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6년 1월 2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
(10시20분)
○위원장 원정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85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와 함께하셨던 김정기 운영위원장께서 2016년 1월 14일 자로 사퇴하셔서 우리 위원회는 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동안 2016년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 무리한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 날인 오늘은 복지국 및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둘째 날인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셋째 날인 모레는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한 후 365안전센터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의정활동을 위해 이틀간 휴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도시사업단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화요일은 365안전센터와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6일과 27일은 예결위 활동으로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시 전반의 정책과 주요사항을 숙지하고 앞으로 있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3분 개의)
1. 2016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및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복지국은 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고 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열정과 지혜를 주셨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세심한 보살핌을 안겨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치지 않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양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정휴 복지운영과장입니다.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박종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업무는 중점 추진방향에 부합되는 26건의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했으며 지난해 행감 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담도록 주문하신 7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보고서 맨 뒤쪽에 별도 정리해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별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조치 중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47건 지적사항 중에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이 44건, 완료 2건, 불가 1건으로 분류돼서 현재 계속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새해 들어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장관회의도 열리고 굉장히 많은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부천시라는 것이 뉴스 톱으로 오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물론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복지협의체가 구성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심곡동에서 쓰레기 6톤 나온 곳에서 여자 아이와 엄마가 산 사례가 발견됐는데 사람에 따라 이게 병일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민과 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돼서 제3의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저희 시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결석 아동학생을 파악해 봤는데 사망학생을 제외하고는, 5명이 교육청에서 통보됐는데 그중 4명은 타 시로 이미 전출됐고 1명만 부모가 직접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조사됐고 나머지는 해외로 출국한 학생이 3명, 서울로 간 학생이 1명인데 이런 학생에 대해서 전출지에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들이 전출했다는 공문을 이미 조치 완료했고 동 복지협의체나 동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늦었지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인지교육이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까지 함께 교육하는 것으로 확대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했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실무협의체를 저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2월 초 안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에 있고 복지협의체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 대 1 매칭을 해서 주 1회 점검하는 부분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부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대해서 사례관리하는 학생들 중에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받아서 저희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도 협조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먼저 발견해서 조치하고 언론에 제공한 사례인데 그것도 동 복지담당자가 미리 파악해서 한 달 이상 계속 조치하고 청소까지 다해줬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보다 촘촘하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허리끈을 졸라매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사설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초등학생 부모와 초등학생이 같이 와서 상담하는 사례도 있고 부모교육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부모가 되기 전에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부모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일일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녀 양육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사설 같은 데도 학교와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센터는 많이 있지만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부모교육이라고 학교에서 몇 회 실시하면 그런 교육에는 부모들이 공개수업이 있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 교육청과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초등교육법 관계법령을 교육부에서 개정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가능하면 시행령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결석아동을 포함한 심곡동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실 이 친구들이 적은 여기에 두고 이사를 가는데 학교를 저쪽에 가서 다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적을 파가지를 않는 거죠. 이를 테면 다른 학교를 가면 되는데 전학을 가지 않고 학교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놓고 적은 여기에 두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별도 정원 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 남자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 밤에 지방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전화인데 나중에 경찰관한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경찰은 처벌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처벌하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이번 한 번은 나를 믿고 선처해 달라고 지방에 가면서 여러 차례 파출소에 전화했는데, 제가 엊그제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아니었어요.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서 발단이 되었더라고요. 남편분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부인한테도 이해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가장 상처받는 게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아이가 8살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때리는 것을 아이가 보고 자랐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나중에 자랐을 때 문제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제가 찾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드렸어요. 가정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것인지, 그리고 처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제도 전화가 와서 자기가 가정폭력으로 만약 처벌을 받으면 크게 받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 쪽에서 처벌을 원하면－부인은 진단서까지 떼놓은 상태니까－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더니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기결석자가 아니어도 가정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집이 상당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와 연계된 집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지도하지만 아닌 집의 경우에는 가정이 깨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복지협의체에서 발굴을 많이 해서 뭘 주는 것보다 지도감독을 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체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간이 사전에 촘촘한 조사 또는 인지를 통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미 동에 장기결석 학생이 아니라도 취약아동,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일제조사를 하라 해서 조사를 시켜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이웃에서 신고해 주면 좋은데 이웃집들이 혹시나 신분이 노출될까봐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때문에 시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사전에 보고받기로 성립전예산으로 도로부터 2개월 치에 대한 지원이 내려왔다, 다행스럽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든 해결되어야겠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도에서는 2개월 치가 910억인데－전체는 어린이집만 하면 5400억 정도 됩니다－그중에 저희가 258억 정도 되고 2개월 치를 48억 예상하는데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2개월 치는 해결하고,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의회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도의회에서도 계속 접촉해 보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해결을 기대하고 있고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리과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저희는 매주 임원진을 모시고 1월 초부터 이 부분의 간담회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대책이 있는가 ○복지국장 허모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자체에서 편성하겠다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시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저희 시도 공조를 맞춰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저희가 건의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위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저희 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시민들의 불안, 불편사항들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올해도 역시 복지비 중에 일부가 국·도비 매칭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미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잘 메꿔나갔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잘 메꿔나갔는데 올해 역시 미편성된 부분이 일부 있어요. 시가 공유재산 일부를 매각해서 대금을 마련하면 그런 부분을 충당할 거고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텐데 그런 부분들 작년에 많이 신경 썼던 것처럼 올해도 여전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각별히 주문하셨고 이번 1월 추경에 급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까 5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나머지 부분이 가급적이면 다 반영돼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기에 완벽하게 100%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의 지급기준, 집행기준, 예산과 결산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나요? ○복지국장 허모 2월 중순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장님께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가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시가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얼굴을 들 수 없어졌어요. 부천에서 과거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경찰서 쪽에서 있었던 사건, 또 세금과 관련된 사건, 부천시 역사상 3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아동학대, 아동피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부각되어 버렸어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관계공무원 한 분도 문책을 받으시던데 사실 이게 억울한 측면이 없지도 않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방자치에서 빠져있으면서, 지방자치가 교육과 경찰력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육 부분이 철저히 교육청에 맡겨져 있었고 아동학대나 아동피해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하는 측면인데 여러 가지 업무상 놓친 바람에 공무원도 문책을 받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좀 전에 국장께서 법 개정 작업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거든요. 정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뭐냐, 아동을 결국 사회복지 수혜자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할일 참 많은데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천시 전체 85만 인구 중에서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부천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넓은 측면에서 접근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임무는 교육청이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전체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많이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소외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측면이란 말이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다지만 다 포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과연 이 부분을 두어야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복지동으로 가면서 동 복지협의체에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줘야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강해 나갈 건가. 물론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보육아동과도 그렇고 복지국 내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아동학대,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대책을 시가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어느 부서에 맡겨서 전담하게 할 건지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가졌고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부분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피해아동들이 없게,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복지국장 허모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1월 말에서 2월 초면 이 부분도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정리할 건데 복지국 나름대로 각 과별 담당팀장들한테 TF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오면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최대치로 고민하고 종합계획을 한 번 더, 아직까지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참에 준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국제기관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아동과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도시가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아동과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도시가 대한민국에서는 부천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나 멋진 계획 아닐까요. 올해 계획 보니까 인구도 85만으로 자꾸 줄고 부천이 교육경비에 쏟아 붓는 예산은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1년에 500억 가까이 되는데, 지자체의 고유영역도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많은 것을 지원해 드리는데 언론보도에 나오는 건, 한 건이 더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기아상태로 탈출한 어린이 역시도 부천의 어린이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 엄청난 사건이, 참 부끄럽습니다. 부천시민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 부끄럽고 아마 부천시 공직자들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 근무하셨던 공직자들도 크게 당황하시고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아동과 어머니가 최고로 행복한 도시는 못 되더라도 아동과 어머니가 이렇게 경악하는 도시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도 적지 않은데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첨언합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동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뒤돌아봐 주십사 당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빚어져서 많이 힘들고 사기도 저하됐을 텐데 그분들 노고 충분히 의회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밖에 못 드리겠는데 2016년에도 열심히 활기차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복지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안전하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구무성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문영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영숙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금년 들어 처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천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노인들,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을 위해서 골고루 애쓰시는 과장님,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된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분기별로 수당 주던 것을 5월부터는 매월 준다고 했잖아요. 매월 얼마씩 지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데 분기별로 15만 원이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15만 원을 나눠서 5만 원씩 매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그것은 15일 전후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말일에 주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30일 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보훈단체의 차량운행 방법을 그렇게 설명대로 한다면 회원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와 현재 운행하는 차량의 소요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회의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회원님들이, 항상 누구든지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런 자존심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4개 단체로 부여된 명의가 있잖아요. 공동으로 하면 명의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개인별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보훈단체 명의로 하는 안과 그게 힘들다면 개인별로 하되 운영은 공동으로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시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공동운영안으로, 보훈단체 차량을 다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중점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10개 단체를 다 합하면 회원들이 꽤 많거든요. 10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경조사 관련돼서 차를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공동 관리하다 보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딱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래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민맹호 위원 규정을 딱 만들어서 회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서 비난이나 원망을 할 수 없도록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든지 시장님 결재를 받든지 해서 변동 못하게, 처음 시작할 때 알뜰하게 정확하게 잘 시작하면 불만 없이 출발되고 처음부터 엉성하게 출발하면 불만요소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 올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아무튼 10개 단체에 차 1대씩 사주는 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4대 가지고 10개 단체에 공동 배차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2개 단체 고엽제와 거기는 나가 있고 안에는 8개 단체만 있습니다. 8개 단체에 4대의 차가 있기 때문에 8개 단체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2개 단체에 1대 꼴이네요. ○민맹호 위원 나가 있는 단체는 통합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차가 다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통합 관리에서 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거기서는 빼죠, 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10개 단체에 차가 6대가 있습니다. 