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일 시 2006년 11월 2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어제 직속기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잘된 점은 칭찬하시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기획재정국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세 정 과 장 최인용
회 계 과 장 한기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기획재정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성모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최인용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한 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2007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먼저 관계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의 다섯 명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금학수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윤기중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희국 행정혁신팀장입니다.
김종오 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5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핵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시민참여 제안제도 실적 및 채택건수 반영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니면 다른 시책을 개발해서 시민차원의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금년에 시민봉사과에서 법률전문가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 저희가 제안심사를 위해서, 시민이 제출한 논문심의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시의회 의원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고, 시민들은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많이 합니다만 막상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관련된 이익단체에서만 나와서 주로 자기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주장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안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올려놓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보다 쉽게 하고 포상을 넓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MBO라고 목표관리제, 실패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최초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거의 MBO처럼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자료 43쪽을 보니까 BSC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시정 반영사례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43쪽 시정 반영사례를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시정 전체적으로 66개 부서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BSC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직이 평가라는 부분을 의식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과관리라는 것을 의식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를 찾아오는 많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보면 평가하면 다 기분 나빠하고 성과관리라는 말은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공무원 내부에서의 성과관리라는 말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민선 1기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부터 행정에 경영개념의 도입,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천시 공무원들은 접해 왔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좀 앞서 갔고 그래서 제일 먼저 MBO을 폭넓게 실시했었는데 MBO는 거의 평가수단입니다.
성과관리와 평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BSC는 누구를 꼭 평가해서 줄 세우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100명 공직자들이 날마다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목표의식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시스템은 전 조직원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미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의를 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즉, 부천시 공무원들은 부천시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성과관리의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달에는, 오늘은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 지표를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달성하고 그걸로 해서 나중에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받는 시스템입니다. 그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환영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너나 나나 편한 것이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가 확실히 돌아오는 시스템도 아직 우리 공무원 조직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직원들과 우리가 토론도 했고 직접 공무원노조 측과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수용하고 원만히 나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MBO는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중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BSC에 대해서는 경과를 지켜보자, 참 좋은 이론인 것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국 최초가 좋은 것이냐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접해 온바, 연구한 바로 BSC는 대단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평가의 도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조직원이 우리 조직의 목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할 수 있을까, 한 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철학이고 경영이론입니다. 평가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성공할 것이고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실패했을 때는 조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럴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 먼저 시도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간다, 앞서 간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앞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 250개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좋은 이론이고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공무원 사회 내부의 모습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반발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BSC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SC를 시행하는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법이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나온 기법이지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모두들 우려하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호응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표가 현재 개발돼 있는 것 예로 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 쪽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환경이 전략목표가 되겠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대기오염도 또는 수질오염도 해서 현재 오염도가 몇 PPM인데 그것을 몇 PPM으로 금년도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서 낮추겠다 하는 것이 성과지표가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집진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집진기를 설치하고 공해방지 작업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진공청소차를 돌려서 도시에 먼지가 안 나게 한다든지 바이오경유와 같은 이런 단위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봐도 BSC 측정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사회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이론의 틀에 우리의 복잡한 행정을 끼워 넣다가 잘못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과급을 받는 과정에서 BSC가 자칫 전체 직원들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만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지방행정이다 보니까 기술분야도 있고 일반 민원행정분야도 있고 사회복지분야도 있고 한데 이 여러 나누어져 있는 직렬의 공무원들이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정지표 속에서 결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급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면 정말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시책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이 아까 우리 강동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반 공무원 사회나 밖에서 보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측정을 위한 측정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측정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먼저 김 위원님의 염려와 관심에 대해서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기업은 재무적인 수익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니까 훨씬 단순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가닥을 잡아서 보면 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크게 저희는 지금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할까 하는 것을 본다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말이 나왔으니까요－여섯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눠서 정의를 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부가 어느 정도 돼야만 행복하다.
둘째, 소외되는 이 없이 고루 복지가 이루어져야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문화적인 향유 부분에서도 돼야만 행복하다. 또 생활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편리해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거기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 경쟁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돼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나오고 그 일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는 도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에서처럼 모든 것이 수치화되지 못한 성과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시민의 만족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 그런 측정 가능한 KPI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경영철학, 이론이라고 하면서 평가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능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BSC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할 근평이라는 제도로 해서 현재 공무원들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사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이 주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공개되지 못하는 비밀스러움이라든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근평보다는 BSC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지급이나 보상은, 지급은 물론 총무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BSC 평가결과는 그중에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그게 전적으로 모든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지급된 우리 시의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보더라도 국장급은 상당 부분을 전략과제 추진한 부분에 두었지만 일반 직원들은 전혀 성과급 지급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별로라든지 반영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SC의 가장 큰 기능은 우리 조직원들이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고 한 눈 팔지 않고 딴 짓 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가고 항상 공무원들이 미션과 비전을 의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사안이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문서상에 나와 있습니까?
