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사업단(환경과·미세먼지대책과·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하수과·생태하천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환경과장 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정수과장 이재섭
하수과장 이정명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사 실시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환경과장입니다.
김주영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민삼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광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재섭 정수과장입니다.
이정명 하수과장입니다.
김천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동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오늘, 내일이 환경사업단이라 여유롭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는 큰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번 달 저번 주였죠, 22일에 브리핑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확인을 해 보면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 그리고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상수도 스마트검증시스템 구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대장신도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현재 있는 공간에다가 상부구조를 덮는 겁니까, 이사 가는 겁니까?
브리핑 자료에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소각장 선정을 위해서 주민공모를 두 차례 실시를 했는데 희망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자리가 좋은지, 또 제3의 자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가 바뀌어서 브리핑을 하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약대오거리 침수랑 상수도 스마트검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대장신도시로 인한 자원순환센터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부천시에서는 핫이슈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서 이것을 굳이 브리핑까지 하셨는데도 답을 안 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냥 1년에 두 번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셨다 그거죠?
첫 번째, 하수처리장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실 건지 확실하게 언제쯤 나올까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처리시설 쪽은 악취하고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추진할 거고 나머지 기존에 슬러지 처리 계통 이런 시설들,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주관이 돼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건지 연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점점 저희한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기관이고 너무 수익성만 따지는 기관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천시는 LH에 끌려다닌다라는 이미지가 어느 순간부터 있다 보니까 당연히 LH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환경사업단에서는 이 주도권을, 부천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이 용역 결과,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그때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매달 공정회의나 이런 데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LH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그래도 환경사업단이 잘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우수를 받고 지방공기업 평가도 가등급 받았네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기후에너지과가 신설이 되나요?
이상입니다.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강선미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윤석두 총량허가팀장입니다.
권임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쭉 사업내역별을 보다 보니까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청력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올해 예산이 7000이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예산액 7000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집행액을 보게 되면 370, 딱 집행률이 5% 맞더라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3년도에 대한 예산이 7000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집행실적이 홍보 부족이 덜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청력정밀검사 예산 반영이 9월 추경에 됐습니다. 추경에 되다 보니 9월 말에 추석도 끼고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9월, 10월 143명이 수검을 받았고요.
당초예산 편성은 이것은 공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편성을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예산 반영이 늦어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한 예산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을 통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만 봤을 때는 일 안 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감자료에서 봤다시피 뒤늦게 9, 10, 11, 12 하면 4개월간 쓸 수 있는 예산비용만 책정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고요.
차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열심히 홍보하셔서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특히 공항소음대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고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이나 시민들께 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석면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저희가 작년이었죠, 22년도에 괴안동 재개발하면서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삼양홀딩스도 철거를 했고 곧 있으면 소사구역도 철거가 예정이고.
또 우리가 일반동을 복원하면서 3개 구청을 복원을 하고 37개 동에 청사 리모델링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석면 관리 지금 어떻게, 그동안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자료에 아예 석면 얘기가 빠져 있어서.
저희 지금 공공건축물은 총 155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가 45개소, 대학교가 20개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이것은 건물 동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 4개지만 20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요양원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석면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석면이 철거될 때는 노동부에다가 석면 해체작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감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감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철거가 다 끝나면 지정폐기물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괴안동 리모델링이라든지 삼양홀딩스, 곧 있으면 소사구역 철거 예정은 공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의무를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는 거죠?
제가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괴안동이랑 삼양홀딩스 말씀을 왜 드렸냐.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저희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지원 조례 환경과 소관에 보면 제13조에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을 하셔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과장께 여쭙는 거거든요.
제13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첫 번째로 여쭙는 거고요.
하고 있다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 이상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22년도 괴안동 재개발 그리고 올해 했던 삼양홀딩스는 해당사항이 됐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 이상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했는데 결과 보고를 못 들으셨다는, 모르시면 잠깐 팀장님들한테 여쭤봐 주세요, 지금이라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환경과에서 만들어 낸 조례인데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했을까요, 2023년도와 2022년도에 뭔가 사업을 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조금 있으면 저희 소사지역 철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군가 석면에 대해서, 한창 석면이 몇 년 전만 해도 이슈가 돼서 관심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 우리 관심 밖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저는 시민감시단을 하시면서 솔직히 구성을 했으면 어떤 조건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누군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예 구성 자체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릴 게, 질의할 게 없어지게 되네요.
조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께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까지죠, 환경국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환경과 끝나면 돌아가셔서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했으면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안 했으면 안 한 이유, 까닭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디 과에서 놓쳤을 수도 있고 센터에서 놓쳤을 수도 있고 책임소재는 똑바로 저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 나와 있고 안전감시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현황 파악을 하셔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더 이상 뭐 제가 준비했던 걸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보조금만 주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조례나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교복을 현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하고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칭이잖아요, 경기도하고.
교복물려입기 공간사용료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나 실효성 있게 했는지 의심이 가서 제가 여쭙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을까요?
저희도 맨 처음에는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재활용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는 아니지만 여벌 또는 교복이 작거나, 금방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자꾸 집행되지는 않나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행감자료 44쪽에 봅시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제 아무리 행감자료를 봐도. 22년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7억 14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22년도에 총 1억 33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18.6%뿐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구나.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33쪽을 본다는 게.
33쪽에 보면 소음·진동규제 지역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진동 지금 현황만 되어 있나요, 소음이 만약에 게이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관리를?
그런데 작년에 정창곤 부위원장님께서 2013년 자료가 너무 오래됐으니 현행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분기별로 28개 구간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초과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총 33개 구간 73.9㎞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자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당 시설 도로관리시설의 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 같은 것을 설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바이크들 때문에도 그렇고 소음피해가 여기는 거의 밤중에는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해서 우리가 대책 협의도 했었거든요. 지역에서 모여서 했는데 의미가 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음벽을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소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왜 50㎞에서 다시 60㎞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건의가 가능하면 차후에 이것도 해서 보내주고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청력정밀검사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143명을 검사를 하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거기가 대기배출사업장이기 때문에 드론으로도 단속을 한 번씩 하고 있고 정기점검도 하고 그리고 비산먼지 관리도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적인 계획은 단순히 환경오염 점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지금 대장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레미콘 회사 대표하고 환경 뭐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져서 그분들을 내보내려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가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그 부분 같이, 서로 간에 손해 봐서는 안 가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부천시는 부천시를 위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부천시 발전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실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사업할 때가 됐습니다. 거기가 그동안에는 오정구의 제일 변두리 변방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정구의 최고의 중심도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분들이 떠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대장 3기 신도시가 오기 전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린뉴딜센터 이 부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됐잖아요.
어차피 역곡지구가 조성이 되는 공간에 계속 추진하던 것을, 어쨌든 2021년도부터 추진했던 거잖아요.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교국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정화 미세먼지기획팀장입니다.
이대용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처음에는 스타트가 강한 칭찬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미세먼지 쪽에서 저감될 수도 있고 기존 기기를 잘 사용하자는 취지의 열섬완화 미스트기기 생각나십니까?
그때 과장님 맞으신가요?
일단은 미세먼지과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구축 방안, 그다음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부천시의 전체적인 면들을 탄소중립과 연결되는 대책으로 미세먼지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고충적으로 인지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23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편성될 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부천시에서 탄소중립과 연결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준비해 온 자료내역 같은 경우에는 그 맞는 부서에 제가 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24쪽에 전기차 충전기 화재안전 소화기 설치 56개를 이번에 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당초 저희가 올해 예상했던 것은 37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원래 이 부기 예산으로는 다 수용을 못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이것은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의 전기차량 충전소에는 이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D급 소화기를 각각의 저희 공공시설에 설치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께서 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했던 요소가 전기차량 충전시설에 관해서 1개 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들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 지하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 오히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 공용재산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랬을 때 각 부서와 소통을 하셔서 내년에 다시 1개 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기로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 100% 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일부 자부담도 하고 있는 건데 시 자체적으로 먼저 이것을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부 자부담을 내시면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수순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각 부서들과 협의해서 공공부분에서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요즘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에는 D급 소화기가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가보니까 빨간색 일반 소화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안 좋아 보이니 이것은 내년도에 과가 편성이 되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시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확인이 안 돼서 여쭙는 건데요.
44쪽 행감자료 보면 여기에는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이 7억 1400만 원이에요, 2022년도 총 예산액이. 그러면 이건 국비 포함해서나 시·도비 포함해서겠죠, 총 예산액이니까. 그런데 집행액은 1억 33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저희가 19대 보급을 완료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제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제작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다 소화가 안 되니 이월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1대를 이월을 해서 현재까지 거의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45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똑같은 사업이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별 증감 추이는 이렇게 돼 있고, 2억 8700만 원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출고가 지연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증감 폭 이 부분이 여기 두 개를 다 포함한 이 내용하고 맞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자동차 부분들이 전부 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숫자가 지금, 여기에 국·도비 포함 전체 액에서 22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명시이월한 금액이 총 얼마, 국·도비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국·도비가 국토부에서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신차가 없어서 반도체 부족으로 했으면 총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22년도에.
이것 명확하지가 않아요, 얼마를 이월했는지.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팀장님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박순희 마이크 켜시고 직위와 성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대기팀장 이대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혹시 이것 얼마 이월되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거기 이월돼 있는 금액 적혀 있는 금액이 지금 사업예산 적혀 있는 전체 금액 중에서 집행액만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를 다 이월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선정돼 있는 금액만큼만 이월을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쪽 증감 추이 쪽에는 전체 예산액이, 지금 총 예산액이 7억 1400만 원이에요. 맞죠?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네.
○송혜숙 위원 그랬는데 지금 집행액은 1억 3300만 원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쪽 국·도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떤 게 맞냐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전체 예산은 7억 1400이 맞는데요.
○송혜숙 위원 맞아요, 그러면 국·도비만 지금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연간 중에 실제로 연말까지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들어온 게 있잖아요. 아까 상부기관에서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받고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못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내년으로 이월해 줘라. 그래서 그 물량이 총 41대입니다. 41대의 분량만큼만 이월을 하고 그 나머지 접수가 되지 않은 분량은 집행잔액 처리로 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집행을 한 게 1억 3300만 원이에요, 집행한 것은 총.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따져도 안 맞아요.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맞지가 않아요. 지금 국·도비는 와 있어요. 와 있고 이 분액을 빼고냐. 그러면 이것도 잔액 부족으로 여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월을. 지연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월이.
그러면 국·도비도 지원된 건지, 국·도비를 지원해서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쓸 수 있게 됐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7억 4400만 원인데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시로 놔둔 거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이만큼 했다 이렇게 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2억 8700만.
사전에 접수가 됐는데 올해, 2022년도에 들어오기로 했던 물량이었는데 안 들어온 것만 이월하라고 그래서 그 분량만 이월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 내시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해서 이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전체에서 이것은 상관없이 1억 3300만 원만 썼다는 거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22년도에 집행됐던 돈은 1억 3300만 원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또 봅시다. 옆에 2023년도 4억 97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이것 쓴 집행잔액에 포함된 건가요? 명시이월했으니까.
이것은 예산액만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22년도에 다시 예산을 해서 1억 3300만 원 빼고 남은 금액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23년도에 4억 9700만 원은 23년도 당해 연도 예산만
○송혜숙 위원 당해 연도 예산이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예산하고 나머지 명시이월한 예산하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것 올해 연도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다 소진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올해 집행된 것은 총
○송혜숙 위원 집행액이 여기도 남아 있잖아요, 거의 반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올해 총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돼서 본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12대고요. 이월된 예산은 25대에서
○송혜숙 위원 25대는 전액 다 됐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지난 연도, 22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다 했고. 다 했다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명시이월 41대 중에서 10월 말까지 현재 집행이 완료된 것은 25대
○송혜숙 위원 25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계속 또 이월할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 돈은 차를 구입하는 대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들어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LPG차량 집행할 수 있냐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사전에 접수가 된 물량만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승인을 위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가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지금 그 차를 신청한 사람이 있냐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신청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해 줬고 그 물량이 작년에 뽑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못 나와서 올해
○송혜숙 위원 차가 올해 나오는 대로 해 준다 그 말씀인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한참 보다가, 그렇게는 이해는 했는데 도저히 이 자료가, 누가 봐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까요?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라도 부기에 달든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수급으로만 이렇게 해 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급으로 왜 이렇게 했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자료 작성할 때 부기 설명 이런 것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56쪽에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이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플랫폼 조성한다고 기본설계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 참석하라고 했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10월 12일 참석하라고 그냥 왔어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발언대에 나와 계신 팀장께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시다면
○송혜숙 위원 네.
