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업무의 관련성,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문화산업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교육국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대비 약 32억 300만 원 감액된 174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약 19억 증액된 4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약 100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비 24억 8000만 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78억 80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1억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43억 8000만 원, 부천아트센터 재단 출연금 53억 6000만 원, 복합 문화시설 운영비 37억 1000만 원, 부천아트센터 건립 지방채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액 7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산업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7553만 원 증액된 1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80억 원,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사업비 8억 4000만 원, 만화애니콘텐츠 지원비 1억 1000만 원, 만화콘텐츠육성사업비 3억 원,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사업 추진비 1억 9000만 원, 웹툰융합센터 건립 차입 원금 및 이자상환액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관광진흥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4519만 원 증액된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관광 유치 사업비 1억 6000만 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5억 70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26억 8000만 원, 부천콘텐츠센터 운영 지원비 3억 8000만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및 운영비로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된 8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통합체육 지원 31억 1000만 원, 직장운동부 운영 45억 7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14억 4000만 원, 시민프로구단 운영 육성 및 지원 55억 4000만 원,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 98억 7000만 원,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217억 2000만 원, 체육시설 위탁 대행사업비 264억 6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1억 2000만 원, 체육센터 송내·역곡·옥길 및 대장동 야구장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평생교육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46억 5000만 원 감액된 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교육 지원 70억 8000만 원, 미래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4억 1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지역 평생학습 특화 사업 2억 10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미래세대지원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14억 5000만 원 감액된 1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87억 4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 8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내실화 14억 2000만 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11억 70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8억 4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비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33쪽입니다. 2025년 조성액은 2024년 대비 180만 원 증액된 50억 80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 개인 및 동아리 단체지원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각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독주회 개최 시 지급하는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19조에 의거해서 출연료의 약 90% 내에서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90% 내에서 범위를 정하는데 특별하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산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나요? 보상금을.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90%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로. ○손준기 위원 그래서 작년 금액이 올해처럼 100만 원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전체. ○손준기 위원 아니, 인당.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1인당? ○손준기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그건 개최한 콘서트나 이런 거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 이것저것 문제도 많고 나오는 말도 많은데, 전 사업에 걸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주회 보상금을 이렇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적절한가 우려스럽고요. 8페이지 보시면 부천필 신규지휘자 취임 연주회라고 있는데 외부공연장 사용료라고 해서 롯데콘서트홀 2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신규지휘자를 새로 우리가 고용할 때 취임 연주회를 꼭 롯데콘서트홀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우리도 자랑스러운 부천아트센터가 있고 부천시에 고용될 지휘자를 뽑는 건데 취임 연주회를 롯데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 부천에 홀이 있기 때문 우리 홀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천필이 우리 홀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쪽에 나가서 공연함으로써 우리 시를 좀 더 알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 식의 논리면 우리가 부천아트센터를 뭐 하러 큰돈 들여서 건립합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반대로 우리 홀에 다른 오케스트라들이 오셔서 이쪽에서 공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활용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말씀도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 공연 연주회가 우리 부천필 신규지휘자 취임 연주회잖아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연례적으로 우리가 하는 다른 외부공연이 아니고 이건 부천필 지휘자 취임 연주회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연주회면 본 위원은 아트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롯데콘서트홀에서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저도 일면 동의하고요, 다시 검토해 보고 다른 콘서트홀로 우리 필이 나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국장님하고 사적으로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빛 거리 조성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물론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보안등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서 이야기를 살짝 던져봤어요. 주민들의 분노가 중간 단계 없이 막 치솟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골목에 안심귀갓길 LED 박는 것도 예산이 없고 보안등 다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신중동 부천시에서 제일 번화한 곳에 빛 거리를 만든다고 그런 예산을 투입하냐.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납득은 가지만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전통문화 관련해서, 무형유산 관련해서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무형유산 전수관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은 조금 늘어났지만 각 무형문화재별로 보면 다 줄어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3쪽, 44쪽이고요. 이건 각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지금 무형유산이 자리걷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임차료가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전체 예산은 1080만 원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성주굿이 새로 생겨서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다 줄어든 거죠?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말씀드려도 ○손준기 위원 전체 파이를 늘려서 그 안에서 분배를 해야지 기존에 지원받던 금액이 줄어들게끔 하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면 각각의 행사 지원도 다 줄었어요. 필 예술단 취임하는데 롯데콘서트홀 대관해서 2000만 원 들여서 공연하고 빛 거리 지금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7000만 원 넘게 7300 정도 용역비를 책정하고 그러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수되어야 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예산은 이렇게 줄인다는 게, 이거 큰 예산도 아닙니다.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서 무형유산을 너무 홀대하는 게. 차라리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보증금 지원해 주면 그거 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분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그 중요도의 경중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말씀드려도 ○손준기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왜 이걸 하느냐, 시기적인 문제는 예산은 결국 현재의 어려운 걸 하는 것도 맞는데 일정 부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상징적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지역 안배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쪽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지역으로 그런 사업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오정구는 오정구대로,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있는 예산들이 깎였는데 이런 건 우리 시가 계속 어렵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견뎌내고 예산이 좋아지면 올리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얼마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느끼기로는 부천시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우리가 민간에 지원해 주는 조그마한 동네 행사도 몇백만 원씩 지원되죠. 무형유산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홀대하면서 동네의 조그만 단체행사에는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런 것들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몰할 건 일몰하고 지원을 끊을 건 끊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관에서 공식으로 인정해 준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맥이 끊기지 않고 점점 더 잘되게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하실 말씀 많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웬만해서는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안 해요, 삭감도 많이 됐고 이런 부분이라. 그런데 이번에 많이 세심하게 들여다 봤던 부분이 문화사업 쪽에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 건에서 예산이 일단은 인건비로 54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죠. 