비전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 현재 비전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하위개념으로 해서 6개의 핵심영역에서 22개의 전략목표 즉, CSF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김승동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일반기업에서는 BSC가 성공을 거둔 사례예요.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범이니 전국 최초라고 말을 듣는 것이 좋았으면 BSC 역사를 따져봤을 때 벌써 행정도 갔겠죠.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벌써 갔겠죠.
그게 일반기업 경영에서 행정으로 넘어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기업에서는 단순해요. BSC를 하면 한 개인당, 일반 사원 1인당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이윤을 창출했느냐 이걸로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관점 중에 재무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이게 행정으로 넘어오다 보면 부천시청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BSC가 학자나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던 것이 행정으로 넘어올 때 정확하게 넘어오지 못하고 장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 결국은 일반경영과 행정의 차이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가지 관점이 고객관점, 재무관점, 내부고객관점, 학습성장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까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관점을 꼽아야 되죠?
기업에서 재무적인 관점만을 따지다 보니까 그 기업이 금년에는 괜찮았는데 20년 후에 한국기업을 보니까 16%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이 장래에도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겠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고객이라는 부분을 의식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조직원들이 얼마나 학습과 성장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하고 조직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잘 갖추어져야만 되지 당장 재무적인 성과만을 따져서는 기업이 멀리 가지 못하고 망하더라는 점에서 BSC는 출발하게 된 이론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관점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관점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외에 재정적이나 내부 프로세스라든지 공직자들의 학습 성장의 관점이 결국 부가가 되는 것이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금년도 66개 부서에 539개의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과지표라는 것은 스마트해야 됩니다.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22개 목표 카드 자체가 구체적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업의 전형적인 틀이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에서 행정으로 넘어오면서 행정만의 조금 더 구체적이고 행정에 맞는 BSC가 창출이 돼야 된다.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일반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라면 우리 행정은 시민의 행복, 만족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 눈에 맞추어서, 기업의 경영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에 맞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누가 봐도 BSC의 고객관점 하니까, 내가 사는 데 이런 거면 좋네 이렇게 시민의 눈에 맞추어서 BSC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SC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서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타지아부천 했는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네이밍 작업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민들한테 무슨 편익이 있습니까?
그것도 무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일부 지역상품을, 전에 그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과거에 데이타임이라는 부천의 지역상표를 만들어서, 공동상표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으로 넘어가 있다. 그런 것을 보다 발전시켜서 부천시가 상품에 대한 인증을 하고 그 상품들을 많은 국민들이 외국에서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 이미지를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한 번 했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환타지아부천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와 생각들을 관계 과장한테 건의하는 수준으로 하시고, BSC와 관련해서 한두 분의 위원님들이 더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과 과장님이 많은 질의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SC라는 평가제도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정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이 돼서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갈 것인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이 정책을 하나 잘 만듦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형으로 정책기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복식부기제도,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도, 다음에 방금 얘기한 BSC 성과관리시스템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태인데, 복식부기제도는 이미 정착이 됐죠?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은 아직 내부적인 반발도 있고 이것을 싫어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성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복식부기제도와 예산편성방향정책토론회를 최초 제안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가 한 발 앞서 가는 행정공무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BSC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보면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 어려운 평가를 하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한 교육과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줄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이 펼쳐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43쪽을 보시면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해당 없음”이라고 했을 때 답을 해 주셨는데 BSC평가제도에 보면 첫째 달성도평가와 고객의 설문평가, 정책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번째 고객의 설문평가가 아직 미실시되었기 때문에 시정반영사례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고객설문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설문평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고객의 설문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2006년도 11월부터 2006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고객의 설문평가를 이미 실시를 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만족도, 다면평가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예산에 반영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과제를 추진한 성과평가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만 고객평가는 연말에 한 번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간 추진한 것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쯤 다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 중에 곧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설문평가를 아직까지 미실시하고 연말에 한다는 것은 예산과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좀더 시기를 조절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앞서 말했듯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인들 그것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마음의 자세를 열고 좋은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3섹터 방식이라고 해서 부천시도 이것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를 했죠.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업의 경영기법과 행정력 이것을 접목해서 보다 나은 공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실패사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없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 모범사례로 발표된 세 가지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받는 그 자체가 싫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발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두고 보자, 앞으로 어떻게 해 가는지 보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용된 상태고, 개별적으로는 어차피 평가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반응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소리를 다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평가시스템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빠른 시일 내에 폐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겠죠.
아까 기업의 이윤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BSC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분명히 얻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정의 손실을 막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더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그게 바로 이윤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 평가에 반대를 하는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성과평가제 즉, BSC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정책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 지금 제가 제안이 어떤 것이 들어 왔나 확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 것만 있고 2005년도 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건의사항은 많지만 제안한 시민은 별로 없네요. 2005년도에 10명이요.