○위원장 박순희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저는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이 2021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1년, 22년까지 있다가 22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공모사업 완료 이후에 이 사업이 정보화 관련 사항이라든가 다양하게 과업을 담아야 할 내용들이 워낙,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숙지하는 시간들과 그다음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작성하는 기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22년도에서 올해 23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특조금이 40억하고 시비 40억 해서 80억짜리 사업이에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본 26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26년 1월부터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80억을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솔직히 따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지금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용역사업이 1억 9000, 2억이에요, 2억. 2억의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고 해라, 와서 들을 사람은 들어라 이런 공문이 와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숙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본 사업을 발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80억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고 또 2억이에요, 2억. 2억짜리 용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셔서 좀 듣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모이는 데서 해라 그러면 저희가 참여해 봤지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참 어려운 부서예요. 지금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등 3개 학회에 가입하여 매년 17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런 가입한 단체는 특히 부천시가 아마 유일,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학회비를 매년 1700만 원 내는 것은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과연 1700만 원씩 학회비를 납부하였을 때 부천시에 효과가 얼마나 얻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돼요, 3개 학회에 납부한 게.
5000만 원이면, 실제 이렇게 학회, 3개 단체까지 가입해서 1700만 원씩 5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5000만 원 정도면 어떤 신규사업이나 미세먼지 용역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 시에서 지난 4∼5년간 미세먼지 중심의 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학회를 포함한 외부의 공인된 자료라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최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 끝에 2019년도 이후부터 3개의 학회에 대해서 가입을 했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3개 학회에 17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왜 1개도 아니고 3개 학회에 가입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것 보면서 참 의아해했는데 미세먼지라는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미세먼지는 물론 우리 시민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활하는 데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큰 틀로 가면 이것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부천시는 이에 발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3개 학회에 가입을 해서 이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코로나 환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과지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시민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많은 취약계층에 관련된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라든가 이런 분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학회 중에 그런 실내공기질 관련 전문성, 그다음에 환경분야 보건성, 그다음에 지금 있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외부와의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회에 돈만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몇 가지 사업 중에 그들과 연계해서 국비 100%로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1층 3년 동안 설치했던 앞에 스마트게이트사업 보셨을 겁니다, 시청정문에.
국비 100%로 저희 시청과 부곡초등학교에 한 27억을 설치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또한 저희가 학회와 함께 참여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비 100% 396억으로 39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맞춤형 솔루션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2개 학회가 같이 참여해서 함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R&D사업으로 유치하는데 또한 저희가 일조를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사업을 다른 시에서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게, 이것은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3개 학회에 가입을 해서 진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천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건 미세먼지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정말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한번 뜯어보면 정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왜 꼭 3개를 해야 되냐. 1개 정도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서로 노력하면 덜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해 와서 과다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시 예산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바깥에서, 부천시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자치 어느 시든지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허리띠를 졸라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예산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회에 지출하는 비용 이런 부분은 전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는 참 광범위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우리가 미세먼지, 삶의 질을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려운 부천에서 3개 학회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전문가그룹들이나 학회나 상당한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연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이 학회비 납부 중단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이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달 안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든지 저한테 주든지 해서 본 위원은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한번 내부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 의견을 먼저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에 대한 잠깐 의견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환경과에 질의했었는데 그린뉴딜센터 담당했었던 팀장이셨잖아요, 예전에.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 아까 재검토하겠다고 환경과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의 매몰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추진이 좀 무리였지 않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비를 조금 받아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이 공공택지지구 역곡지구에 있다 보니까 LH의 일정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진을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고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처음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그린뉴딜정책에 입안해서 저희 시로서는 저희 시에 부족한 면의 거버넌스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오랜 시간 20년 이상의 환경교육에 이바지하고 여러 협력을 했으나 그걸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자원순환센터 1층에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작은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고 많은 시민들, 어린이들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소가 외져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됐던 거고요.
공모 신청을 했을 때 또 협약에 의해서 정부와 함께 기간은 양 협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 시의 역곡지구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런 진행을 할 건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처음에 정부에 말씀을 드렸고 브리핑을 했고요. 정부에서 인정해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당선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린뉴딜사업이 정부에서 2단계 사업이 중지되고 전부 다 축소되면서 협약에 따른 그 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다 환수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 같이 했던 25개 시·군 모두가 당초에 정부하고 같이 진행됐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난항으로 작년에 그린뉴딜센터가 협약 연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필요했던 부분에 의해서 추진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포상 받은 분도 계실 테고 하지만 사실 부천시 어쨌든 항상 과에 얘기하지만 어려운 재정에서 이런 매몰되면서 썼던 비용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하다 보면 잘 추진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한번 다시금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아까 전에 단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렸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보면 7월 기준으로 공공시설에만 25곳을 설치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보면 여기 쓰여 있는 것 보니까 15곳의 부서에서 다 각자 추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디는 1대, 어디 다른 부서도 1대, 2대, 4대 이렇게 부서별로, 1대, 2대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어떤 담당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어떤 과에서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미세먼지대책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 시에서 내년에 기후에너지과로 전환이 되면서 좀 더 이 분야에 집중하고자 친환경자동차팀을 별도로 신설을 합니다.
친환경자동차팀의 업무에는 물론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사업 전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부서에 업무를 맡겼던 것이 아니라 저희 시가 모든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정부 재정이나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다 접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충전요금이 서로 상이한 관계 때문에 좀 일들이 있긴 하나 민간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각 업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할 때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총괄적으로 받아서 공모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렇게 신청을 해서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부 다 공모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주도적으로.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보더라도 어떤 한 과에서 모두 통합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 않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통합 관리라는 표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체 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전부 다 컨택을 합니다. 컨택을 하는데 컨택의 범위를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도 적극적으로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품목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서로 간에 어떤 것까지 해 줘야 될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될지를 한번 의논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어느 쪽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기차 충전기 화재안전 소화기 지원. 이 지원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공고를 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들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통보가 되면 업체에서 각각의 아파트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물건을 사전 구매하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창곤 위원 신청하면 신청금액이 다 그대로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공고를 낼 때 저희가 당초 전액 지원으로 작년에는 생각을 했으나 올해는 90% 지원으로 제한을 둬서 공고를 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봤더니 56개가 지원됐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56개 지원됐는데 A제품은, 다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A제품 삼우산기 MET30 13㎏짜리 이것은 지원한 곳마다 신청액과 조정액이 다 상이하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같은 제품인데 상이한데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다른 해치세이프 4㎏짜리는 지원 신청한 데 보면 다 신청액과 조정액이 동일해요. 같은 제품이니까 이렇게 다 동일해야 되지 않나.
신청금액은 다르더라도 부서 검토해서 같은 제품에 대한 지급액을 보조금과 자부담이 거의 동일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보면 어디는 삼우산기 MET30 13㎏짜리 보니까 보조금은 41만 9000원, 그런데 자부담은 10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면 같은 제품인데 보조금은 41만 4000원, 자부담은 4만 6000원. 심지어는 금액차이가 6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디는 똑같은 제품인데 보조금은 35만 6400원, 자부담은 3만 9600원.
이런 것들 같은 제품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이 이렇게 상이한 것은 왜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 대상지마다 다 동일하게 자부담과 지원금이 동일합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사전에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제품별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 동일한 A제품이 시장에서 파는 가격들이 조금씩 상이했습니다. 그 상이한 가격들을 평균 가격으로 매기고 그 평균 가격을 매긴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보조금액을 같은 보조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르잖아요. 삼우산기에 있는 보조금과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여기 56개 지원한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H로 시작하는 제품 해치세이프는 다 동일합니다.
말씀처럼 시장에서는 판매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평균치로 해서 같은 걸로 지원되는 게 맞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삼우산기 13㎏짜리는 거의 대부분 다 달라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할 때 금액이 여러 개일 때는 평균 금액으로 조정을 했고요. 평균보다 신청 자체가 낮을 때는 신청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니, 신청금액하고도 달라요. 원래 지원금액이 최대 60만 원이잖아요, 개당.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예를 들면 처음에 얘기했던, 아까 신청금액이 자부담까지 합쳐서 52만 2000원인데 그러면 60만 원 미만이니까 신청금액으로 다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41만 9000원.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액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52만 2000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리해서 보조금이 47만 원, 자부담이 5만 2000원으로 산정이 되면 그중에 저희가 보조금은 41만 9000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자부담 비율은 저희가, 시에서 결정해서 알려주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원래 저희가 작년에 전액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책임성의 관련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90% 지원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보급해 주자는 의미로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창곤 위원 그런데 어쨌든 궁금한 것은 자부담도 말씀드리는 게 다른 데 신청한 데 보니까 여기도 신청 총액은 53만 9000원, 아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동일해요, 41만 9000원. 그런데 자부담이 12만 원이에요.
앞에는 10만 원인데 여기는 12만 원, 어디는 4만 원 이렇게 같은 제품인데도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몇 만 원씩 차이 나는 건 또 왜 그런가요? 이것은요.
제품이 다르면 이해를 하겠지만 같은 제품에서 이렇게 보조금도 다르고 자부담도 다르고. 그러니까 비교대상 어쨌든 다른 제품은 보조금, 자부담도 지원한 곳에 다 동일하게 똑같이 되는데 왜 이 제품만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각각의 제품별로 단가를 조정해서 확인했는데 한 번 더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자부담은 어쨌든 신청한 단체에서 스스로 부담하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신청한 데서도 동일하게 손해 보지 않게 거기서도 몰랐으면 정보를 알려주든지 동일하게 금액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시에서 나가는데 사실 단돈 1원이라도 정확하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원이라도 맞게 집행될 수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제품별로, 특히 제품 하나가 42만 2000원, 45만 원, 52만 원으로 이렇게 시장가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정창곤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신청금액의 90%인데 90%면 그 금액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니, 3개 정도의 평균 가격을 내면 그게 46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6만 5000원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 기준 단가를 41만 9000원으로 정했고 그것이 저희가 신청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전액을, 41만 9000원으로 그대로 전액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35만 6000원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단돈 몇 천 원 차이가 아니라 같은 제품인데 6만 원 정도 차이가 또 이렇게 나고, 담당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든지
○위원장 박순희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대기팀장 이대용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90%로 산정을 해서 주는데 사람들이 구입하는 구입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조회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평균가의 90%로 조정을 했는데 신청한 금액이 평균가보다 낮은 경우에 저희가 최저가로 파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평균가로 조정을 해서 평균가보다 낮게 신청을 한 데는 그 금액에 대한 90%로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정창곤 위원 다 여기 90%인데 말씀드린 제품은 다 달라요.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어떤 자료에
○정창곤 위원 똑같은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다 똑같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어쨌든 여기 신청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한 건데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렇게 다르면,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일한 같은 금액의 제품도 다 다르게 금액이 신청됐어야 되는데 다 여기는 똑같이 신청돼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신청금액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높게 한 데들만 평균 금액으로 조정을 했고 평균 금액보다 낮은 데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삼우산기 제품은 신청한 데 신청금액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른데 해치세이프 제품은 사업 신청한 곳에 신청금액도 동일하고 지원금액도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인터넷, 시장에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금액도 달라야 되는데 다른 제품은 신청금액하고 지원금액이 다,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신청금액이 다 동일하게 들어온 데들은 동일하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이 제품은 다 똑같은데 다른 제품은 상대적으로 다 달라 버리니까.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봤을 텐데, 이것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팀장님께 계속, 이게 지원되는 소화기가 D급 소화기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네.
○정창곤 위원 이게 시장에 제조사가 많죠?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네, 많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제품 수도 많고.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56개 지원을 신청한 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제품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딱 제가 보니까 세 곳 빼고, 지원사업 신청한 데 세 군데 빼고는 나머지가 삼우산기하고 해치세이프 두 가지로 나눈, 그러니까 53곳이 거의 절반, 절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 왜 그럴까요?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저희가 어디 제품을 사라고 지정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소화기에 해당되는 것을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어떤 제품을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것, 제품 들어온 회사가 몇 개인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실 새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관련 업체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납품을 생각할 테고, 사실은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있는 것보다 일단은 지원되는 걸 보고 보조금 집행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거의 지원하는 데 보면 민간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민간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공동주택도 보면 또 연합단체도 있고.
사실 이런 업체에서 공동주택 연합단체에 로비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제품으로만 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A제품과 B제품이 더 양분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미세먼지대책과대기관리팀장 이대용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 특정한 회사 제품을 사라, 특정한 회사 제품을 사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업이 첫 시작이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떤 잘못된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 사업을 했고요. 또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좋은 제품은 그 제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딱 절반씩 나눠서 이렇게 들어온 것 보니까, 어떤 A제품이 좋다고 그러면 그게 한 80%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남아서 몇 %씩 되겠지만 이렇게 세 군데 빼고 나머지가 절반, 절반 이렇게 하니까 이 2개 업체가 그런 단체 같은 어디에서 같이 들어갔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한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다양한 면들 시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어떤 건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잘 검토해서 항상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없게끔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눈먼 돈처럼 줄줄 샐 수도 있는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해서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보고 앞으로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 있잖아요, 어린이 통학차량.
그걸 제가 지금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본예산하고 명시이월된 게 계속 합해져서 본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21년도에도 본예산하고 21년도에 명시이월이 3억 6400이 돼 있어서 합해서 7억 1400이 됐고 그다음에 22년도에 본예산은 2차 추경해서 명시이월해서 우리가 3차에 23년도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2억 8000 이것 명시이월된 건 그대로 놔두고 본예산을 따로 세웠다 했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이 2억 1000만 원이고요.
○송혜숙 위원 네, 2억 1000만 원이에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월예산이 2억 8700이고요.
