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6년 11월 28일 (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3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정구청을 시작으로 내일은 소사구청, 모레는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정추진의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오정구청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총 무 과 장 금영수
세 무 과 장 박찬수
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오정구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준 복지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고봉태 원종1동장입니다.
김병전 원종2동장입니다.
손영숙 고강본동장입니다.
한권우 고강1동장입니다.
안영수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구정 주요업무 실적을 중심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지금까지 추진된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여건이 더욱 좋아지리라 확신하며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전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11쪽에 보면 거리사랑 호랑이 봉사대 확대 실시하겠다는 업무실적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생활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뒷골목 청소 등 다양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큰 예산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식대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개념이 아니네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소일거리를 창출하는 데 큰 뜻이 있고 사실 뒷골목 청소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청소가 커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구는 없고 저희 오정구만 있는 봉사단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실에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뭔가 구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주 5일은 불가능하더라도 월요일만이라도 나이 드신 분들,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한 학교에 5명씩 가셔서 주민들이 어질러 놓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을 학생들이 치우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준비하신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제설장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제설장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해요.
그것을 들어서 차에 싣기도 그렇고 끌고 다니기도 그렇고, 보면 유명무실합니다.
염화칼슘을 모래에 섞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부대로 뿌리는 것과 똑같아서 염화칼슘을 배합해서 뿌리려면 그 제설장비를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평지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그 제설장비를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다니면서 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되면 하루에 한 개 동을 뿌려서 좀 늦더라도, 오정구 같은 경우 7개 동이기 때문에 장비를 몇 개만 따로 준비해서 제설작업을 해야지, 그동안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는 눈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기후변화가 있어서 비나 눈이 많이 와도 제설장비들이 없어 제설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와서 장비, 자재 모든 것을 구가 총괄해서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라는 것은 밤이나 새벽에 와서 그 대응이 상당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한 것은 동에서도 손쉽게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릴 수 있도록 일정 염화칼슘이나 장비를 동에도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같은 지역은 일부 높은 지역이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 뒷골목 이런 데 각 동별 주민 10명씩 해서 70명으로, 구가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좋은 걸 지원해 준 건 아니고 조끼 하나 만들어주고 며칠 전에 눈치우기 발대식을 가졌어요.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하고 우리 오정구에 군부대가 두 군데 있는데 장비도 군부대에 협조를 한 상태에 있고 작년보다 장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염화칼슘 1만 1천 포, 모래, 적사함 등 작년보다 제설장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하고 다른 것은 동에도 일정 부분 장비를 지원해서 동장이 손쉽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눈 올 때 염화칼슘 조금 뿌려주면 어떤 효과가 있지만 눈이 오고서 차가 많이 다진 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배치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방역차량이 각 단체에서 운행되고 있죠?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동별로 지역면적도 다르고 가구 수도 다르고 방역하는 내용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저 대장동도 포함이 되고 한다리 쪽도 포함이 되고 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고 원종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범위가 좁은데 그런 동하고 똑같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방역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는데 유류대 보조 같은 경우 똑같이 지원되니까 방역하는 양이나 면적이 전부 다른데 넓은 범위는 좀 더 많이 지원이 가게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설할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약속하고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건립을 하고 난 후에는 학교에서 관리상의 문제를 삼아서 학교장들이 거의 개방을 안 해요.
그런 문제는 청장님께서 학교장들과 간담회나 이런 걸 가지셔서 특별하게, 특단의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대부분 다 원하는데, 그리고 낮에 개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낮에 할 수 있습니까?
오후에, 애들 방과 후에 개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녁 시간대에 개방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조례가 추진되기 전이라도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하셔서 주민이 필요로 하면 저녁 시간대라도 개방을 하셔서 주민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쇠동 지역에 보면 오정구에서 주차장하고 간단한 체육시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됐던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대형차량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오쇠동 지역에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의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옛날에 추진했다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원종동 장외마권발매소 있죠? 마사회.
대로변에 이중주차 내지는 골목길에 전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로 그 주변 일대가 금, 토, 일이면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그 주변에 차를 대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골목길에 주차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대로변에 주정차 해놓은 차량들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포장마차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그런 문제는 단속을 몇 번이나 했나요?
