민자에서 다 했을 테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전달을 하든 가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끄럽다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쪽이니까, 부천지역이니까 한번 그걸 보시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그때 또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테니 그것 꼭,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옐로카펫이 돼 있어요. 몇 쪽이냐면 14쪽에 보면 보조금 현황이에요. 보조금 현황에 옐로카펫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에는 23년도라고 돼 있고 밑에는 국·도비 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23년도가 아니라 22년도 이월사업이겠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22년 말에 내려와서 이월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22년도 이월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늦게 와서 이월돼서 했겠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12월에 내려와서요.
○송혜숙 위원 12월에, 그러니까 작년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2022년 12월.
○송혜숙 위원 12월에 내려와서 이월돼서 올해 이 돈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ITS 판매하는 거 있죠. 울란바토르에 판매된 버스 BIS, 몽골하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BIS 몽골하고는 직접 판매된 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기술 지도나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늘 판매했다고 저희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지금 아마 국내 도시만 하고 있는 걸로
○송혜숙 위원 국내만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40쪽에 보면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울란바토르하고는 아마 협약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지도나 협력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의 방향 정도만
○송혜숙 위원 여기 보면 2대가 시범으로 보급돼서 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 협력, 그다음에 기술을 하기 위한 어쨌든 시범사업 개념으로 한 것이지 그것을 직접 운영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년하고 21년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40쪽.
  그 위에 22년은 1925만 원 있고 밑에 1억 있는 것 있잖아요. 15년에서 21년으로 돼 있어요, 보급이. 이걸 어디를 말하는 건지, 국외라고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범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국, 의정부에서 한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외니까 이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시라고 표현한 된 것은 몽골이 맞고요. 왼쪽에 있는 의정부나 나머지는 국내부분에 확산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내 시설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정산이 그러면 2개가 국내만 얘기하는 건가요? 22년 이것은 따로고 15년에서 21년까지는 국내 것만 표시한 거겠죠?
  그러면 몽골 울란바토르는 그냥 해 놓은 거고 시범으로 여기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 제가 오래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범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나 이런 것은 해 보지 못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시스템이 엄청 좋은 거라고 부천에서 아주 전국 최초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거나 운영이나 아니면 단말기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송혜숙 위원 그냥 기술만 보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만 보급해 주고 아무것도 없지 않나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기술은 아니고요. 현장에 설치하고 이런 시스템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부분 아마 알리는 정도, 그리고 홍보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좋은 것들 소프트웨어든 그런 것들 판매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좋은 재산들을 그냥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범으로 해 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우리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66쪽에 보니까 과속카메라가 사실은 자유발도르프, 우리 지역 옥길로에 있는 발도르프에 민하고 발도르프하고 갈등이 심해요, 지역의 주민들과 발도르프학교하고.
  그래서 체육시설도 옆에 해 주다가 못 해 줬거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시에 있는 조그만 땅을 해서 해 줄, 공원인데, 녹지인데도 못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 그쪽에 왜 말씀드리느냐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범으로, 거기가 한산한 지역이라 하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못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까지 들어와요. 자전거, 오토바이 안 된다. 저 학생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입장이 참 난처한데 학교에 이걸 꼭 해 줘야 되냐 그런 얘기도 들어와요. 자기네들이 해 달라고, 거기 30㎞가, 계속 30㎞를 지금 하고 있고 조금 50m만, 부광로까지 50m, 부광로까지 계속 있어요, 30㎞. 30㎞ 과속카메라 설치가 계속 돼 있어.
  거기가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면 옥길중에다가 버들초가 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딱 50m 정도만 일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이게 설치돼 있고 옥길구장 들어가는 데가 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속카메라를,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엄청 항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많이 저희가 얘기를 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안 들으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어린이보호구역 별도로 신규로 지정을 한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세부시설이 어디까지 설치돼 있는지, 카메라까지 설치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어렵지만 속도제한 부분은 어쨌든 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지정을 했다면 어쨌든 어린이들 교통안전이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일정 정도 양보를 해야 될 영역이지 않나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서 지정을 하시려면 딱 그냥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속카메라까지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있고 또 안 된다 얘기도 있고 첨예하니 잘 보셔서 그쪽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기 쭉 한번 다시 체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좁아요. 좁고 간격이 촘촘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속도제한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거기 단속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잘 판단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라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변전소가 문제네요, 과장님.
  우선은 당부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GTX-B 말고도 GTX-D 노선이잖아요.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구간을 운영하는 GTX-D 노선이 예타 조사 진행인데 이것도 GTX다 보니까 변전소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창곤 위원 GTX-D도 변전소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김포하고 부천 어디 사이에 설치를 해야 될 텐데, 또 상동에 GTX-B에 대한 변전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GTX-D에 대한 변전소가 또 어디에 설치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먼저 선제대응으로 김포하고 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부천시 관내, B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D는 부천시 관내에서는 어쨌든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찾아가면 어떨까 먼저 이렇게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미리 준비하면 어쨌든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 한번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장∼홍대선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계양으로 연장 추진 중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계양은 아마 가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청라 얘기까지도 나왔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민투사업으로 결정된 대장지구까지, 그리고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가로 부담해서 대장지구 안까지 끌고 들어가고 역사 2개 배치하는 정도까지는 확정돼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대장∼홍대선하고 비슷한 상황, 이것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김포골드라인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정창곤 위원 김포골드라인도 보니까 김포신도시 인구를 예측하고 했지만 계속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전철 수요를 감당 못할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광역버스 투입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장∼홍대선도 계양으로, 계양신도시가 또 생기잖아요. 계양이랑 또 청라신도시 연장을 하면, 지하철노선도를 보면 예를 들면 청라신도시에서 서울까지 갈 때 대장∼홍대선을 연결한다고 하면 인천선을 타고 가지 않고 바로 빨리 갈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계양신도시도 인천선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까지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작년 행감결과로 내용을 보면 대장∼홍대선 구간만 예측 혼잡률을 114% 보통 수준으로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도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측 혼잡률을 보통 수준 좋게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장∼홍대선은 예측이 가능한 게 계양신도시, 청라까지 연장 추진 중이라고 하면 경전철이 아니라 중전철 이상으로 해야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 부천시가 어쨌든 협의 및 인허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실시 협약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미리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문제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가능성이 큰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위원님, 답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홍대선에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역사 배치, 대장지구까지 끌고 오는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돼서 LH가 비용부담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지난 행감 때 주요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개념이고 장내 확장을 감안해서 플랫폼을 4량으로 다니는 걸로 돼 있고 거기는 중전철이 맞고요. 중전철 중에 차량은 조금 작은 중형전철로 다닐 겁니다. 4량 계획이 있고요.
  사업자하고 저번에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예측되는 혼잡률 114% 정도 있는 게 답변에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노선이 사실은 중간에 빠지는 환승이 많아서 사업자 입장에서 별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선은 아닌 것 같다는, 그걸 100%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답변이 그랬고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성이 없다고 여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환승이 중간에 5호선, 9호선부터 해서 GTX까지, 서해선까지 다 중간에 연결되니까 온전히 그 노선, 예를 들어서 옛날에 1호선이 있는 데서 빠져나갈 노선 없이 끝까지 가는 이런 노선들하고는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민간사업을 하는데 사업성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 표현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혼잡률 기준이 150% 정도 됩니다. 김포골드라인은 200%가 훌쩍 넘어가는 완전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고민도 많고 이런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을 늘릴 거냐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얘기한 것은 열차시격, 그러니까 차량은 추가투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50% 설계인데 한 편성 정도만, 4량 한 편성 정도만 가도 130% 정도의 혼잡률로 떨어지고 한 편성을 더 투입했을 때는 100% 초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양 연장하고 청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렇다면 따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혼잡은 오히려 사람이 안 탈까봐 걱정스럽다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크게 무리 없는 수준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도 잘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어쨌든 환승역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그것을 환승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어쨌든 김포골드라인도 바로 한두 달 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사실 저도 김포골드라인 9호선을 타보면서 환승역이, 김포골드라인이 김포공항까지 오지만 또 이어서 9호선으로 서울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서도 중간, 중간 환승역들이 많으니까 환승하기 위해서 타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환승역이 많을수록 수요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차량이 4량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정창곤 위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김포골드라인도 6량을 늘리려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추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고통은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가다 보니까 저도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고민해서 1량이든 2량이든 추가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시민들이 그런 고통을 느낄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챙겨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것 사업 승인을 국토부가 하고 국토부가 제 판단으로는 김포골드라인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정도 판단 없이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을 더 늘려가는 것들은 시도 재정부담을 더 안고 가는 부분이라 초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열차시격 조정이나 추가 투입 이런 부분하고 플랫폼 확장까지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제2경인선 그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차량기지의 이전이 무산되면서 제2경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데 용역 완료가 내일까지네요. 용역결과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용역결과 거의 숫자까지 나와서 마지막 점검회의는 한 번 가졌고요. 아마 가급적이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극초까지는 국토부에 우선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대안노선 제출한 것도 그렇고 저희도 사업 타당성 검토했던 부분이 사실은 기운이 많이 빠진 게 어쨌든 재정사업을 전제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앞으로 홀딩이 될 테고요.
  국토부가 민투사업으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투 관련해서 제안서 받고 절차를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언론에 또 나오는 것 보면 신구로선하고 통합해서 진행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민간의향서도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계획을, 지금 용역을 했지만 방향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타당성은 어쨌든 현재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인천 청학에서 광명 노온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그 사업이 광명을 지나서 구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때문에 진행이 못 되니 원초적으로 흔들렸었는데 인천이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면 청학에서부터 광명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내가 이렇게 대강 잡아봤더니 옥길 빼고 갔더니 사업성 대강 나오더라.” 이게 흘러져 나와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우리도 그럼 대안 한번, 노선 한번 잡아보고 사업성 두드려볼게”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이 과업입니다.
  그런데 제2경인선 본선과 별도로 신구로선은 대화에서부터 목동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국토부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돼 있으니 인천, 그리고 시흥, 부천의 입장, 그리고 광명의 입장을 다 담아서 노선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방향 잡은 게 아마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인천 청학, 시흥 거쳐서, 부천 거쳐서 아예 신구로선까지 합쳐서 가는 노선으로 그려서 민간제안을 받아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확정이 난 거라 앞서 말씀드린 대안 검토나 기존의 재정사업으로 검토했던 이런 인천시 대안이든 우리 시 대안이든 아마 당분간은 계속 홀딩이 돼 있고 내년 초에 의향서를 받아서 그걸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연후에 사업자한테 제안서를 6개월 이내에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제안서를 제출을 받고 그걸 KDI에 민자적격성검토를 패스를 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아까 전제 대안노선 검토했던 것은 사실 다 드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자사업 형태로 저희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되 혹시라도 모를 향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대안노선에는 옥길지역 주변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말씀처럼 일단 옥길 쪽에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신구로선 자체는 갑자기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없다가 2021년도인가 그때 반영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4차에 반영
○정창곤 위원 4차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역이 미확정인데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옥길·범박 경유해서 간다고 쓰여 있는데 아직은 이런 것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가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망계획 시 종점, 그리고 노선안 정도인데요. 내부적으로
○정창곤 위원 거기는 보니까 온수역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봐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안이 있는 것은 그 전에 추진했던 제2경인선하고 신구로선에 같은 역사 공히 같이 하는 개념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여튼 범박·옥길 지역주민들은 대중교통, 일단은 버스도 그렇지만 지하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잘 준비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생활교통시스템 중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보행신호등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정창곤 위원 네, 바닥신호등.
