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문화국(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농산지원과),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무역·개발(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06년 11월 2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는 재단을 비롯한 위탁기관 등이 많아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틀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및 산하재단과 기관 사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천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창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의 일반현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로봇스포츠센터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직은 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단계가 기초단체, 광역, 중앙 이렇게 넘어가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여기 작은 단위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것은 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용역은 지난 9월에 마쳐놓은 상태고 지금은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금 시의 방침은 영상산업단지에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시의 정책은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지역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봇전시관이 하나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로봇파크.
○위원장 한선재 그건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은 나중에 로봇스포츠센터가 되면 전부 한군데로 모아져서 거기서 총괄해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관계 팀장과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봉희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고용안정팀장입니다.
민장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정훈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산하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이십니다.
박순희 노동복지회관장님이십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에 대한 선서는 시관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문은 사전에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통하여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물가관리를 잘하셔서 행자부에서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이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백종훈 위원 상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인센티브로 시상금 250만 원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관리를 더욱 더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에 경제자문위원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백종훈 위원 개최현황을 보니까 2005년에 1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개최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백종훈 위원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시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기업 간 M&A 추진에 관한 자문, 관내 기업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 실업자 대책, 노·사·정 협력 등 우리 부천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부천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조례 3조에 의하면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업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기업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관련 규정 5조를 보니까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 경제자문위원회를 2005년, 2006년도 그렇고 연간 1회 정도로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이 잘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19인 이내로 위원 수가 돼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재 26명으로 보강작업을 하고 이번 12월에 총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 1회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위원회에 의지가 있고 해당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로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우리 부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는, 도움이 되는, 활용이 되는 경제자문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다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백종훈 위원 인정시장이 지금 20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18개입니다.
○백종훈 위원 18개의 시장을 동시에 전부 지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재래시장의 시설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체질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인 경영마인드 함양이라든가 재래시장 이용 동참분위기 조성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아닌 어떤 컨텐츠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텐츠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적인 측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더불어 국내외를 막론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례로 소개를 드리자면 대전, 광주, 대구, 인천, 서울특별시 광진구·중랑구·관악구·강서구, 의정부시, 문경시 등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있어요.
재래시장 상품권인데, 재래시장 상품권의 매출증대에 대한 효율성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같은 경우 자양골목시장의 총 매출액이 지난해 4억 2천에서 올해 6억 3천으로 약 50% 증가했고 방문자 수도 3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맹점 확보라든가 금융기관과의 상품권 판매, 관리, 대금결제 등에 관한 업무협약, 상품권 발행 및 보전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현재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런 매출증대의 사례를 보았을 때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제도가 우리 부천시에 도입이 되면 부천시 재래시장 매출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재래시장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도입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설을 현대화사업 한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한다면 보다 시기적으로도 단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실제 매출증대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재래시장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 최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재래시장에서 난방용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된 전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시나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재래시장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알아봤더니 중앙에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자금을 신청해서 최대한 단시일 내에 재래시장의 화재라든가 이런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잘됐네요.
겉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가게 되면 재래시장에서 물건 같은 것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상인들한테,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이라든지 규정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규정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니까 다니는 분들도 불편하고 상인들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강화해서 다니는 시민도 편하고 같은 시장 내에서 상인들끼리 마찰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재래시장과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최소한의 면적으로서 3.5m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3.5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상인과 같이 해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관련해서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상동시장과 한신시장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선정경위는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자부담 능력이 되는 시장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린 시장 상인대표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 선정경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정은 어느 단위에서 어떤 논의로 결정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저희 시장이 18개가 있습니다.
현재 큰 틀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현재 2개는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시장과 중동시장입니다.
일단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자부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쪽 시장에서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상동하고 한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때 그 선정하게 된 경위 또 어떤 단위에서 논의를 했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상동하고 한신시장이요?
○강동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일단 그 당시에 한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라고 하는 조합이 형성돼 있었는데 상점가조합 형성된 것이 그 시장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시장 받을 당시에 상동시장이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강동구 위원 부천시에서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최근에는 그런 조건에 18개가 충족이 되는데 지원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2개 시장이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재래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상인들 간에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부천시에서 재래시장의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가 폐지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폐지가 됐는데 폐지된 경위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폐지를 시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분기마다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설립근거가 지침입니다. 조례나 법령이나 그런 근거가 없이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이것을 전체 정비하는데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이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폐지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여기 소속돼 있어요.
5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가 여기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시켰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 있는데 회의도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를 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이 수첩에 보면 공공근로심의위원이라고 경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폐지를.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해촉된 것은 설립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촉이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9월에 갑자기 폐지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것은 부천시 전체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다뤘던 문제거든요.
○강동구 위원 그럼 주관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폐지하면 폐지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설립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존치를 못 시킨 겁니다.
○강동구 위원 설립근거가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유지는 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런데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일단 공공근로심의위원회 건은 지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 한선재 설치근거.
○강동구 위원 설치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부서별 인력배치를 보면 지역경제과가 가장 많이 배치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것은 사랑의 일자리·보금자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5명인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랑의 일자리.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러니까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오정유통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게 현재 오정동 생활용품 도매센터 그 인접지역에 같은 블록으로 공사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 뒤쪽입니다.
○강동구 위원 뒤쪽으로?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그 도매단지도 거의 비어있는 상가가 많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우리가 유통단지 16만 7천 평을 만드는 것은 도매단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지역의 물류라든지 전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매단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3천억 들어갑니다.
○강동구 위원 3천억이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국·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3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같이 해서 보상을 주고 택지를 만든 다음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3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형 뉴딜정책 실적이 좀 있는데 우리 지금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구간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그쪽에는 거의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안 준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하철 7호선 공사 파악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파악하기로 어느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공정상 관내업체가 못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신호등 LED 교체사업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4단계까지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200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 전체 LED 교체가 100% 안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현재 50%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50% 했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금년도 사업은 아니었고 작년도 사업인데 입찰단가가 상당히 낮아져서 돈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아니라 50% 했다면 그 돈을 다 소비하고 60% 할 수 있는 것이고 70%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사업을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왜 돈을 반납했느냐고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의 물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가가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돈을 반납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물론 2005년 사업이라고 하니까 성격이 좀 안 맞긴 합니다만, 2005년도에는 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남았으면 50% 할 걸 60% 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낮아지면 70%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점진적으로 신호등을 다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런데 그 당시에도 100% 다 바꿀 수 있는 물량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동구 위원 2005년도 사업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도 없지만 유사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위원회를 없앤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의회 내에서도 유사, 중복,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위원회를 통합 내지 정비하더라도 사전에 마지막 모임에서 이러이러한 근거기준으로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설명과 그런 동의를 구성원들한테 받고 나서 폐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래야 오해가 없죠.
지금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자연인들은 더 섭섭함을 지나서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다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편의상 공문만 보내드렸던 건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관련과에 소속돼 있는 유사위원회는 다 통폐합 정비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연간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업무보고 21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41억 3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시설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쇼핑카트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그거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관리는, 전부 재래시장에 줬기 때문에 점검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몇 개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원해 줬으면 그런 것도 파악해 보고, 그것이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재래시장 용도에 쇼핑카트가 맞는지 이런 거 파악 안 해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쇼핑카트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활용가치가 재래시장에는 안 맞는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문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금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금년에 지원된 건 없죠.
전임자가 계실 때 지원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줘서는 안 돼요. 재래시장에 쇼핑카트가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무래도 통행에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일반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쇼핑카트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개수 갖고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지원해 주려면 몇 백 개를 지원해 줘서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지원해 주고 관리도 안 하고 활용도 안 되는 것을 왜 지원해 줍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조사 같은 거 나온 거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설문조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뭐가 제일 불편하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제일 문제죠.
○정영태 위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그래요.
작년도 경제지표조사 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그런 현황을 보고 설문을 보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것이 적당한가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지원해 줘야지, 도대체 쇼핑카트 지원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20개, 14개, 14개, 30개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몇 개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일단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일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재래시장 상인들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장사가 잘되게 하려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상인들 입맛에 맞게 앰프 설치니 문주 설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운반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재래시장이라는 게 그 근처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소사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오정구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문주 이런 거, 그 주위 사람들이 거기 재래시장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주변환경을 정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골고루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집중 지원해줘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음 시장을 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이 다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 돼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그건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도감독을 해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재래시장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혀 관리도 안 돼 있고 홈페이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그냥 이런 시설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죠.
그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반드시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이게 다 시민들이 세금 낸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해 줄 때뿐이고 나 몰라라 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관리 감독 잘하시고 쇼핑카트 몇 개씩이나 현재 남아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재래시장이나 유통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방금 정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주차 공간 얘기가 있는데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보면 중동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상동시장 골목은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양쪽으로 주차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보고 나오면 주차위반 하게 되는데 주차위반을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 같으면 주차선을 그어서 양성화하는 것이 불법주차가 많은 곳은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 학교 운동장을 주말 같은 때는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은 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정화장실이 있어서 용품지원도 해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가 편하고 한눈에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를 선호하니까 문주나 상징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안을 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변채옥 위원 아까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것을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공공근로 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교육을 시킵니다.
○변채옥 위원 그 공공근로 요원들이 1층 민원실 같은 데도 거의 민원담당 하는 부서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전혀 안내가 안 되고 있어요.
전화를 받아서 누가 그것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이런 일이 어느 과 담당업무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시의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응대태도인데 저희야 이해를 한다고 쳐도 만약에 일반인들이 전화해서 그런 응대태도를 보인다면 부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도 얻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주로 채용박람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젊은층이 채용이 되고 장애자라든지 노령자가 채용이 안 돼서 항상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젊은층 같은 경우는 서울의 코엑스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3,400명이 참가해서 7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채용률도 상당히 낮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채용박람회에 오신 분들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기업체에서 인력요구를 할 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기능 활성화라고 해서 취업된 것, 알선한 실적이 밑에 나옵니다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7,427명을 알선해서 219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박람회라는 의미가 사람이 많이 참석해서 많이 채용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채용률이 낮다면 나중에 유명무실한 박람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 직업 구하는 대학출신이 있는데 채용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하지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와 재래시장 관련돼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천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질의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41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41억은 총액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시비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1억 3천만 원 지원실적으로 했지만 부천시가 실제 지원해 준 것은 불과 5,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서 실제로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준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법이라는 것이 2016년까지 한시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자비 10%를 부담하면서 시비, 도비,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주차장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케이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은 먼저 하고 어느 지역은 왜 나중에 해주느냐는 얘긴데 그것은 그 시장이 그만큼 현대화사업으로 탈바꿈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 자비 10%를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해 주는 건데 무조건 다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18개 시장을 한꺼번에 다해 주려면 그 사업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18개 시장을 한꺼번에 다해 주려면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래서 아마 작은 것부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번에도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객편의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고객편의센터라고 해 주는 것이 주로 보면 화장실 하나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고작 고객편의센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원에 가봤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센터까지 만들어줘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전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준다고 언제든지 시장님이 나가도 그렇고 행정공무원이 나가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현재 예산상으로 불과 10억도 안 되는 지원을 하면서 무슨 활성화를 취하겠습니까.
18개 시장에 뭘 얼마나 지원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점차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 그리고 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줄 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이 가장 심각하다고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가능한 곳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든가 그래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보면 재래시장을 위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게 주차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만들어놓고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주차사업단 서로 간에 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1쪽의 재래시장 이용 동참분위기 조성에서 자유시장 노래자랑 경품비 2천만 원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8개의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거기만 노래자랑 경품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성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건 자부담입니다.
○서강진 위원 자부담인데 여기는 왜 예산을 지원한 걸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경품행사는 시장 자체로 한 행사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여기 감사자료에 그게 들어갈 부분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다음에 삭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자부담한 비용을 지원한 것처럼 왜 여기다 포함시켜요? 남이 한 일을 생색내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41억 3천만 원 했다, 부천시가 다 지원한 거예요.
지금 찾으면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각 시장마다 자비 들여서 한 사업도 다 적어놓으시죠.
이런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작년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41억 중에서 3억 5800만 원, 그러니까 4억 미만의 시비가 투여됐네요.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게 아케이드공사인데 법상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이 10% 이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도비가 와도 자부담이 없으면 좀 어렵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18개 시장을 저희가 다 하려면 현재 640억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국비를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8억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 부담비율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저희가 다음번 예산에 2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그것과 별개로 5억을 더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18개 시장을 그 기간 내에 못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렇죠. 원망을 많이 듣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10년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한신시장하고 중동시장은 현대화사업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나머지 16개 인정 재래시장이 향후 10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덜 내려오면, 사실 시장님도 공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늘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국비만 받아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국비부담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작년에 3억 원, 올해 5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향후 10년 동안 18개 인정시장이 다 현대화사업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공근로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중단상태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중단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중단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비를 37억 투자했습니다.
실적보고서 2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보다 시비를 더 투입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국가가 권장하는 공공근로사업인데 그 전에는 시비를 이렇게 많이 포함 안 시켰어요. 국비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부분인데 역으로 시비를 많이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이유인지?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애당초 도비 20%가 있었고 시비가 80%였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국비 10%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도비와 시비가 2 대 8의 비율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됐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해서 오히려 반납까지 했는데.
인건비로, 사업비로도 쓰고 그래서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왔잖아요.