고엽제와 HID는 나가 있고 그 안에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차가 있고 4개 단체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불만도 잘 잠재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서로 나가려고 하죠. 나가서 독립하려고 할 우려도 있으니까 나가 있는 단체에도 어떤 업무를 더 많이 부여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10개 단체에 차 6대가 있는데 2개 단체는 나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주고 회관에 들어온 8개 단체만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이색적인 생각을 하면 불만을 생각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2개 단체가 상동에 있습니다. 상동, 송내동에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다시 들어와서 하기는 힘들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차가 제일 필요한 데가 상이군경과 한얼, 거기는 매월 보훈병원과 병원을 많이 갑니다. 그분들 하는 거고 6·25단체에서는 많이 돌아가시니까, 6·25단체 연세가 85세에서 90세가 넘었습니다. 6·25단체도 고령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고 나머지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원하는 데는 월남전우회가 굉장히 원하는 거지 미망인이나 광복회나 유족회는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서 월남전우회와 상이, 한얼과 잘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관리 관련해서 불만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들의 어떤 희망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25참전용사들은 지금 돌아가시는 날짜만 쳐다보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 조금 더 수당을 인상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위로금식으로 플러스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분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작년에 매월 3만 원씩 드리던 것을 2만 원 증액해서 5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지가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 사람들이 저와 만나면 우리는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 그렇게 농담 삼아 많이 말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지방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도 작년 말에 월남참전 수당을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어서 작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준 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부분도 미묘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생색을 내주면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도 이렇게 위로 받고 인정받고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그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차량 유지 관련해서 불편과 불만을 구분해야 한다.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합운영하자고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불만은 분명히 합리적인 방안이면 해소가 돼요, 방식을 바꾸면. 그런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존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항상 그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만약에 불편함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택시를 쓴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비용 일부를 시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더 많은 차량수요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시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차량과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차량운행일지 같은 것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일시적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 대비용은 굳이 차량이 아니라도 우리 시가 이용하고 있는 복지택시 이용하면 된다. 이동편의 증진 택시 이용하면 된다. 그 이용 비용은 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차량을 보유했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드렸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보훈회관에 있지 않은 두 단체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부천은 좁은 동네예요. 이게 송내동에 있든 상동에 있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보훈단체가 다 한 건물에 모여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차량과 관련, 보유차량과 관련한 계획을 세울 때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10개 단체를 통틀어서 수요조사하고 어느 정도가 보유적정선인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서 어떤 지원을 할 건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뭔지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터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불편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가 보완해서 말씀드렸고요. 매달 지급방식으로 지원금 변경해 달라고 본 위원이 3년, 4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드디어 됐습니다. 이게 지급하는 분들은 크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15만 원인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겠나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 반드시 2/4분기 중에는 매월 지급방식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됐으면 좋겠다.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올 3월에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늘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푸드뱅크 있잖아요. 푸드마켓 운영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푸드마켓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는 기부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찬이나 이런 것은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반찬도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종류가 다양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쌀부터 시작해서, 푸드뱅크는 하루이틀에 먹을, 신선도가 떨어진 게 푸드뱅크에 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서에 갖다드리는 거고, 푸드마켓은 소방서 앞에 1층에 장소를 마련해서 쌀부터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고마워해요. 한 달에 3만 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유용하게 굉장히 잘 쓴대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종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양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것을 기부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설명은 그렇게 드려요. 물품이 다양하기는 어렵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부해 온 물품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가서 물건을 3만 원어치 고르는데 얼마나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을 고르고 싶겠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앞으로 기부자, 매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에 쉽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이런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반찬도 거의 한정되어 있죠. 다양하지 않고 기부식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품가게에서 돈으로 구입해서 손님 기호에 맞춰서 주문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이형순 위원 일하는 엄마들인데 가끔 갔을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주 잘 꾸며 놨습니다. ○이형순 위원 좋다 하더라고요. 아주 좋고 3만 원어치를 자기들은 30만 원어치 가지고 오는 것처럼 고맙게 여겨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기부물품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다양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 주셨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정하셨어요. 다양한 기부자들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라면.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6개 동에 동 복지협의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연찬을 하세요.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동 복지협의체에, 각 동에 10명부터 20명 사이에 협의체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으니까 기부해 달라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은 기부하고 싶은데 몰라서 정말 어렵게 찾아가서, 기부처가 어딘지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미용기술을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빵집을 운영하는데 남는 빵을, 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갖다 주신대요.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빵 남았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갖다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음알음으로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기부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다양한 기부처를 모으는 활동을 여러 부처와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매년 1월과 2월 초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기부물품을 모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복지협의체에도 충분히 홍보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시적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 이것 한 번 띄워보지 그러세요. 은근히 접속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웹 발신 문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하반기 두 번이나 분기별 한 번 정도라도 부천시에 기부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미처 몰랐는데 이쪽으로 전화하면 되는구나 하고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기부처를 모으는 노력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빵집 사장님들도 빵이 남으면 경비실도 갖다드리고 하더라고요. 사실 빵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빵 같은 것은 마트는 아니고 배달, 직접 해서 온 것들은 하루이틀 만에 그런 공급처에 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원정은 업체뿐만 아니고 이게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집에 미처 소비하지 못하는 식료품이 참 많아요. 사다 보면 더 살 수도 있고요. 개인이 유통기한이 남았는데 소량이라 하더라도 기부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어디를 가서 기부를 해야 한다면 힘들지만 소형, 정말 소형트럭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신청하면 집에 와서 햄 한 팩이면 어떻고 참치 한 캔이면 어떻습니까. 남는데 기부하고 싶다. 식용유 한 병이면 어때요. 이것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 같거든요. 김 한 봉지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평균 6억 정도 기부를 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각 가정에서 사실 미처 소비하지 못하는,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물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작아도 좋으니, 꼭 큰 게 아니어도 좋으니 기부문화를 확산해 보고자 하는 얘기를 조금 해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몰랐어요. 집에 많이 있어서 누구를 갖다 줬냐면, 그전에는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전화가 와요. 그때는 의원이 아니죠. “회장님, 물건 없어요?”라고 하면 제가 차에 다 싣고 바자회하는 데에 다 갖다 줬어요, 춘의복지관. 그렇게 했는데 푸드마켓이 있다는 것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위원장 원정은 더불어 아이를 키우거나 이러시는 분들, 아이 키우다 보면 남는 분유, 남는 기저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것 저소득층에게 가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품들이 아주 다종다양하게 많은 물량을 각 가정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량이라도 기부할 수 있게 해 주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가 없이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부천시민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부천시 정책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위원님이 주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저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남는 것 있으면 무조건 여기 전화 하면 가지러 온다고. 그러면 시민들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한 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효자손 서비스 신청하면 소사자활센터에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거기서 무료로 나갑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청을 하면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연 850건, 예산이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사실은 이 효자손 서비스가 확대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과 이형순 위원님과 지난해에 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를 한 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 각 노인복지관에서, elderly daycare center에서 픽스서비스라고 가정방문을 해서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것을 10년 이상 지속해 보니까 노인들이 다치는, 뭔가 고치려고 하다 뼈가 골절된다든가 그것이 15% 이상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신청하면 1일 6시간까지 가서 커튼도 달아주고－소소한 거예요－수도꼭지도 교체해 주고 전구도 갈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장도 봐다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위탁기관에 가지 않고 있는 아동을 데리고 있는 시설에서 많이 이용해요. 우리 시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다양하게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일부 복지관이라든지 일부 노인복지관이나 동 복지협의체에서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점차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동 복지협의체에서 후원금을 받잖아요. 후원금 일부를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이쪽으로 돌려주고요. 소사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하는데 예산을 줘서 5만 원 미만 상당의 수도꼭지나 문고리나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고쳐주는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비용이 2200만 원이 뭡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MOU 체결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시장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 한 번 해보자. 1억 2200만 원이라도 모자란다고 할 텐데 2200만 원 갖고 이것은 적은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취지를.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커요.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생존확인도 가능하고 또 노인들 다치시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복지를 찾아서 하려면, 사각지대 발굴해서 할 일은 무궁무진한 것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더 확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의회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계속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전년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올해는 10% 상향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런 예산은 늘어나야 돼요. 사실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수요자에게도 좋고 공급자에게도 좋고 다 같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큰 대형사고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효자손 서비스 사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상동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이게 신설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이 예산을 보면 국비 50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시비 80억 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국비는 아직 못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국비는 2016년 목표대로 19억이 들어와 있고 시비를 세우지 않아서 5월에 37억 원을 제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올 10월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도표에 있기는 한데 이게 계획이지 실제로 도착된 것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특별교부세는 국비를 못 가져오니까 서진웅 도의원님께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20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서진웅 도의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오시기로 해서 아마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민맹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신설하는 데 사실상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복지관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작은도서관, 문화발전소, 경로당 등을 한다는데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웨딩홀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주민들 있잖아요. 다문화 이런 분들이 결혼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위하고 또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로 예식을 올릴 수 있는, 복지관 내에 조그마한 규모만 확장 내지 시설을 보완하면 가능하거든요. 예식장이라고 별 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이를테면 단상이 있어서 연극이나 무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만 해 놓으면 예식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 놓으면 예식장이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관은 그 정도, 종합적으로 회의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만약 이런 수요가 있다면 그쪽에서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민맹호 위원 신주소로 석천로 16길이면 구 주소는 어디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부천여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여고 앞이면 단독세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부천여고에 상동복지관이 있거든요. 상동복지관과 바로 그 옆에 있는 상동어린이집 2개를 허물고 다시 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보강해서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래서 복지관과 어린이집, 노인정이 다시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계획이 차질 없도록, 특히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도 많이 쓰셔야 되지만 그 국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 업무추진이 잘되고 과장님에게만 맡겨놓으면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부천여고 앞은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단독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다목적 회의실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만약에 예식을 하게 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동 복지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이 1월 25일까지인데 용역이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용역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용역을?