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6년 1월 2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57분 개의)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단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에게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도시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애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수경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구성림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총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도시사업단에 있는 규칙 중에 시민들 전체의 이해를 돕거나 시민들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세부규칙이 아닌 환경도시사업단 안 환경정책과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규칙을 정리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떻게 계획 중이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환경부 담당부서와 면담하고 지침을 받아왔는데 그걸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에 대한 것을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김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김관수 위원 아니, 무슨 단체냐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정확하게 환경부가 법을 만든 취지를 알고 싶어서 환경부에 가서 담당자와 사무관을 만나서 취지를 이해하고 와서 위원님이 주신 변경되는 걸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세부적으로 나타낸 게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 그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자치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법규 안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우리 부천시의 산하기관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직제 안에 들어 있는 기구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냐,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위원장님, 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지금 쪽지로 주려고 했던 거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제정돼야 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겁니다. 규칙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돼야 하느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직원들 급료부분이 규칙으로 정해져있고 휴가는 어떻게 가고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주고 이걸 규칙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단장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의 복리후생과 급여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환경부에 알아보고 이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개정해야 되면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와 비슷한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서 그쪽 과에서 하는 내용도 가서 이야기하고 들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쪽은 급여부분과 핵심적인 부분을 빼면 규칙 자체가 필요 없어서 규칙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 쪽 규칙은 그쪽보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놔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쪽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똑같은 겁니다. 시가 민관기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만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제정해서 만든다는 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칙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김관수 위원 민관협력기구는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고 공무원 직제도 아닙니다. 공무원 직제도 아니고 산하기관도 아닌 곳의 직원들에 대해서 규칙을 두는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민관기구라서 필요하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팀장과 검토하고 있고 국장님한테는 조례 관련해서 정의부분과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 갔다 온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초안 만들어서 드린 거 있죠? 검토하시라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걸 검토하고 환경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정확한 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법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데 환경부를 다녀와요? 참 부천시 직원들 시간 많으시네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만드는 건데 이 자치법규와 규칙을 위해서 환경부에 출장을 다녀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치법규에 정해져 있는 업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죠. 만약에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부 다녀오셔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정의부분이 문제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치법규의 개념을 모르십니까?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아니면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 지역환경에 맞게 법규를 만드는 게 자치법규입니다. 지역환경에 맞게.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부천시나 아주 작은 경상북도 울릉군이나 똑같기 때문에 거기 현실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게 자치법규인 것입니다. 그거를 환경부에 가서 얘기하면 환경부 직원은 뭐라고 해요. “부천시 공무원은 할 일 되게 없는가 보다.”라고 얘기 안 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단장께서는 부천시 환경사업단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매번 이렇게 담당과장과 만나서 시의 정책결정 방향이나 이런 걸 협의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매주 한 번 과장과 제가 회의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1994년 5월 이후 법이 개정돼서 녹물이 나는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개량하거나 교체하셨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공동주택과에서는 앞으로 3년 남은 걸 하고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관수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20년이 다 된 겁니다. 법에서 그런 관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해진 게. 그리고 오래된, 1995년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나 이러한 부분도 수도시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관 세척하는 문제도 있지만 수질개선도 중요하고 공동주택과에서 3개년 계획해서 13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고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 2010년부터, 올해 하면 6년째인데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원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수질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질은 우리 부천시 환경사업단 안의 정수과 물이 대한민국의 수돗물 중에 아주 좋은 물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무슨 수질개선을 해요. 수질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1995년 이후에 준공되어 있는 본관의 갱생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지류관이나 주택이나 공동주택 안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994년 4월 이후에 준공된 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예산이 3년 130억, 120억 되는데 그걸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1995년도에 준공된 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잘 몰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민관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갱생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계획대로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업무보고 끝나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단계적으로 내년에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추계예산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수돗물,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시가 형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에게 보고하시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라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여서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물론 담당과장에게 해도 되지만 단장께서 이러한 모든 걸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자리에는 환경사업단 안의 여러 부서장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수돗물에 대해서, 수도 관계되는 수도행정과나 수도시설과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부분이 각 부서에 서로 업무연찬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걸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처이기주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이기주의로 보인다고 여러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방행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서로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도 적어도 그 국 안에서는 업무에 대한 걸 부서장들께서 인지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의논하실 때, 연찬 같은 거 하실 때 좋은 의견들 내주시라고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청소과에 관련된 업무인데 부천시가 청소용역을 여섯 군데에 주고 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여섯 군데를 보면 한 군데 업체가 부천시 전체의 50% 쓰레기 일을 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원미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50%를 하고 나머지 5군데가 나눠서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이 한 군데는, 소사구도 일부만 하고 원미구도 일부만 하고 오정구도 일부만 해서 지난번에 청소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께 지역전담제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역전담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지역전담제로 해서 청소업체가 적으면 늘려서라도 너무 한 군데에 편중되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쓰레기수거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회가 여러 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천시에서는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대로 따로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형폐기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대형폐기물도 똑같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다 나누어서 같이 전담제로 하는 겁니다. 