  사실 신호등이라는 게 빨간색이면 건너지 않고 초록색이면 건너자는 게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점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부분에 있어서 수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설치는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고장 나서 수리한 적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오작동이나 한 군데 LED가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못하니까 일일이 즉시적으로 못하더라도 민원 들어오고 하면 사후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민원 들어와서 수리한 적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보행신호등 보면 저기 신호등은 빨간색인데 그 밑에는 녹색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또 다음 사진 보면 꺼져 있어요, 안 들어오고. 같은 곳인데.
  그리고 이것은 반대쪽에서 본 건데 반대쪽은 녹색인데 그 아래 바로 눈앞에 보면 여기는 또 녹색으로 켜져 있는 같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사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저희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아래만 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아래에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바닥에 있는 보행신호등이 녹색인데 건너야지 하면 건너지만 앞에는 빨간색으로 오작동이 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권에 큰 문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코너 도는 데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코너에 도는 차량 때문에 우리가 또 법이 시행돼서 우회전하는 차량들 일시멈춤해서 하는 것처럼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많은데, 우회전 차량들 보면 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한순간에 의해서 시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쨌든 저도 제보 받은 사진인데 이런 한 순간도 그것에 의해서 시민의 생명에 위험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저희 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사실 시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큰 어쨌든 저희의 책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잘 설치하면서 관리에 대해서도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마 같은 자리, 같은 제품이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일반신호등 자체는 저희가 설치된 것 고장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 있지만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사람들이 밟거나 거기 지나가는 차들이 다니면서 외부충격이 가해지면서 고장, 오·작동이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 유지부분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사실은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정창곤 위원님께서 좀 하셔서, 우리 제2경인선하고 신구로선 2개가 다 4차 철도망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파기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 4차 망에 들어가 있는 것은 들어가 있는 대로 놔뒀지만 우리가 새로운 대안, 지역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인천과 광명과 부천과 시흥과 구로 이 5개 걸쳐 있는 지자체들이 협의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한 게 민자로 하면서 새로운 노선 2개를 합친 노선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전에 옥길주민들이 인천과 시흥과 우리의 갈등으로 해서 인천에서 새로운 노선 3개 정도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이 노선이 어떤 건지 모르고 우리 옥길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예타는 다 안 나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타에서 다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 와중에 부천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노선을 그려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 저번에 보고회를 했죠.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국토부에 우리도 대안노선 하나를, 하나인지 두 개인지 하여튼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것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움직여서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지자체 간의 갈등 해소를 하면서 다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대안노선으로 좋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하면서 김포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냐. 사실은 다 경전철이었고 그다음에 광명∼시흥선이 하나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광시선이 연결되면 그것은 다 지선으로, 지선으로서 경전철로 하지만 우리는 경전철은 안 된다 해서 중전철 내지는 일반 전철을 하면서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워낙 이게 잘 되고 있어서 부천시에서도 참 많이 애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다 애써주셔서 그나마 옥길의 교통대책이 어느 정도인지 당장은 안 되지만 많은 부분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부천의 사통팔달 교통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천천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서에서 하나하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원미로 144번길 11 원미두산이안아파트 옆 도로에 200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양방통행이 불가한 지역이었거든요, 양방도로이기는 하지만.
  그런 까닭에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존재했고 출퇴근시간에는 30분에서 1시간씩 통행이 불가하게 이런 고통을 주민들이 많이 앓고 있었고 10여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통정책과의 조성환 팀장님과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수차례 지역을 방문하고 동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지난 10월 1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지난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 또한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대장∼홍대선에 경전철을 대형전동차로의 도입을 추진해 달라. 그런데 답변내용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영 불가 입장을 표해 주셨어요.
  그런데 김포골드라인 사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14% 정도였고 당초에 증설을 요구했었으나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경전철로 도입이 됐고 현재 심각한 교통대란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장∼홍대선이 13개 지하철역입니다. 물론 환승구간이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은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최소한의 안전거리보다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지금 114%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혼잡도가. 그것도 감안하셔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결국은 대형전동차로의 반영을 적극 요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해 주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TX-B노선 상동 전철 변전소 설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상동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GTX-B 노선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인천시민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위원장 박순희 맞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의 수혜자이면 그동안 최대 고통도 같이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혜는 인천시민이 누리는데 피해는 부천시민이 부담한다. 맞지 않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위원장 박순희 같은 이유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부천지역 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한 부서만의 힘으로는 약할 겁니다. 부천시 모든 공직자들과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 필요하다면 해당 동과 부천시민 모두의 힘을 합해서라도 이것은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모두가 우리 부천시민의 안녕을 위한 정책임을 명심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지장수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유복동 택시화물팀장입니다.
  허대철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장동 공영차고지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 지하화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김건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공영차고지 지하화 때문에.
○김건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아직 답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참석해서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현 부지를 사용하겠다면 거기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대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요.
○김건 위원 지금 대장동 공영차고지 시에서 필요한 주차면적 수가 대략 400면 정도, 396면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하화를 하실 때 올 초에도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화재안전성에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넣은 적이 있었고 화재안전 용역을 하시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긴 받았어요.
  용역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건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은 주차시설과 쪽에서
○김건 위원 주차시설과. 작년 행감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답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 위원 답변이 왔었는데 주차시설과에서 지금은 이 업무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하고 주차시설과에 저희는 안을 계속 바꿔가면서 안을 내주고 있는 상태고요, 회의할 때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주차시설과에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나와 있는 택시 운수환경 조성에서 추진실적을 쭉 살펴보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용한 그런 사업내용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 22년 추산 8개 업체에 9900만 원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금이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3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한 200% 이상 증액이 된 사안으로 봤을 때는 작년과 올해 대비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에 대한 그런 취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2배 이상 상향을 하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것은 거의 비슷한 3억 정도를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9900은 작년 10월에 행감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월분에 대해서 9900이고 전체적으로는 3억 정도 됩니다.
○김선화 위원 전체적으로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23년 말고 22년도 게.
○김선화 위원 22년도에.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9900 쓰여 있는데 그것은 2개월 치입니다, 11, 12월.
○김선화 위원 추진실적에서 22년도, 23년도 비교분석을 하다가 살펴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것은 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100% 나갑니다.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업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 처우개선 지원비기 때문에 조금 덜 나갑니다, 이게.
○김선화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예를 들어서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법인택시 종사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행감자료 98쪽을 보니까,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 줄 알았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59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5억 9000이요.
○김선화 위원 5억 9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수종사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체고 맥락이 다른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선화 위원 맥락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건은 한 70%가 진행이 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선화 위원 그래서 택시업계 상당히 불황에 따른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법인택시 관계자나 모범택시 관계자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힘듦을, 고초를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 다 소진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열일하신 걸로 알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행감자료 98쪽에 미집행 사업의 마지막은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 사업용차량 주차장.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마 계속 이게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까지는 해 놨는데 사업용차량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건데
○박찬희 위원 고강동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고강동 공영차고지인데 맞은편 쪽에 만드는 건데 이게 이번에 올해 얼마 전에 11월 초인가 그때 경기도는 통과를 했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직 국토부까지는 미진해서 결정이 안 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라서 집행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게 의외로 국토부 가서 보니까 금방 끝낼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해 놓은 것 어느 분이 쓰고 있어서 용역이 아직,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 완료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완료 보고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이건 사고이월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거는 아마 올해 할 것도 같습니다. 3억 3000인데 그 업체가 계속 몇 년 동안 끌어오고 있던 거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월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어느 정도 완료 보고를 내지 않을까. 이것도 아마 주차시설과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끝나는 대로 저희가 알아봐서
○박찬희 위원 주차시설과 사업인데 왜 대중교통과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니, 저희가 공영차고지, 화물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차고지라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해 놓고 취지는 주차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발주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사업부서가 주차시설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산을 넘기거나 해서 거기서 하게 하시지 왜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좀 된 사업인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좀 된 사업이니까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좀 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의 인력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는데 저희가 처우개선비 문제도 생각해 봤고 공공관리제로 전체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에 일부를 하더라도 노선 간에 갈등이 생기고 업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올려봤었는데 이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오게 됐고요.
  경기도에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분담비율이랑 버스기사들 택시 처우개선비 주듯이 버스 처우개선비라도 줘라 해서 지금 경기도 내 자체에서도 공공관리제로 가면서 도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 간의 임금문제 그런 것 차이 때문에 많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못 짓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공공관리제 협약 체결을 한 10월쯤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12월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의회랑 경기도랑 아직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고 다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에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네, 똑같은 문제라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양성교육도 업체에서, 그전에는 그냥 임의로 받아서 업체로 뿌렸었는데 업체에서 올해부터 받아서 그 사람들 하기 때문에 올해 45명 정도가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취직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많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아직도 공급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박찬희 위원 맞아요.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고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딱히 없어서 늘 고민이기는 한데 45명이 올해 신규 채용돼서 교육받으셨잖아요.
  요즘 보면 젊은 기사님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다 기사 아저씨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들 같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꽤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여성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모집 공고나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청년이나 여성일자리 그런 기관과도 협력을 하셔서 자꾸 많이 알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확실히 이게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신 것 같고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고 사람이 버스를 타는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젊으신 분들이 연수 받는 것을 제가 요 근래에 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친절하기도 하시대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친절한 기사님이 계셔서 제 몫의 시장표창을 제가 스스로 상신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 좋아, 당연히 너무 좋아하셨겠죠.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전운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나도 추천할 분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타는 버스에 기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엄청 친절하대요.
  버스 민원 하면 불편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한테 더 권장하셔서 그런 분들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만들고 그런 분들의 사례를 널리 전파해서, 물론 불편이나 그런 신고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겠지만 좀 장려책으로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그런 보상도, 예우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직률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방법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도 저희가 현재 버스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기사님들 친절 들어온 분이 있어서 업체에 얘기하고 저희가 연말에 표창할 때 업체를 추천받아서 표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널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버스 타다가 인사하면 또 훨씬 좋아 하시니까요.
  제가 드린 기사님은 경유해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는 엄청 유명하셔서 SNS에서도 그분의 친절사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 적극 발굴하셔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구체적으로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바우처택시 도입된 지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바우처택시는 인기가 가장 좋고 이용률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가 월 평균 1만 4000건씩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임산부 맘편한택시가 월 2,800건씩 이런 식으로 복지택시 콜 건수의 보통 50% 이상이 바우처택시로 저기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도 주위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도 바우처택시 도입이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걸 익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인해서 혹시 복지택시의 배차시간이라든지 대기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것도 많이 단축되고요. 다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광역콜
○최은경 위원 네, 그것 여쭤보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들어가면서 저희 차량의 30%가 일단은 그쪽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광역콜이, 관내콜은 그런 대로 다 유지가 되는데 광역콜 같은 경우가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차간격도 길어지고 거기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콜센터 같은 경우도 전화 받는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또 수시 채용해서 조금은 단축을 시켜놨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부천시는 인천병원이죠, 옛날 중앙병원. 거기가 옛날에는 관내로 잡혀서 저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광역콜이 되면서 거기 광역콜 해지가 접속이 안 되니까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근은 웬만하면 우리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해 달라.
