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청취하고 안건별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기금이 현재 환경단체에 95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도록 민간이전돼서 하도록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그 조례가 1999년도에 진행됐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1700만 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고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고 2004년부터 또 지출이 됐거든요. 이런 지출은 얼마 해야 되고, 어디에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근거는 조례입니다. ○김혜성 위원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조례 내용에는 환경단체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금의 운용에는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자연보호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환경개선 융자사업, 기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지원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금년에 5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디, 어디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부천YWCA에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영화제 개최에 1590만 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유공자환경운동본부에 자연사랑환경보호캠페인 및 환경감시활동에 149만 원 지원됐습니다. 경기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환경정화사업 및 감시활동에 182만 5천 원 지원됐습니다. 부천환경교육센터에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환경지킴이 운동에 234만 원, 부천YMCA에 부천 시민 토요 녹색 나눔 장터 및 중앙공원 가꾸기로 225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기금도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근거가 조례상에는 돼 있다고 하지만 정확지 않은 것 같아요. 단체 법인이나 개인이나 지원을 요청하면 다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을 위원회에서 먼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결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다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기금이 형평성에 맞게, 또 환경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경우도 있다어요. 아까 공모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사회단체를 보면 거의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효서 위원 사단법인에 등록하려면 시에서 접수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법인 등록 관계는 잘 모르겠고 사회단체 등록은 시에 하기도 하고 도에 하기도 합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 공모한다는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단체가 우후죽순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선에서 근거를 만들려면 기준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모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사단법인급 이상이다 내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기준점을 정확하게, 뭐 단순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조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고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안이 명시돼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죠? 사회단체라고 다 줄 겁니까? 환경운동단체라면 다 줄 것이냐고요.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먼저 위원회에서 950만 원만 지원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결의가 됐고 내년도에도 공모할 때 950만 원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공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 들어올 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지원된 5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김덕균 위원 10월 말 현재 기장한 것과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정산 안 했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정산이 안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YWCA가 1590만 원, YMCA가 225만 원, 기타 180, 189 이런데 이 기준이, 어디는 많고 폭이 심한데 왜 그렇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공고를 할 때에 자부담 비율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30% 이상 하는 단체,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중에서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에는 이미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지출한 거예요? 1590만 원, 189만 원, 180만 원,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100억······.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500이 아니라 159만원, 149만 원, 182만 5천 원, 234만 원, 225만 원 이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속기도 잘못됐을 겁니다. 제가 1590만 원이라고 해서 다 불러서 적어 놨는데, 틀림없이 159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죄송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나 해서 불러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개 단체를 9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비중을 둬서 금액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이 220만 원, 189만 원 이런 부분을.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도 95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을 지출하겠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2006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설치 근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삼정동·대장동 주민협의체만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범위를 두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폐기물 시설 설치라고 하면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도욱 네. ○박효서 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2개 동 주민 협의체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이 찾아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는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으로 보면 다른 쪽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청소과장 도욱 전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그렇지만 사실상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시에 와서 플래카드 하나 내걸고 서너 명이 와서 소리 치고 하면 그게 압력이 돼버려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시청 앞에 와서 플래카드 걸어 놓고 서너 명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들어 보지도 못한 단체가 와서 소리 지르고 가면 얼마 안 돼서 대단한 단체처럼 힘주고 다니면서 시에 압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기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가 거의 90%,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단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폐기물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단체가, 기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시고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청소과장 도욱 네. 감사합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설치 목적에 보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했는데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도욱 300m 이내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2군데죠? 대장동하고 삼정동하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삼정동에는 300m에 있는 주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도욱 약 1,100세대 이내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저기는?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은 2세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대장동은 2세대인데, 아까 보니까 내년도에 선진해외견학이라고 있던데 이것 매년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매년 1억 2천씩 가지고 가는데 삼정동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간다고 하지만 대장동은 2세대밖에 안 되는데 15명은 누가 가요?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은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 두 사람인데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오정구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시켜서······. ○전덕생 위원 법적으로 괜찮아요?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300m로 나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300m 이내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300m 외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적인 영향권으로 봐서 해외경비나 이런 것을······. ○전덕생 위원 간접적인 영향이면 부천 시민이 다 하지. 부천 시민 상대로 뽑기를 해야 되나?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 주민들은 거의 인근, 그러니까 대장동, 오정······. 거의 오정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배를 해서 같이 갑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오정구 사람들은 다 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 안배라는 것은 뽑기를 해서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청소과장 도욱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 대략 몇퍼센트, 그 다음에 오정동이 몇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한다?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아까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주민이 2명 있다면서요, 법적 대상이.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2명이 결정해요? ○청소과장 도욱 아니, 그 협의체에는 주민이 2명 있고 시의원이 3명, 교수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있습니다. 대장동 협의체가 7명이고 삼정동 협의체가 9명. ○전덕생 위원 대장동 7명이 나머지 해외 가면 나머지 15명은 여기에 다 하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거기에서 동별로 안배해서 인원을 결정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도 이쪽의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그런 권한이 협의체라는, 시의원 3명, 주민 2명인데 나머지는 관계 교수 2명인데 여기서 갈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법적인 구역이 아닌 데도 가게끔 할 수가 있나요? ○청소과장 도욱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육영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300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견학 같은 것은 인근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인근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대장동이라고 하면 부천시가 인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각로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도욱 반경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법적으로 없으면 없는 것이죠. 300m인데 500m 원한다면 500m 가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협의체 위원 중에 시의원은 누구예요? 