그런데 제안에 대한 시상이 없는 것은, 시상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안이 없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상을 줌으로써 시 홍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상을 못 줬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제안을 내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다소 건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안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제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시행이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제안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중에 일부는 시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례가 많지 않아서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안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부천시 제안조례 제정하는 건에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서 쉽게 제안도 하고 포상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면 훨씬 제안하기 쉽고 포상의 기회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에 올라와 있는 안에는 그런 것도 전부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부천 3차 테크노파크사업 추진협약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죠?
재심의를 하게 된 것이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또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결재라인을 거쳐서 득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열 때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연다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가지고 1월 19일에 열고 1월 20일에 또 열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부천시하고 협약서를 할 때 어디 하고 했습니까? 협약서를 체결할 때 어디 하고 했는지 잘 모르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다른 일이라면, 의원님들이 급한 일이 있다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얘기하면 그날 열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다음날 바로 회의를 열어서 또 재심의를 하고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각 부서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저희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고 1월 12일, 14일, 19일, 20일에 열린 것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시간대로 보면 대충 몇 시쯤 엽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열 때 하루에 다 열어버리면 될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음날 또 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협약서는 이따가 기업지원과하고 이 내용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급하게 해서 한국화장품 실질적으로 땅값만 올려주고 부천시에서 나간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진입로 하느라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해 주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부서를, 어떤 기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이틀 동안 연속해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떤 사안을 하나 가지고 계속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조치를 완료했어요.
2006년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전문가를 위촉해서 회의한 사례가 있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사업보다도 부천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업결정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죠?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의 위험성,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겠느냐는 거죠. 형식에 그치는 거죠, 이 제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문서상으로만, 조례만 하나 개정해 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는 회의를 열어주고 진행하고 회의록 관리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오늘 건축부분에 어떤 현안사항이 있어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그런 안건심의가 있다면 건축전문가를 시정조정위원으로－일시적인 거죠－1회 위촉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 부분까지도 모든 것이 다 그 안건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그때 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각 실무부서의 일이거든요.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구도 두루뭉술해요.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반영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또 정책기획과에서는 회의를 진행하고 열어주고 그런 정도, 서포터 업무만 하면 된다.
저희도 해당 부서에 안건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좀 모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보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하면서 사전에 걸러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투자사업 같으면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신 가운데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룰 때 전문가들이나 여러 시민이라든지 참여하신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루게 되고, 그때그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는 사실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할 때는 많이 그렇지 않다 실무부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전문가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년도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에 보충내용으로 잠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에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천의 시정이라는 것이 시장의 공약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것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정은 부천시민을 위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장님의 공약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제목의 문서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86만 시민을 위한다면 시장님의 공약이나 지시사항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 시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제목 자체가 시장님의 공약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체 부천 시민을 위한 정책이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저희들 2,100명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방향을 제시를 해 준다든지 시장님이 평소에 시민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이어서 그게 따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업무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따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목이 따로 뽑아져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식으로 자료요구에 의해서 뽑아드린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넓게 본다면 86만 시민을 위해서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지 이걸 따져보고 추진을 하셔야지 단지 공약이나 본인의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의지만 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도 다를 것이고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기획과장은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적절하게 나가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챙기고 확인하는 기능이 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100대 과제, 2015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후의 계획까지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100대 과제 중에 보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들이 과제 중에 꽤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실내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야구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것은 삼산동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부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을지 의심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골프장 민자유치나 남북한 체육교류, 외국 우수대학 분교유치 이런 사업들이 100대 과제 중에 들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심이 됩니다.
과제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좋겠다. 담당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앞은커녕 10년 앞도 정확히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장 현재의 우리 역량으로 해서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성만을 놓고 그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너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실현가능성 부분을 떠나서라도 희망사항이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여건이 변화하면 그걸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 싶은 사업들은 저희가 계획에 넣고 그게 지나가면서 허황된 계획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다시 재검토를 해 보고 연동화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외국대학의 분교유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과대학 같은 부분이라든지 하면 테크노파크를 지을 때 그 안에 일부를 유치할 수도 있겠고, 아이스링크는 원래 중동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금의 체육관 부지에 체육관과 같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86만의 도시에, 우리나라 요즘에 김연아 선수가 명성을 드날리고 있는데 아이스링크가 필요하다. 겨울스포츠는 0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필요하고 어딘가에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획에 넣은 겁니다.
약간은 실현가능성이 버겁다 하더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광역으로 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와 인접하고 있는 시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화장장 같은 문제도 인근하고 광역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고, 굴포천 문제라든지 이런 건 인천시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인근 시와 협의회를 해서 차라리 부천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중심이 돼서 부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천, 부평, 계양, 서울의 강서, 구로, 양천, 시흥, 광명까지 포함되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BSC, 혁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로는 성과가 좀 나쁘게 평가받는 단위, 개인 이런 사람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자들은 세계화,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에 발전이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혁신과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BSC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지방행정에 뭔가 혁신적 변화를 이룸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BSC, 혁신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저희 예산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신경동 예산팀장입니다.