  대신 또 부천 광역콜보다 인천 광역콜이 더 비쌉니다, 가격이 2배 정도 얼추. 그런 것도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바우처택시로 질의를 시작한 이유가 과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복지 광역화가 되면 복지택시에도 경기도 앱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앱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광역콜에서 앱 같이 하고 전화를 걸면 일단은 1번, 2번 누르는데 관내, 관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콜에서요.
○최은경 위원 제 주위에 장애인 한 분이 계셔서 전화를 걸어서 복지택시를 잡아놓고 10분이 될지 15분이 될지 무작정 너무 오래 기다리시거나,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서울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달앱처럼 출발했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전화로 하면 그게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셨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때 작년에도 여쭤봤던 거고 올해 상황은 그러면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은경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앱 개발은 제가 듣지 못해서 아직 안 된 것 같고, 경기도에서 광역콜이. 전화로만 일단 하게 되는데 전화도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광역화되면 바로 1월 1일부터 경기도 앱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어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도 앱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더라도 금방 바로 좋게 나올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전화콜 하게 되면 간간이 문자로는 알려드리는 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택시 혹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00대에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혹시 몰라서 추천 공문 업체로 내보냈습니다. 개인택시랑 업체로 이번에 추천 좀 해 달라고 더
○최은경 위원 아직 몇 대 확대할지 결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정분담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각 시·군에서 이것 경기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조정이 됐나요? 부천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직 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도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해서 계속 분담비율을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또 버스정책과에도 얘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혹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지사님이 유연성을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많아야 5% 정도로 바뀔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5% 정도?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많이 하면 35%가 되겠죠.
○정창곤 위원 35% 대 65% 정도.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는 요구가 보통 5 대 5, 기본 5 대 5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힘들 것 같고 도지사님이 유연성을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부천시도 그렇게 원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참여한다는 시·군에서는 시·군이 3, 도가 7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최소 5 대 5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 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아직 바뀌었다는 건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아직 안 바뀌었고 저희 협약도 아직 체결을 안 했습니다, 12월로 한 달 미뤄가지고.
○정창곤 위원 다음 달에 협약서 체결하네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체결하기 전에 어떤 결정이 나야지 서명하고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그게 돼야지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업체랑 저희가 또 협약을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것 공공관리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은 전체 노선의 15% 수준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게 노선이 공공관리제를 시작한 노선은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변경이 힘들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렇죠, 웬만하면 저희가 입찰형으로 받아서 그냥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노선 가져오는 형식으로 하려고요.
○정창곤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공공관리제로 확정된 노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경하려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죠.
○정창곤 위원 주도적으로 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좀, 어쨌든 도하고 협약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렵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시내노선은 도와 협약이 아니고요. 공공관리제 전체에 대한 협약을 하는 거고 2개 시·군을 거치는 노선만 경기도에서 갖고 갑니다. 여기서 시흥 가는 노선이나 이런 노선만 갖고 부천시 내의 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시 안의 것은 어쨌든 부천시 관할이고 도나 다른 데, 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도하고 협약해서 노선을 조정하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도에서 협약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를.
○정창곤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에서 하는 그 관계된 노선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노선 변경은 쉬운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변경하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변경하게 되면, 민원이 많게 되면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도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로 한다 하고요.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나중에 공공관리제가 100% 됐을 때 버스노선들에 대해서 노선 변경이 필요할 때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공공관리제 하기 전에 이런 노선 정리를 하고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전에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인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황금노선인데 아무리 여기가, 다니는 길에 버스가 중복노선이 많은데 서로들 안 빼는 이유가 거기가 수익이 되니까 안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끌어와서 노선 개편을 통해서 간선, 지선을 나눠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노선이 정리되고 정기성을 지킬 수 있는, 저희는 목표가 정기성이 목표라서요. 몇 분 후에는 내 차가 도착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5분 뒤, 10분 뒤 딱 정확히 정해서 그 시간에 버스가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간선, 지선의 노선이 환승하는 위치로 바로바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전에, 용역하기 전에 저희 교통 전문직들이랑 해서 기본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볼까, TF팀 구성해서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공공관리제 시작하기 전이나 후나 노선 변경 같은 경우는 변경할 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또 2025년도부터 종합계획 근거 전면 도입 추진인데 이 노선의 전면 도입은 2027년도 이후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27년도까지입니다.
○정창곤 위원 27년도까지 차차 늘려서 27년도에 100% 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내년 예산 15%에 대한 추가 예산 보니까 48억 정도인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도에서 내시된 게 보통 15% 수준 도에서 내시돼서, 저희가 부천시 노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98대 정도, 부천시도 98대 정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부천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천시 노선은 35대만 해서 40%
○정창곤 위원 더 줄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8억 내년 예산안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48억이 35대 정도밖에, 보통 대당 1년에 한 1억 2000, 3000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5대면 48억도 사실상 많이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금액에 또 따로 해마다 버스업체에 사업비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은 하다가 27년 완전 공영제가 되면 재정 지원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그런데 사실 2023년도 재정 지원된 게 버스업체 246억이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정창곤 위원 246억인데 사실 시 부담액이 어쨌든 공공관리제 되고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648억 원으로 2.6배 정도 더 늘어나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사실은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또 그 외 어쨌든 반대적으로는 많은 비용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드렸던 재정분담 비율을 잘 조절하셔야지 부천시의 이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나 더는 똑버스, 이것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인데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똑버스는 한 번 하면 한 5년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인데 도 3, 시 70%.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런데 대신 이거는 공공관리제보다 운송허가가 다운돼 있습니다. 공공관리제가 운송원가가 87만 원이면 똑버스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만 원 사이 거기기 때문에 일단 재정부담 크게 안 들어가면서 수요응답형으로 달릴 수 있는 그 노선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똑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시비가 매칭이 70% 정도의 비용이 나가잖아요. 여기 나온 것 보면 소요예산은 3억 2600만 원 중에 시비 2억 2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2억 2800만 원의 똑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하는데 일단은 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똑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 공공관리제로 시작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요가 이쪽으로 일부 넘어가니까 그러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수요가 줄면서 약간의 어쨌든 거기에 보전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중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저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차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다 공공관리제로 가야 되는데 똑버스 개념은 현재 교통이 막 혼잡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고 그런 지역에 일단 똑버스가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전화 걸거나 앱에 신청했을 때 가는 건데 일단 부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낮 시간은 빈 차가 많아 그런 게 가능하지만 출퇴근시간대가 제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때 노선 형식으로 움직이다가 낮에는 수요응답형식으로 도는 방법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희가 공공관리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정창곤 위원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체노선으로 투입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항상 예산부분도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창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준공영제가 되면 이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기사님들 수급이 안 되고 있어서 각 지역에 폐선을 자꾸 하고 이런 대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우리가 7대를 승인받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내시는 7대 나왔는데
○송혜숙 위원 내시는 7대 했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예산은 저희가 3대만
○송혜숙 위원 아니지, 5대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내시는 7대인데 저희가 3대 비용을 예산 올렸는데 그게 급히 필요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다 올렸다가 봐서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3대 비용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원도심에 말하자면 그쪽에 시내를 나오는, 그다음에 전철을 타는 그런 쪽을 말하자면 마을버스 개념이 되는 거죠, 현재 그런 게 너무 끊겨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됐는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국장님께 다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이랑 했지만 노노갈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은 진짜 자명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35%를 우리가 도에서 내시해 준다 해도 전부 다 하려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450억 정도거든요. 우리 버스를 660대 정도가 다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이면 그렇게 많은 세월은 아니에요. 금방 다가올 건데 그동안에 내수가 그렇게, 우리 자립도가 그렇게 될지 이런 것도 잘 하셔서 가능하면 경기도가 더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최소한 50%는 부담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지자체는 사실은 파주가 잘하고 있고 인천이 하고 있지만 이런 데는 경기가 좋습니다, 거기는 자립도가 높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는 높지만 자립도는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용역하실 때 용역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117쪽을 보면 99번이 있어요, 버스. 그런데 5대만 운영을 해요, 99번이. 이것도 원래는 옥련마을 쪽, 연동로 쪽을 갔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그냥 브리지로 해서 부광로로 해서 역곡로로 가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99번이 출근시간에도 연동로로 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연동로 거쳐가지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안 온다고, 엄청 안 온다고 이리로 그냥 가버린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거기가 보통 2대가 다른 데 다니는데
○송혜숙 위원 그렇죠, 다 가는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렇죠. 이게 돌다가 나눠서 가기 때문에, 2, 3대 정도는 거기로 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송혜숙 위원 45분 막 이렇게 배차간격이 되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는 것도 좀 엉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네, 왜 이러지? 이쪽으로 갔네.” 그때 우리 온수역 차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현재 99번 연동로로 가는 것은 옥길충전소에서 바로 연동로로 빠집니다. 옥길충전소 안 거치고 거기서 빠져서 역곡 가고 돌아오면서 거쳐서 다시 브리지를 돌아서 다시 역곡역으로
○송혜숙 위원 지금 연동로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거기 GB가 일부 정도 해제됐기 때문에 집은 계속 짓고 있는데 버스는 없는 거예요. 2대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똑버스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쪽에서 많이 원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래서 DRT를 웬만하면 그쪽으로 넣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DRT를 원하는 거거든요. 잘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문제예요. 퇴근도 분산이 돼요. 그런데 출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제일 혼잡하고 버스를 탈 수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감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옥길동 전기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집행률이 45.1%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그 당시에 반납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것 아마 불용, 정확히 제가 그때 건 잘 모르겠고요.
○송혜숙 위원 모르시면 어떡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송혜숙 위원 이게 이것만 있는데 다시, 왜냐하면 2023년도에 또 내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100%를 또 했네요. 100% 지급을 했어요, 집행률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것은 물품 냉장고 구입한 거기 때문에요.
○송혜숙 위원 냉장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밑에 것 99만 원짜리인가 그거요.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 위에요? 사업비, 인건비요?