실업자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됐던 건데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맞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줬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년도 같은 경우 총액이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줄어들어도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이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자체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도비 20% 받고 시비 80%를 세워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실직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시나마 채워주기 위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공공근로사업은 꼭 일을 시킨다기보다 일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비 80%와 도비 20%를 받아서 실직자들을 구제해 주는 사업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일자리 하나 창출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질의를 드리면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한 550명 정도, 분기별로 약 500명 정도가 공무원으로 재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 배치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대신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물론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만 23쪽에 보시면 3,76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해결한 것은 약 절반이 안 되는 1,771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일자리를 어느 기관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즉, 동사무소 내지는 구, 시 본청 이런 데 활용 대체인원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500명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지금 1,771명이 신청을 안 하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배정하고 나면 단순히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 이거 해달라는 사람이 두 배나 되고 원하는 사람의 반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당연히 사업비 들여서 어렵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활용을 지금 관계 본청과 구청, 각 동사무소의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공무원 숫자가 500명이 증원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창출해줬지만 부천시에서 정원 외의 인력 500명을 더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쪽에 많이 투여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약 37억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37억 정도가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성에 포함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볼 것이냐,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 월 60만원 주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판단할 부분이고
○서강진 위원 현재 공무원들의 일의 능률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줄어든다거나 늘어난다거나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 투입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생산적인 인력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일을 많이 보조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도 많고 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일자리보다는 공익사업에 투자한다는, 투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개인의 일자리로서는 맞고 그것을 좀더 공익적인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위원님께서 충분한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으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인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더 좋은 생산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공근로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수업은 대체적으로 한 9시 정도 시작이 되는데 8시부터 한 시간 정도 청소를 해요.
특히 놀토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월요일에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한 시간 동안 청소를 해요.
또 아침에 청소를 못 할 때는 오후에 수업이 끝나고 한 시간씩 청소를 하거든요.
제가 교육장한테 따끔하게 따졌는데 이게 교육개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관리하에 교실 안에서 또는 학교 주변을 청소하는 것은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하겠지만 아이들끼리 풀어진 상태에서 한 시간 동안 청소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다면, 오전 5시간 정도 초등학교 청소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현재는 공공근로를 파트타임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당연하겠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측면과 임금 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공근로사업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시비 투여도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 소위 말해서 충분하게 자생적 경제 기반이 있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그보다 가사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배제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돼서 괜히 길거리에서 시간만 보내고 산에 가서 잠자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필요한 기관 요소에 즉시즉시 필요한 시간만큼, 그렇다고 2시간 할 것도 아니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씩 쪼개서 쓰면, 공공근로라는 게 어차피 생산성하고 고용근로 개념이 아니겠어요, 60세 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취직할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서 가능하다면 아침에 초등학교에 배치에서 운동장 주변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던 바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봐요.
여태껏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했다면 공익성과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예까지 들어주셨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올 여름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굉장히 무더웠는데 그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성주산 계단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화가 나서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무더운 여름에 거기에 공공근로자 분들을 배치시킨 것도 잘못이고 그 무더운 여름에 계단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일을 하느냐, 하지도 않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라면 끓여먹고 나무 밑에 있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공익성이 강조돼서 그분들이 일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일당이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관리 감독도 더 철저하게 하시고, 좋은 예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떤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을 강조하라고 하면 강하게 생산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그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건장한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나이도 많고 그중에는 환자도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생산성을 강조한다면 글쎄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아픈 사람과 고령자한테 너무 강하게 일을 시킬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과연 생산성만을 강조할 것인가.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인간의 존엄성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뙤약볕에서 계단공사를 하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럼 일을 안 시키면 되는데 일을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공공근로가 아니면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맞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아프신 분들이 할 만한 일을 해야지 그분들한테 강도 높은 일을 맡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공공근로사업이 꼭 그러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물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어서 배치를 해주고 그러는데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배치를 잘해 주셔야지 물론, 막무가내로 배치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더 관리 감독하고 생산성 있고 공공적인 부분에서 더 검토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개선안을 찾아보시고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소규모 점포 살리기 운영자금,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하는데 거기 보면 2006년의 경우 62개소가 신청을 해서 6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융자지원은 12개소 2억 1천만 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이게 선정된 것과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고 전체 예산 기금규모로 봤을 때는 지원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지금 이것이 전체 조성금액 예산액이 10억입니다.
10억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것은 최고 2천만 원을 융자해 주고 그 이자의 3%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연간 60개 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이겨내지 못해요, 담보비율이라든지.
은행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확신하에 빌려주는 거고 저희는 그 이자의 3%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다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나중에 가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영세한 업자들이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영세업소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이자혜택을 받고 운영하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보니까 선정업소와 융자지원 업소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은행 측과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융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은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시청 쪽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이자를 3%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돈이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이러한 업소도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수단이나 정책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하납니다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채용박람회가 작년에는 세 차례, 올해는 두 차례 이렇게 열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행사라는 것은 준비와 시행, 결과, 정리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력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채용이 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이건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긴데 하긴 이런 박람회라는 게 어느 일정한 시점에 찾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라든가 별도 이런 박람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취업은행 같은, 평상시에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시청 창구에 문을 두드리면 연결이 돼서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된다면 굳이 이렇게 박람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벤트 성격이 강하고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에서 이런 것을 하기를 유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폐지를 하고 평상시에 부천시는 구인 희망자나 구직 희망자가 언제든지 시청이나 구청 창구를 통하면 손쉽게 상담하고 자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박람회를 세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모였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부에 고용안정센터라고 하는 기구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채용박람회는 채용시기인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로 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시 연결체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두 번 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면 한 번으로 더 줄여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에 건설하고자 하는 유통단지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16만 7천 평이나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스스로의 의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일단은 저희 스스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는 유통발전법이라고 해서 16만 7천 평에 대해서 유통단지 지구지정이 되고 중앙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고 기본적으로 3천억이 들어가는데 3천억은 토지를 분양해서 얻는 것이고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은 현재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대략 60억 정도 중에서 우리가 30억, 국비 30억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시비가 30억 정도 투자돼서 대규모 유통단지가 건설되고 이러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거양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김승동 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해부터 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더라고요.
중요성이나 앞으로 우리가 얻어낼 어떤 실익이나 성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밑그림 같은 것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구지정이라든가 단지지정 고시 등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조선일보라든지 신문에 내용이 홍보되고 나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보상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도 가락농수산물센터가 있어서 현대화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인천도 계산동에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농수산물센터.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농산물이 아니고 계산동에도 물류단지 2만 평 들어온다고 했다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 명칭이 부천유통센터죠? 오정유통센터가 아니고.
행정구역이 오정구일뿐이지.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농수산물, 축산 이런 것도 유통단지에 들어가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지금 소사구청 앞에 거기 센터가 있다가 다 파산돼서 없어졌는데 그런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부천시에 농수산물센터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도 있는데 부천이 앞으로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면 자체에 농수산물센터가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 시설에 들어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방금 거기 안 들어간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니, 축산물이 안 들어가고 농수산물 유통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농수산물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그럼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일단 밑그림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절차가 물론, 건교부에서 행정이 결정이 되어야겠지만 이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2010년에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현재 2011년까지
○위원장 한선재 2011년까지 조성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될 수 있으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정책결정이 딱 됐으면 바로 정부 쪽하고 절차가 들어가면 되지 구태여 계속해서 실무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차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상에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서 간접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행위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인원을 쓰는 게 적정치 않아서 없어졌는지, 하도 공공근로심의위원회 할 때 연령이라든지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관습이 많아서 저는 없어진 거라 지금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해주신 것이 많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열렸는데 이것이 시 전체로 해서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가장 약점이 설치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행정지침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영우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없었다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니, 지침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침에 있었다면 왜 심의위원회를 없앴는지?
그동안 공공근로 인원 쓰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많이 써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면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다 배치해서 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그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미루는 것들이 많아요.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이영우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몇 분이 하는 건데 여태까지 하던 것을 갑자기 폐지시킨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너무 관습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기능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기능을 상당히 활성화해 주시고 한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거 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폐지됐으면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든지, 시키려면 작년에 시키든지 했어야지 작년까지 다해 놓고 올해 그걸 없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죠.
그 부분은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개선안, 강동구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없앤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조례나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없어졌다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하지 말아야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 심의를 한다면서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공근로 부분은 심의하는 것으로
○이영우 위원 그럼 그동안 한 것은 다 잘못된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초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다가 시의 방침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전부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영우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조례 만들어 주면 그건 할 수 있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다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어디에 공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중앙공원하고 춘의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 합니다.
○이영우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공사하는 게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
○이영우 위원 공사 시작했나요,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공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설계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설계 중이라면 몰라도 공사한다는 건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도 안 끝났는데 발주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니, 발주가 돼 있는 상태라고요.
○이영우 위원 지금 설계 중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니, 설계 끝나서 발주가 돼 있는 상태라고요.
○이영우 위원 발주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했다고 하면 되지 왜 공사 중이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게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발주한 게 공사 중입니까? 아니, 발주한 게 공사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착공계 넣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발주를 해서 앞으로 공사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없던데 무슨 공사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시 본청하고 각 구청에서 쓰고 있는 공공근로 인원이 한 700명 이상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전체 몇 명이나 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1,771명입니다.
○강동구 위원 구청하고 동사무소도 물론 포함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강동구 위원 700명 이상 쓴다는 것은 인력배치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시 본청이나 이런 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통 젊고 PC라도 다룰 수 있고 이런 사람 중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공공근로 중에서 공원에 나간다든지 그게 다 본청으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수혜계층이, 사실 요새 4050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도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취업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배치하고 고용을 해줘야 되는데 본청하고 관공서에서 많이 쓴다는 것은 전업주부라든가 젊은 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기관별 배치인원?
○강동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관공서 행정보조 인력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고맙습니다.
부천시 LPG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LPG 이전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현재 LPG를 도시 외곽지역에 이전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옆에 보면 옛날 한독자동차 학원 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소리는 제가 들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결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외곽 얘기는 올해 나왔고 이 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이전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옮겨달라고 한 지가.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매달려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사고가 안 나서 참 다행입니다만 그거 사고 한번 나면 주택가 큰일 나잖아요.
왜 적극적으로 안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리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산재돼 있고 사실 창고도 없이 길바닥이나 차에 잔뜩 세워놓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언젠가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스통을 열어 놔서 동네가 발칵 뒤집힌 일도 봤는데 안전 차원에서 조속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부천에 있는 모든 LPG업체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취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취업센터가 사실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부천시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저희 지역경제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역경제과 어디 밑에서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실에 있습니까?
하루 몇 명이나 찾아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연간 7,400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연간 7,400명이 찾아오는 것은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 모두 합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센터만 운영하는 게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 찾아온 7,400명이 부천시청 취업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 취업센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취업시켜줬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200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찾아와서? 취업박람회 외에.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낮은 편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3개 구청 거 다 해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25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전체로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2005년 상담알선 7,014명 여기 나와 있네요. 2006년 7,427명이라는 것이 3개 구청 것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위원장 한선재 맞습니까?
○서강진 위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오정구는 아예 실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51쪽에 있는 자료.
○서강진 위원 그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본청만이 아니라 3개 구청, 시 합쳐서 한 게 7,400명이 맞는 것으로 정정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취업알선은 너무 저조하다.
우리가 말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참 포장은 많이 해요.
우리 부천에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거 뭐 구구절절이 말은 하는데 실적이 없다고, 실적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자꾸 만들어줘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본청 취업센터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공근로 두 명 나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 문제라 이거예요.
공공근로 나가서 무슨 취업센터, 들어오는 사람 그냥 접수만 받고 마는 거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래갖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습니까?
일자리하고 기업하고 서로 간에, 어느 곳에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매치시켜줘야만 일자리가 창출될 거잖아요.
접수만 많이 받아놓으면 뭐 합니까?
7,400명 접수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접수해 놓고 만날 혹시나 시에서 연락 오겠지 하고 목매어 기다릴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줬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에 해놨으니 혹시나 내 자리 하나 마련해 주겠지 하고 무한정 기다린다고요. 무한정.
이런 운영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거기에 정식 공무원 하나 배치하고 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체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자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잘합니다.
우리 취업센터에 오셔서 구직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구청, 시청에 가서 열심히 신청한단 말이죠.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은 혹여나 하고 목매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운영은 안 하는 것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꼭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선이라고 하는 것과 저희가 인적자원을 키우는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를 이렇게 알선해도 안 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가 작년도에 부천시 경제지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알선을 한다 그래도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용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이 더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용지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12월에 하나로텔레콤 쪽에서 콜센터 400명짜리가 부천에 유치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관내인력 400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부천에 큰 기업은 될 만하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사실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괜찮은 인력을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기업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머무르게 할 것인가, 콜센터 400명짜리도 나름대로 저희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400명 취업되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고 취업센터라고 일반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실제 운영을 해줘야 그것을 믿고 찾아오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기대효과도 얻고 그러는 거잖아요.
홍보는 어디 가도 그럴 듯하게 해요. 부천시 일자리 없는 사람은 취업센터를 찾아오시오 하고 홍보는 그럴 듯하게 해놨는데 와보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운영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를 통해서 3개 구청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소규모 점포살리기 운영자금 이것도 하나의 전시적 효과라고요.
10억의 기금을 조성해놨지만 실제 지원하는 것은 2천여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 지원해 준 게 여기 지출액에 보니까 1900만 원 지출해줬네요.
이자보전이네요, 2006년도에.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이자보전액이 그런 거죠. 여기 이자보전만 해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6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2개 업소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전체 부천시에 지금 소규모 점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만 개 될 것 같아요. 몇 만개.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도 저조하지만 그나마 62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은 12개 업체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고, 차라리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든가 10억을 좀더 직접적인 대출을 실행하든가 그렇게 해서, 이건 지금 은행에 예치해놓고 그 이자 가지고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은행 살려주기예요.
10억 거기에 예치해 놓으면 그 은행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글쎄 여기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은 상당히 좋아요.
10억 예치해 놓으면 여기서 이자 얼마나 받습니까, 해봐야 우리가 3.7에서 4% 정도 이자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자금 운용해서 10억 갖고 보통 6, 7, 8%에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 돈은 은행에 주고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기금으로 예치를 하는데 그 은행에 주고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가 한 600억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예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은행에 예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요.
이자받은 것을 갖고 다시 그 이자만큼을 보전해 주잖아요. 3%에 해당하는 만큼.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그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점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10억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럼 그 은행은 10억을 갖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죠.
