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3년 12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04.예산안(계속)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2004.기금운용계획안

---

1. 2004.예산안(계속)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연말에 한 2주간 계속되어지는 감사와 예산심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참관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기본방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소사구는 구도심지역으로써 신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소사구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한마음이 되고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정신이 앞서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하나로 묶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쪽에 예산편성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총 예산은 299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59억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 4쪽에 장·관별 분류도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299억 중에서 1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8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강조하고 인심 좋고 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의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제안설명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니까.
○전덕생 위원 사항별설명서 20쪽에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로 송내1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린이공원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어린이공원 내에 금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올해 만들었다면서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급수시설이 있었던 장소를 옮겨서 새로 시설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새로 만든 것은 올해 만들었고 작년에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도 그 어린이공원 내에 있었는데 그 공원 내에 있던 것이 너무 낙후돼서 시설 자체를 옮겨가지고, 공원 내에서 옮겨서 시설을 새로이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관정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관정
○전덕생 위원 그 관정을 뚫었는데 옮겨서 다른 데 또 뚫었다고요?
  공원 내에 관정을 뚫었는데 새로 한 게 아니라 공원 내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공원 내에 관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새로이 시설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거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시설만 새로 한 거죠.
  그 물은 사람들이 빼 써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음용수로써 먹을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람들이 물 떠간다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떠가기 때문에, 비상시에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주민들이 약숫물처럼 떠간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비상급수시설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먹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 수질검사 다 해서 붙여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한 달에 전기료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다음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멤브레인이 뭐예요? 사항별설명서 23쪽.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전덕생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으면 답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올려만 놓고 예산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여과장치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수질검사하고 그런다면서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1년에 네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에 보면 활성탄 여과장치 있고 카본필터 있고 여과필터 있고 자외선 살균, 멤브레인,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정수처리까지 다 해서 주는 거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번, 그러면 지하수에 정수기를 달아서 주는 거네요.
    (「지하수를 올려서 정수기를 거쳐서 꼭지로 나오면 받아가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숫물 뜨라고 하고 비상시에 쓰는 게 낫잖아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소사구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전덕생 위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송내1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게 1개입니다.
○전덕생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설치해 놨다가 비상시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필터 해놓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약숫물처럼 다 쓰면 안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평상시에 물을 떠먹어야
    (「비상급수시설인데 주민들한테 급수도 해주는,」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지하수 파다가 정화시설까지 다 만드는 거네? 정화시설까지 다 해놓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검토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있어요. 심곡본1동.
  구청에서 콘테이너를 사주게끔 돼 있어요?
  남들이 콘테이너 갖다 놓으면 맨날 단속하고 철거하고 못하게 하면서 관에서 불법인 것을 사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콘테이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동 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콘테이너를 길거리에 놓고, 다른 사람이 콘테이너 놓으면 못 갖다 놓게 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병환 이것 가설건축물 허가 기존에 받아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돼서, 바닥이 부식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95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준 콘테이너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식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사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넣으려면 가설건축물 허가받아야 돼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덕생 위원 그런데 안해 줘요, 콘테이너.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불법이라 안해주고 다른 데는 단속하고, 그 당시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 해주면 방범대 각 동마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불법을 관에서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95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덕생 위원 95년도 이후부터는 안했다니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콘테이너 올라왔으면 정상적인 건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95년도에 해줬다고 해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정책이 바뀐 것도 모르고, 그때그때 올리면 안 되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보면 접대용 생수 구입이 있어요. 예산안 810.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수돗물 먹으라고 하는데 생수 구입해 주면, 구청도 생수 예산 올렸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전덕생 위원 생수 사먹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먹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 올라왔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예산은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수돗물 안전하다고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서 관에서 생수 사먹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편법으로 쓰는 것은, 예산상에 올려서는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생수구입비라고 올린 것 있어요? 없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민원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다른 데, 민원실 수돗물은 안 좋고 각 과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다 생수 먹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참 용케들 먹더라고. 돈은 어디에서 구해서 먹는지.
  예산상에 생수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 불안하니까 생수 먹으세요”라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부기상에 이렇게 용감하게 올라온 것은 처음 봤네.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전덕생 위원 그러면 구청도 다 올리시든가, 시청도 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47쪽 보면 방역기 유지관리비 있죠? 경유, 휘발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오정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방역은.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오정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정구보건소에서 하는데
○전덕생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아는데 거기에서 지원할 때는 경유, 휘발유, 거기에 맞는 약품. 그렇죠?
  여기에서는 약품 지원 안하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동 예산 편성돼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해주는데
○전덕생 위원 거기에 경유예산 다 올라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동 예산 다 편성돼서 동에서 지출되고 또 동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해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해주거든요. 오정구보건소에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실제로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나와서 하질 않습니다. 말로만 한다 하지만
○전덕생 위원 각 동 지원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경유하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약품 일부 조금 주는데
○전덕생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약품은 주는데 경유라든가 휘발유 이런 것은 우리 동에서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경유 730원 곱하기 3,500ℓ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각 35개 동.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약품하고 기계 수리할 때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휘발유라든가, 방역할 때는 휘발유하고 경유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깐만요. 493쪽 보면 방역소독 유류가 나오거든요. 오정구보건소.
○조성국 위원 경유하고 약품은 구청에서 주고 운영하는 차량에 들어가는 휘발유하고 경유는 구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방역기 차량이에요, 아니면
○조성국 위원 차량이지. 방역기 차량은 구청 예산이고 소독기에 들어가는 경유는 보건소 거고 그럴 거라고.
○전덕생 위원 방역기 차량이 어느 차량이에요? 어떤 차를 쓰는데요?
○조성국 위원 이동이요.
○전덕생 위원 아니 누구 차를 쓰느냐고요?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 듣고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하게끔 해줘야지 자꾸 아닙니다, 깁니다 하면, 그리고 제가 한 김에 사항별설명서 50쪽 보면 동청사 절전기 나온 것 있거든요.
  이것 구청에도 설치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구청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시청에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시청은 아니고 저희 구청만 기획재정위원회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청도 절전기 사용하고 각 동도 사용하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전덕생 위원 이것 효과성이 있으면 각 동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51쪽 송내1동 동청사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준공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2001년도쯤에 된 것 같은데
○전덕생 위원 한 1년 됐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1년은 넘었습니다.
    (「2002년 4월.」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2002년이면 작년이지 뭐, 1년 된 거죠.
  아니, 1년 전에 준공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환풍기가 없어서 다시 400만원짜리 2개를 한다는 게, 환풍기만 달면 되는데.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동사무소가
○전덕생 위원 이것 공사하는 업자들 통해서 하라고 하시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게 통유리가 돼 있어가지고
○전덕생 위원 1년 전에 통유리로 했는데 그것을 왜 뜯어서 유리창문을 해요. 그렇죠? 되게 웃기잖아요. 그것도 400만원씩.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환기가 잘 안 돼서
○전덕생 위원 환기통만 달면 되죠. 창문에 통유리 낀 것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창문을 단다는
○김삼중 위원 송내1동은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실컷 해가지고 준공한다고 제대로 지었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짧게 해주세요.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매년 예산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각 동에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지 말고 볼거리 창출도 좋지만, 각 구의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3개 구청에 3개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권장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현재 소사구 10개 동에서 6개 동이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송학골소리축제는 뭐예요? 신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나름대로 송학골에 맞는 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조성국 위원 어느 동이냐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송내2동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3년째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한 것뿐이지.
  왜 설명들을 못해요.
  내가 가서 설명해야 되겠어.
○조성국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다 해주지 6개 동만 해요? 안하는 동은 어떻게 하고.
  이것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1개 구에서 3개씩만 해라.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300만원씩 줘가지고는 행사 못해요.
  지역주민들한테, 유지들한테 돈 뜯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전 구민이 참석한, 시민이 구경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기에 찔끔 300만원 줘서 너희 하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고 동장이나 직원들 괴롭히고, 지역주민들 괴롭히고.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우리 지역단위 문화축제는 기이 4, 5회씩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이것을 쪼개서 풀보조비로 200～300만원 줘가지고 하라고 하고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유지들 돈 뜯어가지고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이것만, 축제만, 이것 가셔서 동장님들하고 지역 저기들, 착안한 사람들과 상의해서 3개만 하세요. 3개만.
  3개 구 공히 너무 많아요. 축제가.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성주산복숭아축제는 우리 성주산 고유의 복숭아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되겠고 고얀리한마음축제는 나름대로 괴안동지역이 옛날 300여 년 전에 호칭이 고얀리로 불려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마음축제를 갖는 거고 소사삼거리느티은행나무축제는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한 500년 이상씩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심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원 시장님이 각 동마다 축제 올려라 해서 각 동마다 올렸어요.
  30 몇 개 동이야. 전체 다 올렸다고.
  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해 줬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라.
  옛날 마을에 없는 것 없어요. 중1, 2, 3동은 없어가지고 논바닥에서 하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심곡1동에서 관·학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관·학축제가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들하고 축제를 한대.
  옛날 구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가서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1개 구 3개만 하시고 지원을 더 해주세요. 한쪽에.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깊은구지 도당제는 예산에 안 나와있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격년제가 돼서,
○위원장 한병환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원래 웃소사대산신제하고 깊은구지도당제는 격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웃소사대산신제는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걸로 바뀌어졌고 깊은구지도당제는 계속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701쪽, 구정홍보 수수료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넘어갑니다. 그것 말고 신문구독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구정홍보 수수료 2225만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몇 종이에요? 신문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신문이 2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앙지 같은 경우도 1만 2000원이 맞나요?
  중앙지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1만 2000원 이냐고요? 구독료가.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그렇게 어려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예산안 70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인사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내년도 본청 예산에 서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세워야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본청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구입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3개 구청 똑같이 30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청 것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구입비다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같이 연계돼서
○박종국 위원 본청 것과 이것과 같이 네트워크가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하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710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구청 기가 네트워크망 구축이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광케이블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민원을 이중화해서 보안성을 유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박종국 위원 기가 네트워크라는 게 광케이블망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769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왜 차이가 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 추진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시에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바르게살기는 임의단체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811쪽 동사무소 수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이것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강사수당을 내줘야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약수터 같은 데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일종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강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지 않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수강료를 내는 데가 있고 내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각 틀립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데가 있고
○박종국 위원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게 유료고 어떤 게 무료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예를 들면 회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해서 회비를 월 1만원씩 낸다든가 이렇게 하지 사실은 무료로 강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강사비를 다 대줘야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다른 데도,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강사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따로.
○박종국 위원 지금 소사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다 지원해 준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일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강사가 나오셔서
○박종국 위원 물론 강사가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는 상관 없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과 별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이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수터가 있는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 스포츠댄스를 야외에서 할 수가 있나요? 약수터에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할 수가 없죠.
○박종국 위원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있어요. 예산서에.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다지만 스포츠댄스는 어떻게 약수터에서 하나요? 비탈길에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소사초등학교에 있는 지하대피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사3동 같은 경우는.
○박종국 위원 스포츠댄스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약수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벗어난 시설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서 보면 생활체육교실과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다 겹쳐요. 에어로빅도 그렇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겹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박종국 위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기공체조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다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교실도 같은 동에서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생활체육으로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야죠.
  한 동네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사항별설명서 47쪽 아까 많은 질의를 했지만 방역기 유지관리비가, 경유, 휘발유가 차량과 방역기 공히 쓰이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윤종 위원 자율방범단에서 하는 방역기에도 쓰이고 차량에도 쓰이는 것.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게 있는데 우리가 세운 예산은 방역기에만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설명, 이해 관계로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되겠기에 얘기를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동별로 방역기가 2대 이상씩은 있기 때문에 2대씩 편성이 된 겁니다.
○정윤종 위원 1,500ℓ에 150ℓ 경유, 휘발유면 주 며칠씩이나 하게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동별로 평균적으로 따질 때는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차량에는 해당이 안 되는 기름입니다. 방역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되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이것은 방역기에만 들어가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사항별설명서 38쪽 맨 상단부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소사구에는 4개 동만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동안 이 수족관을 어떻게 관리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새롭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윤종 위원 동 자체 운영비에서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정윤종 위원 그리고 16쪽의 소사테니스장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소사1배수지에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는데 시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임대료를 받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얼마 받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재산가액의 10% 해서 290만원씩 2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1년에 200 얼마씩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2년에.
○정윤종 위원 1년에 한 100여 만원 나는 거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100여 만원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제가 가봤는데 거기 도대체 흑자가 날 곳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누가 가보신 분 있으세요? 배수지 테니스장.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제가 가봤습니다.
○정윤종 위원 거기 흑자가 날 곳이에요?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범박동지역이 신 택지가 돼가지고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정윤종 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죠?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네.
○정윤종 위원 현재 상황을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현재 상황도 현대홈타운이 입주하면서 회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약한 수는 한 30명 정도였는데 지금 회원이 50명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것을 처음에는 전혀, 손해를 희생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놔두다가, 그게 지금 3년 됐나요?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2년이 채 못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정도 됐는데 손님이 많이 늘어나고 물론, 관리의 필요성도 있긴 있는데 현재 100여 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에요?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네.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가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것 올해 처음 예산 올린 것 아니잖아요.
  처음이에요?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2년에 한 번씩
○정윤종 위원 전에는 그럼 감정평가를 맡겼어요?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네. 2년 전에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 감정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정수수료를 내야 될 필요성.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처음에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계약할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시지가로 저희가 하게 됐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체 내에서, 구에서 했죠?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네.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공신력 있게, 사실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신력이 있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공신력이 아니라 감정을 하면 좀 높아지겠죠. 예상이. 그래서 하는 거겠죠.
  여하튼 감정수수료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야 공신력이 있다.
○소사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구본응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지역공동체사업 이것 각 동에서 희망 선정한 건가요? 대상을.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상을 선정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동별로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도 것은 선정이 아직 안 됐고 예산 세워지면 내년도 동별 자치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선정할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해야 되겠죠. 작년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다음 21쪽, 부녀방범 봉사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형식적인가요,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낮에요, 밤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낮에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낮에 몇시부터요?
  주로 성격이 뭐예요? 활동성격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낮에 애들 통학할 때
○한선재 위원 등하교시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럴 때 챙기고 있고 청소년 계도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부녀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순찰을 한다는 것은 제가 원미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야간에는 할 수
○한선재 위원 부녀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을 하는 것은 장비도 없고 이분들이 무술 유단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여성자율경찰대, 여성폴리스를 구성해서 하교시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여성방범대 활동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35쪽, 민원인안내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 인구를 가진 동, 그런 동한테 한 명씩 추가해서 선발해가지고 민원안내를 맡기겠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당초에는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만 일용인부 TO가 선정됐었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민원안내인 명칭이 돼서 인력조정 정수책정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인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하여튼
○한선재 위원 각 동에서 채용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각 동에서 채용을 하죠.
○한선재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동에서 나름대로
○한선재 위원 동에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동에 어떤
○한선재 위원  민원안내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의 사정을 알고 나름대로 비정규 인력에 따른 정수 책정했는데 승인을
○한선재 위원 동 형편에 따라서 해라.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1쪽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잠깐 봤는데 등나무 밑에 지압보도를 설치하는 것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괴안동 등나무 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지고, 그 옆에는 소사노인복지관이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건강을 저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동에서 요청한 사업이겠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안해 주면 안 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올해 한 팀 더 만들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여성축구단 활성화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소사본3동에서 발족을 해서 소사동지역 일원의 여성분들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팀은 어디 구역에 하나요? 송내 그쪽에 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심곡본동, 본1동, 송내1동 이쪽 권역을 묶어서 한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소사·역곡권, 그 다음에 송내·심곡권 이렇게 나눠서 팀을 육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접 동에 축구동호인들이 여성축구팀을 창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팀을 못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 행정과 관련되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업예산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추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01쪽부터 보죠. 소사애향회 공부방 집기 폐기처분비 해서 의자랑 문갑이랑 책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딱지 붙여서 하면 오히려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기준은 물론 그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 부천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표에서 뽑아보니까 폐기처분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게 더 쌀 것 같은데요. 암만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자가 한 200개 되고,
○이옥수 위원 의자가 200개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거기가 120석이었습니다.