○송혜숙 위원 이렇게 계속 여기도 잘못돼 있고 하니까 이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제가 지금 보고 황당했어요. 계속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과 본예산과 플러스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아닌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24년도 최종 예산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송혜숙 위원 맞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이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건 2억 1000만 원이고요.
○송혜숙 위원 2억 1000뿐이 안 돼요, 본예산으로 한 것.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월예산이 2억 8700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 이것을 더하면,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본예산 확인했더니 본예산에 2억 1000이 됐고, 그러니까 22년도, 24년도 본예산에. 그다음에 이월 된 게 2억 8000.
그런데 이월이 제가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2022년도 1억 3300만 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집행을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랬는데 여기 명시이월한 것은 2억 8700이에요. 그런데 7억 1400에서 1억 3300을 빼면 5억 8100이 남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2억 8700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료를 주시라고, 제가 이것 잘못 표기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내역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우리 내일까지잖아요. 내일까지 좀 주세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22년도에 본예산 편성액과 대수, 그다음에 집행한 건수, 그다음에 이월된 건수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다 달라요. 명시이월은 2억 8700뿐이 안 했는데 지금 사용한 것은, 그럼 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상.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혜숙 위원 그냥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정부에서 사전에 접수됐는데 이월돼야 될 필요성을, 접수된 문건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잔액 처리하라고 그래서
○송혜숙 위원 잔액 처리하면 그 나머지 금액, 5억 8100에서 2억 8700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간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것은 집행잔액 처리로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집행잔액 처리했다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잔액 처리한 게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회계상 집행잔액 5억 8000에서 2억 8000 빼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하셔야지. 맞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짤막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창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하나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염려와 제안을 드리는 입장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충전소 화재진압 소화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신도심, 거기에 대형건물, 주상복합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즐비되어 있는 길주로 쪽. 이쪽을 다니다 보게 되면 일단은 주차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길게는 지하 6층까지 되어 있는 대형건물들도 많아요.
다니다 보니 전기차 충전소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일반 분말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이 사안은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 분말소화기로는 전기에 대한 화재는 진압이 되지 않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ABC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진압이 되지 않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선화 위원 불이 났을 때 대형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다닐 수 있는 곳에 대형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가 되어 있는 특히 지하공간에 전기차 충전소에 맞는 소화기가 구비되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 현장을 순찰하면서 지금 맞지 않는 ABC소화기의 비치에 대한 것 교체 가능한 것도 홍보가 절실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올해 신청하지 않은 곳들도 홍보를 해서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오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체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가 지도 편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56건의 D급 소화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 효과에 대해서, 화재 진압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되었을까요? 이 D급 소화기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D급 소화기 자체를 설치하는 목적은 일단 100%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열폭주에 대한 현상을 초기에 어쨌든 액화여재 같은 것을 뿌려서 리튬배터리를 피막을 형성해서 냉각을 시키는 효과를 먼저 선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D급 소화기가 화재 진압에, 초기 진화에 제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원천적으로 100% 된다고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초기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물품으로 해서 D급 소화기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조금 전에.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다면 저는 올해 처음 이 지원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설치한 이후에 큰 사건사고가 아직은 없어서, 사용사례는 아직까지는 수집 못했고요.
○위원장 박순희 검증사례는 아직 없어서 정확히 잘 모른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위원장 박순희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올해 7월 25일 자 소방방재신문 혹시 나온 기사 보셨어요? 소화기 관련.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자료를 보면 사실 D급 소화기에 대한 염려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전기차 등 배터리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화재 대비책을 고심하는 곳이 늘자 인터넷 등에서 D급 소화기가 화재 진압에 효과가 많다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나 공공기관 소방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D급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기사내용 중점 내용만이에요. 그런데 이 D급 소화기가 화재에 대한 적응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염려하는 기사내용이고요.
이런 까닭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화재 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까닭인 거잖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D급 소화기가 그래도 초기 진압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이고.
그런데 여기 또 하나를 보면 미국방화협회 코드에 따르면 화재진압설비 테스트 결과에 소화기보다는 물이 가장 화재를 진압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전기차에서 인정하고 있는 테슬라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화기가 아닌 물을 화재 진압하는데 선호물질로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화재 진압에 효과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데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어서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언론내용도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많은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진행함에 있어서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사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환경과와 미세먼지대책과가 주도적으로 우리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앞에 이 사업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집행률에서는 사실, 계속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진행함에 있어 탄소중립 정책은 사실 일회성 전시하는 사업이거나 텀블러 사용 이런 것만으로는 쉽게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노후경유차 폐차라든지 아니면 전기버스 도입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해야만 그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 부서에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노후차 폐차 경우도 4등급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4등급부터 조기 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라든가 교통수송 부분을 사실 저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온실가스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서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시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애쓰시는 줄 알면서도 저희는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봉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아까 학회비 간략하게 한번, 학회비 산출근거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에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회 전문가 기술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네. 그리고 홈페이지 배너 무료, 학술대회, 단기강좌, 워크숍 2인 무료.
내가 쭉 얘기할게요, 그냥. 한국보건학회에는 500만 원을 줬는데 학술대회 광고 2회 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홈페이지 배너 무료, 학술대회 5인 무료, 학술지 송부 6회.
그리고 한국실내환경학회에 200만 원을 줬는데 학회지 광고 4회, 홈페이지 배너 무료, 심포지엄, 학술대회 등 학회행사 무료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고자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문 실적 결과지를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히네요.
어쨌든 이것은 뭐라고 말할까. 그냥 나눠주기식, 학회별로 조금씩 쪼개기해서 나눠주기식 이런 꼴이 돼 버렸는데 과장님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이것 전면 정말 재검토해서, 자문 실적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갖고 온 것 보면. 참 이렇게 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11월 중에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세먼지대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경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임은주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민묵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중옥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전자식 수도계량기 보급이 2023년 45.8%입니다. 27년까지 100% 보급이 완료된다는 소리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디지털 수도계량기가 4,500가우스 자석을 대면 멈춘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봤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부천에서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련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 보도상에는 강자석이라고 해서 4,000가우스 이상인 자석을 댔을 때 그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수도미터 기술기준에는 1,200가우스만 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현재 저희가 7군데가 있는데 4,500가우스에 견딜 수 있는 그게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4만 2200전이 거기에 강도 높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7군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업체나 이런 데가 기술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어쨌든 계속 대책회의도 하고 그쪽에 건의도 하고 어쨌든 기술력이 좋아져야 되지 이것을,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상태가.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70%가 넘는 디지털계량기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석을 대면 멈추지 않는 기술력이 발전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것 27년까지 100% 완성을 하게 된다면 이게 온 국민들을, 어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것 갖고 장난을 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마음 놓고 장난을 치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 7군데 업체는 4,500가우스 실험에서 통과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7군데 위주로 설치를 우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어쨌든 기술력이 좋아져야 되지만 현재 7군데가 지금 실험결과 4,500가우스가 넘는 군데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업체에
○최은경 위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최은경 위원 현재 만약에 자석에 반응을 안 하는 디지털계량기를 계속 설치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도검침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검침 말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면 먼저 출근 복무체크를 하게 됩니다, 인사랑에서.
○이학환 위원 수도검침하시는 분들 수도검침 업무가 주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주이고요. 오면 수도 교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다 개인별로 가서 검침을 하다 보면 고장 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수도계량기 교체 요구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이학환 위원 그것은 소소한 어떤 건수잖아요. 동파됐다든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어쨌든 출장 갔다 오면 무조건 그걸 작성하게 돼요.
○이학환 위원 사실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가 부천시로 봐서 스마트계량기 보급이 되고 또 재개발·재건축하면서 하고 업무가 느는 형편은 아니죠? 지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계량기 자체는 옛날에는 호별계량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호별계량기가 다 설치되는 것 때문에 계량기 전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스마트계량기가 상당히 보급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돼 가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까지 하면 45.8%가 구축되게 돼요.
○이학환 위원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검침원들, 검침원들보다도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야간 때는 임무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만약에 야간에 하게 되면 야간 때
○이학환 위원 뭐냐면 야간 때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설이나 추석 때는 왜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검침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검침 정례일이 있잖아요. 정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일에서 익월 8일까지는 검침을 하게 됩니다. 검침일을 다 맞추려고 하면 연휴에 껴도, 만약에 구정 같은 게 낄 때도 검침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근을.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임금을 갖고 논한다기보다도 수도계량기 검침 이런 것 보면 정말 명절 때, 이게 보니까 수도검침원들이 시간당 야근수당이 대략 3만 원 정도, 계산하면 그 정도 되나 봐요.
지금 보면 검침 이런 부분이 어떤 수당, 업무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검침하는 부분에서 추석 연휴, 휴일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쭉 자료를 파악해 볼 때는 사실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위원님이 저번에,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저희가 검침정례일 기간 안에 다 들어 있는 기간이었어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했는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학환 위원 실제 우리가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실제 부천시가, 내가 전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정당하게 해서 임금을 가져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정말 예산이, 여기 뭐 다들 계시지만 어렵잖아요. 항간에는 공무원 임금도 줄지 말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설날 17명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추석도 19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왔는데, 몰라, 그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명절 같은 때 이렇게 나와서 어디 가서 검침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정말 꼭 할 때만 하고 야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야간에 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이런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4쪽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게 있고 입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요금 용지인 것 같아, 85쪽에 보면.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용지 인쇄는 입찰이고요.
○송혜숙 위원 인쇄물 입찰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입찰.
○송혜숙 위원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입찰을 했을까요? 이것 조달로 했나요, 아니죠? 조달에서 입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니, 조달로 말고요. 계약 입찰한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입찰했냐고, 왜냐하면 이 정도는 관내에서 했으면 싶어요. 관내에 이것 할 데가 없나요? 인쇄하는 데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수도요금 고지서 이것은 특수한 거라서 관내에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관내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전에는 이것 관내가 있는 걸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관내에서 한 적이 없어요.
○송혜숙 위원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입찰방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경쟁입찰로 공고를 냅니다. 이것은 저희 계약 의뢰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경쟁입찰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상수도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특별회계.
○송혜숙 위원 특별회계 두 개 다는 그렇게 하셨겠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같은 업체 제가 있어서 봤거든요.
그리고 상수도 아까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원격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하는 것, 혹시 시스템 구축을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업체를 변경했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변경 업체를?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업체별로요, 업체가요?
○송혜숙 위원 처음에 구축한 데 하고 변경을 했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변경을 했지만 라이선스를 그쪽만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됐었는데 새롭게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라이선스를 오픈할 수 있는 데로 업체 변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요즘에 스마트검침이 전국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에다가 다수 경쟁입찰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특수한, 만약에 업체가 그 업체만 있으면 그 업체가 라이선스를 갖고 그걸 풀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계약하려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 프리스타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존 것은 프리스타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의 방식은 프리스타일의 표준규격에 맞춰서 계약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그것을 풀어서 다른 데에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다른 데에 하는 것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되고 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때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풀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이렇게 제가 보고받은 적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진행하고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총 사업비가 27년까지 44억이잖아요. 27년까지 44억으로 다 구축을 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7년도까지는 더
○송혜숙 위원 더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올해까지가 44억 7500만 원으로 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면 27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해서 다 구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50㎜ 이하는 8년이고 그 이상 되면 6년.
○송혜숙 위원 8년이면 2027년 되면 2019년에 한 것은 또 바꿔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러가 많이 나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줄여야만 되는 거죠, 에러를.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송혜숙 위원 에러를 줄여야 되는데 혹시 업체가 바뀜으로써 에러가 더 많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입찰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것 다시 함으로써 되게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27년 끝나면 19년 차에 했던 것은 다시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 연도에는, 20년도에 한 것은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구연한이 계속 이렇게 짧은데 우리가 계속 돈을 27년까지 하면 100억 가까이 들 것 같네요. 100억은 아니어도 80억 이 정도는 들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든다는 거잖아요, 8년 내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계량기가 8년이잖아요, 현재. 스마트계량기도 8년으로 현재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8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세수가 많이 절감이 되는지.
물론 전부 다 요즘은 스마트시대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검침원이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어떤 데는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다 모든 것들을 전자, 기계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쪽, 일부러라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또 하고 이런 것이 옳은가, 이것이 정말 괜찮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계속 이분들을 잘라가면서, 물론 여기 보니까 자연감소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그냥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도 스마트검침하면서 처음에도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게 기술력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그런데 지금 많이 전국이 스마트검침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스마트검침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침원 관계, 그다음에 기술력 관계 그런 것도 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송혜숙 위원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 누구보다도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구연한도 너무 짧고 돈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짧고 물론 앞으로 계속 기계가 좋아지고 뭔가 좋은 게 나오면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하셔서 이런 것은 효율이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개선할 것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창곤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혜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어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위탁출력 용역이 입찰을 들어갔는데 관내에 업체가 없다고. 향후 5년 정도의 입찰공고 내역이라든지 자료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박순희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저도 궁금한 것은 입찰 기준금액이 따로 없나요? 아까 전 용역에 대해서. 인쇄용지 용역에 대해서 따로 입찰이라는 뭐 어떤 기준금액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200 넘으면, 2200까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넘으면 저희가 입찰로 들어갑니다.