지난번 건교위 때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주차시설 자체가 적고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원종로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이번에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도까지 다 주차를 해놓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개선책을 찾으시든지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되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구청 마지막이죠?
오정동은 본 위원이 오래 전에 그쪽에서 살기도 했는데 현재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전에 제가 오정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이 아직 개선이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재래시장인데 차가 다녀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로체계를 개선해서 일방통행이나 이렇게 검토를 하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손수레를 이용하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이 상가 앞으로 통행이 안 되면 영업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제가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는 저희들한테 안 하더라고요.
차 들어오는 것 갖고 문제 삼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더 확인 좀 해주시고 도로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0쪽에 보니까 공부방 운영에 지원된 예산이 같이 있어요.
청소년어울마당 극기훈련 및 공부방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방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런데 사재를 털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난번에 구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반려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원되는 공부방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영세하고 사명감 하나로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등록도 다 했는데.
별도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오정구가 그렇다는 겁니까?
사실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들 일반 사설학원에 보내지 공부방에 자녀 안 맡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한테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열악합니다.
부천에 공부방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등록돼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생산품 사이버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이트가 구청 홈페이지에 메뉴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이트로 있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차원에서 조그마한 1인, 2인 포함해서 한 2천여 개 기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있듯이 희망하는 업체가 100개 업체에서 1,100 품목 정도 신청을 해서 이 업체는 활발하게 서로 정보교환하고 홍보해 주고 있고
제품 중에 주로 소비재 쪽이 많다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확대를 하면서 이분들의 실제 판매실적도 구가 파악할 필요성도 있다 해서 그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직접 할 수 없으면 참여한 업체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큰돈이 들 일이 아니거든요.
구 단위에서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이 좀 더 관심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청장께 질의하시고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고유업무를 경제, 문화, 재정 이 3개의 파트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기동팀을 구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징수실적이 징수기동팀 운영 전후에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옛날에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 부과팀, 징수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구로 넘어오면서 체납액 상당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오정구 사례를 보고드리면 1년 동안 우리 오정구도 체납액 정리에 전 직원들이 매달렸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체납액 정리에 상당히 큰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도 특히 상습체납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체납독촉장을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습적인 체납자들은 지속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체납이 안 되도록 가까이 다가가서 징수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동의 동사무소 관계공무원들께서 관리를 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속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세금 안 내는 분들의 특징이 거의 본인명의 재산을 도피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구는 세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명의 재산을 도피시켜놓고 세금을 고의로 안 내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과 구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세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과 구, 시가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세금은 꼭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는 세금은 꼭 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국가세금은 피해도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계도도 하셔야 되고 3개 기관이 유관해서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도 상습체납자 5,800명 정도를 구 직원들 전부 동원시켜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변 위원님께서 동하고 같이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라는 말씀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10명 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5,800명을 1인당 3, 40명씩 맡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부천에 살고 있는 것부터 해서 재산이 있는지, 타 지역에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나름대로 분석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징수율이 좀 높아졌나요?
분석을 해보면 체납자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한테 무슨 고지서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세무업무를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 말단 동이나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옛날 시 체제는 부과1과·2과 해서 그 많은 인력이 부과에 매달리고 징수과는 한 스물 댓 명 인원이 시 전체 징수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직상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업무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구에서 주민하고 밀착하는 업무다 이래서 한 1년 전에 구로 다시 환원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구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빚쟁이한테는 가깝게 있으면서 자꾸 달라고 해야지 먼 데 있어서는 세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해서 구에 있는 세무조직을 일부 두세 명이라도 동단위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장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구 행정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구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 좋은 제도 결과로서 나타나면 다른 구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사이버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품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모델 번호라든가 제품규격, 소비자 가격, 원산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재가 돼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이버전시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내용에도 충실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사이버전시회 기업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구에서 확대해서 개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도 공무원 기업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업인 애로 건의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기업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시에서도 실제로 5급 이상 공직자들이 기업과 1 대 1 매칭을 해서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업입장에서 시 공무원이 내려오고 구청 공무원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중복된 기업은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서로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공장 주변의 환경개선 등에 많이 저기 하지 돈과 관련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주차공간 확보, 청소, 교통, 주변환경 개선 이런 것이지 기업지원 쪽에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아마 시의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기업자금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구에서 나갈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단순 건의사항 이 정도.
