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제2회추경예산안,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건,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셋째날과 넷째날인 9월 7일과 9월 9일은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날인 9월 10일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루고 9월 11일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건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고 9월 12일은 이번 임시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로 소속되어진 차량등록사업소와 시민회관 중 먼저 시민회관에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6.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6.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재정경제국 96.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는 담당 과장,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2751억 3500만원보다 104억원이 늘어난 2855억 35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 이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3억 8600만원이 증가한 1301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신규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2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0억 2800만원입니다. 상기 세입예산을 보다 구체적인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83억 8600만원 중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83억 2600만원으로 95년 4/4분기 동안 징수한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며 나머지는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1200만원, 잡수입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료 반환금 4500만원, 기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원은 역곡동 보육시설 및 경로당 신축비 5억원, 중동사무소 민관종합복지관 건립비용이 3억원입니다. 보조금 12억 13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96.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 증가 8500만원 외20개 사업 증감사업비 1억 53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서 공공체육시설 건립비 10억원 외34개 사업비 10억 6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38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8억 2824만 1000원에서 제2회 추경에 1억 2652만 8000원이 감액되어 317억 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당초 1억 5291만 9000원에서 13.7%가 증가된 1억 7728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회계과는 당초 224억 8564만 1000원에서 0.7%가 감액된 223억 2882만 5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당초 3억 2255만 7000원에서 9.6%가 감액된 2억 9404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는 당초 23억 1473만 8000원에서 0.1%가 증액된 23억 1597만 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공업진흥과는 당초 61억 8821만 9000원에서 0.2%가 증액된 62억 21만 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노동복지회관은 당초 3억 64 16만 7000원에서 5.8%가 증액된 3억 8536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주요 추경예산 요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역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산업과, 공업진흥과가 재정경제국으로 통합되면서 3개 과 부서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3개월분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개 과의 관서당경비 225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물품구입비로서 각 실·과 비품교체 구입비 560만원, 복사기 외 3종 구입비 2520만원과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외빈전용차량 2대 구입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사구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재산이므로 2억 672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직제조정에 따라 국 주무과가 세정과로 되면서 업무추진비 240만원, 관서당경비 29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교통행정과 790만 8000원이 포함된 겁니다－소비자 피해구제 확대 등 소비자 보호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보호안내센터 표지판 설치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보호단체 식료품 구입 검사비 및 홍보물 유인비 15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는 농업구조 개선에 필요한 새로운 첨단 농업기자재 및 신농법 개발과 첨단 농업기계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농업기자재 산업의 육성 및 UR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96. 서울국제농림축수산기계 박람회 참석 농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량개량제의단가 변경과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시비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업진흥과입니다. 연료유미터기 검정기준(통상산업부 고시 96－38호)에 의거 정확한 수리 검정을 위한 기준 탱크 구입비 2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차액 1000만원 등 2개 예산과목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인건비는 정규직 직원과 청원경찰, 일용직 직원에 대한 부족분으로 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전자경비시스템운영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의 인상분39만 9000원과 현재의 가스경보기와 감지기가 불량하여 가끔씩 오작동하므로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 50만원, 전화기 1대 구입비 5만원 및 결혼예식용품이 5년씩 된 구형이므로 신부용 드레스 2벌 100만원, 기타 예식용품 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강당 감속기의 마모로 기름이 예식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심하면 전기적 위험도 따르니 감속기 교체비용으로 11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 1회선의 일반전화만 가지고는 증가하는 주민편익 행정에 못 미쳐 일반 fax전용 1회선과 일반전화 1회선 증설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 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재정경제국 예산으로 시민을 위하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세입이 왜 깎이죠. 보조금이? ○최순영 위원 39p 국고보조비에서 보육시설 신축비가 깎였거든요, 한 6000만원이. 왜 그렇게 깎였죠, 6000만원씩이나? 이게 국고보조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도 깎이고요. ○세정과장 서세영 원래가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됩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일단 당초예산에다 이것을 편성하다 보면 확정되지 않은 대략적인 사업물량으로 보조내시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그 사업의 물량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보조금량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다시 추경예산에 증액될 경우도 있고 감액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확실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해당과에서 설명을 하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들어야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재정경제국장 말이예요, 보조금 알아볼 적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4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2000만원 이것이 왜 깎였는지 알아봐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외빈용 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임차료가 싸지 기사 하나 두면 봉급이 1년에 얼마 나가요? 그 계산부터 하자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 기사가 부천시청에 11명이 있는데 가능하면 기사는 있는 기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이 연간 약 3000만원 정도 나가죠? 운영비하고. ○회계과장 이광양 기사 하나가 약 2000만원…. ○김삼중 위원 어마어마 하잖아요. 감가상각까지 하면…. (장내소란) ○회계과장 이광양 자체에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지금 있는 기사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그때 그때마다 운전기사는 대체해서 쓰도록 하고 그래서 차량하고 차량유지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부천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안창근 위원 그 외에서도 다른 데도 사용을 하겠죠, 사놓으면. ○회계과장 이광양 사실 부천시 얼굴인데 외국인이 왔을 때 깨끗한 차로 잘 모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승합차는 업무용으로 해서 30인승을 사서 20인승을 만들어서 10자리는 저희가 개조를 해서, 아주 개조한 것을 살 거죠. 