여기서 맡긴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금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 내지 4% 이자를 준단 말입니다.
은행은 자금운용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대출수요까지 여기에 알선을 해줘, 이 사람들 대출을 해줘라.
그러면 3% 이자보전은 우리가 해주고 3.5%는 본인 이자로 하고, 거기는 똑같이 6.5% 받는 거예요.
여기 많게는 8.25%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서강진 위원 은행은 8.2%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이 강구되고 소규모점포살리기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출도 할 수 있다면 직접 대출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보여주기 형식으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오늘 감사의 핵심은 재래시장, 소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기금활용 또 일자리 창출 이렇게 큰 맥으로 보면 두세 가지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시노동사무소에 이런 일자리창출 고용센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라는 게 크게 확대개편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노동청하고 우리 시하고 뭔가 행정체계를 구축해서 취업이 잘되도록, 아까 구인, 구직의 불일치를 얘기했지만 사실 사람 취직시키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관장 박순희입니다.
2006년도 노동복지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70쪽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한국생활 지원사업 실적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05년에 상담이 연중 14명밖에 안 되고 2006년에는 아예 상담이라는 사업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우리 부천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정확한 데이터로는 파악이 안 됐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른데 예전에 많이 있을 때는 1만 명 이렇다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종훈 위원 대략 1만 명 이상이든 이하든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 상담이라는 게 결국 임금체불, 퇴직금, 비자관련, 산업체 고용허가제 등 부천시 관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2005년에는 상담이 14명이고 2006년에는 아예 상담이라는 사업이 빠져있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외국인 관련돼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불법취업하시는 분들이 부천에서 외곽으로 많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상담과 같은 부분은 지금 고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실제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관련된 상담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뢰가 오면 두 기관으로 연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노동복지회관에서는 본래의 업무인 노동자들의 복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 여기에 선택을 하고 집중하시고 외국인 관련된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 업무를 이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정동 지역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있는 원미구 쪽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은 하지 못하고 한글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요구되는 30여 분의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문화체험 활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예전보다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쨌든 지역의 특성상 지근거리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물론 신경을 쓰셔야겠죠. 하지만 주 사업들은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라든가 그런 곳과 업무가 협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71쪽에 보니까 취업교육 및 예비노동자 교육사업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경리실무교육, 전산회계, 2006년도에도 경리실무교육하고, 사업내용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실제 이 부분이 재취업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백종훈 위원 그런 분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2004년에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 거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직업 진로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1위가 이력서 작성법 특강, 2위는 자격증, 3위는 인·적성검사, 기업현장 교육, 취업관련 강의, 직종별 취업강의라고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조사나 기존에 있던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정확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우리 예비취업자들, 더군다나 부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되겠죠.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요자에게 적합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뷰를 통하든지 수요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거기 직원이 총 12명으로 돼 있네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가끔 위탁기관별로 보면 나중에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퇴직금 적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법규에 정해진 대로 매월
○정영태 위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러니까 지금 12명인데 외부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도로 나오는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 직원 하고 청소관리 인력이 계약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정규직은 8명인데 저희가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은 매월 법령에 맞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적립을 잘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정영태 위원 문제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나중에 퇴직금 때문에 소송도 되고 문제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착실하게 잘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이렇게 했는데 대강당 무대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할 때 이게 포함 안 됐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정영태 위원 이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래서 올해 저희 운영예산으로 해서 900만 원 정도 들여서 조명시설을 일부 개수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리모델링 할 때 했으면 비용적인 측면도 적게 들고 했을 텐데 별도로 이 장치를 하려면 그 리모델링 할 당시에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하시지 왜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망한다는 것은 어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장애인 시설과 관련돼서 시설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올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출입문제라든지 이런 데가 불편한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화장실이나 이동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설 개수해야 되는 문제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건물설계 할 당시에 좁게 돼 있어서 사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산재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산재근로자들이 왔을 때 이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하에 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탁구장은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에게 소속돼 있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할 정도로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사실 거기 지하체육실을 동아리에서 탁구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가 저희 노동복지회관이 생길 때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실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협의를 해서 동아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적절하게 양보해서 체육 프로그램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자유로운데 저녁 시간에는 동아리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분들한테 비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월 20만 원씩 받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름 같은 경우 에어컨도 켜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 비용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명이나 모입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지금 28명입니다.
○정영태 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무대장치 스크린 이거 예산확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올해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내년도 부분에서 추경 형태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태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1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본예산에 넣어서 하게 해야지 이걸 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렇고, 꼭 필요한 장치나 이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으려고 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내년에 추경예산에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추경이 더 어려운 게 우리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언제 실시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런 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어야죠.
추경이라는 걸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재원확보가 추경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액수가 적지만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세울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잘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됐던 헬스장, 지역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옛날에 갈등이 있었잖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 지역은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크지 않았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정영태 위원 어느 지역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종종 되는데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오정동 지역은 헬스장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동사무소는 저희보다 늦게 생겼습니다.
○정영태 위원 늦게 생겼어요?
그런 갈등은 없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명칭이 부천시노동복지회관이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김승동 위원 노동복지회관의 설립목적이라고 하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근로자들의 교육과 복지와 문화를 증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노동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수혜자들을 봤을 때 근로자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취지와 설립목적에 맞는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문화나 복지 이런 수혜를 위해서 방문하고 활용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볼 때 한 70% 이상은 근로자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노동복지회관이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김승동 위원 수혜대상이 설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 운영목적에도 보면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조건 개선이라든가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상담사업, 복지정보 제공 등등 해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한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이 일반적인 복지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내용들은 자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에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6월부터 해서 11월에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편했는데 하면서 노동복지회관 부설 고용정보센터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문제, 복지 관련된 정보제공, 일자리 관련된 부분, 재직자 교육훈련 부분, 고용 관련된 부분을 따로 미니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고 특히, 노동 관련해서는 노무사를 자문상담가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고용해서 취업과 연계 부분, 직업정보, 재직자 교육훈련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 시설로 지정받으면 실직자들이나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무료교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인 부분이었는데 2007년부터는 역점사업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복지회관다운 노동복지회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직까지는 미흡했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복지회관이 지역주민들의 좋은 쉼터가 되고 또 문화복지시설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주종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김승동 위원 그래서 주목적대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부천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관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하를 탁구장으로 쓰고 있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아뇨. 다목적 체육실로 쓰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에어로빅을 하고 점심 때는 아동 탁구교실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탁구장으로 씁니다.
○이영우 위원 헬스장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헬스장은 전용헬스장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자체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작년 말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2005년 결산이요?
헬스장 수입이요, 아니면 전체수입이요?
○이영우 위원 전체수입.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전체수입은 외부지원금 별도로 해서 1억 4200만 원이고, 외부지원금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2억 4천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부지원금이 도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 부분은 도서관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이영우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공립문고 운영지원이 2005년도에 39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자체수입하고 외부수입까지 하면 약 2억 원 정도 되겠네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2억 4천입니다.
○이영우 위원 2억 4천에 보조금이 얼마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보조금이 3억이요.
○이영우 위원 5억 정도 되는데 다른 건 어떻게 됐든지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자체수입이 늘었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2005년하고 2006년 비교해서인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충,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안 늘었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인원 자체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늘었어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고 자체수입과 외부지원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체수입하고 외부지원금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사업 자체가 많이 확대되고 인원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2004년도 리모델링하고 나서 난방방식 자체가 중앙난방하고 시스템 난방하면서 실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기름보일러로 할 때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영우 위원 현재 패키지 방식으로 하면서 연료를 쓰다가 내부에서 기름을 또 쓰나요?
난로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있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1인용 전기난로 정도는 전체 히터를 안 틀어서 추울 때
○이영우 위원 전체 히터를 안 틀 때.
평일은 전체 안 트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러니까 계속 틀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틀고 있고 복도나 이런 데는 틀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인원을 보니까 준 곳도 있어요. 연중인원이 더 준 곳도 있다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직원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사업과 예비 노동자 사업을 하는 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서 거기에 약간의 텀이 생기면서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원들이 계시는데 직원들을 처음 채용할 때 영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강사를 할 만한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면 하루에 강의를 두세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러려면 아예 영어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건데
○이영우 위원 아니, 강사도 있지만 지금 복지 일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구하려고 하면 많이 구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강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겸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야 좀 안정적이지 이거 강의 한 시간씩 하고 강사료 받아가는 사람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로 해놔야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하더라도 강의 듣는 분도 그렇고 강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 시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강사님한테 바로 다음 강의 시간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래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이라도 그런 분들을, 계약직이라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겸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위원님 말씀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영우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차를 운영하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가 없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차량이 없어서, 사실은 원래 예산 중에 차량을 확보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영우 위원 복지관이라 함은 자체에서 운전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12인승 정도 한 대는 지원받아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영우 위원 관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다음에 꼭 확보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복지회관에서는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관에는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15인승 정도는, 기사 두고는 안 됩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그렇게는 저희도 운영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하나 뭐 하더라도 꼭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다음에 신청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할게요.
근로자들 상담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그 상담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상담 전담하는 직원이 계신가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상담을 해서 안내를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조정도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시나요?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직접 상담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데는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전문가하고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2007년도부터는 노무사님을 자문으로 해서 직접 노동관련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고용하던 직원이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서 무조건 노동부에 제소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격앙돼서 저한테 항의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제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서로 타협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복지차원이어야 되는데 일반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서 어느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 대한 회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위원장 한선재 대체로 보면 사업인데 조직, 예산, 사업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위탁운영 보조금만 주고 그 외에 수익사업은 위원들이 자료가 없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위원장 한선재 다음에 관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잘 들어서 세 가지가 딱 참고가 되어야 돼요.
직원도 대체적으로 팀장급 정도는 세분화가 되어야지 8명, 2명, 3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특성화, 차별화,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고유업무 충실 이거죠?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노동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하시고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팀 김종민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관장 김준영입니다.
위원님들께 2006년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취업정보센터에서 500명 정도 구직을 시켰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학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이직이 세 번 정도이고 두 번 정도 직업을 바꾼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장이 되고 있지만 성장된 만큼 고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근로자복지관의 직업훈련과 여성인력개발 이 두 프로그램이 다른 데와 뭔가 차별화돼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더 정착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영우 위원 지금 지하에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실이 있는데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아닙니다. 토요일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토요일에도 합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일요일에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일요일에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영우 위원 가능해요? 지금 문 엽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일요일도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문을 엽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강사가 열어놓나요, 누가 열어놓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아니죠. 당직자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사실 많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수입이 전체 규모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수익이 2억 6700 정도였는데 사업수익은 실제로 복지관 운영에 쓰이기보다 주로 강사비 등 대부분 사업비용으로 다시 다 쓰이고 있는 비용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야 그렇죠.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지금 5년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헬스장 기구들은 수리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노후한 기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에서 저희 복지관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올해 복지관 예산으로는 거기 장비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노총 재정으로 러닝머신하고 TV 설치는 추가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추가로 하셨습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다른 데 헬스장을 없애면서 헬스기구들이 좋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좋은 게 있으면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동사무소 헬스장 폐쇄된 데 것들을 저희한테 갖다놓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그렇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도 동네 가운데 있는데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아주 없잖아요.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든지 이런 게 주변에 없어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그 비용도 조금 더 낮추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이영우 위원 비용을 너무 낮추면 안 되고, 비용을 너무 낮추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그런 반대나 이견이 있어서 낮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층에 사무실 문제가 늘 나왔었는데 사무실을 안내할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3층이나 이런 데로 옮기고 1층에 다른 사업할 계획 없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현재 사무실 공간의 절반 이상은 취업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센터를 위층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운영위원님으로 계셔서 그때 고충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방 관련, 음향 관련한 중앙통제시스템이 다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래 초기 설계될 때도 1층이 사무실 용도로 설계돼 있지는 않았는데 중앙통제시스템이 거기 들어가면서 할 수 없이 사무실 공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실에 그것을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집회시설이나 뭐 할 때 마이크 시설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주로 많이 서있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집회하는 장소에 세워놔야지 사무실 앞에 세워놓으니까 복지관이라는 기분이 안 든다고 해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작년 가을에 일주일 정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에서 하고 그쪽에는 마이크 시설한 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떠들지 않고 할 수 있게, 아니 안 떠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세워져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알겠습니다.
세워져 있는 것도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준영 관장님 머리를 안 깎으신 거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 노사문제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 등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BIS 거기에 한 번 시도를 해봤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작년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하지 않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일단 BIS시스템이 구인자, 구직자 매칭에 있어서 지금 불일치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깃을 정해서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기초적인 구인, 구직자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특히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봐지는데 홍보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주차 가능합니다.