○이옥수 위원 차라리 의자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데다 주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까지 많이 고심을 해봤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92쪽에 엄마와 함께하는 보육아동 명랑축제 해서, 거기에는 이것 프로그램 나온 것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행사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요?
○이옥수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대부분이 아동, 저희 소사구는 보육아동이 한 2,7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와서 운동장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운동 위주로 할 겁니다.
○이옥수 위원 1,000명씩이나 돼요? 보육아동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사구 관내 2,800명 됩니다.
○이옥수 위원 소사구만 2,800명이 된다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취학 전 아동으로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82쪽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시범운영 90만원 해서 48회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도 상당히 많고, 문화프로그램을 댄스, 가요, 장고, 발마사지 등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10개소에 전부 다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8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10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1개 경로당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차 확대보급해서 노인분들의 문화를 좀 바꿔나갈까 합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하게 되면 1개 동에 한 가지씩만, 그러니까 경로당에 하나씩만 지정해서 해주면 어떨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프로그램을요?
○이옥수 위원 네. 우리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해 준다 할 정도, 지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장고반, 여기는 발마사지, 여기는 가요, 여기는 댄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줘야만, 우리 경로당에는 하나도 안해 주면서 저쪽 경로당만 잘해 주는 걸로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나씩 세분화시켜서 어느 경로당은 뭐 지정, 어느 경로당은 뭐 지정해서 해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옥수 위원 66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 사회복지 현실과 비전 세미나 개최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담당공무원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사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지금 각 동에는 사회복지업무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동장님들도 많이 교감을 못, 교감을 어렵게 보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동장님하고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동장님,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소사구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람들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45명밖에 안 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21명 있고 저희 과가 13명, 동장님이 열 분 그렇게 됩니다.
○이옥수 위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13명밖에 안 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동에는 21명입니다. 저희 과 직원이 13명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755쪽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2건이 있죠. 장수하고 공원경로당. 사항별설명서 86쪽.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이것 몇 평이나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개 30여 평 됩니다.
○박종국 위원 둘 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이게 30여 평인데 지금 설계서나 시방서가 나왔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방서는 아직 안 나왔고 이 예산은 견적서로 대충 잡아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30여 평인데 400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도랑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753쪽, 좀 전에 이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단에 보면 노인예능대회나 문화프로그램은 신설 프로그램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만 다시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82쪽 봐주십시오.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있고 노인예능대회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비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담당팀장 옆에서 보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748쪽의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에 여성정책에서 전통문화교실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자격증 취득교실 강사수당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소사여성동아리축제 100만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 순회 성교육은 어떻게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관내의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안내공문을 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주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752쪽 일반운영비에 노인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에 자금전도를 해줘서 거기에서 노인분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지급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소사구지회가 직접 관장한다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소사구지회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지킴이 활동비 2000만원은, 어디에 하죠? 어르신들. 이것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줍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구청에서 직접 하시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어디에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일단은 자원인프라가 구성된 단체에 민간위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에 줄 건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위원장 한병환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데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지관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소사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소사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거기 예산 되게 많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위원장 한병환 노인예능대회 행사지원은 어디에 주실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가정의달의 어르신들 행사비로써,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올해의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소사노인복지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한병환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민간이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700만원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계좌입금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회장한테 계좌입금으로 직접 들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경로당별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한병환 8700만원인데 그러면 소사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84개소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84개소에 8700이니까 한 경로당당 100만원 정도씩 계좌입금을 회장한테 직접,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는데 전 경로당을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는 34개소 경로당에 지급됐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특성이 달라서 경로당에서 지역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든가 모범적인 활동을 하실 경우 선정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756쪽에 보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육아동 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구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에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아동극 공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도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공연을 직접 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형극단을 모셔다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통 어디 극단을 초청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올해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 의논을 해서 아동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위원장 한병환 예총 연극협회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들이 올해는 현대인형극회에서 했는데 일단은 보육시설연합회랑 아동들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극단을 선택해서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동사랑나눔여행축제는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엄마와 함께하는 보육아동명랑축제 1000만원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도 일단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육시설연합회라면 한보련, 민보련이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소사구 관내, 저희는 관할하는 게 민간보육시설연합회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참고로 노인회 지회에 경상운영비로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상비로 지금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 운영보조 1000만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게 있는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구에서는 운영비 1000만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기금에서 나가는 것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금에서는 안 나가고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에서 각 지회에 총 36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씩 각 지회에 나가고 있어요. 기금으로.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참고로 기금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 5200만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 3700만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 3800만원, 경로당 분담금 지원 38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570만원.
  경로당 분담금이 뭔지 아시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한병환 380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정확한 것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되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책적 사업예산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28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 체험 및 위탁교육 참가 급식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급식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체험 및 위탁교육 참가 급식비는 200명을 어떻게 선정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200명은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요? 집행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보전 작품 공모전도 구청에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환경현장체험교실 운영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현장체험교실 운영은 각 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연초에.
  그래서 학교별로 학급 인원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신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학교 위탁교육 실시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학교 위탁교육 실시도 저희가 학교에 요청해서 학생을 배정받게 되면 주로 위탁교육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강화도 장화리에 있는 학교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갯벌탐사 같은 경우.
○위원장 한병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 해서 개별계량기 설치업소 3만원씩 15개소, 540만원이 나와있고 그 뒤에도 보니까 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모범음식점 해서 상당히 목도 많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옥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수도계량기 설치하는 것에 감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계량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도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이옥수 위원 사용한 요금을 해주는 거고 하나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똑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이 어떤 거냐면, 참고로 얘기하면 자기 단독 건물일 경우에는 개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한데 복합적인 상가 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음식점 단독으로 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량기 써서 막바로 해도 되는데 공동상가 같은 경우에 그게 힘드니까 보조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이게 110쪽에 보면 3만원씩 해서 25개 업소고 앞에는 3만원씩 해서 15개 업소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개별 계량기를 설치한 업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공동상가 내에서 같이 있는 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소사구 환경위생과에서 내고장 가볼 만한 맛집 발굴 육성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실지로 지원을 해주고 나서, 기존에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관에서 지원하는 것만 너무 기다리는 듯한, 본인들이 직접 개보수를 하거나 그런 의식은, 자발적 의욕은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관에서 너무 많이 해준다 내지는 지원만 해준다는, 일방적으로 수혜만 된다고 하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측의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맛집은 모범음식점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소규모 업소고 어떤 면에서는 영세하면서도 맛있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발굴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의 영업적 이익을 독려하기 위해서 크게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 영업주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의지력을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까지만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여기 보면 내고장 가볼 만한 맛집 발굴육성과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관리는 연말에 평가를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소를 올해 지정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 업소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준에 탈락되면 과감히 탈락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평가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재진 위원 가볼 만한 음식점 내지는 가볼 만한 맛집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폐쇄가 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긴 있죠? 영업이 안 돼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올해 저희가 15개소를 지정했는데 영업이 안 돼서 폐쇄된 업소는 현재 없고 그냥 영업주의 신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영업을 못한 업소는 한 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돼서 폐쇄된 업소들이
○이재진 위원 모범음식점에 대비해서 오히려 내고장 가볼 만한 맛집의 영업실적이 더 좋다 이렇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예산도 추후에는, 만약에 지금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소규모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영업주에 대한 교육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주 교육이 어떤 특별한 위생 교육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천이나 이런 쪽에는 구나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대학 개념의 영업주 대학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료하게 되면 영업주 위생수준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다면 내년에 예산을 올릴까 합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보면 식품위생 관련 학술세미나 참가비 해서, 전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없었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전년도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외부 세계의 흐름, 정보 이런 부분에서 취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국제식품전이라고 매년 열리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을 거의 일반수용비나 이런 데서 빼서 가는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비용을 계상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학술 세미나에 참가를 해서 구청이나 시청의 환경위생과의 어떤 사업에 접목이 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진 위원 예산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소음측정기 구입 이번에 1대 하시죠?
  이게 언제 구입한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93년도에 구입했는데 10년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10년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되 예산이 많지만 사업예산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744쪽에 어린이공원 내 노후담장 정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공원입니까, 아니면 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어린이공원이 전체 1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고 나머지 못한 6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공원 내 화장실 리노베이션 5개소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공원 내 화장실이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를 못해서 그 5개소에 대한 사항만 대소변기 교체나 거울 등을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분수대 안전펜스 설치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식인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분수대는 저희가 한림공원하고 송내동, 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인수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
  송내동 공원 하나하고 한림공원 역곡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따른 펜스설치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737쪽에 보면 위생수당이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27쪽.
  위생수당이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목욕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목욕비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인당 9만원씩.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한 달에 한 번씩 지출하는 걸로, 이것은 2003년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내용에 전부 들어가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수목관리수당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여기에 있는 특수 업무, 작업장려, 위해수당, 수목관리수당도 모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사항에 다 명문화돼 있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동조합이라 하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공원관리원도 노동조합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가입이 돼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종국 위원 740쪽에 공원 분수대 전기요금 등등이 있는데 상하수도요금, 여름철에 분수대 물을 몇 번씩 교체를 해주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보통 1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가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월 1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종국 위원 여기 약품도 첨가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약품은 전혀 첨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박종국 위원 여기 예를 들어 소공원 같은 데 공원이 있다 치면 거기 물에 다른 불순물도 들어갈 것이고 그랬을 때 소독약 같은 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독약은 없고 공원관리원들이 낙엽이나 그런 일부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742쪽 보시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를 보면 전기수리용 자재에서 안정기, 램프 있고 기타 자재 있고 그 다음에 보수용 공구가 있어요.
  안정기, 램프를 가는 데 필요한 공구가 50만원어치 필요하단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정기하고 램프 가는 데 공구가 무슨 50만원어치가 필요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744쪽에 가로수 수목 보호덮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없던 겁니까, 아니면 잊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으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게 원래 설치돼 있었던 건데 예전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설치해 놓으면 부식이 돼서 다 녹아가지고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서울 시계에서 부천(남부)역까지는 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쇠로 한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금은 FRP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주물로 했던 것도 많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주물로 했는데 주물이 계산상에는 더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잃어버린 데도 많죠?
  예를 들어 2개가 덮여 있는데 한 쪽만 있고 한 쪽은 없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끔 엿장수들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FRP로 하면 그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분실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신 잘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고정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바닥에.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분수대 안전펜스 설치를 아까 말씀하실 때 두 군데라고 했어요.
  세 군데라고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2개소입니다. 역곡3동에 있는 한림공원하고 송내1동에 있는, 택지개발하면서 저희가 인수받은, 현재 이름을 정하지 않고 지명위원회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인수받은 것은 송내동 102회 공원으로,
○황원희 위원 알았어요. 나는 역곡이라고 해서 가톨릭대 올라가는 고가 있잖아요. 내려오는 그 분수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하려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황원희 위원 거기인 줄 알았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거긴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미안합니다. 됐어요.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에는 지금 분수대가 몇 개 있나요? 어린이공원 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는 적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펜스설치를 요망하는 데가 두 군데뿐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나머지는 벽천분수가 있거나 아니면 펜스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필요없는 데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당부 하나 드릴게요.
  겨울이 되면 낙엽이 져가지고 나무가 앙상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나무에서 산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되면 다 낙엽이 져가지고 산소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로수 수종을 겨울에도 푸르른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소사구 관내에 가로수종이 있는데 버즘나무가 한 40% 정도 되고 은행나무가 50,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송내동 택지개발에서 받은 게 훼화나무입니다.
  훼화나무가 한 7%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려면 결국은 사철나무 수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이옥수 위원 네. 사철 푸른 나무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공원에는 상록수가 있지만 가로수는 거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옥수 위원 가로수 말고 다른 쪽에도 나무 심는 것 있으면 그러한 수종들로,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해주면 도시환경도 파래지고, 겨울에 산을 쳐다봐도 나무가 다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없어지는데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공원 조성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0만원 돼 있는데 기존에는 운영을 안했던 곳에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공원관리원 대기소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는 지금 공원관리원 대기소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결국은 공원관리원 대기소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공원관리원 대기소에는 지금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예치기라든가 전지할 때 쓰는 전정기라든가 기계톱, 연료 같은 것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업체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하겠다고 하면 10만원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원에 대한 견적은 어느 업체에 해서 받으신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가 업체에 견적 받아본 게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약 8만 8000원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치할 때 14만 4000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료 합하고 공사료 하니까 약 12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상가들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워낙 이런 용역 업체가 많아져서 월 사용료 4～5만원 정도에 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회사가 그런 곳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시행할 때 자세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예산안 742쪽.
  소사(남부)역 분수대 수중등 교체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진 위원 소사(남부)역에 수중등 설치가 언제 됐죠? 분수대 설치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사(남부)역 분수대 수중등은 97년도에 저희가 시공했는데 현재 수중등이 일부 고장난 것도 있고 전선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97년도 이후에는 수중등에 대한 보수나 그런 공사는 없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어린이공원 내 노후담장 정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총 7140만원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총 몇 개소라고 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6개소입니다.
  나머지 담장이 콘크리트로 설치된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6개소를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에 쌓여져 있는 것들의 실태가 콘크리트담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콘크리트에 투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형 옆에는 쥐똥나무가 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 어린이공원 내 담장시설이 어딘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정명고등학교 밑에 도원초등학교 있는 데 도원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원어린이공원이 언제 조성이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84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조성해서 우리 시에 이관했던 사항인데 그때 조성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각상 그렇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밀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받고서 말씀하신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보면 시각상 그렇고 그렇게 많이 넘어진 건 아닌데 위에 토사가 있어서 앞으로 토압이 물리면 염려가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어디에 안전진단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지 구체적으로는 현저하게 붕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어느 초등학교 담장 같은 경우에는 지어서 구축해 놓은 지 벌써 40년 이렇게 된 곳들도 현재 있거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래서 위험성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내일이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 이전에는 제출되어야 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미구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 되어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각 과에서 쭉 설명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 생략하시고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예산편성 흐름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의 격려와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함은 물론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와 통반장 활동보상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한 시 재정여건으로 인한 부족한 가용재원을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긴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502억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7%인 3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구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445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출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23억 2800만원으로 2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22억 5200만원으로 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 33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27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개 동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액은 56억 23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2.9%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에서 4억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는 30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에서 11억 8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에서는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동사무소의 일반행정비는 1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348억 88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15.8%가 증가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가 5억 3800만원, 동사무소가 16억 9000만원, 시민봉사과가 2억 500만원, 사회복지과가 15억 300만원, 환경위생과가 3600만원 또한 건설과가 7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당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미구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40.8%가 늘어났는데 주요한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내년도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6명이 증가된 사항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예산안 580쪽에 보면 소사구의 경우에 보니까 천리안 사용금이 있더라고요.
  천리안 사용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행정업무용으로 토지관리를 위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사용을 해서 한 달에 6,000원 가량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토지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용으로 PC통신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안해도 되는 건가요? 각 구별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희는 인터넷 연결을 드림시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담당팀장이 유명을 달리해서 자세히 말할 만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좀더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유독 소사구 시민봉사과에서 토지관리의 행정업무용으로 기존의 인터넷과는 관계없이 PC통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리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왜 그것을 써야 되느냐고 하니까 보안 때문에, 그게 보안이 잘되는 것 같아서 쓴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천리안을 안 쓰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해도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회선사용료 해서 1만 2620원 있는데 현재 전부 다 무선인터넷으로 환경이 되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위원장 한병환 몇 쪽인지 얘기를 해줘야 지.