그래서 거기다 탁자를 놓고 해서 업무도 보고 간담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외국을 보면 대개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95p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활동비 부분에서 시유재산이 있어도 무단점유하고 있어도 돈도 못 받아내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무단점유자 찾아내서 전부 추징할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이상 점유한 것 다 찾아내서 지금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도당동 66－3번지에는 108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고물상을 몇 년 동안 무료로 해먹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6월말까지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거 찾으면 뭐하냐고. 시 땅을 보면, 자료 찾잖아요. 시유지다 그러면 모르게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점유하고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보상비 달라고 하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기히 정리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전부, 이거 제가 알았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땅은 시유지인데 고물상을 몇 년 동안 그냥 해먹어. 그런데 주차장을 6월말까지 하기로 의회에서 답변했어요. 시장이. 그런데 주차장은 커녕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짜로 고물상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가서 다시 추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제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약속한 것을 진행 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각 위원회별로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특위 만들어서 또 조사해야 돼요. 자꾸 발굴하면 뭐해요. 시유지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찾아놓으면. 공짜로 점유해서 쓰려고. 시유지만 하나 쓰면 횡재 잡는다 이런 식으로.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 물품 및 도서구입비란에 보면 저번에 분명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책상들 필요한 실·국·과 내역하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노후책상이 있는 모양인데 이 내역하고 구입년도나, 왜 폐기해야 되는지 폐기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가 몇 개이고 그 필요 숫자만큼의 필요 과가 있을 것이고 폐기되면 폐기되는 만큼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예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나 TV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 과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각 과 복사기나 검퓨터 보유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래야 이게 승인이 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가, 왜 녹지과에 이게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녹화사업현장을 촬영을 해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박효열 위원 지금 공보실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시정홍보 때문에 계속 쓰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왔다 갔다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녹지과에 사놓더라도 이것도 시정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면 거기도 갖다 쓰고 그래서 한 대 더 사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는 예결위에 가서 틀림없이 지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회계과의 입장을 이해해서 구매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정확한 자료나 어떤 근거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보완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하는 데 하나더 보충해서 시에 보면 총 재산의 품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TV는 몇 년, 책상은 몇 년 그 쓰이는 게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광양 물품별 내구연한이요. ○최순영 위원 그것을 한 부씩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면 소명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소비자보호단체 우리가 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것 말고 따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다 해주지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본예산에는 저희가 힘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최순영 위원 우리가 1년간 얼마 지원하죠? 기정예산 여기에 보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거 원래 주는데, 해마다. ○김일섭 위원 사무실 임대 그 때 해줬던 것 같은데, ○최순영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운영비는 안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비만 그때 한 번 줬거든요. 그것으로 그냥 끝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것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소비자단체가 뭐뭐 있어요, 부천에?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여성단체 회원들입니다. 대부분. YMCA, 소비자여성단체협의회 두 가지만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부천지부예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YMCA는 YMCA 자체에서 하는 소비자고발센터고 이것은 정부 출연기구인 한국소비자연맹 부천시지부예요. 그것은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 자세한 것은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소비자보호 안내표지판, 통까지 가 있는 게 무슨 안내표지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러니까 각종 포스터 같은 것, 표어 같은 것…. ○한윤석 위원 무슨 표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원 같은 데에서는 표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단체라든가 YMCA라든가 이런 곳은 포스터가 많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 여러분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드는…. ○한윤석 위원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있었는데 적으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했었는데 ○한윤석 위원 다니면서 나는 이런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동 게시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확대를 해서 선전을 많이 해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일섭 위원 소비자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서 구하고 동에다 이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현재도 이 담당부서가 있죠? 소비자 피해 요구가 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직접 나가기도 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죠? 계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 유통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일섭 위원 유통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먼저는 지역경제계에서 다 하다가 ○김일섭 위원 유통계면 본청에만 있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본청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 표지판은 각 구청하고 동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구하고 동에서는 누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구에는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상공계에서 저희 업무를 같이…. ○김일섭 위원 상공계 인원이 세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세 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세 명이서 실지로 피해 요청이 오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동직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김일섭 위원 피해요청이 오면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굉장히 요구가 다양하고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처리해 줄 수 있는 축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에서 잘못했다 하면 유통업체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에서 얼마만큼 작년하고 금년에 어떤 민원들이 이 문제로 들어왔으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유형별로 분류된 게 있으면 유형별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소비자단체가 필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하고 연결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배정만 해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로 가봐라, 이쪽에서 이런 것을 해준다 이런 것은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내판만 잔뜩 만들어놓고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지로 어렵단 말이예요, 이 일이. 