○정창곤 위원 2200 넘으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저는 보니까 어디냐면, 다른 과를 보면 4500인데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여성기업이냐, 장애인기업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정창곤 위원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인쇄용지에 대해서. 어디냐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인쇄가 지방세 고지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고지서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서.
○정창곤 위원 그렇겠죠. 환경과에 보니까 거기는, 작년에 수도행정과에서 인쇄용지를 입찰했던 곳이 환경과에서는 올해 거기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같은 업체인데 여기는 또 금액이 높아요.
여기 행감자료 85쪽에 보면 22년도에 상하수도요금 인쇄 용역 A업체가 했는데 환경과에 보면 그 업체가 또 45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과가 다른데 금액이 더 높은데도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수도행정과는, 어쨌든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기준금액이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2000 몇 백만 원에 대해서 기준금액이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검침 23년도 구축률이 45.8%잖아요. 몇 전 대비 한 거죠? 전체가 여기 13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3만 2543전.
○정창곤 위원 그것 대비 구축률이 45.8%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이 저희 22년도, 23년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두 개년
○정창곤 위원 두 개년도 하면 3만 5000전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3만 5000전.
○정창곤 위원 3만 5000전이 13만 2000 대비 하면 45.8%가 안 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이게 전체 연도별로 하면
○정창곤 위원 아, 그 전에 21년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전전년도까지 해서 6만 697전이 됩니다, 올해까지.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대비 나온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드린 거고요.
행감자료 96쪽, 검침인원이 27명이 검침을 하고 계시잖아요. 월 평균 2,454전 검침은 한 분인가요, 아니면 27명이 했을 때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월 평균은 한 분입니다.
○정창곤 위원 한 분이 이 정도 검침을 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1일 한 122전 됩니다, 저희.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한 분이 여러 지역 맡아서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서 그런가요? 원래 27명인데 지역별로 공무직 인원을 다 합하면 일단 인원으로 봤을 때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러니까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분장을. 어디는 많고 어디는 또 검침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분산돼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는, 이게 4년 뒤면 100%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검침시스템이. 그런데 근속연수를 보니까 10년 미만인 분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6명, 10∼20년 사이가 11명. 4년 뒤에 100% 구축됐을 때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고민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한 27년도에 네 분이 나가게 돼요.
○정창곤 위원 네 분이 나가면 스물세 분 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공무직분들은 어떻게 할지, 어디에 배치하고 지금부터 고민해서 조금씩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00% 구축 다 된 다음에 이 사람들 할 일 없다고 이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떤 행정적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연감소로 한다고 했지만 자연감소 되기가 근속연수를 보면 앞으로 한참 뒤에 있어야 이분들이 다 퇴직을 할 수 있는데 100% 구축된 뒤에도 10년, 심지어는 20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 고민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게 다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고지서 전달을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최소인력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잉여자원이 사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60% 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이 또
○정창곤 위원 고지서를 직접 전달한다고요, 우편발송이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저희가 직접 전달,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 구축된 데는 이분들은 그냥 고지서만 전달하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니, 고지서 전달하고 스마트검침에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현재 유지관리도 이분들이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유지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창곤 위원 어쨌든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유지관리는 다른 분들이 하는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게 연결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뒤면 여기 사업상 계획은 100% 구축인데 근속연수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을 한번 지금부터 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물, 식수와 관련된 것이 뒷전이 아니에요.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참고사항으로 상수도요금 쪽에 분포도를 보게 되니 행감자료 99쪽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총액이겠죠. 체납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보셨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체납액에 대한 1억이 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 분석도 해 보니까 대중탕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상가, 특히 주상복합에 있는 대형상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해서 납부를 못했다는 사항을 보게 되면 부천시의 경영난 악화라는 게 심각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려사항과 당부 정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체납으로 인한 금액이, 혹시 단수조치까지 되는 기간이 체납이 몇 개월 정도가 밀리면 단수가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0만 원 이상 2회, 2회 10만 원 이상 되면 정수처분은 들어갑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두 달 예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고액체납자의 순을 보게 되면 1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으로 하고 있는 기간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는 10만 원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게 모여, 모여 1억 원의 체납액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대형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살짝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상복합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부실로 인해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많은 체납이 됐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가가호호 모여 있는 조그마한 상가들이 되게 좌불안석이에요. 저 상가로 인해서 우리 상가가 피해 보지 않을까, 단수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표자들께서도 되게 고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혹시나 주상복합이나 대형상가에 있을 때 거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가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위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위의 상가도 피해볼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나요, 같이 동반해서 단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대형계량기에서 어쨌든, 거기는 관리실이 있잖아요. 관리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지는 않아요. 거기만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것뿐이니까.
○김선화 위원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국한되지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끊기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타 상가도 되게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도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체납 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체납으로 인해서 주위의 상가들이 피해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실 건가요, 올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은 대중탕이나 상가 큰 데는 한꺼번에 내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로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 체납도 거의 내실 분들이세요, 천천히 낼 뿐이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나눠서 내시는 중이세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체납액으로 보지 않고 분기별로 3분납 이렇게 내게 되면 완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총액이 1억 정도 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그리고 여기에서 2022년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공장 잘 안 되고 있는 데 빼고는 거의 다 올해 완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선화 위원 진짜 민원 건이나 역민원 건을 봐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경영난이나 이런 것들 정말 헤쳐갈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시에서 할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완납을 받아야지만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10만 원을 두 번 체납하면 단수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맞아요?
단수처리는 최후의 보루라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우선은 거기에 정수예고를 하고요. 예고하고 그래도 안 내면 정수처분까지는 들어갑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10만 원이 큰 거예요, 가정에서는.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 물을 그렇게 쉽게 단수하지는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예고하고 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런데 10만 원을 두 번 안 냈다고 해서 단수처리한다는 것 나 오늘 처음 들어서 아니라고 보는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시 매뉴얼상으로는 그런데 정수예고하고 나가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렇게 쉽게 단수할 수 없거든요, 전기하고 또 달라서. 전기와 물은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물을 끊는 것은 최후의 보루로 놔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렇게 두 번 하면 단수처리합니다 이래서 제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스마트검침원 관련 그리고 검침예산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검침예산이 스마트검침이 전년도에 34.3%에서 23년도에 45.8%까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 스마트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박순희 거기에 비해 인원은 줄지 않았고 예산 또한 줄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스마트검침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잡아가면서 시민들의 삶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절감되지 않았고 구축률은 높아졌다면 뭔가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명절 때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깊이 필요합니다.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해 가는데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또한 절감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방안을 구축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종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오재곤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서태영 관로개량팀장입니다.
유재훈 누수수리팀장입니다.
김태중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수도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까치울정수장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한번 시정질문 때 했었는데 배수지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배수지 관리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고
○이학환 위원 배수지 관리는 별도로 없네요, 여기 내용에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거의 통상적인 업무라
○이학환 위원 사실 저는 정말 배수지 관리하는 것을 보고, 그때도 제가 한번 시장님하고 다 보셨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이학환 위원 저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도 교체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까치울정수장처럼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배수지에 왔을 때 배수지가 관리 안 되면 이것 다 허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거기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 후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질의하고 공사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부분 참 정말 관리하고 있는 건지, 시민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참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를 질타하기보다도 그렇게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공사한 건지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도 마지막 와서 저장하는 데가 깨끗하지 않다면 시민들은 고스란히 그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사 전 사진이에요. 이게 배수지 안이에요. 까치울이든 노온정수장이든 물이 깨끗하게 와서 저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정말 저기 보면 천장에, 다른 컷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천장에 저렇게, 뭐냐면 공사할 때 베니어합판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된 건데 저기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저렇게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 잘못됐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기존에 저희가 저수조가 만수위로 안 차고 3분의 1정도밖에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그래서 그런 건데 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다시 그것을 바르거든요. 그때 천장까지 같이 보수할
○이학환 위원 지금까지 저렇게 관리했다는 것이 참 문제인데 저기 위가 공구리예요. 공구리인데 저기에 물이 만수가 안 되니까 물방울이 찼다 떨어졌다, 찼다 떨어졌다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천장까지 공사를 했어야 돼요. 실리콘 방수처리를 다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방수처리.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저래 왔어. 그런데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과연 청소한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무리 고도처리 수백 억 들여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진 한번, 저기 보면 다 똑같아. 사람들 서 있는 사진 한번 봅시다. 저게 공사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 정도 될 때까지, 저게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저게 1년에 두 번 청소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아니, 수돗물
○이학환 위원 할 말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고도처리, 수돗물 처리를 수백억 들여서 그것도 하지만 저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다른 데 아끼지 말고 저런 데 예산을 충분히 해서, 안 되면 1년에 한 번씩 방수처리하면 되잖아요.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만이라도. 저것은 내가 볼 때는 수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저렇게 놔두고 저 물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치자 이런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인가요. 이게 뭐냐면, 맨 밑의 사진이 뭐냐면 작업 후 사진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게 작업 후 완벽하게 했다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면 전체 전면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저 맨 바닥에 있는 사진만 딱 한 컷씩 왔어. 내가 저것 받아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다음에도 안 물었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해 놓고 전체 공사를 했다, 저게 지금 작업 후 사진 저것 하나만 딱 보내줬어요, 전체 사진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저렇게 보내줬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저런 물을 먹고 살아왔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공정, 마지막 보관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저것부터 빨리 공사를 다시 하세요.
이것은, 제가 저 사진을 받고 정말 부천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진짜 시장님이 새로 되셨잖아요. 1년 반 되셨는데 저런 부분까지는 짚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걸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짚어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도 안 짚어봤어, 이것은.
그래서 과장님, 저기 보면 공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의계약 할 정도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 다. 2000만 원 밑에.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방수 도색공사는 몇 억 공사라서 입찰로 하는 거고요. 청소 용역은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청소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방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 물만 뺐다 닫은 거지 청소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아니요, 제가 확인했는데 깨끗이 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저 부분만 그런데 필요하시면 전체 찍은 사진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미량의 철이나 망간 같은 게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집에서 세면대 같은 것 보시면 하루 이틀 청소 안 하면 때가 끼지 않습니까. 저기는 워낙 다량의 물이 있다 보니까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저 정도의 이물질이 부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청소를 하는 거고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저게 원인은 뭐냐면 수도관에서 따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천장 봤잖아요. 30년도 넘은 베니어가 붙어서 그냥 덜렁덜렁, 저 한 컷, 거의 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물이 떨어졌다 이랬다 이런 생활을 24시간, 1년, 2년, 30년 했는데, 그 물을 먹었는데, 방수하는 부분의 예산이라면 수억이라도 해야죠, 그것은요. 고도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방수 위에까지 하시고 밑에 청소하는 그 예산도 더 예산 세워서,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처음처럼, 방수처리한 처음처럼 청소를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저것 정말 우리 일반시민이 봤을 때 우리가 저런 물을 먹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부천시, 넓게 보면 부천시민이 부천을 떠나는 거예요. 모여, 모여서.
그래서 과장님, 쭉 저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다음에 행감 때는 이 얘기 안 나오도록 예산 세우고, 뭐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런 물은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존에 그런 천장에 있던 부착물들은 다 떼어냈고요. 향후 방수 공사할 때 천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것, 이제 우리도 살만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강동에 은행단지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경인고속도로. 이것도 국가에서 복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저런 물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부천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시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두 달 전에 9월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부천에 노후수도관 교체비용 지원으로 녹물을 차단하겠다. 이게 수도시설과 쪽 관련 자료 맞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셨어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시겠다.
저희 올해 6월에 녹물사태가 한 번 3개월 동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어느 지역
○김건 위원 범박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일루미 지역.
○김건 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것 관련해서 조사 착수하신다고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수도관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알기는 어렵고 다만 추정을 해 보는데요. 그때 저희가 119라는 기관에도 의뢰하고, 상수도119라고 별도로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나와서 조사하고 해 본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노온정수장 자체의 원수에 망간하고 철 성분이 기존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여름철에 다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필터에 누적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도의 그런 추가적인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한 3개월 지속됐었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추정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안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지금 검사를 해 보면 깨끗하게 나오니까요.
○김건 위원 그렇죠, 지금은 깨끗한데 그 당시 3개월 동안 주민들의 피해,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법적으로 보상기준 자체가 아시겠지만
○김건 위원 애매모호하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법적인 기준이 있으면 하는데
○김건 위원 뭔가 하자가 발견이 됐으면 했겠는데 발견을 못하신 거라.
저는 그래요, 당연히 시에서 노후아파트 노후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피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5,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는데 아직도 그 3개월 동안 원인조차, 이게 왜 그런지 원인조차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맑은 물 나오니까 됐어, 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노후주택 이렇게 해 줄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원인 자체가 원수 자체의 그런 망간이나 철 성분 자체가 그 당시에 좀 과다하게 있었다가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정상수치로 다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럼 원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확실한 원인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래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지역에 또 녹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인 규명하겠습니다, 3개월 지나서 또 맑은 물 나오면, 아니잖아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물 자체가 계속 나오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하면 되는데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게 침전돼 있어서 아무 문제없다가 어느 순간 유속이 많이 변하면 또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유동성이 좀 큽니다.