책임전담제. 우리도 책임전담제를 여러 번 검토하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김관수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요즘 부천시의 모 구청장 출신이 청소업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청소허가를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 알고 있는데 청소회사를 차린다는 건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하네요. 저는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왜 단장께서는 못 들었을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수거가 아니고 골목길이나 가로청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닌데요. 범박동에 있는 데 몇 천 세대 들어와 있죠. 그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지역전담제로 해서 그쪽에 몇 개 자기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아니고 범박동 옥길지구가 새로 생겨서 청소체계 전체를 검토해 보자고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많이 하느냐면 당초에 원미환경이 부천시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하나하나 늘어나서 떼다 보니까 소사구도 하고 원미구도 하고 오정구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체계를 검토해 보자고 해서 범박동 옥길지구가 7월에 입주하는데 그 전에 전체 용역을 한번 해서 효율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양 씨 협동조합 그쪽에서 범박동을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가로청소는 일부 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모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단장께서 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기존 부천시에 생활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하면 7개 회사가 있습니다. 7개가 지역전담제로 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8개, 9개, 10개가 있으면 효율적일지에 대한 걸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사회의 요구도 다르고 시민들의 요구도 과거와 다릅니다. 짧은 거리 안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쓰레기 수거행정에 대한 것도 보여줘야 하고 부천시가 깨끗한 환경도시로 갈 수 있도록, 부천시가 그린애플어워즈상을 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돌아다녀보면 쓰레기에 대한 건 환경적으로 아주 성숙되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에 관련된 사업만 해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저것 다 관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 전체를 잘 보셔서 시가 깨끗한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도시사업단의 최고 목표가 뭡니까. 부천시가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어지는 게 환경사업단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지역전담제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당과장과 논의하셔서 단장께서 이건 정책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용역이 끝날 때쯤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본 위원에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소문들이 나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쓰레기 청소 행정업무를 하는 것에 다른 게 있나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단장님,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곡천 국비는 다 되셨다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국비는 됐고 도비도 70억에서, 아직 도의회에서 망치를 못 두드려서 30억은 위원회 통과됐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남았는데 2회 추경에 도에서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단장님이 굉장히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개천이 연기가 됐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올 연말로 완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실 때는 4월에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계약돼 있는 것이 4월로 되어 있고 우리는 4월이지만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계속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정은 12월 말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아무튼 그 공정기간 날짜에 맞춰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차 가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호를 3번 내지 4번을 받아야 직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어쨌든 국비·도비에 애쓰시니까 빨리 공사가 완공돼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상인들 중심으로 집회신고 내놓고 하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집회신고는 1월 말까지 내놨는데 금년부터 집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영업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그러들어서 그런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영업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요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그걸 들어주면 범죄예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런 건 없고요, 시공사에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재나 그런 걸 다 거기서 구매하고 그 사람들이 원할 때는 현장에 인부로 채용해서 일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개천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홍보물 하나 만들어서 가가호호 뿌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뭔가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이렇게 확 바뀌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카피를 멋있게 해서, 아파트 있잖아요. 벽면에 정말 멋있는 그림 하나 딱 걸어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중동대로 인근에 벽화 하나가 가져다주는 도시이미지가 확 바뀌어요. 지난번 온양천하고 몇 군데 다녀오셔서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정말 도심형 생태하천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 딱 걸어놓고 멋있게 “곧 친환경 생태하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좋은 문구 하나 딱 갖다 넣으면 시민들 인식이 확 바뀌거든요. 그런데 A3용지에 공정이 어디까지 갔고 콘크리트는 어디까지 쳤고, 시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얼마나 쳤고 밑에 교각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단장님 홍보를 그렇게 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모임을 가져서 토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2016년도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복개천 구간을 다녀보면 공사구간 때문에 차선이나 중앙선이 자주 변경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사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 구간을, 사거리에 가면 직좌를 동시에 주는데 1차선은 텅텅 비어있어요. 2차선은 꼬리가 계속 길게 있는데 도로 운행하는데 안내표지판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기 쉽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공사구간 내에서는 도색을 야광으로 해서 중앙선이나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게 해 줄 수 없을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8개 블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차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할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친구들이 해달라는 대로 100% 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모자라면 보강해서 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복개천이 1㎞ 정도 구간이 있어서 성가병원 쪽에서는 혼잡이 덜합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는 대성병원 중앙부분에는 차선이 아주 흐릿해서 사실 앞차를 따라갈 때는 관계없는데 앞차로 선두가 됐을 때 방향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 구간을 운행했는데 중앙선과 차선을 야광으로 도색해서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계량기 동파사고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환경도시사업단 수도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애를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바로 수도계량기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면 바로 계량기 동파사고 신고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콜센터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눌러야 돼요. 