하다 못해 세탁소에서 다림질 하나 잘못해서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것은 쉬운 거지만 대기업의 무슨 상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자꾸 끌어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소비자 전문단체를 자꾸 육성하고 지원해서 그 쪽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한다면 이 안내표지판이란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 문제는 이런 단체에서 해라라는 표지판이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구청이나 시에다 이것을 요구해라 이런 표지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담당 계원들이 수시로 바뀔 거란 말이죠. 1년마다 바뀌고 6개월 하다 바뀌고. 그럼 새로 온 사람이 이런 일을 하나 처리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일을 떠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여기 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어디 계셨었어요,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감사담당관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아까 소비자단체도 다른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소비자단체 문제가 앞으로 시에서 지원 육성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분명한 과제인 것은 틀림 없어요. 점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커질 것 같은데 시에서 함부로 일을 떠맡지 말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이게 처음 이런 표지판 설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그렇죠, 다른 데 지금 없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다른 시에서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다른 데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김일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기안하게 됐어요? 무슨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동사무소 가도 표지판이 없고 표지판 하나 가지고 행정계통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 관련 선전하고 계몽을 하려고 해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제가 고안을 했던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 과 내에서 창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일이 굉장히 저는 적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10만원짜리면 어떤 형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조그만 게시판입니다. ○박효열 위원 이 게시판을 어디다 붙인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동사무소 입구 공백 같은 데 그런 데다…. ○김일섭 위원 이것에 대한 초안도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초안은 안 나오고 예산이 계상되야지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한윤석 위원 주로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러니까 주로 선전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를 들어서 주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그 문구를 대충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뭐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어쩌고 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소비자 보호를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겁니다. 일단 동이나 구청에다 소비자가 물품을 불량품을 샀다든지 품질이 안 좋다든지 또 가격이 비싸다든지 이런 것을 고발하는 센터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청에 접수가 되면 소비자보호단체에 넘겨주는 겁니다. 중간역할만 하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여기서는 주로 안내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통별로 3만원씩 그러니까 3만원짜리 안내판을 만들어서 각 시범 통에다 설치하고 여기 보니까 10만원짜리 구 단위도 하나씩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안내표지판 만든다는 것이지 홍보…. ○김일섭 위원 안내표지판인데 시범 통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내를 시범적으로 하나?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우선 동사무소 하나 하고 시범 통에 한 번씩 하고 효과가 좋으면 전 지역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각 지역의 게시판이나 공고판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 나가시는 것이 낫지 이게 어떤 형태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해봤댔자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차라리 공고판이나 게시판을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 전에 없던 유통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형백화점도 많이 들어오고 유통계를 만들어서 유통계가 정착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각종 정보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유통업무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유통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지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적에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지금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계에서 그 근원부터 정확히 조사해서…. ○박효열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우둔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박효열 위원 그렇다고 동사무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게 좋죠. 어디 단체로 가는 것보다도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그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취합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월남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천시 전체 동을 계산해 보니까 1개 동에 2개도 차례가 안 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해서 1개 동에다 2개 정도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 떨어진 데다가 부분적으로 하나 놓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안내표지판 설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정월남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김일섭 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요. 이것에 대한 기안돼 있는 문서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저는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몇 백만원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해서 정리해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소비자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커다란 우리 사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매스컴이나 교통, 통신이 하도 발달돼서 소보원이나 서울의 여러 가지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화돼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일들을 많이 풀어가고 있거든요. 시가 이것을 방치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역의 통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응도 해갈 수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정책도 세워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기업이나 이런 데 대항할 수 있는 힘도 만드는 이런 작업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되는 대로 그냥 일만 벌이는 방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보면 무슨 신고, 신고 이런 게 한 열댓 개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실을 갖는가에 대해서, 더군다나 감사관실에 계셨으면 많이 검토도, 고민도 해보셨을 텐데 이것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유통이라는 문제가 최근에 부천에 백화점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문에도 보면 무슨 국산도 아닌데 국산인 것처럼 식료품 나오고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오는데 그런 신문에 나오는 것만 보고도 시 유통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개인이 농산물 하나 샀다고 해서 그거 신고 안합니다. 내가 몇 백원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라는 행정공무원이라는 조직체에서 할 수 있는 큰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그런 것은 상당 부분 방치하고 시민들 신고하라 이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년 사이에 수없이 바뀌는데 어떤 전문계통이나 유관기관들 이런 데 하고 별로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실지로. 