실제 민원을 받았을 때 구 업무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 업무도 한계가 있고.
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일이 우리 구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천시 등 다른 상급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기업후견인 제도를 하심에 있어서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길동 후임자 누구누구가 귀 회사 기업체 방문대상자라는 것을 통보해 주고 그분이 그 회사에 가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관리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결재 받은 뒤에 시에서 처리할 사항은 시에 통보를 하고 다시 취합해서 그 회사에 회시를 해주고 그런 기록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신효동 경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총무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청사 옥상을 Biotop으로 해서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내실 있는 각 동 축제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감사자료 21쪽에 축제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 차등이 있고, 다음에 주민참여 수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칠개축제 같은 경우는 3,500명, 대다수 다른 축제들은 3천 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셨는데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수가 130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00만 원씩 똑같이 지급이 됐네요.
특히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도당우물대동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래의식 굿판이라든가 옛날 행사를 그대로 재연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그 주변을 보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1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구 단위 행사로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원종1동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보조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고강본동과 고강1동은 고리울축제라고 해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별로 300만 원씩 균등배분을 했는데 거기는 2개 동을 묶어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굿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고 금년 같은 경우 2월에 한번 하고 6월 말인가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많다는 의견들이 많고, 어떤 축제들은 특색 없이 다른 동에서 하니까 경쟁적으로 자기 동에도 유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그래서 좀 특화해서 축제를 통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축제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4월에 부산에 축제를
지금 예산이 벤치마킹 해서 공무원들 쓰도록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자랑할 만한 BSC 성과중심의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BSC 성과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접목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표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가 있고 또 업무난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도 격무부서가 있는 것이고 업무의 성격상 상당히 고난이도를 요하는 그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계수,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지표인지 이런 부분이 약간, 저도 공무원이지만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BSC를 2년, 3년 계속 정착해 나가면서 개선하면 상당히 괜찮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회지표는 세계적인 사회지표가 있고 전국 사회지표가 있고 경기도 사회지표가 있는데 어차피 지표를 내부 과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지표보다는 공인된, 세계지표라든가 국가지표, 경기도지표 이런 공인된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를 우리 업무에 연관시켜서 추진하면, 이게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인정해 준 지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평가할 때도 그런 지표 가지고 평가를 지금 다 하거든요, 세계 수준이라든가 국가 수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개별업무 단위에는 접목을 하지 않더라도 부서단위, 국단위, 과단위에 그런 좋은 지표를 가지고 넣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와 BSC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는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행사예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장말도당굿이나 석천농기고두마리,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같은 것은 전래문화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30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문화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1회 수주청소년 백일장 개최를 했죠?
수주문학상은 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수주백일장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사실 동에서 고리울축제 할 때 작년도하고 그전 연도에 해봤는데 참여도 너무 제한적이고 활성화도 안 되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 단위 행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변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격상시켜서 내년도에는 수주문학제로, 예를 들어서 횡성에 가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행사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 부천시의 실질적인 대표 문화행사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있고, 또 여기 계신 김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 시의회 업무보고시에 그런 식으로 제안하시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3천만 원을 올려봤습니다.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싹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바는 사실 성곡동이나 원종동이나 보면 모든 행사나 축제에 시민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보면 시 단위 행사 버금가는 2천 명 내지 3천 명씩 모여들고 이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는 테마가 없는, 주제가 별로 뚜렷하지 못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도 없고 해서 동의 모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12월에 부의를 한번 하라고 동에 지시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안을 보고 합해서 내년 초에, 수주문학제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됐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고리울축제를 수주문학제하고 합해서 문인협회의 힘을 빌어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수주문학제를 고리울축제하고, 성곡동 같은 경우 신작동 오리마을이 수주로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테마로 묶어서 문학제를 개최하는 방안, 또 이쪽 원종1, 2동하고 오정동 쪽은 2월에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지금과 같이 별도로 주관해서 하지 말고 같이 맡아서 이쪽에서 정착시키는 방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하면 실행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하고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와 BSC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주문학제에 대해서 우리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수주문학상 운영위원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그런 행사를 꾸준히 해왔고 또 지역에서 문학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 문인들로서는 수주라는 정말 엄청난 문학적 큰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자원을 우리 부천시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수주백일장 말씀하셨지만 이것 말고도 수주와 관련된 행사가 많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하는 단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옥천의 지용제 수준으로, 정지용 선생을 기리는 충북 옥천에서 매년 개최되는 지용제는 이미 전국적인 문화관광 상품입니다.