내역을 살펴봤더니 일단 기본급으로 진행되는 부천필 인건비를 봤더니 지휘자가 월 2200만 원이에요. 제 눈을 의심해서 정확하게 봤더니, 맞습니까? 지휘자 월 2200만 원.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술인으로 들어가는 부천필이 지급받는 인건비는 공무원, 여기에는 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예술인이 공무원 노동자 급여를 받는 체계에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자에 대한 공무원 임금체계인데 지금 예술인은 20시간 기준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김선화 위원 20시간 기준에 월 2200만 원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지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화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를 들어서 지휘자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6급, 7급, 8급 다 있지만. 월 20시간인데 공무원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200만 원을 받는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눈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기준 40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시간 말고요.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20시간 기준에 공무원 임금 40시간 기준으로 채택되는 2200만 원을 받는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20시간 기준 1100만 원을 받는 게 합당해요. 아니면 공무원 기준 40시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준한다면 40시간 기준 2200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 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기본급 밑에 보면 예능수당, 직책수당. 수당을 보면 2200만 원 훌쩍 넘는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 됐고요. 인건비는 그렇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14페이지 홍보비를 보겠습니다. 부천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서 조여진 예산으로 봤을 때 부천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로 감축이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지 연 홍보비를 3000만 원으로 채택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 기준 부천필은 여전히 80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합창단 기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지휘자 2200만 원이 많은 금액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이 금액이 실은 지휘자의 명성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많다 적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다른 유명한 지휘자를 모셔 오려면 장한나 이런 분들은 10억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220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그 사람의 지명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도 저희 부천시 정도에서는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 거고요. ○김선화 위원 국장님, 지휘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기본급 대비해서 직책수당이다, 아니면 수당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많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거예요. 공무원의 월 급여 기준 40시간 계산이 돼서 급여가 책정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달겠는데 20시간 기준인데 공무원 40시간 기준의 월급을 책정했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차후에 조정되는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대상이 아니라 이건 제가 염려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외부출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 기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행사로 거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 세입으로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수준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독주회도 마찬가지예요. 독주회 보상금, 왜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뭘 보상하시는 거예요?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독주회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단원이 자질이 미달되면 위촉을 해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고 독주회 보상금을 주면서까지 개인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천시에서 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충분히 논의해 보셔서, 독주회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취지에 안 맞아서 삭제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출연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부천의 예산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부행사에서 거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세입 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화도시 부천에서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점검하고 정비하고 새롭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부터 2000년도에 차입했던 지방채, 발행했던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죠. 특히나 2020년도에 웹툰융합센터 100억 원 정도를 발행했고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도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20억 정도 상환했죠. 그리고 웹툰융합센터는 2021년도에 80억을 건립비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총 180억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자상환 비용들 여기다 예산으로 잡아놨고 87페이지에 보면 웹툰융합센터 건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나와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융자 연월일이 2025년으로 되어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다시 차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87페이지. 보시면 융자액 20억 원에 대해서 이율을 3.510%로 해서 차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자비용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이율이 ○장성철 위원 원래 1.5%였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1.5%였는데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 큰 변화거든요. 제가 도서관사업단에도 도서관 예산 한 20억 되는 비용을 못 갚아서, 200억 정도가 건립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상환하는 비용 20억이 예산이 없어서 차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웹툰융합센터 건립비용도 3년 거치 5년 상환을 했다가, 5년 상환이니까 100억이니까 매년 20억씩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 갚을 비용이 없으니까,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을 차환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차환을 하면서 1.5%였던 이자율이 3.510%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자비용에 대한 추가 예산을 산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장성철 위원 그건 파악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큰 예산의 이동이에요. 부천시 지방채가 3000억에서 3400억이 발행되는 상황에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상환을 못 해서 차환을 해서 이자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부천시는 개인으로 치면 거의 파산입니다. 문화교육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지방채 발행 내역 다 뽑아놨습니다. 정리해서 작년부터 해서 부천시 지방채 발행 내역을 제가 8년 치를 뽑아서 다 보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작년부터 시장님께. 문제될 수 있다. 현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라는 함정도 있고요. 그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을 긴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더 생존에 가까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정 파탄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부천시가 특별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늦게 전에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야 되고, 특히나 불필요한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 감축에 대한 부분 다시금 재고해 봐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께서 투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과연 맞는지 조정을 해서 예산에 대한, 특히 이자비용 같은 것들은 안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저희 웹툰융합센터와 아트센터가 5년 전부터 출발된 사업이었는데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몇 가지 사업들이 출발되어 있는 게 실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하는 사업들이 이미 출발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업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예술회관, 아트센터라고 명칭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전체 1300억 중에 660억 정도가 지방채로 발행됐고 아직 상환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1.5%에서 3.51%로 계속 차환해서 갚는 형태가 되면 지방채를 2배 발행한, 1200억 정도 발행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천시의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고, 특히나 아트센터 운영비도 작년 기준으로 90억 가까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부천시민들께서 언제까지 이걸 문화도시라고 해서 용인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다른 문화적인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형문화재라든지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들에 쏟아부어야 할 돈이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일부의 음악에, 아트센터를 활용하는 시민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국장님, 지금 표기되어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쭐게요. 활동보상비라고 여기 명시돼 있어요. 보상비는 뭘 보상해 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어느 쪽에 ○윤병권 위원 24쪽에도 보상비가 나와 있고 22쪽에도 보상비가 나와 있고 그래요. 보상비는 뭘 보상해 주는 거예요? 활동보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말 그대로 22쪽에 나와 있는 건 예술단원들 지휘자나 총무나 부총무나 이런 분들, 우리로 말하면 수당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상으로는 활동보상비라고 쓰여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급식비, 정근수당, 예능수당 이런 것같이 하나의 예산 항목상 정해진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상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상이라는 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봤을 때 해 주는 걸 보상이라고 하는데 ‘활동보상금’ 활동하다가 뭐 손해를 본 게 있나요? 