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덩어리지만 실지 일을 담당하는 개개인은 별로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일을 또다시 벌이는 것은 전시행정의 연장선상이란 말이죠. 무소불위처럼, 문어발처럼 온갖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런 것은 안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돼 왔다고 그러면 소보원도 있고 정부 부서도 다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천에 제대로 된 소비자단체가 사실 약합니다. 부인단체들 그것은 아니고 중앙 법인의 지부가 한 두어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육성 강화시켜서 그런 데서 더 연관되게 하고 시나 이런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통로역할, 통로역할도 동사무소에 그런 게시판 하나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의 공고물 같은 데 시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문제는 부천에 이런이런 소비자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풀어라. 또는 소비자 통계가 이렇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은 통계만 내고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 그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거라든지 그런 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함부로 민간창구를 계속 개설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시범 통, 무슨 소비자 신고하는데 시범 통이 왜 필요해요. 어떤 통은 신고하고 어떤 통은 안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그런 것 하나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갑자기 무슨 소비자단체처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민도 없습니다. 저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깔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문제를 다시 재고를 해라. 충분한 계획과 내용이 있으면 이런 예산 얼마든지 승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중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창구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 잔무만 끊임없이 늘려주고 일의 방향을 못 잡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서나 여러 가지 참고자료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답변하실 때 확실한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냥 적당히 대답하지 마시고 관계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할 적에는 확실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정동 도축장 신축관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삼정동 도축장 공판장은 우리 시가 주관이 아니라 축협중앙회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축협중앙회가 주관이 되고 사업기간이 원래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이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 삼정동 12－4 일대 부지가 11,313평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소유가 9,800평 14필지, 법인 소유가 또 있어요, 1필지 134평. 또 국가 소유 농림부 소관이 있습니다. 이게 1,294평, 2필지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진행상황이…. ○산업과장 이중욱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축협에서 왔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사람이 여섯 명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팔겠다 동의는 했는데 아직 등기이전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후에 이것을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조건부 토지거래허가를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토지 소유자, 팔겠다는 사람 이 여섯 명 것은 등기이전을 받도록 그렇게 축협에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돈은 일시불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재근 씨하고 박은용 씨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좀 더 달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변경이 끝나도 안 팔면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옆 도로에 구청에서 8m 도로계획을 세웠는데 산업과에서 12m 확장 요청한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도시과장하고 저희하고 축협 공판장에 대해서 이것을 의논을 한 결과 현재 거기가 8m 도로로 돼 있지만 8m 도로 가지고는 혼잡하고 그 수용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하면 12m 정도는 길을 넓혀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도시과에서 12m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준공은 99년인데 현재 토지를…. ○정월남 위원 99년까지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토지를 동의한 사람 여섯 명은 다음 주에 등기이전을 할 것이고, 그것도 환매조건부등기로 할 겁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오정농협에서 창고 지으려고 하는 부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압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오정농협에서 산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오정농협에서 자금으로 할 겁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산업과장 이중욱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예전에 듣자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산업과장 이중욱 당초에는 농협에서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건물은 짓겠다, 창고하고 정미소. 자기네 돈으로. 짓고 나서는 그 땅을 자기네한테 팔아라 이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적에 시는, 예를 들어서 농협이 불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을 살 적에는 논으로 감정해서 사겠죠. 그렇다면 평당 예를 들어서 4, 50만원에 샀다고 했을 때 건물을 지으면 이게 대지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 팔 때는 다시 감정해서 팝니다. 다시 감정해서 팔면 대지화돼서 감정했을 때는 평당 200만원으로 이렇게 됐을 적에 농협에서 너희가 그것을 감수하고 사겠느냐. 그래서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땅까지 아주 사서 다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산업과장님, 추경예산에 별로 큰 문제가 없어서 별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정농협에서 미곡창고나 도정공장, 농기계수리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정농협 전액 예산 부담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외 또 시에서 땅을 사줘야 되느니 어쩌니 하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시에서 사주는 것은 없고 사업을 하는데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측면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시에서는 투자 안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도축장 옆에 쓰레기매립장인가 거기다 하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다른 데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 옆쯤 됩니다. ○박효열 위원 그 옆에 있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쓰레기매립장은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 근처에다 현재…. ○박효열 위원 그 옆에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공업지역이 아니라 생산녹지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겸한 데. 왜 그러냐 하면 정미소는 그린벨트에는 안 됩니다, 창고는 그린벨트에 되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그린벨트하고 생산녹지하고 겸한 데 그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박효열 위원 시장님이 선거공약 때 미곡창고, 사실상 우리 부천 자체에 미곡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다행히 오정농협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니까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처음에는 오정농협에서 계속 시에서 땅을 사달라 사달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액 오정농협에서 부담을 한다. 다행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정농협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자기들이 땅을 살 때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사는 것과 달리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보고 사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오정농협이 확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할 겁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안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땅을 사려면 잘 안 팔 것이다. 