○김건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9월에 이렇게 대규모로 보도자료 쫙 뿌리셔가지고 왜 과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노후아파트에 지원을 하겠다, 240만 원씩 지원하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원인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글쎄요, 연령대마다 다르겠지만 뉴스 검색이나 자료가 다예요.
과장님도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시 녹물 관련해서, 수도시설 관련해서 인터넷 서칭을 해 보지 않습니까. “범박동 쪽에 3개월 동안 녹물이 지속됐다” 엄청나게 많은 뉴스량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사착수했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어떤 보도자료가 나오냐면 “부천시 노후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으로 녹물 차단한다.”
피해자는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래이래서 원수가 원인이 되어서 향후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천시가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은 정말 박수칠 일인데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시민들의 알권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저도, 그 수많은 관로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하시겠어요. 어디가 녹슬었는지 어떻게, 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라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나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먹는 식수고 생활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시민들이 우리 부천시를 믿을 수 있게끔, 신뢰가 가게끔 행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해당 지역 노온정수장에서 공급이 되는데요. 노온정수장에서 기존에 그런 망간수치나 모니터링 주기 자체를 줄이고 만약에 그 수치가 올라갈 경우 염소조치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노온정수장 자체에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라 이 말씀이죠, 그동안 그렇게 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그 지역의 주민이고 그때 같이 나가서 다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게 처음 발단이 은계지구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은계 지역의 그 아파트 시공한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PEP라는 관이 옥길지역에도 4개의 아파트가 그 관을 사용했다 이래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루미스테이트 시공은 다하지 않고 입주가 되기 전인데 아파트에 차차 입주하는데 물 틀어보니까 녹물이 나왔다 이래서 그것 조사했더니 온수관에서 좀 문제 있어서 교체 일부 다 했고.
그다음에 또 나온 데가, 살짝 나온 데가 옥길 LH 1단지, 8단지, 센트리뷰, 제이드카운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제가 다했죠, 나가서 다 여과장치 이런 것을 뜯어서 보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스트레이너.
○송혜숙 위원 관마다 다 뜯어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그때 여기에는 은계지구처럼 나온 게, 은계지구는 이물질이 이만큼 차 있었다는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차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만 살짝, 거의 없거나 이래서 그다음에는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다 나와서 봤고 그다음에 이런 것 MBC가 그때 7월 26일 보도를 했죠. 7월 26일에 시흥 은계지구를 보도하면서 옆 동네인 옥길도 같은 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추정하면서 보도하던 차에 녹물이 일루미스테이트에서 나오는 바람에 같이 보도가 돼서 크게 보도가 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내용을 써서 했어야 돼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도 그 뒤로 말이 없지, 보도자료를 내든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필터 내 관련돼서는 이러이러했고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해서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했어요. 이것 저한테는, 관련 지역구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은 여과장치를 다 달고 있어서 조금씩 미세하게 나왔어요. 조금씩 다 여과장치 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훨씬 미세한 망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여과 없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온정수장 물을 먹어요, 우리 지역은. 맞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고도처리를 까치울은 하고 노온은 안 한다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까치울은 우리가 주가 많고 사실 노온도 우리 %가 제일 많아요. 시흥하고 광명, 우리 중에 우리가 제일 많아요, %가.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광명이 39% 정도 되고 저희가 42%
○송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내구연한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한다라고만 돼 있지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돈이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노온정수장도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 인가받고 착수할 것 같습니다. 내후년 정도에는 착수할 것 같고 저희랑 1, 2년 정도 차이
○송혜숙 위원 아까 이학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도처리를 한다한들 그 자체가 깨끗하지 않거나 탱크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땅속에 묻은 관이나 이런 것을 다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단지 거기 되어 있는 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까치울 얘기만 나오면 우리 쪽 주민들은 예민해요. 왜 노온은 이런, 우리는 왜 또 그러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잘 이렇게 해서 하실 때는, 만약에 보도자료를 낸다 이러시면 같이 우리 노온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지난번에 여름 8월 2일이었는데 그때 나오셔서 너무 힘들게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엄청 땅속 들어가서 그 더운 날에 잘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옥길지구,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게 K사가 수도관 공급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LH에도 확인했고 그쪽 은계지구에서 사용된 제품은 없는 걸로
○정창곤 위원 K사가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은계지구에 K사가 납품했던 재질의 수도관이 옥길지구에도 들어와 있나요? 아까 몇 군데 들어와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동일 종류의 관은 있는데 그 해당 회사제품은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해당 사항 없지만 동일 종류의 제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것을 녹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코팅을 한 거잖아요. 내부코팅 했다가 코팅물질이 벗겨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동일 회사가 아니라도 언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품이라는 게 좋은 제품도 있지만 만들다 보면 다른 회사지만 어떤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그런 코팅제가 떨어져 나와서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발생할 수 있는데 시흥시하고 저희가 계량기 앞에 스트레이너라고 약간 거름망 같은 게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만약 그런 게 발생하면 그런 데 걸려서 당장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시흥 쪽은 그게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됐고 문제가 불거진 거고 저희는 그 제품이 없었음에도 혹시 그럴 상황이 있을까봐 그때 직접 그 주변 수용가 쪽 스트레이너를 다 일일이 꺼내봐서 확인절차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아마 그런 스트레이너에서 다 걸러져서 문제가, 민원 제기가 아마 될 겁니다.
○정창곤 위원 여름에 나가서 고생하셨다는 것 저도 언론기사를 보고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겠지만 언젠가 또 발생해서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관리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비슷한 종류의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경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LH하고 상수도관 업체의 언론에 나왔듯이 담합의 문제다, 235곳에 LH와 수도관 업체가 담합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납품됐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옥길지구의 그런 부분은 수시로 관심을 가져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체크하든지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녹물 없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사항이 꽤 많았습니다.
고강·원종 일원 필터 변색 민원 원인파악 및 대안 마련 당부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면 홍보했고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홍보내용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노후관 지원사업 관련해서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주민들 모임에 가서 이런 사업도 홍보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여기에 홍보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변색원인을 밝혀냈다면 변색원인은 뭐에 의해서였고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게 맞는 것 아닐까요?
조치결과 및 계획에는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럼에도 나온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조치를 해서 홍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 시민들이 어느 채널을 봐야 하고 어느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맞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위원장 박순희 지금 보시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SNS라든지 여러 방법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녹물 없는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서 부천시 공직자분들 굉장히 노고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리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속에 다 녹아있습니다.
일하셨으면 일하신 만큼 홍보해 주십시오, 정확한 이유까지 다 사유 들어서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재섭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중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영주 정수팀장입니다.
김상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5쪽에 보면 22년도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까치울정수장 토목·건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죠, 두 번째에. 그런데 이 용역과 그 밑에 용역은 연관성이 있죠?
○정수과장 이재섭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용역 정기안전점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걸 갖고 여기 위의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의 것 정밀은 별도인가요?
○정수과장 이재섭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까치울정수장 토목·건축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연 2회고 5년마다면 만약에 여기서 정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2회를 했는데 이건 꼭 정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5년을 놔뒀다 하나요?
○정수과장 이재섭 시설물안전법이라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5년마다 정밀적으로 해 봐라 그런 내용이고요. 매년 가볍게 또 상반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만약에 올해 두 번을 했어요, 전반기하고 하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은 꼭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나오면, 그런 것은 여지껏 없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이재섭 네.
○송혜숙 위원 한 번도요?
○정수과장 이재섭 네.
○송혜숙 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정기적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안전법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5년마다 하고 정기는 1년에 두 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재섭 네.
○송혜숙 위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살짝. 그렇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아무렇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장 보면 너무 부실한 게 육안으로 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괜찮다고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정수과장 이재섭 물론 보기에는 좀 안 좋을지 몰라도 어떤 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기만 그럴 뿐이다?
○정수과장 이재섭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저것 과연 저렇게 둬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정수과장 이재섭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어요?
○정수과장 이재섭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를 딱 보니까 용역이 있고 수의계약이 많아요, 여기는. 그 밑에 보면 수의계약 계속, 입찰이 하나 있고 계속 한 페이지에 수의계약이거든요, 계약이 다.
그런데 수의계약 보면 다 저 멀리 있는 곳이에요. 부천에 계시는 분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부산에다가 김제에다가 부산광역시 이런 데가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있어서
○정수과장 이재섭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송혜숙 위원 네, 수의계약하죠.
○정수과장 이재섭 수의계약할 수 있고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까지는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인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우리 부천시에는 없어서 외부에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정수과장 이재섭 네,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 외부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이런 데 입찰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관내에도 충분히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쉽게 그냥,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수의예요. 조금이기도 하지만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엄청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한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섭 네, 찾아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정수과장 이재섭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 정수과장님 늘 큰 사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행감을 보다 보면 일반회계 위주로 보게 되지 특별회계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미치는 영향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사업별 예산 증감추이를 확인하다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우리 과장님께 전해드릴게요.
22년도 특별회계 상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구조를 보니까 거의 90%에 육박하게 집행률을 완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현 10월 기준이겠죠, 아직 두 달 정도 남았는데도 70, 80%에 육박하는 집행률을 보이셨다는 거죠. 참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를 면밀히 안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고 전체적으로 금액상도 예산적으로 100억이 넘는 금액 이런 과하게 추진되는 예산집행이다 보니까 면밀하게, 정밀하게 살펴주셔서 올해 두 달 남은 기간에도 23년도 예산액은 90% 이상이 훨씬 넘는 그런 집행도가 되게끔 적극 추진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에 있어서는 칭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정수과장 이재섭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정수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진실적 자료 41쪽에 보시면 신뢰받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섭 네.
○위원장 박순희 추진실적을 보면 21년, 22년, 23년 3년 치가 게재되어 있는데 물론 법정 기준 내에서 전부 다 우수하게 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비해서 23년도 10월분이 수치가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잔류염소 수치와 맛·냄새물질 부분이. 물론 기준치 안에는 들어있는 우수한 수준입니다만.
특히나 여기 보면서 맛이나 냄새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 0.02 기준인데 0.002에서 0.004로 상승을 했는데 혹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민원 없었을까요?
○정수과장 이재섭 이 정도는 느낄 수 없는 수치이고요. 수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탁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이 0.5인데 저희들이 목표 수질 해서 0.1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매일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0.004, 22년도에는 맛·냄새물질 같은 경우에는 0.002가 나왔는데 이 정도는 느낄 수 없는 수치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시민들이 느낄 수 없는 수치지만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는 아주 민감하게까지 측정해 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수과장 이재섭 그렇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만큼 부천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수과장 이재섭 네.
○위원장 박순희 미세한 수치이긴 하나 0.002가 훨씬 안전한 거죠?
○정수과장 이재섭 그렇죠, 더 좋죠.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하수과장 이정명입니다.
먼저 세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미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신수일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김진형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태형 하수현대화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하수과장님 1년 내내 고생 많으시고
○하수과장 이정명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업내용 추진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 52쪽 보게 되면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이것 진행되는 사항 고지해 주신 거 맞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김선화 위원 보니까 아주 큰 금액의 공모에 선정이 되셨어요. 가뜩이나 부천이 진짜 힘들어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의 진행도가 많이 낙후가 됐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공모하셔서 선정이 딱 된 부분에는 본 위원이 정말 과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약대오거리는 매번 장마철마다 침수되는 상습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이나 올해나 수시로 가서 장마철에 현장 순찰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노고가 상당히 커요, 애로사항도 크고. 전체적인 면을 원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약대동 쪽이 지대가 표준보다 많이 저조하잖아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상습 침수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네, 좀 낮은 편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게 예방 차원에서, 방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항에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는 일단은 넘어가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립 보고서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향후 28년도, 내년 이후 5년간은 이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 내에 진행은 되겠지만 어찌 됐든 사이에 5년 기간 동안은 매년 또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대비책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약대오거리 일원은 공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약 2028년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신흥로 아래쪽에 양쪽으로 2연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삼정2천으로 연결되고 있는 박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기철 전에 저희가 항상 준설을 하고 있고 그 인근에 연결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 지연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가지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신흥로 쪽에 양쪽으로 하수박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왼쪽은 좀 여유가 있고 오른쪽이 좀 수계가 넓다 보니까 박스가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쪽으로 연결해 주는, 하수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해서 작년에 비가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넘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놓은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는 사업하는 기간에 저희가 더 준설이라든가 그 외에 기타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겠지만 지금 대처해 놓은 것으로도 일정 부분은 커버가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하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수 쪽에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일임해서 전적으로 잘하시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후 5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사이기간 5년 안에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행사항이 부실하지 않도록, 침수돼서 또 지역주민이 진짜 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수과장님 늘 애로사항, 노고에 힘을 드리고자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키워나가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소사동 일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추진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올해 본예산에 세웠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봄에
○송혜숙 위원 일부 했겠죠, 30년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 이정명 일단 실시설계부터 봄에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하겠다고 하는 데가 소사역 일원이거든요. 소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일원 하수관로라고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부천대학교도 포함되나요? 소사캠퍼스.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이번에 포함되는 부분이 소사1택지하고 2택지 쪽에 우선 1차 사업을 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공하고 삼성, 두산, 풍림, 양우, 청구 이렇게 1단계고 2단계는 SK뷰하고 삼익하고 이쪽은 괴안동 지역이네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괴안동 지역에 쭉 있는데 왜냐하면 소사캠퍼스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쪽에 하나 싶어서, 그쪽에도 차집관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하수과장 이정명 네, 나중에 되었지만 그쪽 일대 전체가 다 분류식 지역이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분류식을
○하수과장 이정명 아니, 합류식 지역이다 보니까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천대학 쪽도 분류식으로 관로는 돼 있지만 실제는 합류식으로, 분류식으로 나와서 저희 공공하수관로에 들어오면 합류식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혜숙 위원 이것 해서 남부생태공원 쪽으로 가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아닙니다. 소사역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강 쪽으로, 심곡천 쪽으로
○송혜숙 위원 심곡천 쪽으로 가는
○하수과장 이정명 그쪽 수계입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옥길지역에 매번 침수되는, 아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옥길 제이드카운티하고 그쪽에 계속, 이번에도 무슨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쪽은 작년에 하고 있던, 항동지구 쪽하고 연결되는 7호 하수도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항동지구 차집관로를 남부생태공원으로 바로 직방류할 수 있는 관로 개선을 작년에 했고요.