활동보상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어서.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문구는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고 이쪽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윤병권 위원 아니죠, 이 용어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활동보상비가. 활동하다가 손해를 본 게 있어야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활동하다 뭐 손해 본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그런 보험이나 손해를 배상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당 개념의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윤병권 위원 적절치 않은 용어가 쓰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용어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나,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용어 자체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이런 용어를 선택할 때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용어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례를 통해서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취지일 겁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하셔서 취지에 맞게 용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장님. 지금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공직자분들 모두 애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전략적 우선순위 기준이 잘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문화교육국 예산을 수립하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계속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전체적인 것은 일단 시립예술단이나 우리로 말하면 체육부서가 있는데 체육이나 영화제나 이런 데 우리 시 공무원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재능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나머지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일단 4개 시즌으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네 시즌으로 그 주변에 흩어진 축제들을 일정 기간을 만들어서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시간적으로는 네 시즌 축을 중심으로 모으고 공간적으로는 모든 행사 큰 축제들이 길주로 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시청 섹터, 상동 섹터 세 섹터를 연결해서 공간과 시기를 통합해서 홍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문화 분야를 넘어서 혹시 다른, 문화국을 넘어서 다른 국까지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특히 교육 쪽 분야나 도서관 분야가 연결되는데요. 그런 쪽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기는 하였으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문화적 향유, 교육, 체육 분야, 관광까지도 꼼꼼히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성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도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부 비용이 이자를 넘어서서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액이 60억에 3.510%로 해서 2억 10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까 웹툰융합센터와 동일하게 문화예술회관 건립 최초에 차입이 된 게 2020년 10월 16일에 66억을 1.365%로 발행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장성철 위원 도래한 거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내년이 5년 차 되는 때니까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이건 매년 하지 않고 전체 60억 정도를 그냥 차환하셨네요? 원래는 도래하는 비용별로 차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 60억이 전체 다 차환을 하실 예정인 거죠? 3.510.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상환하는 거죠, 60억을. ○장성철 위원 상환하는데 그냥 상환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상환하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또 차환해서 한다는 건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6.6억씩 갚으면 되는 거예요, 원금을. 그렇죠? 매년 6.6억씩 갚으면 되면 그 원금 도래한 것만 6.6억 차환해서 매년 차환하면 될 텐데 지금 60억을 차환한 것으로 보여서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총 660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여러 연도에 걸쳐서 발행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66억, 2021년 5월에 185억, 7월 31일에 115억 그리고 2022년 3월에 253억 이렇게 해서 발행했는데 최초에 발행했던 66억에 대해서 원금상환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66억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상환하니까 매년 6.6억 정도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성철 위원 융자액이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20년도 차입분을 상환하는 게 아니고 21년도의 300억 부분을 5년에 걸쳐서 상환 ○장성철 위원 아, 그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21년도분. ○장성철 위원 그러면 20년도 말고 아까 말했던 21년도에 3년 거치 5년 해서 300억에서 60억씩 상환해야 하니까 그걸 60억 상환하는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건립비용 20억 정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웹툰융합센터도 20억 정도, 내년에 60억이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되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고 그다음 해가 또 있어요. 253억짜리가 또 도래합니다. 지금 상황도 이런데 후년이라고 나아질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면 가중돼서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50억 정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1.5%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3.5%로 차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상황들은 전 부서에 차환을 해야 하는 부서는 따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다른 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진행계획을 세우셔야지 이 부분을 그냥 차환해서 다시 갚으면 되지라고 했을 때는 미래세대나 다음 시 집행부한테 엄청난 부담이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여기 집행부를 담당했던 리더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어떤 로드맵이 있어서 갚아나가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전략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데 차환이라는 건 거의 전략 부재라고 봅니다. 새로 똑같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특히나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2배 이상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엄청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문제만 없으면 제 지역구가 신중동, 중1·2·3·4, 약대동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주로 빛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몇 번이고 살펴봤고.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이 빛 거리라는 걸 조성해서 어떤 수치적인 ROI, Return On Investment 되는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을 해서 알아보겠다는 건 안일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 리포트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대략적인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수익을 계량화해서 제출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연결해서 어떤 효과가 날 거다. 밤에 유동인구가 몇 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권과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날 거고 이게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최소한 가시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배경에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랜드마크가 될 상징적인 사업 추진, 밤 활동 증가, 독특한 공간 방문 등 변화된 관광 트렌드 고려’ 사실 요즘에 밤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빛의 도시가 된다고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우수한 문화자원과 조명기구 활용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그런데 보면 조명 기업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또 여기 보면 스토리텔링 차별화, 민간협력 활성화, 부서협력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 대략적인 모양이나 이런 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을 넣어주셨는데 빛 거리 조성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비가 있고 주요내용이 뭐라는 것만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나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씨를 뿌려놓는 건 좋지만 다 때와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도 있고요. 이렇게 지방채 발행했던 것도 못 갚아서 이자가 2배씩 늘어나고 점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산업과 연결하려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는 어쨌든 좋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그게 자발적으로 좋아서 할 수만은 없는 일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건 총사업비 17.8억 중에 용역비가 0.8억이니까 8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용역비 8000만 원인데 제가 재문위에서 3년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용역비를 너무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경제국이었죠. 49층 푸르지오에 홍보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로 그때 수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백지화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추진하려다가 못 했으면 본래 취지를 살려서 어디든지 시청에서라도, 시청 로비에서라도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뭐라도 만들어 놓고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고서 그냥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비를 지출할 때 사업이 추진 안 됐을 때의 대안까지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할 텐데 사실 그런 말씀이 없어서 사업에서 올해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비만 예산을 올려서 통과해달라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우리 부천시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고요. 저희가 17억을 가지고 경관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경관사업이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금년도에 구상과 설계를 거쳐서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건 우리 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가 과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경영학에 보면 동기 위생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만 좋은 음식점의 분위기가 좋아도 거기에서 벌레가 나온다거나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그게 위생요인이죠. 