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예비비포함)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예비비포함)결산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위원회 진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지난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오늘은 현장방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후반기 원 구성과 상임위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세심한 검토와 안건에 대한 사전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을 보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금일 심사예정인 안건 세 건을 오는 7월 11일 금요일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고 금일은 내일 심사예정인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7월 11일 심사 예정이었던 경제문화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예비비포함)결산승인의건
(10시09분)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강동구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에 20일 동안 기이 검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총 2432억 516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2059억 8309만 7000원이고 이월액이 324억 8675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47억 8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예비비 등 소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안치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황천우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도 공보실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6쪽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인데 불용액이 27.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또 바로 직전 5월에 있었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까지, 연초에 10% 삭감했는데 지난 5월에 1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한정된 부천시의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다시 삭감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주장해왔고 통과시켰던 10% 정도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인데 부천시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부천국제만화축제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 홍보가 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온라인 이벤트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부천의 명실상부한 문화행사인 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민, 또 수도권의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국에 이 행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의 행사를 널리 알리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우리 부천의 대표가 되는 만화축제로서 위상을 정립하자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또 그에 맞는 예산까지 잡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92.5%나 돼요.
사실은 문화상품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싸이월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토리 제공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싸이월드에서 수익으로 잡고 있는 도토리를 우리가 지금,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사서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지 여기에 대해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92.5%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지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여기 사유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제작한다는 것은 괜히 보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꼬리표고, 또 지금 처음 알았는데 2004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한 것인데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부천의 주요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쓴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 계획해서 CD 만들 때 2004년도 것까지 다 보완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한 CD에 넣으면 되지 굳이 여기저기에 해서 예산낭비만 되고 있는 것 쓰려고 하다 보면 옛날 거잖아요.
신세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하셔야죠.
그리고 예산절감이 아니라 이렇게 몇 년도에 많이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이상입니다.
앞서도 백종훈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불용액이 6700만 원, 7.8%입니다.
계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계획을 세워놓고 불용액이 7.8%라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거나 지출할 때는 입찰이 있을 수도 있고 계약과정에서 예산액 100%가 아닌 80% 내지 90% 선에서 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7.8% 정도의 미집행 금액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금액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셨더라면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죠.
그것은 실장님께서 변명하시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물가정보지나 이런 거 다 보면서 예산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화축제 이것도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1만 원 문화상품권 드린다고 분명히 홍보를 하셨죠?
하여튼 다음 해에는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주부 명예기자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불용됐는데 30명 중에 20명이 회의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1/3 아닙니까?
주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도 명예기자를 하고 계시나요?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하여튼 독려를 하셔서 참석을 다 하게 하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자꾸 빠지는 분들은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죠?
집행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공보실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무슨 인터넷 및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 간행물도 GB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하는데 제가 공보실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에 대한 뉴타운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홍보도 결과적으로 공보실에서 주도해야 돼요.
공보실에서 그저 그냥 무슨 시책에 대한 홍보,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CD 백날 만들어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시정정책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을 우리 부천시가 정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과하고도 협의해서 공보실에서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를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집중적으로 청문회라든가 설명회, 홍보책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CD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제작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남아서 드릴 거라고 하니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입주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완공돼서 입주했죠?
부천 테크노파크 3차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문화도시 부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문화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아까 저희 실장님 답변 중에 바로 잡을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불용액, 작년도에 수정을 해서 제작을 하겠다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정숙하게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재고도 거의 소모되어 가고 해서 작년에 수정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문제라든가 예산절감 문제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고를 아껴 쓰면서 작년까지만 쓰는 것으로 하자고 수정제작 예산을 세웠지만 작년에 남은 재고를 다 소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홍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제작해서 1년마다 이렇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매년 내용을 수정해서 새롭게 새롭게 하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보통 시정홍보물을 만들어서 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2년 내지 3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듯이 이제는 사용가치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2008년 예산에 명품 시정화보집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물에 대한 홍보 CD는 매년 수정을 하는데 그 CD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 홍보CD는 작년에 활용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보관본 100세트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고 저것을 지금도 나눠주고 활용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회의장에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공보실이 어떠한 정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부천시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부천시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D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 CD 홍보는, 각 나라의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CD플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만든 것 대만 가면 안 됩니다. 또 중국도 일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CD를 만들어도.