이정헌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시민본위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주의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사업예산제도 즉,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항별로, 목별로 전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매입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편리하고 일반시민들도 접근하기가 용이한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방향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99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6,912명이 늘어난 8,81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 및 재정현황 인지도가 작년에는 71.8%가 모른다, 올해 역시 83.5%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에 시민들의 투자우선순위 설문조사에 의하면 1위가 22.4%를 차지한 교통·도시 정비분야, 2위가 교육·문화분야, 3위가 녹지공간 확충, 4위가 사회복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순위 중에 가장 낮은 사회복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실제로 시에서 예산편성 된 비율이－그 다음이 교통·도시, 교육·문화,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네요.
저희가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분야별로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 국가에서도 시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복지 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100% 예산정책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의견은 가급적 저희가 익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는 저희가 만족을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정적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제도운영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전체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지방재정 공시를 하라고 되어 있지요?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방재정 공시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내용이 어려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난립 등의 이유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재정심의위원회에 있는 조례의 기능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기능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나 고양시, 광주시나 하남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방재정 공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 설문조사에 나온 감사자료 113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씩 설문조사를 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기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 및 재정현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도 굉장히 낮고, 여기에 나온 시민들의 정책이 전혀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정책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가 있나요?
그런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이 대변돼서 나오니까 이러한 설문조사는 시간낭비라는 거죠. 설문조사를 거기에 통폐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ARS설문조사가 전혀 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건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한 면이라고 보거든요.
응답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간에 일단 ARS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간접적인 홍보입니다. 그거하고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예산정책토론회에 700여 명이 참석을 하시지만 기타 3개 구청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지를 나눠드리고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채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기에 골머리가 아프실 텐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요구액이 있죠. 각 구청, 각 실·국별로 예산요구액.
예산요구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원의 재원이 있으면 400원 내지 1천 원의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해 주고 있고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를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거의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기조하에 2007년도 예산을 재배분했습니다.
일단 거기를 거쳐서 각 구도 마찬가지로 실·과·소처럼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최종적으로 조절만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구별로 많은 횟수도 아니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직접 토론회 현장에 나가서 그 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예산편성시 주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좀더 우리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얘기가, 구별로 구에서 쓰여지는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인 것이 구 예산은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소외돼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직시하셔서 직접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는 시민들하고 제일선에서 맞닿는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요구사항은 감안을 하셔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배려해 주셔야 구 살림살이나 구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나 구나, 저희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고 다 똑같은 재원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구를 배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건부로 해서 달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적정하다고 하고 부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되고 의례적인 통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루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가결은 시켜 주시지만 그게 100% 예산에 당장 적용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적절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보면 전부 적정하다고 물론, 해야 될 사업이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형식적인 의례절차로만 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또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뜻을 담기 위해서 예산정책토론회나 설문조사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시민이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해서 정책토론회에서 나오는 뜻이 사실 전체 시민의 뜻과 거리가 있을 수 있죠.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응답을 많이 하면 당연히 복지정책 쪽으로 우선순위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로 관심 분야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그 분야의 사업편성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의견수렴한 것과 예산편성한 것과의 순위차이가 나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사실 예산정책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조금은 시 전체 정책에서 맞추어 볼 때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예산정책이나 시민의 뜻을 담는 방법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하고 어느 날짜를 정해서 각 동에 주민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정책토론회 하고 거기서 의견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연중 시 예산편성정책에 대한 시민들이나 단체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좋고 내부 직원들도 좋고 그런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연중 쭉 수렴이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들과 단체, 지도급 인사들, 의회, 내부직원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올라온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방향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개조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산정책토론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펴놓고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음연도 예산수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기간의 설문조사, 어느 한 날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얻어내는 것을 가지고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하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어떤 분야의 예산을 내년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연중 예산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 임박해서 최종적으로 정책토론회에서 걸러내서 그것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당장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나름대로 또 관련자들과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얘기하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건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 전통의 거리가 올라와 있어요, 공사비 80억으로.
새로 주신 자료 2쪽에 있어요.
이것은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연동화계획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신규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될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루면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다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뀔 수 있는, 금액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의 거리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내년도,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금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국비확보액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기타사업까지 포함해서 확보해야 될 국비가 3516억이거든요. 새로 주신 자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3516억이에요, 두 수를 합친 것이.
그러면 지금 975억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비만 따져 봐도.
거기에 보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정례간담회 실적이 있어요.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며칠 전에 범시민지하철대책위원회 그건 성격이 좀 다르지만 두 번 열렸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저희는 자주 만나 뵙기를 원하지만 의원님들의 일정, 국회일정이라든지 도의원님들의 도 일정, 시의원님들의 의회 일정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모아서 2～3회 정도를 말씀드리고 우리 부천시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얼마의 국비를 어느어느 사업에 요청을 했으니까 어려우시지만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나 관련 과에 협조를 구해 주십사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수시로 만나 뵙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두 번 만날 것 세 번, 세 번 만날 것 네 번 이렇게 해서 횟수를 늘리면 다만 얼마라도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신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100원인데 주시는 분은 50원 밖에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노력을 덜해서 국비를 덜 가지고 왔다고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예산확보를 하셔서는 도저히,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정을 충분히 아실 위치에 계신 분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발언을 하셔서 제가 국회의 예까지 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고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열심히 국회의원님, 도위원님, 시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국비든 도비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업무 중의 하나죠?