○이재진 위원 같은 쪽 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시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시설이 지난해인지 금년인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마 올해 했을 텐데,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금년 10월입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요금이 얼마나 절감됐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예산안 쪽수 582쪽.  
  지금 컴퓨터를 신규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 장비들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수리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시에서 이 일을 현재 하고 있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나 어떤 공익단체에 일괄 기증했습니다.
  매각해 봐야 얼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만 수리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드리면 보다 많은 활용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금년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50대 정도의 분량을 기증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놓으신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된 후 파악하려고요.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도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혹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 사업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넘어가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1쪽, 예산안 58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용 컴퓨터 교체 해서 132대가 올라왔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체하시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주민자치센터 개설이 3년 되고 있으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고자  
○이재진 위원 여기 보니까 2000년 7월에 구입한 게 119대가 있고 1999년에 구입하신 게 13대 그렇게 해서 132대를 대상으로 해서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이 PC가 업무용은 아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것은 업무용이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일반 교육용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인터넷방이나 이런 데.
○이재진 위원 인터넷방에 쓰는 것, 업무용도 아니고 특별하게 아주 고가 내지는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장해야 되는 PC가 아닌데 굳이 자치센터를 전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대민 편의를 위해서 좋은 걸 사주면 좋긴 한데 쓰는 데 크게 이상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분들이, 한 사람이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에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는 바꿔주고 어디는 안 바꿔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히 바꿔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다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시민을 위해서 봉사개념 내지는 일반 교육용이라면 이게 다수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매번 공무원들의 일반 PC 교체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같은 21쪽입니다. 예산안 쪽수 같은 583쪽.  
  발신자 전화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신자 전화시스템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좋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주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굳이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전화번호, 거기로 민원성 내지는 협박성 내지는 장난전화가 한 달에 몇 건이나 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전 부서에 오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부서에, 월평균을 별도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제한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오다가 전화가 끊기는 경우, 전화번호가 눈에 띄면 빨리 메모했다가 전화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장점은 있기는 할 텐데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보통 시에 아니면 구청에다가 할 텐데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화가 끊겨도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끊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필요하신 분이라면 전화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고객을 위한 쪽이 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부고객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저희 직원들을 위한 그런 쪽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87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사업비 해서 20개 동에 30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게 2003년도에도 지급을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이러한 예산이 지역단위의 문화축제에 일부 지원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축제는 축제대로 별도로 됩니다.
○이재진 위원 예를 들면 원미산진달래꽃축제 같은 경우가 현재 보조금의 형식으로  8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300만원 지원받는 것도 진달래꽃축제 예산으로 추가해서 결국은 보조금의 형식이 11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어린이벽화그리기사업이 있는데 원미구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몇 곳에나 어린이 벽화그리기를 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금년에 개소 수는  두 군데입니다.
○이재진 위원 두 곳이고, 그건 어디에 이 예산을 주셔서 사업을 진행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부천벽화연구원이라는 연구회 단체입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벽화연구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서인가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원미구청에서 상황파악을 하거나 협조공문을 그쪽에서 보내 오거나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상황파악도 되고 있고, 공문보다는 전화연락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좋은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본예산을 같이, 겸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예산안 67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동사무소 예산인 것 같은데 필름구입 및 인화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됐나요, 어떤가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도 비교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년과 똑같이 요구된 것으로
○이재진 위원 똑같이 요구된 것 같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요즘 보면 각 구·동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많이 쓰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쓰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료라든지 필름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2000만원 쓰는 데는 1300만원, 1200만원까지 줄어드는데 그러한 것들을 겸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기기가 발전되고 발달이 되는 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과 같은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가 발달됐다고 해서 기존 소요됐던 것이 줄어드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고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또 있어요.
  시·구에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인화된 기존의 방식으로 제출을 받아야 되고, 수요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구인가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현상료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인화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돼서 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액이 필름인화현상료 해서 1083만원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계산해 보세요. 1083만원이 되나.  
  684만원 아닌가요?
  뭐가 빠져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계산에
○이재진 위원 684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여기에 나온 것은 684만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48쪽, 예산안 쪽수 679쪽입니다.
  자치센터 게시판의 경우에 원미2동, 역곡2동 이렇게 두 군데에 설치하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규격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재질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동에서 위치에 맞게 이런 정도면 되겠다고 동장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재진 위원 기왕이면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재질이 있으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희가 어떤 모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된 것을 바로 요구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럼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산 내지는 그러한 재질이 있는 것을 몰라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게시판 같은 것도 어쨌든 동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구나 시정을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한 게시판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게시판의 표준적인 시안 내지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에서는 일정규모의 표준안을 갖고 있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과 재질의 차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상단, 시립예술단 연주회 지역인사 초청행사와 뒷장의 소규모 음악회와는 뭐가 다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소규모 음악회는, 9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종 위원 네. 그것과 뒷장의 지역인사 초청행사와 뭐가 다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 150만원짜리는 문화행사 참여시 시민들에게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드려야 나오신 데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산 요구가 되겠고
○정윤종 위원 초청인사에게 기념품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굳이 기념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아니, 그런 종류의. 행사비가 아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기념품은 아니고 다과회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에게 오셨으면 냉수만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뭘 드리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연주회 비용이 아니고 그 행사에 따르는 부대비?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행사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26쪽 하단,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벽화가 낫소 앞에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있죠? 주차장 지하. 그 통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주차장 지하는 저희가 사업한 게 아니라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한 건가 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낫소 앞에는 참 잘되어 있고 오래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지 종합운동장 지하 통로에는 벽화가 낙서장으로 변하더라고요.
  아까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사항별설명서 27쪽 중간에 여성축구, 이것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이 강사에 대해서.
  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지급이 안 됐었나요? 자치 통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것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이기보다는 저희 구 단위, 생활체육과 연계된 구 단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동별로 보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동안에도 강사수당을 이렇게 지급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
○정윤종 위원 위원장님, 팀장을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당초에 역곡1동은 기존에 있던 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300만원 세워서 상하반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의동의 새로나는 금년 6월 15일 창단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1동의 게이트볼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남은 예산을 금년 7월부터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동안 운영비가 300만원 있었잖아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여성축구단의 어떤 의류, 유니폼도 안 되는데, 용도가 용품구입비여야 되는데 그게 전부 강사수당으로 지급된 거죠? 그동안.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일부 강사수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번에는 여성축구 운영비 300만원 외 별도는 앞으로 용품으로 지급될 것이고 이것은 별개로 강사수당으로 나갈 건데 강사수당이 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과 틀려도 어떤 문제는 없나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그것 문제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문제는 없어요?
○원미구총무과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 네,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47쪽에 수족관 유지비, 원미구 20개 동에는 수족관 있는 동이 심곡3동뿐인가? 다른 동도 있을 것 같은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몇 개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몇 개 있는지는 아니어도 심곡3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몇 군데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런데 관리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여기 관리방식은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틀린 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까지는  
○위원장 한병환 그 내용 아는 담당팀장 계시나요?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좀더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심곡3동 것은 관리방식이 틀리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물품구입비에서 물품 중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TV가 동마다 73만원, 100만원, 210만원 이렇게 다른데 그것은 장소의 제약성 때문에 그런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TV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정윤종 위원 다 민원실용일 텐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한 공부가 덜 됐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이 많아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해 놔야, 예산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예산 제약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적으면 돈을 확보해 놓고도 물건을 못 사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놔야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그런 걸로,  
○정윤종 위원  민원실의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자체의 예산 문제로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TV의 규격과 모델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규격 때문에 차이가 나죠.
  모델로 인한 차이는 이렇게 크게 되리라고 믿지는 않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이즈 때문에 그럴 텐데 민원실의 장소적 제약 때문에 그런 건가, 동사무소 자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장소적 제약이 가장 크게 보여집니다.
○정윤종 위원  민원실에 대한 공간 때문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선재 위원 하나만.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1만 5000원인 구가 있고 2만원인 구가 있고 그러네요?
  각 구마다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사 시간수당이.
  규정이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각 구가 협의해서 균일한 가격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1만 5000원이에요. 원미구는 2만원이고.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회체육 강사인데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서 봉사하는 강사는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소사구에서 봉사하는 강사는 1만 5000원을 받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틀렸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작년 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1만 5000원이나 2만원이나 구의 담당 실무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수당을 주나요? 아니면 그게 규정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규정이 아직 마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예산서 설명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다면서도 모르는 게 더 많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에 가로기 구입(태극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 하다 보면 매년 이게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태극기를 왜 사냐, 소모품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월드컵 때 너무 많은 사람이 걷어가서 모자라서 산다고 그랬거든요.
  금년에는 왜 또 사는 겁니까? 작년에 월드컵 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때 예산 요구한  것이
○김삼중 위원 깎였어요? 추경에 해준 것 같은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때 예산요구한 것이 긴급히 필요한 추경만 요구됐기 때문에요.  
○김삼중 위원 추경에 샀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렸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금년에 또 써야 되죠.  
○김삼중 위원 여기에 “신도시 주변 주요도로변 게첨용 및 훼손된 가로기 교체용 구입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분실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사야 되는 이유가 분실했다는 것은 없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가로기가  
○김삼중 위원 다 닳아서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분실해서 사야 돼.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감시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국경일이 연속 3일 끼여 있으면 3일을 걸어 놓거든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 사는 건데 여기에는 “훼손된 가로기 교체용 구입비” 이렇게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좀 잘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 다 빼다 써도 된다 그러면서 다 빼갔는데 훔쳐 가다가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희 인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것 감시를 못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 다음부터는 몇 개를 분실해서 몇 개를 어느 동, 어느 동이 사야 된다, 동별로 태극기 보유량을 파악하고 분실량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훼손된 거는 몇 개고 이렇게 해서 사도록 하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어느 동은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이것.  
  매년 이렇게 샀는데 작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월드컵 때 국민의 열기가 엄청 뜨거워서 가로에 꽂아놓은 태극기가 다 없어져서 사야 됩니다.” 그러더니 금년에는 또 왜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작년에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꽂이가 많아요.  
○김삼중 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자율방범대운영비, 먼저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시와 구는 돈만 대주고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갖고 노는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떠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녀방범봉사대를 13개 동에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이것도 지휘체계는 경찰이 갖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자율방범대 만들고 부녀방범대 만들어서 돈 대주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하고 관리감독도 안하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장비를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쓰는 건지도 모르고 요구만 하면 계속 장비만 대주고 예산만 대주고 그러데요.
  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신년업무 보고시까지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20개 동 공히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공히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못 만드는 동도 있는데  
○김삼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할 테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지구대로 통합된 4개～5개 파출소를 하나씩 묶어서 경찰이 관리해요.
  그래서 백차가 다 지구대에만 있어요. 파출소에는 한 명씩 있어요, 순경들이.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이 못 된다.
  그런데 계속 시는 자율방범대를 여성, 남성 두 개씩이나 만들어서 돈만 대주고 경찰이 관리하게 해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36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정수시설 유지용 소모품 구입 6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어디의 비상급수시설이고, 비상급수시설을 안전하게 여과해서 자외선 살균을 해서 일반인이 마실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에 몇 개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럽니까?
  비상급수시설이란 유사시에, 전쟁이 나거나 무슨 반란이 나서 수돗물이 끊겼을 때 이 물을 먹으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수돗물 먹으면 되지 평상시에 먹으라고 비상급수시설에 예산을 들여서 여과장치를 하고, 평상시에 먹다가 물이 바닥나서 정작 유사시에는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런 경우는 상정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이 연구돼야 되고요.  
  평상시에 지하수 파놓고 물을 교환해 주지 않으면 유사시에 쓸 수 없다는
○김삼중 위원 원미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현황과 이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 비상시 급수시설이라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 써야 되는 물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사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걸러서 물을 먹게 해주는 그런 예산이 소사구에도 편성되고 있고 원미구에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급수시설을 균등하게 파서 지역민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비상급수시설을 파놓은 것을 그 지역민들에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파서 균등하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수돗물 먹으십시오 그래놓고 전부 사 먹어요.
  여기 의회에서부터 시 본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전부 생수 먹습니다. 먹는 샘물. 그렇잖아요.
  수돗물 잡수십시오. 수돗물이 안전합니다. 부천 수돗물이.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정작 광고한 본인들은 하나도 안 먹어, 수돗물을. 그러고 전부 먹는 샘물을 먹어요.
  옛날 생수라는 용어가 먹는 샘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먹는 샘물을 먹고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끔 관리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층 여과장치, 활성탄 여과장치, 정밀 여과필터, 정밀 여과카폰필터, 자외선살균 램프 등을 해서 평상시에 먹게 해 준다, 그러면 그 지역 약수라고 할까요, 뭘로 할까요 이렇게 한 처지가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것은 어느 시설에 있는 겁니까? 하나인 것 같은데.
  중부경찰서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 시설명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민방위관리예산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제가 시설 위치에 대한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냥 달라기만 하고 어디에 있는 것, 어디에 할 것도 모르고요.  
  이것은 여러 개 있어요. 원미구에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재고해야 봐야 되고, 다 같이 해준다면 예산을 다음 편성시에 해서, 조사를 해서 다 같이 합리적으로 해 줘야 돼, 그렇게 쓰기로 했으면.  
  지하수가 고갈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먹고 유사시에 지하수를 파서 먹을 수 있게끔 안전하게 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688쪽에 심곡1동에 러닝머신 400만원 2대 800만원, 러닝머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사료되고요.
  686쪽에 약대동 창고 신축, 약 10평이라고 그랬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6평 정도,
○박종국 위원 16평 짓는데 4000만원이나 듭니까? 창고인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약식계산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300만원 가까이 든다는 건데, 평당.
  주택도 300만원이면 짓는데 창고를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되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미관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돈을 많이 책정한 것은 절약할 수 있지만 돈이 모자라면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그럼 짓다 남으면 불용시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반납해야죠.
○박종국 위원 돈에 따라 다 지으면 어떻게 하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250만원인데 평당 250만원씩 들여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서 짓다가 남으면 불용시킨다, 반납한다 이건 얘기가 안 맞죠.  
  창고가 4000만원에서 맞춰질 수도 있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맞춰질 수도 있고.
  주택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 건물이나 동사무소 같으면 평당 250만원 해서 4000만원 이해가 되지만 물품보관창고를 짓는데 평당 250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는 내용이 많지 않고 다 장비구입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 하실 때 사업적인 부분, 사업예산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사업비 이건 전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죠? 618쪽.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활근로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자활근로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맞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민간대행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에 주거현물급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것도 저희 구에서 하는데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직접?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각 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정책에 일반운영비,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이 부분 직접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반보상금에 편지쓰기 공모전도 직접 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및 아동 성교육 강사비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성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각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저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 노인건강교실 강사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것도 저희 관내의 경로당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거기에
○위원장 한병환 집행을 누가 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구청에서 일일이 강사를 선정해서 경로당에 다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아니, 그것은 원미구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원장 한병환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거기서 강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건강교실 강사수당은 원미구지회에서 집행한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교실 강사수당은요? 그 위에 720만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거기는 원미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강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로당 유지 및 보수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복사골실버카드제 운영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회나 복지관은 아니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단체보조금, 경로의달 행사지원 150만원 곱하기 20개 동은 어떻게 나가는 돈이에요?