아까 3명 있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장 도욱 정윤종 위원장님하고 서영석 의원님, 김상택 의원님인데 김상택 의원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몇 명까지 구성하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협의체 구성 인원 있잖아요. 7명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2세대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협의체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전덕생 위원 의원은 몇 명까지 가능해요? ○청소과장 도욱 의원은 3명이요. ○전덕생 위원 조례상에도 3명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만약에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없을 때는 지방 의원들이 협의체 위원이 돼야 한다는 근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언뜻 본 것 같은데, 법적 규정을. ○강일원 위원 있어요, 폐기법 17조에 나와 있어요. ○전덕생 위원 오래됐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현재 주민 2명은 협의체에 들어와 있고, ○청소과장 도욱 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시의원 4명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예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그런데 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하죠? ○위원장 이옥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알면 이런 질의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질의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의원들 불러다가 15명 해외 가는 법적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그래서 ○전덕생 위원 담당 팀장 좀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차부성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법적으로도 인근 지역을 지원해 줘도 괜찮아요?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 학자금이나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고 견학, 국내견학이라든지 국외견학은 현재까지 인근, 오정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다녀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오정구 주민들이라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조례에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못 박아 놓은 것은 없는데 ○전덕생 위원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면 모시고 가게 되는데 주로 오정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라는 권한이 거기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15명 가든 100명이 가든, 200명이 가든, 부천 사람을 데려가든, 인천 사람을 데려가든 거기서 결정하면 다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네.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매년 15명씩 가는 것도 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이네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네, 맞습니다. 협의체에서 결정이 돼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협의체 7명이면 의원들 셋은 매번 갈 것이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매번 가시는 것은 아니고 스케줄이 ○전덕생 위원 의무적으로 가야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의무적으로 가시지는 않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빠지시고 하죠. 정확하게 의원님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바쁜 사람들은 못 가겠지만 당연히 의무지. 그렇죠? 매번 400만 원씩 들여서 어디를 주로 가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올해 예산은 400만 원이고, 그것은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고 주로 유럽 쪽을 다녀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팀장님도 같이 다녀오셨나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네. 저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유럽 쪽 가셨을 때 소각로가 주로 어떤 소각로예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저희가 다녀온 곳은 열분해용융방식의 소각장도 다녀왔고 유동상식 소각로, 스토커 방식, RDF 쪽도 다녀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유동상식으로 하는 소각장도 있어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네. 스페인 쪽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슬러지 소각 말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네. 슬러지 소각이 아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동상식 하는 곳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가서 유동상식이 무엇인지, 스토커 방식이 무엇인지, 열 용융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냥 구경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데모하지 말라고. 그렇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그런데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깊숙하게는 모르지만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요. 정확히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건설 쪽에서 주면, 위원회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정동 이재영 위원, 담당 동 시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저희가 물어보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꼭 부천시의회가 어느 위원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관할 구역, 소각장 만들 때부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했고, 그쪽이 관할 지역이고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빠지고······.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엄한 데서 와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금 같은 것 알잖아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빨리 정리하시고 그동안에 지출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차부성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그동안 주민협의체 선진견학 몇 번 갔는지 갔던 사람들 대상 명단 있죠? 과연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했는지 그것하고 주민협의체 말고 인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법적 근거 있죠? 협의체에서 의결하면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장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관련법에 의해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폐촉법에 의해서 조성하게 돼 있고 운영비의 연간 10%죠? ○청소과장 도욱 네. ○이재영 위원 운영비의 10%는 협의체에서 활용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기금은 협의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기금활용계획을 시에서 잡아서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이 대목에서, 최근에 역곡동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집단행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혐오 내지는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건설을 반대하고, 또 많은 데모와 집단행동 속에서 시와 간접적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분을 목적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기금도 아니고 혐오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조성된 기금이기에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제가 대신하고 있네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그런데요. 확인할 것은 확인하시고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해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쓰시협도 우리 건교위에서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쓰시협이라는 단체가 쓰레기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현재의 도 과장께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전임자들이 이런 관계를 너무 소홀히 했던 거예요. 지금 과장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운영이 쓰시협에서도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논의하고 복지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임 집행부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로 갔다가 건교위로 오고 하는 과정이 정립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협의회에도 쓰시협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덕생 위원이 주문한 협의회 구성 인원은 당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청소사업소가 있을 때 위원회가 바뀌어서 저희가 줬거든요. 국장도 계시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삼정동·대장동 있는데 대장동은 직접영향권이 2세대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아예 이주시키지 그래요? 1년에 나가는 학자금이 1500만 원씩 2세대, 학생이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집을 한 채 사서 줘요. 매년 나가는 게 난방비 뭐 등등 해서, 4955만 원이면 대장동 1세대에 2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당초에는 ○김혜성 위원 이렇게 줘야 하는 근거는 없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삼정동 사람은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사실 저희가 당초에 대장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켰는데 그때 그 2세대는 자기네는 이주를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이주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2세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이런 것 지원 안 해 주면 이주하죠. 자꾸 해 주는데 누가 가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그 당시에는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게 없었는데 ○김혜성 위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삼정동은 1천 몇세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는 왜 1500만 원씩 안 줘요? 다 똑같이 줘야지. ○청소과장 도욱 삼정동에도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2년에 5억 정도씩 난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간접 영향권에 있는 오정동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데 2세대 1년에, 올해 지원되는 게 1세대당 25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김혜성 위원 2세대는 거기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다, 반면에 삼정동 지역은 많은데도 이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처리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006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대로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산안(계속)
(11시30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환경수도국 예산안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예산 총괄 및 4쪽 세출예산 사업별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165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9억 1200만 원 대비 2.3%인 38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행정과 청소행정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15억 7300만 원 대비 12.4% 증액한 57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환경 분야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15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3억 3900만 원 대비 8.7% 감소한 107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가 2005년 184억 8200만 원에서 2006년도 20억 2400만 원으로 16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은 2006년 6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899억 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금 241억 원과 시비부담금 74억 600만 원을 세입예산 여건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주요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환경분야에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14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 분야 주요세출 사항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8억 4200만 원,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로 176억 400만 원, 소각장 운영비로 122억 4600만 원, 삼정동·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원위탁 수수료는 1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세출사업으로는 원·정수 구입비 262억 2500만 원과 노후관 갱생공사비 15억 원, 배수관 블록시스템공사 20억 원, 제수변 정비공사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세출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37억 3600만 원이고 국·도비사업으로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심곡복개천 남측 하수암거 설치공사사업이 있으며 국·도비 146억 9천만 원에 시비 8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우리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환경·청소·상하수도사업 분야를 관장하면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5쪽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라고 돼 있는 것 말입니다. 