우리 콜센터 있는데 왜 직통번호 못 받습니까. 부천전화국과 어떻게 협의를 해보세요. 한번 해서 우리도 전화번호 하나 받자고요. 국이 625이니까 625 번호 하나 받아서 한 번에 세 자리만 누르면 바로 신고 접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천시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전국 방송 같은 데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신고 접수되고 바로 공무원이 나간다고 밑에 자막이 돼서 서울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셔서 한 번에 신고 접수받을 수 있는 번호를 고민해 보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못 따라가서 죄송한데 그 사례를 봐서 도입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도 콜센터 구축하고 있잖아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 올해 역시 중요한 부천시민의 환경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가 음식물류 자원화 설치사업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이건 공공투자센터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경제성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투자를 하는데 아직 검토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우리 시는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로부터 보고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실적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요. 차라리 수분을 압축시켜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소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처리방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단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우리 시는 꼭 자원화 설치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옛날에 설치가 돼 있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건 싸서 다른 데 멀리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원정은 요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버리지 않고 소각이 가능하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우리 소각처리시설로는 소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300톤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을 해서 쓰레기를 거기서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라도 영암까지 가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기관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 원정은 사업을 개별적으로 일관성 없이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널려있어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 방침이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압착해서 소각하는 사업으로 갈 건지, 그렇게 간다면 상부 투자기관에 투자심사 받는 거 굳이 진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300톤짜리 소각로 증설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300톤짜리 소각로를 증설해야 된다고 시민들에게 이유를 들어서 설득작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소각로시설이 100톤도 안 되는데 300톤을 증설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하다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자 회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진전이 ○위원장 원정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2018년까지 하셔야 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2018년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급해요. 지금 2016년이에요. 과정과 절차를 다 밟다 보면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 계속 미루고 있을 게 아니고,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광역소각장 증설이 안 된다면 빨리 결정해서 우리 시가, 그럼 부족하고 모자란 거 100톤이라도 우리 시 것을 짓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상반기 안에, 1/4분기 안에 자체적으로 할 건지 광역화로 할 건지 1, 2월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건의입니다만 음식물자원화설치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진행할 게 아니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돈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박정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이진주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이동식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주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박태식 수질총량팀장입니다. 2016년도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 한번 봐주시죠. 먼지 없는 맑은 공기조성에 대한 걸 여러 가지 장밋빛으로 부천시 공기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놓으셨는데 연관되어서 16쪽에 대기환경정보 알림서비스에 대한 걸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부천시 구간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소음과 진동과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하라고 했는데 먼저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정질문을 해야만 몇 번 와서 의원한테 설명해 주고, 그렇지 않고 지나고 나면 업무 자체에 손을 떼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과장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인고속도로 상·하행선 주변 주택가 인근 소음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경인고속도로 소음 관련해서 도로공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확장 이전에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이 초과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그걸 작년까지 반영을 못하다가 올해 예산에 반영토록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직 확인도 못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 보통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끝나고 나서 1년 여 지나면 또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비단 소음도 중요하지만 13쪽과 16쪽에서 얘기했던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경인고속도로에 1일 통과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16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0만 대 되겠죠. 등록된 차량대수가 있으니까요. 경인고속도로 1일 통과량이 22만 대입니다. 그에 대한 소음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질주하면 타이어에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어요. 고속으로 질주하게 되면 타이어에서 미세먼지, 분진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예요. 대기오염전광판이나 16쪽에 있던 대기오염환경전광판 같은 걸 도로공사에 요구해서 상·하행선에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기환경전광판이나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운전자들에게 고속으로 질주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이건데 기준치를 이렇게 초과하고 있다는 걸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행할 때 알아서 그 부분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 때문에 건강에 나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두 군데씩, 상행선 두 군데, 하행선 두 군데 부천시 5.2㎞ 구간에 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경인고속도로에 교통안내전광판이 있는 걸 봤는데 대기오염 관련해서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여름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타이어가 달려가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분진이 많이 휘날려서 집 주변이 아주 엉망입니다. 거기 비 한번 오면 도로에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도로공사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소음만 가지고 도로공사에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 요인이 발생되는 분진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을 해야죠. 원인발생에 대한 요구를. 왜 그러냐면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받고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전광판 문제는 도로공사에 찾아가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어서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현재 도로공사가 진공노면차를 운행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한번 확인한 바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광판을 도로공사에 요청하면서 운행실태도 어느 정도 옛날에 이야기됐던 게 잘 지켜지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진공노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미세먼지도 그렇고 진동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수도권 쪽에 돌아다녀 보면 부천시가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동 소음에 대한 것도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넘어가는 대부도로 지나가는 데 아파트가 있는 구간에는 민원이 하도 발생하니까 일부 구간에 방음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또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단국대학교 가는 죽전에서 대지고개라는 고개를 넘어가는 데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방음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방음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소음도 그렇고 분진도 상당히 저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천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지 