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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9월 7일 (토)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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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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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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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95.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과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9월 9일에는 농촌지도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및 3개 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95. 세출결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는 담당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95년도 예산액은 137억 1660만 4000원이며 이 중 112억 366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계약금 6억 636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8억 1639만원입니다.
  과·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예산 2억 6637만 3000원 중 1억 7300만 9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9336만 4000원이며 회계과는 예산 70억 3984만 6000원 중 51억 522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계약금 6억 636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12억 2395만 4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 5억 5929만 7000원 중 2억 6773만 6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9156만 1000원이고 산업과는 예산 6억 7219만 8000원 중 5억 86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8564만 7000원이 불용액이며 공업진흥과는 예산 48억 3224만원 중 47억 5364만 7000원을 지출하고 7859만 3000원이 불용액이고 노동복지회관은 예산 3억 4665만원 중 3억 3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32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95.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세정과장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 소관 95.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95. 세입세출결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수요 예측을 잘 못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절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박효열 위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과다책정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집행부 요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수용을 해줬던 부분이 거의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격려를 해 드려야겠는데 수요예측 잘못 내지는 무리하게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처리된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 했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저희가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앞으로 서로 임기 동안 이 부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할 부분인데 결국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좀더 정밀하게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시는 데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특히 불용액이 강사수당이 많거든요.
  물론 경제교육은 자체 실시해서 자체 강사가 하므로 강사수당이 절약이 됐다 그러는데 두번째로 보면 대개 노정계쪽에 불용액이 많아요.
  특히 노·사·정 합동연수에서 이것은 자체 강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외부 강사라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부분은 특히 노총하고 관계가 뭐가 있지 않았었는가,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쪽이 특히 불용액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그 관계는 현재까지도 노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최순영 위원 그런데 강사료 같은 것도 보면 440만원을 세웠다가 14만원을 썼거든요.
  42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고 이러는데 이거 뭐 엄청나게 50%를 썼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10%도 채 안 쓰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10%도 안 됩니다.
○최순영 위원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왜 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이거 문제제기를 굉장히 했었거든요. 예산심의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다 그거예요. 노정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단체들하고 상호 협의하거나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막상 하려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못하니까 다시 불용되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가 엄청 지적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예요.
○김일섭 위원 계획을 세우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최 위원님, 되셨습니까?
○최순영 위원 그것을 답변을 주시고 97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특히 노·사·정이라든가 이러면은 그쪽 노총하고 합의 하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는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박효열 위원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예산 세워놓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최순영 위원님께서 82p 노동조합 대표자 교육강사료 427만원이 상당히 많이
○최순영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노정계 것이 다 그래요.
○박효열 위원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했는데 노조측에서 참석거부를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안 됐던 거죠.
  처음 예산 세울 때 그것이 수요자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차피 노총하고 관계인데 그것들이 합의가 안 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예년에 쭉 하던 행사인데 노동조합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석거부를 해가지고
○박효열 위원 그 사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범관 위원 93년도, 94년도에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진압시키려고 예산 세웠다가 작년에 노사분규 안 일어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김일섭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장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세우고 세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소비자 문제 같은 그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모아져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 경우에는 그 단체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겠냐, 필요한가, 또 과거에 해 온 게 제대로 돼 왔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하고, 상황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은 세워놓고, 의회에 와서는 하겠다 그래놓고 실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생긴 것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미묘한 관계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다 참석을 했는데 저희 부천은 사실 내적으로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약간의 감정이 앞서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 짐작으로….
○김일섭 위원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국장께서 잘못 얘기하신 거고 그렇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를 세울 때 단체들하고 일정하게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 문제 아니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것이고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1쪽 융자금, 통화금융자산융자금 2억 5000이거 불용시킨 거요, 이거 예산 세울 때는 경기도에서 도시가스사업융자금 기금 계획이 나와서 세웠죠?
  배당된 거죠, 부천에?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다 됐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세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각 시·군에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자체로 나중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만둬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기금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 있죠, 도시가스융자금?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를 융자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12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천 수요가가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돈이 융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신청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무슨 조례야, 부천시에는 지금까지 이 기금이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니죠. 도에서
○박효열 위원 경기도에서 기금 조성을 했고 그 기금 조성은 각 시·군·구의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자금 융자를 목표로 그 기금조성을 했다 이거야.
  이미 현재 기금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가가 필요하다면 융자를 해준다 이 말이예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기금을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120억이라는 자금을 만들어서 수요가가 필요하다 하면 융자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세대당 얼마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100만원 정도….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파악이 잘 안 됐으면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에 모릅니다 하고 나중에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답변하실 때 관계 계장을 대기시켰다가 질의가 나왔을 때 잘 모르시면 관계 계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농정계장입니다.
  과장께서는 도에 회의가 있어서 대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공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PNG 상품전시관 한다는 게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PNG 상품을 여기다 진열한다는 얘기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아니죠. PNG 수도 포트몰스비시에 우리가 상품전시관을, 우리 상품을 거기다 전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PNG에다 해놓을 것인데, 파푸아뉴기니아에 해놓을 것인데.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네.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95년도 융자일정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것은 당초에 95년도 상반기에 우리 육성자금을 심사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도 자금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도 자금이 항상 초기에 많은 자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금을 추석을 앞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차보전금이 기간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업진흥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 소관 95. 세입세출결산심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복지회관 총 예산이 얼마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총 예산이 3억 4666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총 예산이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봉급 집행잔액, 상여금 집행잔액, 이것이 어떻게 판단이 됐길래 이런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아마 당시에 인부 최고가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봉급이 모자라거나 수당이 모자라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박 위원님,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5.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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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태영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삼중  김영일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공업진흥과장고영태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