○송혜숙 위원 거기도 중간에 합류식이잖아요, 옥길에서.
○하수과장 이정명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합류식이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합류식이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런데 그쪽 범박동 쪽이 다 개발이 되면서 분류식화돼 있는데 합류식 지역일 때 있었던 관로들을 저희가 지금도 혹시 모를 유입되는 관로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 지가 7년 정도, 계속 오수 넘치는 일이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지하, 도서관 이런 데는 펌핑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도 않는,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보죠. 그런데 이것을 최소화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노심초사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근본적으로 펌핑도 한계가 있고 계속 저지대는 다 물이 차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자기네들은 제일건설이 잘못했다, LH가 잘못했다 매년 싸움만 하고 있는데 끝이 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어요. 저희가 이것 관리 감독을 한 것은 부천시고, 어쨌든.
그런데 LH는 제일건설 너희가 할 때 잘못했다, 제일건설은 우리는 해 주라고 한 대로, 토목 공사한 대로 했다.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고 또 우리 시는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내용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예전 담당팀장일 때부터 현장도 많이 가서 관리소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제이드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지하에 있고 지하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 화장실 아래쪽에 또 정화조는 아닌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까지 가려면 지하 1층, 1층 그 이하의 수위 높이인데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공공하수관로 맨홀에 직방류를 하다 보니까 공공하수관로 같은 경우가 여기는 분류식이지만 분류식 지역에는 설계상 비가 올 때 수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게 맞는데 우리 옥길지구 주변에 기존에 있던 합류식 지역에서 인근 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존 물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LH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공공하수관로에 수위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없었고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별도의 펌프 시설 없이 맨홀 쪽에 직방류를 하다 보니까 공공하수관이 비가 올 때 유입수 때문에 수위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위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 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일부가 역류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도 가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LH에서 평가한 건 그거였고요.
소송까지 가려고 했다가 안 가고 중간에 그친 원인이 지하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펌핑시설을 해서 공공하수관으로 뿜어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수위가 낮다고 직방류를 하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갔을 때 역류하는 그런 증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펌프시설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렸고 참고로 저희가 또 외부에 있는 유입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3억 원 예산을 세워서 그쪽 옥길지구 전체 수계에 수위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위측정기 해서 비가 올 때 수위가 올라가는 부분 쪽은 외부 유입수가 있다고 보고 그것도 잡아서 수위 올라가는 걸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역곡천이 있기 때문에 역곡천하고 수위가 안 맞으면 또 그렇고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를 다 뚫고 이래서 빼내고 이랬었잖아요. 엄청난 아주 낭비를 하고 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고통 받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했으니까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이것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서 한쪽으로만, 펌핑만 해서 된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하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니까 지금 계속 주민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255쪽 한번 보세요. 이게 위 제목에는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3개는 수의계약인데 예산은 4500, 7000, 3000 이렇게 돼 있고 실 금액은 되게 적어요. 1100, 1000, 2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 계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상을 배도 더 넘게 했을까요?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 금액이 이렇게 됐다면 이 금액을 다른 데 못 썼잖아요, 그만큼. 여기에 세워놨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수과장 이정명 우리 수위계 설치에 7억이었는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송혜숙 위원 이것은 당연히 7억, 아니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에요, 하수처리 수위계 설치공사가.
○하수과장 이정명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에 했어요. 그러면 6000만 원을, 이것 오버를 해서 계상을 해도 턱없이 오버를 해서 계상을, 이것 지금 3개가 똑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비스름하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적었거나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이건 다른 수위계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것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당초에 설치할 때는 필요한 만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수의계약 이내로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송혜숙 위원 확인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 별도로 다 자료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두 푼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확인하셔서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 위원 지금 지구가 아파요.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매년 강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홍수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등 해서 저희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배수관로라든지 하수관거 이런 ㎜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쓰레기나 낙엽, 혹은 폐기물로 인해서 침전물이 쌓여서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저희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점점 기상이라는 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점점 우리도 대응해야 될 매뉴얼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도 그래서 우리 하수관로 문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2030기본계획에 보면 하수관로 지선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 간선 같은 경우는 30년, 펌프장은 50년 이런 식으로 관로크기마다 라인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최고 작은 간선시설까지 전체 50년 빈도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김건 위원 50년 빈도라면 몇 ㎜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것은 ㎜ 수로 딱 정할 수는 없고 지역적으로, 지역의 수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떨어지는 빗물이 50년 빈도일 때 몇 ㎜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관경을 검토를 해서 그 관에 맞는 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것보다는 지선 같은 경우도 하수관로가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더 큰 관로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자면 하수관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뜯어내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가 신도시도 계속 대장동 신도시도 하고 여기저기 재개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규격에 맞는 하수관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향후 기후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인 예방효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낙엽이나 쓰레기나 침전물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일기예보상 “내일 비가 계획돼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동에서 쓰레기를 치우신다거나 그런 형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일기예보상 못 봤던 강우가 이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나 가을철 되게 되면.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부터 당장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 특정 사업을 제가 언급드리기보다는 하수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최소한의 피해로 우리 소중한 재산을 아낄 수 있게끔 한번 이쪽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율도 있겠고 상위법령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국한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발전된 생각으로 우리 소중한 부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꺼내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아까 간단하게 환경사업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좀 걱정되는 게 기부채납 관련돼서 LH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가 원하는 기부채납의 범위와 LH가 할 수 있는 기부채납의 범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다 완공이 되고 나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법적분쟁의 요소가 다분한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봤어요. 화성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제주라든지 보면 전부 다 LH한테 패소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다 찾아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어느 정도 플랜이 서 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역곡지구 같은 경우도 역곡지구에서 굴포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이송을 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여월지구 설치할 때 LH에서 차집관로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역곡지구 5,300세대에 들어오는 하수용량을 다 그쪽으로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LH가 작년에 소송을 저희 시를 상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승소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곡지구에서 굴포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라든가 이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LH 쪽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건 위원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충분히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향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 앞으로 대응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참고, 지금까지 너무 잘, 이번에 승소하셨다고 하니까 잘해 주셨는데 향후에라도 LH와 뭘 할 때는 시가 주도적인 사업의 입장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번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금 발생해서 법적소송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응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노하우가 저희 시가 또 워낙 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LH가 사업을 했던 택지지구도 저희 시는 많고요. 사례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라든가 업무처리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 예산이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255쪽 했잖아요. 그런데 256쪽도 이상해요. 이것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여기도 실제 금액 8억인데, 예산액은.
이 두 개가, 여기 지금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1년 치만 했다는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액하고.
23년도예요. 그런데 예산액이 이러면
○하수과장 이정명 이것은 전기 1단계 유입펌프 구매설치 공사하고 밑에 소화조 보수 공사인데요.
○송혜숙 위원 33억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33억이 저희가 소화조, 우리 하수처리장에 가보시면 동그랗게 된 큰 건물들이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이정명 아니, 올해 4개를 하려고 했는데 소화조 시설이 사실은 가스가 항상 발생되는 부분이라, 좀 위험한 시설이라 저희가 1단계로 1개를 올해 먼저 사업을 해서 준공계까지 어제 받았습니다. 1개 설치하고 그게 11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남은 금액 가지고 올해 2개에 대해서 추가 발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죠. 실제 금액은, 실제 계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계약금액하고 다 다르잖아.
○하수과장 이정명 여기 전기공사는
○송혜숙 위원 아니, 밑에 굴포하수처리 소화조 보수 전기공사라고 돼 있고 2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금액하고
○하수과장 이정명 총 사업비에서 전기공사만 별도로 거기서 뽑아낸 거죠.
○송혜숙 위원 이게 총 사업비에서 전기공사만 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이것 전체가 소화조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 중에서 전기공사만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2000만 원 있는 데다 이걸 넣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하에다가 이 몫을 넣는다는 게
○하수과장 이정명 33억이 총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 중에서 전기만 수의계약 건수로 돼서 이것은 그중에서 일부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어요,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이 앞의 것은 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이것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요.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창곤 위원 굴포하수처리장 현대화는 이전 현대화가 아니라 현 자리에서 상부 복개로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정창곤 위원 굴포하수처리장이 일 처리용량이 90만 톤이네요.
○하수과장 이정명 전체가 90만 톤입니다.
○정창곤 위원 전체가 90만 톤, 그러니까요.
현재 여기 운영 관리대행업체가 올해 말까지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새로 선정하고 있을 텐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차에는 컨소시엄 1개 사만 참여해서 유찰되고 지금 재공고를 냈네요. 2차 공고 결과 나왔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3차까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게 1개 컨소시엄만 들어와서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2차에도 1개 컨소시엄만 입찰해서 유찰되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3차 했는데도 1개의 컨소시엄만 입찰돼서 또 유찰될 확률이 높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지금 3차까지 다 끝났고, 끝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까지 열어서 업체 지금 금액에 대해서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1개 컨소시엄 업체하고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정하게 어쨌든 여러 조건을 동일하게 주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시 입장에서도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어쨌든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예상금액을 줍니다. 주는데
○정창곤 위원 예상금액을 줘서 거기 근처에 가까운
○하수과장 이정명 여기서 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다 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걸 다 반영해서 예상금액을 줍니다. 저희가 준 금액에서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뽑아놓은 예상금액이 사실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되게 타이트하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 여유가 있게 막 여유를, 우리 공사 설계하는 것보다도 더 여유가 없을 정도로 지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환경부 기준에서도 저희 게 약하다고 할 정도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금액적인 것은 저희도 업체에서 전체 우리가 준 예정금액이 싸다고 불만이 많지 금액은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고 이번에 선정되면 5년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컨소시엄을 보니까 4개 사가 같이 꾸려가지고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3개 사로 컨소시엄 돼서 운영했었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구성 이 조건, 구성을 바꾸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것은 환경부 기준에 5개 회사까지 컨소를 하도록 돼 있었고 ○정창곤 위원 자율적으로?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죠, 컨소 구성은 본인 회사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컨소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개입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적으로 당초대로 3개 사로 컨소시엄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4개로 해도 되고 5개로 해도 되고
○하수과장 이정명 그 부분이 저희가 더 많은 회사를 참여하도록 열어준 측면에 있는 거고요. 기준상에서도 5개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그런데 현재 1개 컨소시엄 들어온 데 보니까 대표 주관사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대표 주관사로 돼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대표 주관사 업체는 운영 관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업체는.
○하수과장 이정명 거기는 먼저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5만 톤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정창곤 위원 일 처리용량이 145만 톤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우리 부천시처럼 처리용량이 이렇게 큰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큰 이런 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몇 개 안 되죠?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볼 때 저희 90만 톤의 50%니까 45만 톤인데 그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저희가 볼 때는 4, 5개 정도 있을 걸로
○정창곤 위원 4, 5개 있는데 어쨌든 한 업체, 현재 운영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어쨌든 한 군데만 컨소시엄 들어왔다는 것은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이쪽 하수처리장이 저희 것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성남이나 안양, 파주 지금 업체가 바뀌는 그런 시즌이에요. 법이 바뀌면서 5년에 한 번씩 바뀌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컨소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들어오라고 저희가 일일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창곤 위원 네, 그렇죠. 컨소시엄은 그렇고.
입찰조건이 환경기준 규모가 큰 시설 용량의 50%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90만 톤으로 보고 45만 톤으로 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저희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구조를 보니까 좀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처리장이 분리돼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여기 보니까 주 분배조부터 2차 침전지까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하수과장 이정명 52만 톤을 1차로 저희가 시설을 했고 38만 톤을 2단계, 저희가 1단계, 2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 준공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밖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부분이 52만 톤의 50%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질의를 하는데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할 때 유입부터 방류까지 그 구조로 아예 개별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시고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게 되면 저희 그 외에 있는 약품처리조라든가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소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지금 90만 톤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1처리조 만들고 2처리조 38만 톤 침전조를 증설한 다음에 그 모든 물이 합쳐져서 약품처리조, 총인처리시설 그쪽으로 가고 위에 있는 슬러지들은 아까 김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화조 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화조 자체들이 다 90만 톤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어쨌든 시설들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부천은 애매하게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리돼 있다, 이건 통합이다 이렇게 보는 얘기 때문에 아마 더 논란이 되지 않나.