시에서 이것을 사다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지으면 저기인데 지어가지고 원가로 이자 계산해서 팔아라. 팔아서 그것을 재감정하면, 대지화로 감정하면 너희가 사겠느냐. 그 때는 대지화로 해서 평당 200만원 돈 되는데.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네가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측면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산업과가 일이 많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예년에 보면 산업과 할 일이 없어서 뭐했는데 ○산업과장 이중욱 그 두 건이 아주 큰 일입니다. ○박효열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공업진흥과공업진흥계장 지동흥입니다. 공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이 급한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를 가고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데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이 있죠. 지금 환수는 어떻습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2년 만기로 해서 우리가 융자업체를 선정하면 농협하고 별도의 융자계획 체결을 해서 2년 만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환수사정은 어때요? 못 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100% 됩니다. ○박효열 위원 100% 됩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네, 우리가 담보를 하기 때문에 100% 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업 융자자금이 2년 거치 후에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연료유미터기 수리 점검용 기준 탱크 구입 이렇게 써졌죠. 그것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속이나 안 속이나 그것 점검하는 기계죠?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조사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그 업무가 7월 18일 조직개편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과거 연료계에서 했잖아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네,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 매달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그러면 그 조정은 몇 시에 합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점검은 이 용기를 사고서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과가 설립된 이후에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매월 1일 기름값이 자정 이후에 오르면 저 사람들이 기름값 더 받잖아요, ℓ당. 매달 오르잖아요. 매달 오르고 있어요, 금년에는. 그런데 110개인가 있죠, 주유소가. 부천에. 그것을 몇 군데라도 집어서 잡아낸 결과 있습니까? 속여서 만약에 판다. 우리가 볼 때는 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한 것 하나도 없죠?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요금을 올릴 때 주유협회가 있죠?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아니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업자들…. ○김삼중 위원 미터기 점검해야 될 것 아니예요. 봉인하고 뜯고 기계 조정하고. 그거 누가 해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고시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나갑니다. 그 때는 나갑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유소 몇 군데에서 1만원어치면 1만원어치, 5,000원어치면 5,000원어치 사가지고 여기서 정량체크를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냐고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우리가 유가가 변동될 때마다 가서 그것을 하고 봉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삼중 위원 시에서 봉인합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네, 봉인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다가 중간에 그 외 시간에 수시로, 이거 감독 관리관청이 시 아니예요, 도둑질 하면. 수시로 가서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사가지고 비교해서 잡아낸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도둑질한 장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혹시 주유소 마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장사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삼중 위원 주유소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여서 판다. 이 주유소에 가서 1만원어치 넣으면 계기판이 이만큼 오는데, 나타나요, 한 2만원어치 넣으면.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1만원, 저기서 1만원 주유소에서 사다가 체크해가지고 여기다 담아놓으면 똑같은 1만원어치인데 여기는 몇 ㎖ 모자라고 남고 했을 때 그거 잡아내야 돼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기본 용기를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기본 오차가 ±150㎖인데 150㎖를, 소주 약 반 병 되는데, 그것은 기준편차가 150㎖인데 ○김삼중 위원 만약 그런 것이 적발됐을 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적발되면과태료를 매기고 그것은 폐쇄를 시킵니다. ○김삼중 위원 아, 그 기계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네. ○김삼중 위원 적발되면 처음에 과태료 매기고?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과태료 매김과 동시에 폐쇄를…. ○김삼중 위원 두번째 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번째는 주유소 폐쇄합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김삼중 위원 잘 모릅니까?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 내용은 그것도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니까 주유소가 110개 정도 부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57개예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주유소는 57개고 준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5개인지 116개인지 그렇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57개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게 어디서 관리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연료계에서 하죠.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저희는 계량업무만 합니다, 계량업무만. ○김상택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계량업무는 공업과에서 하고 행정업무는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하고 이거 뭐가 잘못됐네. ○김삼중 위원 감독관청은 여기 연료계예요.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의 허용오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업과에서 무슨 전문성이 뭐 있느냐 이거야. ○김일섭 위원 공업과가 전문성이 있죠. ○김상택 위원 연료계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연료계가 있잖아. 연료계에서 점검해야지…. ○김삼중 위원 주유소 관리 감독관청은 지역경제과 연료계예요. 그런데 주유가 틀리단 말이예요, 우리가 넣으면. 이 집에서 넣으면 조금 덜 되고 서울에서 넣으면 더 나오고. 여기 A라는 주유소에서 1만원어치 샀잖아요. 이 주유소에 1만원어치 샀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태료 벌금 매긴다면서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계량법에의해서 매깁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 정도 매깁니까? 중징계, 경징계 있겠죠, 그것도? 최소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그것은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 도둑들 잡아다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감독관청에서?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과태료 처분하고 주유기는 폐쇄를 하도록…. ○김삼중 위원 영업정지도 시켜야죠, 그 사람들.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영업정지는 연료계하고 협조를 해서…. ○김삼중 위원 전부 다 차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 많이 느끼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허용오차 ±0.75%까지는 시정을 시키고 그 이상되는 것은 행정처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도 부과시키고 또 계속했을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시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 역사에 영업허가 취소시킨 것은 없을 걸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 계량기가 기계이기 때문에 ±0.75%의 오차는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허용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기름값 마진도 휘발유는 증발하기 때문에 날라가는 부분을 몇 %를 감해준다고, 세무서에서도. 그래서 탱크를 잘 만든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탱크를 잘못 만든 사람은, 그래서 주유소 공사를 자주 하는 겁니다. 휘발유 안 날라가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3% 더. 그런데 날라가 버리면 돈 못 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매일 틀려. 그 다음에 등유 하는 것 있죠, 동네에서. 등유 취급하는 그 사람들도 도둑놈들 천지인데, 알죠, 실질적으로?