○송혜숙 위원 아니, 전기충전소 경상비 위탁 이게 같은 줄에 쭉 있는데 1억 5000이었고요, 22년도에는. 지금은 4억 2900만 원인 것 있잖아요. 이것은 벌써 100%를 지급을 했어요, 100%. 이것 위탁비 지금 11월인데 100% 지급을, 23년도에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급했을 거라고 이해되는데 이것은 진짜 집행률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한번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것은 제가 알기에 위탁사업비가 전기 충전하는 것 그것 같은데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충전했을 텐데 그러면 이것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없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98쪽에 노후택시 영상기록장치 있잖아요, CCTV 교체 지원. 이것은 국비, 시비, 지방채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70%만 집행이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이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네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시가 22년도에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22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게 돼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원래 그런데 22년도에, 올해 국비, 도비, 시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시를 그래서 못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연말인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거의. 요즘은 자부담이랑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기사들이 많아서 거의 그쪽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 못 해 주겠네, 택시.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송혜숙 위원 올해는 이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올해는 그래서 없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었어요? 이것은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걸 하나 보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국비랑 도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미리 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국비, 도비가 그때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올해는 그 자체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1쪽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부천브랜드 콜택시 지원사항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 5000의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본예산 올릴 때 항상 3억씩 올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거의 반대 카카오톡, 카카오 있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해서 예산에서 거의 2억 5000으로 잡아줬다가 추경에 세워주거나 아니면 안 세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8월에 거의 다 소진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때 5000을 더 해 주려고,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음부터 자구책을 마련하는 조건하에 저희 예산도 많이 소진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워주면서 이번 추경에 5000 정도 더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원기준 살펴보니까 1콜당 600원 지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것은 평균으로 해 놓은 겁니다, 평균.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부천콜을 이용했는데 기다리다 얼마 안 있어서 죄송하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다, 가까운 곳에 빈 차가 없어서 이런 멘트들이 꽤 나와요. 저 역시도 이용했었는데 그런 멘트를 받았고.
  그런데 콜당 지원이라면 사실 이런 지정됐다가 취소된 콜도 해당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은 연결된 것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확실하게 연결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연결된 것만.
○위원장 박순희 왜냐하면 처음에는 연결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잠시 있다가 안 된다는 멘트도 나온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받고 뛴 것만 해당이 되죠, 거기에.
○위원장 박순희 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콜을 받고 택시가 뛴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확실하게 요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께도 질의했지만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불협화음 없이 시민과 노노갈등도 없이, 회사와도 갈등이 없이 우리 부천시 모두가 다 편안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버스회사 협의체와 그리고 근로자, 운전기사, 기사님들의 노조라고 얘기해야죠, 노동조합과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와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회의는 저희가 노조까지는 같이 해 본 적은 없고요. 업체 사장님들이 몇 분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인천 사례를 들면서 부천형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공공관리제 외 별도의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운송원가를 따졌을 때 일반 현재 버스들이 운송원가가 60인데 공공관리제는 87이다 그러면 그 중간 매칭해서 업자가 그쪽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과정이 어느 날 뚝딱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렇죠.
○위원장 박순희 지난한 노력 속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버스회사 측과 운전기사의 노동조합 측과 우리 대중교통과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해당이 됩니다. 같이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서 같이 준비해 가는 준공영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과정에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가 잘 협의해서 시민의 발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당장 실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차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선 주차시설1팀장입니다.
  한경호 주차시설2팀장입니다.
  허진영 주차시설3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1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기 어디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입니다.
○김건 위원 지금 한창 열심히 공사 중인 현장인데 일단은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히스토리를 서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자리가 약대주공아파트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상으로 시에 귀속이 되면서 억새어린이공원이 됐습니다. 그때가 2019년이고 주차시설과에서 2020년도부터 신흥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1차 계획 수립할 때는 국비를 30억을 따와서 시비 20억 해서 50억짜리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몇 번 변경됐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사업설계 과정부터 사업비 변경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총 6번 변경이 됐고 예산은 5번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첫 번째, 1차 변경된 게 기본계획을 조성 2020년 1월에 50억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2020년 당해 12월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연약지반이라는 이유로 24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최초 계획돼 있던 서측 왼쪽에 있는 출입구도 위치를 남서측으로 바꿨어요. 이때는 아이파크 입주자대표단들이랑 뭐가 있어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이 증액됐고.
  또 두 번째 변경을 당해 연도 당월에 90억으로 다시 증액을 합니다, 처음에 50억이었던 사업이. 보니까 증액사유가 지하 1층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하나 더 지하 2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면당 수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지하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갔다.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하 1층으로 했을 때 면당 가격이랑 지하 1, 2층으로 했을 때 가격이 왜 다른 거예요? 마트처럼 많이 사면 깎아주고 그런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건 아니고요. 1층 설계 발주할 당시에 발주 전에는 현장이 연약지반인 걸 모르고 발주를 했고 설계를 하면서 시초조사를 하면서 연약지반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강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지하 보강을 하면서요.
○김건 위원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층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나왔고 2층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나왔는데 1층으로 하는 것보다 2층으로 했을 때 투자 대비 주차장 면도 더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서
○김건 위원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 1층으로 했을 때는 한 면당 1억 5000이 되고 지하 2층으로 파게 되면 한 면당 1억 1000만 원으로 돼서 사업성 대비해서 지하 2층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3차 변경이 또 되면서 90억이었던 사업이 다시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보니까 사유는 그냥 출입구 위치만 바꾸셨는데 10억이 또 증액이 돼요. 출입구도 보면 네 번이 바뀌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00억으로 증액된 것은 그 당시에 물가변동이라든지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90억으로 예상했던 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00억으로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제가 3차 변경까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2차, 3차 변경돼서 증액을 할 때는 도비도 받아오셨고 특조비도 받아오셨고 특교비도 받아오셨어요.
  3차 변경까지 가게 되면 원래는 시비, 저는 시비만 말씀드릴게요. 최초 부천 시비가 20억이었다가 3차 변경까지 50억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도비 5억 원, 특교비 5억 원, 특조비 10억 원 해서 총 100억짜리 공사가 3차 변경이 2021년 12월에 돼요.
  그러면서 4차에 또 변경이 되는 것은 남서측에 있던 출입구를 다시 남동측으로 바꿉니다. 이때는 증액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12월이죠. 그때는 공사 발주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시비가 또 20억 늘어서 70억으로 총 120억의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일 핫 이슈였었던 공법을 잘못 써서 6차 변경이 돼서 총 이 사업이 160억짜리 사업이 돼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120억에서 160억, 40억이 늘었어요. 순수 시비가 40억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비 20억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은 시비 110억이 돼서 오히려 국비, 도비, 특교비, 특조금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시비를 많이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전문 용역을 미수립하셨습니다. 전문 용역, 설계 용역을 만약에 수립을 하셨다고 하면 처음에 50억이 예산 잡혔을 때부터 연약지반이라거나 기술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일단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쭉 갔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지하 2층까지 내려간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연약지반이라고 지하 1층으로 했는데 연약지반인데 지하 2층까지 더 내려가면서 사업비를 늘리셨다.
  그리고 시트파일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22년 12월에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시트파일이요?
○김건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25m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총 100% 중에 몇 % 정도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50% 정도
○김건 위원 반이 되어 있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반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공법을 잘못 잡아서 그것 빼내고 장비 해체하고 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트파일 빼는 데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6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건 위원 6억 5000 들었어요. 그리고 또 6차 하다가 터파기하시다 보니까 지하구조물 하나 또 나왔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지하구조물이 약대주공아파트에서 쓰던 지하저수조였죠. 크기가 얼마나 해요, 거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가로, 세로 20m 정도 이렇게 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김건 위원 23m, 25m에 높이는 6.7m 정도 되는 대형 건축물인데 그것 하나 제거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것 제거하는 데 3억 정도
○김건 위원 3억 원 정도 들었죠. 하지 말아야 될 돈들이 계속 들어갔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도 이것 원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공사비를 부담을 시키려고
○김건 위원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약대주공 재건축조합인데요. 저희가 설계할 당시도 이게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발주하고 공사 착공하고 현장 땅을 파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지하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것 발견이 되고 이게 원인자가 약대주공 옛날에 지하저수조 물탱크로 쓰고 있었던 시설물이라는 걸 알고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했었어요.
○김건 위원 제가 처음에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부천시를 상대로 무상귀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 당시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저수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고 어제 행감 때 나왔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팀에서는 그걸 그대로 공원관리과로 넘깁니다. 넘기는데 지하저수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넘겨요. 공원관리과에서는 주차시설과로 또 그대로 그걸 넘기죠.
  땅 파다 보니까 결론은 주차시설과에서 하시다 보니 지하저수조가 나와서 총 3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원인자가 누구냐,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원인자예요,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인수를 못 받은 부천시의 재건축팀이 원인자입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일단 이게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된 거고 재개발 현장에서 제 생각은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 안 됨으로써 생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건 위원 그러면 저 사진, 2010년 지하로 내려가는 그 사진 보이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보입니다.
○김건 위원 어떤 것 같으세요? 지하저수조 내려가는 출입문이에요, 저것. 저게 2010년 3월에 찍은, 저게 다음 로드뷰에 나온 겁니다. 저것을 보고도 원인자가 약대주공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 출입구가 없고 지하에만 있는 구조물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출입구가 누가 봐도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로,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실시 용역 시행 4차례나 했고 설계 변경도 하면서 흙막이공법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용역사와 부서 모두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 50억짜리, 시비 20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지금 160억, 시비 110억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럼 110억, 160억짜리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좀 볼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여러 번의 사업비 변화가 있었는데요. 발주할 때 100억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100억 가지고 불가능한 공사였어요, 현장 여건상. 그런데 저희는 국비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2022년도 이때 발주를 안 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김건 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때 그냥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김건 위원 범위 내에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공사 설계를 마무리해가지고
○김건 위원 그게 3차 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20억이 증액된 이유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건 위원 120억 증액됐고 결론은 120억짜리 사업이 다시 공법 잘못해서 160억이 된 건 맞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러니까 그게 연결, 연결돼서 이게
○김건 위원 땅도 파보니까 저런 것도 나오고, 했던 것 다시 걷어내려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당초에 그러니까 시트파일이 아닌 CIP공법으로 설계가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래야 이런 변경과정이 없고 한 번에 공사비가 정해져서 가는 건데
○김건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2020년 1월부터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160억짜리 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비는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게요. 2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기가 현재 공사장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2주 전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저걸 뭐라고 하죠,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게 각도가 안쪽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약간 좀 휘었는데요.
○김건 위원 들어갔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3번 자료 띄워주세요. 이건 반대편 쪽이에요. 어때 보이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약간 좀 진한
○김건 위원 바닥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 현장 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김건 위원 4번 자료 띄워주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파일 박고 하는 과정에서
○김건 위원 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발생하는 도로변에
○김건 위원 밖에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저것 지금 뚫린 거 보이세요? 이게 옛날에 찍어놓은 게 아니라 2주 전에 나가서 찍어온 거예요. 밖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가 몇 m 같으세요, 대충 3.8m 정도 됩니다.
  3번 자료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높이가 3.8m 정도 되더라고요, 저게.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저것 파이프 꺾인 것 보이세요?
  과장님, 이것 공사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 완공이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내년 9월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내년 9월이죠. 그럼 내년 여름을 지나가야 되겠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태풍도 불고 막 할 겁니다. 파이프 꺾인 것 보이시죠.
  6번 자료 띄워주세요. 좀 확대해 주세요. 저게 지금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장 확인해서 좀 불안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7번 자료 띄워주세요. 저기 지금 안쪽으로 쏠려 있는 것 보이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것 바람 불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밧줄로 묶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1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160억짜리 시에서 하는 공사예요.