이게 목표액이 얼마고 언제까지 전출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설명서 5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방금 사항별설명서 넘기셨잖아요? 거기 5쪽 하단에 삼정동·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이것이 아까 청소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총 사업비의 10%를 기금으로 기탁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목표액이 아니고 매년 사업기금의 10%?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운영기금의 10%.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 소각장시설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금으로······.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수도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예산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청소과의 일반회계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과, 각 구청 건설과의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환경보전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쪽이요. 대기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그랬는데 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 1억 2천이잖아요? 국비 6천, 도비 3천, 시비 3천.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측정소 교체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 내지는 부대비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죄송합니다. 사실 예산 작업상 착오로 인해서 과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운영비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운영비는 안 된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옮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일반운영비로는 안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강일원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을 변경해야 된 텐데······.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것은 저희도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저희도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혹시 지적이 되면 지적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예산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이 예산을 없애고 다시 살려서 목 변경을 해서 넘어오는 것을······. 기획예산과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영 위원 방법이요? ○위원장 이옥수 네. ○이재영 위원 삭감해요,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그 방법이 제일 빠르지.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결위 할 때까지만 올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릴 때 수정예산을 올리시면 거기서 하면 되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이옥수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서 18쪽 말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참가비라고 돼 있는데 장소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돼 있어요. 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회의 본부에 참가비로 내는 돈입니다. ○류재구 위원 기타 비용은 따로 책정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욱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서 40쪽에요. 공중화장실관리지원 비용이 있는데 20만 원 3개소 있잖아요? 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금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수상을 받은, 최우수 2개 장소하고 ○류재구 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청소과장 도욱 원미1동사무소하고 디종유로하고 부천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새로운 사람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원비로 그 학교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용품 사용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청소과장 도욱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몇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맨 위에 차량유지비에 보면 노면청소차 있거든요. 초소형하고 소형이 있는데 초소형이 몇 대죠? ○청소과장 도욱 초소형이 전부 11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형은요? ○청소과장 도욱 소형은 4대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초소형은 차량유지비가 왜 1대밖에 안 올라와 있죠? ○청소과장 도욱 지금 대장동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1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에 1대가 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1대가 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3대 사용하고······. 옛날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 구입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2003년도인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2003년도에 새것을 사서 왜 한 번도 안 써요? ○청소과장 도욱 그것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 것 같습니다. 경운기식인데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고양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도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활용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 놓고, 뻔히 못 쓴다고 하니까 자신 있게 쓴다고 하고 1대 쓰고, 안에 청소하는 데 쓰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1대로 세워 놓지, 위험한데 뭘 써요. 다음 43쪽에 보면 민간이전 있거든요.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는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스티로폼, 여름철 음식물, 이것 업체에 주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6개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여기는 대형만 빠진 것이고 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에 민간이전 있죠? 연도별 지급액하고 업체별로 수거량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는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2005년도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까지 ○전덕생 위원 올린 것이고, 이제 2007년도 것······. ○청소과장 도욱 2007년도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2006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가동 안 하는 시기가 1년 평균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도욱 삼정동소각장이 2번, 대장동소각장이 상·하반기 2번 이렇게 해서 1번 정기점검 하는 시간이 거의 12일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2번이면 24일.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소각로 하나, 아마 보일러가 작동이 중지되면······. 온도 올리려면 850℃까지 올라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며칠 걸리죠? ○청소과장 도욱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쓰레기가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청소과장 도욱 240톤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240톤 계산해서 48일 계산한 것이네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게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만 톤 정도 했다 이 얘기죠? ○청소과장 도욱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점검하면서 벙커를 전부 비워서 정기점검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매립장에 반입량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간 대행사업비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 소각장 운영비. 이 세부내역 있죠? 이게 2군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세부지출내역 있죠?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재활용선별원도 만만치 않네. 월로 하면 평균 350만 원 이상 되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재활용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 할 적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항시 보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홍보물 내용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59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박스 있거든요. 폐형광등 수거함, 비닐류 포장재 수거용 봉투가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박스가 현재 있는, 주로 단독에 지급해 주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단독주택 지역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동은요? ○청소과장 도욱 공동은 자체적으로······. ○전덕생 위원 공동도 연립이나 이런 데 안 되는 데 많잖아요. 다세대, 다가구. ○청소과장 도욱 다세대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대 이하까지, 다세대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50세대 정도 되는 30, 40세대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청소과장 도욱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거의 없고 50세대 ○전덕생 위원 연립이 많죠. ○청소과장 도욱 연립 같은 데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연립까지는요. 아파트만 지급을 안 하고 50세대 이하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거의 20만 세대 정도 합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보면 단독은 단독용기를 지원해 주는데, 공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연립 같은 데 보면 수거함이 없어요. 지금도 쓰레기봉투 속에 보면 재활용이 반이에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다 밟아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내년부터 수거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용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박스에서 그물망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투명용기, 그물망, 실질적으로 단독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질이 LDPE로 해서 깨지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HARD 정도는 자꾸 깨지니까 ○청소과장 도욱 수거박스가 좀 무겁고 박스다 보니까 수거원들이 그것을 그냥 툭툭 던져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제작자한테 문의도 해 보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박스 하기 위해서 외국도 나갔었어요,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만든 것이라고.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물, 거의 박스로 돼 있거든요. 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그 틀이 있는 바람에 그런 것을 용기로 하다 보니까 발로 차면 겨울 같은 때는 그냥 깨져버려요. 외국 같은 데는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그것보다 약간 크게 해서 거의 다 보급해 줘요. 선진국이 거의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것 몇년 전에 보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는데 송파까지 가실 필요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대·중·소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또 공동주택도 개인업체에서 수거는 해 가지만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저부터도 안 해요. 귀찮으니까 발로 밟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재활용하는 날 나가서 분리하고 하는 것 누가 합니까. 수거체계가 그렇게 2종으로 바뀌었으면 공동도 종이나 병 같은 것들은 팔더라도 나머지는 거의 쓰레기로 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편하게 팔 수 있는 것은 놔두고 혼합으로 버릴 수 있게끔 용기를 제작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곳은.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립이 쭉 2층인데 1, 2층에서 20층, 30층 산다 그러면, 끝에 있는 집들이 집집마다 컨테이너 박스 놓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갖다 쌓아 놓겠어요. 그런 데는 거기에 맞는 그물망을 하나로 제작해 주든가 홍보를 해서 갖다 놓고 주민들이 편하게 버릴 수 있게끔······. 쓰레기하고 재활용만 분리하게끔 해 주면 되니까요. 