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현재 보니까 계량업무는 일반 저울 같은 것 계량업무를 한다고 해서 공업과를 하는데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이것은. ○김상택 위원 계량업무가요?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네. ○김상택 위원 그럼 왜…. ○공업진흥과공업행정계장 지동흥 계량기도 계량기 나름인데 손저울, 앉은뱅이저울, 판수동저울 같은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고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큰 계량증명업소 이런 것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것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업무소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때 해요. 예산만 놓고….」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업무 전체를 검토를 해주세요.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맡깁니까? ○위원장 윤건웅 알았습니다. 우선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에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안녕하십니까? 기구개편에 따라서 노동복지회관장에 보직을 받은 송경동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165p 감속기 교체가 있는데 무슨 감속기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감속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예식장에 보면 조명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마모가 되고 고장나서 강당 위에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그래서 그걸 닦고 그러는데 점점 두면 더 큰 그런 저기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감속기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등을 조정하는 게 감속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등을 조정하는 모터가 있는데 모터의 속도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감속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견적서 사본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기름방울 떨어지면 어디서 새는 거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데 주례선생 서고 신랑 신부 서고 그러는데 행여나 옷에 묻거나 내빈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기름방울 떨어져서 ○김상택 위원 수리 의뢰 해봤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수리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상택 위원 수리 의뢰를 해봤느냐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견적서 받아가지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기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견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여러 사업소에다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고 또 값싸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윤석 위원 5개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조명등이 들어가 있는 것은 7개인데 감속기는 다섯 조래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것을 제가 막 가기 전에 뜯어서 견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뜯고 보자 소리는 못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계를 자꾸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기왕 견적서 받아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한윤석 위원 그런데 감속기가 사용연한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또 5개가 동시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샌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죠. 거기다 무슨 오일박스를 갖다 올려놔서 그게 터진 것은 아니니까,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감속기 자체를 기술자를 들이대서 5개를 전부 다 수리를 의뢰해서 선별적으로 정말 교체를 해야 될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일률적으로 5개를 몽땅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김상택 위원 이거 200～300만원만 하면 충분해. 예산이 무슨 이렇게 많이 들어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꼭 해야 할 것만 뜯어보고 저희가 작업복 입고 같이 올라가서 안 고쳐도 될 것을 고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감속기 업체들, 소신여객 바로 앞에 그 업체들 있어요. 거기 가서 수리 의뢰하면, A/S 의뢰하면 200～300만원이면 떡친다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또 관내의 업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택 위원 새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거. 유압이 흐르는 거야, 그것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제가 변명의 말씀이 아니라 언젠가 시민회관 것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고 빨리 이거 내야 되고 한데 거기밖에 빨리 연락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들을 견적을 넣으라고 해서 할 계획이예요. 실지 공사할 때는. 지금 이것은 참고 견적입니다. ○박효열 위원 이것 하나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넣는다는 얘기는 잘못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에 넣은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박효열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추경예산에다 넣어요. 조사를 해보고 올리는 게 낫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기계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기는 사실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모자라지만 않으면 설사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계를 자꾸 모르신다고 하는데 거기 노동복지회관에 기계 만지는 분이 한 분 있죠, 보일러 기사가?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분 정도면 감속기 기름 새는 것은 다 알거든요.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조언을 받아서 견적을 합쳐서 내가지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작기술은 있지만 기계를 분해해서 내부적으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근무하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분들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속기 기름 새는 것 가지고 지금 몇 분도 지적했지만 다 교체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기름새는 원인을 보니까 여기저기가 잘못됐더라. 그것은 기술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토하실래요, 이거 견적서 하나 딱 갖다 주시고. 견적을 몇 개 갖다주시고 그 중에서 봐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의회에 딱 이거 하나 갖다주고 결정하라고 하면. 예산을 이것으로 통과시켜요, 말아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세워주셔야지, 91년 5월에 이것을 한 것인데 사실 오래 됐어요, 오래.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속기 수리에 관한 것은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 해도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집행할 때는 타 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그 중에서 싼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관내업체를 저희가…. ○김상택 위원 관내 업체고 뭐고 이것은 그렇게 돈이 안 든다고. 내가 오늘 당장 견적 받아보면….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게 좀 해서 협조해 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알았어요. 협조가 아니라 계수조정은 내일 할 거니까 오늘이라도 관내에서 알아봐서 견적을 더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 교통비가 2명이 왜 본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게 뭡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공무원보수에관한 법정경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해서 빠뜨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결혼예식품 드레스가 지금 몇 벌이죠? 드레스 최근에 작년에 산 것 없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작년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현재 보유는 몇 벌이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지금 아홉 벌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홉 벌이면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자꾸 노후화돼서 햇수로 벌써 6년입니다. 그런데 ○김상택 위원 귀걸이는 없어요, 귀걸이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귀걸이는 신부들이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요원 일용인부임 중에서 휴일근무수당 2명이 추가로 됐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추가가 아니라 2명분 정도가 모자라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현재 청사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2명입니다. 