그게 안 되면 다른 부분까지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효과가. 저희가 부천에 중앙공원, 설치하고자 하는 이 구간에 상동호수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고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내년에 공원 청소용역이 들어오지도 못할 상황의 예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의 시민들이 체감해서 현재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아까 말했던 동기 위생 중에서 빛 거리 조성은 동기예요. 투자의 개념이고 새롭게 뭘 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이나 다른 구도심 여러 지역에는 그런 위생요인들이 다 반드시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고 효과를 느끼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17억이라는 돈은 예전의 17억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17억은 거의 예전의 50억 넘는, 3∼4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라든지 부천이 문화도시로서 꼭 가져가야 할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0.8억, 8000만 원이지만 내년에 과연 이 부천의 상황 속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8쪽에 부천필 신규지휘자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통합적으로 손준기 위원이 국장께 질의했었는데 롯데콘서트홀이 부천에 있는 롯데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아니요, 부천에 있는 콘서트홀 아닙니다. ○구점자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휘자의 명성과 문화도시 부천을 알리는 취지에서 부천이 아닌 그런 곳에서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아트센터도 잘해놨으니 저도 손준기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한 번 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신규지휘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지휘자에 대한 예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부천필의 이미지 상승을 하고자 하는 건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필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수용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트센터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부천에 아트센터가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사무국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어도 과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보이 대회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33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손준기 위원 감액될 때 이런 감액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세계비보이 대회 감액이요? ○손준기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행사성 30%씩 감액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괄적으로 30% 삭감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기준을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비교했을 때 줄어들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41페이지에 여기뿐만은 아니겠지만 시민의 날 기념 시민콘서트 이런 것들 원안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시민의 날 시민콘서트는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 지난해에 개최했는데 지난해에는 2억 9000 정도로 했고요. 금년에는 2억 예산을 요청드린 상태인데 저희가 콘서트의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정도는 최소한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다른 사업들도 보면 아주 드물게 증가한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사업들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일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시민의 날 콘서트처럼 격년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줄여서 지금 우리가 꼭 늘려야 하거나 원상태 유지만이라도 해야 하는 사업들에 충당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데 약간 차등적인 느낌이 들어요. 시에서 어떤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삭감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본 위원하고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소액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챙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다 삭감이니까 더 특별하게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비, 지방채에 대한 이자납입 이런 것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계속 언급드리지만 무형유산전수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증금 지원해 주면 소모성으로 매달 나가는 예산들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 납부하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당부 차원에서 제안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조명하고 싶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노후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부천시는 베드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낙후되거나 노후화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경관디자인이거든요.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핫플레이스로 선정되는 곳이나 지역이 선정돼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려주신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자인적으로나 부천시의 향후 발전이나 경관디자인의 명목상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의 과다나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부천시의 발전이나 향후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낙후됐다, 베드타운이다’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면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조명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 쪽에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주로를 대상으로 봤을 때 하부 쪽으로 직행했을 때는 인천, 상부 쪽으로 직행했을 때는, 어디죠? 직행했을 때는 서울 쪽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구로요? ○김선화 위원 구로 말고요, 길주로 쪽으로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의 중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는 길주로가 상당히 핫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소견이긴 하지만 발전적인 면에서는 부천시에 걸맞게, 문화도시에 걸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디자인이든 경관디자인이든 발전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예산을 가지고 발전적인 면모를 많이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너무 걱정됩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분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안 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본 위원도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롯데콘서트홀 외부공연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롯데콘서트홀을 찾아보니까 국내에 빈야드식 공연장이 전국에 딱 2개 있는데 그게 롯데콘서트홀과 우리 부천아트센터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관객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관객석 중간에 하는 것이 빈야드식 공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롯데콘서트홀보다 사실 최근에 건립된 게 부천아트센터잖아요. 그만큼 시설도 최신식일 거고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공연장인데 이걸 두고 굳이 다른 공연장을 이용한다는 건 좀 맞지 않고. 사실 전국에 파이프오르간이 세 군데 있잖아요. 예술의전당 그다음에 롯데콘서트홀, 마지막으로 부천아트센터. 그런 것처럼 정말 어디에 내놔도 시설 자체가 빠지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너무 훌륭한 공연장인데 부천필 신규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를 한다면 저희 공연장이 낡고 안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갖춰놓은 곳에서 하는 게, 또 부천아트센터도 이름을 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과장님께 드리면서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로 1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립예술단의 공연일정 들어가서 공연예매를 해서 예매안내에 가서 예매를 클릭하면 이게 부천아트센터하고 연동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이 예산 800만 원이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매안내, 공연일정 보고 공연일정에서 바로예매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부천아트센터 예매하기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시립예술단이 부천아트센터에 비용을 내고 거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부천아트센터에서 사용료를 내고 거기 있는 것처럼 이 홈페이지도 이렇게 연동돼서 할 필요성이 있나. 차라리 부천아트센터 홈페이지 내에 카테고리를 하나 시립예술단 해서 넣어서 하면 유지비용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거기 카테고리를 넣으면 홈페이지 사용료처럼 이렇게 800만 원이 아니라, 거기 아트센터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을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주는 것처럼 이 비용을 100만 원, 200만 원 책정해서 한다면 단 얼마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 하루 방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예매를 해서 또 아트센터로 가니까 여기 자체에서 예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트센터 홈페이지 내에 시립예술단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차출 지급경비인데 과장님, 여기 12만 원씩 6명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 주관 행사를 위한 휴일근무 지급경비인데 직원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또 나가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정창곤 위원 휴일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이건 새로 신설된 편성인데 이 내용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내년도부터 신설된 경비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휴일에 차출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할 수 있게끔 돼서 편성한 건데 전보다는 지출되는 경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했을 때 최대 12만 원까지 개인 1명당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부천시가 시 주관 행사,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주말에 행사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휴일수당, 야간수당 나가는데 이건 따로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이걸 주면 그건 못 받는 거죠. ○정창곤 