용기를 그런 쪽으로 바꿔 줘야지 18만 세대 해서 수거박스 주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용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꼭 이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세대수에 맞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대형파쇄장은 지금 어디에 있죠?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처리시설 내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형쓰레기 오는 데 끝에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옛날에 일본에서 갖다가 설치했다는 것?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일단 한두 가지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덕생 위원 없으면 한두 가지 더 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전덕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재활용 수거박스하고 비닐 포장재 수거용 봉투하고는 왜 따로 하죠? 이것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청소과장 도욱 필름류는 박스나 이런 데 수거를 하면 많이 날리고 이러기 때문에 200ℓ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수거를 합니다. ○전덕생 위원 비닐봉투만? ○청소과장 도욱 네, 필름류만요. ○전덕생 위원 재질로 얘기하셔야지.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비닐봉투 재질이 뭐예요? ○청소과장 도욱 재활용 비닐봉투요? ○전덕생 위원 일반 비닐봉투 있잖아요. 비닐봉투 재질이 무엇인데요? 우리가 재질별로 판매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HDPE거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것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구르트 병이라든지, 요구르트 병은 PS지만 일반 우유병 이런 것하고 같은 재질인데 같은 PE인데 같이 분류해도 되지 않아요?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왜냐하면 수거하는 방법이 복잡하면 주민들이 자꾸 기피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비닐봉투나 이런 것들도 같은 재질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PS나 요구르트 병이나 같은 재질이듯이 일반 우유 통 같은 것하고 비닐도 같은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따로 하죠? ○청소과장 도욱 지금 200ℓ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것은 과자봉지같이 잘 날리거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 라면봉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것은 합지필름이라고······.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HDPE나 LDPE 재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된······. ○청소과장 도욱 네. 그것만 그 봉투를 이용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수거를 많이 하거든요. 재활용을 한꺼번에 해요. 그리고 시설이 호파,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비닐은 그냥 위에 놔요.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한쪽으로 모여질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함께 모아 달라고 하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바람을 뽑아서, 선별하는 사람들이 비닐만 그쪽으로 주면 날라서 한쪽으로 쌓이는······. 어쨌든 재활용은 편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들이 재활용과 쓰레기 분류 안 하고 돈 되는 것은 팔고 돈 안 되는 것은 모아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놔둬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종류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혼동스럽다고요. 그러면 폐형광등 이런 것 안 하잖아요. 거의 다 버리지 나오는 게 0.1%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홍보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어도 나머지는 효과가 없어요. 대분류로 선별하는 것도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더라도 그런 쪽도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설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제가 소각장 처음 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리고 선별할 적에 보면 알루미늄 선별시설 아직 안 쓰죠? ○청소과장 도욱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선별에 보면 혼합으로 올라가서 가벼운 플라스틱류 한쪽으로 흐르고, 무거운 병은 색깔별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페트나, PE나, PS로 분류한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알루미늄은 자동으로 분류되게끔 시설이 돼 있어요. 그것은 처음 시설할 때부터 잘못 시설을 해서 아마 한 번도 안 썼을 거예요. 저도 요즘 안 가 봤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알루미늄 선별은 사람이 별도로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우 쪽이나 이쪽에 그동안에 자동으로 분류되지 못해서 사람으로 분류한 것은 인건비 계산해서 대우 쪽에서 다 받아야 돼요. ○청소과장 도욱 선별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안 한 것에 대한 피해죠. 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분류하게끔 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청소기도 고장 나서 쓰지를 않아요. 대우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건비 계산해서 대우 쪽에서 받아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은, 그래서 혼합으로 간 것이니까 분리수거함······.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62쪽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해서 2억 6400만 원인데 과정을 좀 잘 살펴서 해 주세요. 근거는 금년도 월 평균 처리금액으로 산정했다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운영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기 좀 어렵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돈이 나갔는데, 하여튼 이번 체제에서 이 관계를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해서 가능하면 적게 무단투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근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만큼 운영상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고 돈이 일반적으로 쉽게 나간다. 계약에 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부분의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정수 구입비가 262억, 수선교체비가 31억, 경상비가 16억, 급수공사비가 13억, 노후관 갱생공사비 14억 등 사업예산이 44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예산으로는 배수관 블록시스템 공사가 20억, 기채 원금상환 27억 등 64억 해서 총 510억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30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상수도요금 서비스 웹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예산안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컨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을 조회하고 자동이체를 하고 기타 수질검사 등 상수도 분야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웹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수용가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목적······. 목적은 수용가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7500만 원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 수용가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상수도요금 부과라든가 납부사항 등은 보통 전화라든가 방문을 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상수도 웹 사이트가 구축된다면 지금 컴퓨터가 많이 보급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각종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항상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신규사업에 부합되는, 취지도 거창하고 하지만 막상 해 놓고 보면 이용자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상수도요금 서비스 웹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자꾸 요구를 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웹 사이트를 구축해야 될 목적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들을 고민해서 웹 사이트를 구축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진취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지만 관심 있는 몇사람 외에 나머지 시민들은 종전과 같이 항상 습관대로 한다면, 몇명의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홈페이지가 과별로, 수도행정과 홈페이지 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고 인근 서울시라든가 인천시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별도로 상수도 분야만 웹 사이트가 구축돼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견학도 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좋은 연구개발이라고 보죠. 그리고 요금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아주 바람직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 놓아도 시민들이 냉담하면 그냥 돈만 낭비해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좀 더······. 상수도요금 서비스 웹 시스템 구축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해당 과장님께서나 팀장께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구축된다면 시민들에게 크게 편리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나 병환 중이므로 환경수도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국장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니까 떨리네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강일원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7구역부터 54구역까지 하는데 이게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인가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유수율을 증대할 수 있는 체계가 확실한 겁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개 블록에 들어가는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 유량계의 숫자하고 검침 숫자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그 블록 내에 누수가 되는 것을 정밀검사를 통해서 찾아서 누수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 시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지금 15개 블록 정도가 됐고, 총 61개 블록이거든요. 내년도에 9개 블록을 하고 후년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신사업이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한 데는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탐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각 구역마다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다른 데 하수과에서 할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부설공사 할 곳이 많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수관 부설공사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50㎜로 하던 지역이 주변에 다세대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런 데만 지금 배수관을 100㎜, 150㎜로 묻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관은 다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노후관 갱생은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저희가 97%를 갱생했습니다. 지금 노후관을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안 된 것은 대형관만 안 돼 있습니다. 대형관을 못하는 것이 대형관을 갱생하고자 단수를 시키면 단수구역이 엄청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 외에 단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은 대형관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부설공사 같은 것은 임의대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민원도 참고를 하고 저희가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건축이라든지 이것을 팽창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노후관 개량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노관이 지금 몇㎞ 안 됩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지금 58쪽에 관내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는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워 놨고 갱생공사는 지금 원미2동 노후관 확대공사가 1건 있고요, 630ｍ. 6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수관하고 노후관이라기보다는 관이 작아서, 지금 세대수에 비해서 50㎜로 먹는 세대가 많은 지역만 확대공사를 해 주는 것이고 갱생공사는 원미동 지역에만 2개. 