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니, 용역은 끝났고 설계를 ○위원장 원정은 설계용역을 2개월 연장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회에 상동복지관 관련해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면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본용역이 끝나서 건축 실시설계용역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될 거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용역결과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번에 책자형으로 나와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아직 건축 실시설계용역은 안 나왔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요약해서 보여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책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쇄본으로 굉장히 두껍게, 그 책인 거죠?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혹시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방안도 만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래서 국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려고 서진웅 국회의원님께 부탁해서 여러 방면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도에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안 온다는 전제 하에 다른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어차피 제2차 추경에 시비는 확보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만약에 외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부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총선이 있는데 총선이 끝나고 어떻게 해 볼 건가 노력을 해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20억 원은 2017년 목표로 잡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19쪽 보면 2016년에 19억 원을 외부재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광특금 받아왔고요. ○위원장 원정은 광특금 받아왔고 2017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잡아놓은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아무튼 외부재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에 신경 쓰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해요. 그리고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해야 해요. 항상 누구 믿고 있다가 결국 돈이 안 오거든요.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 공사가 굉장히 지연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혹시 안 되면 계속 끌고 있지 말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재원 갖고 온다는 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도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바우처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바우처는 이것 한 가지만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이 30가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쓰나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한 달에 24시간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다든지 심리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구분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왜 여쭤보냐면 상담을 원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상담바우처도 혹시 열어놨나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열어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운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복지운영팀장입니다. 이영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용철 통합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정창양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민병재 통합조사3팀장입니다. 박화복 통합조사4팀장입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민이 주민을 돕는 촘촘한 부천형 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셨죠.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 심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바우처 사업으로 제공업체에서 자격이나 이런 기준을 갖춰서 거기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때요, 바우처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주문자가 많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공기관이 7개 사업에 작년에 99개소였거든요. 많은 편입니다. ○이형순 위원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공기관은 7개 사업에 99개소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실인원으로 3,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꽤 많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효과는 어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런 제공업체가 있다고 통보해 주면 대상자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면 다른 제공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바우처로 하는 센터에 아는 원장이 있는데 자원봉사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필요한 데는 무료로 가서 해 주고 저도 요청을 몇 번 했어요, 어디에서 들어오면. 그럴 경우에는 돈 안 받고 자원봉사로 가서 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공업체 쪽에서도 봉사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은 바우처를 이용해서 회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서 무료로 자원봉사도 가능하니까 그분들은 바우처로 혜택 보는 대신에 무료로 요청하는 사람들은 가서 해 주고. 보니까 일시쉼터 이런 데도 가서 무료로 해 주시더라고요, 센터장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바우처가 안 되는 사람들도 의뢰를 하면 와서 공짜로 해 주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바우처 사업은 우리가 300개인가 다양하게 많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 부서에서 각종 바우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바우처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계속 늘려나갈 수 있으면 늘려나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이크 시스템이 안 돼서 조금 큰 목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에서 위기가정 발굴지원 체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많은 분이 실질적으로 사례조사도 하고 통합관리조사도 나가고 해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그동안 잘해 오신 것을 알지만 앞으로도 선제적인 조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조사는 못하실 거 같기는 한데. 사실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조사가 잘되고 있었다면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와 복지운영과에 얘기하면서 좀 더 면밀한 사례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통장님들이 688명입니다. 그분들을 통장복지알리미로 정식으로 위촉해서 매년 통장복지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책자를 제작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장방문, 예를 들면 독거노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중동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다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일제 조사할 때, 가정 방문할 때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 학교 이런 데에 입체적으로 한전 이런 곳은 물론이고 3개 구, 경찰서와 작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범죄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도에 더욱 보강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백 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일을 잘못해서 그것이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백 가지 잘한 게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나가고 또 통장도 이용하고 각종 자생단체원들,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사례발굴하자고 이야기하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한 번 나면 부천의 복지체계는 구멍이 나고 부천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위기가정이나 무한돌봄사업을 그동안 잘해 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일선 공무원들이 기운이 빠졌을지 알고 있어요. 올 초부터 이런 심각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잘해 달라는 말밖에 의회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나 아무튼 가일층 분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금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몇 건,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적으로 복지체계 구멍이 뚫린 사건을 부천이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사건이 발생할 줄 몰랐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 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많이 당황스럽고 한편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선도적으로 복지동 체계, 동 복지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면 뭐하겠습니까, 2015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편 답답하고 한편 갈 길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지 운영과 2016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점검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 일반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 잘하는, 소외되는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볼 때는 국장도 여기 있지만 복지관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요즘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상 만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복지라면 끝없는 것이 복지고 또 복지를 하면 끝없이 행복한 게 복지 같아요. 우리들이 복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기대 속에 살다 보니까 원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24쪽에 있는 재능기부 봉사단 구성‧운영 및 재능나눔 사업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뭐도 봉사하고 뭐도 봉사하는데 사실 봉사하려고 보면, 어떻게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급하는 경우가 현실은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집수리도 해 줬다는데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집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예를 들면 동 복지협의체에서 효자손플러스 사업해서 작년에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또 자활센터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도 공모사업 해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여러 복지를 하겠다면 이렇게 복지 받을 분과 복지하겠다는 분과 기부하겠다는 분을 매치시켜 줍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1356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교육부터 자원봉사 수요처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에서 창고가 어디에 일원화되어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자원봉사 관련은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원미구 ○민맹호 위원 보건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 자리에 ○민맹호 위원 거기는 공직자가 있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거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위탁을 하는데 공직자가 위탁한 데를 의뢰해 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니, 시민들이 저희가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직자를 더 신뢰하잖아요, 사실은.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복지운영과 안에 자원봉사 담당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위탁을 줬지만 긴밀하게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회 분위기가 위탁받은 사람보다는 공직자에게 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직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까? 위탁하는 데 외에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희 과에 자원봉사 담당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담당자가 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만 해 주는 거군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안내만 해 주면 활성화가 덜 될 텐데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연 초에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에도 이렇게 해서 ○민맹호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하고 찬조를 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해도 위탁받은 민간단체보다는 공직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복지국장 허모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공적영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이해를 했는데요. 자원봉사 이런 것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가 돼서 복지운영과 안에 자원봉사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효율적인 업무를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체킹하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영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부분에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성숙돼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중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작년도에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업무를 공직자가 하는 것보다는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사관계에도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도도 공직자가 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부분,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위탁하는 것이 100% 위탁이 아니고 공직자가 관리감독을 어느 선까지는 해 준다든지 이렇게 반반 정도로 해서 위탁이나 기부하는 분이 신뢰감이 쌓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민맹호 위원 그리고 봉사하는 부분에 시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시간 관련돼서 학생이나 민간인들도 시간 저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형식에 치우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봉사하고 나니까 무슨 티켓을 100장, 200장을 주는데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나눔쿠폰. ○민맹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남발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현장밀착형 게릴라 홍보하잖아요. 앞으로 맨투맨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하실 계획이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최근에 제 지역 쪽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화분이 현관 앞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었어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이 왜 그렇게 지저분할까 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가정이 아이들만 사는 가정이래요. 그때 그 쓰레기를 다 정리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쓰레기가 뭐냐 하면 주로 다 화분, 아이들이 미처 버리지 못한 쓰레기들, 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그 집 대문 앞에 겹겹이 쌓여있었어요. 그것을 그때 다 치워주면서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겠다, 학교 갔다 오고 아이들이 늦게 오면 어디에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했는데 거기를 치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쨌든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밥을 준 거 같아요. 아이들이 뭘 사다가 고양이 밥도 주고 아주 고양이 굴이에요. 그런 것을 치워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차상위나 기초생보나 한부모나 조모가정이나 다 지원은 해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지원은 해 주지만 우리가 이런 집에, 저는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바깥이 그 정도면 안은 대단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저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대부분 알거든요. 우리가 돈도 지원해 주고 먹을 것도 지원해 주고 다 좋지만 일단 이런 집에 들어가 보면 아마 치워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후원금이 모아지면 뭐를 사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맨투맨 사업으로, 아이들끼리 살거나 조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정리가 안 된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정리해 주는 현장 시스템도 좋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협의체 내에, 작년까지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집중했다면 금년도에는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협의체 내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소액 자재비나 이런 부분은 협의체에 지원하고 봉사단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수납공간이 없다면, 그 집을 정리하다 보면 뭔가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나올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수납공간이 없다면 복지협의체에서 수납공간을 마련해서 정리를 정기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지잖아요. 제가 아이들만 사는 가정을 그때 다 치워주면서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복지가 앞으로는 현장밀착형에서 다가가는 복지 또는 이들이 필요한 복지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미2동 쓰레기집도 쓰레기봉투는 협의체에서 다 지원한 겁니다. 지원해서 치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금년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정리가 안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될 것으로 봐요, 솔직히. 먹는 게 거기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아이들끼리 사는 가정이나 그런 가정들을 아무래도 통장님들은 거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경찰과 협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조모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집을 정리정돈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마련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정책과 얘기할 때 효자손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소사자활센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효자손플러스 사업은 복지운영과에서 동 복지협의체에 줄 거고 기업과 MOU 맺어서, 1000만 원 맺으셨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기회에 나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필요한지 실태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학대나 방임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은 없는지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너무 창피하지 않느냐, 1조 5000억 원이 넘는 부천시 재정운용 규모의 지자체가 합쳐도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정말 이것이,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경찰의 동행 없이는 개인 사유재산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하면 사실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복지가 뭔지 확인도 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작은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운영과도 마찬가지예요. 