위원 아, 이걸 주면 휴일근무수당은 따로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이것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이걸 받느냐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느냐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3페이지 야간경관 조성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들었지만 부천시가 지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갚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용역비는 7310만 원이지만 나중에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18억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거기다 경관 조성했을 때 좋긴 하겠지만 부천시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못 해서 이자비용 부담을 높여서 대환하듯이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관 조성에 17억, 18억 들여서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실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우선 급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보탬이 되게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천시가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해서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예산이 크다 보니까, 또 경관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10년 뒤에 또 새롭게 경관을 바꾸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한, 사실 밤에 하기 때문에 전기세 부분도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께 본 위원의 마지막 생각을 전하고요.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던 맥락인데요. 부천시립예술단이 외부에서 공연한 것을 다시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쓸 수가 없는지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공연하고 외부에서 받은 출연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90%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건 조례에 그렇게 90%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범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다시 시립예술단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조례에 지급하는 것을 개정하면 안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립예술단하고 단체협약한 사항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전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이게 다 외부출연과 관련된 보상금인데요. 외부출연보상금 혹은 독주회 보상금과 관련된 건데 예컨대 독주회 보상금은 700만 원이고 신규지휘자 취임 연주회는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외부초청을 하는 솔리스트에 대한 협연료도 8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외부연주단체를 우리가 초청해 오는 것도 3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립예술단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외부협연과 외부초청으로 쓰이는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예술단의 질 높은 수준을 위해서 정기공연 때나 이런 때 중심으로 협연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협연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건 매번 협연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운영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외부협연이 시립예술단 운영에 정말 필수적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필 오케스트라가 운영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에 비해서는 준 사항이고 내년 예산은 금년도보다는 줄인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질문드리는 취지가 전체 부서가 예산이 다 삭감된 상황인데 시립예술단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자동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일부 삭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초청과 관련된 예산이 여전히 많이 잡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와 예산의 효용성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들로만 공연을 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 솔리스트 혹은 우리가 독주회같이 밖으로 나가서 하는 공연들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독주회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술단원이 외부에 나가서 독주했을 때 100만 원, 협연일 경우에 50만 원인데 그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줄이거나 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연 같은 건 횟수를 줄여서 예산도 사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조례 보니까 독주회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상임단원이 독주회를 한 경우, 상임단원이 협연을 한 경우일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원별 연 1회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이 그동안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되어 왔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협연인지, 독주회인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지, 단원별 연 1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인데 매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 왔던 것에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사실은 단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부천필의 브랜드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홍보비가 이번에 1억 1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홍보비와 수익성을 직결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홍보비로 지출되는 예산 대비 그 홍보의 효과성이 과연 이 예산으로 적절하게 그동안 쓰여 왔는가를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이 1억 1000만 원의 홍보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보통 다 그냥 브로슈어 같은 거 만드는 데 쓰이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매번 해 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 편성해서 올렸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건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홍보 방법이 많이 스킬도 바뀌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15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내용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이 증액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문화재단의 증액분은 사실 법정문화도시 사업 30억이 다 제로로 되고 거기에 있던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증액된 사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된 거죠. 문화재단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요청도 많이 했고 제가 봐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우리가 보통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이 일몰되는 형태로 가는데 이번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재문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부천아트벙커 있지 않습니까. 이 아트벙커도 위탁 금액으로 이번에 11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트벙커를 관리하는 사람이 문화재단의 문화본부장격인 분이 관리하는데 그분의 상근사무실은 복사골문화센터란 말이에요. 아트벙커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현장디렉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트벙커를 차라리 문화재단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정말 잘 운영하고 수익성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할 생각도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아트벙커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위탁이 만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2억 정도 줄이긴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기념 콘서트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난 50주년 행사 때도 부천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사례로 보면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복사골예술제의 예산은 더 삭감되고 1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예술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 기념 콘서트를 하는데 2억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 건지, 용역비로 얼마나 쓰이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그동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고, 10월이 우리 시에서는 중요한 달에 속하거든요. 시민의 날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기념식만 하다 보니 시민들이 화합하고 축제의 장을 만드는 시간과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출발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 2억 갖고 하지만 그 밖에 문화행사들도 같이 접목해서 할 계획에 있고 화합 행사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거 대부분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2억 중에 용역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정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시민의 날 행사 콘서트는, 다른 우리 시의 문화행사들은 대부분 어떠한 콘셉트가 있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나 영화 이렇게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출연진, 인기 연예인들을 1년에 한 번 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 아니면 외부의 연예인들이 못 오는데 그때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대 만드는 것과 외부의 공연단들 오고 퍼포먼스하고 이 정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콘서트가 보통은 무대 설치하고 용역으로 우리가 외부에 주는 돈이 상당 부분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얼마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예술적인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앞으로 시작한다고 올리신 빛 거리 조성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이번에 7000만 원가량 세웠는데 앞으로 17억 정도를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 혹은 그 예산이 얼마큼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되는 사업들을 언급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울 텐데 최대한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문화재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의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2025년 예산 감소에 따라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으로는 보조금, 기부금 등 외부재원 유치와 간접적으로는 지역상권과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특화구역 및 미술은행 등 예술가 등의 유통지원을 확대하고 우리동네예술단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문화 참여 및 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다 검토하셨기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그냥 가시기 좀 그러하니 제가 당부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과정에 힘들게 예산 편성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 과정에 우선순위도 있었을 것이고 대표이사님의 철학이 담긴 사업 편성도 있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기존에 문화도시로서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해 오셨던 역할에 대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접촉면들이 줄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셔서 문화도시 부천으로서의 명맥을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재단 안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그 기운이 사업 안에 녹아지고 그것들이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 안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죠. 