자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CD로서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를 좀더 개편해서 동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는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로 변환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홍보물에 대한 것은 동영상으로 같이 이용해서 볼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의 90% 이상이 불용됐다. 이거 잘못됐죠?
어찌됐든 간에 잘못됐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추경에 반납을 일찍 했어야죠. 일찍 해서 이 예산을 다른 필요한 데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실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부명예기자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불용액이 37% 정도, 앞으로 불참자가 있다고 하면 몇 번 정도 권고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불참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체해서 실제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우리 강일원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그리고 백종훈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홍보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서, 또는 시정홍보 업무에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앞서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윤기중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최창근입니다.
조사팀장 임 업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실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 부서 중에서 아마 가장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감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하여간 우리 부천시 여러 공직자들이 감사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감사실하고 상의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격려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잘 운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옴부즈만실 팀장 송희순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실에서 고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종삼 직원입니다.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옴부즈만께서는 부천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를 잘 이끌어 주셨고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셨다는 평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옴부즈만께서 지역에 좀더 봉사하시고자 옴부즈만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후배 의원들인 저희는 앉아 있고 전직 의장이신 옴부즈만을 서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산 불용액이 1만 7000원, 그중에서 업무추진비가 7,000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 옴부즈만실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후반기 의회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변채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일을 같이 하는 기획재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173억 8600만 원으로 그중에 1150억 5900만 원은 지출하고 1.9%인 23억 2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익년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불용된 예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중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의 예산법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비용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승소사례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4억 28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8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손해배상금 2억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31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6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청사관리 용역비가 1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15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5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대부분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내실화를 기해서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정책기획과 일을 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목 기획팀장입니다.
금학수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신경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영창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오미자 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의 어떤 항목을 따지기 전에 지금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짤 때 제일 잘 짜야 될 해당 과에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나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만날 못 한다고 합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조그마한 거 올라간 것은 이번에 안 된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 이런 데서는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고 할 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짤 게 아니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짜야 됩니다.
이번에도 선포식 같은 경우 문화예술제 때 했지만 그때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그런 기회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어떤 홍보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책자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비를 줄였다 이러는데 감사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 만들 때 1년 것을 토털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과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자료를 뿌린다든지 하면 잘못하면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불용액이 된 거죠?
저번에 본예산에서 10% 삭감해서
사용에 관한 부분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이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각 분야별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진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특별히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죠.
60%가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영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이 잘못돼 있거나.
다음에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것이 도시브랜드 선포식은 아까 말씀하셨고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금이 95%, 82.4%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지금 제안을 해서 채택되신 분한테는 시상을 하지만 안 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안 주는 것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시민제안 같은 경우 보통 다섯 건의 보상을 했고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두 건만 시상을 했습니다.
한 건은 장려상으로 20만 원을 채택해서 시상을 했고 한 건은 노력상으로 10만 원만 시상을 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이 접수됩니다만 정책적인 제안이나 아니면 시정 개선을 요하는 그런 제안들로 특별히 채택할 것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제안을 해서 올렸는데 채택도 안 되고 하다못해 공무원들한테 문화상품권이라도 드렸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굳이 귀찮게 제안을 왜 하겠어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민원성 제안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제안 중에 채택되지 못한 분들한테는 보상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제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안제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나 163건, 156건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은 홍보에 대한 부족도 있는 것 같고 심사기준이 시민의 눈에 맞추지 못하고 다소 전문적이지 않나, 그리고 제안제도의 개념을 참여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제도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심과 참여라는 개념을 확대시켜서 이 제도를 바라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BSC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BSC에 관련해서 96.4%, 60.4%, 44.7% 이렇게 불용액에 대한 비율이 높은데 일단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개발보고서 유인에 대해서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책자발간이 지양됐다고 하는데 BSC는 당연히 전산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그것을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관리합니까. 그렇죠?
개발보고서하고 BSC를 전산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사유가 되죠?
BSC가 과거에는 관리카드라고 해서 책자로 돼서 이렇게 크고 두껍게 유인이 됐었습니다.