방금 변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중 무형문화재 거리 조성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 자료 2쪽에 보면 전통의 거리 조성사업 계획하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무형문화재 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부결되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 전담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개년 계획을 연동제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동안 연동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틀은 5개년 안에 들어가고 수시로 변경돼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새로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새롭게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먼저 실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을 보고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불과 1, 2년을 보고 새롭게 정책이 바뀌면서 예산의 형평성,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의 운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규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5개년계획 안에서 좀 멀리 바라보는 그런 정책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부천시의 안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고 봅니까?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부천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고 꼭 필요하게 운영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바뀌어나가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부천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400억 정도 더 받는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줄고 징수율 대비 지방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불교부단체 즉, 저희를 포함해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찾아갔고 안양 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저희의 입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표명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법무과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경상적경비, 그렇지 않으면 소비성 경비를 줄여나가서 이 재원을 조달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남다른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 7호선과 국비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예산 전체를 다루는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현재 부천시 전체 지방채가 여기 자료상 648억 2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말 이후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또다시 1100억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보충해 나가야 됩니다만 국비, 도비 받는 것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 가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함께 부천시 재정을 논의해 주시고, 고민을 하면서 숙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앞으로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정확한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중동 상업용지를 팔아서 2천억 정도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억 정도 지방채를 갚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900억 정도 남았나요?
물론 설계변경시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3천억 이상의 비용을 충당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900억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
지금 지하철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재원의 일부가 잡혀져 있고 내년도까지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에 주는 돈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 그리고 시민들에게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점차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차피 추진된 사업을 쉽게 풀어나가야지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주게 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정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지하철과 관련돼서 너무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안정된 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좀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땅을 샀는데 당연히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야 되는 것이고 한데 쉽게 말해서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부상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수가 좋아서 성과금을 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셔도 제가 볼 때는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을 주었다고는 보지 않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절감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게 많기 때문에 요즘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고용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늘어난 거란 말이죠. 절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서류를 안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인력을 빼고 그 인력 대신에 다른 용역사 직원들이 오고 그 인력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그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과 관련되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과금실무위원회하고 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의 위원장은 저희 예산담당 국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회계, 세무, 감사, 기술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선별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자체심사를 마친 후에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신 것 혹시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구 세정팀장입니다.
박용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임 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완영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이윤규 법원민원팀장입니다.
정양환 차량민원팀장입니다.
이주섭 징수기동팀장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도 이런 내용들을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실적을 보니까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인터넷 지로나 자동이체 등은 건수나 금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텔레뱅킹이나 신용카드는 건수나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LG카드 회사 하나만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LG카드사를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텔레뱅킹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낮아진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상점수를 부여할 때 30만 원 이상이면 200점이니까 200원, 30만 원 이하면 100점이니까 100원인데 보상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텔레뱅킹으로 납부할 때는 농협계좌로 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1천 원이 붙어요. 그러면 결국 납세자 보상점수가 포인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실적에서 보면 2006년도에 텔레뱅킹이 건수 및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내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세정과 업무인가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은 희박하고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인데,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쪽이 현저히 징수율이 낮다면 우리 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체가 도산되고 부도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법인에 대한 주민세 부분이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것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올해 결손처분 중에 있는 거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대고 있고 이게 끝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체납세를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방향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 같은 경우도 공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올해는 이런 안내까지 했지만 제 계획으로는, 아직 부서 팀장님들하고 상의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매 자체를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개인이 700만 원이 아니고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529만 원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정보를 교환을 하도록 하고 그 기회를 3개월 정도 더 줘 보고 6개월이 됐을 때도 정 그런 실적으로만 나간다면 그런 조치를 가할 예정입니다.
잘하신 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마땅하고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네요.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 건수가 한 건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기본급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를 보고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라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을 보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부과액을 보면 2005년도는 5666억을 부과를 해서 479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는 5468억 원을 부과를 해서 4500억 원을 징수했는데 실제 세목별 전체적인 금액이 부과액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천시 재정을 놓고 보면 세수결함이 500억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세입의 징수목표에 미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료상과 부천시 전체적인 세수입을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수결함이 주로 보면 징수가 안 돼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10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징수부과액을 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추이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시점을 사실은 2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연도말이 폐쇄된 후에 감사가 돼야 정확한 추이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2개월 꼭 미납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추이를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개월 동안에 부천시에서 세외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은 징수율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면 3천억 정도 미징수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 한 달 동안이라도 전력을 다해서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147쪽을 보겠습니다.
147쪽에 과오납금 발생현황이 나와요. 2005년도에 건수가 7,550건 그 다음에 2006년도는 5,711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과오납이.