효자손 사업과 효자손플러스 사업으로 나눠서 주체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업 내용들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기관에 연계해 준다든지 혹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복지운영과 쪽에서는 1000만 원 정도로 MOU를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잘 운영해 보고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올해는 868건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서비스 제공해 보다가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고 사업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문제에 대해서 TF팀 구성하고 있다고 오전에 국장께 말씀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순희 건강가정팀장입니다. 황계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미숙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16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2일 금요일에 여성친화도시 협약이 여성가족부에서 있습니다. 또한 1월 29일 오후 2시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비전 선포식 및 현판식을 어울마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2016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돌봄 서비스가 주 몇 시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이돌봄은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는데 시간제는 2시간 이상. ○이형순 위원 1일 2시간 이상?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종일제는 월 20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시간이 최대시간으로 ○이형순 위원 워킹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제도들은 너무나 좋다고 인식하는데 여가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젊은 엄마들이 얘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워킹맘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이 시간제약을 법적으로 풀어주면 워킹맘들이 원하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원하는 시간에 활용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고민해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016년도 1월 1일부터, 여가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알아보니까 아이돌봄사업이 네 가지 유형으로 가, 나, 다, 라로 있지 않습니까. 가형에서도 A, B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이가 3세에서 6세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12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중위소득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좀 나아졌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금액이 조금 더, 가형도 264만 원으로 기준이 조금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돌봄을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봄 활동가들과 연계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통해서도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2월에도, 공급자 측면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내부기준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서울 워킹맘들도 건의를 굉장히 여가부에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돈을 주더라도, 워킹맘들은 내가 돈을 내더라도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여가부에 이미 건의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이 지원사업을 많이 이용하고 지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워킹맘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뜻에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워킹맘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시간제약을 몇 시간 이렇게 딱 두니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워킹맘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제도나 이런 것은 들어보니까 충분하대요. 제도나 이런 것은 너무나 많아서 좋은데 시간만 늘려줄 수 있으면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어차피 워킹맘들은 돈을 낸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하셔서 우리 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와 잘해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면 워킹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활동가들과, 워킹맘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가 퇴근 이후에 아이돌봄이 필요한데 그 시간대에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의견수렴도 하고 활동가들 교육을 통해서 워킹맘들의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면 워킹맘들 설문조사를 시에서 최초로 해서 여가부에 우리 시의 워킹맘들은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건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2016년도 들어서 처음 뵙죠. 새해에 하는 일 잘되고 팀장님들께서도 다 복 많이 받고 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취업여성들을 위해서 몇 가지 건의할게요. 여청재단이 좋은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이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민맹호 위원 재단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간 위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취업여성들이 어떤 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불만이 많은데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청재단에 현재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청재단이 출범하고 1월에 강좌가 개강이 안 되고 있어서 계획을 2월부터 개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야간반을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4월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야간에 수강을 개강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직장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잡고 있고 양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도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도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한데 과정을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강좌를 한 번 하면, 3개월을 한 학기로 계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리 미팅을 했을 때 올해부터는 4개월을 한 학기로 3학기 과정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맹호 위원 야간에 프로그램을 개강한다면 양재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여성회관 쪽에서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기존에 했던 수강 강좌에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강좌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취업여성분들께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전부 다 미용, 손톱, 안마, 발마사지 심지어 이런 부분들도 요소요소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부천시 관내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목탄초상화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연필 같은 종류인데 연필은 광택을 섞어서 연필심을 만들기 때문에 실물 그대로가 발산이 안 된대요. 연필은 윤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목탄초상화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초상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같아요. 그런 것을 야간이나 주간에 강좌를 신설해서 희망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항상 틀에 박혀있던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신청하는 분들이 저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용 쪽에 개발도 해 보고 피부 쪽도 개발해 보고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만 두고 보더라도 피부미용이 발부터 손톱, 얼굴, 마사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취업여성분들께도 시간 날 때마다 자기의 미는 자기가 가꿀 수 있는 교육을 수강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야간반은 운영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일단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기존에 하던 강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강좌들이 지금 하는 것도 있지만 12월 말로 끝났던 강좌들은 4월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앞으로 4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강의들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 고민해서 지역주민이나 부천시 여성들이 요구하는 강좌들을 따져서 창업할 수 있는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교육 강좌들도 오픈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항상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에 가보면 하는 강좌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꽃꽂이, 서예. 사실 그것은 조금 지나간 프로그램 같고 신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의견을 잘 담아서 여성회관 쪽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좌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신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늘 주민센터에 가면 서예, 꽃꽂이가 주로 18번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미적으로 개발해서 취업여성들이 그것을 배우면 창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관심을 갖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야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업여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 바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야간강좌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많이 오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민맹호 위원 그런 것을 잘 탐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센터에 있던 다문화 취업지원 사업이 있었죠. 도비로 가져와서 하던 거. 올해 없어졌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서 그 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올해부터 안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공모사업 진행이 아직 안 됐고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때 우리가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사업을 받아서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저도 여기에 많은 친구들을 데려다 줬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거나 학력 수준이 높은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서 취업을 하고 싶다 해서 여기를 데려다 주니까 뭐가 좋은 점이 있었느냐면 기업체 사장님들 중에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여기로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가 시간이 자유로운 거예요. 기업체 사장님들이 영어를 배우겠다면 직접 방문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니까 시간도 짧지만 페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기 전에 엄마가 공부를 가르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입도 되고 가계에 보탬도 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없어졌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저와 많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알아봐주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뜨면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수강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본인의 영어실력도 좋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결혼이주여성취업센터가 올해부터 취소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없어졌다고. 이것 안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냐, 빨리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여기를 많이 소개해 주고, 돈 벌고 싶다고 연락 오면 제가 어디 해 줄 데가 없잖아요. 여기 가면 학력 수준에 맞게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니까 여기가 외국인 다문화가정 엄마들이 활용하기가 참 좋은 공간이에요. 이제는 인식이 많이 고조돼서 엄마들이 여기 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 취업하고 싶어 해도 언어 소통이 충분히 안 될 경우에는 취업센터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업무는 뭐를 하는지, 서빙을 하면 몇 시간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월급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해 주니까 굉장히 믿고 여기 가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기에 이게 없어지면 이 친구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얘기를 할 만큼 언어가 잘되지 않아요. 물론 잘되는 친구도 개중에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참여해서 이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문화가족들 역량 강화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이것 교육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정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요, 대부분 가정들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이 사람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정폭력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할 때 그런 교육도 같이 섞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밤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거기도 야간에 한국어 교실을 하나 보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직장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에 제가 아는 선생님도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직장 다니는 다문화 엄마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면, 다문화센터는 낮에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센터를 홍보해서, 저녁에 공부하고 싶은 엄마들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지정돼서 여가부로부터 뭐도 받으러 가고 비전선포식도 한다.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만이 가진, 부천시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어떻게 잡고 있고 어떤 식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도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과 부천시가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친화도시가 2014년도 공모에 응모해서 지정을 올해 받지만 가장 주안점을 둘 부분은 민관 거버넌스로 관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안전한 부천을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평등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약자, 사회적 약자들도 다 참여하는 부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즐거운 부천, 참여하는 부천, 건강한 부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여성들이 일하는 부천이기 때문에 워킹맘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는 계획을 잡고 지금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친도시를 5년 동안 해서 평가를 해서 재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잘해야만 또 재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됨과 동시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함께 참여하고 여성뿐만 아니고 전 시민이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 좋아요. 다 일상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다른 도시도 다 하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부천의 여성친화도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만의 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5년 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명확한, 중요한 하나의 주제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다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는 화두를 두고 계속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해 나갈 거면 안전, 여성의 취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까지 연계하려면 그것, 아니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부천이면 아이와 엄마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여성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든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부천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하나 결정해야 할 것 같고 모든 사업의 정책방향을 그것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세월은 빨리 가고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은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천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빨리 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들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안전도 말씀하시고 지역 거버넌스도 말씀하시고 막 얘기들이 많아요. 좋은 얘기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명확하게 부천만의 특성 이런 것을 하나 잡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부천형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워킹맘 정책으로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 워킹맘 정책 추진하고 내년에는 아이가 안전한 것 추진하고 5년 동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분야를 1개, 2개 딱 정해서 5년 동안 부천은 여성친화도시 분야에 집중했고 전국 어디, 전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정말 제대로 된 여성친화도시의 모델이 되려면 5년 동안 하나만 해도 안 돼요. 여성청소년재단에 여러 전문가들을 많이 모실 겁니다. 세미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 여성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도 많아요. 부천만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선정이 중요한 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5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뭔가 하나 해 보자는 거죠. 거버넌스 말씀했습니다. 의회도, 시민사회단체도, 여성청소년재단도 다 같이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일하는 여성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한 줄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취업 확대하겠다고 30쪽에 나와 있어요. 이 분야가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할 만큼 올해 강력하게, 2016년에 여성정책 부분에서 1번으로 내세우는 시의 주요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쭉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아요. 과거에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는가. 2016년에 신규로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존에 해 왔던 것 말고 올해 신규로 뭐를 해 보고자 한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의 취업 확대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기는 하는데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워킹맘 정책으로 부천에 맞는 부천여성들을 지원하는, 여기에 담겨있지는 않지만 여청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여청재단 안에 담아서 우렁각시 사업이라든지 대학생 자문단을 활용해서 관내대학의 대학생들, 유아교육과나 보육아동과의 대학생들이 부천시 관내의 아동들을 학습지도나 돌보는 멘토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거고요, 기존 사업은 작년에도 정책토론회를 했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이 원했던 취업의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시키는 그런 일들을 올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외부기관 연계해서 하고 국비 받아서 했던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심차게 2016년에 포커스를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의 재취업 확대에 맞췄다면 최소한 한두 개의 사업만이라도 업무보고 때는 보고해 줬어야 해요. 