문학인들은 누구나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는 행사인데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변영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정구청 업무보고 때도 기왕에 수주백일장을 하면 수주문학제로 확대해서 개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제가 했었고 이러한 문제를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가 축제라는 문제, 축제가 많다－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축제입니다－숫자는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새로이 하나의 축제를 만든다는 데 굉장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정구청에서, 변영로 선생의 고향인 이곳에서 기왕에 하는 백일장을 기점으로 해서 수주문학제를 추진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축제와 통합해서 하나의 축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학인들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거른 다음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BSC에 대해서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청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앞으로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지방행정을 기업경영전략 차원에서 개발된 BSC 측정지표와 맞추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목소리를 추진하고 있는 본청에, 구청이든 동이든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들을 올바르게 전달해서 과연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MBO의 실패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생각들과 우려, 이러한 것들을 시 본청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하루라도 빨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오류를 예방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아무리 건의한들 상부기관에서 안 받아들이면 별 볼일 없는 것이고, 또 어떻든 간에 우리 공조직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단, 이 제도가 똑바르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검증이 일부분 됐지만, 하는 방향은 설정돼 있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지표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당히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왕에 나와 있는 세계적인 사회지표라든가 국가 사회지표, 경기도 사회지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초기 단계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작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4개 부서에서 시행하고 금년도에 시·구에서 전부 다 하고 내년도에 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 어느 만큼의 의지를 갖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 3년 정도는 다시 한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과 승진과 이런 것을 업무에 연관시켜서 이것을 거의 80%, 100% 접목한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침체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구 단위 부서의 지표는 같습니다.
원미구 총무과 지표나 오정구 총무과 지표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 본청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월급과 승진과 이런 것이 연관된 업무를 내가 힘 안 들이고 열심히 일 안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지표를 설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검증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두 명의 전문 교수가 와서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솔직히 털어놓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는 볼 수 없어요, 솔직히.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측정하는데 쉬운 지표를 내놓고 좋은 점수 받는 게 좋은 거지 어려운 지표 내서 점수 안 나오면 그런 지표를 설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BSC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민간부분하고 행정체계하고 또 행정도 중앙부처의 행정과 광역, 기초단위 행정, 기초단위 행정 중에서도 정책파트와 사업파트는 목표설정이 좀 다르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시범대상 지역으로 우리 부천시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한선재 위원장 김승동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26쪽을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 3건, 폭력행위 2건, 명예훼손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유형이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가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의식하셔서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좀 더 고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무원들, 공직자 내부 윤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습니까?
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우리 구청의 과장님께서 오정구청에 속한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예방의 차원에서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정구에서 두 바퀴 사랑이라고 홍보물을 만드시죠?
사진을, 우리 부천지역 언론에서 기사내용에 있던 사진을 무단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하늘정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금년 4월 말에 문을 열어서 1일 평균 80～90명 일반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식재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활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봄이면 다시 살아나나요?
그래서 약 20% 정도는 올봄에 업체에서 다시 보식을 했고,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에 조그맣게 정원형식으로 호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호수를 만들어 놨는데 물도 순환이 되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장구벌레의 서식처로 인해 오히려 모기의 서식처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단조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매일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마침 우리 5층에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에 시민들이 물론 월 단위로 치면 고정적으로 오는 인원이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여 명 내외로 드나듭니다. 또 대회의실에 단체원 회의가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용차량을 보면 37두6306인데 2005년도에 248만 5천 원의 수리비가 들었고 2006년도에 332만 8천 원으로 많은 수비리가 부과됐어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물론 구입연도가 내구연한은 지난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오래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차량이 불과 2만 여㎞밖에 주행거리가 안 되는데 그 차만 유독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나요?