환부실적에 보면 반대로 건수가 많이 틀려져요. 2005년도는 6,979건, 2006년도는 3,108건,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맞는 거예요?
과오납의 발생과 환부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앞의 과오납의 발생과 환부실적은 같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한 총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오납이 2006년도가 더 발생이 되었어요.
이중수납과 수납후 감액건은 시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책임이 없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서 제 날짜에 못 내셔서 다시 독촉장이 나갔는데 그걸 가정에서 모르고 두 번을 다 냈다거나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중수납이거든요.
수납후 감액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올해 특히 늘어난 부분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연납이 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가 바뀔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때 그것을 납부의무자를 구분을 해 줬던 것을 이제는 아예 바뀜과 동시에, 신청에 의해서 하던 것을 자동으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수납후 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환급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세 같은 것이 예전부터 발생됐던 것이 239건인데 반대로 931건이 발생이 되었고, 다음에 도시계획세 같은 것이 불과 36건이었던 것이 333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건수는 그만큼 평상시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그런 사업이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이중수납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이게 발생이 되면 그렇다고 시 수입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시 환부를 해 줘야 돼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더 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만들면 이중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못 구하나요?
오히려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것을 줄여 나가자, 그리고 징수율도 높여나가자, 너무 시에서 세정과, 세무1·2과로 나눠서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세금문제 때문에 그랬지만 능률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구로 환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과오납 발생부분이 오히려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자체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시는 세정업무를 각 구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관리만 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구청 너희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잘못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데 능률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구청에 좀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고 독촉을 해서 세분화된 사업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과오납 발생 부분 등 모든 세정 분야가 더 투명해지고 더 능률이 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자꾸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시가 통합관리했을 때보다 더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시의 그동안 비대했던 세정업무를 각 구로 떠넘겼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부천시 행정에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보니까 징수기동팀 가동 후에 9.8%거든요.
172쪽에 보면, 이 징수율은 징수기동팀 가동 이전에는 몇 % 정도나 되었나요?
차이가 있습니까? 징수기동팀 가동 이후와 이전의 징수율이.
그래서 적은 세금을 연체하신 분들은 세금 안 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지만 이런 분일수록, 고액체납자일수록 상습체납자일 가능성도 많고 또 법을 악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세금을 안 내고 피해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재산상태를 보면 자기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체납은 되어 있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관에서 내주는 인·허가를 못 받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현재 시에서 내주는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다 못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직 직원들이 받아낸 것도 무재산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사람들이었는데 주변의 친지나 가족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받아낸 예들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납세의 의무라는 것을 내세워서 친지까지도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그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까지 설득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370억 중에 36억 세금을 받으신다고 하면 지방세 조금 받는 것보다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실적 올리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고액체납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당장 없더라도 계속 조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다.
지금 5천만 원 이상자의 경우에는 내년 2월 중에 명단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1억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였고 9월 말 현재 실적은 오산이 1위이고 저희가 24위입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 같은 것을 보면 과거에도 중앙 공영방송에서도 이런 프로그램까지 제작해서, 체납자들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정도인데 사실 제도적으로 물론 완벽하게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 제도장치라는 것이 입법기관의 절차들이 있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명단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드림시티 방송하고 고액 악질체납자에 대해서 뭔가 도덕적인 면에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보도가 되고, 방영이 되고 이러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인데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기동팀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비전임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에서 차이가 있듯이 아까 말씀하신 목표액은 재산이 없거나 결손체납되어 있는 그런 세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별도로 주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해봐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뽑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징수하는 데 소홀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계약직한테는 사업내용에 투입을 할 수 없나요? 고액체납세 전담징수 같은 것을 이 계약직한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이 자료로 보면 86년 8월에 630억 정도 체납, 그런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천시 전체 체납액이 900억 정도, 이것은 10월 말 현재겠지요. 그렇다면 연말이 될수록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분은 체납액이 납기가 끝날 때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과년도 것은 해가 바뀌면 이월되는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부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두 번의 추경에도 경상적경비를 의무적으로 반납하고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2007년 예산을 설명할 때 경상경비 현재 35.7%인가요, 경상적경비 35.7%에서 약 5% 낮춘 30%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무부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으로 내려갔는데도 뚜렷하게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 131회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시와의 비교, 그래서 세무공무원 조직을 세금을 내야 되는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배치하는 방법, 다른 시 자료에 보면 굉장히 징수율이 높은 시들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직체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여기 시세징수목표액에 98억을 상향조정했다고 했어요, 세수추계 실시 후에.
시·군별로 해서 저희 순위가 24위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가 받지 못한다고 판단된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얼마만큼 과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체납비율이 떨어지고 그에 대비해서 도에서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좀 더 받아보려는 노력으로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차하지만 변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시에서 세무국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해 보다가 또 이것보다는 구에 내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구까지 내렸는데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급하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와 금액으로 500만 원이라는 한계금액을 가지고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세금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도록 하고 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해서 매월 평가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면 좀더 세금징수하는 데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금고가 두 군데 있는데 163쪽에 정기예금, 농금채 그 이하 어디 시금고를 얘기하는 거죠?