○정영태 위원 안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아침 9시 이전에 차를 빼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안내문이 들어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특히 여기 보면 여성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 여성이나 청소년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중복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낮 시간에, 장기적인 목표는 낮 시간에 실제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직자가 아니라 실직자 중심의 근로자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근로자 가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위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실직자 프로그램이 생겨나는데 공간이 없다면 다 줄여나갈 사업들이고 일단은 지금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여성회관에서 취급하는 그런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일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하고 다른 사업, 정말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구인, 구직을 위한 공간을 넓혀서 상담원을 더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지어지고 해서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전담하게 만들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서 우리 부천시의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춘의동하고 중2동 일대에 저희가 딱 가운데 있는데 춘의동 제일 끝에 복지관이 하나 있고 중2동하고 춘의동에 복지관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사실은 꿈마을하고 춘의동을 벗어난 회원들은 전체 회원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접성 때문에 지금 가능한 프로그램들이고 중복돼서 조금 멀지만 갈 용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저희가 과감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 인접한 원미동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층 회의실을 대관하고 계시잖아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대 쪽 조명이 어둡다는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많이 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거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지금 사진을 찍는 전문 기사 분들도 무대조명 때문에 사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회의실이라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지금 구조상 천정구조가 빗면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정을 높이기는 어렵고 앞에 무대 쪽만 천정을 높이고 무대를 앞으로 당겨서 조명시설을 더하는 것 정도의 대책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드는 것이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것 고려하셔서 개선을 해주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조명이 아주 불편한가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무대가 좁고 조명시설이 부족해서 무대에 선 분들을 촬영했을 때 거의 얼굴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국장님,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 정도 되면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동 위원님.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1층에 보니까 근로자고충처리센터가 있네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근로자고충처리센터 인원이 저희 복지관 인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인력이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통계를 보고드리지는 않았는데 올해 9월까지 5,770건 정도를 상담한 것으로 돼 있고, 이 통계를 뺀 것은 이영우 위원님께서 작년에 감사하실 때 인터넷 통계는 넣지 마라 하셔서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보면 5,700건 중에 약 17% 정도가 방문 내지 부천지역 거주자의 전화상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17% 정도가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인터넷 상담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상당한 상담실적인데 물론 그 상담에 대해서 100% 만족된 처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노동복지회관 때 제가 잠깐 우려했던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 복지를 위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시민들이 혜택받기 위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근로자들의 중심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난해해서, 이게 회계처리상에 정산이 잘못됐거나 자료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기 주요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총 보조금이 시 보조금 3억 5천을 포함해서 6억 6천이 돼요, 총 사업비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서강진 위원 수입정산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4억 9600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지금 3/4분기까지만 정산을 해서 보고드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6년 운영사업비 대차대조표를 제가 원해서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4억 9천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미집행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포함이 돼서 알 수 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해도 여기 보면 총 예산규모라든가 수입지출 부분은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총 예산 6억 6천 중에서 지출, 미지출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줘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시 보조금 3억 5천은 저희가 확정적인 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수입예산으로 잡았던 3억 9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100% 다 했을 경우 가능한 수입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3억 900이 다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90%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여기는 일반현황 자료에서 말 그대로 예산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수입정산서의 수입결산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예산이 4억 9600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오타를 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일반현황 자료에서는 잘못해도 결산서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결산서에 예산 대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오류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아마 오류인 것 같아요.
6억이 넘는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는 4억 9천밖에 안 나왔고 지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입 대비, 이게 아마 회계처리상의 잘못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에 저희가 예산항목을 명기하고 결산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혼동스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예산항목을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마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4억 9천이라도 지출정산서에 4억 9천이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출에는 또 4억 5천이에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나머지는 현금 잔여예산입니다.
○서강진 위원 잔여예산이 얼마 남고 총계는 같아져야 되거든요, 수입과 지출이.
대차대조표가 같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회계처리 방식이 미흡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4억 9600 중에 지출이 4억 5200이고 현재 잔액이 43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카드로 대부분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잔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실제 정산서에는 같이 나와줘야 돼요.
총계가 앞에서 수입과 지출이 같아져야만 이게 알기 쉬워지는 거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다음부터는 그런 양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임대 주지 않았나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아뇨, 임대 준 적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대 주는 것은 3층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외국인 노동자의 집만 임대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집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임대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지는 않고 공간만 주고?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서강진 위원 이 회계처리가 하도 난해해서 그랬는데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혼동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보다 들어가는 게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업에 전념을 다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닙니까.
실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인 만큼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운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사업비 부분이 보고서에는 1억 5600이 사업예산으로 돼 있는데 시 보조금에 대비해서만 그렇게 되고 실제로 저희 수입금의 대부분이 사업비로 쓰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더하면 한 4억 가까이 사업비로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건 보고할 때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외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보고를 할 때 저희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작년 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수입까지 다 포함돼서 보고를 했거든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저희는 가외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보고에서 다 빼고 만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같이 보고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영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 다 짚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기간이 8월부터 10월로 돼 있어요.
연중으로 볼 때 후반기에 시작을 했다는 건데 내용으로 볼 때 전반기에 시작해서 그런 결과들을 파악해서 내년 사업하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시점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실행예산은 그 이후에 짜여지는 거고 지금 이 결과도 12월 15일 이전까지는 보고서까지 다 완료됩니다.
○백종훈 위원 12월 15일 이전까지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백종훈 위원 또 하나는 2005년 같은 경우 보니까 내용이 부천지역 관내 영세기업－중소기업이죠－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욕구 및 성향에 관한 조사예요.
2006년 것도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실질적인 직업훈련 욕구파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역체결 대상도 같은 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도 결국 비슷해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조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복지관 예산으로는 구체적인 교육의 욕구를 조사하기 어려워서 노사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 복지관하고 춘의동에 있는 춘의 테크노파크 중심의, 진짜 영세한 기업들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요구가 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용역이 연계되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100%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 내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최초에 신중하게 용역에 대한 대상결정이라든가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같은 내용을 갖고, 이 내용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몇 년씩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백종훈 위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신속하게 도입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먼저 관련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회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강준모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많이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자들과 몇 개 업체를 매칭시켜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등 취지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적극 장려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천시의 중소기업 후견인제도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149개 업체, 2006년도에는 144개 업체가 대상기업으로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중소기업 후견대상 업체의 변동과 관련해서 업체 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담당하는 공직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니까 동일 기업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른 분이 맡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백종훈 위원 또 동일 후견인별로 담당하는 회사 수도 3개에서 4개, 4개에서 3개 이렇게 2005년과 2006년이 많이 바뀌고 변동이 심한테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후견하는 담당공직자가 달라진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후견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나 기업의 사정 등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과 사람이 아닌 공직자의 직책으로 매칭을 시키고 직책별 담당기업의 수도 정확하게 한정을 시켜서 3개면 3개, 4개면 4개, 만일 과장님이 맡으신다 그러면 4개 이렇게 항상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하고 청취한 애로나 건의사항 그리고 처리현황 등에 대해서 기업별 관리카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후견인제도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 중인데 부득이하게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는 하지 못했고 2006년도 1월 30일에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3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없을 때는 그 업체를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같이 할 수 있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종훈 위원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직책이 기준이 된다면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셔도 해당기업과 계속 매칭이 되고 물론,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혼란은 관리기록카드를 계속 유지해서 인수인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변동 없이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계속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인근 지자체인 안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매월 한 차례 이상 방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주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래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분기별로라든가 그렇게 확대해서 만나는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인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정책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11월 29일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부천으로 이전해서 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우 테크노파크에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들어오는데 그 단지에 조명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계약 중입니다.
○이영우 위원 10개 업체라는 것은 조명연구소까지 합해서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조명기술연구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명업체가 10개 업체 입주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명연구소를 대우 테크노파크에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협약했던 회사가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시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시공사.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행사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시행사는
○이영우 위원 그때는 시행사하고 했지, 시공사하고 한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부천시와 계약할 때 시행사가 어디였냐고요.
연구소를 부천시와 협약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 회사가 어디였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대우건설
○이영우 위원 그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중앙소록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중앙소록스주식회사로 돼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계약변경은 언제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계약변경이라 그러면 중앙소록스주식회사하고 저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네. 대우하고 계약변경을 해서 등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등기이전 완료 다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등기이전 완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언제쯤 갱신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계약서는 9월
○위원장 한선재 참고자료를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금년 9월 13일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등기가 아직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등기완료 14일에 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영우 위원 그때 변경 같이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저희가 9월 13일에 조명기술연구소 임대건물 매입을 실시해서 현재 조명기술연구소에 임차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앙소록스하고 같이 계약했던 게 아니라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저희가 등기이전 할 당시에는 중앙소록스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우건설하고 협약을 해서 중앙소록스하고 계약체결을 한 거죠.
○이영우 위원 중앙소록스하고 체결을 해서 대우하고 계약을 했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중앙소록스하고 협약을 해서 대우하고 계약을 했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부천시가 조명기술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중앙소록스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해서 매입을 한 거죠.
○이영우 위원 지금 시행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중앙소록스
○이영우 위원 시행, 시공이 지금 다 대우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돼 있고 시행사는 중앙소록스개발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행사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다시 보십시오.
이미 대우로 다 넘어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아직은 넘어간 게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 현장소장하고 과장, 직원 해서 한 서너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중앙소록스는 없어지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중앙소록스는 거기 있죠.
○이영우 위원 개인회사 한 군데를 갖고 있는 거지. 원래 시행을 하면 자기가 분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공자는 대우이더라도 시행자인 중앙소록스가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시행을 대우에 다 넘긴 거란 말입니다.
그것 잘 확인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조명업체들이 이 테크노파크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몇 군데만 들어와 있고 분양률도 제가 봤을 때는 4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매월 춘의 테크노파크하고 대우 테크노파크와 관계 미팅을 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렇게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가능한 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에 3차 테크노파크를 추진해놨기 때문에 이쪽 분양가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지금 쌍용에서 다 치고 들어와서 쌍용 것만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군데, 이건 민간인이 하더라도 시에서 협조를 해서 테크노파크를 하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양이 된 다음에 부천시에서 3차 사업을 시작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
○이영우 위원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고, 부천 3차 테크노파크를 언제 어디하고 협약을 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처음에요?
○이영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처음에 시하고 한국화장품하고 쌍용건설이 2005년도 1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쌍용건설은 시공사고, 시행사를 어디하고 했느냐 이 말이죠.
그때는 한국화장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화장품하고 한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2004년도 9월에 한국화장품, 쌍용건설, 부천시, 그때 제안설명을 개최해서 2005년 1월에 협약체결을 시하고 한국화장품하고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테크노파크를 추진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05년도 1월 19일하고 20일하고 계속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었는지 몰라도 2005년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심의를 했는데 한국화장품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 끝나자마자 쌍용에 그 땅을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서 농수로 부지를 다 사줬기 때문에 한국화장품에서 농수로 부지를 해서 진입로를 내줬기 때문에 땅을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간 겁니다.
한국화장품에서 그 당시 시행을 했으면 부천시에서 한국화장품하고 같이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안서를 낼 때 한국화장품에서 냈으면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했어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정률이 35%가 돼 있고 가계약까지 포함해서 한 50% 분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폐농수로 부지 약 7천 평에 대해서 예산도 15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의회에서 지난번에 다 심의를 해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리 재산의 일부를 갖고 있는 상태로서
○이영우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안을 할 때 한국화장품에서 부천시와 제안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폐농수로 부지를 해주니까 해줌과 동시에 한국화장품은 쌍용에 땅을 다 팔아먹고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영우 위원 아니, 앞으로 부천시에서 모든 기업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골목에 들어가 있는 땅 안 팔리는 것 도로 다 내주고 나면 그 사람이 팔아먹고 부천시를 떠나면 부천시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참 중요하다는 거 나도 알아요. 아는데 부천에 먼저 사업하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지금 폐농수로 사서 한국화장품도 다 떠나보내고 쌍용이 들어와서 시행시공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그럼 쌍용 봐주기지 뭡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쌍용 봐주는 건 아니고 부천에 땅덩어리는 없고 IT산업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업재정비 차원에서
○이영우 위원 IT산업 그런 거 다 좋다니까요.
좋은데 하려면 처음에 쌍용에서 땅을 샀을 때 협약을 하든지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쌍용에서 샀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입주할 사람들은 그 막대한 돈을 더 주고 입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 2차 테크노파크 지었을 때 단가하고 지금 분양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차이가 한 5, 60만 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평당 5, 60만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5, 60만원이 싸면 이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데 비싸니까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부천에 누가 오겠냐고요.
부천시 타이틀을 걸고 3차 테크노파크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한국화장품하고 쌍용에서 공사를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 당시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에서 같은 시행사를 하고 시공은 쌍용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 단가는 분명히 낮아졌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서 분양원가를 내려서 하든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1, 2차 단지를 주상복합 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10월 30일에 테크노파크 1, 2단지에서 그런 회의가 있어서 저희도 나가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재산가치라든가 이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기업하는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긴데 공장을 부천에서 하다가 김포나 강화 쪽으로 나가신 분들은 김포의 땅값이 올라서 재산가치가 늘어났는데 부천의 테크노파크에 들어가서는 전혀 변동이 없어서 오히려 본인들은 손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1, 2차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아니다, 100% 다 입주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주상복합 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3차 단지를 다시 착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차에 분양하신 분들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분양이 46%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입주하실 업체들은 어떤 업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주로 IT쪽으로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가계약은 몇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46% 중에서 가계약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가계약 포함해서 한 46%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가계약은 사실 100% 한다는 보장도 없이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양률에 넣을 수도 없죠.
그리고 1, 2차 단지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 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1, 2차 같은 경우 단일면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700여 개 업체 들어가 있는데 한 층을 다 쓰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50평, 40평, 큰 업체는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지적받은 사항을 다음에 3차에 추진하실 때는 고려하겠다.
2005년도 건의사항에 보면 면적이 경직돼 있어서 확장이나 축소가 어려웠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럼 3차는 개선을 하신 건가요?
그 면적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거기가 12층까지 건물이 들어서면 그 들어서는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이 필요하다 하면 한개 층을 전부 오픈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 소요면적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한 겁니다. 칸막이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변채옥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1, 2차도 필요면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그렇게 1, 2차를 하셨으면 1, 2차 지적사항에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때 지적된 사항은 들어가 있는 업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50평이 필요해서 50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0평 면적이 적고 칸막이로 돼 있었다 그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3차 단지는 칸막이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오픈시켜서,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10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에 맞는 면적을 주고 200평 업체가 들어온다면 200평에 맞게 업체를 주고 그렇게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것은 개선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문제인 주상복합을 하시겠다고 할 때는 거기서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추진을 하셨겠죠.
