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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7월 1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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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예비비포함)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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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예비비포함)결산승인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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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예비비포함)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열의를 보여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제5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변채옥 간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구성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축하와 함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강성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인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국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심명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도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백종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백종훈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과장님에 대한 질의 순서에서 우리가 심사보고서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구두보고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까지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백종훈 위원님께서,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해 이미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또 우리 위원회의 강동구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과장님의 제안설명 자체도 서류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경제문화국 전체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67%로 똑같이 쓸 수 있나요? 67%에 맞춰서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은 148쪽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4쪽에 있는 건 목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고, 5쪽에 있는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은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다니면서 로비하고 썼어야 되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렇게 안 썼다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 그건 작년도에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대선하고 큰 관계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절히 배분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불용시킨 금액 중에 100%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안 하려면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죠.
  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불용시킨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청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100% 불용시키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연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운용을 잘하셔서 2007년도 같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포션이 크게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에 다른 과장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봉희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수광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윤기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아까 국장님 총괄설명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안설명은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꼼꼼히 검사를 하셨고 또 서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불용액 부분에서 100% 불용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4쪽에 보시면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 원 100% 불용된 것하고 노사협력에 기타보상금 6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늘 하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은 물가모니터요원들 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의 60만 원은 당초에 모범근로자들한테 감사패, 공로패를 해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에 비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표창장을 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좋겠다 해서, 더 많은 분들을 위해 표창장으로 대체해서 주는 바람에 상패, 감사패 제작비 60만 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예측할 수 있는 건 미리 하면 좋은데 모범근로자한테 상패 주기로 했던 부분은 솔직히 상장보다는 시민들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상패로, 상장보다는 상패가 낫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상패로 하면 좋은데 그게 금액이
○김미숙 위원 금액을 예산에 올렸으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도 예측을 잘해서, 요즘 상장 같은 거 흔한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해줄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획을 잘해서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게 근로자들
○김미숙 위원 근로자든 공직자든 상패로 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굴포천 하수처리장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로 기존에 설치된 천안, 안양에 문제점이 발생했고 현재는 설계용역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 반 정도의 사업기간이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이 벌써 2008년 7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설계용역 추진 중이라면 2009년 6월에는 종료가 될 수 없는 사업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진행 상황이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6월 25일에 용역발주해서 저희 과에서 회계과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을 하면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애초에 왜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잡혔죠? 1년 반이면 끝낼 수 있는 걸.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지금 국비, 시비를 70 대 3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수를 이용해서 발전을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자체 내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기존에 안양이라든가 천안에서 기이 했습니다. 그런데 낙차상이라든가 또 기계가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두세 차례 견학을 다녀오고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게 정확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지연이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국제원유가 상승이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권장이 되고 또 다행히 우리 부천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2009년 6월까지는 문제없이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저희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 용역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사업하는 부분은 독촉을 하면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결산심사할 때는 가능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업무분장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습니다.
  이건 중간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서에는 저희 과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이형훈 팀장입니다.
  이병주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명광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꼼꼼하게 검사가 됐고 서류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럼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8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부천시가 협약을 통해서－일명 RIS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입니다－2004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말까지 1단계 3차 사업을 종료하고 2단계 1차 사업이 2007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단계 3차 연도 사업을 종료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에는 지식경제부와 6월 말, 즉 1단계 사업 3차 연도 종료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2007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 지식경제부와 저희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주관기관으로 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이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원래는 7월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본예산이 7월에 교부가 돼야 맞는데 지식경제부와의 업무 협의가,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은 못합니다만 10월 20일경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식경제부의 국비지원금이 11월에 산업진흥재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개월을 남겨놓고 예산을 교부하기보다는 2008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협의 지연으로 100% 불용처리하게 됐고 마무리추경에 반납조치를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네요. 중앙에서 지연돼서 그런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주관기관인 재단과 지식경제부와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지연처리되는 바람에 예산을 적기에 사용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다음에 100% 불용된 것 중 하나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위원회 같은 것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유사 관련 조례 통폐합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0, 80% 검토가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저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7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3개 정도의 조례로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위원회로 통폐합해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미개최 사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예를 들자면 156쪽에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100%로 나온 건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부천산업진흥재단 내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내 203동, 401동이 부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3동의 경우 센서, 모터, 계측기 관련 업체를 동반 입주시킨 게 30개 업체가 있고 401동의 경우 로봇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20개 로봇업체를 동반 입주시켰습니다.