아주머니들 2명. ○박효열 위원 이게 왜 처음에 안 잡혀 있느냐고요. 다 빠뜨렸다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제가 거기 보직을 받고 예산을 쭉 검토해보니까 연말까지 쓰려면 그런 돈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경상비적이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뭣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락하고 추경에 막판에 와서 넣고 그러면, 여지껏 이 사람들 월급 안 받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법정경비인데 계상에 누락이 돼서 ○박효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받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박효열 위원 여기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정에.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12월까지 아직 안 쓴 것 있으니까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박효열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 직급이 달라져서 이렇게 봉급인상 차액이 생긴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명 줘야 될 법정경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몇 명이 빠져서 이제까지 준 것은 아직까지 기존의 예산을 12월까지의 것을 나눠서 쓴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봉급이 기정하고 경정에서 보면 18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져서 이런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아니고 누락이죠. 당초에 누락이 됐어요. ○박효열 위원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누락이라고? 이거 다 누락이예요?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직급에 대한 상향 조정이 돼서 이게 인상이 된 거냐,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봉급은 모자라는 거고 기말수당도 마찬가지고 복리후생비의 교통비는 누락됐었습니다. 100%. ○위원장 윤건웅 봉급은 왜 모자라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봉급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때 계산이 착오였었던 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계산착오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위원장 윤건웅 봉급은 모자랄리가 없는 거예요. ○박효열 위원 5급 때문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가족수당도 인상이 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당사자의 직급조정이 돼서 달라지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애초부터 책정을 잘못했단 말이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상 직급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왔잖아요. 그럼 저보다 앞에 있던 분은 봉급이 한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모자라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박효열 위원 어디에 계시다 오셨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환경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관리계장으로. ○박효열 위원 그럼 그 쪽의 임금은 감액됩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감액은 마지막 추경때 감액을 하죠. 돈을 쓰다가 감액하라고 그럽니다. 금년에 안 쓸 것은 감액해라 그렇게…. ○박효열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얘기가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연말에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감액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연말정산할 때 집행잔액으로 남는 봉급이 저쪽 환경사업소에서 그냥 남아떨어지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은 증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저쪽에서는 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누락이 돼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네.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드레스니 뭐니 다 두 벌씩 구입하는데 두 벌이면 됩니까? 신발도 두 개, (「기존에 있어.」하는 이 있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기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91년도부터 쭉 쓰다보니까 아무리 세탁을 잘 한다고 그래도 처음에 산 것은 사실 못 써요. 못 쓰고 귀걸이도 구형인데 싼 것으로, 예쁜 것으로 사서 ○박효열 위원 사드리려고 하는데 두 개면 되느냐고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두 개 정도면 됩니다. 두 조면 됩니다, 그것은.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부천시 노총 들어와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두 개 쓰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이 노동복지회관에 들어와서 장단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노동복지회관에 부천 노총 산하 사무실이 들어와서 그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장단점을?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평가라고 하면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두 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하나 정도만 쓰셨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혹시 전화 하나 놔주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거기는 저희가 놔줄 저기가 없죠. 순수히 자체 예산으로 거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노총은 노총 장비 가지고 공공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세수입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수입이 더 들어온 것은 없어요? 사용수수료라든가 수입이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바로바로 세외수입계에다 ○최순영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더 올라간 것 없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목표 그대로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목표는 당초예산 그대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 변종면입니다. 지도소장님이 어제하고 오늘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지도기획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정 위원님. ○정월남 위원 189쪽에 젖소 임신진단시약이 있는데 부천에 현재 젖소가 몇 두나 있어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주로 지금 산재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젖소농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두수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있어요, 부천시에 젖소가 있어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있습니다. 작동하고 저쪽 옥길동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몇 두 안 될 텐데.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그런데 낙농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수정을 했을 적에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농가들이 육안으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유를 채집해다 약을 시약을 해서 진단기에다 분별을 해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약만 저희가 구입해서 ○정월남 위원 축협에서도 해주던데 시에서도 해줘요, 무료로?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변종면 네,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시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사주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별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로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자체 구입해서 써야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우리 예산을 별도로 쓰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에어자동봉인기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수동으로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기계로 하면 사람이 안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사람이 안하죠. 사람이 안하고 넣어놓기만 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찍히는 거죠. 경기라는 넘버가 자동적으로 찍히는 겁니다. 차에 넘버 달면 가서 봉인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 봉인기에 하얀 것에 경기라고 찍히는 게 있어요. 경기.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렇답니다, 이게. ○김삼중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다시 지어가지 고 이런 것 다시 해야, 그 때 하죠, 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니 그것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가져가면, 차량등록사업소 사주면 봉인업을 개인한테 안 넘기고 시에서 다 하기로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아니죠. 