원인발생 주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책에 대해서 시가 기본적인 정책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 상반기에 내용을, 적어도 3월 의회 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의회가 필요하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미세먼지 농도절감사업 일환으로 민간에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민맹호 위원 부천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10대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10대를 받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10대가 승용차입니까, 버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승용차입니다. ○민맹호 위원 승용차를 사게 되면 2억 원 정도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는 것까지 대당 2100만 원인데 거기에 고속충전기 값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 값으로는 1600만 원이 보조됩니다. ○민맹호 위원 보급되는 차가 보통 몇 cc 정도, 소형 기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현재 전기차가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차종으로 보면 1,500cc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3쪽에 미세먼지 용어를 어떻게 표기한 겁니까, 개선단계 농도에서 PM-10, 60㎍/m³ 이게 뭐예요? “㎍/m³”는 뭐라고 읽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3승입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개선단계가 2016년에 5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전체를?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연평균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부천시 연평균 50㎍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목표가 기본적으로 몇 ㎍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우리나라 대기질 목표가 선진국 수준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평균으로 얼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50㎍ 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은 100㎍일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측정하면 도로변이라 여기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70〜80 정도 나올 겁니다. ○김관수 위원 70이라뇨, 1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평균으로 줄 게 아니라 평균추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수시로 물청소도 많이 하고 자꾸 요구해야 돼요.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했어요. 울지 않으면 배가 고픈지 모르기 때문에 젖을 안 주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환경정책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크고 소음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환경정책과장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은 말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분진먼지들이 많아요. 이것이 현 행정체제 하에서는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먼지측정기구 같은 걸 갖고 나가서 분진이나 먼지를 측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먼지측정까지는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비산먼지 같은 걸 측정해달라고 하면 환경정책과에 협조요청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최근에는 비산먼지를 측정한 사례는 없고 현재 비산먼지 측정하는 건 오정구에 삼정동 공업지역 ○위원장 원정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아이들 노는 풋살경기장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철거작업 하다가 비산먼지가 발생돼서 원미구청에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시민들이 각종 공사, 개인적인 공사건 관급공사에서 먼지나 소음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현재 구청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아마도 환경도시사업단 내의 환경정책과로 이 업무가 갈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7월이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구청에서 하는 공사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장 문제는 공사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공사가 되든 토목공사가 되든 건축, 건설업무와 환경업무가 같이 모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과장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공사장이 제일 민원이 많은데 건축과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나간 사례도 여러 건 있었고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건설민원과 건축민원 담당업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 관련도 공사장 관련은 구청업무에서 하던 걸 그대로 복지센터로 팀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를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각종 허가라든지 공사했을 때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한 진동이나 먼지, 분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실 10개 행정센터에서 신고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처리방안이 없어요. 그분들 그냥 나가서 “먼지가 많이 나네요, 물 뿌려주세요.”, “공사소음이 심합니다, 중지해 주세요.” 이게 끝 아닙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왕에 3개로 나눠졌던 구청일 때도 민원이 많고 해결을 못했어요. 10개의 행정센터로 나누면 그 하부 행정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못할 겁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은 해결 못할 겁니다. 환경정책과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아니면 다른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우리 시가 아직까지 먼지측정기구나 이런 기계도 안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는데 법적기준은 이만큼인데 나가 보니 이 정도니까 민원인에게 “이것은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설득도 가능한 거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음은 구청에 소음측정기가 다 있어서 바로 현장에서 공해공정시험법대로 민원인이 입회하고 공사관계자를 입회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그렇지 않고 긴급할 때는 민원인과 공무원만 있는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결과치를 놓고 공사관계자를 불러서 보여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초과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의 먼지에 대한 규제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관리는 비산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없애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차가 왕래하면서 그 차에 묻어나오는 먼지, 그 다음에 그 작업으로 인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먼지 이런 사례는 세륜시설을 놓게 되어 있고 세륜시설을 놓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위에 다시 부직포를 깔고 물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먼지가 바로 빠져나가는 문제는 펜스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휘장막을 설치합니다. 그게 사실 먼지를 바깥으로 나가는 걸 억제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가 훼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또 취하게 됩니다. 비산먼지 저감시설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은 곳은 행정처분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낮에는 법 기준이 올라가고 야간에는 기준 자체가 내려갑니다. ○위원장 원정은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그런데 이분들이 야간에 공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을 강하게 적용시켜서 민원인과 어떤 중재를 하냐면 무조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하라고 하면 그 공사장은 사실 공사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니 8시나 8시 반에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끝나는 시간을 여름철은 조정해서 7시 반까지 해 주고 보통 겨울철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그 조정시간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 줍니다. 또 하나는 공정 중에 특히 소음이 많이 나는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파기가 있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는 타설할 때 비계 이런 걸 설치하면서 거푸집을 만드는데 거푸집을 뗄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사장에서 제일 소리가 많이 나는 공사를 할 때는 계속 나지 않고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는 분은 참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소음측정을 그때 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음측정해서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론 상위법령에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든 안 하든 느끼기에는 그 기준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민원이 가고 구청으로 민원이 가곤 합니다. 이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에서 민원접수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잘 적용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해결했다 하더라도. 10개에 달하는 행정체계에 다 이런 기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한번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저희가 곧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린리더 양성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린애플 어워즈를 정수장에서 같이 하겠다고 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원정은 위원장 최성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행정과장 윤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된 박정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충호 수도요금관리팀장입니다. 