시장도 강조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뭔가 뚜렷한 하나의 사업이라도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1월 20일 시점의 시기가 빨라서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1월 2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정책토론을 한 번 해 보니 시간제 보육교사 위주의 일자리를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원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해 줬어야 돼요, 이 시점에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정책토론을 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간은 짧았다,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관, A기관과 B기관과 C기관과 연계를 해 보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사람들 몇 명을, 최소한 몇 명을 교육시켜서 몇 명을 취업연계를 시키겠다. 여기까지 대강의 윤곽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1월 20일 이 시점에서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고 더 확대하겠다, 미흡하다는 거죠. 참고로 조언을 드리면 벌써 1월 20일입니다. 계획 세우다 1년 보내지 말고 구호로만 그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방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취업연계하자고 했으면 교육기관은 몇 군데를 컨택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거고 교육이 끝나면 어떻게 연결시키겠다는 계획들을 1/4분기 이전에는 세워야 돼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1/4분기 안에 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작년 10월에 정책토론이 나왔으면, 두 달 됐으면 지금 그것을 보고하셔서 2월 1일부터 추진할 거라고 보고를 해 줘야 돼요. 1년이 짧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아쉽고요, 아무튼 빨리 가서 결정하십시오. 방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는 그것 하나만 해 보자고요. 원하는 것도 있고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알아보면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1/4분기에 해야 2/4분기에 교육 시작해서 6개월 교육시켜서 10월이나 11월에는 취업연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계획 세우다 반년 보내고 교육시키다 반년 보내면 올해는 계획과 교육으로 끝났다고 보고되고 내년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빨리합시다.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모영미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서성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국장께 얘기할 때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부천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여러 가지 사건들, 보육아동과장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오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추진방향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관리체계 운영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고접수는 3개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3월부터 9월까지 4,770명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과정에 부모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 부모 모니터링단을 10명으로 구성해서 연중 435개소를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보육체험단 운영을 작년도에는 33개소였는데 59개소로 늘려서 급식 배식이나 현장학습 보조, 각종 도우미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기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어린이집 보육실 CCTV 설치 616개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올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확인도 되고. 또 거기에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오지 않는 아이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지 못하는 아이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전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데 방임되거나 학대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문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 해 내야 돼요.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도 생각해낸 게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둔 학생에 대해서 면밀히 그런 관계를 파악해 보고 혹시나 그런 상태에서 이상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621개 되는 부천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전수조사라든지 표본조사든지 그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만두면 바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전체적으로 2만 명 되는 아이를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정양육일 경우에는 현장조사 확인이 가능하지 않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렵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지원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무턱대고 조사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만둔 아이들은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정양육의 경우가 2만 명 정도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가정양육이 1만 5000, 6000명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결국 한 번도 어린이집에 온 적이 없는 아이들이, 전적으로 가정양육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그 정도 인원이란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가정양육수당 받는 사람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정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2만 명 내외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1만 5000명과 2만 명은 편차가 큰데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이 2만 467명이고 가정양육이 1만 7140명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1만 1000명 정도. ○위원장 원정은 6 대 4 정도 되네요. 가정양육도 굉장히 많네요. 1만 7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환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가정양육은 10〜2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양육비는 지원되는데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네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부모의 책임 하에 놓여있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걱정됩니다. 어쨌든 아무리 보육아동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1차적인 비난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은데 현 시스템 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걱정스럽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일반 아이들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요보호아동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아동이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은 저희에게 관리책임이 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는데 일반 아동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내려와서 200명 정도 장기결석아동 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는 교육청이 어떻게 관할을 한다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런 계획은 없고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일이 방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린이집연합회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씩 전부 지도점검 하는데 아동학대 쪽에 더 주안점을 둬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 잠시 얘기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부모모니터링단이에요. 그게 확대됐으면 좋겠고 상시운영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0명이 435개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열 분이 나눠서 다니는데 하루에 다녀야 될 게 한 군데 이상일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하루에 2개소 다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0% 정도 모니터링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하루에 다니려면 얼마나 주마간산으로 다니겠어요. 몇 시간 머물러서 정확히 아이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될 텐데 이것 좀 확대해 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도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해 볼 수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열린보육체험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을 받아서 작년에 3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열린보육체험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급식, 간식이라든지 현장학습 도우미, 재능기부, 통합차량 동승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꾸 어린이집을 오픈시켜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줄어들 것 같아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린이집 내부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 면밀히 보다 보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처음 뵙네요.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팀장님들도 2016년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부분에서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아주 나쁜 부분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자녀를 구타 없이 키우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망신스러워도 인간이라는 굴레 속에 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일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총회나 이때 선생님들이 교육시킬 거고 저희는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1년에 몇 차례씩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더 보강해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3살 먹은 아기가 부모에게 학대 받아서 사망했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구타할 때는 필연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방하는 방법은 확인인데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 2만 여명 학생, 유치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결석하면 확인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방법, 무엇이든지 확인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또 확인을 하려니까 각자 주어진 업무들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매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육아동과에서 확인하는 전담팀을 하나 만들 수 없을까요. 2만 여 명에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3만 5000명 되잖아요. 전부 확인할 수 있는 팀을 하나 구성해 보면 어떨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건 대답드릴 수는 없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을 하나 신설해서 부천시 3만 5000여 명 어린이를 철통같이 감시할 수 있어야 분야별로 무슨 동, 무슨 동은 누가 이렇게 해서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 확인해서 사유를 알아보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어진 상태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반 아동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취약계층 그런 아이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있고 매일 나오는 아이들, 또 갑자기 안 나오면 그런 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취약계층 아이들은 접근하기가 쉽고 일반 아동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민맹호 위원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접근하기 쉬운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제정해서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부천시 자체에서, 부천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터졌잖아요. 다른 시·군 내용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부천시니까 부천시에서 뭔가 새롭게 자극을 받아서 출발하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뭔가 색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무엇이든지 조금 더 잘해 보자는 방안 가지고는 영 부족해요. 뭔가 색다르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위원장님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부분적으로.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도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는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조례제정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침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아요, 저희도 답답한데 저희가 만약에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경찰서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거든요.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맹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상위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우리 시는 이것을 해 보겠다, 가정양육비 받는 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직접 방문하겠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이것이 상위법령 위반이고 어쩌고 해서 행정소송에 걸릴지도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 왜, 우리 부천시가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이가 죽었고 또 다른 아이는 부천시에 있다가,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 발견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이도 우리 부천시 아이였고 또 어떤 아이는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되어 있다가 구조되고 한 달 사이에 연속 3건으로 부천이 아동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때예요. 본 위원도 민맹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자고요. 지금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반영해서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해요. 사후약방문인 것 압니다. 그런데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의 세금사건, 성고문사건 이런 걸로 세 번째예요. 아동이 정말 살 수 없는 도시로 낙인 찍혔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도 지자체의 한계 때문에 뭔가 강력하게 해 보자고 할 수 없는 의회도 한계를 느낍니다만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뭔가 색다르게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해 봅시다. 뭔가 내야지 주어진 것 속에서 잘해 보자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인원은 주어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보육과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하려니까 법령은 미비합니다만 첫째는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고, 이것은 보육과에서 필수적으로, 다른 과보다 제일 밀접하잖아요. 이것은 꼭 해내고 싶다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행정복지위원회에 건의해서 추경예산이나 인원보강이나 이런 걸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줘야 우리가 후속조치로 “맞습니다. 그런 것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후원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만 계시지 말고 국장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봅시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이에요. 사실 머리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TF팀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니까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업무보고 때처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차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TF팀이 좋은 개선방안을 가지고 의회와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16년에도 더욱 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사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제 지역구입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외부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요. 정말 사람이 살 곳인가 하는 질문도 많이 받고 굉장히 창피한데 사실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내다가 안 보내는 집도 많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중도가정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학교처럼 의무교육에서 그만둘 때는 심각한데 ○이형순 위원 원장님하고만 소통하지 우리 기관에서는 원장님들과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솔직히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이런 가정에 방문해 봤어요. 저는 아는 엄마들이 많아서 가보니까 아빠의 수입이 줄어들면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가정에는 폭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안 보내는 집을 가보면 아빠의 수입이 줄었어요. 일이 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외국을 방문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중간에 가게 되면 보육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만약에 15일을 가고 15일을 엄마 나라에 갈 경우에도 보육비는 내야 되잖아요. 원장님의 곤란함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다 확인되니까 오히려 투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조금 아실 거예요. 엄마들과 상담도 해 보고 전화통화도 해 보면 그 집 가정은 약간 문제가 있는 집이다, 아니면 문제가 전혀 없는 집이다 이런 게 원장님들은 파악될 걸로 생각돼요.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 회의 같은 것도 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당분간은 매주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때 우리 보육아동과가 참석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방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마 아이디어는 그쪽 원장님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아동들을 접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다양한 부모를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원장님들이 장기적으로 오다가 안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보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언제 보낼 거예요?” 하고 자리가 없으면 자리가 없다고 말씀해 줘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계속적으로 원장님들은 통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한테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장기적으로 안 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부천시에서 보육료로 지원되는 게 얼마니까 어린이집에 장기적으로 안 오는 아이들이 파악될 거 아니에요. 중도에 안 오거나 여러 가지 유형은 있겠죠. 그런 것을 파악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연합회임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상위법령에 없어서 접근이 어렵다고 말하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법령에 있지만 그 법령에 아주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다 법령에 위배된다면 아무 것도 손댈 수 없어요. 법을 따진다면. 그러기 전에 인간적인 게 있잖아요. 원장님들과 엄마들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아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어나면 전부 심곡동이라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서도 전화 와요. “너희 동네 왜 그러냐.”, 정말 창피하고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부끄럽습니다. 