  R&D 기관이나 연구 관련 기업체를 입주시킬 당시에 임대료 요율을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본 위원회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요율변경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해서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도 봤는데 위원회 통폐합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해서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범호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김용익 만화산업팀장입니다.
  구본응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고 책자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문화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짧게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종합개발계획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종합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큰 기조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보면 종합개발에 관련된 공모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또 종합개발에 관련된 추진수용비라든가 이건 98.5%, 61.8%로 불용으로 계속 처지고 영상문화단지에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엑스포라든가 산업관 얘기도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또 전통의 거리도 그렇고 4억 5000에서 3억 5500, 이번에 10억이 넘는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 전반기 때부터 줄기차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영상문화단지가 죽음의 땅이 아닌 보다 생산적이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종합개발에 대한 취지를 당부드리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종합개발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뒤로 떨어지고 부분적인, 그냥 그 시기마다 대응하는 그런 행사들이 계속 유치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또 다른 영상문화단지의 부분개발의 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작년에 의회 회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개발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공모 지침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기획재정위원님들께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영상문화단지 개발관련,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 주셔서 이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중요한 만큼 그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제시해 주시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기부채납 방식이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채납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공모라는 게 엄연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개발방식은 기부채납 방식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용인해 달라 이렇게밖에 그 흐름이 안 갈 것 같아요.
  기부채납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기왕에 간담회를 한다면－물론 당시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그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쭉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 등 검토된 사항도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결론을 짓자면 철저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개발공모에 대해서 심사위원 수당도 98.5%가 지급이 안 됐다는 건 공모개발 자체가 충분한 논의가 또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 생각에서 저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데 왜 충분히 활발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굳이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가야 되느냐, 기부채납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근거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건 향후에 논점이 달라지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께서 영상단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결정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결정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집행부 쪽에서만 결정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간담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된 배경, 검토과정, 각종 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 질의 사항 이런 걸 쭉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걸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진행된 사항을 검토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 현 시점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방법으로 시와 함께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작년에 과장님께서 위원회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으로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90% 정도 결정단계에 있는데 통보하는 식의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시에서의 어떤 방침결정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은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설명하고 협의드리는 사항이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저희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검토를 해 온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예행정팀장 이순이입니다.
  문예진흥팀장 강준모입니다.
  관광영상팀장 안상순입니다.
  문화시설팀장 김진복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결산검사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천필 모션이나 이런 걸 다 계상해서 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 건 지휘자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수정이 돼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휘자가 직접 하셔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합창단 인원이 지금 부족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물론 입시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 학생 중에서 성악에 소질 있는 학생을 적극 발굴하셔서 합창단 인원 보충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특히 신경 써서 부천을 대표하는 부천필이 부천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합창단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다－합창단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농산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관리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희수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현곤 식물원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강동구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기이 실시하였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였는바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100% 불용액 중에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매결연 시·군 및 슬로우푸드마을 방문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전임 과장님께 내용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됐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왜 안 된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자매결연 시·군에 농촌 일손 돕기 차원에서 관내 부녀회장들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대선 관계로 의심 가는 일은 자제하는 뜻에서 저희가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대선 전에 하면 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는 가을에 수확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때 마침 대선 기간이 돼서 사업을 중지