옛날 원미로, 풍림아파트부터 복개천까지하고 계량사업소에서부터 복개천까지 그 2개만 내년도에 갱생공사로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부설공사는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부설공사도 끝났고 노후관 갱생도 거의 끝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올라온 부설공사 총 예산은 얼마예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7억 8천 올라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배수관 부설공사 하는데 m당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입지요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이냐 콘크리트 포장이냐, 아니면 보도블록이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액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갱생공사가 거의 됐다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을 합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갱생공사나 노후관으로 하는 기준은 85년도 전에 매설된 관은 관 내부가 라이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나 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쇠로만 돼 있기 때문에 녹이 습니다. 거기에 라이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5년도 전에 묻은 관은 53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25㎞ 정도 해서 지금 한 14㎞ 정도 남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사역 일부는 2년 후면 재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다급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부천시 상수도 계획을 보면 거의 자체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렵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월시켜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 예산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까치울정수장 관리는 같이 합니까? 여월정수장인가? ○정수과장 고영태 여울정수장은 폐지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글쎄요. 정리는 지금 특별회계로 하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자산관리만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폐지되고 수입으로는 다 잡혀요, 특별회계로? ○정수과장 고영태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세입으로는 잡아 놨겠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정수과장 고영태 자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죠? ○정수과장 고영태 임대료 수입이 2639만 6천 원입니다. 지하철공사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에 토지를 빌려 주고 있고 건물은 현대건설에 빌려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빌려 줘서 거기에서 자재 쌓고 하는 데 임대 받는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 예산은 각 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 본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55쪽에 보니까 토지보상민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해서 3050만 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8㎡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이원계 네. ○위원장 이옥수 18㎡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농지예요? 지목이 뭐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 ○위원장 이옥수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원계 대지로 돼 있답니다. 여기가 대지로 돼 있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경계측량비하고 포함된 것으로······. ○위원장 이옥수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이원계 2개소에서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세부자료를 주시고 지금 따져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18㎡면 평으로 따져도 몇평 안 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원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사항별설명서 18쪽 수익적 지출이요. 유입동 고압반 가동 리액터 교체 및 기타, 그 밑에도 유입동 고압반 직렬 리액터 교체 및 기타, 콘덴서 교체 및 기타. 그런데 어떻게 333만 3천 원씩 똑같아요? 교체하고 하는 금액이? 같은 부품을 나눠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999만 9천 원 씩. 유입동 고압반 기동 리액터 교체라는 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동 리액터, 직렬 리액터······. ○하수과장 이원계 기동 리액터하고 고압반 고압콘덴서하고 장비가 틀리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슷하게······.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견적을 대략 받아서 합니다. ○김혜성 위원 대략 받은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3가지, 리액터나 콘덴서가 가격이 똑같을······. 직렬하고 기동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동 리액터는 뭐고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이 내용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송풍기동 고압콘덴서 및 직렬 리액터 교체 및 기타 295만 원. 과장님도 잘 모르죠? 뭐가 뭔지 알아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알고 편성을 해요? 그냥 지난 연도 것 ○하수과장 이원계 아니죠. 이것은 10년 이상 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용어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추경인가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던데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시에서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소화조 개선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하수과장 이원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총 계약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덕생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올해는 국·도·시비에서 22억 6천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를 알아야죠. ○하수과장 이원계 저희가 4개 조가 있는데 1조에 개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22억 6천만 원에서 4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하나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내년도 또 해요? ○하수과장 이원계 4개 조니까요. 내년도에 1개 조 하는 것이 22억 6천만 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을 개선하면 기존 하수처리장만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고도처리 하는 것 있죠, 4-stage 쪽. ○하수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거기에서 소화조도 해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덕생 위원 소화조 안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이쪽저쪽 개선공사 하면 4-stage BNR, 어쨌든 공법이 바뀌잖아요. 소화조 필요 없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것을······.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제가 보충설명을······.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유진수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세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소화조 개선공사는 굴포천하수처리장 60만 톤 1단계 시설에 대한 소화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선이 있고 또 운영하는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개선으로 해서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6개 하수처리장이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부천 굴포하수처리장도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환경부에 들어가서 소화조 개선을 하면 하수처리 하는 데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부천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22억 6천을 국비로 16억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1기가 4개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수 처리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기존 60만 톤은 개선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지금 2가지 공법이 대두돼 있는데 아직 기술심의를, 경기도에서 오늘 심의위원이 선정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가지 공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1개 소화지를 개선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국의 하수처리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소화조가 있는 데는 필요한데 소화조에 대한 별 필요성이 없잖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지금 환경부에서는 폐쇄하라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슬러지가 문제가 되고, 수 처리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데 때문에 우리가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10ppm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강 수계에서 20ppm 하는데 저희가 고도처리 하면 10ppm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다운이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선을 해서 효과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겠죠. ○전덕생 위원 보면 4-stage 쪽이나 3-stage는 소화조 별로 안 만들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60만 톤은 결국 A2/O든 3-stage든 4-stage 쪽으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뀌면서 소화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것은 향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화조도 장기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돈 줘서 하는데 그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천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한다고 하면 인천 쪽에 부담 안 시켜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운영할 때 ○전덕생 위원 아니, 개선공사할 적에.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운영할 때 이것에 대한 개런티를 운영비에, 연말에 가서······. 우리가 90만 톤에 대해서 인천시로부터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가산합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기이 투자를 하지만 인천시 물에 대한 것만큼은 부담을 시킬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개선공사 할 적에 인천시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이것은 인천시하고 협의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개선사업 시범지역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천시하고는 추후에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비율대로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나중에 우리 부천 시비는 반을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반으로 줄어들죠. ○전덕생 위원 반 깎아 놓고 나중에 협의해도 되잖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사업을 추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상의 설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꼭 반을 받아 내세요. ○하수과장 이원계 3억 3400만 원의 50%입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하수과장 이원계 운영비 할 때 강력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50%든 몇퍼센트가 됐든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역곡하수처리장. 이것은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 ○위원장 이옥수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약 890억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에 투융자 심사에는 너무 과다하게 했죠? 1200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것은 7만 5천, 장래의 것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톤이고 장래가 ○전덕생 위원 그러면 총 890억 중에서 기이 지출된 게 얼마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공정이 지금 한 70% 됩니다. 보상은 다 됐고 1필지만, 지금 계수로에서 넘어오는 펌프장이 경토위 심의 중이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 720억. ○전덕생 위원 5만 톤 하는데?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전덕생 위원 이것 4-stage DNR이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전덕생 위원 720억 주고 앞으로 한 170억 남았네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보상비로는 나갔습니다. 