연간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간 300만 원 이상씩의 수리비가 들어갈 거라면 그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됐습니다. 도래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 시에서도 감액 조치되고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감액이 됐습니다.
구청장님 차가 하루에 뛰는 ㎞가 많기 때문에 타 보면 상당히 잡음도 많이 나고 고장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신속하게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자르고 하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청사의 개방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58건, 2006년도에 53건으로 약간 줄긴 했는데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을 겁니다.
좋은 청사에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놀리고 있으면 그것도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공청사를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늘정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에 청사건물을 지속적으로 놀리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료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학원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개인의 용도, 업체의 용도로 쓸 때는 약간의 비용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데는 서로 사용하려고 날짜 때문에 추첨까지 하는 데를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사용하고 그냥 갑니까, 하다못해 박카스 한 병이라도 두고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공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료비라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당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은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니까 박카스 한 박스 값이라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신에 공익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받지 말고 활용을 하는 방법도 운영의 좋은, 공공청사를 개방하는 목적과 그리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좋은 공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5일 불법광고물 정비반이라고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17명이 단속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단속건수가 20만 건 되는데 20만 건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20만 장을 수거했다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수거해서
그걸 보면 8건에 1천만 원 정도를 부과했어요.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벽보하고 전단지에 8건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이게 두 건이 20만 건이에요.
두 건에 8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어요.
장소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 인원이 1,820명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안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도, 지도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우리 총무과에서 합동단속을 나가고 경찰서와 검찰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해서 행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건전 지도 및 단속, 계도실적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단속실적을 보면 6건을 했거든요.
팀장님들 잘 모르시나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두고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단속실적으로 보면 6개가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은 16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출자료는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3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죠?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공사가 저조할 때일수록, 많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저조할 때일수록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제안서를 낼 때 쪼개서 해 주면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면, 큰 공사도 아닌데 외주에서 하다 보면 하자가 나든지 하면 한번 불러도 잘 옵니까? 안 오죠.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것들은 각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하고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하면 하자가 나도 그분들은 언제라도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양평, 성남, 파주 이런 데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조그만 일들 손보러 오겠어요?
제가 감독한 것 중에 파주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도로 복개천 공사한 거예요. 그 당시는 할 일도 없었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부천시에서는 아주 입찰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나중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틈에 모래 채우는 것부터 계속 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떼 하나 입히는 것부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정말 부천에서 일을 못하겠다, 앞으로 여긴 입찰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 하자를 안 보려면 실질적으로 감독을 또 잘해 줘야 되거든요. 공사감독을 잘해 줘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건에서 외지가 6개 그 다음은 다 관내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요.
관내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칫하면 쪼개서 관내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고 나눠주기식의 공사발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잘 연구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형적으로 보면 낙찰률이 일괄적으로 87%에 고정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87%에 딱 고정을 시켰나요?
미리 어떤 예산 대비해서 낙찰률을 정해주면 그거에 맞추어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에 맞는 공사 내지 물품에 대해 사전에 물가조사를 충분히 잘해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에는 그게 낙찰률이 정해져도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대략적인 예산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의 사안에 따라서, 물건의 구입에 따라서 그 정도의 변화가 되어 줘야 되는데 어떤 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예산 대비해서 맞추라고 하면 자칫 앞서 말했듯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느 공사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예산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정확치 않다면 경쟁적 입찰을 받아서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낙찰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0%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70～80%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공사를 한다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미리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정해 준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정확하게만 세워진다면 그 율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요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율에 맞추어 버리면 어느 것은 아주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변경이 또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요구가 되고 나중에 보면 전체 예산이 낙찰은 그렇게 됐어도 다 집행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막아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공사 내지 물품을 구입할 때 정확한 필요성과 그에 맞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세정팀장입니다.
최의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병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남철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징수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므로 차석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도심의 특성상 소득 수준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유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동차세 정도는 다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동차세 징수율이 2006년도에 79.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동차세만은 통상적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음, 카드사를 1개 사에서 8개 사로 확대를 했네요.
이게 카드수납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이상입니다.
과오납은 몇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중수납자가 많이 있었나요?