○하수과장 이정명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도 저희들은 단일 시설로 90만 톤으로 돼 있고 또 방류수 쪽에 TMS라고 수질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게 저희는 방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TMS가 1개밖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게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50%, 45만 톤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미만 톤 운영능력을 가진 업체가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하수과장 이정명 처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환경부 기준에서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 처리시설의 50% 이상을 실적으로 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도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50% 정도에 버금가는 시설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를 변별력 있게 뽑아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 만약에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내릴 수도 없지만 그 기준 이하로 한다면 저희 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서울시를 빼고는 거의 가장 큰 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작은 처리장을 운영했던 업체가 당장 들어오면 사실은 감당할 정도의 시설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너무 큰 시설이고
○정창곤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예를 들면 용량 능력이 35만 톤짜리 여러 개 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와서 운영해도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 맞게 확대 폭을 넓힐 수도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관리 운영 능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90만 톤의 50%인 45만 톤이 아니라 일단 이 논란이 있으니까, 저희 제일 많은 게 1단계가 58만 톤이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52만 톤입니다.
○정창곤 위원 52만 톤의 50%니까 26만 톤 이상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설을 52만 톤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52만 톤만 별도로 돌린다고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8만 톤만 별도로 떼서, 52만 톤이 고장 났다고 그러면 38만 톤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먹는 입만 같지 결국은 하나로 마지막에 뒤에 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묶여야 90만 톤이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창곤 위원 맞물려서 돌아가는 뒤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슬러지나 염소소독부터 이쪽에서는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업체의 처리능력이 30만 톤이나 35만 톤 업체들이 들어와서 해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그것은 컨소로 들어와서 컨소로 들어온 회사들의 실적을 다 합쳐서 45만 톤 이상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사실은 큰 회사 하나가 들어와도 처리는 할 수 있는 건데 다들 컨소를 해서 들어오도록 규정도 돼 있고, 본인들이 혼자서 들어와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컨소를 꼭 5개 업체를 묶어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조건이 5개 회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같은 경우도 탄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항공사진을 보면 처리장이 하나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도 1처리장, 2처리장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정창곤 위원 네, 자료 봤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거기는 한쪽 처리장을 완전히 세워도 반대쪽에 있는 2처리장으로 들어간 하수는 정상적으로 처리돼서 탄천으로 방류되고 2처리장이 선다 하더라도 1처리장으로 들어간 하수는 100% 거기서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안산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를 끼고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처리장, 2처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부터 방류까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창곤 위원 저도 자료 찾아봐서 다 말씀드렸는데 안산하고 성남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천 굴포하수처리장을 볼 수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논란이 안 나오려면 여기 컨소시엄에서도 대표 주관사가 현재 운영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대표 주관사가 되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지 않나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도 그 부분은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또 용량 자체도 이렇게 문제 되니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일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혀 문제없이 왔고 저희 절차나 공고된 기준이라든가 평가 기준이 환경부 기준을 다 충분히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찌꺼기 감량화 설비 있잖아요. 1계열 4지 지금 부식, 균열 발생해서 가스 새고 있는 것 공사가 어떻게 돼 갑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1계열 쪽이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은경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보수 공사를 추진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정명 1계열 가스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3억 예산안에
○최은경 위원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예산에 들어가서 4개 중에 1개에 대해서 이번에 준공이 됐고요. 21억 남은 것을 가지고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중에 나머지도 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럼 보수공사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하수과장 이정명 1개는 다 끝났습니다.
○최은경 위원 1계열, 1계열 끝났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다 끝났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2계열 예정인 건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4개가 한 조로 돼서 1계열, 2계열, 3계열이 돼 있는데 1계열의 4기 중에서 1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 1계열의 4개 중에서 1개가 끝났다고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3개가 남은 거네요.
○하수과장 이정명 내년에 1개당 6개월 정도 공사가 소요돼서 이번 12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내년 중에 2개를 완료하고 후년도에 다시 추가 2개씩 해서 매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일단 저희 지역에 지난해 하수, 여름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역곡공원이라든지 역곡초등학교 일원에 생활체육공원 일원 집수정 및 침사지 3개소 공사가 드디어 완료되었다고 보고 올라와 있네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박순희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여름 침수 피해가 없기를, 없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 사업에 보니 지난해에 우리 부천시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셨네요. 올해 또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모두가 직원들이 애쓰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1억 교부받으셨는데 직원 사기진작 등 추진에 사용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교부를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나서 효과가 더 있었을까요?
○하수과장 이정명 1억 받아서 6000만 원은 올해 사업비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1000만 원은 저희 도면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플로터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 가지고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해외연수 2개 조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실적이 우수해서 포상을 1억이나 확보했고 또한 우리 시비에 플러스시키고 일부 금액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올해 받아온 거라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어서 부천시 발전에 더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보니 약대오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우리 중앙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600억 원을 지원받으셨어요. 그래서 공사가 2022년 11월부터 현재 진행 중인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600억을 받아온 게 아니고 저희가 670억 정도를 예상해서 공모사업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그것을 하수터널하고 펌프장 하는 걸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실시 중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상 사업비가 1022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비 60%, 시비 40%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결국 60%니까 600억 원인 걸로 짐작이 돼서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애 많이 쓰셨고요. 약대오거리가 침수 피해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공사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이 질의해 주셨던 굴포하수처리장 관련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장은 사실 LH로부터 2200억 원을 받아서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도시교통위원들이 도시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장지구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최초 입주가 2027년 11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우리 대장지구가 최초 선정된 것이 2019년 5월입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박순희 선정되고 나서 이 현대화 사업이 사실 이전한다, 지하화한다, 제자리에 한다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하수처리장이 제자리에 현대화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창곤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재위탁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뒤늦은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다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이왕에 22년도에 제자리에 현대화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으니 더 이상 차질 없도록, 2027년 11월에 입주하는 주민들께나 29년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수처리장 재위탁 관련 정창곤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 팀장들 통해서. 그런데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조건을 완화해서 위탁 공고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완화는 시켜주셨으나, 공고내용은 완화가 됐으나 심사내용은 전혀 완화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처리능력이 우리가 90만 톤의 절반인 50%를 해서 45만 톤 이상을 본다고 해서 컨소시엄 업체의 실적을 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서울시의 시립을 제외한다면 민간위탁으로는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고입니다, 용량이.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50%인 45만 톤 이상의 처리실적 능력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사실 폐업하는 업체의 실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거나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50%의 처리실적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 50%의 처리실적을 조건에 넣으신 거잖아요, 점수 산정에. 그런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체들 간의 처리실적들을 사고팔고가 가능하다라면 그게 전문성을 담보한다라고 보여지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50% 점수에 산정한다 했지만 실적이 그 회사의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잖아요, 사고팔기 때문에.
그렇다면 90만 톤에 육박하는 큰 처리능력이 우리 시에 90만 톤이다라는, 90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은 별로 없단 말이죠, 전국에.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서울시는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업체들 간에, 지난번에 조건을 완화하신다고 했는데 사고파는 게, 실적이 사실은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차에 공모를 했는데 1개 컨소시엄 업체만 참여를 했고 2차 공모를 했는데 또다시 그 1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3차 공모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1차 공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동일한 업체라면 2차, 3차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하수과장 이정명 2차, 3차에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였기 때문에, 1개가 왔다고 해서 2차에도 그 회사만 온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위원장 박순희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1차 끝나고 났을 때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업체들이 사실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고 완화 조건이 공모 조건에는 완화가 됐지만 점수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결국에는 완화한 게 아니라 그대로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창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기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환경부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공모에는 완화를 시켜놨습니까, 그러면 맞지 않잖습니까. 보여주기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재위탁 공모 조건에도 똑같은 조건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화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환경부 기준에 우리 처리실적의 50% 이상이라고
○하수과장 이정명 위원장님이 앞에 완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1차 할 때부터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뭐냐면 앞에 저희가 완화를 시켰다는 부분은 그것 하기 전에 규격 공고라고 저희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규격 공고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1차부터 완화돼 있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공모에 대해서. 제 얘기는 공모내용에 완화는 되어 있지만 심사 기준에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공모할 때도 완화가 아니라 제 조건을 그대로 제시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완화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지금 완화했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 박순희 공모 조건과 심사 기준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공모할 때는 완화했다고 해서 처리실적을 뺐습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에는 처리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처리실적, 평가 기준이요?
○위원장 박순희 네.
○하수과장 이정명 평가 기준은 환경부 기준이라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공모에도 완화가 아니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시하시고 그 조건으로 그대로 공모를 했어야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규격 공고 때 처음에 저희처럼 큰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운영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규격 공고할 때는 제한경쟁입찰로 받는 걸로 해서 30만 톤 이상의 실적과 5만 톤 이상 되는 실적으로 잡아서 30만 톤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사를 규격 공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어요.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줘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30만 톤에 대한 거하고 5만 톤 이상 실적 잡는 부분을 완화를 해서 일반경쟁입찰로 바꿔준 거죠, 제한경쟁에서.
○위원장 박순희 완화는 한다고 하셨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그런데 사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몇 개 업체 정도가 할 수 있냐고 했을 때도 여러 개 업체가, 몇 개 업체는 있어요. 있는데 그쪽 계통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내용을 다 자기들끼리 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고 나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45만 톤에 대한 그걸 맞춰주지 못하면 점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이상 다른 컨소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불가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컨소시엄을 구성은 했지만 지난해, 우리 매해 우리 시에 위탁 선정이 되었던 업체도 포함해서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중에 2개 업체는 기존에 우리 시의 시설을 위탁했던 기관들이고 2개 업체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 들어와서 4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1차, 2차, 3차에 공모했을 때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는 것에서 이 공모를 굳이 3차까지 끌어가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나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완화 내용에, 완화 내용이라면 사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투명한 경쟁이 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심사 기준과 맞았었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추후에 이런 일을 진행하실 때는 공모내용과 심사 기준이 적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공모를 못할 시에도 조건이, 사실 공모할 때도 처리실적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호 하천팀장입니다.
김종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신승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생태하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가하천으로 선포된 굴포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사항에 있네요. 추진실적 봤더니 22년과 24년도 사이에, 중간에 올해 23년도 끼겠지만요. 23년 9월까지.
향후계획으로 봤을 때는 24년 8월부터. 그러면 23년도에 하반기, 24년도에 상반기, 중간에 있는 정체기가 꽤 오래 지연이 되네요. 이 중간 사안에는 무슨 사업내역이나 진행사항이 없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진행사항을 지금 구비를 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김선화 위원 정체기가 너무 길어서 순차적으로, 이것 중장기계획으로 7년 정도를 바라보는데 진행사항이 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28년에 준공이 완료가 될지 의문사항으로 제기가 돼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일단 행감자료에서 보다시피, 312쪽을 보시면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12억 정도의 예산이 22년도에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는 23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보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다시 한 번 말씀
○김선화 위원 312쪽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에서 하천정비 유지관리 들어가는 예산안 23년도와 22년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보니까 유지관리에 한 10%가 책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맞습니까?
4번에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사업명으로 보자면 하천정비 유지관리가 22년도에 12억 정도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굴포천에 대한 유지보수가 10% 정도 구비가 돼 있는, 1억 6000 정도가 되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김선화 위원 22년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연결성 있게끔 진행사항이 집행이 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올해 최종예산액을 봤더니 유지관리 쪽에서 들어가는 23억 정도에 대한 하천유지관리는 진행이 66% 정도가 돼 있는데 굴포천 유지보수 건에 대한 아까 1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에 1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16%밖에 진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항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용역비랑 최소 풀 깎기 등 이런 일부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되면 90% 이상 집행이 됩니다, 용역이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 그러면 1년의 예산 1억 중에 몰아서 두 달 안에 다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게 사업기준이 9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된 사항이 있고요. 지금 보조사업비는 거의 90% 이상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보조사업비 빼고.