봉인해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번호판만 거기에 제작하는 거죠. ○김삼중 위원 번호판 제작을 시에서 하면서 봉인도 거기서 같이 앞으로는 해야 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가 될 사항이죠. ○김삼중 위원 그럴 때 이 자재들을 사면 늦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현재 에어봉인기를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손으로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김삼중 위원 이런 모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소로 되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새로 짓거나 사서 가서 전부 다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소장님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 간다고 해서 다시 새 것으로 산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물건이니까, 기타 소파나 책상 이런 것은 안 구입하지만 ○박효열 위원 가긴 가는 거예요? ○김삼중 위원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리변경 승인들어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먼저번 96년 4월에 올린 사항을 다시 재발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소장님은 몰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가 듣기로는 유보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유보가 됐던 사항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유보된 게 아니잖아요. ○김삼중 위원 의회에 보류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언제 발의가 됐어요, 이번 회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고…. ○김일섭 위원 아니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새로 올라온 것 없죠? ○김삼중 위원 이번에 올라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올렸는데 여기서 유보가 된 거니까, 4월에 올렸는데 여기서 유보가 된 거니까 여기서 재발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자체 안건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안건에도. (「관리계획변경안에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세무용 OCR 잉크하고 드럼 토너, 또 백상용지 구입할 때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안창근 위원 어디 지정해가지고 계약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런 것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게 큰일이라고, 이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가 전부 안 맞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B4용지를 한 박스에 아마 23,000원에 사오고 또 가령 환경사업소에서는 25,000원에도 사오고. 드럼 바꾸는 것도 구구각색이야,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통일을 해서 같이 계약을 해서 물품구입을 하면 연 약 몇 천만원 이상이, (「몇 천만원만 되겠어요. 몇 십억 되지.」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A/S도 보니까 ○김삼중 위원 조달청 정부 구매물가 단가 그래도 해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렇죠. 물품구입에 의해서 그것은 하는 겁니다. 조달물품이 있고 조달물품 아닌 게 있고 ○안창근 위원 그게 다 틀리고 지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정립을 해줄 것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부천시 조달단가는 나와 있어. 나와 있어도 그것보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있는 복사기하고 전체 도구 수리비가 연간 몇 천만원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게? 그런데 동은 동대로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하자 있으면 드럼 바꾸고 토너 바꾸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예요. 이것은 하면 부천시 세외수입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한윤석 위원 그것은 지금 이것하고 관계되는지 몰라도 한번 하자고. 안 위원이 결산검사한 것을 보니까 여기 PC, 복사기 수선 유지 및 용지비용이 나왔는데 하여튼 한 부서에서, 의회만 해도 수선비만 해도 240만원, 300만원, 부서당 굉장히 많아요. 동사무소 해가지고. ○김삼중 위원 그래서 맨날 새로 산다고 하거든. 사줘도 맨날 그것은 나오는 거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이 유지관리비가 복사기만 해도 직원들이 아주…. ○안창근 위원 부천시의 복사기를 구입을 할 때 신도리코면 신도리코 하나만 구입을 해주면, 그럼 두 가지를 구입을 했다 이거야. 두 가지를 구입을 했을 때 이것을 A/S를 몇 년까지 보장을 받아요. 부천시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양만큼 받아서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A/S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그럼 복사용지도 전부 계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복사용지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계약 단가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부천시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예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중구난방, 차량등록사업소도 자기들 멋대로 구입하고 멋대로 다 하는 거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멋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하는 거고 전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상당히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김상택 위원 그렇게 되려면 부천 장비를 일단 표준을 시키고 ○김삼중 위원 그것은 우리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 ○박효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냐?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본예산 예비비가 시민회관 쪽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지난번에?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하는 것 보니까 그 용도로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 이런 자료를 준비한다는데 시민회관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직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할 계획이고 사실상 지금 시청에 그런 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청에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김일섭 위원 시청에 있어요. 본청 1층 넓다란 공간 있죠. 거기에 비디오프로젝터 있죠?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회관에 그 정도 인원이 세미나하고 그럴 공간이 있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공간이야 되죠. ○김일섭 위원 어디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대강당, 소강당이 ○김일섭 위원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합니까? 그게 몇 천명 모여서 볼 만한 기계는 아닐 텐데, 비디오프로젝터가. 한 이 정도 공간 정도가 좋은 용도 아니겠어요? 저 지도 그려있는 화면 정도 나오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 그 정도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이것보다 조금 크죠. ○김일섭 위원 조금 커도 하여튼 대강당에서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소강당도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그렇죠? 100명 넘고 그러면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적은 기계가 아닌데 싼 기계…. ○시민회관장 류정형 쉽게 말씀드려서 홍보용 자료를 하기 위해서 ○김일섭 위원 시민회관에서 그런 것 할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교육자료죠. ○김일섭 위원 교육자료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김일섭 위원 교육자료를 소강당에서 하는데 비디오프로젝터가 있으면 교육을 할 만한 주체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런 정도면 차라리 슬라이드 같은 것을 확대하는 그런 기계나 소형 영사기나 슬라이드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비디오를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전문 촬영기사와 편집과정들을 거쳐야 많은 사람이 볼 만한 비디오가 되는데 프로젝터 샀다고 해서 비디오가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고가의 기자재를 사서 활용을 잘 안할 바에는 슬라이드나 스크린 같은 것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저가의 기계를 사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1층이나 몇 군데 시설에, 부천에 중앙도서관에도 있어요. 잘 쓴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듣거든요. 비싼 기계 사서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싼 기계 사서 많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1층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중앙도서관하고. 왜 안 쓰는가. 시민회관에서 세미나 별로 할 사람 없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과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