3차 단지는 분양이 돼서 다행인데, 지금 46% 정도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100% 저기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내년 12월까지 준공날짜로 돼 있어서 아직 1년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는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80%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하시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금년에 45%를 분양하면 내년도에는 분양이 100%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3차는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 1, 2차에 주상복합 추진하려는 분들의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 대비책은 변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중동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거기에는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상복합 건물로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지은 지가 6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6개 동이 있는데 우리 시 소유 재산이 1/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채옥 위원 그건 시에서 허용을 해도 안 될 문제고,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기업하는 분들이 거기서 기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주상복합 건물을 추진한다고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갈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거기 700여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부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역점사업 단지에서 1차가 조성된 지 6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7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7년 정도 돼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에서 주상복합 단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민들이 보실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온건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심각성, 과장님 앞에서 어떻게 기업인들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고육지책을 생각하셨겠어요.
그 애로사항을 깊게 파악하셔서 진정한 이유가 뭔가 파악하셔야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담당과장님이 그런 업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기업하는 분도 그렇고 시민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하기가 힘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극소수 업체가 그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 입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테크노파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기 때문에 복합상가로서는 안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부천시의 입장은 절대 불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건 상세지역으로 안 되는 거니까
○변채옥 위원 해주시면 그건 안 될 문제인데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더 파악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예방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복합상가로서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불가능한 거고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또 그 주변의 편의시설들, 더 나아가서는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주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로 이전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업체들이 3차로 옮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공동화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11월 14일에,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가 현재 테크노파크 401동 12층에 입주해 있는데 내년에 테크노파크 3차 단지가 완공되면 2500여 평의 면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인데 그게 이전한다고 해서 기업체가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산자부 산하 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기업체에 기술전수를 해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센터가 1, 2차에 있어야 1, 2차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안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지원센터 같은 것이 3차로 가버린다면 1, 2차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로는 한 400평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확대해서 되면 3차 단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변채옥 위원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이 옮겨간다는 것은, 하여튼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가 뭔가를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박람회에 참석한 게 있어요.
총 58개 업체에서 해외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거 업종하고 업체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 토털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했는데 이건 카이로를 간 게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건 무역관을 통해서 한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요예산은 3430만 원이 들어갔는데 계약액을 보니까 5천 불이에요.
한 500만 원밖에 성사가 안 됐는데 대상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점도 있어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걸 한번 가보니까 한 번에 계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가 자꾸 가서 지속적으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여러 가지 기업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의 괴리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는 내실없는 사업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우려에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투입 대비 성과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학공동기술개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상용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도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대우 테크노파크를 조명집적화 단지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조명기술연구소 개소식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조명업체가 몇 개 정도 입주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 10개 업체는 입주가 돼 있고
○강동구 위원 2008년도까지 50개가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10개 업체는 현재 입주돼 있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강동구 위원 계약 중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면 토털 25개 업체가 되는 건데 저희는 개소식과 더불어서 한 50개 업체를 거기에 집적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우 테크노파크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조명기술연구소를 이전하고 이런 사업들이 병행돼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이제 10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사업기간이나 부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실제 결과가 실패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1년 이상 조명기술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연구소만 덜렁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는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참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아파트형공장의 특성상 과다한 물류가 이동하고 이런 규모가 큰 기업들은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 중에서도 반도체나 그런 업종들은 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조명이나 이런 규모가 큰 업체들은 좀 안 맞거든요.
저는 조명산업이 제대로 부천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럽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조명산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부천시가 너무 몸집만 불려놓고 내용을 견실하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천시 로봇스포츠센터 이게 부천과 근처인 인천광역시에서도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과 가까우니까 중복사업이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하려는 데가 좀 있고, 저희는 먼저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인근 인천 같은 경우 지금 발걸음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광역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광역단체 공고해서 거기서 하려는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유치하려고 거기에 항상 정보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숙 위원 과정이 그렇고, 그렇다면 재원마련 때문에 걱정인데 국비·도비가 200억 원 오지만 시비가 105억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지하철사업과 맞물려서 재원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총 사업비는 약 31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100억, 시·도비 105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하려고 저희가 산자부에 건의도 했고 또 각 관계 요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해서
○김미숙 위원 시비.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국비요.
○김미숙 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바는 시비 100억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지하철사업과 맞물려서 이 재원이 마련될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비를 확보해야 도비가 내시가 되고 또 거기 내시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잘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송내 남부역에 준공업지역 정리가 잘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아직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소사동에 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방안은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1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정동 220번지 일원의 7만 5천여 평을 샘플로 해서 그게 잘됨으로 해서 3개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언제쯤 정리가 싹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그럼 부천시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로서 그건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김미숙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일단 부천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오정구 삼정동에 7만 5천여 평을 한 다음에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섹터로 해서 원미, 소사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로봇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들어왔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지금 들어오려고 한참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준비과정인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71쪽에 조명테마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2007년 3월부터 신청 및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명기술연구소 유치와 관련된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이게 조명기술연구소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조명기술연구소가 들어오면 그 인근 지역을 조명테마공원으로 만든다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조명기술연구소가 유치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직 구체적인 무슨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이 조명산업의 집적지로서 또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유치된 지역으로서 조명기술을 통한 테마공원 같은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추진과정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포지션을 한번 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이 아직 처분이 안 되고 그대로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청산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부천무역으로부터 이따 보고를 받는 것은 현재 산하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받지만 실제 청산절차를 밟거나 다시 회생을 시킨다거나 하는 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몫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실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감사원감사에서 계속 부천무역을 처분하라는 지시인데 그렇다고 거기다 계속 손을 넣고 있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부천무역이란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매년 흑자를 봐야 되는데 한 7, 8천씩 적자를 보기 때문에 현재 서류상으로는 6, 7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개발부만 있는 거고 무역은 없고 해서 서류상에는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처리하기 위해서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도 주주님들과 지난번에 1차로 미팅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해서 아마 12월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쳐서 청산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주로 청산절차를 밟자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렷하게 우리가 사업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청산절차를 밟아도 벌써 밟았어야 그만큼 손실이 안 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그것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남은 7억, 아마 그것도 계산상 7억인데 그럼 그거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자. 쉽게 말하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자,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잔인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될 거라면 빨리 손을 써서 해결하는 방안이 더 필요한 거죠.
그냥 두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가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또 다시 그것을 없애라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방심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회생 방법이 없다면 과감히 빨리 청산절차를 밟아주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 무역·개발주식회사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해당 시에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 부천무역·개발 감사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기업지원과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부천무역·개발에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원더존 놀이공원하고 자전거나라, 생태박물관을 부천무역에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위탁운영을 해야 되죠?
운영권을 맡길 때 입찰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처음부터 거기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 질의가 상당히 짜증스럽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강동구 위원 표정이 갑자기 짜증이 나시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좀 황당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부천무역은 빨리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먹는 하마 아니에요.
계속 지금 적자만 발생되고 있는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혀 연관성도 없는 놀이공원, 자전거나라, 생태박물관 위탁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태박물관이나 이쪽 원더존 놀이공원 같은 경우 사실 우리 부천시민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에서 위탁계약을 할 때는 적정한 인건비와 적정한 운영비가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그 시설물에 그대로 쓰고 그 인건비를 그 시설물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면 충분히 관리가 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천무역에 그 3개 시설들 운영권을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로서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산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추진을 하되 사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청산이 되기 전까지는 위탁운영권을 다른 데로 넘기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동구 위원 만약에 유지가 안 돼서 적자폭이 더 커지고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위탁운영권을 해지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청산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더존하고 자전거나라, 생태박물관 매점 운영하는 금액으로 거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주고도 남는데 그 전부터 누적돼서 온 그런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현재 9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그 3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를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강동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설물에서 나는 수익을 무리하게 무역의 적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감사중지 시간에 잠깐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산·학공동기술개발 상용화 사례가 없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상용화 사례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산·학 간 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연구비용 지원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버린다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부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기업의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새로운 기술개발이 상용화가 안 된다면 연구에서 그냥 그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강동구 위원 물론 연구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되지 않더라도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상용화 사례는 제품의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기금들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쪽에 기금 쓴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쓴 것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파악해 본 적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나 이런 곳 리모델링을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뜯어서 고치고 뜯어서 고치고.
그 비용이 다 어디서 나서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이번에 리모델링 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사무실 면적도 넓고 또 관리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칸막이 시설로 돼 있어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칸막이를 없애고 사무실도 좀 줄이고 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일하는 사항도 견제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무실을 튼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쓸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게 평당 1, 2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내 돈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다 쓰고 만날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기업지원과에서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재단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해본 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거기 회계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점검도 했고 그것 관련해서 감사실에도 의뢰가 돼서 한 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쪽도 결재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국에서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 결재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라든가 저라든가, 국장까지 결재라인에 협조 사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이영우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그거 잘못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책임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이영우 위원 책임질 일이 있으면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결재라인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쪽 소장이나 본부장이나 그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나 터치도 많이 하고 해서 거기서도 재량권을 줘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도 저희한테 많이 건의하고 그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지도감독할 권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거기서는 좀
○이영우 위원 사실 산업진흥재단 보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부천시를 보고 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결재라인을 만들어서 결재를 해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파견 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현재로서는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없고 작년까지는 5급이 파견 나가 있었는데 거기 직제가 확대되면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현장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죠.
○위원장 한선재 현장에 상주하면서?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상주는 안 하고 거기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선재 그러니까 상주하면서 재단을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나 보죠?
철수한 데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검토해서, 재단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대로 놓을 것인가, 아니면 통제가 필요하면 과거처럼 사무관이나 6급이라도 파견을 보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네. 검토해서 연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들의 역할과 분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혁신적 사업의 유치, 아까 말한 대로 조명연구소가 개소됐는데도 불구하고 10개밖에 안 들어온 것들, 금형이나 로봇 같은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산업의 유치, 현재 가지고 있는 부천시의 5대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만 우리 부천시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행정이 필요하면 행정, 세제가 필요하면 세제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순서이지만 편의상 부천무역·개발(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에 대한 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문은 사전에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통하여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대표이사 박형재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 관리담당 이현근 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최근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료에 없는 것이면 자료를 주세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주님들도 그러시고 이사님도 그러시고 회사의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최근에 간담회 결과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23억 2400만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도 있고 또 2004년 7월 15일 주주간담회 시에 회사존폐에 대한 시 차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7월 29일에 당사에 대한 시 출자지분 회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감자 후 출자지분 매각으로 인한 민영화 조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5일 임시 이사회에서
○위원장 한선재 대표이사님께서는 결과만 보고해 주세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주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날 주주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회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결론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그 뒤에 참석 안 하신 주주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청산하는 쪽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의 자료가 있나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오늘 회의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주주간담회를 하면 회의록이 있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데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천무역·개발(주)관리차장 이현근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회의자료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주주님들의 의견서가 취합되는 대로 그걸 종합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대표이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좌자산이 5억인가 있었거든요. 당좌어음인가 있었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부도난 어음.
○이영우 위원 그거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현재 채권단도 유명무실하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채권단에도 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런 후속조치 해놓은 것도 없나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부도난 어음이 그 회사 재산을 처분한다 해도 실제 우리 회사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회사의 자산처분도 안 됐어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결손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결손처리가 다 됐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이영우 위원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그냥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그만이고 어떤 조치는 하나도 한 것이 없고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채권단에 다 합류해서 같이 있었습니다만 채권단 자체가 재산을 공매처분해 봐야 회수할 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제가 중간에 취임을 해서 최초 인원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급여나간 것을 보면 이게 사실 급여로 다 죽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도난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서 당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잠식된 것을 보면 인건비에 다 죽은 겁니다.
너도 나도 다 해서, 지금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지금처럼만 이렇게 급료가 나갔으면 그렇게 잠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건비도 아주 고액의 인건비를 다 줬습니다.
인건비로 다 죽어서 부천무역·개발(주)가 해산에 도달하게 되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목적이나 취지는 좋게 출발하였습니다만 실제 그 인건비에 맞는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고 결국은 인건비가 부담이 돼서 이런 자본잠식 상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주주셨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당시 주주였습니다. 처음부터 주주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이영우 위원 주주인데 그때 이사회에는 참석을 안 하셨나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설립 초기이고 처음 얼마간은 그런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이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셨죠? 부천무역·개발(주) 처음 설립할 당시에 이사님들 두 분 밖에 없었나요?
○부천무역·개발(주)관리차장 이현근 이사는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섯 분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사님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분의 이사님들을 내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답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무보수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이것을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지지 그렇지 않고는 가면 갈수록 이것은 적자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언제쯤 이것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주주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절차를 밟으면 제가 볼 때 지금부터 6, 7개월, 내년도 하반기 넘어가야 최종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주주되시는 이사님들은 다 포기하신 거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사실 시장님께서도 시가 대주주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좋은 취지로 시에서 만든 회사에 참여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고심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주님들도 방법이 없으면 한시라도 빨리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계신데 보고서 7쪽에 보면 주요 계속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존속여부에 따라 6년간의 운영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재위탁관리 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임, 2007년도 개원 예정인 식물원 등도 함께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그건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보고드린 거고 만약에 회사가 존속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회사가 존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박물관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내용은 이게 업무보고 자료인지 2006년도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추진했던 실적인지 분간이 잘 안 가잖아요.
금년 사업만 업무보고를 해야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무보수로 계신다고 하셨는데 상근하시나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상근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제 개인업무도 있고요.
○강동구 위원 어쨌든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무역·개발(주)의 경영상의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무역·개발(주)에 위탁운영하는 자전거나라, 원더존, 생태박물관의 운영상,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위탁운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중의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몇 개 안 되는 부천이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시설이에요,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청소상태도 불결하고 수족간은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채워진 것은 없고 하여튼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천무역이 누적 적자가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천무역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부천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천시민에게 서비스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체크해서 미비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자전거나라 같은 경우에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표를 끊고 자전거를 반출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표를 끊어서 타고 나가도 되지만 표를 안 끊고 그냥 타고 집에 가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그렇지 않을 텐데요.
○강동구 위원 아니, 제가 직접 이용한 사람인데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그렇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매표소 직원 하나밖에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냥 타고 나가도 통제가 안 됩니다.