  계속 볼게요. 8번 띄워주세요. 이게 바닥 쪽이에요, 저기. 저것 밀면, 제가 한번 밀어볼까 했는데 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옆으로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과에서 언제 한 번씩 나가세요? 저기 공사하는 것 보러.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보셨겠네요, 그럼. 자주 나가시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봐서 저희도 지적은 했는데요.
○김건 위원 지적하신 게, 그럼 시행자가 시가 지적하는 것을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일부 보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어디 부분이 보완이 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나가서 찍어 온 건데. 보완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됐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가림막 펜스가 지난 태풍 때도 그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변화가 있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잡아놓은 상태고 그 후도 지적을 해서
○김건 위원 많이 나아졌다? 지금 저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 나기 전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이 공사현장에서 옆에 다세대주택 있죠, 과장님.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5, 6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건 위원 4.4m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갈라진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도로 보이세요? 도로가 아스팔트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침하 사진 띄워주세요, 도로 침하 1번. 보이시죠? 도로 아스팔트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건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장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건 위원 노후화가 됐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균열이 일부 많이 진행돼 있었던 상황이고
○김건 위원 도로 전 사진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도로.
  공사시작 전 사진입니다. 아스팔트 깨져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래서 저희가 지반 보강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안 깨져 있죠? 100% 공사 때문에 깨진 겁니다, 도로가.
  도로 침하 2번 사진 띄워주세요. 보시면 이것도 로드뷰에서 찍은 건데 저기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기가 엄청 밑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아시죠?
  과장님, 왜 들어갔어요? 저기 밑이. 지하구조물 파내다 보니까 저기가 저만큼 파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공사에서 저 위에 지금은 아스콘으로 대충 덮어놨어요.
  방금 그 사진 잠깐만 다시요. 지금 이 공사현장이랑 옆에 건물 보이시죠, 과장님. 이 중간에 침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저희가
○김건 위원 그리고 후 사진 띄워주세요, 후 사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착공하면서 계측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변위가 있었었는데 현재는 멈춘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저것 보이시죠, 비 오는 날 찍은 거예요. 물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공사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반이 침하가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지반 침하되는데 옆에 있는 건물들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처음에 착공하고 시트파일을 박을 때 일부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추가로 더 진행했고 지하 보강공사도 했고 지금은 좀 진정된 상태입니다, 지반 자체가요.
○김건 위원 아니요, 지반은 진정이 됐을 텐데 건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건물은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벽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공사 착공하기 전에도 이미 잔금, 잔균열은 다 가 있는 상태였었고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 사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벽 2번 사진 띄워주세요. 가면 밖에 잔금이 있어가지고 시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벽 3번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볼게요. 저 건물 밖에 크랙이 가고, 제가 건물 안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방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사는 분들은 공사 시작하면서 안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시에서는 과장께서 이 공사와는 관계없이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사현장이랑 이 건물이랑 지금 4m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 밑에 아스팔트 꺼짐현상 있고 한데 누가 이해를 그렇게 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장 인근에 노후주택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해서 시공사를 통해서 도색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김건 위원 밖에 도색해 주시고 미장해 주시고 이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미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밖에 금 간 거 미장해 주시고 미장한 것 위에 도색해 주시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다는 못하겠지만 어느 범위 안에서 내부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에서 현재요.
○김건 위원 만약에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저도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4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공간이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듯이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고 그 위를 공사현장이 덮었고 4m라고 하면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김선화 위원님 앉아 있는 저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여기가 공사현장이고 저쪽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밑의 지반들은 침하가 되고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기 사시는 분들, 그런데 저기는 주택이 노후화돼서 원래부터 그런 것이다. 솔직히 제가 건축 전문, 건설 전문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봤을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그럴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건물 내부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시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밖에 저렇게 대충 미장해 주고 이 정도는 시행사 측에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또 공사비 추가하실 겁니까? 보상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은 저희가 계속 계측관리를 하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시공사에서 보수하고 도장하고 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저기가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제 지역구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에 대한 공사여도 당연히 저러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50억짜리 세워놨던 공사가 160억으로 110억이 증액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시면 공사 관리를 저렇게 하고 계시고 바닥 깨진 것 나 몰라라 하고 계시고 옆에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 지금 벽 크랙 간 것 우리 책임 아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부에 지반 보강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 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지하구조물 있었죠. 현황 파악 제대로 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어디 부서가 잘못된 건지, 이게 국이 다를 수도 있어요. 국이 달라요. 도시국과 주택국 간의 차이인데 현황 파악 제대로 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전진단 다시 하십시오. 건물 안전진단 다시 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언제 했습니까, 안전진단?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김건 위원 올 초에 했다고 그러면 2023년 초반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6차 변경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변경되기 전입니다.
○김건 위원 변경되기 전에 안전진단 하시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착공하고 처음에 시트파일 박으면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하고 전문안전기관에다가,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이 결과가 나와서 지반 보강하고 그렇게 해 온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안전진단 할 때는 시트파일 걷어내기 전이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50% 완공을 하고 시트파일을 박으면서 지반 침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건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트파일 다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다음에도 안전진단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니, 지금 계측기를 달아서, 수평계, 수직계 다 달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건 위원 실시간으로 하고 계시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계측업체에,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안전진단은
○김건 위원 그러면 계측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측하고 계신 거는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보였던 밖에 안전가림막 보수 깔끔하게 하셔서 올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고 내년 여름에 강풍이 불어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다시 보강을 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다시 보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비 오는 사진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보면 물고임 현상 있죠. 저기 위에 아스팔트 다시 덮어야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보면 가로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16m밖에 안 됩니다, 저 라인. 저 라인 아스팔트 공사 새로 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할 생각은 있는데요.  
○김건 위원 예산이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시점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 그때
○김건 위원 깔끔하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때 해야지 저걸 지금 하면
○김건 위원 그럼 뭐라도 메워놔야 하지 않을까요, 저 자리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부분적으로 저 부분이라도 먼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침하가 된 곳 제가 두 군데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저 부분이랑 아까 입구 쪽 청소부 계신 이쪽 업체에서 나와서 대충 덮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끝 쪽이에요, 양쪽 끝 쪽.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쪽은 그래도 급한 대로 과에서 정비를 해 주시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사업비 늘어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늘어난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 관리를 이렇게밖에 안 한다는 것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48쪽에 보면 스마트챌린지사업 공유주차장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상동지역, 지금 스마트팀이 없어져서 혹시 공유주차장, 공유주차 이것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스마트담당관 부서에 스마트도시팀이라고 있는데요.
○최은경 위원 아직도 살아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업무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최은경 위원 업무는 진행하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상동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가 79.1%가 있어서 주차선을 폐지하신 거예요? 여기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여기도 챌린지 시범사업 중의 한 곳인데요. 도로라든지 정비를 하고 공유주차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상가라든지 단독주택 안에 상가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유주차면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그린 다음에 지웠어요, 스마트담당관 쪽에서요.
○최은경 위원 스마트담당관 쪽에서 지운 거예요, 지운 것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혹시 삼정동 그쪽에도 공유주차가 상당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은경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시설과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유주차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한테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계인수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업무 운영은 스마트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에 대해서요.
○최은경 위원 아직도 업무는 운영하고 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정주차도 같이 쓰고 있는 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계약자 주차, 계약자하고 계약자 외 사람하고 시간대에 서로 나눠서 쓰자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비계약자들이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플을 접속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용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용률도 낮지만 지정계약자들도 지금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공유주차를 없애달라는 소리도 되게 많고.
  주차시설과에서 혹시 스마트팀과 같이 업무 공유하셔서 이런 의견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래서 스마트담당관 쪽에서 이 챌린지사업 지구 안에 지난번에 업무 협의를 했는데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목표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일단 공유주차면 사업을 보류하고 중단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요.
○최은경 위원 같이 협업하셔서 이 부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 동네가 다 파란색이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혼란이 있고 하다못해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도 차 세우면 안 되는 줄 알고 외려 진짜 길 한가운데 세우고 택배 나르고 계시고 혼란이 엄청 나요. 이 부분 같이 스마트팀이랑 해서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유휴공간 활용에 있어서 학교개방형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추진실적에서 봐서는 지금 총 개인 거죠, 73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33쪽. 학교개방 부설주차장 건으로 면수만 봐도 2,600건이 넘어요. 맞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현재 개방학교
○김선화 위원 총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개방학교 73개소에 2,679
○김선화 위원 맞죠. 지면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서 이것 진짜 이 정도나 되나 싶은데 현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상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게 되면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지원으로만 학교에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예산 지원도 가능한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개방을 하게 되면 학교 안에 방범이라든지 CCTV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 지원만
○김선화 위원 시설 지원만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김선화 위원 행감자료에서 봤을 때는 학교 측에 평생교육과 쪽에서 차등으로 해서 200∼400 정도 지원은 시설 지원이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여기 쓰여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교육경비로
○김선화 위원 이것을 지금 비교분석하다가 보니까 차등으로 200∼400 지원 중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그러면 시설 지원 해당 사항으로 보면 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도 지원을 하되 우리 쪽에서도 사업비로서 시설 지원이 부과가 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선화 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도 사실상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측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 확보만 된다면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것은 실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속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벌써 이제 두 달만 지나면 해가 지나가잖아요. 예산이 2억 정도면 많은지 적은지는 사실은 가늠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학교개방형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학교 측이 원하는 쪽,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하는 쪽이 절충이 되셔서 참고사항으로 서로 불편하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개방사항으로 필요충분 요건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서 지역주민의 숙원된 민원사항, 주차 개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행정실도 찾아가서 개방해 달라는 그런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하반기 평생교육과하고도 협업해서 이번에 7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개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김선화 위원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중간에서 의원 입장인 본 의원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그다음에 학교 측과 이런 관계들을 가교역할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게끔 학교 개방의 요청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쪽이나 아니면 학교장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이나 얘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테니 주차시설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주차시설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염원 하에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치해서 개방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긴 시간.
  행감자료 178쪽에 보면 미개방 주차면수하고 개방이 있어요. 그런데 범박초가 개방을 하나요? 개방 안 하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범박초 개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언제부터 개방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범박초 45면, 저희가 이것 작년 행감 받고 다시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 갔는데 개방 안 하던데요. 바로 옆에 사는데 개방 안 해서 그 옆에 차 대고 난리도 아닌데 개방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개방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송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80쪽에도 일신중하고 옥길중, 범박중이 개방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개방 안 하던데.
  이것 낮에 개방하는 것 말하는 거죠, 밤에 아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밤에요.
○송혜숙 위원 밤에 개방하는 겁니까, 이게. 밤에 운동장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밤에 거주자를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밤에만 개방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시간을 정해서
○송혜숙 위원 밤에 몇 시부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6시부터 다음 날 8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밤에 개방. 그러니까 낮에 개방이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면 저기가 어디냐면 옥길 카페거리 아시죠? 어딘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알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왜 웃는지 알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저기는?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요.
○송혜숙 위원 지을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이것 해결이 나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계속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H하고 시온재단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송혜숙 위원 그 소송이 세상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심을 LH가 패소를 했어요.