그런 갈등들이 적시에 관리되지 못하고 갈등이 비화돼서 증폭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의 갈등관리 역량과 리더십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비화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소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또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갈등이 잘 관리되고 잘 해결되면 더 좋은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 직원들 간의 관계 관리에도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직원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대표이사의 책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줄어든 예산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접점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접점을 계속 넓히라고 하셨던 주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천문화재단의 역할은 시민과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적절한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부천이 문화도시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 부천을 주창한 지 30여 년 되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될 거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생존이 가능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이 제대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한병환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우리 B39 얘기할 때 예산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 상생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대표님의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 많이 적다고 전에 한번 토론회 가서 듣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의 그런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 문화재단이 발전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궁금한 거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잘하겠다,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겠다 하는 것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적지만 그런 마인드로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했었던 질문인데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15억 신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 15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기존에 3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줄었습니다. 10억에서 주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특화구역 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업들을 쭉 해 왔었는데, 문화도시를 주창해 왔는데 실제로 거리에 문화가 녹아 있는 특화된 구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의 홍대나 성수동 같은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화특화구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동 까치울 카페거리에 있는 숍인숍 같은 것이 바로 그 지역에 문화를 입혀서 그 문화가 지역에서 같이 녹아들면서 상권과 연계되는 특화된 지역을 만드는 건데 그러한 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천형 미술은행 아트페어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부천에 미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림을 그려도 판매되는 판매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미술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 미술작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인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들이 지역 내에서 판매되고 소비될 수 있는 새로운 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천의 미술인들이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미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조건을 지역 내에서 만들려고 한 것이 부천형 미술은행입니다. 이 예산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우리동네예술단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동네예술단은 어떤 사업이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민연극단이 꾸려지는 겁니다. 강사는 어느 분들이 하냐면 지역의 전문 연극인들이 강사가 되어서 시민들을 가르쳐 주고요. 그 배운 시민들이 시민극단을 형성하면서 이분들이 무대에 작품을 올리는 거죠. 이걸 왜 하냐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통해서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을 위한 생태계, 생존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민들은 이걸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지역의 연극계를 살릴 수 있는 시민과 연극인들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그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유아 콘텐츠 사업인데요. 우리 부천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 영아들의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하남문화재단에 이 콘텐츠 만든 것을 1400만 원에 팔았거든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 작품을 다른 지자체에 판매까지 하는데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0세부터 24개월까지의 어린아이들이 공연을 통해서 직접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느껴나가는 이런 공연들을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거의 특허식으로 해서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0세 콘텐츠고 이 0세 콘텐츠를 올해 활성화시켜서 타 지자체, 타 재단에 판매도 하고 수익도 올리면서 우리 부천의 0세 교육을 아주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는 이 사업이 영유아 콘텐츠 개발 사업인데 1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해 왔던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계승하면서 또 극복하면서 새롭게 지역의 시민들과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내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도시사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도시사파리는 그 성과와 한계를 계승해서, 도시사파리가 미술인과 공예하는 분들이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홍보도 하고 매출까지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계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을 보완하면서, 또 도시사파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계승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숍인숍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시사파리 예술시장을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언급주셨던 사업들 외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명목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시민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시민위원회 사업은 그동안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올리브 시민회의라고 해서 3,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플랫폼B라고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묶여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논의합니다. 논의하면서 그 논의된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팀에서는 그 결과 부천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그 공연을 제대로 홍보하는 팀들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홍보를 스스로 맡아서 책임져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팀들도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민네트워크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드린 취지가 사전설명 들어서 다 알고는 있는데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매칭해서 했었던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통은 사업이 일몰돼야 맞는 건데 그 사업을 추가 시비를 들여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언급주셨던 사업들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했었던 사업들과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컨대 부천형 미술은행 이건 지금 아트페어에서 하는 형식과는 어떤 식으로 다른 건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기존의 아트페어가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새롭게 하는 부천형 미술은행은 페어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페어시장을 열 겁니다.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를 찾아갈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 속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해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기업들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지역의 미술시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기존에 아트페어라고 했을 때는 B39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예술작가들을 모집하고 그 예술작가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판매해 나갔던 건데 성과도 있지만 한계라는 부분이 지역에서 잘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고요. 챌린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저희가 아트페어를 통해서 2억가량의 사업비를 쓰는데 그것도 위탁 용역으로 외부 사업업자한테 주고 그리고 정작 거기에서 팔린 작품들은 거의 없어요. 수익금도 없고 우리 재단이 가져가는 수익금도 없고. 