자전거 분실현황 같은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금 부천무역·개발(주)에서는 2006년 12월 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탁관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대표이사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그러면 12월 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부천무역·개발(주)에서 맡고 있는 부천시의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무역개발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향은 확실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전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물론 청산의 절차를 밟을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탁되는 부분이 무역·개발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가서 위탁이 만료가 되면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기관들을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천무역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재위탁한다는 것은 가능성도 없고 그런 가능성은 가져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12월 말이라고 해 봐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무역·개발의 청산절차와 수탁기간 만료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죠.
대표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께서도 출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손실이 가지 않게 이 선에서 청산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절차가 슬기롭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말로 보면 자산이 8억 4900이 있는데 지금은 자산이 더 줄었나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현재 그것은 장부가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장부가하고 실제는 어떻게?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아무래도 1년 전에 결산한 장부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면 더 줄겠죠. 장부가와 실제 청산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가격에는 차이가 날 겁니다.
○서강진 위원 대신에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원더존이라든지 유형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그렇다면 가치가 상승될 수도 있나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그것은 만약에 회사를 매각한다면 영업권 같은 것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청산에 들어가면.
○서강진 위원 원더존도 사실은 부천무역에서 개발을 해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부천시 땅을 임대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것의 유효가치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철거하게 되나요?
그 자체를 다른 데 위탁해서 청산절차를 밟거나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원더존 시설에 대한 임대문제는 제가 재계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청산에 들어가더라도 청산될 때까지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청산한다 하더라도 원더존이, 현재는 경인랜드입니다만 계속 사용하게 될 때 경인랜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가치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네.
○서강진 위원 당좌자산이 5억 1천이 있었는데 결손처분은 언제 했습니까?
○부천무역·개발(주)관리차장 이현근 2004년도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4년도에요. 그런데 대차대조표에 계속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나온 거잖아요.
○부천무역·개발(주)관리차장 이현근 장부상의 당좌자산은 보통예금하고 미수금 계정이 살아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8억 4900에 전체 포함된 거예요?
○부천무역·개발(주)관리차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따져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사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동안 안일한 정책과 안일한 운영 이런 면이 선의의 피해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누차 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고 더 기다려봤던 것이 더욱더 적자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처리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분들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청산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께서도 계약만기가 됐을 때 다시 위탁계약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회사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실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비용까지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더 손실이 컸던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을 알차게 했으면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아무튼 대표이사로 마지막에 계시면서 절차를 밟아야 될 명예 이사장입니다만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대표이사로서 슬기롭게 서로의 상처 없이 절차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보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저도 주주의 한 사람으로 저를 비롯한 다른 주주 분들한테 회사를 청산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입장이 가슴이 쓰립니다.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저희가 2007년 1월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게 되잖아요. 업무보고 때는 부천무역·개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형재 알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하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 부임한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홍대의입니다.
이번 132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환 관리본부장입니다.
이동훈 사업본부장입니다.
최항준 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호 전략산업2팀장입니다.
권오훈 전략산업1팀장은 현재 대전에서 평가원의 평가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은 2003년 3월 부천시의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동안 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등 첨단산업 및 금형산업에 집중하여 공동연구센터 및 공용장비 운영,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국·도비 수탁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기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단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내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천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 대표이사께서 화학시험연구원이 운영이 되면 연간 75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계산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험출장소에서 한 실적을 집계하여 본 결과 1년에 맥시멈 3억 7천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모두 시험연구소에서 제공을 하고, 인력과 장비 다 제공하고 수입이라는 것은 남은 돈이 아니라 들어온 돈입니다.
그 정도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75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방식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 대표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유치하면 금방 연간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로봇관련 지원장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장비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장비의 활용은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신청을 받고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장비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소형모터라든지 계측기기, 센서 등은 관련조합에서 역시 시간약속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기업체에서 보통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 장비를 이용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꺼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해서 우리 관내 전 기업체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산업기술거래 관련 온라인을 구축해서 12월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장비, 센서, 계측기기, 소형모터 총 망라한 그런 장비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예약을 받고 역시 지불할 수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아울러 저희가 사실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장비 카탈로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주에는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데 장비 카탈로그를 저희가 책자로 발행을 합니다.
관련업체들에 전부 배포를 하고 아울러 관련조합이나 상공회의소나 관련기관을 통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산·학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학교도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개 학교에서 나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유한대학, 부천대학, 중앙대학, 산업기술대학이 나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학교 외에 다른 학교하고 산·학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최근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3개의 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학교와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면 기업과 직접 연결을 해 줍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기업하고 연결은 안 되고 일단 연결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된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학교 측에 연구하도록 줍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런 매칭시스템을 만들고, 하나 예를 들면 산·학으로 해서 공동기술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주에 저희가 러시아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로봇관련 기술에 대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그 경비는 부천대학에서 지원하고 아울러서 그 업체들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산·학협력시스템이 갖추어지면 학교 측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학교 측에 지원해 주기보다는 기업체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 또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대학이 개발하고 또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다시 기업체에 팔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연결고리만 해 주고 별도로 재단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만 갖추어 준다는 것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 소재의 대학이 몇 개 안 돼서 아마 부천에 있는 학교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부천 소재의 대학들과 더 많은 협력관계를 가져서 우리 부천 관내의 대학들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제1차적인 대상은 부천 내 대학입니다. 그리고 제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부천대학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제라든지 현재 2, 3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대학의 인력 소개라든지 또는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부천 내 대학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하대학이라든지 부산대학 등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정영태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산·학·관협력이 구축돼서 우리가 좋은 기술개발이라든지 부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런 것을 잘 연결함으로써 우리 부천기업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 하십니다. 감사받느라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급여대장을 보니까 먼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보면 급여가 고르지 못합니다. 100만 원짜리부터 600만 원까지 있으면 근무할 맛이 나겠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100만 원 단위부터 600만 원 단위까지 있으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급여차이가.
아까 부천무역·개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나갔었어요. 사실 그렇게 나가다가 지금 잠식돼서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이 160만 원 정도인데 재단에서 다 계산해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로 다 죽습니다. 국비, 도비 아무리 받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근무할 맛이 안 날 겁니다.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어치만 하려고 할 것이고 200만 원짜리는 200만 원어치만 하려고 할 겁니다.
다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급료차이는 난다고 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그대로 계속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사실 급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능력을 요하는 것이냐, 복잡한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것이냐에 따라 급여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단순한 용역, 예를 들면 전시장 입구에서 표 받는 직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의 급여가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 내 인원은 15명이고 전임계약직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금년도에는 필요했지만 내년도에는 혹시 필요하지 않게 될 인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만일에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상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정원 내에 포함을 시킬 것이고 아니면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여야 어느 정도 소위 노동의 탄력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시에 부담을 적게 드리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분야는 정원 내로 삽입을 하고 아니면 필요치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점차 정리해서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직으로 정규직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정원 내 운영하는 인원이 있고 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직원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직은 몇 분 정도나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전임계약직 12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은 임금대장에 안 올라와 있는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월 인건비만 어느 정도 나가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월 인건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 6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부천무역·개발(주)가 이래서 도산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국·도비 받아서 있습니다.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도비가 안 오게 되면 그 인건비를 다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제가 전임계약직이 12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국·도비 예산이 줄어들면 그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테크노파크로 입주하면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전에 들어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 것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3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찰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900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영우 위원 29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900만 원에 맞추어서 한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
○이영우 위원 그거 인테리어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합니까?
산업진흥재단 테크노파크로 옮기고 나서부터 총 인테리어 비용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재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난달까지 저희 사무실에 오면 느끼셨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예전에 부천무역하고 저희 산업진흥재단하고 구분이 돼서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세미나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미나실을 한쪽으로 모으고 또 로보원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로보원대회 위원장 사무실을 줘서 저희 사무실 내에 두었습니다.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장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가 업무의 효율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쓰던 것을 세미나실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부천무역·개발에서 쓸 수 없이 해서 거기 입주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거기에 데커레이션을 새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치만 바꿔서 전체를 하나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던 부분을 터서 만든 것이고, 아까 2900만 원 건도 가능하면 있던 부분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두 가지로 저희가 견적을 요구했는데 가장 적게, 부수지 않고, 많은 부분을 고치지 않고 하는 부분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테크노파크 산 비용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9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3천만 원짜리,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900만 원에 만든 것이죠.
그렇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하나의 발전을 위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몇 가지 견적을 처음에 요구했을 때 나온 부분 중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기존의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거기에 입주한 지 몇 년 됐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년 되었는데 대표이사님 오시자마자 이걸 바꾼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이영우 위원 대표이사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 비용은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원래 저도 사무실을 고치자고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수차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대표이사님 집 같으면 깔끔한 집에 인테리어를 또 했겠어요?
누구든지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깔끔한 집에 들어가면 좋겠죠.
대표이사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위원님의 질문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무실이 둘로 나눠져 있고, 문 하나로 들어 와서 하나는 관리본부, 하나는 사업본부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세미나실이 중간에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한 가지, 14층에 세미나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을 이번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저희가 가진 세미나실하고 같이 해서 그 기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층은 대신에 옆에 있던 공간과 합쳐서 이번에 재임대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를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14층을요.
○이영우 위원 14층을 임대를 한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14층에 세미나실이 있던 부분하고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하고 텄어요. 창문이 있어야 임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층 세미나실하고 옆의 공간을 합쳐서 저희가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진 공간을 사실상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공간을 늘린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산업진흥재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로봇파크 로보원그랑프리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업비가 1억 원이 들었어요.
재원은 어떻게 배분된 것입니까? 1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로보원그랑프리대회의 경제효과는 1억 원 투입해서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로보원그랑프리대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격투기 대회를 K-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하는 격투기대회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스포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부천에서 신기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BC게임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한 대회 때마다 그것을 12개로 나누어서 12개 분량으로 공중파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제적 효과는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부천이 로봇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면서 산업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로봇산업을 육성해야 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로봇전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처럼 로보원그랑프리 대회라는 소위 로봇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것, 앞으로 더 멋있는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로봇스포츠센터라는 것을 건립하는 것 이러한 등등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봇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로봇 관련기업들이 부천에 집적화되고 그 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그렇게 개발되어서 나오는 상품이나 이런 것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돼야 되는데 약간 방향이 다르게 나가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는 저 혼자만 방향을 잡는 것은 아니고 시라든지 관련학계 여러 분과 로봇포럼이라는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아울러서 로봇업체들의 인프라 구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로봇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차에 걸쳐서 26종을 현재 구축을 했는데 앞으로 3년간 더 하면 약 50～60종의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이런 정도 구축하게 된다면 현재 안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또는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대해서 가장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까지 구축된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이 실적을 도출해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아직 크게는 클로즈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가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건의 연구개발을 2년차에 걸쳐서 약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소로봇이라든지 또는 교육용로봇이라든지 특수장비로봇이라든지 안내로봇이라든지 이러한 로봇들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면 부천을 위해서 굉장한 효자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기술개발에 예산을 지원했고 지원받은 기업이 지금 그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한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김승동 위원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로봇기업이 육성 발전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로봇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전시관의 설치운영 그리고 그랑프리대회 개최 이러한 등등에 사업의 중점이 쏠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한 가지만 보조발언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동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현재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선점, 소위 자치단체 간의 선점전략이 대단합니다. 그중에 안산이 그렇고 대전이 그렇습니다. 경북포항도 그렇습니다.
이런 자치단체와 여러 면에서 저희가 경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합을 통해서 로봇산업은 부천이다 이것을 부각시키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앞서 가야겠다,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야 되겠다, 산업자원부에 알려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취하고 있고 아울러서 기술개발이나 장비활용 쪽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 우리 로봇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국제경쟁력은 아직은 많이 열악한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보원그랑프리대회를 개최하는데 e스포츠와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e스포츠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R스포츠가 e스포츠만큼 시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가 발전한 것처럼 R스포츠가 발전이 된다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의 관점들, 전략들이 맞겠지만 만약에 R스포츠 시장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왔을 때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R스포츠 시장이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R스포츠가 잘 발전될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백종훈 위원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R스포츠가 발전하겠다는 근거.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금 로보원그랑프리대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로봇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일 간에도 로보원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우리 부천만이 가진 아집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R스포츠 시장이 확대가 되면 좋죠. 하지만 그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근래 들어서 제2의 반도체산업이다 이런 전략으로 로봇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어요.
이번 주 초에 보니까 중앙지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실렸어요. “부천에 로봇스포츠센터가 생긴다. 영상문화단지 내 3년 내 건립”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영상문화단지에 아무런 결정이 안 되어 있죠? 로봇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전통공예공방이라든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컨벤션센터에 대한 논의도 있고.
공예공방 같은 경우에 부결된 것은 아시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상문화단지 자체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성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로봇스포츠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경우 대비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다른 후보지라든지.
최초에 영상문화단지로 장소를 한 가지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장소를 물색해서 비교평가를 분석해서 영상문화단지로 정하신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 경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용역발주를 통해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용역발주된 사항을 시에 보고했고 시에서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하고 시가 주축이 돼서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당장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영상문화단지로만 장소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타 후보지도 물색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건이 올라왔을 때 철저하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은 추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승동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사장님이 로봇산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부천에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남 마산 같은 경우도 잠깐 사례를 들자면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로봇센터를 완공했고, 대전광역시도 125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로봇산업화센터를 개관했고 등등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하면 가전로봇산업, 포항 하면 해양로봇 또 대전 하면 지능로봇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로봇산업들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서비스로봇 분야는 저희가 가장 앞서고 제일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업체들도 현재 18개 업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있습니다.