  민간이전, 624쪽이요. 307목.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저희 구에서
○위원장 한병환 경로의달 행사지원 3000만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은 각 동에 보조를 줘서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경로잔치를 10월에 하는 경로비용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로잔치비용.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민간행사보조·위탁, 원미구 어르신한마당축제 5월 이건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건 원미구노인회지회에서, 잠깐만요. 원미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밑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은 원미구노인회지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미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626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민간이전목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주 1회에 한 번씩 하고, 청소라든가 거리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위원장 한병환 누구한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로당에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노인회장한테 줍니까? 그러면 노인회장이 알아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각 경로당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는데요.  
○위원장 한병환 경로당 통장으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노인회장 명의로 보내주는 거죠?
  일괄적으로 보내줍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노인회장 명의로 된 통장인데 그 통장은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경로당 내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한병환 얼마씩 줍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월 1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월 10만원씩.  
  그것은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사회봉사활동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동복지로 넘어갑니다.
  청소년복지 632쪽 일반보상금목 찾으셨나요?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축제(풍물경연대회) 600만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이것 어디서 집행을 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하지만 구청 공무원이 직접 이 행사를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바둑대회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바둑대회도 바둑연합회라고 거기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요? 돈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원장 한병환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 농촌자원봉사단 운영은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 도·농 간 문화교류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도 똑같습니다. 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어울마당은 어디서 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위탁주지 않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군데를 선정해서  
○이재진 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직접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네 군데에 위탁을 줘서
○위원장 한병환 어디에 위탁주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쭉.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지, 민간위탁 준다면 어디서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청소년단체라든가 복지관에 위탁을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올해 어디다 줬어요?
  담당팀장 옆에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군데에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열린사회교육원 그리고 YMCA, 춘의사회복지관, 부천문화재단 이 네 군데에 위탁을 줘서 어울마당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직 하나는 안했을 텐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4/4분기는 아직
○이재진 위원 세 군데밖에 안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까 구청이라고 설명하셨던 것 다 구청에서 하는 것 맞아요?
  이렇게 위탁 주는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사항별설명서 96쪽, 경로의달 행사 지원은 각 동에서 지난 10월에 한 노인잔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마다 150만원씩 지원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에다가 이걸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족한 만큼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원미구어르신한마당에 대해서, 이 행사를 하고 소관 과장은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행사입니까? 레포츠공원에서 한 것.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어르신한마당축제를 5월에 종합운동장 옆의 레포츠공원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이 두번째죠? 처음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프로그램이 다소 획일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다양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그날 하루 어르신들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또 노시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흡족해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준비를 원미구노인복지회관에 시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1200만원을 가지고 어르신한마당축제를 하면서 각 동의 경로당마다 몇 명씩만 와주십시오 이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다소 인원에
○김삼중 위원 많이 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준비한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덜 알리는 방식으로 노인정에서 몇 명씩만 보내달라는 형태로 이것이 이루어졌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에 대폭 예산을 지원하고 이 행사를 없애야 된다고 보고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복사골노인문화제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복사골노인문화제가 10월인가 시청 앞 광장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김삼중 위원 10월 11일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물론 그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 구 관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방금 전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참여시키면 어떤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다소 인원에 제약을 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를 한번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어르신한마당축제를 5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두번째 할 계획인데, 시에서 하는 복사골행사하고의 통합도 상당히 좋은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작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공원으로 알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원미구노인복지회관에서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서 원미공원, 지금 도서관 앞의 소운동장 거기로 사람들이 전부, 처음에는 그 장소로 알렸습니다.
  전달방법이 잘못됐어요.
  주관하는 사람이 어디가 레포츠공원이고 어디가 원미공원인지를 모르고, 종합운동장을 몰라서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위원장 한병환 그런 사항은 좀,  
○김삼중 위원 이 부분은 거기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금년에도
○김삼중 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말을 안하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홍보 분야라든가
○김삼중 위원 엄청 많이 잘못됐는데, 교통도 불리하고 홍보도 잘못하고 노인네들을 제한을 했다, 하려면 다 하든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사항별설명서108쪽. 아동복지 민간이전비.
  찾으셨어요? 108쪽.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정부 지원지침 어디에 근거해서 비율 한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율을 해서
○조성국 위원 비율을 어느 식으로 냅니까?
  비율이 국비 몇 %, 도비, 시비 그렇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기준에 의해서,
○조성국 위원 국·도·시비만, 지금 이 비율이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이.
  편성기준에 의하면, 사항설명서 108쪽에 보니까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이 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계산한 것 보니까, 계산이 국·도·시비로만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조성국 위원 소사구 것 보니까 2004년도 국·도·시비 예비내시액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3개 구청 것을 다 놓고 보는 건데 비율이 다 달라요. 내시 비율이.
○정윤종 위원 설명에는 자부담이 10% 있는데
○조성국 위원 자부담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자부담 내용은 포함 안 되고 국·도·시비만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내용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여기 시설에 저기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받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사업계획서는 여기에 10% 포함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10%를 뺀 예산이다?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조성국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본청에도 이게 있거든요, 본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도비 50, 시비 50 대체인력은 그렇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자부담 10%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사업계획서에는 10%가 더 포함된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되고 정산도 10% 포함된 금액으로
○조성국 위원 거기에 정산 받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101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경로당 중에서 시 소유와 사유의 어떤 뭐가 있나요?
  사유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원칙적으로 여기에는 사유시설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유시설도 요즘 적극적으로 개보수 해주고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004년 예산에는 사유시설은 없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포함은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지만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유든 사유든 간에 구별하지 않고, 요즘 차별이라고 그러죠. 차별하지 않고 개보수를 한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꼭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드릴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에서 사유시설이라 그래서 예산 부결한 적은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감안하셔서 요인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예산안 622쪽입니다.
  청소년 및 아동 성교육에 대해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50%씩 지원이 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하는데, 각 구별로 동일하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다 됩니다.
  50 대 50인데 왜 여기는 도비가 65만 3000원이고 시비가 74만 7000원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1회 교육비 강사료가 10만원인데 1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금액을 충당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10만원이 부족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1회 강사료가 10만원이기 때문에 14회를 하자면 자투리 금액 가지고 교육 1회를 못 시키게 되니까, 13회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총 횟수를 몇 회 하시는 거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14회를 할 계획입니다.
  강사료가 1회당 10만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도비가 일단 65만 3000원이 내시가 됐나 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시비로 65만 3000원을 세우면 자투리가 남고 13회밖에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 일부를 충당해서 14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비가 내시될 때 각 구별로 소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퍼센티지로 나눠서, 타 구도 금액이 10만원 단위로 잘라져야 되는데  안 잘라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에서 일단 65만 3000원만 무조건 내려온 거다?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이재진 위원 소사구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소사, 오정구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재진 위원 소사구의 경우에는 그냥 5 대 5로 세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세웠는데 교육을 1회 못 시키게 되거든요.  
○이재진 위원 1회를 못 시킨다고요?  
  소사구도 똑같이 65만 3000원이 내려왔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총 금액이 130만 6000원이라서,  
○이재진 위원 소사구의 경우에는 46만 6000원이 내려왔거든요.
  이것 인구비례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그럴 경우에는 4회를 교육하면 6만 6000원이 남더라도 1회 강사료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회를
○이재진 위원 교육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시에서 시비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여성복지팀장 김봉희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32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올해 청소년축제 해서 사업을 시행하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재진 위원 올해는 그냥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00원 가량 계산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 데, 2003년도에는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축제 풍물경연대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재진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셨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셨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풍물경연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100만원 증액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유명 풍물패라든가 이런 걸 초청해 오는데 약간의 돈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질 높은 풍물패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에게 선도 보여주고 경연대회 하는 데도 시상금을 풍족하게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연대회 하는 데 시상금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재진 위원 시상금 올해 10만원 주셨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재진 위원 청소년들은 경연금에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네들의 끼나 장기를 대중 앞에서 내지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에 참가하지 돈 때문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결국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식사비라도 조금 대 주는 것도
○이재진 위원 올해 예산 500만원 가지고 부족했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스폰 받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스폰은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바둑대회 올해 71만원 가지고 사업 진행하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재진 위원 각 구별로 대충 보니까 소사구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바둑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왜 갑자기 140만원으로 증액시킨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도 똑같은
○이재진 위원 참여가 많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몇 명 참여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올해 12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구랑 큰 차이가 없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보통 그 정도,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을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겸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 111쪽 사항별설명서에 나와있는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금액이 옆에 나와있는 사업개요상의 금액과 맞질 않습니다. 맞지 않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이재진 위원 이런 것들도 잘 점검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께서는 원미구노인지회에 지회운영비로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연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1000만원 외에 또 따로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에서 주는 건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시에서는,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왜 묻느냐면 시가 있고 구청이 있고 기금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전부 다 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원미구청의 해당 과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과 업무만 열심히 한다고요. 다른 데서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파이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즉, 뭐냐 하면 자신의 업무만이 아니라 시청하고 기금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통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행사가 제일 많이 집중되는 때가 10월입니다. 그 다음이 5월이에요. 그 다음이 4월이고 그 다음이 9월이에요.  
  9, 10, 4, 5월에 모든 행사가 집중되면서 그때는 행사가 넘치고 다른 때는 행사가 없어요.  
  그 행사를 보러 가는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뭐부터 봐야 될지 몰라해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부천 전체에 있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시기를 적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져 있고 내용이 많질 않아요.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는 화장실, 기존의 업소들 화장실 관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베스트화장실 환경개선 지원해서 2만 5000원, 4종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2만 5000원씩 4종으로 해서 100개소에 결국 1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환경개선 지원내용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음식점의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베스트 100위까지 선정해서 잘하는 데는 화장실에서 쓰는 물품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개략적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화장실에서 쓰는 물비누, 화장지, 그림액자, 화장실을 표시 내지는 조화라든가 베스트화장실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그런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원미구 관내에 있는 화장실, 지금 음식점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체에 대한 관리현황이 지금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내년도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던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진 위원 총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몇 개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음식점이요?
○이재진 위원 주로 음식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음식점은 한 5, 6,000개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베스트 100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 지원한다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음식점들 다니면서 얘기해 보신 게 있나요?
  그들의 민원이나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해  보신 절차가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2002년도에 베스트화장실 80개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는 가장 우수한 화장실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진짜 음식점에서도 화장실만은 깨끗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음식점이든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조사 같은 것 나갔을 때도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본다든가 하고 있고, 좀더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해마다 100을 지원한 데는 빼고 나머지에 100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베스트화장실, 환경이 깨끗한 화장실을 모두가 만들면 좋은데 문제는 기존의 업소들 중에서 자본력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다 베스트에 끼겠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 업소별로 등급을 다 나눠서 시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이 있는 데는 애초부터 좋은 화장실로 다 꾸미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100을 선정할 것이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베스트 100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아직 그 동기에 대한 것은 결과치가 나온 게 없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정확하게는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이 많이 있는 곳, 자본력이 충족이 되는 곳들은 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좋게 꾸며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꾸며 놓았는데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결국은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좌지우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취득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는 기존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두 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두 대를 더 추가로 사시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진 위원 두 대 갖고 부족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진 위원 왜 부족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과는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환경지도단속이라든가 위생지도단속, 청소, 재활용 등 부서별로 담당을 해서 나가는데 두 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재진 위원 환경위생과가 몇 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7개 팀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중에 단속하는 것은 몇 개 팀이죠? 주로 단속에 많이 관련되는 부서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한 군데 빼고는 다 단속하고 관련됩니다.
○이재진 위원 원미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보통 몇 대씩 갖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보니까 학교환경교육실시 해서 139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다른 데다 위탁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는 위탁을 합니다.
○이옥수 위원 강사는 어디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솜다리자연학교에 줬습니다.
○이옥수 위원 어디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솜다리자연학교.  
○이옥수 위원 어디에 있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우리 부천시민연합 산하에 있는  
○이옥수 위원 시민연합 산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옥수 위원 강사수당이 상당히, 이게 시민연합이랑 푸른부천21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저기가 있어서, 우리 시 본청의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러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시키는
○이옥수 위원 초등학교를 교육하는 곳도 있고, 워낙 많아서, 거기도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환경교육의 예산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환경위생과 보니까 신규 위생업소들, 음식점 저기를 해줬을 텐데 그 건수를 보니까 1,8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년에 신규로 나가는 게 1,500건 정도 됩니다.
○이옥수 위원 1,500건에서 1,8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맙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한 달에 평균 따지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수고하신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허가 나가는 게 그 정도고 명의변경 나가거나 폐업, 휴업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빠진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담당 부서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별도로 그 말씀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사항별설명서 129쪽 상단에  환경보전공모작품 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130쪽에 환경보전공모 우수작품집 제작, 134쪽에 환경보전공모 우수작품시상 이 3개가 같은 행사의 비용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내년에 우수작품 제작집이 처음 제작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사업을 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정윤종 위원 타 구에는 없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타 구에도 일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우수작품집을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3개 구가 연합해서 배부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에도 저희 작품집이 나왔는데 작품집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아니, 이게 참 좋은 것 같은 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양을 보니까 3개 구 것을 다 합하면 양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종 위원 그중에 또 우수작품만 골라서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죠.  
  원미구 것을 오정구, 소사구에서 보면 좋고 또 오정구의 우수작품을 또 원미구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것 좋은 사업 같아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데 그걸 합쳐서 한다면
○정윤종 위원 작품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글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양이 많아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양도 있고 또 작품을 모집하는 것이 구청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는 포스터하고 글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하고  
○정윤종 위원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방향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내용이 이미 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약수터화장실을 용역준다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잘 관리를 안하나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금년에도 줬었는데 약수터에 있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하기가 어려워서 자연발효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원미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다른 구에서도 다 용역을 주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다 주고 있답니다.
○한선재 위원 효율적이다. 관리가 잘 안 돼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인분 치우기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요.  
○한선재 위원 146쪽이요.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 신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몇 평 정도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7, 8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한선재 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들한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한선재 위원 주민 누구요? 인접 주민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인접주민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편에서는요.  
○한선재 위원 화장실이 규모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공원 내 화장실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장실이 너무 크면.
  아침저녁으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 또 밤늦게는 남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 내 화장실은 꼭 필요하면 짓되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뭔가 문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용변만 보는 장소로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어린이공원 내에 굉장히 큰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도 한복판에.  
  그래서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저 화장실을 빨리 철거를 해라, 그래야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꼭 필요한 시설인 화장실을 짓기는 짓되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고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래서 남녀, 장애인화장실은 지금 최소면적으로 하고 있고
○한선재 위원 최소면적.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한선재 위원 남녀로 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남녀, 장애인까지.
  그리고 동절기 주간에는 공원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한데 야간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공원에서 아침 일찍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할 때 몇 명 정도나 저곳에 들러서 담배를 피우나 제가 통계를 뽑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이것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한선재 위원 이 설계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에서는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149쪽도.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한선재 위원 화장실을 31개소나 한꺼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처음에 지을 때도 31개가 한꺼번에 지어졌나요?
  상태를 파악하고 리모델링하는 거겠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총 48개소가 있는데  
○한선재 위원 공원 내 화장실이?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신도시는 제척시키고 구시가지 31개소에 대해서만 1000만원씩 들여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지었을 것 아니에요.
  10년 된 화장실도 있고 5년 된 화장실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근래에 들어간 건 뺐죠.
  대성병원 앞에 들어간 것은
○한선재 위원 대성병원 앞에도 옛날에 추경예산 달았을 때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이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는데.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하나는 설치를 했습니다. 발효식으로.
○한선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겨울 되면 나무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옥수 위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산소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옥수 위원 이 앞뒤를 봐도, 상가 주변을 봐도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서 나무가 앙상하게 있어요.