164쪽에 보시면 요즘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정도 이자율이라면 제 생각으로 제 돈이라면 다 정기예금에 넣을 텐데 왜 알짜배기기업예금하고 나눠서 넣어 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3개월까지 갈 부분은 얼마만큼이라는 것을 넣어서 고액의 이율을 받고 바로 쓸 돈은 중간에 해지하면 그것보다 낮아지니까 그 아래까지만 바로 쓸 돈은 거기에 예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치 상품별로 기간과 이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정기예탁보다, 정기예탁이 알짜배기기업예금보다 더 높잖아요, 이율이.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정기예탁을 필요에 따라서 몇 개월에 쓸 거냐, 분할을 해서 넣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정기예탁할 수 있거든요. 알짜배기기업예금 넣는 것보다 정기예탁 부분이 더 높다면 한 달 또는 3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거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세외수입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액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천억을 가지고 쭉 들어오고 나가고 운용을 했다면 올해는 액수가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자수입 자체가 앞 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는 시금고에 자금예치를 했던 것이 1671억이었고 올해는 1215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탁 부분보다 알짜배기기업예금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정기예탁으로 자금을 운용을 했으면 이자수익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 때문에 줄어드는 이자수입을 말할 수는 없죠.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 정기예탁 부분보다 전년도에 454억 원이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알짜배기기업예금이 더 늘어난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능한 한 정기예탁 부분으로 운용을 하면 이자수입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 일반예산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900억이 된다는 것은 86만 시민들에 대한 4대 의무, 납세의 의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물론 있겠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도 있겠지만 세무직 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일반예산 5천억이면 체납액 500억 정도로 떨어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무부서의 2007년도 목표로 설정을 해서, 부천시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을 걷지 못하면 부천시를 발전시키고 도약하는 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시가 땅을 팔아서 세외수입을 얻을 수도 없고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김영관 계약팀장입니다.
이권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옥선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손성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1쪽을 보면 국·공유지 임대현황이 있는데 임대료 미납 건수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2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대개 무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후속대책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면적이 큰 경우 같으면 펏펏같이 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점유면적이 작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제재가 익년도에 계약을 안 해 주고 받는 그러한 방법으로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용차 33대 정도면 이것을 단일회사와 계약했을 경우 보험제도상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보험가입 시기가 동일 시기가 아니고 또한 위원님의 지적도 좋으시지만 일부에서는 한 업체로 몰다보면 왜 한 업체만 주느냐 이러한 지적도 있다 보니까 분산해서 든 겁니다.
또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약간 차등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가입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가입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일회사로 계약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294쪽에 보니까 장부가액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3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로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불용품 처분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더 써도 되겠다 더 써라, 이렇게.
매각한다는 게 결국 돈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불용품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분기 내지는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사현장마다 폐기물 처리를 해 주는데 그 폐기물을 부천시에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건설업체라면 거기에 폐기물이 있다 하더라도 폐기물을 어디에 묻고 이러는 게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건설업체에서 다 댄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는 우광개발에 다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공사 업체가 폐기물까지 같이 처리해서 갖다버리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계에 반영하는 겁니다.
두번째, 체비지 문제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다 해야지 임대를 해서, 문제는 두 평, 세 평 깔고 앉아있는 평수들을 그분들이 살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재력이 없을 때는 임대료만 징구하고
주위에 펜스를 많이 쳐놓고 사용하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배는 됩니다.
사람들이 옆에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평수가 배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면서 그것을 사용면적만큼만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대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해 주면 구청 건축과에서는「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실측해서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위를 좀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면적은 그것보다 좀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저희 팀장님한테 지적해 주신 호텔부지 같은 경우에 인접한 주차장도 일부 그냥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그 사람들한테 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주차장 요금으로 4500만 원을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4500만 원을 냈어도 그 주차장을 24시간 풀로 점용은 안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도 그 임대 부분을 쓰도록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를 임대 줘서 어떻게 보면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만 일반인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후하게 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늘려줬다 하면 제가 원미구청하고 실측을 해서 늘어난 것만큼은 저희가 부과를 시키겠습니다.
그거 인천 부개동 거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 그런 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인천 부개동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차량 들어가는 진입로 따로 받고 대지 빌려준 거 따로 받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쓰게 펜스 딱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차량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도 훼손이 안 되죠.
만약에 나중에 화재 같은 거라도 난다면 그 안에 있는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부천시 공유재산에 비업무용 공유재산 다 포함이 된 건데 2조 4695억 원.