그러면 부천의 지역문화예술인한테 돌아가는 베네핏은 없고 외부 용역업체만 좋은 일 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술은행도 그러한 맥락에서 위탁사업으로 혹은 외부 용역을 주는 사업들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문화특화구역으로 조성하는 것도 여기 세부사업 산출을 보면 행사부스나 행사운영비 용역과 관련된, 보통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아마 인력 여건이 안 돼서 이것도 다 용역을 주게 되겠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는 외주를 주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아 보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지역예술인들에게, 우리가 그 10억 정도 쓰는 돈을 지역예술인들한테 그만큼 환원이 되거나 혹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이건 다른 외주업체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새로 한다는 그 사업들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과 상당 부분 중복돼 있고 해 왔던 것들의 연장선상인데 그냥 신규사업 명목으로 올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내년 사업에서는 그러한 일들은 최소화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예술인이고 지역예술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지역예술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올해 나타났던 지적하셨던 사항을 아주 최소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들이 지역에 고스란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사전에 말씀을 많이 나눠서 질의를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님께 확인해 볼 부분이 몇 가지 보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아이덴티티가 결국에는 부천시민을 위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술인들을 위한 재단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시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이 세 가지 축이 부천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문화예술 인프라는 부천이 지난 30년간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진짜 상상도 못 할 예산을 타 도시에 비해서 쏟아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축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재단 대표님께서 취임하셔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시민에 대한 포커스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원은 결국에는 최종 수혜자인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도 문화예술인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커싱되어 있어야지 구분 단위를 그렇게 A, B, C로 나누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예술인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별도로 해서 예술인 지원을 따로 하고 시민을 위한 건 따로 하고 이렇게 사고가 되면 결국에는 사실 예술인들이 ‘여기는 내가 예술적인 활동만 하면 내가 기여를 하는 거다.’ 그런데 본인 자기계발도 예술인에 대한 역할을 본인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계속 비판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어떤 예산이 투입될 때는 그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측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죠.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존재하는 부분인데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놓게 되면, 그동안 우리 사업들이 그렇게 유기적인 연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우리가 문화예술도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문화도시 부천을 얘기했지만 부족한 것이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에서 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연극을 배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연극 생태계를 다시 살려보시겠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을 1억 5000 정도 편성하신 거잖아요. 없던 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좋아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이 부천의 문화가 낙후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연극 하면 주요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 대학로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성인 연극을 시민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가서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타기팅을 해서 뭔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청년층이나 아이들이 외부로 멀리 가기 어렵고 부천 시내에서, 부천 관내에서 뭔가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효율적인 그런 쪽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예술인 플러스 그 예술인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생긴 예산들을 보면 협의회, 네트워크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것도 궁극적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는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 그 협의회에 너무 크게 힘을 주시면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대표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이건 매년 있었던 연구비인 것 같아요.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 운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따로 8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 내년에 부천시정연구원 생기게 되면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시책 관련 종합연구는 그동안 쭉 진행되었던 3개 축제 BifAN이라든지 세계만화축제 이러한 축제를 재단이 컨설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개선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매년 쭉 해 왔는데 그 예산으로 ○장성철 위원 이런 것들도 제가 부서마다 보면서 계속 권고드리는 사안들은 연구원을 안 할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 할 거라면 각 부서가 지금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정연구원이 내년에 출범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이 연구비용들을 재단에서 할 건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그걸 받아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서 같이 코웍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연구원이 생기면 이런 건 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연구원이 새로 발족되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천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매년 있었던 연구비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새로 시 체계가 바뀐다든지 연구 부분이 별도로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을 때는 각 부서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장성철 위원 이런 부분들 다 전달해서 연구원에서 할 일들을 리스트업해서 뭘 해야 될지 도와주셔야지 그냥 생기나마나 관심 없고 여기는 여기대로 움직이고 그쪽은 그쪽대로 새로 돈 들여서 연구원 만들어서 연구 진행하면 결국에는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대표이사께서 염두에 두셔서 향후 경영하시는 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한병환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보면 내년도 부천문화재단이 26.9%가 감액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인력은 거의 그대로일 테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6.9%, 33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몰되는 사업이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대폭 줄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일단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완전히 대폭 줄었고요. 특히 계약직 시간제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정생활문화센터, 소사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상당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공간인데 여기에 현재 오정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로 부천시에서 파견한 인력이 1명 존재하는데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야간 주말근무 시간제 2명이 없어지고요. 주민들, 시민들은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밤늦게까지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제와 여러 가지 인원들을 지원받아서 활용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대단히 고민되고요. 소사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래이 예술마당도 마찬가지고 도당예술마당도 마찬가지고 정규인원의 근무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해서 5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심히 대단히 고민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걱정과 우려가 되시는 건 아는데 그러면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은 일몰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운영상 계약직근로자를 줄이고 그런 인력적인 부분을 줄이는데 사업은 그대로 대부분 다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사업 관련해서는 액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폭을. 다락 같은 경우에도 대폭 줄였습니다. 다락도 줄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되었고요. 그런 속에서 예를 들면 청소용역비도 대폭 줄었습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는데 사업을 너무 많이 없앤다고 하면 문화재단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살리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한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부분이 저도 우려돼서 질의드리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인력들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몰사업이 있는지 질의드린 거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몇 가지나 되는지, 없으면 없고, 있다면 몇 가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기존의 사업들을 계승해서 해나가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은 ○정창곤 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신규는 없고 일몰되는 사업도 없는데 올해 했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용역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운영하신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기존의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보면서 업그레이드되는 사업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아트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안녕하십니까.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태승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부천아트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트센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제가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기부 건에 대해서는 꼭 확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만 기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올해 기준 기부금이 얼마나 됐었어요? 