부천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도 많이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주위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원장님들 모임 연합회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의해 보십시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자면 보육아동과가 제한된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도 관리해야 하고 하실 일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1만 7000명에 달하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상급기관에 우리 부천시가 이런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선도적으로 제안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도 같이 해 보자, 여가부도 이런 걸 같이 해 보자. 양육비 지원하면서 한번 확인도 못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고 직접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제안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서 한번 내보십시오. 시범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먼저 해보겠다. 이런 사건이 너무 터져서 부천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걸 먼저 해 보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 사업들을 충분히 부천시 공직자들이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오명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고의 아동과 어머니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성친화도시 지정됐다고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방향도 못 잡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아동과 어머니가 다 같이 행복한 도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상위법령 미비의 문제점, 얘기를 하다 보면 안 할 수 있는 사연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부천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좀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고 국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능력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추진력도 있으세요. 오늘 제기되었던 단편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만 보육아동과장과 함께 그런 것 가지고 면밀하고 심도 깊게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장께도 적극적으로 간언을 하시고 상급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가정양육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천부터 먼저 마련해 보고요.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지자체가 최일선에서 그 아동들의 복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 한번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부천시 시민이고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부천시 아이들한테 덜 창피한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열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여길태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범호 요양보장팀장입니다. 배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장애인들 취업은 어떻게 시켜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시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로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받는 데가 도당동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샘물자리와 부천혜림원이 있는데 여기는 최저임금의 30% 이상만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사업장인데 여기에 취업하는 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저희들이 중개하는 게 아니고, 소개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장애인취업전문센터 같은 건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별도로 장애인만 상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약대동에 직업재활센터가 있는데 직업훈련생이 8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훈련생들이 나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이형순 위원 그건 연령대가 젊은 친구들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훈련생이니까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젊은 연령대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장애인들은 보통 60세 미만, 그러니까 취업훈련생은 젊은이들이죠. ○이형순 위원 취업훈련생들은 젊은 친구들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거기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폐라든지, 사실상 작업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는 하는데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취업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갑니까? 모집이 있으면 그냥 광고 보고 자기가 전화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취업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기업체에 의무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3년 이상 고용했을 때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연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서울시장애인취업정보센터장이 저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번에 여성장애인취업센터를 이 안에서 또 오픈했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서 취업도 하고 공유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체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여성장애인취업센터를 발족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런 전문기관도 하나 두면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일하는 경우는 예산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서 51명을 채용한 경우가 있고 장애인 시간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올해 72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예산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행정도우미를 모집해보니까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문제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공부분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부분과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후천적 장애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기는 해요.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업속도는 느리겠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직접 취업을 하려고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장애인한테 좋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좋은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회관 내에 공동작업장 형태로 운영도 해보고 자폐라든지 지적장애인은 사실상 집에 계시면 특정해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애인 가정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쉬더라도 특정한 작업장이면 더 좋고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 맡겨두는, 꼭 보수보다도 장애인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 친척 중에도 아이가 자폐인데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일을 하니까 멀쩡한 아빠가 일을 못해요. 이 친구는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친구예요. 우리나라에 갈 대학이 없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장애인학교를 가지만 그 이상은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줘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도 집에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센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실 이런 친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자폐라도 학교를 계속 다녀서 간단한 단어는 다 알아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정상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저희 동네에 보니까 24살 정도 되는 총각이에요. 보기에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24살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연필이나 볼펜을 가지고 동네를 다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친구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말을 시키면 말도 다 하고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면 다 얘기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런 단순한 일을 주면 부모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런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회관 건립 시 공동작업장 뿐만 아니라 장애인취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일과 조금 다르게도 해볼 수 있는 게 복지를 병행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의 굉장히 좋은 지적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동 119센터에 장애인회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건물 형태의 회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종합적인 케어, 교육, 취업지원, 생활서비스, 복지연계 다 같이 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애인센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 회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연계해서.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시켜서 취업지원 연계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다 사실은 장애인센터가 할 수 있는 취업부문의 한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교육부문은 교육을 담당하시고요. 그래서 장애인센터를 우리 부천시가 한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 때 빠져있습니다만 부천시 인구 85만이 조금 넘죠, 거기다 등록 장애인이 3만 5000명이나 되는데 부천시에 장애인센터가 없어요. 각각의 장애인단체별로 나눠져 있고 이번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정도란 말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인구의 9%, 10% 되는 노인인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당도 많고 인생이모작센터도 만든다고 하시고 각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는데 회관만 만들어서 단체별로 입주만 시키면 뭐 하겠냐고요. 이런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각 부문별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단체가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제안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형순 위원님이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장애인센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해야 돼요.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기에 잘 쓰셨네요. 시설폭력문제, 인권침해문제,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립지원의 문제 그런 거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장애인센터 하나 부천시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85만 도시에서. 서울시는 시 전체적으로도, 또 각 구청별로 장애인센터가 있어요. 막대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일부 장애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 공공부문에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장애인 지원이. 시급한 문제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장애인회관 만드는 것을 기점으로 장애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 세우고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고민할 그런 전문가 한 분 정도를 모셔서, 아니면 한두 분의 전문가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직업기관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센터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번 업무보고 때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네요. 좀 아쉬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단체별로 시설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원정은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잘해 봅시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분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에 인원도 별로 없는데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 거 압니다. 아는데 더 이상 부천시의 장애인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미 공간적인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잠시 나가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지난해에 분담금도 시 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회 국토위도 한번 통과를 했고, 그런데 여전히 수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향후 이 추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작년 2015년 12월 14일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이때 조건이 화장로라든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이 흩어져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접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원형지라고 해서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린벨트가 36만 ㎡로 당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24만 ㎡로 3분의 1을 축소하는 걸로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하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도 12월 2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관리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인데 이 사항이 국토부에서 2월 중에 최종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수원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분담금도 2월 말까지 협약서에 따라 5개 참여 시가 다 납입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큰 지장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세요. 시민들 궁금사항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인들이나 시민들과 연계되어 있는 게 부천시의회 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이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 발표는 하고 다니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일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때그때 자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추진 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과 2016년도 첫 만남인데 인사도 좀 하고, 하여튼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7쪽에 “건강 100세! 활기찬 경로당 운영”의 추진계획을 보면 황토찜질방 설치 1개소, 이게 경로당마다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 하나 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시 전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노인전용 찜질방을 하나 해 주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참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면 경로당가입 회원증이라든지 연세가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만 이용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죠. 대상은 1차적으로 황토찜질방이 들어서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과 인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모 경로당에 찜질방을 설치하겠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원정은 아뇨. 이 한 군데만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민맹호 위원 경로당 내에 찜질방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주겠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정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민맹호 위원 어디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잠정 검토한 바로는 송내동에 중앙경로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단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마당도 평수가 워낙 커서 충분하고 시의 땅이라서 설치대상지는 거기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한 군데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많이 발굴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주 좋은 추진사업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사과정에 논의가 많았어요. 이런 사업은 사실 농어촌에서 하는 거거든요. 찜질방 가기 굉장히 멀고 목욕탕도 굉장히 멀고, 저희가 무주나 진안, 진천 이쪽을 가봤어요. 군 전체 인구가 3만 명 되는 아주 시골에 가보니까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이런 걸 중앙에 응모해서 따와서 찜질방을 만들어 놨는데, 방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먼 거예요. 부천하고 상황이 달라요. 부천은 나가서 몇 걸음만 걸으면 대중목욕탕도 있고 찜질방이 있는데 그쪽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려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통과돼서 시행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타 경로당에서 다 같이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노인회관에서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리행위를 하시는 찜질방 업주들은 어떡해요. 주민센터에서 피트니스 프로그램 운영할 때 또는 영어나 일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기타반 운영하면 인근 사설학원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거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천시가 관리책임을 어디까지 명확하게 할 건지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이 찜질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사적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설운영과정에서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해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 1억 원을 들여서 학교에 신발먼지털이개 보급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잡음 끝에 여러 고소·고발사건까지 가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자고 했던 사업인데 결국 했고 납품했던 업주도 고발되고 학교도 유지관리 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설치되지 못한 학교에서도 반발이 많았어요. 1억 원으로 시범학교 한두 군데 하다 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사업은 추진하겠죠. 잘못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일회성, 선심성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 만큼 중언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회관 지으려고 하는 곳 119센터는 우리가 땅을 매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 시 땅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시의 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땅은 시의 땅이고 건물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건물만 경기도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인생이모작센터 잠깐 얘기할게요. 인생이모작센터 개소식 한 거 봤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가셨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이전에 다른 이름의 시니어사업으로 했던,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거 처음 할 때부터, 기획단계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 어떤 조언을 드렸냐면 시니어클럽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모셔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의 센터장이 왔다 갔지만 제대로 못하고 결국 시니어클럽 문 닫고 사업성과를 못 냈어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광고에 그치지 않고 정말 홍보가 되려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의회 일각에서 우려가 많아요. 