송상돈 수도요금부과팀장입니다. 2016년도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새해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올해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건데 22쪽 추진계획에 재산압류, 단수, 공매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공매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경매와 똑같습니다. 공매처분하는 캠코더라는 자산관리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강매, 징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으로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특정 자동차면 자동차, 집이면 집을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합니다. ○이형순 위원 뭐든지 공매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재산이 있어야죠. 물건이 있어서 거기에 공매처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만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비슷합니다. ○이형순 위원 공매처분이라 하셔서, 예를 들어 수도요금의 제일 높은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제일 큰 금액이 ○이형순 위원 목욕탕 이런 거겠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죠. 다량수용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징수하고 있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목욕탕이나 이런 경우에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높은 금액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럴 경우 공매처분에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서 한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수도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진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이재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유도식 관로개량팀장입니다. 한기민 누수수리팀장입니다. 권우주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 다하셨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민맹호 위원 2016년도 들어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2016년도 부천시 관내에 수도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추위가 영하 18도, 15도 되는데 계량기 파손이 얼마나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금일 오전까지 181건 동파됐습니다. ○민맹호 위원 주로 단독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다세대와 연립이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 주로 주인이 없거나 세를 놓은 가구가 많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파손되면 몇 시간 후에 복구가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빨리 하려고 해도 3〜4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계량기 파손 여부는 관리측의 관리 소홀도 있지만 노후로 발생한 파손도 우려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장경열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신동선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팀 박창덕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명광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승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고 있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는, 그전에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습니다만 위탁금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기도 감사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은「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된다. 또 하나는 사실상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선별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업체들이 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가 돼서 경기도 감사 지적을 반영해서 위탁금 방식으로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일단은 시 재정에 부담이 가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금년 1년에 한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일단 하면서 원가계산용역을 2월 중이라도 빨리 발주를 시켜서 다시 한 번 비용부분을 분석해 내고 내년에는 위탁금지원방식으로 전환해서 동의안을 하반기 중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동의안을 굳이 하반기에 할 것 없이 상반기 중에라도 추진하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최대한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광역소각장이 최근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과장 구성림 지금 광역소각장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718억 원에 대해서 부천시는 재정부담을 전혀 안 한다,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다만 시·군의 부담도 쓰레기 반입량의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환경부 지침에 대해 환경부 측과 지방자치단체 측하고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억의 예산이 든다면 일단 국비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환경부 측에서는 100억이 든다면 일단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옥길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업체가 거기에 소각장을 짓거나 짓는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단 그 비용부터 써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문제가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강서구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참여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이 적도록 유도를, 해석을, 지침을 다시 개정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큰 틀에서는 별 변화가 없는 거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만 국비부담 비율 문제에 대한 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올해 들어 처음 뵙는데 청소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 적재도 많고 문제도 많고요.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단독주택에 그물망 하는 거 그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단독주택의 그물망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범실시는 비닐류 수거봉투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그물망이 연간 1만 1000개 정도 나갔었거든요. 이것은 현재 단독주택에 다 나갔는데 이제 비닐류 수거봉투가 공동주택에 12만 장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안 주고 있었는데 한번 시범실시를 해서 각 집안에서 배출되고 있는 비닐류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비닐류 수거봉투를 공동주택에 지급한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요? ○청소과장 구성림 개인당 지급보다 보통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할 때, 공동주택은 재활용 수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비닐봉투를 사용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작은 비닐봉투를 담는 ○이형순 위원 거기다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마대에 하던데요, 큰 마대포대 있잖아요. 거기에 하던데요.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집에서는 작은 봉투에 모아서 들고 나가서 분리하잖아요. 이렇게 큰 마대포대를 두고 하거든요. 비닐수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유심히 보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봤는데 그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폐자원 학교에 가져오는 거 옛날에 실시했던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실시했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학생이 가져와서 내놓는 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특별한 날에 배출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들한테도 재활용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고 집에서도 이게 숙제가 된다면 배출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분리배출이 더 잘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형순 위원 이거 학교와는 다 얘기가 된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금년 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한번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장선생님이 이걸 정말 좋아하고 받아들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다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잘되면 좋지만 학교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신만큼의 호응도가 없으면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정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예전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해서 그냥 통에 갖다버렸잖아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버리는 비용이 추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은 그걸 잘 몰랐잖아요. 음식물은 그냥 공짜로 버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통을 보면 거의 다 검은 봉투에 버려요. 