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산안
2. 2004.기금운용계획안
3.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차수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2004.예산안(계속)
2. 2004.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차수변경의건
(10시45분 개의)
1. 2004.예산안(계속)
2. 2004.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지난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어제 보고받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심사의건과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부천시가 자랑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료 등을 보면 2002년도 통합재정보고서까지 나와있는데 복식부기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지방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앞서 있고 한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전에 이 복식부기 그리고 통합재정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계수조정 즉, 부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예산 계수조정의 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천시 예산 통합재정과 관련되어진 보고와 설명을 복식부기팀의 정미숙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미숙님께서는 부천시 복식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식부기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기는 중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2004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예산안을 이번에 제출하면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했던 사항들이 이번 예산안 편성 기조를 자율 예산편성에 대비한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안제도와 시민설문조사 등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되어지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짰다고 부천시는 밝히고 있는데 참고로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보면 부천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성, 전시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한 바 있고 예산운용의 방만함을 또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쭉 한번 살펴보면 당초예산안 자체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23.5%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이렇게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늘어난 적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증가했고 또 하나는 성질별로 본다고 했을 때 인건비가 2003년도 688억에서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디에서 증가했는지 그것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불필요한 인건비 증가요인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6.9%입니다.
액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14%가 증가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작년 대비 15.7%가 증가했고 특히 이전경비, 민간단체나 이런 쪽으로 되어지는 이전경비가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능별로 보면 보건생활환경 개선은 10.7%가 증가했고 사회보장예산도 14% 정도 증가했는데 반면에 지역사회개발, 경제 쪽과 관련되어진 것은 32%가 감소했습니다. 교통관리도 20%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기능별로 봤을 때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 쪽이 많이 증가했고 경제, 교통 쪽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우리가 예산안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23시58분 기록개시)
차수변경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심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3.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차수변경의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자정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