○송혜숙 위원 그것은 1심이 아니라 항소심 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전에 했던 것 말고요.
○송혜숙 위원 전에 했던 것은 완전 패소했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전에 했던 것 말고 유익비에 대해서 소송을 또 다시 했잖아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패소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LH에서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를 해서 다시 2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난 10월에 1심 판결 선고를 했는데 그 후에 바로 10월에 항소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송혜숙 위원 항소를 하면 패소, 항소도 패소하겠네요. 지금 몇 번째 해서 제 생각에는 패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또 가겠죠, 확정 판결까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LH에서 어떻게 할지
○송혜숙 위원 LH에서 어쩔 수 없이 확정 판결을 받아야 LH가 그것 떨 것 아니에요, 이것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LH가 저 땅을 패소를 완전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차 부지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서로 원고, 피고 정리가 되면 저희가 LH한테 이것 매입의사를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조성원가에 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요.
○송혜숙 위원 지금 그 동네 상가 밑에 어디 주차장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에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딱지를 떼서 댈 데도 없다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 와요, 딱지 뗀 거에 대해서.
  저 조그마한 도로에 다 대고 일방도로처럼 돼버렸어요, 양쪽 다 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댈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LH하고 시온하고 지금 13년째 재판하고 있잖아요. 13년을 어떻게 재판하는지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 13년째 재판 중이다 해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일을 했길래 13년째 재판하고 이렇게 놔두냐 계속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되는 거냐 계속 묻거든요.
  그러고 때 되면 저희가 또, LH가 거기 갈대, 풀 그냥 놔둬서 모기가 산적해 있고 주변이 난리도 아닌데 그런 것도 얘기하면 한 번 깎고 얘기하면 한 번 깎고 이런 상황에서 주변 환경도 너무 나빠지고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LH한테 얘기를 하셔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는 거기뿐이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주차가 밀리고 주차 다 딱지 떼어도 땅이 없으니까 저기뿐이 없거든요, 저기는.
  그래서 간곡하게 LH 좀 어떻게 해서, 사실은 지구, 땅을 면적 지정을 했으면 되는 걸 그냥 13년을 놔두니까 통째로, 1.1평하고 조그만 평수 갖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13년째.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부분, 추진실적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행감자료 작년 것 가져왔는데 여기에도 메모가 돼 있는데 제가 다음에 권역별 자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한테 박찬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보면 어쨌든 시에서는 100%가 넘어가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100.96%로 2.2%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 ‘그럼 부족하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주시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여유로운지, 사실 권역별 차량등록수 대비 주차시설면으로 하면 권역별로 확보율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필터링해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나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요청한 것은 어디가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급한지, 당연히 원도심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디서부터 좀, 어쨌든 없는 예산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그런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또 다음에 요청드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모든 위원님한테 이것 권역별로 나눠서 어디인지, 확보비율이 어느 정도, 권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두 번째로, 부천역 남부 자유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게 저희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돼요.
○정창곤 위원 사업비가 608억 원으로 나와 있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500억 이상이 되고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하는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현재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주차장 부지가 또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역 앞에 고도화해서 교통정체라든지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심려를 끼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매각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인근에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소사 1-1인가 그쪽에 저희가 주차장을 하나 재개발하는 사업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어요.
○정창곤 위원 어디서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산성교회 그 밑에 쪽이요. 그쪽에 재개발하는 현장이 있는데 거기 공원 밑에 사업자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도 확보를 하고, 지금 남부광장 앞에는 고도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재정여건도 그렇고 현재 차량을 그쪽으로 오게 하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추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현재 상태로 그냥 쓰고 고도화는 안 하려고, 시에서 그 부지 다른 활용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추진하는 게 심곡본동 자체에도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지만 또 이게 옆에 자유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사실 자유시장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손꼽아 기다리던 사업인데 이게 무산된다고 하면 많이 섭섭해 할 것 같은데 여기 시비 보니까 시비도 465억이 필요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압니다. 또 어려운 재정살림에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산성교회는 사실 여기 자유시장하고는 거리가 또 있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리고 지금 부천역사가 민자 역사잖아요, 이마트 자체가. 그게 민자 사업기간이 도래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쇼핑센터 주차장도, 지금은 이마트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열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정창곤 위원 네, 잘 안 되고 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어떤 변화를 보면서 민자 역사에 있는 그 주차장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면서
○정창곤 위원 고민을 해 보지만 어쨌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됐을 때는 대체로 다른 공영주차장 사업지를 찾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거기도 워낙 없다 보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사실 여기 추진하려고 하던 남부역 앞에 공영주차장 면적이 2,216㎡네요. 그런데 남부역 근처에 보면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임대료 내고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한국철도공사 부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철로변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철로변 그 안쪽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해 봐서 아는데 임차료가 연 8000만 원 정도 내고 쓰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면적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던 남부역 공영주차장보다는 1.5배가 더 넓어요. 여기는 3,184㎡.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철로부지요?
○정창곤 위원 네,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공영주차장 부지는 2,216㎡이고 여기는 3,184㎡인데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사실은 남부역 앞에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에 비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하를 파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보상비도 108억이나 들어가는, 보상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철도공사 부지를 어떻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비용이 덜 드는 이런 쪽으로, 거기 선로 옆이다 보니까 지하를 파면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철골주차장처럼 만들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안 한번 드려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지금 철도부지고요.
○정창곤 위원 네, 그러니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철도부지 안에서 어떤, 철도보호구역 안에서 우리 소유도 아니고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허락을 못 받아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말고 지상으로만이라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상도 어렵습니다. 남부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고도화하려고 했던 게 본래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경인철로 상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경인철로 지나다니는 그 위 상부에다가. 그런데 철도공단에 협의를 계속 여러 번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 대안으로 사실은 남부광장에 있는 주차장
○정창곤 위원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임시주차장 이걸 고도화로 바꿔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안으로 이게 어떠냐 말씀을 드려본 건데 어쨌든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매입도 안 되고 이게 철도보호지구 안이라서 매각도 안 하고요, 철도공단에서요.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어떤 사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어쨌든 어렵고 무산될 것 같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사실, 심지어 이게 심곡본동인데 심곡본동하고 본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철골주차장. 이번에 또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사가 들어가서 이 2개 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여기 원도심 중에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2개 동을 합쳐서도 하나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하나 있었지만 조금 더 늘려서 272면이 생긴다고 하지만 심곡본동과 본1동 두 동을 합쳐서 거기 사는 인구수 대비 272면의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내후년 여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어려운 데면, 아까 권역별로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내려고 했던 게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빨리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해서 이런 데다가 어쨌든 없는 예산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투입해서, 사실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심곡1동도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사업도 할 계획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그런 것처럼 이쪽에도, 2개 동에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도 진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심곡본동 이쪽에
○정창곤 위원 본동하고 본1동 2개 동 합쳐서는 이제 없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차난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소사경찰서 부지도 최근에 개방을 했고
○정창곤 위원 그것도 저도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어쨌든 잘 협조가 돼서 개방이 됐지만 그것도 임시적인 거고 거기에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임시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근본적인 걸로, 완전한 걸로 해결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남부역에 철도공사 부지까지 본 위원도 대안을 제시해 본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단은 놓치고 있었던 어떤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 보면 여기에는 주차난 해소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해소가 아니라 아직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52쪽이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0.95%, 잘하고 있다는 것은 설치를요, 아니면 예산을요, 사업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박찬희 위원 특조가 늦게 내려왔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특조금이요?
○박찬희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작년 말에 성립전예산으로 수립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실시설계하고 다 끝났어요, 설계는요. 그래서 지금
○박찬희 위원 시공만 하면 돼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공사업체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찬희 위원 총 몇 면 해야 돼요, 몇 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30개소에 면수는, 지금 계획은 30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려고, 특조금으로요.
○박찬희 위원 전기차 충전기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무부서는 미세먼지 쪽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미세먼지가 하고 있을 걸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과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설과는 공영주차장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그거는 내년 상반기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법적 확보율은 다 맞출 겁니다.
○박찬희 위원 맞출 수 있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유예기간이 26년까지인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관장이 방침결재를 했을 때 26년까지 유예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급한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유예도 하시고 확보도 했으니까 부지런히 추진하십시오. 너무 진척이 없어서, 꽤 된 것 같은데 예산 내려온 지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업체 지금 선정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적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주차면을 확보해요, 지평식으로. 지하주차장은 사실 조금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드론택시도 있고 저 위를 날아다닐 건데 자꾸 지하를 파는 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지평식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 면이면 충분하다고 운영되는 주차장이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차는 아무래도 확보를 해도 부족하잖아요.
○박찬희 위원 없어요. 맞아요. 거기 수요를 예측해서 40면을 만들면 어느새 차가 50대가 오고 맨날 만차고 들어와서 계속 차가 돌려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도화한 주차장을 계획하시는 것은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서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결국은 고도화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
  2개 여기 대성병원이랑 법원 앞이랑, 법원 앞에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도화사업을 결국은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좋은 말씀이신데요. 고도화하기까지는 몇 년 걸리니까, 그게 지평식이라도 우선 포장만 하면 되니까 포장해서 주민들 사용하게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지평식으로 조성을 하고
○박찬희 위원 또 고도화를 하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다 할 수 없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고도화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잘 알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은 힘든데 성과는 시민이 만족하기 어렵고 많이 힘드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희 본인이 사업실적을 보면 일은 많이 하셨어요. 이 좁은 면적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셨고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해 주시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에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원도심이나 신도심이 사실 주차상황이 다 똑같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도 높고 그런 까닭에 불법주정차도 많고 그럼에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 주차시설과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요구한다는 걸 도시교통위원회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행정감사 지적 권고사항에 보니 전체 8건 중에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완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완료라는 말은 종료되었거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이 됐을 때 완료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보니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이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지속적으로 안 된다면 계속 요청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추진 중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요구잖아요. 된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이런 용어거든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다음에는 추진 중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시민들께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다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각 부서에도 같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주차시설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 5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학환 위원께서 지난달부터 오전에 병원진료가 예약이 돼 있었으나 병원에 가신 결과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안효식 부의장께서도 현재 심각한 상태여서 병원진료 때문에 오전에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병원에 가고 계신 상태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차량등록과장 임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문화섭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송영상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덕희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박창구입니다.
  차량체납관리팀장 정송래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사업하고 계시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최은경 위원 몇 년이나 되었어요,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이것 시작한 지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정비조합 쪽에서 쭉 시작해 왔는데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보조 지원해 준 것은 2020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10여 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보조금으로 그러면 에어컨,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을 무상교환 서비스로 제공하고 계시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최은경 위원 차량등록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자동차 문화 확립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칭찬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감사합니다.
○최은경 위원 저도 봤는데 사실 예전에 보니까 휴가철에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6월에 진행되었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그게 휴가철 7, 8월 제일 더울 때 하다 보니 점검받으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점검하시는 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올해는 6월에 해 보자 해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전후로도 한 적이 있고요. 수시로 이것을 바꿔서 저희가 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더울 때 하는 것은 여러모로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올해는 변경을 해 봤습니다.