또한 로봇부품산업은 소형모터라든지 센서라든지 계측기기 등이 전부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부천이 앞서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더군다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점해야 될 텐데 근간에 우리 부천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세계로봇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요. 사실 이 대회가 로봇시장에서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로봇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우리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결국 인천, 부천, 안산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하려는 단계고, 지금 저희가 가진 로봇연구단지와 같은 규모, 같은 사이즈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게 이사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산자부의 생각입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것은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산자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받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인천에 대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백종훈 위원 앞으로 국비라든지 부천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현재 입장에서는 점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안산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된 테크노파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쪽 그런 분야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테크노파크협의회에 가입하려는 그런 의사도 저희가 가지고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한국인 최초로 국제로봇연맹 회장을 맡았던 박종오 전남대 교수님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 로봇산업은 지역특화산업 모델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각 지역마다 특화된 로봇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부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것도 강력히 점할 수 있는 특화된, 포항 하면 해양로봇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특화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로봇은 부천이다.”가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행사나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데 예산은 들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을 보니까 가는 사람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간다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로봇을 전공을 했거나 관련분야 업무, 로봇 하는 사람은 로봇분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겠지만 굳이 그런 것 같지 않으면 직급의 상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인건비를 언급하셨는데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 중에서 몇 %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
○위원장 한선재 계산을 빨리 해봐요.
24억 중에서 9억 원이 인건비죠, 9억 6200만 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36% 정도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 자체적으로 단순비교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이 36%의 속 내용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퍼센티지하고 금액을 봐서는 과중한 부담입니다.
제가 지급대장을 보니까 급료체계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아래 직원의 인상률은 낮고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조라고 보여 집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작년에 기본급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450만 원, 100만 원이 올라서 저는 성과급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렇게 인상을 하실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간부급은 출발할 당시 2003년 대비 2006년도에 현재 전체적으로 33.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경우에는 42.5%, 하위 직급의 경우에도 평균 36.1%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3급 팀원의 경우에는 50.8%라는 큰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래 직급이 많이 인상되었고 상위직급은 적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금인상이 되는 이유가 성과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금 처리된 자료가 그게 정오표로 해서 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급료체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어떤 1인에 대해서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본급은 낮고 성과급이 많아야 되는데 성과급 지급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기본만 받고 계시고 전부 성과급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금체계 같으면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을 높여야,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업적이 있어야 봉급을 많이 타지 일괄적으로 기본급이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기업 경영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인건비가 20%가 넘어가면 상당히 과중한 부담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님께서도 업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 급료체계가 공무원 체계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재단은 공무원하고 다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가 와서 발견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형성원리가 시하고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업체계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음 회의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완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께서 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165만 원을 받다가 2005도에 160만 원으로 깎였어요. 임금을 그렇게 깎을 수도 있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것은 깎은 것이 아니고 사업비 예산에서 돈을 끌어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간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체적으로 전임계약직 급료 깎아서 간부직 공무원들은 100만 원씩이나 인상을 해주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이건 제가 사안을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급료대장이 맞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것 파악 안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급료대장에 보면 2005년도에 165만 원을 받던 똑같은 직급의 전임계약직 다급인가 2006년도에는 160만 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간부직 공무원들은 100만 원 가까이 인상이 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체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기업체나 어느 관공서도 이런 급료 체계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영우 위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 인상됐어요.
310만 원 받던 사람이 678만 6천 원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319만 1400원 받던 사람이 678만 6천 원을 받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선재 대표이사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약 4개월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하셨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서강진 위원 4개월이라면 전체 규모와 그리고 흐름 모든 것을 파악했어야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든 급료가 나가든 모든 자금이 지출될 때 이사장님의 결제를 득합니까, 아니면 바로 지급이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 결제를 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급료라든지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대표이사의 결제를 득해야 만 지출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결금액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5천만 원까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결금액을 5천만 원까지 밑의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한 자체는 잘못된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인원이 27명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5년도 23명 하다가 2006년도 들어서 2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현재로는 27명인데 거기에 보면 현원이 13명,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똑같은 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원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원에는 분명하게 27명이라는 것이 표기가 돼야 전체적인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나오겠죠.
그런데 현원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인건비가 높다, 낮다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자료파악을 할 때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현원 몇 명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기가 돼 줘야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들추어보았습니다. 인건비를 쭉 들추어 보니까 물론 인상률도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8～9% 인상되는 것도 있고 일부 50%까지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체 인건비를 놓고 따졌을 때 50%까지 올라가는 건데 50%가 2, 3년 만에 올랐다는 인건비 체계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께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신다면 오너 입장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주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출연해서 주니까 그냥 주는 대로 우린 받아서 쓰면 된다는 식의 막연한, 책임이 없는 그런 경영방식은 탈피해야죠.
물론 부천 시비로 줄 수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 시비든 국·도비든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받아가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 하위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실업자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인건비 체계가 맞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감사중지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현재 국·도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은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또 산자부와 깊이 관계를 가진 분들을 대표이사로 우리가 추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직을 하나 둬서, 어떻게 보면 로비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산자부에서 국·도비를 따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급료가 갑작스럽게 몇 백만 원도 됐다가 적게는 300이 600이 되었다가 이런 식의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체계상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급은 똑같이 되어 있고 인센티브로 해서 성과급에서 얼마를 줬다는 것이 나와 줘야 정확한 계산수치가 나오죠.
그런데 현재 보면 다달이 다릅니다. 인건비 내역서를 개인적으로 보면.
기본급은 거의 똑같아야 합니다. 상여금이 나갔다거나 성과급이 나갔다거나 다달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급 자체는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회계상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많이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고도의 기능을 가진 그런 인력이 필요한 곳은 사실 아니죠.
기술개발을 하는 곳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차 직원들의 보통 연봉이, 월 지급되는 것이 160에서 많게는 600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전 대표이사보다 금액을 적게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월 1, 20만 원 차이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다는 것을 제가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일반관리비 전체가 이익일 경우에, 이익이면 아마 2004년도 될 겁니다. 2004년도에 6억 9700이었습니다. 그런데 3기 들어 2005년도에 16억 2700으로 무려 41%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만 단순히 놓고 보면 이익일 때 2004년도에 2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4억 8300억이에요, 단순히 인건비만 비교하면.
그런데 2006년도로 넘어와서는 9억 62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만 놓고 계산을 해도.
이 인건비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급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급료체계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100% 더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23명에서 25명, 27명으로 늘어났어요. 불과 2～3명이 늘어난 것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체도 대표이사께서 모르고 계신 겁니다.
급료인상을 할 때 누가 책정을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시스템에 의해서 호봉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호봉시스템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건비가 많다고 하는 삼성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조직도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시장을 작년 연말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정원 내에 있는 사람이 2명이고 8명의 인원이 소위 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인원이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장 운영을 통해서 순증된 인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인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상시스템은 자연적으로 승급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대표이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진흥재단 설립한 지가 이제 3년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위직이 32%, 중간직이 42%, 그리고 하위직이 50.8%가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옵니까?
그거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산업진흥재단에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만큼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시시때때 변하는 사업을 할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아니, 그 말씀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인건비를 다 국비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비를 내려 주는 거죠.
부천의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사업의 사업비를 국·도비로 주면 이곳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고 다만 사업의 범위가 늘어났을 경우에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인데 그런 것도 없이 시시때때로 인력을 채용했다가 파기했다가 하는 인력운영은 맞지 않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복리후생비까지 32%를 올렸어요. 9100만 원에서 자그마치 2억 8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급양비 올려놨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급료 외에 나가고 있는 실질적인 수익은 연봉으로 따지면 더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이 작년에 4%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5～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 3년 만에 50%, 42%를 인상시켰다는 그런 급료체계는 해외토픽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산업진흥재단의 운영구조는 틀을 다시 한 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대표이사로 가셔서 4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전반적인 흐름과 체계를 한번 바꿔서 정상적으로 내 기업을 경영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내가 수익 내면서 운영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본부장의 얘기를 들으면 성남이나 다른 곳에 비교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것만 비교하지 마시고 하위직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데와 비교해서 과연 2, 3년차가 최소한의 급료가 몇 백만 원씩 될 수 있는 기업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전면적인 대수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한 것 도착됐습니까?
○이영우 위원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산업진흥재단 감사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 자료 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및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현곤 식물원운영팀장입니다.
농산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7558만 7천 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이영우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7500만 원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이게 건물 전체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죠. 생태박물관 전체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다시 하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문화체험 이런 걸 하는데 여기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 해서 규방공예, 천연염색, 짚·풀공예 등 해서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연관된 데로 해서 임대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할 수는 없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운영을 교육청 같은 데 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이걸 교육청 관련된 사업을 해 본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방공예라든지 천연염색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숙제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에서나 교육 차원에서 서울 근교나 인천 근교에서 와야 되는데 사실 오지 않거든요.
그동안에는 주차장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주차장이나 이런 게 좋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태박물관 쪽에서 교육청이나 각 학교로 공문을 띄워본 적이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 건 없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띄웠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체험행사를 할 때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교육청과 연관된 사람이 한다면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이걸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쪽으로 임대식으로 주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농산지원사업소보다는 운영이 더 쉬울 거란 얘깁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임대보다는 어쨌거나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정이라든지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서
○이영우 위원 지금은 부천무역·개발에서 그런 걸 하지만, 체험행사는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해서 하고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입장료의 50%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쓰고 50%는 농산지원과로 입금시키고 아니면 70%를 입금시키고 30%는 그 사람들이 체험비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학생들이 많이 오지 이렇게 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으로 20억, 30억씩 아무리 많이 들여서 해 놔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무역·개발에서, 물론 자구책이겠죠. 저희 3층에 공간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누에고치로 실을 뽑는 것 있지 않습니까－옛날 물레로－그것만 보는데 입장료가 개인은 1천 원이고 단체는 200원씩 해서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험행사 활동이 우리 생태박물관의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27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걸 하기보다는 남은 공간을 체험장으로 줘서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리모델링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무리 잘해 놓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거기 또 들어가겠어요. 지금 다녀가신 분들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비단 한 번 오고 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의 주 고객은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유치원생들이거든요. 1년에 수회씩 오는 팀들이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그렇고, 튤립축제하고 국화축제를 하는데 튤립은 씨앗 다 심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걸 미리 해서 식물원 쪽으로 많이 진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국화전시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봉화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부천시와 똑같이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기 전에, 입이 마르기 전에 이미 안으로 다 들여놨더라고요.
갔을 때 보니까 그때까지도 정말 멋있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듣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시회보다는 식물원 안에 전시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국화전시회를 외부에서 하는 건 하지 말고 내부에서 하고 튤립축제만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식물원을 소개하는 간판이 도로가에 세워져 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주말에 혹시 그쪽 가보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지난주에도 제가 토·일요일에 근무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주말에 보면 도로가에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백종훈 위원 왜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주차장이 다 개방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실제로 가 보면 간판의 높이가 차량 높이와 비슷해서 차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겠네요. 다시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명설치는 돼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야간조명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홍보효과를 고려해서 밤새는 아니더라도 일몰 직후에 몇 시간이라도 야간조명을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 것도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검토는 있었습니다.
야간 경관으로 해서 조명관계를 검토했었는데 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하지 못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간판에만 하는 건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텐데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식물원 준공식 때 부천 관내 기업에 화환 요청하신 적 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기업은 아니고 저희하고 관련이 깊은 농협 시지부에
○백종훈 위원 그런 건 자발적으로 화환을 보내도록 해야지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놓고 화환을 요청하는 건 올바른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종훈 위원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공판장 운영실적을 봤는데 이게 연간 도축두수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10월 말 현재가.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거기 단위가 천 두로 돼 있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단위가 천 두?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저희가 2000년도에 그걸 개장했는데 현재까지 누계로 보면 소가 21만 8천 두 되고 돼지가 166만 두 정도 됩니다.
공판장 지을 때 우리 시 예산 51억을 지원했는데 금년까지 누계로 보면 93억 정도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도축경매 능력이 하루에 소가 120두, 돼지가 1,500두라는 얘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정영태 위원 1일 평균 내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쉽게 얘기해서 소를 하루에 100두 정도 잡고, 실적 가지고 평균을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식물원 개관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식물원 개관식에 가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특이하게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다.
식물원이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식물원을 찾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일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거기서 상시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잘해 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솔직히 그게 다 돈과 관련되는 겁니다.
저희도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은데
○정영태 위원 그날 잘해 놨다는 것은 빌려다 전시해 놨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 다 치웠을 경우에는 너무 허전하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가꾸고 하면 좋은 식물원이 될 겁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서 자리를 잡고 그래야 식물이 우거져서 식물원 같다는 냄새를 풍기는데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저 그렇다고
○정영태 위원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희귀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건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가 훌륭한 식물원을 만들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부천무역·개발 감사 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식물원도 수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 사람들이 서둘러서 판단을 한 거죠.
저희 식물원 운영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직영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수도권의 최대 식물원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은 안의 내용물도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기왕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잘 지어놓은 건물에 안의 내용물도 알차야 되겠다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야 한 번 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와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더라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거기 누가 찾아 가겠습니까.
찾지 않을 때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알차게 꾸며서 먼거리에서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덩치만 큰 게 아니고 내용도 알차서 제일 가는 식물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수목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수목원 관계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2억 4천 중에서 1억 2천 정도가 국·도비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됐을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 비용으로 뭘 추진할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정영태 위원 실시설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정영태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기본계획만 용역이 들어가 있고 중지상태죠.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게 정지상태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정영태 위원 도시계획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도에 계류 중인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곧바로 정지를 해제하고
○정영태 위원 용역이 바로 지속될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정영태 위원 그게 도에서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걸 알아 봤더니 금년 12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영태 위원 식물원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단순하게 식물원만 보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수목원하고 연계가 돼야 식물원도 같이 살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생길 텐데 단순하게 식물원만 해가지고는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사정을 하시든 뭐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8쪽에 있는 꽃묘 생산 및 입면녹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건물 입면녹화사업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이게 꽃묘 생산하고 두 가지 사업 같은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500만 원 정도.
○김승동 위원 건물 입면녹화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김승동 위원 500만 원이면 사업비도 아니네요.