그런 얘기들을 주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냥 버리고 돈을 부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청소과장 구성림 이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1월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독주택에는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면서 사실 자기 걸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 음식물쓰레기통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에 구상했던 부분은 RFID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작년 연말에 RFID확대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일단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RFID실태를 다시 한 번 사용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실태를 확인해서 기회가 되면 더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전에 기계를 설치했는데 고장이 많이 나는 문제 때문에 안 됐죠. ○청소과장 구성림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 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많았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말씀이 그게 조달청에 등록되고 제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사실 누구나 다 음식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문전수거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됐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다음 의회 때는 음식물쓰레기의 무단투기율 감소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치로 나타난 게 있으면 다음에 보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단장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역전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청소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청소업체들이 35년, 많게는 그 이상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 청소업체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옥길지구 이런 신규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업체보다는 신규업체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는 현재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오전에 본 위원이 환경사업단장에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모 구청장 출신이 신규업체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거기에 한다고 하고 출자조합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건데 환경사업단장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한 것과 지금 담당부서장께서는 신규업체를 거기에 투입하려고 검토 중이라는데 항간에 도는 소문이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뿐만 아니라 옥길지구가 적으니까 다른 지역까지 같이 달라고 한다는 얘기까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걸 확인해 달라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이 아직 저희들에게 허가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소문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만약 이게 개방이 된다면 어떤 업체든 간에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여러 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줘야 될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정도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1개소만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업체든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 과장 말씀을 종합해보면 공개모집 절차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나 기존에 있던 데에 대해서도 일반 공개모집으로 해야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 하는 데가 6군데이고 대형폐기물 하는 데가 1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7군데를 다른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그렇게 따로 끊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공동으로 묶어서 지역전담제에 대한 걸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고 신규로 옥길지구를 내줘야 된다고 하면, 용역결과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로 과업지시서를 낼 때 어떤 식으로 내줬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인원부분은 부천시 면적과 쓰레기 발생량, 인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청소업체가 몇 개 정도 필요한지 그런 쪽으로 과업을 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역전담제에 대한 것은요, 지역전담제는 그전부터 용역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용역이라는 건 주로 옥길지구가 생기면서 부천시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처리하려면 몇 개의 용역업체 정도, 이것만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이 부분은 용역 과업지시서를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를 안 주셨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갑자기 물어보셔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입찰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 이게 중요한 건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 개의 업체가 적정한가가 먼저 정확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구도 없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 접근성이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지역전담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전부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으로라도 다시 말씀드리고,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원래 12월 말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례조사를 해서 조금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은 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요구해서라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두 달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충분히 요구해서 부천시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 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56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죠.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추진. 부천시 소각시설 관련된 시민협의회 구성 관련돼서 구성을 하는 건 오정동,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여성협의체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설명회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원미구 통장협의회 통장님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바람직했을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주로 시민과 제일 접촉을 골고루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동의 통장님들이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소각로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분들이 대변을 해 주지 않겠나 싶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의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저와 함께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정수팀장 박성태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기기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 들어 첫 업무보고 차 상견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수돗물절약홍보에 대해서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지적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릴게요. 각 가정, 직장에서 양치질 할 때 주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양치질을 안 할까요?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 부서와 수도시설과에서 함께해야 할 사항인데 결국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 있을 때 정수장을 방문한다든가 공기업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절약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전에도 화장실 변기에 벽돌 하나를 더 넣어서 물 양을 벽돌 크기만큼 절약한다는 홍보도 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시기에 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기도 대·소로 해서 소변에 사용하는 물, 대변에 사용하는 물을 구분해서 생산되더라고요. 그런데 양치질할 때 거의 다, 10명이라고 보면 7, 8명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해야 근절시킬 수 있을지 저 나름대로 연구해 봤어요. 수도꼭지에 양치질은 물을 잠그고 한다는 구호성 문구를 만들어서 스티커식으로 하나씩 붙여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물이 부족한 국가로 지정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원도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작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물절약 홍보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물절약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도꼭지 있잖아요. 