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1. 2006.예산안(계속)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6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기이 배부해 드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7억 7510만 7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2771만 원이 증액되어 6.7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주택사업에 4555만 4천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보상금 10억 원, 도시개발사업비 317억 29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7억 9824만 6천 원이며 내년도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계수조정을 통하여 금년도 대비 20.8%인 99억 268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억 2313만 9천 원이며 전년도 121억 54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7억 7510만 7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22억 27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을 작성 고시토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 이행을 위한 용역비로 9억 2천만 원, 2001년도 정비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로 5억 2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개발부담금 일부 부과취소 판결에 의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과·오납 환부금 3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하게 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분야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인 교내 학교 숲 조성사업비 공사비 2억 원, 소사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 원, 원미동 97－6번지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억 8700만 원, 심곡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 8700만 원, 은데미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용역비로 5천만 원,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50년 기준으로도 하고 또 30년 돼서 철거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부천시에서 뉴타운개발이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홍보가 너무 과해서 지역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벌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개발구역 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8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것 빼고 3군데에 대해서 80억 예산이 잡혔는데, 콘크리트는 거의 50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실치 않지만 최소 3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때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뉴타운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빨라야 3, 4년, 입찰을 내놓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금방 되는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업과 연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간부 회의에서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들은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부 시민들의 기대심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민간개발인 점을 생각한다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일이, 이번에 구청을 돌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께 각별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역곡역광장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해서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경인선의 관통으로 남북지역이 단절, 생활권 기능 연계가 미흡하고 전철 이용객의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한 시설 개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인가 봐요?
그런데 남부역보다 북부역은 상당히 협소해서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결정이라도 해 놔야 되지 않나 해서, 배경은 그렇고요.
이왕 북부역을 하면 남부역까지도 검토를 해서 남부역도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민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봤으면, 지금 북부역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는 지금 큰 건축물은 없습니다.
다행인데 좌측으로는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역곡남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좌측은 이미 10층 건물이 지어지고 터파기공사 다 끝내고 구조물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오른쪽은 지금 사실상······.
그래서 그곳만이라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 놓으면,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을 해 두면 우리 시에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저희들한테 개발이익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엇 무엇이 돼 있느냐 하면
언제쯤 진행이 완료돼요?
어디서 언뜻 봤는데 이번에 역세권지구단위계획 하는 데가 어디죠? 역곡역이에요?
약속은 내년 1회 추경에 세워 주기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다. 매년 10억씩 계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8회 가지고 되겠어요? 업무상 한 10회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8회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안건이 많으면 10회도 하고 15회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광버스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철거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아니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철거에 따른 보상요구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도로공사로부터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받고 나서 점차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 철거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부터 점차적으로 철거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거기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정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그때 가서 따져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 자문위원회 TF팀이 뭐죠?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인가요?
저번에 저희가 2번 운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공공시설부지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괴안근린공원 옆에 902평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현대홈타운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공용지 내에서도 도서관이, 대형 도서관은 아니지만 소형 도서관도 가능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건립하는 과정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해서 2003년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송일초가 얼마 전에 개교한 학교잖아요. 송내1동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 골대 뒤쪽으로 망을 설치해서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수목 조경이 덜 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해서 지원해 줘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되고 1년도 안 된 새 학교인데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할 때 녹지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시공업체나 이런 쪽에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없고 노후된 학교 같은 데,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몰라도 개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곳은 지양하고, 기존에 있던 곳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경을 해서 오래된 학교가 조경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50억 정도의 공사거든요.
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 나무 심어 달라는 논리는 아무리 교육경비 보조라고 하더라도 속된 말로 좀 뻔뻔한 것들 같아요.
수종을 개량한다든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교육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해 주면 몰라도 새 학교인데 시에 나무 심어 달라는 것은······.
이렇게 뻔뻔한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서 검토하고 하는 것인데 그나마 여기는 미비한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가서 하는데 멀쩡한 학교에, 할 적에는 나무 안 심어 놓고 시에 심어 달라고 그러고, 의원들 못 살게 해서.
