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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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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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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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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오늘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9일 월요일 심사하기로 한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의 건을 오늘 상정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19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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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8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8쪽에 10억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이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반납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대지보상금을 집행해야 할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있기는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보상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보상한 것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이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수마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나 안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면 무엇인가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시설결정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시설결정을 취하하라고,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1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 내지는 안내를 시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도 또 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도시개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이 2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것, 다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하고······.
  14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수 계속비사업도 있죠?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20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6쪽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 있습니다. 그것은 빠뜨렸네요.
○김혜성 위원 역곡동 해서 7개, 이게 산이에요,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철도변에 있는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길고 활용도가 없는 곳인데 토지소유자도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공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북부역 쪽?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북쪽으로요.
○김혜성 위원 북쪽으로 여관 같은 것 많은 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바로 철도변 담장 밑으로 쭉 있는데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서 토막을 끊었어요.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공공공지 녹지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땅 매입하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3쪽에 소사동 32번지가 계속비공사인데 상반기에 마치지 않고 왜 하반기까지 끌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속공사인데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늑장 부리려고 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아까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공통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4쪽에 계수·범박 정비구역 8억 5천에 대해서요.
  주민 제안사항으로 검토를 잘 끌고 나가면 사업도 빨라지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몰라서
○조규양 위원 명시이월 해 준 것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류보조금, 경유 단가가 7월 8일부터 상향됐는데 이게 올해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7월 8일 이후에 늘어나는 금액이 19억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총 지원해 주는 게 버스업체가 36억,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화물업체가 29억 8000만 원 이렇게 되면 6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화물업체 보면 기정 12억 8천만 원에서 경정에 29억 8천만 원으로 배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당초예산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도비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딱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시 변경을 통해서 맞춰 가는······.
○김혜성 위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택시 같은 것은 변동이 없나요? LPG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택시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15쪽 200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도로과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5쪽에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 해서 전기요금 삭감이 1억 9200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전기요금이 수도 감열비에 세세하게 포함돼 있는데 당초에 6억 9000만 원을 지하상가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다시 전도해 줘서 지하상가를 관리하는데 이 구간은 전체 243개 점포 중에 부천시가 143개 점포이고 철도구간이 94개 점포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철도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금년도 12월에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돼서 공공요금 잔액을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체결이 안 돼서 94개 철도청 부지에 대한 상가는 거기에서 관리했다 이거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원화돼서 관리가 됐었겠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 관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344억 9483만 4천 원으로 삭감 없이 344억 9483만 4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3억 6939만 6천 원 중 삭감 없이 103억 6939만 6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1830만 원 중 삭감 없이 4억 183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5억 4373만 8천 원 중 삭감 없이 245억 4373만 8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안익순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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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도시계획국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권병준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윤범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박완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광택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상임이사겸본부장이규석
  사업관리팀장겸체육시설운영팀장윤정선
  주차관리팀장황규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