이중수납이나 과오납 같은 것들은 빨리 빨리 과장님께서, 미처 못하면 동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 개조 세 명으로 연중 운영한다고 했죠?
제가 9월까지 공공근로자 명단을 봤는데 한 달인가 두 명이고 다 세 명이거든요.
한 분은 공공근로 한 분이 컴퓨터를 하시는 건가요?
영치예고 4,250대 중에 906대밖에 영치를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인력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두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과오납이 발생되고 나면 그걸 다 환부를 해 줘야 되잖아요. 환부를 해 주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 내지는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과오납이 애당초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누누이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과오납 발생이 2,070건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3,38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단 말입니다.
줄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세 부분에서 1,353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사업장 위주로 환급을 했는데 지금은 주소지로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에서 사업을 했으면 서울에서 돌려줬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천에서 그것을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도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으면 부천시에서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할이라든지 사업소에 많지 않습니까. 부천에는 비교적 사업장이 적은 반면에
감면신청 같은 것을 했을 경우도 과오납에 포함해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특히 많아진 것은 아까와 똑같은 사유입니다.
제도 자체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일반 정기 주민세 말고는 거의 다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변경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 환급을 해 주는데 그게 전에는 사업장 소재지
똑바로 알고 넘어갑시다.
첫번째로 과납과 오납이 합쳐진 말이 과오납입니다. 그러니까 과납이라는 말은 세금을 더 낸 것을 말하고 오납은 잘못 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과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에서 종합소득을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간예납, 예납시점 해서 확정결정이 될 때까지 해서 100원만 내야 될 것을 150원을 냈다든가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50원을 환부를 해 줄 때, 그러면 50원에 대한 주민세 10%를 저희가 환부를 해 줍니다. 이것은 오납이 아닌 과납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돈을 더 냈기 때문에 다시 환부를 해 줘야 된다고요. 돈을 더 내줘야 돼요.
과오납이 발생된다는 자체는 이 자체가 수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바로 환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중적 행정력의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내지는 홍보 그리고 제도가 바뀐 것도 안내를 통해서 그런 것이 시행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결과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안내고지 및 홍보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냈으면 우리가 돈 더 들어왔으니까 부천시 수입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거고 그거 다 돌려줘야 돼요.
환부실적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긴 늘었습니다.
보시면 전년도에 도세 128건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115건으로 줄었고, 시세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1,477건을 환부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2,758건을 환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환부실적은 조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구에 가서 예전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초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이체 신청서까지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체납에 대한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동사무소에 세무직 공무원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인력수급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행히 청장님 업무보고를 들을 때 오정구에서는 두 개의 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내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전입신고시에 자동이체 신청서까지 동시에 받는.
오정구에서 부천의 시범사업으로 전입신고시에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천시는 많은 재원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누적 체납세액이 900억 원 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체납세액 징수와 함께 현년도 세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관련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호 경제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원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참고로 한 달 전쯤에 과거에 있던 농정팀이 없어지고 녹지팀과 합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쪽 경제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가 있는데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현황의 주소록을 보니까, 지금 7개 동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고용안정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실적에서 보면 신청인원이 많았는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더 떨어져 있어요, 금년 대상자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한 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물에도 이런 표기를 해서 언제쯤이면 신청을 받는다 그래서 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적어도 7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좀 적고, 지금 말씀드린 7회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같이 하는데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시설은 시장마다 다 되어 있나요?
그때 가서 민원이 생겨서 머리에 띠 두르고 으샤으샤 안 할 수 있게 미리 이런 사업들은 직원들이 나서서 그때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돼야 되고 점포가 50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기준에 미달하는 2개 시장만 빼놓고는 올해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바퀴 사랑을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시는 건가요?
사진이 좋아서 갖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진조차 없어서 지역 언론의 사진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소식지라고 할지언정 주민들에게 나갈 때 해당 지역 언론이라든지 그런 표절내용 혹은 사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이 두 가지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셨잖아요. 개설한 도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펜스 색깔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전거도로도 포함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이쪽 시장주변에 주차장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는 시장지역이든 주택지역이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고 시장 보고 나오니까 주차딱지 붙여져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차라리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선을 그어서 양성화해서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구에서 안 되면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오정구는 8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관내 동이 7개 동이고, 다행히도 동별로 한 개소 이상씩 다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결과 약 80% 정도는 거의 도보입니다. 관내 지역에 시장이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될 주차문제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이네요, 제가 소사구인데.