문예회관 춘의동으로 옮기잖아요?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마찬가지인데 국·공유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관리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가계약법은 26조고 지방계약법은 25조에 그 부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한 자가 부품이나 용역을 수행할 경우 또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한 단위, 중소기업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협동조합, 각종 가구조합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계약법에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입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고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입찰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부실업체가 들어와서 하지 못하는데 단가를 낮게 해서 입찰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3천만 원 이상은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낙찰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대비에 의한 87, 88%에 맞춰서 낙찰이 된다는 게 맞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확한 예산이 세워졌을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87, 88%에 맞춰서 낙찰률을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라 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너무 낙찰률이 낮아져도 오히려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공사의 사안에 따라서 낙찰률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87%, 88% 이하에 낙찰률을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은 바람직한 운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잔디광장도 그렇고 많이 했는데 물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좋은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을 좀더 내 것으로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쓰레기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방비 정도는 수요자에게 징수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회관 같은 데나 시청 공간들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많이 활용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안 받다가 새로 받으려면 또 그것에 대한 저항도 무시를 못합니다.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저항이지만 최소한 1만 원, 2만 원 해갖고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그래야 제한도 서로 둘 수 있고 책임감도 갖게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꼭 사용조례에 얼마 받아라 하고 높여버리면 결국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건 더 못한 거죠.
그러나 최소의 경비, 그러니까 액수를 난방비 전체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무료로 사용했으니까 1만 원이나 2만 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에게 부과시키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많이 받으면 그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이 사장될 수도 있어요.
그 공간 활용할 때 최소한 쓰레기봉투 한 장 값이라도 받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전국에 모범사례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각 동까지 복식부기제도를 다 도입했죠?
특히 지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자부 공기업과에서도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도 예를 들어 문화재단 회계제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조금 차이성이 있어서 사실 기준을 못 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공기업 설치한 것은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천시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했는데 정확한 재산취득, 사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해보셔서 아시지만 더 편안하잖아요, 더 투명성이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국회나 또는 광역이나 기초의원들이 감사하는 걸 대체적으로 보면 중복질의가 상당히 많아서 비효율적,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우리 위원회는 가능한 한 중복질의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시민제안제도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부천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전체 115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나 대부분 시민불편 등 건의사항이며 제안은 3건에 불과하며 채택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시민 스스로의 무관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일 수 있겠으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유도,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제도는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본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제안의 채택,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제안한 가치를 고려하여 적극 채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시행 철저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함에 있어 성과평가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나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초기에 BSC를 도입 시도했던 국내기업들은 BSC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과 구체적인 구축방법론에 대한 지식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국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경영관리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돼 있던 외국의 기업들도 50% 내외가 실패를 경험했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행정에 맞는 지표개발, 고객인 시민들의 관점, 공직 내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불만의 해소로 소통과 공유, 공감대 형성, 성과목표 연도별 공표, 내·외부의 정확한 평가, 고객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도 초반 BSC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KOTRA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혁신 선도도시에 걸맞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부천시는 인천시 부평구를 비롯해,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등 기초단체장들로 구성돼 있는 서구수도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각 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적인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협의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회 구성 취지에 맞게 참여 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기 바라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입니다.
부천시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방향정책토론회를 지난 8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의 의의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이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의사결정 체계 구축,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시 집행부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나 실제 토론회 참석자들을 보면 약 80% 이상이 공무원들로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정책토론회 운영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구청 간의 토론회 실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차제에는 예산편성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반영방법을 1회성 토론회가 아닌 연중 상시 수렴하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장 공약사업, 지역 민원사업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기본질서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산의 편성, 결산, 재정분석 및 진단시스템화가 돼 있는 순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무계획적인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등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 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됨을 상기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단점도 있으나 현재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의 신장한계를 극복하고 세출예산의 과다수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부재원은 사실상 국·도비확보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시·도의원들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성과금 지급 방법의 개선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의 증대와 특별한 노력과 창의성 등으로 성과가 분명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절약 성과금의 지급에 있어서 일부는 공무원이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성과에 따라 지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금을 지급받은 공무원들의 근무부서가 대부분 사업부서나 계약부서로 나타나 있어 제도 시행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상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라며 비사업부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과오납금 발생 증가에 따른 지적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과오납금은 7,550건에 2억 2800만 원이었으나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5,711건에 2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세정행정 추진상의 홍보부족과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도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정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오납금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홍보하여 환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환부를 위해서 시청을 비롯하여 구청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제도 운영의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세입감소로 시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의 정리를 위하여 민간 채권회수 전문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인의 의지와 실적 차이가 많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전임계약직 징수자별 현황을 보면 3명 중 2명은 각각 7건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1명은 채용 이후 3개월 동안 1건밖에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비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규인력의 선발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입니다.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는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세 번 개최를 하였으나 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월 12일에 개최된 위원회에는 13명의 위원 중 5명이 불참을 하였고, 10월 9일과 25일 회의에는 각각 6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와 5억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과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이 많다는 것은 당초 위원 위촉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 위원들의 위촉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참여 의지가 있는 인사들로 위촉을 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소유 원미구 중동 1155번지 호텔부지 임대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동 부지 내에 2건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가설건축물이 신축되어 견본 주택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이중 한국통신산업개발(주)에서 임대한 부지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회계과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는지와 사용가능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현지 점검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최인용
회계과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