배수를 용이하게 해서 수목의 활착을 돕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너무 안 빠져서 장마가 되면 저수지같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서 군데군데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달리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관리원이 50명인데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20개소나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2.5명인데 넓은 데를 다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중요한 청소라든지 수목, 꽃 관리는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보수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나눠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초를 하면 한번 싹 할 때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상동호수공원 화장실 관리를 했는데 민원이 1건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주·야간으로 아주 철저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높고.
경쟁입찰로 하니까 또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그것을 파급 확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아파트단지니까 주로 시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관리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단지 내로 흐르고 아파트 쪽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관여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관리인부들이 있으니까 관리인부들이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매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강에 대해서도 2억씩 주고 위탁을 해서······.
특별히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하상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민의강에 달린 게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도 5.5㎞나 되거든요.
공공공지도 있고 미관광장도 2군데나 되고, 평수로 6만 4500평이나 돼요.
하상은 인근 동 단체나 주민들이 하고 그러겠지만 토지공사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풀 깎고 이런 것은 7명의 일용인부를 공공근로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만 가지고는 앞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미관광장, 시민의강에 대해서 전수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나머지 다른 공원처럼 시설물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공원관리원 몇명이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이공원이 4개소 있죠?
3개소하고 92호 근린공원, 그리고 4개소죠?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시민들 스스로 하는 의미에서 시민의강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다 들여서 어느 회사에 위탁을 시켜서 다 청소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이 있어도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만약에 제초를 해야 하는데 열 몇명의 인원이 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청소할 때에는 인원을 보강해서 쓴다든가 나무를 보식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사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동호수공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자기 집 앞인데 내 집 앞 청소도 하는 판인데 내 집 앞에 그런 하천이 흐르게 되면 좋아하지만 말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민의강 전체를 용역 줘서 용역회사들이 다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는 돈 던져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쓰레기나 줍고 물속에 있는 정도만 하지 시민들이 나와서 풀 깎고, 시설물 관리하고 이런다는 것은 거의 매일 해야 되거든요.
시민의강하고 호수공원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주말이면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시민이 매일 나와서 청소하고 그러는 것은 당해 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상 위주로 청소하고 개울가에 풀 깎는 것만 인원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조례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관리위원회에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15명의 인원이, 15명이 하면 실질적으로 5.5㎞라고 하는데 가로환경미화원 1인당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1, 2㎞를 못 걸어 다녀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풀이 많이 났을 때, 장마철 이런 때 한번 정리하고 그럴 때는 인부를 좀 보강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리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어디에 위탁을 준다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됐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소사대공원 조성 공사에 대해서요.
현재 소사대공원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소사구민체육센터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까지 49억 33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중단할 수 없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8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든지 올해 수정예산이든지 예산 할 때마다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때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재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진달래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의동 26－1번지가 몇 평이고 48－3번지가 몇 평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시장님하고
설사 철조망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달래꽃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없잖아요.
주위에서는 진달래 심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자기 땅은 아무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시에 매각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공원용지는 하루빨리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토지주는 토지주 나름대로 그렇고 저희는 저희 저희대로 해마다 지가가 상승되니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만 예산액의 3%고, 5%고 이렇게 확보할 게 아니고 공원보상예산도 연례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공원 면적은 제한돼 있고 그나마 산을, 시민들이 요즘 산을 좋아해서 이용 안 하는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하루빨리 보상해 줘야 시민들도 좋고 지주들한테도 좋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동호수공원 관리공사비가 2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3800 정도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된 것인가요, 해충방지 약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증액됐을까요?
연료 같은 것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또 입찰해서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30년 이상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은 공무원 따로 하고 부인들은 민간이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원관리원은 우리 부천시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갔을 때는 예산을 별도로 해서 준공무원들면 공무원 저기로 하고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나무 심어 놓은 것 보면 활착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전에 공원에 가서 한번 봤는데 고무 밴드 있잖아요, 그것을 안 풀고 그냥 심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 심는 업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안 풀고 그냥 심으니까 활착이 더 안 되고 나무가 고사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도시국 소관 예산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이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국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권병준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