일부는요. 보상비는 나갔고 지금 잔여공사 해서 크게 저기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잔여공사가 얼마나 남았어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지금 공정 70% 추진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충 계산해서 30% 정도?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예산을 줘야 되겠네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내년 6월 14일이 준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수처리는 6월 14일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대시설이 덜 돼 있어도 무조건 가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보증수질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것은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증수질을 해서 역곡 자연형 하천으로 흐르니까 보증 이 정도로 했다가는 역곡 난리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지금 7ppm으로 돼 있는데 운영 개선의 노하우로 해서 그 미만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천 자연하천을 할 때는 부레 옥잠이나 수생식물이나 수경식물을 해서 더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을 심어 놓으면 거기에 들러붙어서 더 더러워요. 대장동하수처리장도 7이 맞거든요. 그런데 7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역곡하수처리장으로 흘린다고 하면 보증수질 자체를 문제없게끔 하셔야 될 거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대략 67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산한 것이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그래야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는 없게 됩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시설을 더 할 경우만 하기 때문에 대략 670억 정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670억에서 내년도에 사업할 게 8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투자된 것은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기이 투자된 것은 저희가 용역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내년에는 구조물, 1차 침전지 앞에 분배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하고 또 침전지와 포기조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 한 지 한 지씩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계열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손을 대면 안 돼서 한 계열씩 해서 완공이 되면 옆의 계열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몇천억짜리 공사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서상에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80억 그러면 그냥 80억인 줄 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어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일단 명칭부터 하나로 해 주고요. 굴포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부생태공원 하면 또 다른 데인 줄 알잖아요, 한군데인데. 그러니까 명칭을 하나로 해서 북부생태공원 아니면 생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잔여예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예산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구조물이면 구조물 무슨 사업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연도 예산이 나와도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이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하수과장 이원계 사항별설명서가 제가 봐도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전체사업 현황하고 금년도에 할 것을 설명드리게끔······. 앞으로 그렇게 보충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하는 데 20억이구나, 80억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수과장 이원계 연차사업이니까 총괄 사업현황을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설명이 되게끔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우리 위탁사업은 이쪽에서 안 하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민간위탁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전덕생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114억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2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위원장 이옥수 네.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전덕생 위원 아, 수익적 지출?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전덕생 위원 역곡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은 별도죠? ○하수과장 이원계 이것은 내년도 6월에 준공되면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것은 가상의 예산이죠.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역곡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역곡하수처리장 이것은 어떤 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역곡하수처리장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비나 인건비 이런 데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내년 언제가 준공인데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6월 14일부터입니다. ○전덕생 위원 준공인데, 이것 1년 치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6개월 치죠. ○전덕생 위원 역곡하수처리장 6개월 치에 민간위탁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렇죠. 안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공무원 자원이 많아서 직접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진급도 못하고 갈 곳도 없는데 민간위탁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런데 턴키방식에서는 이런 복합구조물일 때는 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시책에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가시책은 국가에서 돈 주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슬러지 소각시설 기자재 공장검수 및 선진지 벤치마킹,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슬러지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정립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팀장은 좀 시간이 됐지만 과장은 얼마 모르니까, 물론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지만 사실상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게 정립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원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슬러지 처리 기자재가 독일제품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현직에 검수 공무원이 독일 공장에 가서 검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위해서 세운 것이고, 뒤에는 선진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 벤치마킹 때문에 세우는 것이고요. 앞에는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거 알아보니까 컴베어 벨트 모터인데 이게 국내에서 쓰는 것은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일제로 했기 때문에 검수차 가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분상으로 해야 되는가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17쪽 용역비에 대해서, 2005년도 하수처리운영단가 산정용역,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출 용역이다 해서 600만 원, 800만 원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용역이 과연, 집행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용역 하는 사람도 집행부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단위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만약에 공무원이 산출하면 업체에서 잘 수긍을 안 해요. 재경부에서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해 주면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거기서 용역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로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해도 되지만 그것을 못 믿으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에 위탁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죠. ○조규양 위원 그 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품셈을 이용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낮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시행을 한다면 업체에서 크게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엄밀히 따지면 낭비라고 보는 것이고 6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우리 부천시에서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집행부의 근무 자세라고 보거든요. 모순된 지적입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현직 공무원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용어가 유입펌프 정기수선하고 유입펌프모터 정기보수하고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 ○김혜성 위원 과장님이 며칠 안 돼서 그러는데 유진수 팀장님 좀······. ○위원장 이옥수 네, 유진수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김혜성 위원 유입펌프모터 정기보수하고 유입펌프 정기수선하고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같은 용어로 보면 되겠죠.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겠는데요. 정기수선이나 수시수선이 있는데 노후화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송풍기 정기수선하고 송풍기 베어링 등 주요부품 교체, 이것도 같이 보면 돼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것도 용어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송풍기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정기점검이고 베어링이나 이런 것은, 송풍기라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어느 하나하나의 부속품에 대해서 할 때에는 베어링이나 다른, 선로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모가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고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것은 됐고, 용어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유입펌프 정기수선은 2년마다 1회 한다고 돼 있고, 2년 전 예산서를 보면 유입펌프모터 정기보수가 900만 원인데 지금은 2500만 원에 3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격차이가 나요? 9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이나?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유입펌프가 용량별로 각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2년마다 정기수선을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각기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펌프가 여러 대가 있거든요. ○김혜성 위원 몇 대가 있어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제가 용량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수선하려는 것은 3대만 큰 펌프에 저기를 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안 하면 되지. 하수처리장 유입펌프로써, 유입펌프는 같은 것 아닙니까? 2년마다 1회 정기수선이란 말이에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조그맣든, 크든 다 수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용어 설명으로써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송풍기 정기수선도 3년마다 1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기는 정기수선이 아니고 선풍기 베어링 등 주요부품 교체 해서 1500만 원 하던 게 2300만 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물가상승이 되고 한다고 그래도.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3년도, 2004년도는 공개입찰 안 합니까? 예산 세울 때는 공개입찰 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예전에는 송풍기의 한 부속물을 본 것이고 이것은 송풍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을 정비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2003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말을 조금씩 바꿔서 틀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혼동스럽게.