  그러한 나무들을 사철 푸른 나무로 교체해서 심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가로수는 공해에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주민들이 원하기를, 사철 푸른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산소발생이 전혀 안 되고 겨울이 되면 더 앙상해 보이고 더 을씨년스러워서 추운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산림보호를 잘해야 되지만 푸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원들을 가꿔주시고, 수종들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칠엽수 이런 것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가로수가 전부 상가 앞에 있다 보니까 상가 쪽에서 햇볕이 안 들어온다고 반대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번
○이옥수 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인터넷상으로 우리 시에 건의한 것들이 그러한 쪽에 상당히 많아요.
  겨울만 되면 오염원들이 더 많아지는데, 자동차 공회전도 더 오래 시키고 해서 그러한  매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나무가 산소 동화작용도 안하고 그렇게 되면 더 오염이 많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수종들을 바꿔서라도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주변에 나가 보시면 을씨년스럽고 상당히 추운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심어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수로써 적합한 묘목인가요, 아니면 부적합한 묘목인가요? 우리 과장님 견해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로수로써는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그 위에 한전주 전선으로 인해서, 그건 옆으로 퍼지지는 않고 높이 올라가는 나무기 때문에 그런 데 단점이 있지만 가로수로써는 상당히 미관상 좋고 또 사철 푸르게 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지금 이옥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메타세콰이어는 사철 푸르지 않는데요?
  낙엽이 떨어지는 데 대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데, 착각하셨으면, 사철 푸르지 않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사철 푸르지 않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수로써.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미관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또 공해에 강하고 그래서 가로수로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메타세콰이어를 지양, 안 심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정윤종 위원 왜 그렇죠? 이렇게 좋은 묘목임에도 불구하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상가 쪽에서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밑에 가지치기 할 정도 크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심곡복개천 쪽 상가 없는 쪽에 심고, 그쪽에는 한전주가 중앙로 정도는 지중화가 돼 있고 그래서요.
○정윤종 위원 메타세콰이어의 장점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형이 멋있죠, 아름답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정윤종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지를 치면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건데, 수형이 모양을 잃으면 가로수로써의 생명이 끝나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메타세콰이어를 우리 부천에서 가로수를 심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커지면 전지를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간판을 가리니까 잘라 달라.
  그래서 잘라 놓으면 모양이 시쳇말로 개판이 돼서 볼품이 없어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당함, 좋음을 비교할 때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그것을 권장해야 되나 지양을 해야 되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질의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상가 쪽에는 지양하고 아파트 쪽이나 상가가 없는 쪽에는 앞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계획입니다.
○정윤종 위원 구별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계속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로써 좀더 적극적으로 심는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상가 쪽에는 버즘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1층까지는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비품 준비해서 주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현재 공원 내 화장실이 총 몇 개소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 48개소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더 되지 않나요? 원미구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48개소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원미구 전체에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이 48개소밖에 안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어린이공원 내에 만요.
○이재진 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닌 곳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거기 화장실에 화장지를 다 비치해 주시는 거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공원관리원들 대기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비품이나 뭘 구비해 놓는 장소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개소나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종합적으로는 구청 내에 있고 부분적으로는, 맨 처음에 구청에 출근을 했다가 거기서 비품을 받아서 나가고 있죠.  
○이재진 위원 그럼 따로 바깥에는 존치가 필요 없는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렇죠.
○이재진 위원 존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초기라든지 그런 장비도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간단한 작업 같은 것, 삽이라든가 곡괭이 이렇게 간단한 것은 공원 내에 비치해 두고  
○이재진 위원 간단한 것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그렇지 않고 장비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바깥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예산안은 614쪽부터 615쪽인데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물 보수사업비 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경륜장 수입금으로 일부 진행되지 않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금년에 2000만원을 받았었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워낙 공원이 많다 보니까요.
○이재진 위원 2000만원 받아서 하셨는데 약간 부족하면 100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금년에 하고 또 그걸로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구시가지에는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돼가지고 보수하는 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륜장 수입금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올해 또 하게 될 텐데, 굳이 우리가 본예산에 안 세워도 되잖아요.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대상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재진 위원 예비비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밑에 보겠습니다. 보행자도로 케이블 교체가 있는데, 시청부터 엘지백화점 사이의 보행자도로가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왜 여기만 노후화가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부터 내년도에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보안등 케이블 언제 설치된 건데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80년대 말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 된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여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여기가 급해서 여기부터 하신다는 그 말씀 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보행자도로는 54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한 18만 6000㎡인데 거기에 500～600등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 주변, 아파트지역보다는 상가지역 쪽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건축공사로 인해서 가로등선이 누전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결국은 그냥 있으면 관계가 없었을 텐데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오히려 시청에서 본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렇죠. 그리고 10년 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자재가 전부
○이재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소사구는 없고, 오정구는 없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히려 구도심권 같은 경우 더 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이 기본적인 자재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문제가 됐던 것은 각종 공사로 인한 폐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맞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많이 파손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었던 업체들에다 그동안의 대손충당금 내지는 비용을 청구했었던 사례도 없고요.  
  그게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을 파갔다든지 하면 사고처리반에서 연락이 와서 그 돈을 받고 있지만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도 시 차원에서 미리 특히, 녹지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로 인한 각종 케이블의 손상, 그로 인한 시 재정의 낭비 등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안내판 설치 9개소에 자연석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상동신시가지에 기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자연석으로 이름을 표기해서 올려놓겠다 이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아직 상동신도시는 어린이공원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1호공원, 2호공원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덜 됐어요.  
  그래서 공원명칭을 부여시킬 계획입니다. 자연석으로 해서 공원명칭을 입구에 표시를
○이재진 위원 상동에는 그렇게 해놓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다 자연석으로 되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중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린이공원에는 다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다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굳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석 갖다가 위에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외적으로 이름 알리기 위해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주민들이 어느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동은 몇 호 공원, 몇 호 공원 하니까, 저희들도 혼돈이 많이 갑니다.
○이재진 위원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름을 표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자연석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예산안 615쪽.
  녹지대 자연석 쌓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녹지대에 자연석을 쌓겠다고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것 금년에도 많이 했고, 이것은 계남고등학교 건너편에 녹지대가 있는데 비가 오면 보도로 흙이 많이 흘러내려 옵니다.
○이재진 위원 계남고등학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건너편 녹지대, 보행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요.  
  거기에 보면 녹지대하고 보도하고 경계가 밋밋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흙물이 보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석을 쌓아서 흙물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이재진 위원 거기에 잔디를 보식하거나 그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굳이 조형 내지는 자연석을 쌓아서 막을 필요가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잔디는 주민들이 많이 밟고 응달이 져서 잘 안 삽니다.
○이재진 위원 잔디가 안 자라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재진 위원 이렇게 해서 녹지대에 자연석을 쌓은 곳이 2003년도에 많이 있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곳이나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올해 3개소.  
○이재진 위원 어디 어디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어린이공원 쪽하고 녹지대는
○위원장 한병환 직접 담당계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올해 어린이공원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린이공원이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잔디는 잘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자꾸 흙이 흘러내려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석을 쌓아서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3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죠?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장말어린이공원하고 넘말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1개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2004년도 예산 5000만원 갖고 쌓겠다고 하는 곳 현재 대상지가 한 곳이죠?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한 곳에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전체 자연석 쌓겠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계남고등학교에서 소방서 가는 그 길입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이 총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 소요계획 내역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이재진 위원 참고로 올해는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죠? 세 곳 하시는 데.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공원 울타리를 조성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 총액이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금액은 7000만원 정도.
○이재진 위원 세 군데 하는 데 7000만원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해서 1000만원씩 31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총 45개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48개소.
○이재진 위원 48개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 48개소 중에 80% 가량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건데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아직 나온 게 없고
○이재진 위원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 1000만원씩 잡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보통 1개 화장실이, 그게 10년 이상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창문이고 뭐고 다,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문짝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재진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분 수선비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그런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31개소가 시급한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화장실 가기를 꺼려하고요.  
○이재진 위원 그런데 개소 개소마다 1000만원이 들지 200만원이 들지 그것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건 실시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이재진 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했었던 각 화장실별로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 있죠.
  31개소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공원관리요원한테 시켜봤더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번
○이재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1000만원의 예산이 각 화장실별로 수요가 될 텐데 물론 그중에서는 100만원짜리 화장실 개보수 비용도 들어갈 데도 있고 2000만원짜리가 들어갈 데도 있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이 예산이 나오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건 대략 계산을 한 겁니다.
  향후 실시설계하고
○이재진 위원 그럼 대략해서 500만원씩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대략이라는 게 어딨어요. 딱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나 구에서나 대충 화장실이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모델 내지는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사치까지 올라오게끔 꾸준히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보수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략 대략 하니까 항상 예산도 대략 대략 세워요.
  그러면 의원들도 대략 깎죠.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615쪽에 보면 산책로 장미터널 설치가 있어요. 60개소 해서.
  이게 중1, 2동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각 동 30개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는 147쪽이고 예산안은 615쪽이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중1동, 2동 보행자도로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었고 입구하고 끝나는 데하고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60개소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1m짜리 60개라는 거죠.
○박종국 위원 1m짜리가 60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60m를 5m씩 해서 12군데를 놓는다든지
○박종국 위원 5m씩 12개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중4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반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장미터널은 반대하는 거고 지금처럼 5m 하고 한 30m 띄고 또 5m 하고 이런 식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쪽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했던 사항은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148쪽 보면 잔디보호책 설치 및 잔디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보행자 도로 쪽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혹시 계남공원에 작은 무대 설치건이 올라왔습니까?
  계남공원의 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고치면서 작은 무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각 동 현안사업 하실 때 아마 그것이 현안사업으로 올라갔을 텐데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근린공원 아닌가요?
○박종국 위원 근린공원 말고 계남공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계남공원은, 근린공원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근린공원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근린공원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박종국 위원 계남공원이 근린공원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왜 현안사업은 구청에서 파악을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현안사항이요?
○박종국 위원 네. 각 동 현안사업을 파악할 때 구청에서 파악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저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그 자료 같은데요.  
○박종국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청에서 각 동 현안사업 파악한 적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제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관련 오정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괄적인 얘기만 해주시고 과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에서 다시 보고를 받으니까.
  예산 흐름 정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병환 위원장님,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도 재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230여 공직자들은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순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저희 구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구민을 주축으로 하는 구심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의 추진과 기업연합회의 구성, 동별 축제의 업그레이드와 제1회 수주마라톤대회, 오정구민 건강달기리 등과 공직 내부 측면으로는 가칭 오정포럼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정착해 나가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해 학습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의 도로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공업지역의 도로정비 등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인 7억 100만원을 증액한 총 26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46억 5400만원이고 동사무소가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0.8%에 해당하는 29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가 57%에 해당하는 154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는 22%에 해당되는 59억 1300만원, 민방위비는 1.3%인 3억 5000만원이고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가 8.7%인 23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심사해 주실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2%인 19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무과 예산이 26억 7000만원, 시민봉사과가 1억 4500만원, 사회복지과가 112억 300만원, 환경위생과가 1억 8500만원, 건설과가 15억 8700만원, 동사무소가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요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제가 민원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 농산지원사업소 사항이라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에도 없고 소사구에도 없을 것 같고 유일하게 오정구에 민원 제기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 유일하게 가축을 상대로 하는 마장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정윤종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기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으신가, 어떤 향후계획이 있으신가 질의를 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정윤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오정구 작동 관내 산 속에 가축 사육하는 말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28두 정도 되는데 그 말이 경기용도 아니고 퇴마인데 아마 일부 시민들이 말을 사서 거기에 위탁관리시키는 걸로 해서 가끔 등산로 같은 데 말을 이용하고, 일단은 축산 농가로 해서 여름철에 파리, 모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많이 있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린벨트지역에 마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 같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시민 건강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관련되는 법규하고 또 법 차원을 떠나서 민원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축산농가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 1/4분기 안에는 가닥을 잡아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려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동에 큰 축산농가를 하나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가축으로 인한 민원의 마지막 제공처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853쪽에 정월대보름맞이한마당은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 단위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라든가 부녀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민간이전비에 자전거대축제 개최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한병환 855쪽 자전거대축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자전거대축제는 저희 구 단위의 자전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그래서 거기에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오정구건강달리기대회는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은 수주대축제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주대축제위원회에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주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고강1동 어린이한마당축제 이것은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동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것도 수주축제 때 같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병행해서 부대행사로 할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고강본동 알리미 탐사활동도 수주축제 때 함께 하는 건가요? 동에 933쪽.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 탐사활동은 동에서 월 1회 한 겁니다. 동에서 할 겁니다.
  고강본동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이 행사를 수주달리기 할 때 같이 할 거냐 이거죠, 시기를.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은 월 1회 두번째 주 일요일에, 동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시기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위에 고리울어린이그림전시회(고강본동) 이것은 축제 때 같이 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부대행사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위에 350만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도 고리울축제 기간 중에 할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축제 때 할 예산이 어린이한마당축제(고강1동) 400만원 그리고 고리울어린이그림전시회 15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 35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800만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933쪽, 사항별설명서 48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그게 1300만원부터 2450만원까지 돼 있는데 타 구 동은 1200만원이거든요.
  다른 동하고 형평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동은 1200인데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2450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호응이 있고 그런 데는 시간을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고급 강사가, 기타교실, 단전호흡 이런 것은 강사수당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0여 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하고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사항별설명서 28쪽 상단에 생활체육강사 수당, 이 시간당 1만 5000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강사수당은 특별히 얼마 주라고는 없는데 체육강사 수당은 예산 책정할 때 1만 5000원으로 내려오던 전례에 의해서 세워왔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게 특정한 근거 없이 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타 구는 많이 변했어요.
  1만 5000원이면 이게, 물론 생활체육강사들이 대부분 봉사인데 봉사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가 몇 해 바뀌었으면 좀 변해서, 비싼 사람이 꼭 실력있는 강사는 아니지만 적당한 대우가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29쪽 맨 상단에 어머니축구단 운영비는 1개 팀에 300만원씩 하면 어머니축구단의 용품이 많이 지원이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축구공이라든가 등등. 부족한 돈이지만.
  여기의 지도자는 어떤 대우를 해주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아직 지도자에 대한 것은 예산에는 없고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기본적인 예의나 갖추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렇게 되면 활성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면 3개 구에 공히 2개 팀에 어머니축구단이 운영되는데 타 구와 형평이 맞도록, 어느 정도 대우가 따라야지 실력도 어느 정도 향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려입니다.
  그리고 56쪽 방역기 유지관리비, 동사무소 자율방범단에 기름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하절기에 새마을지도자나, 동마다 다 다른데 소독하는 겁니다. 자체.
○정윤종 위원 네. 소독하는 건데 그네들한테 어떤 대접도, 실비도 못해 주면서 타 구에 비해서 현격히 적어요. 지원비가.
  오정구보건소 특화사업이 방역이라서 오정구보건소에서 좀더 많은 방역을 해주나, 보건소 자체 내에서. 아니면 그쪽에 답이 많아서 하절기에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역의 필요성이 덜한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구도심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류비 지원이 적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원단가라든가 이것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동 수가 적게
○정윤종 위원 그건 감안하고 구에 비한 비용이 아니고 동에 비교해서 한 2/3 수준 됩니다. 구도심권인데도 불구하고. 방역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은 하거든요. 자체 차량으로.
  인근이라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많이 하는지 혹은 항공방제로 인해서 충들이 타 구보다 덜 한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항공방역은 병충해 방제 때밖에, 농작물에서만 하고 일반 주민들을 위한 소독은 안합니다.
