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23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심사일정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이강인 위원님의 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428억 3283만 6000원 중 36억 8623만 3000원을 삭감하여 1391억 4660만 3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회의용 빔프로젝트 설치비 3870만원,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8981만 6000원, 학부모와 공유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1억 2000만원, 부천교육박물관 설치공사비 4억 81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비 3870만원, 부천멀티미디어컴플렉스 오픈세트 야인시대 기록영상물 제작비 1억 5000만원, 미스경기 선발대회비 5000만원, 펄벅기념관 건립 자료정비 용역비 3000만원,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비 6억 1548만원, 소음진동평가 및 대책관련 용역비 1억 3147만 6000원, 수석박물관 설치공사 2억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부지 환경성검토 및 시설결정 용역비 5000만원, 장애인 론볼경기장 시설비 2억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1억 250만원, 부천북부역 분수대 보수비 45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부모 정보화교육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비 5580만원 중 2790만원, 에어스크린 야외영화상영 필름 임대료 7000만원 중 3500만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에 따른 보상비 1억 8000만원 중 4500만원, 에어스크린 장비 영사기 구입 1억 1000만원 중 5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40억 7300만원 중 3억 5500만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2억 1500만원 중 4500만원, 심곡2동·약대동·상동·송내1동 신청사 물품구입비 3억 5432만 7000원 중 30%인 1억 62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회의용 빔프로젝트 구입은 기존 설치된 소회의실의 기기를 이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는 우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학부모와 공유하는 작은도서관은 부곡초등학교 외 1개 교로 되어 있으나 1개 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1개 교 지정 후 편성하라는 의견으로, 부천교육박물관·부천활박물관·수석박물관 등은 박물관에 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에, 부천멀티미디어컴플렉스 오픈세트장 기록영상물 제작은 SBS에서 제작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미스경기 선발대회에 대한 보상금은 경인일보사가 주최하는 대회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경인고속도로변 소음진동평가 용역비를 편성하면 향후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용역비도 편성하여야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도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까치울정수장 내 장애인 론볼경기장 시설은 장애인 시설물로서 외진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복위원회에서는 지역편중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였고 외화낭비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건전한 세출예산 편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이강인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은 최종 계수조정을 하여 총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김덕균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