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1시00분 개의)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금일은 9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도 의회 권한의 한계, 지방자치 미숙 등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집행부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질책,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등 긍정적인 활동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감사만 벌여놓고 수습을 못 하는 감사가 아니라 수습을 잘 하는 감사가 되어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의미하는 목적 달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9년도 예산안 등 시정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시민생활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을 비롯하여 28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토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잘못된 점 등에 대해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무분별한 용역발주 억제, 도시과 소관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철저, 도로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의 신중한 추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획기적 개선, 도로굴착공사의 사후관리 철저, 불법광고물 단속철저,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방안 강구 등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합리적 조정,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규정 및 이의신청 심의기준 엄정확립, 버스노선 재조정, 내주차장갖기운동 추진 소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관리 만전, 경찰서와 유기적인 교통행정협조체제 구축, 시내버스·마을버스 청결유지 및 안전점검 철저, 불법주정차 및 과적차량 단속시 공무원 동행 철저 등이며, 건축과 소관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 철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 철저 등이 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중동지구 미매각 용지에 대한 대책 시급마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관리 철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의 차질없는 추진,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대책 마련, 급수불량지역 시설개선사업 추진 철저,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서에 결과치 기재통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관정 관리에 관한 대책 마련, 불량하수관 및 낮은 하수도보급률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며, 청소사업소 소관으로는 청소대행업무의 적정성 유지, 정화조 관련 업무의 획기적 개선책 마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적극 추진, 청소관련 노조와의 원만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각종 청소장비의 신중한 구입 및 사용효과 증대방안 강구, 체계적인 쓰레기감량화시책 추진, 쓰레기규격봉투의 판매량 제고방안 강구, 쓰레기 불법무단투기행위 근절방안 강구, 병원 적출물처리 철저단속,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경인국도 주변 차량 진출입구 도로점용과 관련한 주민불편 해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심곡복개천 등 유·무료 노상주차장의 주차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송내·소사역 택시승강장설치민원 해소, 창영초등교 주변 가드레일설치 민원 해소, 역곡역 출구 내 잘못 표시된 이정표 정정, 소사남부역 사거리 대왕약국 밑 교통 흐름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으로는 자유시장 내 공중화장실설치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나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동절기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마련,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구청장 참석방안 마련, 대형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시 본청·사업소·구청간의 업무협조 등 기능조정이 되겠고, 도시과 소관으로는 주거풍치지구 해제 적극 추진, 소사동 32번지 분도수녀원 앞 공원 및 주차부지로 용도변경 요망, 옥산로주변 고등학교 유치 요망,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조사방법 개선, 그린벨트 내 거주 주민들에 대한 행정배려 시급, 체비지 관련 조례 정비 등이 되겠으며, 도로과 소관으로는 약대－신월동간 도로계획 전면 재검토, 옥산로 개설에 따른 병목지점 교통대책 마련, 온수고가교 설치계획 재검토, 각종 공사의 명예감독관제, 사전예고제, 공사실명제 등의 추진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차고지 전산화대책 추진,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요망, 마을버스 허가 및 증차 확대방안 강구 등이 되겠으며, 건축과 소관으로는 중동신도시 내 도시설계지침 개선 및 정비방안 강구, 공동주택 내부구조변경 단속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이 되겠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방법 개선방안 강구, 청소사업소 소관으로는 한다리주민 이주대책방안 강구, 소사구 소관으로는 소사구청 내 멀티미디어도서관 시설 요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 강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철저, 건축설계도면 무료작성서비스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내용 중 누락된 사항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토론시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12월 15일 감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됐어요.」하는 이 있음)
잘 됐습니까?
그럼 이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류중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