○김미숙 위원 대선 기간은 겨울이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욕심이 앞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시민들을 위해 하고자 했으면 대선 이런 건 핑계라면 핑계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추진하고 이게 불필요한 것 같으면 굳이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세우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가축 전염병 미발생 해서 100% 불용으로 남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조류독감의 공포에 떨었었는데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조류독감이 없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세 곳을 선정해서 병성감성을 의뢰했습니다만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모 언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닭이 한 마리씩 죽어가길래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더니, 19일에 신고를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조차 없다. 자진신고해도 검사조차 안 나오니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에 대한 농산지원과의 답변은 “오정구 대장동 일대 주변을 매일 1회 이상 예찰 소독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농가는 닭 사육이 미처 파악되지 않아 방역 및 소독조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부천시가 농업도시는 아니지만 농산지원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규모는 작지만 가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조류독감과 관련돼서 닭을 사육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고 따라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내지는 방역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난 3월, 4월에 발생된 AI가 관내에도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전북에서 처음 발생된 그날부터 매일 1회씩 관내를 다니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마리, 세 마리씩 기르는 건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즉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사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에 매고 다니는 소독기로 소독해 주고 약을 일부 주면서 그분한테 하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 관내에 조류독감만 한정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농가파악, 물론 두세 마리 키우는 것까지 100%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조류독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게 예전에는 잠깐 스쳐가는 가축에 대한 유행성 질병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닭에 대한 농가파악－조류독감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이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오차범위를 줄여서 착실하게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조류독감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비농가 지역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례로 석왕사 뒤에 있는 절 그 절 안에서 기르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참고적으로 제 지역구에도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꽃묘 생산용 플러그묘 구입, 종자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23만 원 정도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양묘장에서 꽃 종자를 그쪽에 뿌려서 이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인부임은 공공근로자가 갔든 사회봉사자가 갔든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자구입비는 왜 하나도 안 썼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그묘에 대한 16% 잔액은 전자입찰로 해서 생긴 잔액이고 그 밑에 종자구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자를 채종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체적으로 채종을 해서 그 종자를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저희가 그 다음 해에 활용을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꽃묘 종자를 미리 따놨을 텐데.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종자를 따놔서 그것 가지고 쓸 것 같으면, 그때 12월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지난 연도에 물량을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작황이 좋아서 종자씨가 잘 앉았어요.
  그래서 제비콩이라든가 강낭콩 등 재래식 줄기작물이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작황이 좋아서 열매가 잘 맺어서 우리가 그걸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 나가 있는 걸
○이영우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되면 그 종자는 이미 다 수확해서 갖다 놨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 종자를 쓰면 되지 예산을 뭐하러 세웠느냐 이 말이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부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농산지원과에서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산 세우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사람하고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감 차원에서 농산지원과장께서는 꽃묘 종자를 쓰고 예산을 남겨놓은 건데 예산을 남겼으면 그때 바로 반납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부터는 저희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잔액이라든가 사업이 안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25만 원 정도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느냐 하는 얘깁니다. 농산지원과에서도 각 팀장님들하고 각 과하고 손발이 맞았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정확히 해서 불용시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각 부서에서는 적은 돈 같지만 합쳐놓으면 많거든요. 많으면 다른 큰 사업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한혜정 사서팀장입니다.
  이재희 수서팀장입니다.
  나기출 열람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무호 심곡분관팀장입니다.
  박우철 북부분관팀장입니다.
  김영애 꿈빛분관장입니다.
  윤미경 책마루분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강동구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기이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심사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25쪽에 보면 사유가 나와 있어요.
  내용이 전부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사유는 집행잔액이 맞는데 다른 과를 좀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돼서, 관련법이 변경이 돼서, 아니면 참석이 저조해서, 선거가 있어서 이런 등등의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여긴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쭉 나와 있어서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저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거의 추가발생 지출로 했던 건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더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공공기관 청사에 관용봉투 쓰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관용봉투가 없고 일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강동구 위원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종량제 봉투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씁니다.
○강동구 위원 길거리에 있는 건 다 관용봉투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그건 별도로 관용봉투 청소용으로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건 공공기관에서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잠깐만요. 국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한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 공통으로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에 삭감조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강동구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고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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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불출석위원
  강일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농산지원과장이도극
  시립도서관장이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