  아무래도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타 구보다는 조금 더 한다고 보는데 타 구와 형평을 맞춰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가 모자라면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심권이 오히려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좀더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번에 오정구청에서 주재하는 수주마라톤대회 코스가 어떻게 돼요? 몇 ㎞ 마라톤대회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단축마라톤 10㎞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를 출발해서 수주로, 역곡 안동네까지 갔다 오는 단축마라톤 10㎞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건강달리기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건강달리기는 5㎞ 정도, 대명초등학교에서 오정큰길로 해서 원종로로 해서 다시 대명초등학교로 오는.
○조성국 위원 건강달리기나 수주마라톤대회나 사실 그게 그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건강달리기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조성국 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명칭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 같으면 이것을 합쳐서 구민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변영로 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것은 10월에 할 거고
○조성국 위원 수주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면 건강달리기나 수주마라톤대회를 합쳐서 대대적으로 오정구민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거기에 대한 음료수나 시상품, 참여하는 데 조그마한 선물 줄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전체 구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하면 아마 주최하는 사람들도 힘이 덜 들겠고 실지 참여하는 사람도 보람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상하반기에.
○조성국 위원 춘추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춘추로요.
  그래서 제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주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는 부천시생활체육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수주축제 때 하는 걸로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건강달리기는 생체협에서 하고 수주마라톤은 구에서, 번영회 쪽에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렇게
○조성국 위원 본인의 생각은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대대적으로 전 구민이 참석 내지는 우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구입이 있어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지나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정보관리과하고 기이 협의된 사항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다른 구는 3년 노후되면 직원에 관계없이 몇 개, 프린터는 6년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정원의 1/3 교체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받을 적에 예산 책정할 때 1/3씩 삼등분해서 매년 받으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정원의 1/3이라고 딱 해가지고 77대, 지금 파악을 해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우리가 당초 올린 것보다 정보관리과하고 합의해서 깎였습니다.
  당초에는 99대를 요구했는데 77대로 깎였습니다. 저희 구도.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이 노후장비 교체된 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경로당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원하는 데가 있으면 고쳐서 드리고 아니면 입찰을 봐서 폐기시킵니다.
○조성국 위원 매각을 하고 그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아까 원미구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노후교체용 기기의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수리를 해서 필요한 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필요한 쪽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교체는 실질적으로 100대를 한다고 하는데 모니터가 크기 때문에 책상을 많이 차지해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이나 민원실 책상은 조그마한데 구형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LCD 작은 걸로 해서
○조성국 위원 그걸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구·동의 민원실을 위주로 바꿔 주려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무기기 100대에 대한 모니터 값은 빼고서 컴퓨터 교체구입가가 올라와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이 정도 되면 오정구 민원책상에, 실지로 구청이나 동의 민원을 접촉하는 데는 구형 모니터로 크기 때문에 액정으로 놓으시려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다 교체가 됩니까? 100대.
  100대에 77대 하면 177대인데, 맞죠? 컴퓨터 교체하는 77대는 신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은 모니터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77대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 전체 모니터 77대로 신형으로 하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컴퓨터는 컴퓨터만 하고 모니터는, 컴퓨터 77대하고 모니터는 100대하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
  내 얘기는 현재 모니터 100대를 교환한다는 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바꿔 주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모니터만 교체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모니터만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총 177대의 모니터는 바뀌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만약에 컴퓨터를 교환하더라도 본체나 기판이나 바꾸지 모니터는 안 바꿀 것 아니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래야 되죠. 그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오정구만큼은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소를 좀 피하고 사무 보기 편하게 모니터라도 바꿔준다는 안은 좋은 안인데 다른 구에는 이런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컴퓨터만 교환하면 모니터, 본체, 전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모니터만 바꿔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컴퓨터 구입할 때 모니터 100대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올린 것이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좋은 착안이라 그래요.
  실지 민원대에 있는 친구들은 서류정리하기가 장소가 좁아요.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봤습니다.
○이옥수 위원 어떻게 나와있죠? 봤으면 알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다 기억 못하신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옥수 위원 여기에 공무원 1인 1PC 보급 해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 해서 PC가격 132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데 어떻게 172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시와 LCD 모니터로 보급하기로 협의된 겁니다.
○이옥수 위원 협의해서 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옥수 위원 기본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상하다, 작년에도 165만원이 남아있었어요. 알죠? 작년에도 바꿨으니까. 165만원.
  올해도 하나도 안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지침으로 보면 이게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사실 때 정확하게 사시고 남는 것은 다시 반환시키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항별 예산설명 27쪽을 봐주세요.
  오정구에는 다른 2개 구보다 체육진흥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들이 좀 차이가 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차이가 납니다.
○한선재 위원 유·소년 강사는 2만원이고, 원미구 생활체육강사도 2만원이더라고요. 소사구는 1만 5000원이고.
  방금 정윤종 위원님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강사들의 수당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2만원이면 2만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그래야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편성을 일률적으로 하면, 획일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유·소년 강사나 생활체육강사나 다 비슷비슷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18쪽에 보면 강사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화해서 편성해라, 특별히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빨리 끝나려면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하시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원미구의 2만원 생활체육강사들은 과장 말씀대로라면 우수강사들이네요? 1만 5000원 받는 강사는 중류급 강사고. 그런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3개 구가 동일하게 강사수당을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부천시 각 구가 의욕적으로 여성축구단을 두 팀씩 창단한 데도 있고 창단을 계획한 구도 있는데 감독이나 단장한테는 수당을 안 줘도 되겠지만 코치에게는 생활체육강사 수당으로써 축구종목으로 넣어서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자분들, 어머니들 축구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가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굉장히 어렵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한선재 위원 어렵습니다. 통솔하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내년 수정예산까지는 안 되겠지만 1차 추경 때 각 3개 구 공통적으로 의논을 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금방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우선하게 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삼중 위원 참고하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주요 증액요인이 통반장 수당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동사무소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2만 3000명 이상 동사무소에 직원을 하나 사서 쓸 수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2,300명이라고 여기에 기입됐는데 잘못됐죠? 오타 난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공무원 1인당
○김삼중 위원 1인당 2만 3000명.
  오정구는 소사구보다 인구가 조금 적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금 적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금 적은데 통반장 수당은 더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청장님께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에도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내년도에 통반장 수당이 100% 인상됩니다. 그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천시에는 100명 이상 3,000명 이내로 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적은 동은 150명도 됩니다. 큰 동은 3,000명도 넘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발맞춰서 통반설치조례를, 주민자치위원회에 개정을 요구했고 구에서도 그것을 대비해서 기준을 두고 통 인구를 기준을 두고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당을 인상한 분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과 시 본청과 구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원미구에는 약 21억, 소사구에는 약 10억, 오정구에는 10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통반장.
  이것이 100% 올랐을 때 시 예산이 2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더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그렇다면 통반설치조례를 고쳐서라도 균일되게 줘야 된다, 통 인구를 조정해서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1인당 2,300명의 주민을 비교해서 넘으면 더 쓸 수 있다 해서 공무원을 쓸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3만 명 이상 넘는 동은 하나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시와 검토해서 내년 통반장 수당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맞죠? 제 내용.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예산안 840쪽. 구청사 옥상 휴게공사 조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400㎡를 대상으로 해서 구청사의 옥상에 휴게공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구청사 이번에 신축해서 입주를 하신 건데 그 주변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서 옥상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옥상에 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뭔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옥상이 400㎡가 아니라,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400평입니다. 공간이. 죄송합니다.
  400평의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 옥상에 올라가면 김포공항 들판도 보이고 엄청 전망이 좋습니다.
  그 좋은 공간을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청사를 방문하는 일부 시민들이나 또 상식있는 분들이 여기에는 놀리지 말고 휴게공간을 멋있게, 잘해 놓은 데 가서 보고 잘 꾸며 놓으면 엄청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바깥에, 외부에도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굳이 옥상까지 녹화사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조경면적이 다릅니다.
○이재진 위원 외부에는 조경면적이 달라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시민들도 좋아할 수 있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계속 개방이 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계속 개방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400㎡가 아니라 400평이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일단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해 식기세척기를 원래 구청에서 구입해 주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저희 물건이니까요.
○이재진 위원 그 안에 들어오는 업자는 외부 민간업자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저희 거니까요.
○이재진 위원 다른 구의 경우에도 전부 자동식기세척기가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시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원미구나 소사구는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기는 안 알아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보셔서 다른 구의 경우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조성국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선인터넷 사용료 1만 3000원 31회선 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PC들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민원의 용도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놓으셨는데 다른 구의 경우에는 요금이 1만 2620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만 3000원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산 세울 때 1만 2500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만 3000원 예산 확보해 놓고
○이재진 위원 이것은 정액이잖아요. 이것은 더 들어갈 것도 없고 덜 들어갈 것도 없고.
  이런 건 기간통신사업자하고 기이 계약이 돼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투리가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추가로 더 많이 써서 요금이 더 집행되는 거라면 여분의 돈을 계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내가 매일 내야 될 돈이면 정액만 딱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전화 전국 단일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공히,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나 행정전화 전국 단일망 전화가 15만원짜리 1회선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진 위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여기에서 제주도나 아무 데나 행정전화로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상호 정보교환하고 바쁠 때는 연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 근거규정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행자부에서 규정보다는 이렇게 해라
○이재진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당부사항, 권고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안하면 어쨌든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모 구가 이 행정전화 전국 단일망 회선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혹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현재 전부 다 전용회선 내지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용으로 해서 기존의 인터넷선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PC통신 중에 천리안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것은 다 폐기
○이재진 위원 없어졌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것을 써야 될 충분한 이유는 없죠? 기존에 대체된 전용선 서비스로 해서 다 대체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어느 구는 물어보니까 보안상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쓴다고 하는데 그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농아인 수화전용 영상전화기용 인터넷 사용료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한 회선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한 회선 2만 8500원으로 해서 연간 34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각 구마다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화통화 영상전화기가 공히 공급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이 정보통신 사용료 역시 다 동일한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이것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안 842쪽입니다.
  정보통신 연간 유지비(9종) 해서 5700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11%의 유지관리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컴퓨터 유지관리비를 계상할 때 PC 대당 가격의 기준을 오정구에서는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책정이 상이한 이유가 뭐죠?
  여기는 120만원 잡으면 결국은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단위당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유지관리를 안해도 되는 건지, 예산이 필요 없는 건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올릴 때 대당 단가를 많이 올리는 게 유리한데 120만원을 굳이 책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정보관리과에서 이런 지침에 대해서 구청 총무과에 내려준 안내사항 같은 게 없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년도에 아마 132만원 정도 책정했었고 금년도에는 150만원 정도를 시청 정보관리과에서 책정해서 각 구에 내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린터 유지관리비는 대당 100만원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 유지관리비는 120만원만 책정하면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떨어지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아까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업그레이드 비용은 경로당이나 기초생활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불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거두어들인 PC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리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올해 컴퓨터 구입은 오정구청에서 77대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면 교체되는 건 77대인데 여기에 왜 100대를 산정하셨죠? 기존에 구형 PC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매년 정산이나 처리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내구연수가 3년, 77대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필요 없는 건, 전부 다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래도 좀 쓸만한 것을 수리해서 경로당이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요구할 때
○이재진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2002년도에 PC 교체를 몇 대 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2002년도에 PC 교체하고 나면 당해연도에 교체된 PC를 해를 넘겨서 2003년도, 4년도까지 계속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
○이재진 위원 보통 나중에 거기에서 부품 빼서 다른 고장난 PC에 쓰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대수는 몇 대가 있는데 그게 교체되는 PC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경로당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 내지는 저소득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PC를 보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교체되는 PC만 가지고도 사실은 남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그런 수요를 받아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외부기관에서 받아가지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나 이러이러한 PC 보급계획, 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행정용 PC를 민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접수하십시오라고 해서 전수조사가 된 근거가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금년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것 같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하셨는데 보통 몇 대 정도의 수요가 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100대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통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려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잘 안 받아요. 행정용 PC는 사양이 떨어진다고 해서.
  폐기처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잘 안 받는 것 같고요.
  행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주는 건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3, 4년 된 PC는 요즘도 시중에서 15만원 내지 20만원 주면 본체 다 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0대씩이나 10만원씩 계산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중고PC 내지는 행정에서 사용했었던 PC를 부천시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곳들이 있죠? 어차피 이것을 민간인한테 팔든지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곳에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게 같은 기관이면 되는데 예산으로 산 걸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직 연구 안해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C 중에서 LCD모니터를 각 동 내지는 민원봉사실에 있는, 시민봉사과에 있는 모니터를 기존의 대형 모니터에서 LCD로 바꿔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정구 산하에 있는 동에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등본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는 한 분도 LCD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일부 보급된 게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일부요? 몇 대나 보급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긴 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찾아보겠습니다.
  96대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10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동사무소하고 구청 시민봉사과 같은 곳에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모니터는 일단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PC를 살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매년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내구연한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PC를 계속 바꿔주거든요.
  어쨌든 올해 77대가 들어오는 건 전부 다 LCD모니터로 들어오고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되는 것을 또다시 LCD모니터 내지는 더 나은 모니터로 해서 교체될 텐데 그때 1년만 기다리면 되는지, 기존에 77대 들어오는 것을 대민봉사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개를 서로 달리 구입한다고 하는 부분이 차년도에 PC를 구입할 때 LCD모니터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본체하고 키보드만 구입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텐데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번거로움이 따를 것 같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우리 오정구청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자전거에 관한 한 으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면허증을 제작을 하시는 데 장당 6,000원짜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인쇄비하고 사진을 운전면허증같이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인쇄비는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재진 위원 6,000원짜리.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중에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초등학교 학생 이상입니다. 유치원은 안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초등학교 학생 이상.
  6,000원짜리 면허증 제작 이게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000원을 투자해서 6만원, 600만원 이상의
○이재진 위원 어디에서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시는 거죠? 장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장소는 우리 구청 마당에 일자코스, S자 코스, 굴곡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도에 한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면허증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600명의 기준은 어떤 기초자료로 산정된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너무 자주 해도 그렇고 해서 두 달에 한 번 꼴로 하고, 금년에 해보니까 한 번 오는 데 170, 180명 오면 거기에서 4, 50% 보고
○이재진 위원 올해 두 번 시행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두 번 시행하셨는데 170, 180명. 매번.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40～50%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저희가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면허증을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어도, 어쨌든 그 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움 쪽보다는 다수에게 저렴하고 쉽게 보급하는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또 600명의 산정기준이 정확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주변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이들, 그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그만큼 되는지도 한번 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필름 구입 및 인화가 있습니다. 예산안 932쪽입니다.
  오정구청 산하의 각 동에는 지금 디지털카메라 전부 보급되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각 동마다 몇 대씩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각 동에 기본적으로 1대씩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2대 있는 곳도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2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
○이재진 위원 1대 내지는 2대씩 현재 다 되어 있고 그것 말고 기존에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일반 카메라 잘 안 써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필름이나 인화료, 현상료가, 다른 구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내지는 반액 정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일합니다.
○이재진 위원 왜 동일하죠?
  디지털카메라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보급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꼭 필요한 사진을 현상한다든지 해서 현상료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좀 감액해도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
○이재진 위원 안 되나요? 좋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9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93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해서 고강본동, 오정동, 신흥동 3개 동이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 동들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안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나머지 동은 우리 구에 따로 확보돼 있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주민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신청 들어온 동에서는 자기 동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청한 동이고 그 외에는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생활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을 50만원씩 해서 1개 동에 내려주는 걸로 충분하다 해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이 기이 50만원씩 해서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여기 3개 동의 경우에는 250만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진 위원 그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진 위원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 명분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재진 위원 지금 신흥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새롭게, 크게 개편이 됐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신흥동에는 2개 교실을 시간을 늘려가지고, 잘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교실을 늘려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홍보물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홍보물 제작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운영비 내지는 강사료로 해서 프로그램에 직접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할 때 일단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기이 배정되어 있고 추가로 배정을 하려면 기이 제작비 지원해 준 50만원을 제외하고 나서 150만원씩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이것도 삭감해도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
○이재진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예산안 938쪽.