열고 닫고 하는데 그 위에 스티커 모양을 예쁘게 해서 색상을 넣어서 해 놓으면 그거 보면서 양치질 하면 절약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35쪽에 수돗물 품질인증제 운영에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연간 1,320세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배덕기 보통 수도꼭지에 대한 인식이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데 시민들은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불신이 있어서 민원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채수를 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성분을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가정에 직접 통보해 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까지 한 달에 100세대 했었는데 연 1,320세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검사만 해 준다는 겁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검사만 해 줍니다. ○김관수 위원 검사해서 검사내용에 이걸 정수를 안 하고 그냥 음용해도 괜찮다는 걸 판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만 한다고 해서 ○정수과장 배덕기 검사해서 성적서를 교부해 주니까 음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적합” 이런 게 다 나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네, 항목별로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오전에 국장께 질의했을 때 계셨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김관수 위원 1994년 4월 이후부터는 녹이 나는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1995년 이후에 준공이 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공동주택에서도 녹이 나는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원수가 들어오는 계량기에서부터 집에 들어오는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까지는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많은 이끼가 낄 수 있습니다. 이끼가 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든지, 안 틀었다가 틀면 비린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정수과장 배덕기 경험으로 봐서 1,200세대에 실제로 해봤었는데 노후된 주택에서 급수관 관련해서 검사하는 게 철, 망간, 구리, 아연, 납 중금속 종류입니다. ○김관수 위원 중금속만?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런 쪽에 보면 배관이 부식됐다든지 부식이 돼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아니한 성분이 검사에서 검출된다든가 이런 걸 통보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1,200세대를 했는데 기준치 이상이 되는 건 1건도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을 수밖에 없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먼저 다 개량을 하고 ○김관수 위원 그래서 지금은 검사방법을 다르게 해라, 아니면 다른 걸 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끼가 많이 낀다는 겁니다. 플라스틱관을 많이,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 있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금속이 아니고요. ○김관수 위원 금속이 아닌 PPT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재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10여 년 이상 지나고 나면 물이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밤에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끼가 끼기 마련이랍니다. 그리고 이끼가 끼다 보면 물 압에 의해서 이끼에 붙어있는 게 물을 틀었을 경우에 그 물과 이끼가 같이 나오는데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힘들고 비린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검사를 할 때 그런 걸 병행해서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부천의 물은 상당히 좋은 물로 평가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또는 정기적으로 심하게 악취가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권장을 해서 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녹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해도. 이끼에 대한 부분이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옥내배관으로 금속 쪽을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맛·냄새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하는 것이 주로 급수관 관련해서 중금속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사실 지침에 법적으로는 수도꼭지는 4개 항목만 하게 되어 있어요. ○김관수 위원 그런데 검사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10개를 확대하는데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검출되는 게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아닌, 그런 것도 같이 기본적으로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정수과장 배덕기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부천의 먹는 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물을 생산하는 정수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물을 적극 권장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김관수 위원 36쪽에 보면 시 주요행사 등 공공기관 주관행사 및 동 자생단체 회의 시에 병입 복사골 맑은물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건 많이 확대해서 증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수돗물안전성 홍보캠페인은 기본적인 캠페인을 해도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신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접하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판 중인 먹는 샘물 맛과 비교해서 평가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작년에 2회를, 중앙공원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일반정수기통에 업체별로 업체명을 쓰지 않고 생수 2개와 우리가 생산한 수돗물 3개를 놓고 비교시음을 블라인드테스트로 해봤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죠. 제일 맛이 좋은 게 어떤 것인지 동일한 온도에 동일한 모양을 갖춰서 했는데 매번 수돗물이 1, 2위 나올 정도로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맛이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스티커를 붙여서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김관수 위원 좋은 물은 무색, 무미, 무취입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원래 그렇죠. ○김관수 위원 좋은 물은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물맛 좋은 것으로 1, 2위에 있다는 건 혹시 대장균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지는 않고요. ○김관수 위원 그리고 수돗물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 염소냄새를 제거하려면 이걸 넣어서 몇 시간 이후부터 이걸 음용하게 되면 밀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냄새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일반시판 중인 물맛과 다른 걸 모를 수 있도록 해서, 병입 할 때 염소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들어있는 상태인데 일반급수관으로 나가는 것보다 상당히 줄여서 넣죠. ○김관수 위원 염소를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염소를 많이 줄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을 통해서 몇 시간 뒤에 먹는 게 아니고 밀봉을 해서 바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염소냄새가 나면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사실 조금만 지나면 염소냄새는 없어지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래서 일반수돗물보다는 염소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미생물 같은 것도 물에 많이 살아있어요?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 수돗물에는 미생물이 안 나오고, 3개월로 한다는 것도 저희가 받아서 3개월 동안 상온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봤습니다. 3개월이 넘으니까 그때서야 미생물이 발생하는 쪽으로, 그래서 유통기한 설정도 요구했다고 해서 바로 한 게 아니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니까 미생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초등학생들이 물사랑그림그리기대회나 팔당취수시설이나 정수장 견학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수돗물 생산공정 축소모형을 활용한 맞춤형 체험교육 같은 것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들에게 다 얘기해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천의 먹는 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물맛 비교 평가하잖아요.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번 중앙공원에서만 실시하죠?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죠. 휴일에 중앙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부천역에 마루바닥을 굉장히 잘 깔아놨잖아요. 부천역에서 한번 행사를 하는 건 어떤가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장소 옮기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기는 하니까요. 오히려 부천시민이 아닌 다른 시민들도 왔다갔다 하는 곳이니까 더 좋은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안드립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장소 옮기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민맹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전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비상용 발전기 구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추진사업에 그런 항목을 넣어서 본예산 세울 때 만약을 대비해서 정전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 구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검토는 했고 타 정수장의 사례를 봤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만 2900V로 굉장히 특고압입니다. 발전기로 물 생산까지는 힘들고 대신 ○민맹호 위원 공급만. ○정수과장 배덕기 대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 정도까지는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전국 정수장도 조사했는데 지금도 사실 되어 있긴 있습니다. UPS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타 정수장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우리가 정전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혹시나 하는 염려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대리 최성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5개 팀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팀 반완수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유진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혁수 팀장입니다. 