○최은경 위원 차량등록과라고 해서 매일 불법지도점검이나 합동특별점검 이런 것 말고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 강화요. 이렇게 제시돼서 적혀 있는 것을 봤더니 작년 본 위원이 첫 의원이 되고 첫 시정질문으로 강력하게 재차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 강화가 1년여 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불법이 돼서 새벽녘에 굉음소리를 내면서 질주하는 부분이 조금은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집중단속도 주야간으로 4회를 실시하신 것 같고 주민신고제 활성화도 모색을 하셨나 봐요. 주민신고 활성화는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저희가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언론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실이라든지 각 기관에 공문으로 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저희가 신문고라고 해서 그쪽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홍보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포상제나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포상제가 될 수도 없더라고요. 상황을 봤더니 새벽녘 특히 심야 12시부터 5시 사이에 아주 질주를 하면서 굉음을 내는 그런 이륜차는 잡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방침을 마련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심각하게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도시에서 큰 대로변, 송내대로나 아니면 길주대로나 아니면 오정대로 같은 그런 곳에 양 사이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새벽녘에 특히 하절기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 안에서 평안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이런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소리로 인해서 자는 아이 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근길에, 출근 전날에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주민포상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없는 예산을 쪼개서 활용을 하시는 방안도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해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보다 보니까 39쪽에 무단방치차량 접수 및 처리현황 보니까 2022년 대비 23년도에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가 4배 이상 확 늘어났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무단방치 일제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운영도 많이 했고요. 또 시민 신고, 아까 이륜차 관련 부분도 있지만 시민 홍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어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정창곤 위원 아니면 여기 온라인 신청 활성화해서 온라인 신청 때문에 이렇게 접수가 확 늘었나 해서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그런 건
○정창곤 위원 어쨌든 두 배도 많이 는 거지만 4배 이상 늘어서 이게 확 는 이유가 뭐가 있나.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아마 이것은 저희 11월부터, 작년 2022년도 행감자료가 2022년 11월 두 달 치하고 23년은 올해 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숫자 차이일 겁니다, 그게.
○정창곤 위원 표본조사가 똑같이 1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2022년하고 2023년은 자료 자체가 2022년 2개월 치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43쪽도 마찬가지겠네요. 43쪽도 무보험 및 무단방치 사건 처리 보면 2022년 대비 23년도에 이것도 4배 이상 는 것은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개월 수 차이.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행감자료 그 기준 차이입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간단해요.
  남부생태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정한 주차장은 아닌데 주차면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장기주차를 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 못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요?
○송혜숙 위원 네, 장기주차해서 빼가지 않고 있으니까 만약에 차번호를 확인하면 아마 거기 인근지역에서 서울도 있고 광명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화물차 이런 차도 장기적으로 주차해 있고 이런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단방치일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방치냐, 아니냐 여부는 그 차를 관리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차이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주차 했다고 해서 견인하든가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자 개인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방치차냐, 아니냐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유자가 연락이 되고 그 인근에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분이 장기주차 했다고 해서 차를 견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부설주차장이 있는 기관이나 공공행정관서에서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소유자한테 장기주차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으니 차를 이동 조치해라 그 정도까지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주차시설과에 우리가 일부 요구하기도 했어요. 거기를 그냥 부설주차장,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요금을 내는 건 어떠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남부생태공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위에 복개해서 만든 체육시설 옆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하기가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 시설에다가.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자체가 뭔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거기가 알다시피 연동로가 되고 옥련마을이 GB가 풀리면서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도로변하고 위에 사시는 분들이 차가 위에까지 못 올라가요, 길이 막혀서. 그래서 거기에 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늦게 오면 아무 데도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장기로 한 사람 뭐 한 사람 이래갖고 길거리에 대고 오면 딱지 끊고 또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서, 우리가 거기 가보면 커요, 나름 주차장 큰데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 좀 빼게 해 달라고 엄청 많이 아우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는 종합운동장에 위치해 있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늘 가서 보면 대기줄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23년도 상황들을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인원이 혹시 2배로 늘었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지 않은 거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코로나 이후에 밀려든 민원도 많았을 것 같고 신고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응대하셔서 처리해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신규 실시한 사업이 있네요, 강제처리 실시 현황 해서.
  견인보관료, 지방세 등 해서 부천시 수입 448만 원까지 처리도 하시면서 수입도 벌어들이셨네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박순희 적극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서이군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소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이재용 주차수입관리팀장입니다.
  최영준 주차1팀장입니다.
  신화자 주차2팀장입니다.
  김재묵 주차3팀장입니다.
  그럼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정형 CCTV가 2022년도에 15개소가 설치되었고요, 2023년도에 두 배인 3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렇기도 하고요. 2023년도에 CCTV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0대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두 배가 설치가 되었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안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물론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면 좋겠지만 사실 시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불법주차는 물론 안 되겠지만,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는 민원도 있겠지만 또 불법주차단속을 너무 강하게 한다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 단속주차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점심시간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유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CCTV가 이렇게 많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저녁시간에 번잡한 거리에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다고, 이 CCTV 단속으로 인해서 손님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코로나 시국보다 손님이 더 줄고 있는 이 시점에 CCTV가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다는 그런 하소연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적당한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최은경 위원님의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무인CCTV 설치는 저희가 설치할 적에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민원이 많은 데, 그리고 교통이용이 많은 데,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 신고건수가 상당히 지금 줄 서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무인CCTV는 또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CCTV를 9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무인CCTV는 24시간을 돌려야지 9시까지 돌리느냐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상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절충적인 그런 시간, 또 완충적인 역할 시간이 저는 9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인CCTV 돌리는 시간을 보면 한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일단은 5시 반까지 단속되던 곳들이 무인CCTV로 인해서 9시까지 단속이 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확 바뀌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 민원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주변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 시설이 잘돼 있으면 물론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무인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설치하기 전에 차량들이 주차했던 곳이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면도로로 들어갔을 적에 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차가 진입이 어려웠다든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든지 주정차구역으로 금지선을 긋고 또 무인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경우에는 상인들한테 주차허용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허용 승인을 해서 그 구간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전신문고 앱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번 올 7월 1일부터 혹시 개구리주차 이런 것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다 신고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보도에 주차를 했을 적에는 가능합니다.
○최은경 위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보도블록에 세운 주차나 이런 게 다시 시로 내려오나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주민신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저희 사이트로 내려와서 저희가 판독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은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SNS상에서 떠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분 전에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했는데 10분 후에 다른 분이 지나가다가 또 신고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중복과태료가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럴 적에는
○최은경 위원 상한선이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하나는 서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저는 반대로, 지금 제가 행감자료 243쪽 보니까 구간별 단속실적이라고 있어요, 2022년도.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제일 많이 단속에 걸린 구간이 부일로예요, 부일로.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일로 3,448건. 부일로 그다음에 길주로, 경인로, 신흥로, 소향로, 송내대로, 석천로 이렇게가 제일 많네요, 주로.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신기한 게 다 큰 대로예요, 큰 대로. 큰 대로에 이렇게 주차단속이 걸린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경인로 이런 데는 다 4차선, 8차선 대로인데 거기서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왜냐하면 골목이라면 상인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큰 대로에 이렇게 차를 놓는다, 이것 제가 통계 보면서 ‘되게 신기하구나, 이렇게 큰 대로에 주차를 막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민이 한 번 과태료 부과 받은 곳의 딱지를 받게 되면, 고지서 받게 되면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흥지역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저녁시간대 개인모임, 약속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또 저희가 살펴보면 부천 지역주민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일로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높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게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냐면 제가 의회에서 밤늦게 9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바로 의회 여기에서 나갔는데 제가 우회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앞에 큰 차가 있고 바로 우회전하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차가 저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노란선이 있으면 반드시 그건 불법주차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중, 또 노란색이 두 개가 그어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대면 안 되는 곳.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다음 날도 또 늦게 가봤더니 또 있었어요, 저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왜 딱지를 안 떼었을까요?
  안 뗐을까요, 떼었는데도 계속 있었을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저 차 넘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것 촬영한 시간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주행형CCTV는 9시까지 운행을 하고 또 CCTV가 9시까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은 언제 찍었는지 그것을 좀
○송혜숙 위원 9시 전이에요. 9시 전에 찍었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래요?
○송혜숙 위원 확실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일 저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험하다고 느낀 건, 뭐 댈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 공간이 좀 그런데 거기 2차선이고 하나는 좌회전 차선이고 하나는 우회전 차선이잖아요. 우회전 차선인데 저렇게 딱 막고, 바로 보이잖아요, 중앙선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딱 막고 저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게 많더라고요. 밤에 8시 제가 이렇게 퇴근해서 가다 보면 많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저희가 야간에 차량 2대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12대를 돌리고 있고 조간하고 야간에는 차량 2대를 돌리다 보니까 상당히 야간에 민원이 많습니다.
  야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거기까지 가는 도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래서 도착도 하기 전에 이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송혜숙 위원 맞아요. 주차는 단속해도 민원, 안 단속해도 민원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참 어렵습니다.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단속하면 단속했다고 민원이고 단속 안 하면 안 했다고 민원이고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옥길동 외곽지역에 틈만 있으면 트럭이 다 대 있습니다, 밤에. 그래서 우리끼리는 조심해라, 거기 차가 서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 사람들도 대는 게 얼마나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이해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까 최은경 위원님 말마따나 주차가 또 양립을 하고 있어요. 상업지역에는 어느 정도 풀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단속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랙박스로 만약에 어디 있었는데 찍혔어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내 차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보고 신고해도 과태료를 물립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지금 방법이 고정형CCTV로 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주행형CCTV와 수기, 그다음에 주민신고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주민신고제도 되네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주민신고제는 앱을 통해서 하는 거고 USB로 담아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송혜숙 위원 해당이 안 돼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은 그걸 매일 신고를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주민신고 앱으로 하는 걸 겁니다. 주민신고 앱은 24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포상을 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포상금은 없습니다. 포상 그런 건 없는데 주민신고제로 저희가 그 리스트에 올라오는 것 보면 항상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 우리가 알기로는 포상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포상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포상은 없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외곽지역에는 사실 너무 힘들기는 해요. 틈만 있으면 트럭이, 큰 트럭이 와서 대고 있어서. 밤에 거기 말하자면 이것도 없잖아요.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그게 있으면 우리가 운전하거나 운동하거나 걷고 이러면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그런 데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죠. 그런데 그냥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또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사실은 한번 둘러보고 그런 데도 가능할 수 있으면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CCTV를 달기 전까지는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CCTV를 달면 떼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그 안에 최대한 불편이 없게, 시민이 불편이 없게 하는 게 과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가장 많이 주차단속이 된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지금 가장 많이 단속되는 데가 주민신고제, 주행형CCTV가 있는 데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동 고려호텔 뒤편입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고려호텔도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독보적인 1등이에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거기, 세이브존 뒤에, 상3동 다, 상동 전체가 난리도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도가 목적이면 그런 것 붙여주세요. “작년 한 해 최다 단속구역” 그런 것 표시해서 크게 붙여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여전히 안 붙어있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래서 올해 주민신고 앱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주행형CCTV가 많은 지역 해서 홍보현수막을 저희가 한 5개소 설치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사실상 현수막을 붙이더라도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박찬희 위원 잘 안 보여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는데
○박찬희 위원 인지하지 못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인지하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운전자의 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동떨어져서 게시가 돼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게첨한 것은 봤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박찬희 위원 왜 게첨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살짝 부족해 보여서,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박찬희 위원 보완해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동은 주차민원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단속건수가 입증하거든요. 10개 안에 지금 7개가 다 상동지역이에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민원이 아까 최은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단속 좀 어떻게 해 달라, 재선의원인데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러시거든요, 저한테.