  동 청사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16만원씩 되어 있는데 2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는 어디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번에 새로 지은 성곡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하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왜 여기는 더 비싸죠? 규모가 더 커서 그런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규모가 큽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본3동에 지어진 주민자치센터 규모하고는 어떤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소사본3동보다 아마 이게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을 동일한 회사에 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용역계약은 동 자체에서, 그전부터 구 청사에 이미 무인경비 시스템을 맡은 업체가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해도 시설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재진 위원 이게 세콤이나 아니면 캡스나 그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업체에 했을 텐데 문제는 이 무인경비시스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은 정해져 있다고 보여 주는데 나중에 금액 깎아달라고 하면 다 깎아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 금액에서 다 보험을 들어놓더라고요. 보험 들어놓고 자기네 수수료 책정하고 문제 생기면 보험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세콤이든 캡스든 일반 업체든 이 보험료 금액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비용 자체의 산정기준이 자기들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민간의 경우에는 말하기 나름으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인경비 용역업체의 가격이에요.
  관공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만 700원도 16만원에 하자고 하면 합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죠.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16만원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6만원만 세워도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
○이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예산안 942쪽.
  이륜차 구입하시죠? 원종1동, 오정동.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구입하시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스쿠터 50cc.
○이재진 위원 스쿠터 구입하는데 연료 뭐 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휘발유 씁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가 글로벌500이라고 해서 유엔환경상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쿠터는 어쨌든 휘발유를 씁니다.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전기로 가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금액 한 6, 70만원만 하면 참 좋은 거 사요.
  스쿠터하고 전기로 가는 전기스쿠터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비교 못해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푸른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그러한 장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각 동사무소별로 이륜차 구입을 다 해주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한 대씩은 보통 다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공급할 때도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전기로 갈 수 있는 스쿠터라든지 공해를 유발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내지는 방향과 일관성있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6, 70만원만 하면 좋은 거 사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민 자전거 수리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200만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우리가 공공근로를 쓰고 그 부품만 사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석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공공근로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한병환 저기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활후견기관에 16억이 들어갑니다. 3개 자활후견기관에.
  그것은 재료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창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아까 컴퓨터 수리하는 부분하고 구민 자전거 수리 이런 부분을 자활후견기관하고 연계해서, 이것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쪽에는 돈이 다 있다고요. 16억이.
  거기에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하면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공근로로 하면 석 달 있다가 그만두면 그만인데 이것은 사업형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통제하고, 시 여성복지과하고 협의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어디에 주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인교실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교실 강사수당을 복지관에. 어디 복지관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로의달 행사 지원은 각 동에 줘서 노인잔치를 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 한병환 노인의날 행사 지원 9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그것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줬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르신한마당큰잔치는 삼정복지회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 한병환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아동극 공연비 지원은 어떻게 집행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그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5월 어린이달을 맞이해서 보육아동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정아트홀이 오픈된 관계로, 그 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보육시설을 해서 이번에 아동 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직접 할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저희가 할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 문화유적 기행은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청소년 문화유적 기행은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8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임차료하고 강사수당하고 책자유인물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청소년어울마당은 어디에 주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4개 복지회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 어딘지를,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삼정복지회관, 원종종합복지회관,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4개소에 줬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예산안 사항설명서 90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노인의날 행사 지원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5월에 예능대회를 하는데, 올해 각 노인회에서 장기자랑, 민요, 디스코 해서 각 경로당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번에 13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오정아트홀에서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에 처음 실시됐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금년에 예산이 200만원 올랐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원미구도 900만원이고 오정구도 900만원이고 소사구도 9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올해 해본 경험에 의하면 노인네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식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오정아트홀의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상상외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삼중 위원 예산이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900만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능대회 있고 또 노인 게이트볼 두 가지로 해서 900입니다.
○김삼중 위원 게이트볼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이것은 오정구 노인지회에서 10월 2일 노인의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고강본동 게이트볼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 있죠? 10월경에 하는 것.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각 동에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김삼중 위원 그 150만원이 많으냐, 적으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7개 동.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사실 150만원은 적고 많고 간에, 저희가 많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김삼중 위원 좀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 그것 파악하셨어요? 동장님들이 그런 얘기 안하던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김삼중 위원 좀 현실화해서, 가장 큰 예산이고 오정구 노인의날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동에서 그래도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골고루 참석하는 행사는 각 동별 경로잔치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을 현실화해서 좀더 많은 노인네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정구 노인의날 이것은, 작년에 각 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삼중 위원 문제가 조금씩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행사한 복사골노인문화제 시청에서 하신 것 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축제와 동 경로잔치로 이원화, 그런 쪽으로 통합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정구청에서 하면 교통도 나쁘고 그 근처 동네 어르신들만 많이 가고 다른 데는 교통도 나쁘고 불편하고, 원미구는 레포츠공원에서 했거든요. 종합운동장. 거기 교통도 불편하고, 20개 동인데.
  각 동에도 노인들을 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몇 명씩만 보내라고 하고 오신 분들만 오고 못 오신 분은 못 오고 이렇게 잘못된, 장소도 잘못되고 프로그램도 잘못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동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적인 증액을 같이 협의해 주시고 시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 노인의날 행사도 하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노인들이 제대로 한번 놀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제 의견 맞다고 생각하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할 테니 구에서도 참고해서 예산편성이 잘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감사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고강동에 경로당이 임대한 데가 있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번에 임차할 겁니다. 5000만원.
○김삼중 위원 이 정책은 IMF 때 경로당을 자꾸 지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을 임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걷혔으니까 경로당을 짓는 걸 검토해 보십시오.
  임대료가 엄청 비싸고, 제대로 하나 지어주는 걸 이제 검토할 때가 됐고.
  다른 동은 다 짓는데 왜 오정구 여기는 못 지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올해 저희가 3개 신축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임차를 없애고 지어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하십시오.
  노인들이 사시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집이 팔리면 또 쫓겨날까.
  그러니까 꼭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 적정한 장소를 균등하게 해야 돼요.
  특히 오정구에 가니까 경로당이 많아요. 인구 대비.  
  예를 들어서 고강본동하고 성곡동하고는 인구가 약 4만 정도 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8개인가 9개 있는데 오정동에 가면 인구가 2만 정도 되는데 10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균등하지 않더라, 그런 것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에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 쪽으로 하고 너무 많이 있는 동은 좀 제한을 해야 돼요. 무조건 힘있는 사람이 해주란다고 해주지 말고.
  65세 이상 노인이 부천시에 약 2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그런 기준 없이 경로당이 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통반장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임대 경로당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12쪽에 어울마당 해서 4개 복지회관에 나눠준다고 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옥수 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원종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삼정복지관, 고리울청소년복지관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은 장애인의달에 하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장애인 문화의달 해서 지역 문화행사로
○이옥수 위원 그런데 고리울축제랑 맞물려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의 지역축제 행사를 피해서 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 여성교양 강좌하고 문화교실 강좌하고 틀린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여성교양교육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거고 여성 문화교실은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여성교양교육은 유명 교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좌 듣는 거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저명인사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문화교실은 실습위주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자기 특기 있는 일반 강사, 거기에 소질있는, 예를 들면 구연동화, 꽃꽂이
○한선재 위원 실습 위주.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성교양 강좌는 시에서도 많이 하던데요. 여성복지과에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시에서도
○한선재 위원 그것하고 같이 하기는 지역적으로 좀 어렵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저희는 시에 동참하기는 힘들고 구 자체적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 장 84쪽, 맞춤식 자녀교육은 뭔가 과목이 줄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3개월 하는 것도 있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목이 줄지는 않고 시간이 줄었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우리 수강생들의 호응도 해서, 프로그램대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정구 관내에 경로당을 총 몇 개 가지고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시립을 포함해서 90개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 사항별설명서 87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882쪽입니다.
  경로당 건물 유지보수비 해서 시 소유의 48개소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48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의 각종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련돼서 집행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은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개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이것은 전기안전점검하고 가스안전점검, 연 1회 정화조 이런 데의 건물 유지보수비입니다. 민간시설 보수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하면 1개소당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는 것이 정화조 청소료가 한 4만 5000원, 전기안전점검 3만 6100원, 가스안전점검 2만 2000원 이 근거 아닌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가스점검, 전기안전, 정화조하고 일반 건물 유지보수비도 일부 있기 때문에 1개소 평균치를 예산에 책정해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옥상 방수공사나 난방공사, 벽 보수, 건물 도색 등등 경로당에 하자가 있을 때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이재진 위원 이 11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건물 유지보수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이 토털하면 10만 3000원 정도 됩니다.
  10만 3000원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고 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300만원도 역시 예비비 성격인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부족했을 때는 건물 유지보수비에서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건물 유지보수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만 책정하시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사업에 쓰셔도 되겠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좀 줄여도 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김삼중 위원 모범음식점에 계량기 달아주는 것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계량기를 저희가 달아주는 것은 아니고 단독 계량기를 달아서 음식점을 하는 데는 단독 계량기를 하고 세입을 해서 하는 사람은 단독 계량기에 보조계량기를 달아서 하면
○김삼중 위원 시에서 안 달아줍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안 달아줍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에는 그런 게 있던데.
  그 다음에 모범업소가 되면 혜택을 무엇 무엇을 받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수도요금이 30% 감면되고, 최대 5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1년에 한 번씩 쓰레기봉투라든지 메뉴판, 가위 이런 식당에 필요한 제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나온 수도요금에서 30%를 감면해 드리는데 최대 5만원이다 그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평균 5만원씩은 수도요금을 감면받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많이 쓰는 데는 5만원
○김삼중 위원 많이 쓰니까. 모범업소는 또 큰 데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나 가위 같은 것 지원하는 것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심사를 누가 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1년에 한 번씩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김삼중 위원 국·도비 보조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옵니다.
○김삼중 위원 환경위생과에 있는 기금.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몇 개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51개소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팀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 소관 아니죠?
    (「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도 민간이전비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민간이전비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쓰레기봉투 동사무소 것 여기에서 줍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청에서 배정, 9월부터
○김삼중 위원 9월부터 이쪽에서 담당해서 동에 내줍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죠? 통반장들 공공용봉투 쓰는 것에 대해서 통반장들을 각 동별 인구수대로 적절히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서 줘야 될 것이다.
  원미구에서는 도당동이 공공봉투를 제일 많이 썼다고 감사 때 지적받았는데 오정구는 그런 것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구청에서 같이 하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김삼중 위원 합동은 힘이 부족하니까 경찰의 힘을 요구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수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때 근무자들 급식비라든가 그런 것은 뭘로 합니까? 야간수당 같은 것.
  그것 두 시간만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단속여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외에 금년에 국가시책으로 지원된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예산안 857쪽에 보면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 처음 하시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3개월분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에도 기존에 했었던 곳에 물품지원을 해주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음식점 화장실이 주로 건물 외부에 있는 화장실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외부에 있는 것도 있고 내부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방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개방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다 붙이셨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다 붙여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관리를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고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개방 화장실이라는 46개소 현황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진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써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설과 예산 관련해서도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제가 아까 다른 구청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가을 되면 다 낙엽지죠.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많아야 되는데 가을되고 겨울되면 낙엽이 다 져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옥수 위원 그런 것을 좀 활엽수나 사철 푸른 나무로, 정비를 할 때 그런 나무로 대체해서 심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쪽으로, 지금 가로수나 이런 것이 전부 낙엽이 떨어져서 하나도 없는데 다른 쪽에라도 활엽수 같은 것, 사철 푸른 나무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을 참작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이옥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도시 환경도 파래지고 괜찮을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나뭇잎이 없어서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는 자그마한 것부터 바꿔주는 게 환경도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공원관리원 1명 오정구에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1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300일 기준을 세워서 300일 이상, 300일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김삼중 위원 300일 이하짜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15명.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공원청소원이라고 있고
○김삼중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은 300일 이하로 사서 쓰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15명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3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에 15명 나와있는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구마다 틀린 것이 공원관리원은 한 번 그만두면 보충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공원청소원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원미구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명인 것 같은데요.
○김삼중 위원 면적은 오정구가 더 넓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면적보다도 공원 개수에 의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280일 미만 15명, 여기에 15명으로 잡혀있는데 13명 있다고 그러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13명인데
○김삼중 위원 13명이고 정식 공원관리원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내년에는 2명 더
○김삼중 위원 더 쓸 예정이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정식 공원관리원은 11명. 300일 미만.
  300일 이상도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00일 이상은 11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300일 이상이 11명, 300일, 280일 미만 일용직이 13명인데 15 둘 예정이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금년에 13명밖에 없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안 부족한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쌈지공원이라든지 저희 공원이 자꾸 늘어나고 시설물도 늘어나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역인부를,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인부요.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1명과 15명에 대해서 공공봉투가 지급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것 유출 안 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정구에서는 공원관리원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대기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원관리원의 대기소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곳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 청사 내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외부에는 없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외부에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각종 비품이나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청 내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예산안 874쪽부터 875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가 있고 화장실이 그중에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7개가 있고 6개가 없는데 그 6개 중에서 4개는 노인정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같이 활용하고 2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예산에, 내동이 어린이공원 조성을 2002년도에 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어린이공원이 7개소라고 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가 열세 군데입니다.
○이재진 위원 어린이공원 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곳이 총 몇 곳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화장실이 있는 곳은 일곱 군데고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일곱 군데밖에 없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화장지 구입은 왜 10개소라고 되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재진 위원 이동식이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현재 없는 지역에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동식으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동식은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없는 곳이 총 몇 개라고 하셨어요? 아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없는 곳이 6개인데 그중에서 노인정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군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진 위원 여기 산정기준에 10개소라고 나와있어서 그 10개소 기준이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7개소 그 다음에 노인정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 곳 네 곳 그 다음에 이동식까지 합하면 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합해서 열세 군데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열 군데로 되어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어디 어디에 하는 거냐고요? 공중화장실의 화장지 구입.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거기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건데
○이재진 위원 약수터 이동화장실이 세 곳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디 어디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은행1단지, 2단지가 있고 장수천약수터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작동에 있는 건데요.
○이재진 위원 그 세 곳까지 해서 어린이공원 일곱 곳, 이동식 화장실 세 곳에 비품을 구비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거기는 항상 비품이 있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예산안 87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원종동에 원종초등학교 있습니다.
  성곡동 내에 원종동이 있는데 원종동
○이재진 위원 이게 무슨 동이라고요? 원종동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행정은 원종동입니다.
○이재진 위원 원종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원종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건데
○이재진 위원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보수한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계획서가 나와있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대강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강 된 서류 좀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대강 지반에 대한 것을 철거해서 포장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목을 이식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것을 신규라든지 재설치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재진 위원 그냥 서류로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예산안 876쪽.
  테마숲 조성공사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테마숲은 경인고속도로에, 오정동 616번지가 되고 반대 쪽에는 내동에 369번지입니다.
  고속도로 양 옆으로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넝쿨장미나 능소화, 담쟁이 이런 사항을 식재하려고 하는
○이재진 위원 콘크리트 벽면에 자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옹벽으로 돼 있는 데, 경인고속도로 양 옆으로요.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예산안 876쪽.
  공원담장 교체공사 있습니다.