지금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만도 민원 제기가 3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
왜냐하면 굴포천 다니는 길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구비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거기 왕래하는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가교역할로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사안을 우리 집행부 쪽에 연결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데 매번 예산 부족으로 말씀이 나오셔서 돈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지, 주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6%밖에 예산 지원이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민원 제기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굴포천 지역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구비돼 있는 곳의 바닥훼손 불량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이후가 지나가게 되면 무성한 숲 때문에 시야거리가 안 돼서 상당히 안전위험이 있다고 민원 제기를 많이 지역주민이 하셔요. 그러면 전지작업도 금방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 예산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에서 쓰지 않는 비용이었는지 묻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편의 입장에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야간에 보행등 같은 경우에 조도를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경관 조명을 위해서는 로고젝터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의 그런 보행로나 산책로, 굴포천 연결되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사항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제가 초반기에 민원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한 16%밖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서 두 달 안에 나머지 80%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 본예산 1억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가 5000 정도 되고 5000 정도가 풀 깎기나 최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이것은 관리부서인 자전거도로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 못하는 이유가 지금 하천정비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고수부지 화폭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예산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선화 위원 풀 깎기 전지작업이 지금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풀 깎기는 계속 매년, 1년에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이 깎더라도 바로 생육이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김선화 위원 전지작업을 11월, 12월에 하게 되면 겨울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최근에 10월 정도에 저희가 풀 깎기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하지, 그러니까 여름철에 풀 깎기가 가장 신중하게 요해야 될 부분인데 나머지 잔액을 겨울철에 집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기집행돼 있는 사항이고 집행금액이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선화 위원 9월 말도 저조하죠. 이것 왜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짜임새 있게 책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 어찌됐든 해 안에 100%는 사용할 수 있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다
○김선화 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연말에 집중해서 쓰지 말고 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포괄해서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12월, 11월 집중적으로 쓰시겠지만 편차적으로 나눠서, 분류돼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여러 하천들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정창곤 위원 올해 갑자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갔는데 “하천에 인분이 떠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 인분?”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어디냐면 굴포천인데요. 굴포천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7월 2일인가 한번 나갔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사진 보시면 이게 딱 보니까, 진짜 멀리서 보면 인분처럼 보이는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것 보면.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한 사진인데 굴포천 옆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쭉 걸어가면서 제가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떠있더라고요.
3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하게 인분처럼 보이는 이런 물질이 떠 있는데 7월 2일인데도, 많이 덥지도 않은데 어쨌든 굴포천 안에서 온도나 이런 부패가 되면서 저런 물질들이 뜬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4번 사진도 보시죠. 여기도 많이 떠 있고.
5번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 표면 전체가 저렇게 이물질들이 돼 있고.
6번 사진도, 이것도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계획돼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정창곤 위원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하는 게 2026년도부터인데 이게 7월 사진인데 8월, 9월 저기를 지나다니는,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운동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걸 봤을 때, 저 갔을 때 냄새도 심하더라고요.
냄새와 시각적인 저런 물질들 때문에 불쾌감 이런 것을 올여름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내년하고 내후년, 26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앞으로 2년 동안 여름에 저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는데 저것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저런 것을, 제거하려면 또 너무 넓기도 하겠죠. 사실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후각적으로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좀,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과장님께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현장사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나 방법적인 게 뭐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굴포천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 부평, 부천, 강서, 김포 이렇게 5개 지자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설 자체는 이번에 시행을 하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준설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래서 밑에 준설을 하지 않는 이상 저런 오염물질 또한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굴포천 자체의 구배 자체가 거의 없는 하천이다 보니까 물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약간 오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떻게 저걸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향후에 준설, 굴포천정비사업 이후에 수질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오접된 하수가 바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이런 예방대책은 각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수질관리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5개 지자체가 걸쳐 있다 보니까 부천시 관리구간이 5.5㎞ 정도 되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준설을 처음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저런 게 누적돼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도.
우리 부천시도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한데 현장의 모습들이 저러니까 어쨌든 인지해 두시면서 앞으로 사업 시행 전이나 후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베르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오정어울마당에서 덕산초 한 500m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베르네천은 특성상 위의 중간에 이렇게 복개가 된 부분인데 이쪽에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당시 사업 취지는 오정군부대 개발하면서 연계성으로 해서 사거리까지 복원을 하면 생태적으로 오정대공원과 오정군부대와 이런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더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통 베르네천을 복원, 복개를 사실 하려면 밑에부터 해 나가는 게 더 좋은데 말입니다. 여월휴먼시아 있는 데 그쪽에서부터 올라가면 좋고 옛날 야시장 있던 자리 있죠, 지금 도로로 야시장 철거시키고. 그런 도로 때문에 그런데 실제 시내에서 볼 때는 그 밑에서부터 쫙 복개해 나가면 좋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복개를 다시 복원하자 하면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뜻 사업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앞으로 갈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지금 거기가 자꾸 개발되고 결국 하천은 열기는 다 열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심곡천도 사실 열다 말았고 부천시 내 하천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열어서 시민한테 개방해 주는 게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왜 오정어울마당에서 덕산초 쪽으로 잡혔나 궁금했고요. 앞으로도 부천시에 있는 하천은 예산 범위 내 허락하는 한 복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본 위원한테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민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천바닥에서 오염된 흙을 뚝방에 올려서 쌓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면 보강공사 할 때 하천바닥에서 끌어올린 흙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다 그렇지는 않은데 오염된 흙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인체에 또 할 수 있고 또 건설업자는 그걸 활용하면 사업도 더 빠르고 어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저한테 많은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시민의 강 개보수 공사 1차로 하신 곳 시민분들이 엄청 반응이 좋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저희 터미널 앞에 공개부지 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깔끔하게 디자인 잘 나와서 시민들한테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상동 아인스월드 옆에 유수지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거기가 붙어 있는 게 유치권 행사도 하고 있고 도로경계점이기도 하다 보니 시에서 활용을 잘 해야 될 곳인데 잘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과장님, 맞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유수지 자체는 다 펜스로 저희가 경계를 쳐서 유수지 안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건 위원 가보니까 못 보던 동식물들도 많이 있고 너구리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되게 잘 조성도 되어 있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이 유수지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과장님, 그런 고민 과에서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유수지를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으려면.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유수지 외곽에 산책로가 같이 연계돼 있기는 한데 펜스 때문에 조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건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유수지라는 특성 자체가 우기 시에는 수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김건 위원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안전상 저희가 펜스로 차단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보면 거기에 시민분들이 들어가시려고 조그맣게, 흔히 말하는 개구멍이라고 하죠. 그것도 파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과에서도 다시 메꿔놓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조그맣게 산책로 하나가 조성이 돼 있기는 해요, 누구의 재산으로도 잡혀져 있지 않은 그 산책로.
이게 생태하천과 재산도 아니고 공원사업단 재산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인스월드 쪽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시유지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보면 거기 안에 조명 하나 바꾸려고 하면 이 과, 저 과, 한 3개 과가 동시에 이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경우도 봤고 넓지 않은 그 산책로 안에 의자 하나 바꾸는데도 생태하천과, 공원관리과, 도시전략과 3개 과가 협업해서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있는데요. 산책로 3개 과가 잘 협업해서 조성은 되어 있는데 정말 유수지가 안 보여요. 안전상 쳐놓은 펜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펜스도 관리가 잘 되면 잘 보이거든요.
그 펜스는 어느 과 거예요, 생태하천과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확실하게 이것은 생태하천과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제초작업이 제때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가 넝쿨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유수지를 시민 여러분께서 못 봐요, 못 보고 있어요. 일부러 가려놓은 것 같아요, 가보면.
한번 내년도에 풀 자라기 전에 거기라도, 그 안에 산책로는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더 이상 시에서 투자를 하지 못할지언정 산책로를 즐기는 시민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유수지의 광경을 볼 수만 있게라도 생태하천과에서 나와 있는 철조망의 넝쿨들이라도 대대적으로 제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넝쿨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신주 밑에 이렇게 잡아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작년 행감 때 역곡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흙을 파내는 것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준설.
○송혜숙 위원 준설, 그 흙을 파내는 것 군데군데 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는데 흙을 파서 그 옆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들어갔어요, 비 오니까. 그냥 바로 옆에, 위에 조르륵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올려놓느냐 그랬더니 물이 빠지면 다른 데로 간대요. 그런데 간 적이 없어요. 그걸 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 그대로 있다가 비 오니까 다시 또 조르륵 내려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 분명히 아까 용역을 줘서 했을 텐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이 돼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것은 하상 자체, 모래나 자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염된 재료가 아니고 그쪽에 올리더라도 악취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 적치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준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다 해도 그것을 없애야지 다시 들어가면 준설한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군데군데 그렇게 계속 돼 있어요. 물론 그게 인체에 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루살이 있잖아요. 그걸 해 놓고 하루살이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하루살이 때문에.
저도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저녁에는 거기 다니지를 못해요, 하루살이 때문에.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하루살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민들은 불만 없이 다니고 또 우리들한테만 얘기했지, 그렇게 하루살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있었고.
두 번째, 거기에 지난번 봄에 업무보고 때인가 여름인가 거기에 야생화를 뿌리겠다고 해서 양귀비 있죠, 들양귀비. 그것을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나고 군데군데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났어요. 얼마를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것 나자마자 또 다 깎는 거예요, 풀을. 그것 심었는데 싹 다 깎아버려서 하나도 없어요. 꽃이 조금씩 나기는 났더라고요, 뭘 뿌렸는지.
그것 정말 그때 잘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꽃을 촥 뿌려서 예쁘게 만들어 놓겠다 이랬는데 꽃은 하나도 없고 또 관리하는 분이, 풀 베시는 분이 싹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왜 초목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되냐 그랬는데 일주일만 돼도 자라는 건 맞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이렇게 다 해도 또다시 금방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비 오면 또 무성하게 되고 해서 저희도 계속 했다,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 한번, 우리가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서서 얘기해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돌아서면 또 풀이 나니까 방법이 없다고 너무 하소연을 하셔서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로 사는 게 왜가리하고 청둥오리가 되게 많이 사는데 얘들이 물이 점점, 늘 얘기하는 게 물이 높아지니까, 준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비라도 많이 와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범안동에서 역곡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양재천으로 견학을 갔다 왔어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마을회분들하고 동장님하고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저희들 알려드리려고 하고는 있어요.
역곡천을 아름다운 천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겠죠,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역곡천은 계속 투자를 했어요, 제가 와서도. 위원 되고서도 했고 위원 되기 전에도 제가 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계속 돈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지는 저도 참 의문이기는 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할 건지 아닌지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그래서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천이 별로 없잖아요, 부천에. 그런데 역곡에는 유일하게 그게 천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혹시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역곡천은 지금 개수가 완료된 하천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경이나 편의시설 설치하기에는 홍수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많은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효율적인 설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특조금 신청은 했는데 그게 확보된다고 하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설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식재예요. 사실은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많고 그늘이 없으니까 거기를 다니기가 너무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예산 아까 설명하실 때 그게 국비인데 계속 국비 내시가 연말이 되니까, 몇 쪽이냐면 312쪽이에요.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국비 내시가, 이게 전액 국비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전액 국비인데 국비 내시가 언제 들어왔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요.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억 예산을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고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1억인데 2차에 걸쳐서 오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내시를, 말이 좀 안 되는 게 1차에 내시가 들어왔으면 1차 내시 들어온 게,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어요?
추경했을 때 1차 내시 들어왔으면 상반기에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들어왔으면 이미 사용을 하고, 그러면 50%가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2차 내시는 연말까지 들어가야 되고. 12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2차 내시는 5000만 원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시해 놓은 것은, 제가 그 이후 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이렇게 그냥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전반기에 5000만 원이 들어왔고 하반기에 5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전반기에 5000만 원은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5000만 원은 내시를 아직 안 한 걸로 봐야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러면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 내역이 불투명해요. 여기에 적힌 것하고 그리고 과장님 대답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2023년도 집행에 대한 내역은 다시 한 번
○송혜숙 위원 2023년도 예산 추이예요. 방금 두 번으로 들어왔는데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인데 그럼 5000만 원 내시는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50%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것 놓고 또 2차 내시는, 12월에 추경으로 아마 다 정산이 될 걸로 봐요. 그러면 그것은 놔둬도 되는 문제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정확한 사용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정확한 사용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일단 베르네천 노후안내판 정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 이제라도 깨끗이 정비가 완료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베르네 하천으로 내려가는 하천수위가, 급격히 거기는 물이 많아지는 하천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끈으로 맨날 들어가는 입구를 묶어놓다가 쇠철문으로 싹 바꿨더라고요,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최은경 위원 그것도 일단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혹시 오쇠천도 여기 생태하천과 담당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오쇠천하고 고리울천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고강동 쪽에서 보면. 그런데 고리울천 초기 우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용역,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이 있는데 혹시 고리울천이나 오쇠천이나 폐수, 악취, 물도 별로 없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천이에요. 맞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효과가 있나요, 이런 용역을 하면?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용역은 초기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5년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 때문에 하는 용역이고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은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다만 거기는 우기 시에만 흐르는 건천 개념인데 일부 하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복원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생태복원계획 수립 용역비를 요청했으나 예산이 삭감돼서 다음에 사업을,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근본적인 대책은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고리울천 정비사업계획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용역을 해서 생태복원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 고리울천이나 오쇠천이 다른 타 부서에서 거기가 둘레길이 아닌데도 부천 둘레길 해서 표지판을 세워놓는 통에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랑 거기 둘레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상당히 마찰이 잦아요, 지금.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여기가 농로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많이 오냐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여기 둘레길이라고 돼 있는데 왜 자꾸 트럭이 지나다니고 농사용차량이 지나다니고 차량이 너무 많이 지나다닌다 이렇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생태복원 용역 수립을 해서 만약에 정비사업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제방도로나 산책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죠.
○최은경 위원 일단은 예산이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쨌든 내년 용역 수립을 하신다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내년 용역비를 미리 확보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일단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환경사업단 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도로사업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김건 김선화 박순희 송혜숙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박찬희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환경사업단장김우용
환경과장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김주영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수도시설과장구광준
정수과장이재섭
하수과장이정명
생태하천과장김천기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