심곡천복원팀 김우용 팀장입니다. 하천팀 배종규 팀장입니다. 자료 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첫 업무보고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수과가 부천시 과 중에 제일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예산이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50쪽에 굴포천 관련돼서 2016년도에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TF팀 구성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하천 지정을 저희 부천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계양구나 부평구도 같이 했는데 현재까지 지정을 못 받고 있어서 기초단체가 국가하천 지정을 받는 데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쳤다고 해서 인천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광역이 본격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광역에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인천하고 부천하고 김포하고 계양, 강서 다 합류가 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같이 됩니다. 광역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면 기초단체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일원이 되는데 인천시가 작년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 가동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의견도 냈는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귤현보 철거문제를 많이 논의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죠? ○하수과장 최창근 철거하면 아라뱃길 아라천의 수질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결과는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철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귤현보를 막아놓은 주체가 수자원공사고 수자원공사에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중앙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될 내용입니다. 귤현보 문제가 여태까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걸 귤현보 때문에 굴포천의 수질오염이 증가됐고 만약 귤현보를 철거했을 때 아라천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를 저희가 확인한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자원공사, 국토부, 지자체에서 귤현보 철거를 해도 아라뱃길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답답하게 여기는 건 굴포천 하류에 오염된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봄부터 여름 되면 악취도 많이 날 텐데 그거 대비해서 부천시에서 특별히 준비된 건 없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귤현보를 막기 전에는 겨울철이 되면 정기적으로 굴포천에 대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못하고요. 했는데 그나마 귤현보가 막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준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맹호 위원 상동, 약대동, 중4동 주민들은 굴포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접해 있으니까요. 봄 되고 여름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하수과장 최창근 참 어려운 문제인데 특별히 방법은 없습니다. 인천시 상류 쪽에 부평구나 계양구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만큼의, 그 이상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을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밑으로 흘려 내보내는 걸 설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착수가 돼서 시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는 특별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민맹호 위원 중요한 건 수자원공사나 국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군요.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인 부천이나 계양, 부평, 강서,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기초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경기도나 인천광역시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대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맹호 위원 굴포천을 크게 개선하려면 사실 정치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안양천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굴포천도 수질개선과 환경개선만 해놓으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고 아라뱃길이 청라로 수문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엄청 좋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막혀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수질만 개선되면 엄청난 관광자원은 깔려있다고 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럼요. 그리고 경기서부수도권 주변에 그만큼 좋은 자원도 없는데 개발을 못해서 묶여있는 거죠. 과장님이 다 아시면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한없이 답답하고 성질 같아서는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소연도 하고 싶지만 하소연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민맹호 위원 하여튼 힘은 미약하더라도 끝까지 추진합시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성운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성가병원 앞쪽에 인가를 내준 시장은 아니에요. 거기 하수슬러지로 가게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을 받고 가봤더니 고무판 같은 거 있잖아요. 하수관 위에 덮어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현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하수관로 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차면 매년 반복적으로 준설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있도록 ○이형순 위원 거기는 보니까 가게가 있으면 집수받이가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악취가 나서 전부 이런 판을 올려놓고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치가 ○이형순 위원 성가병원 들어가는 위쪽인가, 일명 성가시장이라고 부르죠. ○하수과장 최창근 어딘지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쪽 가게들 앞에 하수관로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점검하셔서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공단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단 간부에 변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현 생활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이사장님 새해 첫 상견하고 2016년도 업무 관련돼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금이 변경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민맹호 위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공용주차장마다 영업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노상·노외·부설주차장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토·일요일 휴일에 무료개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야간에도 보통 8시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업이 종료되나 봐요. 주차장에 가면. 그것도 상당히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돈을 받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8시 정도 되니까. 그리고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 7시 반에 들어간다, 7시에 입차를 하면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선불을 받더라고요. 현금으로 받는데 선불처리는 잘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받는 건 되는데 다음 날 가서 체크했을 때 발생되는 미납은 좀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노파심에 이야기합니다만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보면 잘못 정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믿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부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생활시설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위원님들이 이석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 청소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15개 동에 총 122.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15개 동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원미구에 상동, 상1동, 심곡3동 지정되어 있고 소사구에 소사본동, 소사3동, 역곡3동, 오정구에 원종1동, 성곡동, 여월동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대행하는 분과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직영입니다. ○민맹호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먼지도 많이 마시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잖아요. 도로가를 청소하니까요. 관련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의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안전에도 중점을 두시지만 위생 관련돼서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는 대기석별로 위생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위생교육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측면에 공기업 직원답게 깨끗하게 복장이 갖춰줘야 되는데 단체복장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동절기, 하절기로 연 1회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민들이 볼 때 공기업에서 관리하니까 보기도 좋고 해당되는 직원들도 절도 있게 청소를 깨끗이 하니까 좋구나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성운 부장님 업무 계획하시는 대로 잘 실천하셔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