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안을 설명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해야지 의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공부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이 내용은 과장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녹지대에 식재된 나무가 스트로브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얼마짜리 잣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19쪽에 마운딩 및 수목이식은 당초에 스트로브잣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목이라고 해서 구경이 5㎝에서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1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수목을 했는데 지금 배수분량이 돼서 나무가 자꾸 죽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피 좀 올리고 그래서 자연 선을, 지금 하수처리장에 가면 일정하게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죽는 것 같아서 마운딩 식으로 토피 좀 올리고 나무도 개량하려고 그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나무의 고사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마운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언덕처럼 높인다는 것이죠. 배수관이 일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땅 밑에 배수처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유공관이나 이런 것을 묻어서 마운드를 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무가 더 오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완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고사의 원인이 여기서 배수분량 때문이라고 진단이 나왔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타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 물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수처리 하고 또 나무가 오래되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려 주는 보완작업이죠. 12만 평의 그린벨트기 때문에 4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구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만약의 경우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된다는 이론이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마르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닐까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한테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원인규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류재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운딩, 언덕을 조성을 하고 배수가 되도록 한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상태가 계속된다면 또 다른 조처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런 ○류재구 위원 아니, 다음에 할 때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이런 이유로 그런 것인지, 이런 방법으로 계획하면 될지에 대해서 상황을 분명히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안 하시고 나중에 시행착오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55쪽에 역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농지조성비 및 GB훼손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농지조성은 이해가 되는데 GB훼손부담금은 누가 어디에 낸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이것은 거의가 그린벨트입니다. 자칫하면 훼손이 되니까 우리 시가 국가에 훼손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근거법이 무엇이죠? ○하수과장 이원계 이것은 GB 관계법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과장님 오시고 심곡복개천 남측 하수암거 예산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요구했던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003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2004년도에 요구했다가 안 됐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덕균 위원 이 예산이 본래는 하수과장 하시던 우의제 과장 있죠? 그 양반한테 해서 복개천 남측 지역이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깊은구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다는 하수관이거든요. 현재 설계한 것은. 저한테 26억 예산 세웠다고 이제는 다 했습니다 하고 손발 다 들었는데 엉뚱한 지역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중앙극장 앞에서부터 복개천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김덕균 위원 그러면 저쪽 반대편, 구보건소 있던 쪽은 하수암거를 묻었거든요, 조립식으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북측에 묻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당시 환경부인가 어디하고 국비가 조달이 돼서 우리가 조금만 보태서 했는데 그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소명사거리 복개천 사거리부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소방경찰서 입구 굴포천으로 내려가는 선까지를 해야 하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 용역을 줘서 계산을 했는데 상류 쪽에는 그 단면 가지고 되고 부천역에서 내려오는 박스에서 합류지점부터 중동신도시까지 오바이트를 하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392m 박스만 묻어 주면 해결된다고 일단 용역보고서에 나와서 그것만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진짜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는 누가 먹었다는 식이 돼 버렸는데 우 과장이 이번에 아주 소원 푸셨습니다, 26억 세워졌습니다 했는데 엉뚱한 게 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거기에 그것만 해 놓으면, 부천역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주기만 하면 위에도 넉넉하니까 70㎜ 이상만 안 오면 침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침수가 안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중엔, 가운데가 복개된 뚜껑 아닙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해서 그렇게 물을 받으면 지금 구보건소 자리는 받아서 내려가니까 복개천으로 안 넘치잖아요. 그래서 반대편도 그것을 묻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뚜껑을 열까 하는 생각으로 40억 정도의 예산 했는데 26억 가지고 된다고, 우의제 과장께서 된다고 세워 놨다고 자랑을 했는데 엊그제 확인을 해 보니까 엉뚱한 데예요. 그러면 설계했을 때 중앙극장 앞에서, 어디가 시초 지점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이 중앙로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복개천하고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김덕균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복개천하고 만나는데 몇 m 정도가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거기부터 중동신도시까지 392m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중앙로에는 별로 손대는 데가 없네요. 중앙로에서 연결된 마지막 코스에서 달고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중앙로에 내려오는 박스를 연결해서 신도시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역류가 될 정도로 받아 나가질 못하니까 심는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상하게 재주 부려놓고 난 하나도 득이 없이, 심곡1동이거든요. 저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일반 복개로 할 거예요, 아니면 조립식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일반 복개로 할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중앙로사거리 쪽에, 시작한다는 쪽.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김덕균 위원 거기 복개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바닥이 포장이 안 돼 있는 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안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들어가면 어떤 데는 목까지 닿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무릎도 안 닿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 돈이 남아서 몇부분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만나는 지점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을 해 놨는데 바닥도 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당초에 시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그것까지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상 그것은 차후에 하자고 해서 박스만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63쪽 하단에 역곡시장 하수암거 보수공사 하겠다고 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보수공사를 하면 시장 안에 통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시장통로 밑에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D등급은 아니지만 C등급, 당장 보수할 필요는 없지만 철근이 노출돼고 전부 녹이 슬어 있고 콘크리트가 반각이 돼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D급으로 진행돼서 위험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보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더 개선해 놓는다는 뜻 아닌가······. 여기 부기 내용을 보면 m당 아예 얼마로 산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복개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인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 구조물은 그대로 있고 떨어진 부분만 보수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류재구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역곡시장이 전체적으로 길이가 얼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404m로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m당 보수비용을 55만 원으로 해서 아예 누구한테 공사를 맡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을 작년에 설계했었는데 설계금액의 404m 나눈 것이고 입찰이나 신공법을 적용했을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해서는 기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완전하게 해야지 하수암거를 뜯어내서 부분적으로만 보강해서 된다는 것은 공사의 기본과는······. 예를 들어서 외부로 노출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하부공간인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보수 보강을 했을 때는 기존 관거의 80% 정도는 확보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만 해도 80% 강도가 나와서 괜찮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사구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미 준설 지점에 대해서 확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때때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당초에는 준설공사를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저희 소사구에서는 금년부터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송내, 심곡, 소사, 역곡·괴안 지역 3개로 나눠서 금년에 송내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하면서 CCTV 촬영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심곡지구 하수도 조사 및 준설공사를 할 때는 준설공사 하면서 CCTV 촬영을 하고 보수 보강 위치를 찾아서 후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단계별,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CCTV 조사를 하는데 이게 몇 ㎜ 관까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최소 300㎜ 들어갑니다. 보통 시내에 있는 관들이 600㎜가 제일 많고 골목길 같은 데는 300～450㎜짜리가 있습니다. 6m 이상 도로는 전부 600㎜ 관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300㎜까지 다 조사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300㎜도 조사했습니다. 송내지구는 300㎜도 있고 450㎜, 제일 큰 것은 800㎜까지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도도 CCTV가 통과를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맨홀과 맨홀 사이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설을 하면서 CCTV로 촬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아, 맨홀과 맨홀 사이를 통과해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 있는 지구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실질적으로 송내지구를 조사해서 하려고 하면 9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상 8억 1750만 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나머지는 언제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송내지구는 1단계는 한쪽부터 하고 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송내동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구조물의 문제는 현황 파악이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금년에 조사한 게, 저희가 7월에 조사해서 리스트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굴착할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오픈굴착 할 것은 948m에 19개소가 있고 비굴착 할 것은 75개소에 3,077m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송내IC 하부공간 개설공사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박효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오정구청 사항별설명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장 신작동 오수관 교체공사, 거기는 우수관, 오수관 분리가 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분리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는 계획도시로서 기반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오수관을 왜 3억을, 도비가 1억 있고 시비 2억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 신작동이 당초에 ○김덕균 위원 단독주택 지역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고속도로 옆이요. 