두껍게 유인이 됐었는데 온라인화되면서 시스템상 카드화돼 있으니까 그 책자발간을 안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안내, 내용
과거에는 성과지표가 카드화돼 있었는데 각 과에서 성과지표와 추진과제가 한 과별로 보통 7, 8장씩 있는데 그것을 카드화시켜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산상으로 카드고 뭐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책자까지 발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니까 책자를 발간하지 말자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통계를 내고 내용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보고서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SC 운영자료 발간, 별도의 교재 제작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자체 제작된 교재가 있나 보죠?
전반기 의회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BSC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MBO와 같은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진단해 보기로는 MBO나 BSC나 사실은 행정에서 온 게 아니고 경영에서 온 것인데 일반 대기업들에서 인사관리제도의 한 부분으로 학문적으로 개발이 되고 일반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들인데 이 기능들이 조직이 변하듯이 계속 진화를 해요.
우리 부천시 예산이 계속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담당 국장, 과장, 팀장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MBO든 BSC든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하나의 단초가 돼요.
별도의 교재,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셔야죠. 워크숍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 있는 교재 갖고 그 안에서 그 인원들이, 우물 안에서 계속 BSC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외부강사를 초빙하기로 계획해 놓고 자체 내부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숲 안에서 나무만 보는 거예요.
외부강사 얼마나 좋습니까. 돈 주고 초빙해서 우리 조직이 BSC를 수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이건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초반에 BSC를 모르는, 공직자 내부에서도 100% 내부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BSC가 도입되었는데 과거 MBO의 실패 사례처럼 BSC가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관료주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체돼 있고 보수적이고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나 행정에서 새로운 용어에 대한 많은 욕망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새로운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합의 없이 BSC 좋다, 여기 도입하니까 우리도 도입하자, 도입은 했는데 내부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요.
그 위에 관료주의가 물들어서 안에 정체돼 있고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식을, 이 BSC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새로운 내용들이 오고 있는데 이건 결국 과거에 개발된 지표들만 갖고, 처음에 정해진 지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조직의 상황, 또 우리 부천시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 자체 제작된 교재, 내부강사, 개발보고서도 이렇게 가다가는 과거 MBO와 같은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왕에 도입을 했고 운영이 되고 있다면 보다 철저하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BSC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로 3월에 오셨죠?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불용액 현황을 쭉 보면 전반적으로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이 사업들이 BSC 같은 경우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인상을 받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백종훈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BSC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시야를 좀 넓혀서 많은 정보들도 확보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일괄적으로 10%씩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5월 추경에 전 부서 동일하게 재상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일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하반기 추경에서 부족하다면 편성해도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그 10%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힘겨루기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정책기획과에서는 지난번 5월 추경에 10%를 다시 편성 요구했습니까?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지출현황과 차기 연도의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부서가 동일하게 올렸기 때문에 특정부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죠? 예를 들면 부서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작은 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고용통계조사 홍보비용 등에서 그것을 다 우편발송으로 하고 현수막으로 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42%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우편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예산도 절감되지만 현수막 그거 진짜 환경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편발송은 많은 분들한테 보내면 돈은 조금 더 들지 모르겠지만 종이로 보내는 게 현수막 같은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예산도 절감되었다고 하니까 현수막 같은 것 쓸데없이 예산 들여서 많이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이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제안과 건의사항, 요구사항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제도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 공직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느끼는 시각들이 상당히 획기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무형의 효과, 유형의 효과 등 많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안제도조차도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대시민 홍보 또는 공직내부에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사례들도 한번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제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고과 반영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M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제안을 받아서 포상금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수세미 중에 위는 까칠까칠하고 밑은 부드럽게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구조로 된 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제안제도 비슷하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당선이 됐거든요.
이런 예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부천시에 오고가고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몰라서 표출을 안 하는 부분들 그런 것 중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시민 홍보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진짜 진주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제안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현수막을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귀한 의견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또는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장께서 올 3월에 정책기획과장으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같이 논의해서 준비하셨던 부분은 아니지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집행한 예산 사유가 발생되거든 추경에 삭감조치를 요구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경재 법무팀장입니다.
김종오 예산팀장입니다.
박정근 투자심사팀장입니다.