  공원담장 교체공사 이것은 또 어디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원종동에 있는 공원 하나하고 삼정동에 있는 공원 하나,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길이가 300m쯤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00m랍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의 노후 담장이 미관상하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붕괴위험이 있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이 공원이 언제 조성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89년도에 조성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아직 붕괴위험까지는 없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게 노후돼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붕괴위험은 없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붕괴위험도 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89년도에 지은 건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부실시공인가 보죠? 14년밖에 안 됐는데.
  자연석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돌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자연석도 쌓고 펜스도 설치하고 그렇게
○이재진 위원 자연석에 또 펜스까지 설치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펜스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범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펜스 설치하면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은데, 요즘 담장허물기사업을 부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펜스까지 설치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집행할 적에 거기 실정에 맞게끔
○이재진 위원 1억 500만원에 대한 예산 기준이 있죠? 소요내역이 있습니까? 계획서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가설계를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이재진 위원 가설계 해놓으신 원시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각 구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가 틀린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규모에 따라서 틀린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현장 여건에 따라 약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장 여건이라는 건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성하는데
○한선재 위원 공사비는 다 똑같이 드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사비가 똑같이 하는 사항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
○한선재 위원 그렇다고 22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날까요? 220만원도 아니고.
  원미구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하게 크게 지을까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규모에 따라서 약간,
○한선재 위원 원미구는 6300으로 올렸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건축 공사비하고 똑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1000 이하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일정한 규모가 아니고
○한선재 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규모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의 기준이 있다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건설과에서.
  물론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오정구 같은 경우는 하나 남았고 다른 구에도 설치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더 오래된 것은 새로 지어야 될 요인도 발생하는데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느 구는 6000만원, 우리 동네 노인정도 5000만원 주고 재작년에 지었거든요.
  노인정보다 화장실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오정구가 많이 예산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마음대로 올린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무부서 팀장들 회의를 할 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짓든지 개보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6000만원 들여 짓고 이것은 4000만원, 그 갭이 2000만원 차이가 나.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내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규모가 22㎡면 한 6평 정도 되는 건데 그런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6평짜리 화장실 짓는데 5000만원 들어요?
  내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4180만원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6평짜리에 4180만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평당 19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평당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인데
○이재진 위원 평당으로 하면 집 짓는 비용보다 더 비싸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6.6평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하고 관련된 22㎡에 대한 시방서 내지는 계획서 있죠?
  6평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서 있죠?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그 산출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소관을 끝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2. 의사일정변경의건

(19시01분)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9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4년도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수정예산 제안설명과 더불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초 2003년도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금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수정예산과 더불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04.기금운용계획안

(19시02분)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 기금은 시 전체 총 15개 종류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10개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과별로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주민자치과에 부천시장학기금이 있으며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복지과에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체육청소년과에 부천시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에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경제문화국 소관으로 문화예술과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자체 토론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278명인데 지금 대기자수가 몇 명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8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가 현재 278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못한 게 80명이란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278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278명이 주로 공무원 몇 급이에요? 7급, 8급?
○총무과장 이상훈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황원희 위원 혹시 하위직 공무원만 한다, 이게 직급 간에 서로 불만이라든가 위화감 이런 것은 형성이 안 돼요? 괜찮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이미 입소돼 있는 직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못 받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보육시설에 입소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황원희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지원 안해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원 안하죠. 입소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원되게 되면 직원들 간에 서로 평등지원의 원칙에 의해서 위화감 같은 게, 불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원희 위원 278명만 지원하게 되면 80명 모자란 것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하고 맞아진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립보육시설에 공무원 자녀들이 입소하면, 입원을 하면 보육료를 얼마나 내나요? 전액 면제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공공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립이나, 구청 내에 설치돼 있잖아요. 소사구청 내에 설치돼 있고 오정구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 직장보육.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공무원 자녀들은 무료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15만원.
○한선재 위원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민간시설은요? 민간시설은 전혀 혜택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민간시설 34만 8000원, 비쌉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시설, 공공보조시설은 24만 3000원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50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고 공공보육시설 24만 3000원 중에 12만 1000원 정도를 매월 민간시설에 위탁했든지 공공시설에 맡겼든지 그 시설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이든 시립시설이든 민간보육시설이든 간에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는 50%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안이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올렸죠? 갑자기 생각을 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우리 직장 어린이집의 대기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대두돼 있었고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층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직원들에게 후생복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기자재나 운영비나 다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보육료 남은 것 가지고 뭐 해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 생각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녀들만 다니기 때문에 무료로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일단 취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관내 민간기업들 중에서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아직 전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데는 직장 어린이집을 둘 수 있도록,
○이재진 위원 둘 수 있도록,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천에 있는 그러한 규모의 공장들 중에서, 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없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없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뭐죠?
  잘못하면 급여인상의 성격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관련 법규를 중앙인사위원회나 위원님들께 자료도 갖다 놓았지만 수당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둘 수 있나 없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이.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문제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실정인바 저희 시에서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타 시·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원, 안양, 고양 정도만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경기도 고양도 금년 7월부터 우리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해서 2억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이재진 위원 월 얼마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국고, 공공보육시설입니다.
  국고 지원시설 보육료가 24만 3000원이면 거기에 50%인 12만 1500원을 월
○이재진 위원 고양에서는 그러면 12만 14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또 수원하고 안양은 어떻죠?
○총무과장 이상훈 수원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재진 위원 안양의 경우는요?
○총무과장 이상훈 안양도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행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미취학 아동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유치원생. 그 다음에 기타 시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쉽게 얘기한다면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한선재 위원 그것은 보육에 포함되는 거고 미술이나 피아노 이런 기타 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아닙니다. 학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학원은 안 되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만.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4.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죠? 본예산에 어떻게 됐다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의 순위를 뒤로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상당히 많이 듣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드려서 수정예산으로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급해요? 화상회의시스템은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수정까지 할 만큼 급합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되죠?
  아니 화상회의 안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돌아가고 구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이 동사무소라는 데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의회에서 하는 행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황원희 위원 화상회의가 확대구축인데 전에 해놓은 것은 몇 번, 자주 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79회 실시를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모자란 돈이라, 16억 가지고 모자라요?
  기정예산이 16억 아닙니까. 자산취득비.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는 뭐예요. 기정예산액이 16억 7490만원인데 6000만원 더 들여서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자산취득비 전체를 합한 거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만 6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회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동별로 전체 다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다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동까지 전부 다
○이재진 위원 동까지가 아니라 동에 구축하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1개 동사무소당 얼마를 책정하신 건가요? 한 200만원 꼴 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300만원 꼴 될 겁니다.
○이재진 위원 네? 6000만원이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200만원이 안 들어가죠.
○이재진 위원 40개로 잡으면 한 150만원 정도.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디지털 컨버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사무소까지 하려면 편집용 워크스테이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동사무소까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서버 쪽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내용이
○이재진 위원 동사무소에 구축하고 동사무소 간 내지는 외부기관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외부기관 간 쌍방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구청하고도 구청 간에
○이재진 위원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 대 민간기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안 됩니다. 내부망입니다.
○이재진 위원 왜 내부망으로만 구축을 해야 되나요?
  행정망을 보면 항상 문제 되는 게 내부적으로, 그러면 화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편의성 도모만을 위한 것이지 시민의 서비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이 외부로 저기하려면 저희들이 인터넷 장비하고 연계만 시켜주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청이나 구청에 되어 있는 장비 역시 외부로 연결이 가능한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가능합니다.
○이재진 위원 가능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가능합니다.
○이재진 위원 예전에 물어보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큰 비용 안들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네트워크서버를 구축하는 부분도
○이재진 위원 어쨌든 이게 부천시의 행정관청 간의 화상회의시스템도 되지만 만일 구청이라든지 그런 곳들과 부천시에 있는 복지관에 이런 시스템 장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면 복지관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소요가 필요하다면 의회 본회의장의 상황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시민들께 전달할 수도 있고
○이재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CC카메라 비슷한 역할인 거지 실질적인 화상회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아니지만 중계 시스템이죠. 중계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계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쌍방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내부적으로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이 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어쨌든 내부망 위주라 외부하고의 연계는 부족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 것을 뷰(View)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은 안 됩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6000만원에 동사무소만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동사무소, 사업소입니다.
○이재진 위원 사업소까지 6000만원에 포함이 된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어쨌든 망은 내부망이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 소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관련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전국 수주문학상 공모 1500만원, 수주문학 자료집 발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리울축제하고 연계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오정구에서 고리울축제 관련해서, 수주축제죠. 마라톤대회라든지 예산들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시기적으로 같이 연결된다고 하면 오히려 수주와 관련되어진 축제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적인 부분들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 한가위시민축제가 700으로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황원희 위원 한가위시민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내용은 제목 그대로 한가위 때, 추석 때 부천시연예협회가 중심이 돼서 고향을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예인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연예협회가 예총 산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황원희 위원 송년종합예술제가 600으로 했죠? 여기에는 800으로 나와있는데.
  400에서 600으로 했다고, 사항별설명서 107쪽에는 송년종합축제가 800만원 나와있다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요. 청소년연극제가 800이고 송년연극제는 600입니다.
○황원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전국시조경창대회의 규모가 부천시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규모있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올해의 예를 봐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국대회라는 명칭은 달았지만 참가하시는 수준도 서울, 수도권 지역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관람객도 50～70명 정도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했고 내년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적절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2004.수정예산안 제안설명)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먼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기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예산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이,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예는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종합복지관이니까 여성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0쪽에 있는 3개 복지관은 저희 과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100만원이 복지관 운영비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본예산하는 데 빠뜨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칼질을 한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칼질했는데 어떻게 왔어? 칼질했으면 내년 추경에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죄송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기금과 관련해서 부천시보훈기금은 지금 계속 적립해 나가는 단계이고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에 1개 공동체당 7000만원씩 3개소, 2억 1000만원의 지출이 융자로써 예정되어져 있는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 공동체당 7000만원은 지금 자활후견기관 쪽하고 연계해서 들어갈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3개 자활후견기관마다 1개 후견기관에 1개 공동체로써 7000만원씩 융자가 되어질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개 기관에 7000만원을 딱 1개만 준다 그것은 아니고 7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기관에 하나만 딱 짚어서 7000만원이 아니고 공동체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4개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 데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돈은 융자금이죠?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회수가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회수기간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활공동체사업장에 임차자금에 대해서만 지출되는 건가요?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예를 들면 사업장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데만 쓰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임차자금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의 설정이나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부천시 명의로 먼저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1순위로 들어가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인력운영센터는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직까지는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꾸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소속되는 거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충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인인력운영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기관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 단체, 노인회관이 행정력을 보조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 교육형, 노인지킴이 이것은 전부 위에 노인인력운영센터 그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일단 계획이 다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22쪽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억 4988만 4000원이 시에서 준 돈인데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4600만원하고 9200만원을 뺀 3억 1000 이것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힌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오정노인복지회관 민간대행사업비 비품구입 이것이 오정구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복지회관입니다.
○황원희 위원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정노인복지회관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렇게 많이, 1500만원어치나   (제109회－행정복지위 제5차)
(제109회－행정복지위 제5차)  
사야 돼요?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많이 낡았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너무 낡아서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음향기기가 너무 낡아서 노인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1500만원씩 비품을 사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 줬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안 세우려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착오가 난 것 같아서
○황원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빼고 있다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황원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동안은 시에서 분담했었던 비용 중에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개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개가 아니고 돈이 1억 3000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자면 더, 저희는 3개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쪼개자면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다 내려왔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곳만 내려왔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개소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1개소 기준일 텐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1개소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
○이재진 위원 1개소까지는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겠지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너희들 시비 가지고 계속 해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이재진 위원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 3개소, 구별로 1개씩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밖에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부천시 하나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비품구입이 있는데 음향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3층 강당 음향 교체가 300만원 정도 되고 영상기기가 주간보호센터 오디오, TV 해서 110만원 정도, 소파가 10개 165만원 정도 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위원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을 YM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거의 11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11년 동안 비품 교체해 준 것은 없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94년도니까 11년 정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제가 몇 번 갔을 때 상당히 낡았었기 때문에 교체를 안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진 위원 원래 그 전에, 우리 부천시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관리지침이 정확하게 없었을 때 일반적인 복지회관에 준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20%의 돈을 위탁업체에서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족을 다 시키든 시키지 못하든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돈에서 비품 같은 것을 구입했으면 굳이 시비가 추가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번부터 100%가 사회복지관에 지원된다면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도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없어지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인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국·도비 내시가 얼마나 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1억 627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21쪽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은 1억 2000 아닌가요? 시비가 추가로 부담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국·도비만 하면 1억 2200만원가량 됩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에 운영비 주고 있는 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 2억 정도 넘게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이 두 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별안간에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본 사항인데 확실한 지침 같은 것은 아직 없고 예산만 내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개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인인력운영센터 아래에 시니어클럽을 두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노인인력센터도 운영을 하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운영센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으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두면서 그 아래 시니어클럽을 두겠다는 안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게 관리하는 팀만 두 팀이 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이중으로 집행되는 게 아닐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글쎄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이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부천시하고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토론이 안 돼 있었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 노인인력센터 운영을 시니어클럽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시니어클럽 부천시에서 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사업이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지도감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둘 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실제로 어르신들은 관리운영도, 조율도 필요하지만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일자리 내지는 일정 부분의 보상비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이렇게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부천시에서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도 같습니다.
  2개의 기관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시니어클럽도 일단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노인인력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도 세워지는 건데 추후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면밀히 검토를 못해 본 상태인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못해 봤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국·도비 내시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당황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조율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많이 고민되는 것은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고, 아무튼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 안 났죠?
  국회에 계류돼서, 오늘부터 국회가 열려서 회의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진행이 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복지과에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의 공문이 시달된 게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걸로 끝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직까지는 이걸로 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인력운영센터하고 시니어클럽 양쪽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지면서 1억 6000, 2억 3000이 되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 때까지 어떤 안을 구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수정예산안 관련 질의응답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관련 기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73쪽이 되겠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독교청년회, 부천YMCA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니까 의상소품 리폼 콘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여성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YMCA에서 하는 녹색가게라는 것이 있는데 10년이 넘게 재활용 물물교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폼 콘테스트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작게 한번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봤을 때 고치고 이러면 쓸모 있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우수 리폼제품 전시 및 시상과 우수 리폼제품 판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하게 되면 1회 사업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리폼 콘테스트는 처음입니다.
○이재진 위원 보통 기금사업으로 할 때는 몇 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여성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하는데 여성위원들이 모여서 쭉 보시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설명을 듣고 적정하고, 아직까지는 여성기금 자체가 사실 마음에 차지 않게 처음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적보다는 이분들이 물물교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YMCA 어느 부서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녹색가게요.
○이재진 위원 녹색가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83쪽입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 전에 이렇게 오늘 의사일정안을 변경하면서 기금 관련 심의를 하는 것은 내일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본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기금과 본예산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기금 관련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지출규모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한병환 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출규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방과 후 아동 문화탐방 해서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뒤에 보니까 교통비, 입장료, 어느 애들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방과 후 학생들이 있는데
○이옥수 위원 공부방에 있는 애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방과후공부방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차상위계층들이 아니고 그냥 어려운 애들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거기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있고 차상위계층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대상자 해서 400명이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의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관련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민의강 관리계획이 수립됐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직 상세한 계획내용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모니터를 모집해서 활동을 시키고, 민간이전이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먼저 관리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하수과에서 이 관계를 취급하다가 저희가 인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계획은 돼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것은
○박종국 위원 그런 관리계획이 서 있는 것은 전혀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청소활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돼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은 이미 마쳤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 토론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의결은 내일 본예산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3개 구청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정숙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
  원미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심명식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박완규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철원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지동흥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