제가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봤는데 공공근로자를 책정한다거나 그런 조례나 입법안은 없죠?
예산을 시에서 총괄하고 구 단위로 세워주고 예산의 규모만큼 모든 선발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괄 심사해서 각 구에 배당하면 우리가 행정수요대로 배분해서 각 과에서, 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혼자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규정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가 자전거 타기 운동,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타도록 계도하고 동기유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그래서 동호회 같은 스포츠로만 자전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고 시청에 가고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2단계의 자전거 실용화 정책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서 전국적인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한 제132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는 부천에서 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으며 오정큰길,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부천 관내 기업체의 46%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경제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정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 3차 사업 등 성장 기반 여건의 강화와 여월택지지구와 오정안동네 개발, 구도심 뉴타운 조성 등 도시 생활공간의 획기적 개선과 오정대공원과 다목적레포츠센터 등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전을 가진 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06년도 구정주요 역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시민화합과 나눔의 복지 실천,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의 조성 등 3대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를 건설하는 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정구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격려입니다.
오정구 관내에 46%의 중소기업이 집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내고장 생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사이버 전시관과 생산품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바이어 알선 등 온라인 정보를 통한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타기 문화를 확산시키며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과 어린이 자전거면허 시험제도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으로 구민들에게 건강문화를 확산시켜 오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우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부천시나 다른 구청에도 적극 전파하여 부천시 전체가 윈윈하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 대비 각종 제설장비의 정비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은 인력과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제설을 해야만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되는바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비롯하여 제설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장비는 조속히 정리토록 하여야겠으며, 인근 군부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비 등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설해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절기 방역대 운영시 유류비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하절기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방역대를 동별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별 규모나 면적, 환경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방역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대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을 지원할 때는 동의 규모, 환경적인 여건,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봉사단체의 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스스로 신이 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는 기반조성 방안도 함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입니다.
오정구 관내는 구도심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단련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야간 운동장 개방이 필요하나 학교 측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면서 개방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앞으로 관내 학교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 내 조명시설 등이 현재보다 밝게 설치가 되도록 하고 체육시설물을 보완 설치토록 하여 우려가 되는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체력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야간운동장 개방을 적극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축제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향토유적 등 역사성 있는 지역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정벌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는 부천시민 전체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수주 청소년 백일장의 개최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성을 고취시키는 등 문화도시에 걸맞은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는 오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같이 진행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개최가 되는 축제는 명칭만 다를 뿐 행사의 내용이나 개최의 시기, 성격, 역사성 등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은바 과감히 통폐합하여 운영토록 하시고, 예산소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제 축제 개최 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추진 우수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반영이 가능한 사례는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늘정원의 철저한 관리와 보수로 친근한 관청상 정립 관련입니다.
오정구 지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다중이용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친환경 시민휴식 공간과 생태서식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관찰 및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정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식물들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하자보수 등을 통하여 배수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하늘정원을 홍보하여 친근한 관청상이 정립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과오납금 발생 증가에 따른 지적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과오납금은 2,070건이었으나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3,38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세정행정 추진상의 홍보 부족과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도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인바 앞으로 세정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오납금 발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홍보하여 환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환부를 위해서 시청을 비롯하여 구청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실적을 확인한 결과 2005년도에는 1,71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906대의 번호판만을 영치함으로써 실적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정구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별도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관내외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적은 다른 세무행정 추진실적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바 상시 운영 중인 번호판 영치반의 인력 등을 확대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실적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지정 관련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구 관내 68개 업소를 지정하여 시, 구정의 각종 시책협조에 따른 인정감을 제고시키고, 쓰레기봉투 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업소의 소재지를 보면 일부 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노래방도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바 지정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에 있어서는 특정지역 업소가 편중되어 지정이 되는 것과 노래방 등의 업소가 지정되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
성곡동장이해양
원종1동장고봉태
원종2동장김병전
고강본동장손영숙
고강1동장한권우
오정동장안영수
신흥동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