정말 전문가가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안해내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 5급 퇴직공직자가 이 자리에 가서 앉으셨는데, 물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좀 필요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가 50세부터 65세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퇴직예정자나 퇴직하신 분들을 상대로 일자리도 제공하고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소개도 해 주고 금방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우니까 교육도 시키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기간제에 대해서 사전교육,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특히 고용창출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문의사항이 주로 취업,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많은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데 지원은 별로 없고 정말 전문가라고는, 이런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이런 유사한 센터가 인근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을 갖다 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인근 지자체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아니거든요. 잘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미 기이 센터장도 임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원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예산 1억 7000만 원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분명히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저희 시와 센터가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걸 다 지원하려면 노인장애인과가 직영하지 뭐하려고 센터를 만들어요. 정말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쉽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테니까. 정말 이 센터가 또 문 닫지 않을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잘 되었으면 싶어서 얘기를 많이 한 거고요. 아무튼 국장 계시기 때문에 뜻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한 번 돌아가셔서 이 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여성청소년재단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모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덕분에 지난 연말 직원채용을 시작으로 금년 1월 7일 출범식을 거행한 후 현재 순조롭게 첫발을 내딛어서 각자의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비롯한 처리해야 할 많은 당면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산적한 일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재단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37만 여명의 여성과 18만 여명의 청소년가족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은혜 부천시여성회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입니다. 김미희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상규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반기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여청재단 업무계획 책자 3쪽에 재단목표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청재단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담당센터장들이 보다 소상하고 깊이 있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복지국장님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업무보고 하시고 대행체제 이사장님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하루속히 정상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상화로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선임절차가 안 됐고 일부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는 나머지 직원, 32명의 모든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제자리를 잡아서 일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함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발을 내딛는 재단이니만큼 하루속히 여러 분야가 안정 속에서 재단의 출범 취지에 맞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물론 1월 7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사장 체제가 출발부터 대행체제로 가는 모양이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인구 86만 중에 이사장하실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사장직을 수행할 분이 떠오르지 않아서 공석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만 예상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저희가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21일부터 2월 5일까지 대표이사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받는 걸로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2월 5일까지 접수를 해서 좋은 분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그중에 가장 적임자를 대표이사로 선정해서 3월 의회 때 대표이사 선임동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센터장님과 실장님들 앞에서 질의해봐야 이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행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 직원 32명 중에서도 결원이 7명 생겼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7명이 현재 결원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것도 빨리 보충해야 정상화가 될 텐데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그래서 3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후속적인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3월 말까지는 결원 중인 7명에 대해서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도 모집기간은 이사장 모집과 동일한가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아뇨. 그 모집공고 계획은 아직 내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절차나 방법이나 요건들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표이사 공개채용만 냈고 나머지 직원은 공개채용 계획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여성이 정말로 존중받고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재단도 탄생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이 오명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와 타살,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각자 분야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이 여성청소년재단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출발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출발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이 부천시에서 최고로 가는 재단의 모범이 되게 대행하시는 국장님께서 솔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을 추슬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출발하는 재단이니만큼 새롭게 직원들이 구성된 조직이라 조금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오신 각 기관 관계자님들 처음 뵈었는데 굉장히 반갑고요.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센터장 모집이 끝나지 않았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센터장 중에서 여성회관장과 청소년수련관장이 결원이라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관장들이 다 갖추어져서 출범식을 해야 맞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센터장이 완벽히 갖추어진 다음에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돼서, 국장님도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쉽게도 두 분이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빨리 채용을 하시고요, 물론 안정적인 재단설립을 갖추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센터장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고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데잖아요. 여성회관은 부천시여성회관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다른 시에 가보셔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시는 여성회관이 굉장히 대단한 데도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데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 해왔던 기관이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첫째는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사건사고가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이런 기관에 와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빨리 센터장을 모집하시고 대표이사는 21일부터 모집한다고 하니까 여성청소년재단을 대표하는 좋은 이사님께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업무하시는데 불편함이 많나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당장 불편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연중 운영하기에는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설명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별 삭감에 따른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 저희가 첫 출발하는 재단이니만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사업을 갖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야심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들도 믿고 센터장님과 이사를 빨리 공모하셔서 각각의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자리매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도 제대로 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장과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도 물론 걱정을 해서 빨리 모집할 계획에 있고 다만 김은혜 여성회관장 직무대행과 김미희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이 전부터 근무를 해왔던 유능한 분들이라 그나마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민맹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위원장 원정은 이사장이 시장이고 대표이사 따로 체제인데 이 체제를 지속할 것인가, 이원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같이 갈 것인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는 기본방침을 정했나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께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도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겸임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건의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다른 재단하고 맞물려 있어서 함께, 얼마 안 있으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대표이사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선임이 되면 이사장을 겸임하는 쪽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 체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회는 분명히 대표이사와 이사장이 같이 가는 체제가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3월 동의안 제출 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복지국장께서 시장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 대표이사 선임 전에 그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깔끔하게 출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는 의회가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을 구상하면서 시설을 모아놓은 게 재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각 시설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왜,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시설운영은 시설운영대로, 또 각 시설별로 특화된 사업은 사업대로, 사업분야와 시설운영 분야가 나눠졌으면 좋겠다. 정책개발에 대한 분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에서 하던 사업을 그냥 계속하겠다, 시설운영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된다. 각 시설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불과 20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예산을 재승인해 드리려면 의회가 이런 권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5월에 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대표이사도 없어요. 대표이사는 3월에 뽑는다면서요. 그리고 시설장 2명이나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위원장 원정은 실무자가 있다고 해도 각 시설에서 특화된 사업을 정해서 시설장별로 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대표이사를 모셔놓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해서 사업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의회가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했던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중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성청소년재단의 관계자들은 이 이야기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세워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시작된 사업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문화센터 내에서 각 시설이 해오던 사업들이 문제가 많고 중복되고 특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으니 사업들도 제대로 정리해 보자는 차원이었어요. 불과 20일 만에 예산 다시 세워드릴 거고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 승인해 드릴 것 같았으면 의회가 이런 결정 내리지 않죠. 이건 국장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뒤에 계시는 시설장들, 재단에서 나오신 정책기획실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이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오시면 분명히 이런 얘기 또 할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 시설운영은 시설운영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시설운영도 좀 특화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해야 정리할 건지 모르겠어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난번에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사업을 특성화시켜서 미흡하지만 많은 부분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리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은 추경예산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위원장 원정은 지금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래요. 2014년에 재단설립을 가시화하고 2015년 초에 바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재단출범 빨리하라고 하고 정관도 승인해 드리고 빨리 이사회 하시라고 하고 1년 내내 기다려드렸어요. 얼마큼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지속적으로 조언을 드렸던 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당분간은 연속성이 필요해요. 시설장들 운영면에서. 그런데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분명히 의회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의회와 여성청소년재단이 서로 각자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뒤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려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전문가적 집단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여성청소년재단 아닙니까. 이게 학술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이사 대행께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누가 보고하실 예정인가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모 각 센터장들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고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일단 짧게 각 센터장들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실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기관장으로부터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조도자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 2016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조도자 실장님이시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민맹호 위원 성함이 특별하고 성씨도 특별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새해에 하는 일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여성청소년재단에 실장으로 오셨으니까 뜻있는 일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추진하는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사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이사장님이 오면 계획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의욕에 찬 것으로 만족하고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 흠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실장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의 예전에 하고 있던 사업 그대로예요. 워킹맘 자녀돌봄이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걸 했나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전에는 이거 안 한 것 같은데요, 워킹맘 자녀돌봄.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이형순 위원 아까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돌봄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시간이 문제예요. 워킹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킹맘들이 이걸 이용하고 싶은데 원하는 시간대가 안 돼서 문제고 시간을 늘려주지 않아서 문제예요. 시간이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가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검토해 보셨나요? 타 시는 워킹맘들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워킹맘 지원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게 최근 1, 2년 사이에 시작된 문제이고 아직 어느 시도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에서 아이돌보미를 보육돌보미에서 조금 더 키워서 가사지원까지 늘린 게 최근의 일이고 특별한 방안을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건 사실이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학습지도까지를 고민하고 있고 학습지도도 대학생들, 가능하면 남학생이 아니라 여자대학생으로 구성할 생각에 있고 가정으로 개별 파견한다기보다는 어디선가 모아서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은 초등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낮이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학생멘토지원단과 이용시간대는 주로 낮에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워킹맘들에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는 시간도 중요한데 퇴근시간에 집에 일찍 못 오잖아요.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고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퇴근시간 이후에 일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데 그 시간대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실장님도 이런 제도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제도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있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정책으로 늘려나갈 수 있고 워킹맘들이 원하는 시간에 해줄 수 있는지 이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대학생들이 학습지도도 해 주고 멘토를 해 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때는 아이돌봄이 충분히 활용가능해요. 그런데 이후의 시간들, 워킹맘들이 원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시간, 7시 이럴 때도 워킹맘들은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 2시간의 갭을 워킹맘들이 굉장히 쓰고 싶어하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방영되지만 그 시간과 일과 후 퇴근을 앞둔 시간 이럴 때 주로 아이들이 둘이 있거나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걸 워킹맘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건 여가부와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어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정책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해요. 