이정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집행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 불용시킨 것.
그리고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및 예산편성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면 45%의 업무추진비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중앙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건데 사실 이렇게 불용시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나 이런 데 가서 로비도 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 많은 로비를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 단위 투자심사, 중앙투·융자 심사 때 부결이 돼서, 전제 조건이 부결됨으로써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예 접촉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꼭 쓸 수 있는 예산만 세우고 다른 사업들을 한두 가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 불용이 많이 되는 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해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국회의원 간담회 1년에 네 번 정도, 간담회예요, 가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실 때 보통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국회의원실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국장 정도 가서는 국회의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급 이상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시장님이 한 번도 가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세워놨으면 격에 맞게, 직급에 맞게 가야 되고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주십시오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미래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셔야지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하면, 지자체가 부천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올 텐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나 기획재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천시 재정이 힘들다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할 때 중앙에 간다고 할 때도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 네 번 정도 해서 국회의원들 도움 받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가장 믿고 있는 게 지사가 경기도민이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부천시 출신의 도지사라고 해서 부천시에만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 입장은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업 추진할 때 두고 쓰는 게 도 예산 확보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도 예산만이 아닌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데 간담회 네 번 치러서 무슨 국비를 확보하시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 많이 받아오는 게 부천시한테 이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 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강 위원님께서 현재 기획재정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예산 관련해서 조만간 저희 부시장님이 예산실장과 직접 만나기로 예약이 돼 있고 그 밑에 지하철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장도 직접
지하철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그렇고 지난번에, 도의 한 실장 아시죠?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는 예산을 청구하는 기획재정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예산담당관실이라고 있는데 그 예산부서를 저희가 다이렉트로 접촉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으면 국토해양부, 테크노파크 금형종합지원센터 국비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체육진흥공단으로 돈이 얼마가 편성이 됐다 그러니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각 시에서 특수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니 그쪽에 가서 로비를 해라 이런 정보를 기획예산처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죠?
8쪽에 보시면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비용, 이게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죠?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우리 부천시의 예산을 총괄해서 계획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 업무잖아요. 예산법무과가.
그렇죠?
예산 세입 분야에서 예산 추계에 대한 오차 비율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732억 1400만 원 17.84%의 오차비율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14.16% 대비해서 3.6%가 증가됐다.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추계를 할 때 정말 정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게－물론 지금은 세입분야지만－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순수납액이 아닌 징수결정액이긴 하지만 그것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오차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차가 나는 것들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회계연도가 더 증가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 항상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등급에 대한 얘기를 자주 인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천시 행정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의 수준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평가하기로는.
물론 어디에 건물을 짓고 어디에 도로를 내고 이건 아니지만 대행정서비스, 시민들이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지 거기서 그 예산을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산추계가 정밀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입예산 총괄은 세정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재산매각대금 수익 같은 것도 갑자기 지가가 급등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인 경우도 있고 세정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고이율 예치를 통해서 하루라도 최대한 이율이 높은 MMF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 세입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세수예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천시 전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가 예산법무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법무과는 시민의 세금을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총괄 계획과 집행과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단순히 일부의 비용을 불용했다 해서 위원님들이 주의를 주거나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용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행정을 했는지, 집행이 미흡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 원미구 보건소장께서 업무추진비를 95% 불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업무추진비를 95% 불용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런 머슴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경기도청이나 아니면 각 중앙부처나 예산을 담당하는 데를 전부 찾아 다니면서 그런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가져오는 데 만전을 다해 일을 찾아서 하는, 정말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의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200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2007회계연도와 2008년 예산편성 때는 과장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죠?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김경자입니다.
시세운영팀장 박용준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구입니다.
수납관리팀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기동팀장 이주섭입니다.
차량세무팀장 최해옥입니다.
법원 세무팀장이 있는데 현장 민원처리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세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텔레뱅킹서비스에서 불용액이 49.8%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자납부 활성화에 따른 텔레뱅킹 납부 감소로 인해서 불용이 됐는데 텔레뱅킹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텔레뱅킹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연결이 전혀 안 됐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동차세 납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기말일에 폭주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납부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전산상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전산확보도 재산세나 대중세목 납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말일에는 저희도 비상근무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폭주되는 회선을 미처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고사항에 보면 전자납부율이 낮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해보면 전자납부의 경우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텔레뱅킹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밖에서 할 때는.