그게 당초에 했을 적에는 그 당시 거기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관경이 너무 적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해서 관을 넓혀 주면서 구배를 맞춰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수관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했어도 가서는 다시 합류가 돼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오수관 자체를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현재 신작동 지역은 정화조 검사 없이, 준공 때 아무 상관없이 준공을 할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가능합니다. ○김덕균 위원 정화조는 안 만들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1,500m를 먼저 있던 것을 꺼내고 다시 다른 것으로 확장해서 큰 것으로 묻는다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체적으로 기존의 관이 작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오수관 교체공사가 가능해요? 신작동이 원래 분류식으로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돼 있는데 오수관 교체공사를 뭐 하러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오수관, 우수관 의미가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에는 다 분리가 돼 있는데 그게 관말지역에 가서 다시 합쳐져버려서 ○전덕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단지 내가 돼 있느냐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신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준공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10년이 넘었죠. ○전덕생 위원 어쨌든 10년이 넘게끔, 그때 벌써 여기는 오·우수관을 분리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오수관을 왜 교체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관로가 작다 보니까 배출이 잘 안 돼서 자꾸 침수가 되는 것이죠. 침수가 자꾸 되니까 관로를 넓혀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신작동이 몇 세대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세대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덕생 위원 세대수가 몇세대인데, 거기 몇 ㎜ 관로 묻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기존에 묻혀 있는 게 450㎜하고 600㎜가 묻혀 있는데 그게 현재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세대수가 몇세대인데 450㎜, 600㎜가 침수라니?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실질적으로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로, 작년에도 여기를 교체했었는데 ○전덕생 위원 자, 오수가 많아서 침수라는 개념은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오수 쪽 관로가 작잖아요. 그리고 우수는 크잖아요? ○전덕생 위원 오수가 450에서 600㎜ 관로 묻었다면서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제가 우수관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전덕생 위원 오수관 몇 ㎜짜리 묻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오수관이······.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300㎜랍니다. ○전덕생 위원 담당 팀장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300㎜가 묻혔는데 신작동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최이선 세대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신작동이라는 곳은 여월동 몇세대 모여 있는 데 얘기하는 곳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새로 이주를 했죠. ○전덕생 위원 안쪽으로 이주했는데 거기 몇세대 안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아니요. ○전덕생 위원 거기 분양한 것 아니에요? 이쪽 이주단지 만든 것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아는데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냐 이거죠. 세대수가 몇 세대고 일일 하수량이 얼마기 때문에 300㎜ 관로가 부족해서 물이 넘친다 이런 논리가 맞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제가 정확한 세대수는 잘 모르는데 200세대는 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200세대에 300㎜라니, 100㎜도 남아돌아서, 일일 배출량이 얼마인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계산할 수 없는 게 그 주변이 전부 산이잖아요. 산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오수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게 뭐냐 하면 그 단지 지나자마자 합쳐져요. 그렇게 되니까 역류하면서 모래 이런 게 자꾸 관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전덕생 위원 빗물은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연결됐고 오수는 집집마다의 생활오수하고 화장실 정화조 물이 연결됐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천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이 관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게 사실 우수관이 돼야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최이선 당초에 거기가 80년도 후반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은 PE관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PE관이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래서 시공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상당부분 눌렸다든가 아니면 찌그러졌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수가 유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오수관 길이가 총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최이선 작년에 1,200m 정도 갈았고 올해 1,500m 정도 갈 것이고 내년에 2천 m 정도 갈면 다 끝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쪽이 6천 m 정도 돼요? 그 안에 오수관로가 6㎞ 된다?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최이선 네, 그렇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눌려서 그런 것인지 안 눌려서 그런 것인지, 다 눌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최이선 이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눌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초창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PE관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당초에 철근 콘크리트관을 사용하지 않고 주공에서 공사한 것으로 아는데 PE관으로 전부 묻었어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수관이 아니라 오수관이 문제인데 오수관이 300㎜가 묻혔다, 묻혔는데 PE관으로 묻히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고 해서 찌그러지는 구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찌그러진 구간만 하면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찌그러진 관 부분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흄관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대체를 해 줘야지 PE관을 놔둔 채로 교체한다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찌그러진 구간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짓밟혀서 오수도 안 빠져나가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이 중간 중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을 바꿔 주는 겁니다.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최이선 일부 구간만 변경했을 때는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구간에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하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아니, 콘크리트관이든 뭐든 간에 10년이 지나서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교체하지 멀쩡한 것을 왜 교체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CCTV 있다고 하니까 CCTV로 해서 문제 있는 데만 뜯어 고치면 되는 것이지 다 깨서 다 고쳐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깨는 게 아니고 PE관이다 보니까 ○전덕생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다 빼버리고 새로 묻는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 관 재질 자체가 PE관이니까 ○전덕생 위원 PE관이면, 도시가스도 다 PE관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최이선 지금 나오는 제품은 강도가 높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0여 년 전 당시에는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하수도를 얼마 정도 묻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1m 이상 묻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1m 밑에 묻힌 게 그렇게 다 찌그러진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관 자체가 지금······. 80년대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 문제 있는 데만······. 그렇잖아요. 다 찌그러지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수도파이프도 접합 부분이 안 좋다든가 차가 지나가서 찌그러졌다든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그 부분만 교체해서 하면 되지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지금 관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부식이 돼서 자꾸 ○전덕생 위원 PE관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10년 되면 PE관 다 고쳐야 되나?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 나오는 것은 제품이 규격대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예전에 만든 것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조사를 하셔서 문제 있는 지역을 주세요. 아니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한 샘플을 가져와 보시든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수관이라 그랬다가 우수관이라고 그랬다가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안 빠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4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있거든요? 정비하는 목적이 여월천, 오쇠천·베르네천, 삼정천 하상정비로 수해예방과 청정하천 유지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수해예방은 어떤 의미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한번씩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 있는 데로 모래나 잔재,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통수단면을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연차적, 계속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전덕생 위원 통수의 개념이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준설이라든가 통수를 하겠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물이 잘 빠지게끔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3400이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청정하천 유지는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은 폐기물 같은 것을 걷어내니까 청정됐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소하천 정비공사는 오정구 관내에 있는 하천들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조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통수단면만 ○전덕생 위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비가 들어가서 긁어내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는 공사비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건설과를 끝으로 2006년도 환경수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며 도시행정 중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