사실 이 시간대는 방과 후도 많고 방과 후에 안 가는 친구들은 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학원도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것이 운영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워킹맘들의 절실한 시간대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만세, 푸른모임은 뭐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여자만세는 부천시 내에 있는 여성단체 네트워크이고 푸른모임은 청소년계의 네트워크입니다. 여자만세는 총 13개 단체가 연결되어 있고 진보단체부터 보수단체까지 기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푸른모임은 29개 단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의 진보단체 아니에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아닙니다. 보수단체도 같이 있는 게 부천의 특색입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튼 진보와 보수가 만났다니까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여자만세 네트워크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만세도 민관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관과는 연계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민간하고는 연계가 사실 좀 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그래서 여자만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서 워킹맘이든 우리 지역에 취업을 원하는 젊은 여성이든 뭐든지 여자만세와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도 더 많이 쏟아질 것 같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도자 실장님 이력을 쭉 봤더니 유권자연맹에도 계셨고 공명선거실천시민단체에도 계셨고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에도 계셨네요. 여성관계 일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부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라고 껍데기는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위원장 원정은 뭘 느끼셨습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굉장히 토대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자만세나 푸른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고 말씀드렸듯이 진보와 보수까지 전부 아우르는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고 그걸 통해서 단체들이 공공행정 분야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요. 여성청소년재단 출범이 그 지정에 한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에 거는 기대가 특별히 커요. 시설이야 기존에 시설 운영하는 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20년씩 운영된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운영해 나갈 겁니다. 핵심은 정책기획실입니다. 부천의 여성청소년에 대한 로드맵을 반드시 정책기획실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부천 여성청소년정책의 특색 있는, 부천의 여성청소년정책의 핵심은 이거라고 뭔가 만들어 내야 돼요. 그게 없어요. 많이 모아는 놨어요.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정책에 반영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성청소년정책에 특색이 없어요. 여성정책도 그렇고 청소년정책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거는 기대는, 물론 대표이사가 누군가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분은 상징적이시겠죠. 핵심이 어디냐면 정책기획실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의 히스토리도 많이 아셔야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장께서 가지고 계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부천의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게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야 다 시설장들이 운영 잘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와 보니까 이미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을 하겠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들 그대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실장께서 1/4분기 동안 일 하나도 안 하셔도 좋아요. 방향 잡으시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보니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했다고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려고 여성청소년재단을 출범해요. 그냥 문화재단 내에서 여성청소년 업무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실장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여성의 정책, 청소년의 정책, 부천만의 부천표 여성정책, 부천표 청소년정책의 특징 있는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급히 가려면 체하겠죠. 2016년에는 실장께서 그 방향을 잡아야 해요.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대표이사가 오시면 그분의 비전에 맞추어 가겠지만 현재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아직 내부 스텝과도 의견조율을 다 못했지만 여성정책연구원의 초기모델인 여성개발원 형태의 정책모델이 부천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몇몇의 태스크포스 같은 걸 꾸려서 부천의 레이블이 달린 사업을 만들어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 제시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2016년에 기초작업을 잘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청소년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설운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성청소년재단의 아주 일부예요. 본 위원 생각에 그건 25%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단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게 2016년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고하신 이 업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정책 실태조사를 하겠다든지 지역욕구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초조사,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개발원이 했던 방식이고요. 정책 틀을 먼저 제시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정책담당자들은 그것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정책을 뽑아냈던 개발원모델이 사실 여성정책을 가장 많이 꽃 피웠던 90년대 모델이었고 그게 연구기능이 심화되면서 외려 여성계와 정책이 분리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는 개발원모델을 적용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가 되시든 실무책임자는 정책기획실장이에요. 정책기획실장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는 게 2016년에 기대되는 바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각 담당자 계속 나오셔서 쭉 보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각 시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여성회관 직무대행이 오셨습니다.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회관장직무대행 김은혜 안녕하세요. 부천시여성회관 김은혜 차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원정은 여성회관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특별하게 여성과 청소년을 각각 별도의 특정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 올해 2016년은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안녕하십니까. 관장 직무대행 김미희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여성청소년재단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으로 임용된 김상규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부천시건강가족지원센터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정책기획실장이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기존사업들이 좀 많아요.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시설장을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1월에 창설이 돼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존 내용을 많이 모방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튼 이런 약속들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또 약속을 해놓고 이행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추후에 보완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믿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여성청소년센터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반갑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와 같은 동네입니다. 여성청소년센터는 제 동네이기도 하지만 옆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수시로 가보는 데라서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기도 하는데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가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기는 바리스타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유명하죠. 기타도 유명하고 하모니카는 물론이고 제빵도 그렇고. 이것만 특성화해도 여성프로그램으로는 아마 여기가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센터장님이 가져오셨으면 많이 개발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그 지역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사실 아이나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그쪽에는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현재는 야간프로그램이 없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이형순 위원 개인적으로 야간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야간프로그램을 했을 때 수강생이 그렇게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전에 제빵이나 야간프로그램이 없을 때 그쪽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갑니다. 거기는 밤에도 수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그쪽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에 거리가 상당히 멀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종전에는 뉴타운 발표가 있어서 우리 도시가 개발되면 좋겠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쪽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다른 시설장께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민맹호 위원 쉬었다 합시다. ○이형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다른 분이 필요하신 거죠?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장 나오신 김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전에 시흥시 청소년의 집에 근무하셨었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청소년 문화의 집.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오셨어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위원장 원정은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된 게 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만 보는 기관이 몇 군데에 걸쳐서 있어요. 시흥도 그런가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지금 말씀하신 것의 공통점은 청소년수련시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의 범위나 영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련관은 반드시 법적으로 1개소 이상을 건립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읍·면·동 단위로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법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1개소 이상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각각 많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미 여성청소년재단 내에 들어오셨어요. 청소년에 대한 영역이 여타 기관들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위원장 원정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13쪽에 아동진로인식 교육활동과 이런 진로역량강화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천에 또 뭐가 있냐면 진로취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진로취업지원센터. 거기서 또 뭔가를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천시가 굉장히 좁은 도시이고 밀집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단체, 센터가 각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부기관과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 내부에서라도 논의를 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위원장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지금 하신 말씀의 기본방향과 추진은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만 진로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 해야 하는 참여, 진로,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수련시설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다만 그 기능을 어떻게 그 시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특성에 가장 부합되게 만들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진로교육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참여라는 것, 사회참여활동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그래서 명칭만 가지고 중복여부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왜 명칭만 가지고 중복여부를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향후에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쁘게 표현해서 부천이 너무 난잡해요. 우후죽순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네. ○위원장 원정은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산에 위치해 있고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그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저희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을 ○이형순 위원 아뇨, 청소년수련관에도 질의할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지원은 안 하죠?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진로활동은 안 하고 있고 저희는 문화예술활동을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진로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문화예술에 관련된 특화된 걸 하신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데 중복된 사업은 없고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네, 작년까지 3년 차로 저희가 무대음향 진로체험 활동을 특별하게 운영했었는데 이 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사업이라 지방인 전남에서도 참가자들이 올라오고, 참고로 2015년에 활동한 고3 학생 5명 중 4명이 무대음향과 관련된 학과에 수시합격될 정도로 1년 동안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진로분야에 대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받는 활동입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특화된 사업으로 각각 기관들이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기관들과 중복되지 않고 특화된 사업으로 각각 해서 특화된 학교로 갈 수 있고 청소년기관에서 이런 진로로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찾아가는 진로상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같은 데에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하는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찾아가는 진로상담이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수련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수련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 와보시니까 어때요,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김상규 네, 환경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를 보면 산을 끼고 있고 굉장히 좋은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부천시도 곤충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작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지형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요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사업으로 뜨고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환경적 입지를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청소년 진로와 관련해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김상규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곤충과 관련된 연구는 이것만 특화해서 산울림에서 하지는 않고 생태탐방센터 안에 수목과 하천과 자연물과 관련된 연구모임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과 관련된 특화된 영역에서의 활동이 집중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직원들과 정책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재 우리 시는 곤충에 관련된 조례도 없는데 타 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타 시의 조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곤충사업을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심에서 벌레를 만지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라고 먹이는 뭐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이런 걸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김상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이전에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근무하셨었네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김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으로 오셨어요. 크게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관장이 되셨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운영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을 많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김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시설장들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시설장이 없어서 직무대행도 계신데 어수선합니다. 3월까지는 정리가 완벽히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 센터장이나 관장께서 정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어느 정도 올해는 쭉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면, 기존 센터장들과 관장들이 기존에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 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각각의 사업들의 문제점도 보이고 과연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건지, 이 정도는 좀 정리하고 새로운 걸 해보자는 긍정적인 정책개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가 큽니다. 일단 갑자기 뭔가 하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충격이 클 거라고 예상해서 2016년에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이 시설에, 이 센터에, 수련관에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센터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에는 다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6년에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미 늦었어요. 2016년에는 어쨌든 기존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진행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시각에서 사업들을 다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고 2016년에는 여성청소년재단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과는 결산심사 때 한 번 만나게 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도 만나게 될 텐데 어쨌든 공식적인 만남은 그렇습니다만 자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또 다른 의원님들 역시 여성청소년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 많은 좋은 조언들, 많은 당부들이 갈 것 같습니다.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배가 잘 출항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역량을 총 동원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