그래서 텔레뱅킹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회선부족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6시 넘겨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세금 많이 들어오고 하는 달은 회선을 늘려서 전자납부도 하고 텔레뱅킹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가기도 어렵고 컴퓨터 없어서 못하고 이러다 보면 월말에 몰려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지 미리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미리 내시는 분들 없어요. 납기말에 가서 몰려서 내지. 그러면 납기말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것 때문에 비용을 특별히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상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회의이긴 하지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진해서 실무에 밝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또 나오셔서도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라는 걸 여러 위원님께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대에서 이석을 하실 때에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조금 전같이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팀장에게 보충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과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회의진행에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자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은 giro.or.kr인가요? 그리고 다른 게 있나요?
우리 시와 농협이 어떤 협정을 맺어서 농협에 우리 시의 계좌를 트고 농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텔레뱅킹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술과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부천시에서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우리 돈을 들여서 회선을 확장시키겠다. 4700만 국민이 있는데 86만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돈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뀌어서 기획경제부인가 그런 부처에 지자체에서 텔레뱅킹이라든가 납세편의를 고려하고 있는데 월말에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가 이런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2쪽에 비전임계약직 징수포상금에 불용액이 647만 9000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비전임계약직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통해 징수해 본 결과 두 명이 작년에 2억 8000만 원을 걷었고 지난 2년 동안 5억 1400만 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이미 결손처분이 됐고 걷지 못하던 부분 5억 1400만 원을 이 두 사람의 계약직을 통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효과는 분명히 크게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미리 알려져 있던 거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원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고질적인 세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김영관 계약팀장입니다.
민화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해분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손성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위원님들이 다 미리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설명은 하지 말고 질의 답변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주로 쓰고 남은 인건비 이런 것들인데 14쪽에 보면 100% 불용시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발전기 유류비인데 발전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틀어봐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플러그나 노즐이나 이런 데가 고장날 염려도 있고 우리가 막상 쓰려고 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이라도 자체적으로 10분 정도라도 틀어서, 기름값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건 틀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사유지비가 있는데 무슨 관사입니까?
보험금액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고 세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에 세워진다 해도 이 기간이 지난다는 걸.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로 명도를 못한 지체상환금이죠?
그 폐기물을 주인한테 치우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건데 폐기물을 그분들이 다 치우고 우리 부천시로 해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끝난 다음에 성과금 이런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과금을 신청해서 받아먹고 이래서, 이미 다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성과금 신청하는 것도 소송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성과금 타 먹은 거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대 후반기 의회 새롭게 선출되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강동구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이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의문사항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공직자들과 함께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용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착오로 잡아서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된 예산이라고 하면 2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해와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운용하다 보니까 계속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원칙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대해 또 다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사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한권우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오정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대표위원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 기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 구청업무 전반에 관해 각 과 총괄해서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불용액 평균이 1.2%다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총무과가 1.8%고 세무과가 3.4%고 경제교통과가 0.2% 하면 평균 2.7～2.8%가 될 텐데 여기에는 지금 2.1%로 나와 있어서 수치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 질의하신 거죠?
왜냐하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3.4%지만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제대로 꽉 짜여서 불용액이 이 정도되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쪼록 청장님께서 잘해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께서 올해 3월에 가셨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장마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환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3쪽부터 원미구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원미구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심사를 하셨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기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 구청업무 전반에 관한, 각 과 확인하거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워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예산을 세울 때, 이건 정말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 세우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자전거소식지 폐간으로 인해 100%가 불용됐어요. 그 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미개최 부분하고 자전거소식지 이거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드린 건데 왜 소식지를 만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나면 예산을 바로 추경에 삭감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미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에 대해 총괄해서 구청장께 질의가 있었고 구청장님 답변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원미구에서 이사 가고 싶지 않고 계속 원미구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원미구가 좋아서 이사 가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기획재정국장박명호
정책기획과장박상설
예산법무과장권희춘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경제교통과장김용범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한권우
경제교통과장김희준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