  “이것 재선의원이 아니라 시장님도 못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부가해서 한 가지만 제가, 확답 정도는 아니겠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속시간 틀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딱 확정 단계의 표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숨이 콱콱 막혀요.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가 진짜 뒤로 돌아가는 그런 현재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지역상권의 활성화도 안 좋고 저조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 상가번영회에서도 울상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민원이 있게 되면 역민원이 따르는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구비되어 있는 단속시간 틀을 부분적으로 개정, 보수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간선도로 쪽만이라도 시간을 퇴근시간 이전 19시로 2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면이나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단속과 또 단축하는 그런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을 단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민원이 나올 것이고요.
  또한 부천시에 차량이 30만 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50만 명은 통행 불편, 보행 불편, 또 긴급자동차가 있을 적에 방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런 것이 단축이 됐을 적에는 그런 민원도 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김선화 위원 지역 분포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속시간 구분표 나와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간선도로의 시간만이라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어찌됐든 지역의 곳곳에 다니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지만 힘듦을 호소하는 그런 지역상권 시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같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쓰시되 코로나 때도 우리가 조성했던 탄력적 시간들을 왜 지금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진행하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ARS알림서비스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혹시 이것은 아까 차량등록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나, 어쨌든 차량을 등록할 때 거기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서 차량을 등록을 하나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이게 문자알림서비스 했을 적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차량을 등록하는 분들한테 다 이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그래도 ARS음성이랑 문자알림서비스 이용 확대가 돼서 지금 21만 3085명이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 수혜대상 차량등록자가 31만 2754명인데 68%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68%인데
○정창곤 위원 이게 어쨌든 정말 홍보가 잘돼서 사실 이게 어디든지, 사실 부천시 좁은 면적 안에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할 곳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함으로 인해서 주민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어쨌든 주민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통정책 추진하는 내용이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정창곤 위원 이게 정말 홍보가 잘돼서 거의 100%까지 되면 부천시 안에서 그런 주민불만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과거보다 점점 줄어들고 어쨌든 그 안에서도 불만이 있겠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차량등록과 협조 잘하셔서, 부천시에 이 사업은 어쨌든 여기에서 또 성인이 돼서 차량을 사거나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서 등록을 해서 부천시민이 이 알림시스템을 100% 이용해서 단속에 대한 불만이 적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차량등록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계시지 않았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받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점가에서는 상하차량, 상차나 하차할 때 시간은 한 20분이라도 유예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10분 이내로 유예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가장 많은데요.
  사실 전통시장가나 골목가는 상하차량 활동하는 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랑 같이 협의가 필요하다면,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감하긴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인 곳도 있고 부득이하게 도로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쉽지는 않지만 위치에 따라서 약간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물건을 상하차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남부경찰청 고시도 있고 서울시도 그렇고 20분 이내로 상하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이 내려져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또 20분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물건을 촉박해서 21분이라든지 2분이라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의견진술 심의위원님들이 정상참작을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의신청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된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민원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게 왔을 적에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라든지 과태료 부과 받으면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많이 인터넷에서 떠돌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추세를 보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76쪽 보면 과태료 체납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2만 8000건에 20억 원, 23년도에는 2만 1000건에 16억 원이에요, 체납처분 현황이.
  그런데 렌터카 체납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아까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0억 6700여만 원이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체납대수가 9,576대입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물론 렌터카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고 접수가 돼도 사실 렌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실제 운전자.
○위원장 박순희 실제 운영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쉽지 않은 까닭이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렌터카 체납비율이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한 9.5%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렌터카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고지서를. 그런데 렌터카에 보내게 되면 렌터카 회사에 또 알아봐야 되고 전달하는,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렌터카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렌트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전화독촉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런 경우는 시일이 지날수록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제가 보니 우리 시 전체의 과태료 체납처분 현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개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28쪽을 보니 제가 지적했던 2건의 사항, 주정차위반단속 관련 정원조정 및 탄력근무제 도입과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조치결과 및 계획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같이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지난해에 근무를 안 하셨지만 행정감사 이후에 주차지도과장님과 노무복지과장 그리고 행정복지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협의테이블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직 주차지도원과 임기제공무원 주차지도원의 근무형태라든지 아니면 임금사항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시간이라든지.
  혹시 전달 받으셨을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제가 7월 1일 자로 주차지도과로 왔는데요.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적에 전임 주차지도과장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 자료에 개선 완료된 사항이 이 자료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조직관리라든지 정원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차지도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차지도과에서 임기제 직원분들의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이니까 주 35시간으로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4월까지는 35시간 안의 범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니, 과장님.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박순희 제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주 35시간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속기록 보시고요.
  제 얘기는 지금 보시면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주차지도원이 급여차이가 상당합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기제공무원 임금 현황이 작년 2월 입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5호봉이면 5호봉, 임기제와 공무직의 5호봉 동일한 근무연수에 직원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최근에 입사한 직원의 초봉을 주셨어요.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임기제공무원은 본봉이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현황은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219만 6000원이어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50여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시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은 수당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근로자는 초임에는 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요, 정액급식비 14만 원밖에는.
  그런 까닭에 최종 합계로 본다면 230만 원 대 234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공무직근로자는 설, 추석 명절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당 260만 원을 나눠서 보니 급여에서도 역시나 차이가 납니다. 1호봉을 비교했을 때도 임기제공무원은 230만 원, 그리고 공무직근로자는 250만 원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작년에 주차지도과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공무직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현황 자체가 다릅니다. 책임 한계도 다릅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죠, 임기제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급여가 50여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능력도 향상되지 않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이 근무형태를 지도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임기제들끼리 근무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공무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 했지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환 조치를 요구했던 건 나와 있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박순희 보직 전환을 통해서라도 동일한 근무조건을 만들어 달라. 근무조건, 근무환경을 조성해 달라. 그래야 주차지도원들도 제대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아까 급여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봤습니다. 사실 이분들 다 어느 가정의 가장일 겁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일 거고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임기제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의 권한도, 운전의 권한도 그리고 직원의 관리권한도. 그런데 급여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십만 원의 차이가 났고요.
  같은 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완료라고 대답을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공무직근로자가 똑같이 36시간을 근무했을 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가 36시간을 근무했을 때 65만 4000원입니다. 그럼 임기제공무원의 36시간 초과근무수당은 얼마일까요, 34만 2000원입니다.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근무환경이 완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우리 단속원들의 내부갈등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 또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전체 모여서 대화한 시간도 있었고 이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에 이런 문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제가 임기제공무원을 우리 시만 임금이라든지 처우조건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행안부의 고시대로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일 조건, 동일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아마 직원들 다 전달이 되셨을 거고 여기에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 환경이 아닙니다. 동일 조건이지만 동일 임금은 아니라고요. 그런 까닭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시의 공무원입니다, 임기제도. 근무환경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책임이 낮아서, 관리의 책임이 없다라면 임금이 좀 낮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저희가 보직 전환을 시켜서라도, 근무 여건을 바꿔서라도 동일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임기제공직자 주차지도원들이 같은 환경에서 서로 동료 간에 협업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완료라고 온 상황에서 보니 여전히 두 배, 같은 근무시간을 가졌고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당은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노력하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과장님의 자제분이 이 상황에 1명이 임기제고 1명이 공무직이어서 같은 주차지도원을 한다면 그래도 이 상황을 보고 완료라고 대답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성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까닭에 노무복지과와 그리고 우리 각 부서와 근로자단체협약서라든지 임금협약서라든지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전보, 조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물론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공무직이 주차지도과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년보장도 해야 되고 근로여건도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도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보를 시켜서 같은 근무환경에서 서로가 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봐도 미안하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고 편차는 더 벌어졌거든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래서 제가 우리 단속원들하고 얘기했을 적에 앞으로 주차단속은 임기제로 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현재 공무직이신 분들은 저희가 노무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전보 조치라든지 이런 상황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한 결과 공무직 한 분이 전보신청을 희망을 하셔서 1월에 다른 쪽으로 근무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또 다른 분들, 한 분도 다른 쪽으로 자리가 있으면 그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공무직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같은 직렬에 결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우리 주차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노무복지과하고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직 단속원분들은 결원 시라든지 그럴 적에는 전보가 되고 우리 주차지도과는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쨌든 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무직근로자 주차지도원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는 전보신청 안 합니다. 초과근무해서 급여도 괜찮고 이런 상황이라면 안 하죠, 사실 내 생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타 부서로 갔을 때 공무직이 이만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초과근무가 많지 않은 부서도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 자존감은 같이 맞춰가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했고 지난해 4개 부서가 같이 저와 협의하면서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행정지원과장이라든지 예산본부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건 조율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이제 새로운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오셨으니 제가 또 한 번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공무직 주차지도원도 피해 보지 않고 제대로 근무하실 수 있고 우리 임기제공무원인 주차지도원께서도 자존감 낮춰지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만들어봐 주시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천을 관통하여 건설 예정인 GTX-B노선의 변전소를 상동호수공원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인천인데 기피시설만 부천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부서 차원이 아닌 부천시 전체 차원에서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사업 논의과정에서 건설사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는 경기도의 버스공공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운수업계의 재정적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준공영제 도입 시 내부업무 체계와 정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고 그 결과를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에서 전기버스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특정업체의 버스 구입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국산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주시거나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곳곳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법 변경이나 현장사정 등에 의해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지상주차장과 비교해 시공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지하주차장 건설 시 초기부터 사업비를 면밀히 산정하시고 주차장 조속 사업 추진 시 행정적 편의성이나 사업기간만을 따져 시유지나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지도과에서는 주정차단속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동과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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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배종규
  대중교통과장백명길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차량등록과장임용식
  주차지도과장김태현
  심곡동장김재천
  생활안전과장이진호
  환경건축과장한명렬
  부천동장우종선
  생활안전과장민경봉
  환경건축과장박병수
  중동장최은희
  환경건축과장윤경욱
  신중동장김원경
  생활안전과장정미숙
  환경건축과장김문태
  상동장이종성
  생활안전과장김지숙
  환경건축과장홍시표
  대산동장이주형
  생활안전과장김종임
  환경건축과장권오철
  소사본동장홍성관
  생활안전과장이규호
  환경건축과장홍성복
  범안동장장환식
  생활안전과장이종호
  환경건축과장윤기태
  성곡동장정애경
  생활안전과장강석호
  환경건축과장김순금
  오정동장신영철
  생활안전과장이철
  환경건축과장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