건물 입면녹화가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농산지원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전 도시의 가치가 늘 주장합니다만 얼마나 푸른가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옥상녹화라든가 건물 입면녹화 같은 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제비콩 분양해서 우수기관단체 시상하고 이런 정도의 아주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사업의 하나로 구색 맞추기 정도로 하는 것, 더군다나 예산도 한 500만 원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대폭 확장해서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전부 입면녹화를 추진해서 도시 전체가 푸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사업비가 370억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식물원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식물원이요, 현재 94억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94억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당초에 들어간 땅값하고 그린벨트 해지분담금하고 다 합쳐서?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거기에는 땅값은 제외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포함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만 94억이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무슨 서면으로 보고해요, 다 나와 있는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땅값이 42억 정도 되고 훼손부담금이 10억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50억하고 15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6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업비에서 69억 4300만 원, 2005년도 사업비에서 94억 4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는. 그러면 163억 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163억을 들여서 식물원을 만들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건물은 그런 대로 모양을 내서 만들었는데 실제 내용물은 불충실하다.
식물원에 희귀식물이 많이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만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식물이라면, 집 앞에서 또는 화원에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정말 볼거리가 있을까, 여길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식물원이 조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3억 원이란 돈을 갖고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자를 놨다. 1년에 6억 5천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거기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입장수입이 그렇게는 안 나오죠.
○서강진 위원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거기다 식물원은 연료비까지 해서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겠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죠.
○서강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야 되는데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건 애당초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거죠.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사업을 요구할 때 충분히 그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걸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수익창출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그런데 이제 와서 안 올 것 같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시작도 안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 걱정됩니다. 앞으로 사업비만 잔뜩 달라고 할 텐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식물원에 중앙정원이 있는데 그게 한 100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1년에 몇 번 정도 식물과 관련한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보니까 과연 이것을 보러－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여길 오겠는가라는 우려가 되고, 만들어 놨으니까 볼거리를 찾아 많이 오게 해야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료비 들어가고 거기 엄청나게 관리비 들어가요.
그거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걸 왜 만듭니까. 그런 거라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자까지 계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왕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이상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의무가 지금부터는 과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직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직영하셔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비,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돈 달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때 책임을 묻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 더 겪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걱정이 돼서, 만들어 놓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설계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몇 십억씩 추가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 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그만큼 믿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통해서 재정적 손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데 식물원 개관하는 날 보니까 기린으로 그 안에 꾸며놓은 게 있었잖아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리 부분이 벌써 죽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면녹화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150억을 들여서 식물원을 지어 놨는데 500만 원 들여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제비콩을 심어서 그 값어치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돈 안 들이고 하는 입면녹화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줄 것 같아요.
입면녹화를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게 상패로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상패로밖에 안 나갑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선거법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학교의 참여율을 유도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법을 잘 유추해서 상패가 아니라 학교에 상금을 준다거나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패가 아니라 상금으로 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숭아밭 울타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울타리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왜 못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영우 위원 예산확보는 과장님이 못하신 거고, 복숭아밭 울타리 꼭 해야 됩니다.
복숭아밭 울타리 안 하면 애기들이 들어가서 꽃 다 따버리고 복숭아 다 땁니다.
그 복숭아밭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민간에 위탁한다 해도 그 민간인이 거기 가서 손 벌리고 울타리 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겠죠.
○이영우 위원 예산이 최소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울타리를 해 줘야만 복숭아 나무도 가꿔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꽃 다 따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반영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한다면 그거 빨리 쳐서 내년도 복숭아 농사짓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유기견을 처리하고 있는데 안락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주사 있지 않습니까. 주사를 놔서
○서강진 위원 그건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잖아요. 맡기고 나서 안락사시켰다는 증빙서를 받아 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보름동안 여기서 관리를 하고 또 보름동안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김포에 월드펫이라고. 거기에 보름동안 위탁하는데 30일 동안 주인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에 안락사 해서 화장을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게 지금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동물을 학대한다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린 갖다 맡겨놓으니까 부천시 책임은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업비가 2억 8천이나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유기견 처리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2천여 두 가까이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처리할 때 어떻게 했다는 증빙서류가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수의사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락사 처리했다는, 사실 안락사 처리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맡기고 오는 거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가서 안락사 처리하고 나서 증빙서를 갖고 와야 확인이 되는데 다른 데 맡기고 15일 지나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몇 두를 갖다 줬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팔았는지, 안락사시켰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에서는, 과장님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수의사법」에 의해서 수의사의 시술확인서가 있으니까요.
○서강진 위원 우리가 직접 안락사시키는 수의사한테 위탁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위탁업자한테 주는 거죠.
○서강진 위원 업자한테 몇 두 줬다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안락사를 시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수의사 확인서를 징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징구를 하는데 그건 업자가 어떻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직접 처리가, 여기서 수의사한테 갖다 줘야 직접 처리가 되는 거지 재위탁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재위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락사 처리해야 되겠다 할 때는 직접 수의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동물이 학대되지 않고 실제 몇 두가 안락사 되고 있는지, 그게 정확한 수치잖아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수목원은 식물원과 근접해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 주변 농경지하고 임야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에 저희들이 갔던 데 그 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거기 빙 둘러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야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농경지를 포함해서
○위원장 한선재 이게 전부 사유지죠?
부천시 땅이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1단계 조성계획이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약 4.9㏊, 사유지가 8.2㏊입니다.
그것이 매입비용으로 따지면 161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위원장 한선재 1단계 사업이 몇 평이라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약 3.1㏊.
○위원장 한선재 헥타로 말고 평수로.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4만 평 가까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럼 45% 정도? 목표의.
7만 3천 평이 목표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렇죠.
○위원장 한선재 나머지는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나머지는 2010년 이후 2단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1단계는 지금 전혀 이 사업목적으로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현재 우리 국·공유지 4.9㏊가 시유지하고 국유지 일부 있는 거죠.
○위원장 한선재 나머지는 몇 평이나 돼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나머지 사유지 매입할 것이 8.2㏊, 그중에 농경지가 2.6이고 임야가 5.6㏊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건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16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거 빨리 매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식물원이 개장이 되고 그 주변에 이미 부천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보가 다 나갔을 텐데.
매년 땅값이 1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입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매입비가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부천시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인해 재정압박은 있지만 금융비용보다 부동산 지가상승이 더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천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정보가 나가기 전에 빨리 예상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내년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위원장 한선재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도 토지매입이 가능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공유재산 승인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하여튼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고 오정대공원이나 소사대공원도 물론 건설교통부 중앙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인해서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로 인해서 세 배 정도, 본래 소사대공원 조성계획이 30억에서 50억, 지금은 150억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150억 중에 100억이 보상비란 말이에요.
수목원도 조성을 하려면 행정절차를 도도 가고 건교부도 가셔서 독촉하고 서두르고 우리 자체 내에서 안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행정절차가 빨리 마무리가 돼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생태박물관 지난번에 들어가 봤는데 물고기도 죽고, 식물원 견학 갔다 거기 들어갔다 오면 두 번 다시 안 가겠더라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 뒤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주의도 했습니다.
그것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애들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재 먼지도 많아요, 청소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거기 관리하고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연학습장 내에 있는 시설들 예컨대 식물원, 생태박물관, 동물원, 사계절 꽃 전시회 이런 것이 같이 벨트화돼서 학생들의 학습코스 내지는 관광코스 이런 것으로 잘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15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식물원이 활성화가 되고 본래 시에서 계획했던 목표에 도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물원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학습장 시설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꽃 전시회장 주변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옆으로 두어 개 정도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5월에 튤립축제 같은 걸 할 때는 햇빛도 비치고 어린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앉아서 쉴 공간이 없고 그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산이 별로 안 드니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일대를 빨리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방금 말씀하신 식물원이 빛이 나니까 그런 점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고맙습니다. 저희 자연학습장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 어쩔 줄 모르겠네요.
○위원장 한선재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장님 잘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강평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종일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2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국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활동 지원, 해외 자본의 관내 유치, 실업자 대책, 민·관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자문받고자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2005년에는 12월에 경제분야 시정관련 업무보고를 위하여 단 한차례만 개최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분기 1회 소집 원칙도 지키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부천시의 기본 방침이며 매 분기별로 위원회의 정비실적이 경기도 등 상급기관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면 폐지를 하도록 하고 지금의 경제적인 여건과 기업의 애로사항, 실업대책,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이 불가피할시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 취지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원 관련입니다.
민심을 알려면 시장에 나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재래시장은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현실은 소비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형할인점의 공격적 마케팅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이대로 가면 재래시장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원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쇼핑카트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와 점검을 통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화재예방 사업을 위하여 중기청 등과 예산확보 대책 협의,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문제, 아동보호센터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용시민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 관리기법 개선, 공동상품권 발행, 공동배달 체계 구축 등 경영과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와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 인력들의 고령화와 기술 및 자격의 미보유, 부녀자 중심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으며 사업의 성과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도 최근에는 시 행정의 보조인력으로 700여 명 투입되어 대상 사업군 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며 폐지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 설치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 사업군에 명시된 환경정비사업 분야를 확대하여 학교주변 공공시설 및 공원 등에도 인력이 투입되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전화응대, 민원안내, 친절교육 등 최소한의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규모 점포살리기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소규모 점포살리기 운영실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조성금액 9억 3700만 원 중 이자수입이 3490만 원이나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827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청점포는 69개소 중 54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업소는 26개소에 불과하며 2006년도에는 조성금액이 10억 3천만 원이나 이자수익은 2185만 원으로 감소되었고, 신청점포도 62개소로 감소하고 지원실적도 12개 업소에 지나지 않아 자금운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규모 점포주들의 애로사항과 자금난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지원 점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지역의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문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사회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경우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과 근로지원센터 등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바 다양한 노동복지회관사업에 대한 특화와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해당 전문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배치를 보면 22개 시설이 지하층부터 각 층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별 배치는 이용하는 근로자와 시설의 용도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는 다른 다중 시민 이용시설이 위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나무 가족도서관이나 3층에 있는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근로자고충처리센터 등을 1층으로 이전하고, 관리사무실은 안내 등 최소 공간만 남기고 2층이나 3층으로 이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지는바 향후 공간 재배치시에 사용 용도별 편리성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적극 개방하시고 헬스장과 에어로빅실도 연중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후견인제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 모니터하고 기업 민원에 적극 대응키 위해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관내 144개 중소기업 간 1 대 1로 후견 관계를 맺고 해당기업 민원을 책임 지원하는 좋은 취지에서 실시가 되었으나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2005년도에는 2회에 걸쳐 실시가 되었고 금년에는 지난 7월 1회만 운영이 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시정 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며 전시행정의 표본처럼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전시행정의 추진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일년에 한 번 찾아와 오히려 불편과 부담만 주고 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에서는 본 제도 시행과 관련 추진 과정과 접수된 민원의 처리실태 확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고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상황 보고회 등도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은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시는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돕고, 후견 활동으로 수집된 기업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부천시 기업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단 조명산업 육성 철저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원미구 도당동 부천 대우 테크노파크에 총 사업비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고 첨단조명산업을 입주시켜 국내 조명산업의 집적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주 실태를 보면 약 10개 업체에 불과해 당초 50개 정도 업체의 입주 계획과 대비할 때 2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입주율을 감안할 때 자칫 조명산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직접화 단지조성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하고 조명산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연관 산업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대사업인 신광원산업화지원센터의 유치와 조명테마공원 조성, 신뢰성평가센터의 구축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봇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우리 시의 강점 산업인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금형 등 로봇의 핵심 부품산업과 기술적 융합을 통하여 가정용 서비스 로봇산업 거점도시로 발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인하여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장창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국내 최대 로봇관련 기관이 집적된 로봇산업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기존 문화와의 접목을 통하여 첨단 문화도시로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컨텐츠 등을 개발하여 로봇산업이 장차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시쳇말로 물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매년 업무보고와 감사원 감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듯이 하루빨리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청산 후 부천시 출연금에 대한 가치평가와 손익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하고 책임질 인사들에 대하여는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자연생태박물관, 입체영상관, 동물원 등 시설의 수탁기간이 종료되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위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가운데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산업진흥재단 보유장비의 활용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는 관내 기업들이 보유하지 않은 시험장비와 측량장비 등 많은 시설과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 활용 면에서 관내 기업들이 보유장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활용을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보유장비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기업들에 배부하여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잦은 사무공간의 재배치와 인테리어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대표이사가 바뀌면 사무실의 인테리어와 공간의 재배치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시 의회나 시청의 경우에 작금의 사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시 재정이 매우 어려워 전체적인 경상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책상 등 사무 비품의 경우 10년, 15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예산 사정과 현실을 고려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단 임직원들의 급료체계의 조정입니다.
재단 임직원들의 급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년도 대비 50% 인상, 30% 인상 등 성과에 비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인상률 폭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급료 조정시에는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비롯하여 다른 재단이나 위탁기관 등과 비교하여 인상률을 결정하기 바라며 특히,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체계 구조로 개편을 하여 적정한 급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 인력과 급료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식물원 운영 관련입니다.
부천식물원은 수도권 최상, 최고의 식물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장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약 163억 원으로 5개 식물관과 정원에 총 310종에 9,975본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어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식물원을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은 건물만 완성되었을 뿐 정작 알맹이가 빠진 듯한 분위기였다고 하면서 부천의 가족 테마공원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고 부족함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식물원 운영에 있어 전시 식물의 철저한 관리와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식물원과 인접해 있는 자연생태박물관 및 까치울정수장 내 물박물관과 연계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한 번의 나들이로 다양한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식물원을 보기 위한 가족나들이가 줄지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수목원 조성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도시민들의 휴식 및 자연학습 기능 위주의 도시형 수목원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하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경기도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 부지에는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 있어 부지의 매입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바 조속히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농산지원과장정규열○증인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김준영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박형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홍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