일단 그걸 알아야 기부자에 대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올해 6500만 원 기부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65억도 아니고 6500인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김선화 위원 아니, 기부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후원이나 기부 같은 경우에는 봉사 차원에서 기부하는 사람이 기명으로 올릴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부자 현판제작에 20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이게 매번 올라왔던 관행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현판제작 예산은 처음 편성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 2000만 원 기부자 현판제작을 한다고 하길래 2000만 원 정도의 현판 제작이다 하면 거기에 10% 정도 되면 20억이나 아니면 2억 이상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6500만 원 기부받고 현판제작에 2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1인당 50만 원씩 명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6명에 대해서? 이분들 기명이에요? 기명인지 아니면 무기명인지.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6명이 책정된 이유는 다 받기로 한 사안에서 올리신 겁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이 예산은 아직 내년도에 기부금이 얼마 수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기부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6명 1회 이렇게 반영해 놓은 예산으로 ○김선화 위원 추정치로 올리신 건데 명패, 감사패 제작으로 300만 원 편성하셨고 기부자 현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기부액 6500만 원을 받으신 거고. 그렇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거의 30% 이상을 주시는 거네요. 이거 뭐 리사이클이에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올해 수입하고 내년도 편성된 지출 부분하고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 굳이 현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한 생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부천시의 예산이 부족하고 또 우리 아트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2300만 원이 들어가는 기부 관련 올라온 예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삭감이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일단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들었으니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나 이런 데를 가봐도 본관이나 이런 데 보면 기부현판 같은 건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얼마 이상 기부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반영해서 성함이나 이런 걸 써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것 같아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현판제작은 사실 아직 저희가 기부금을 받고 한 번도 현판을 제작 안 했기 때문에 벽에 현판을 붙일 수 있는 자리에 기초적으로 작업을 하고 향후에 ○장성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향후에 몇억 원 혹은 몇십억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을 만들어서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맞습니다. 초기에 벽면을 ○장성철 위원 거기에 얼마 금액 한 사람 오면 이름을 조그맣게 하나 써주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크게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지, 이게 지금 받은 금액 대비 몇 명한테 현판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제가 세밀하게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정확하게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현판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기존에 했던 분들을 초기에 벽면에 현판을 붙일 수 있는 기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이나 이런 걸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이 작년에 90억 정도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53억으로 준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맞아요? 제가 너무 줄여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올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16.9%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실 재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저희가 7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2023년 대비로 하게 되면 10억 이상 감소된 ○장성철 위원 올해 보면 90억 정도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10억 정도는 티켓판매비나 기부금으로 충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80억 정도로 시에서 운영비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56억, 50억 남짓한 금액이면 되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좋겠지만 시의 여러 형편 때문에 시 출연금이 53억여 원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연 예산을 조금,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공연 예산을 좀 줄인 상황입니다. ○장성철 위원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몇 % 정도 되나요? 금액으로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현재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20억 정도 직원들에게 들어가고 ○장성철 위원 그러면 50억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20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사업비 부분과 시설관리비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인프라 비용도 크고 저게 1300억 정도로 지어졌고 66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된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60억 정도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금액을 갚지 못해서 차환을 하는데 이자율도 1.5%에서 3.5%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돼서 부담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럴수록 아트센터가 기능이나 역할을 잘해 주셔야 시민들을 위한 곳으로 잘 인식되고 역할을 하셔야 그런 부분을 감내하면서 갈 명분이 되는데 사업비마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명분을 찾아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일단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저희가 5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운영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1년을 운영한 것은 올해가 첫해입니다. 음악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장을 이제 인식하고 공연장에 대한 소문도 홍보가 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직접사업을 들여서 하는 공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빈 날짜에 대관이 상당히 괜찮게 유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관 수입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물론 또 그다음 해 지나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환경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의 시 지원금 수준 정도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도 향후 몇 년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트센터라는 기회비용이 큰 건물이나 이런 걸 많은 막대한 예산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관점인 겁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공간이 활용될지, 이게 꼭 수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예산 대비 경영을 할 때 손해가 안 나게끔, 손실이 안 발생하게끔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수성 때문에 예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아마 최초에 건립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시가 재정이 어렵고 다른 데 들어가야 할 비용이 여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시민들을 어떻든 간에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많이 만드셔야 된다.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대관을 몇 번 더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10%,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그렇다면 충분히 그 정도를 들일 만하다고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들을 많이 거기서 개최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치열하게 직원분들께서 고민하셔야지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서 빚이 많아지고 지방채 못 갚고 다른 데 쓸 돈 없어지고 하면 어느 순간 시민들께서 아트센터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이 부분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으셔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게 충분히 인식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해서 아트센터가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끼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깎여서 별도로 크게 드릴 질문은 없는데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탁관리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연도에 4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홈페이지 및 자체개발 예매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4500만 원 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원래는 작년에 이 예산은 내역 중에 통합유지시스템 관리비 한 항목만 있었고 그 하단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문자발송 서비스는 예산 편성이 여기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위의 수수료 항목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원래 위의 항목에 돼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손준기 위원 수수료 항목이라고 돼 있었다고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31쪽에 보시면 티켓발권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이 티켓발권 수수료하고 동일한 내역 항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문자발송 서비스도 여기 수수료 내용에 있던 것을 예산 편성의 효율을 위해서 홈페이지 쪽으로 옮겨서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늘어나고 위의 티켓발권 수수료 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설명을 따로 듣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49쪽도 보면 어쨌든 개관을 23년도에 했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업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또 4400이 올라왔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이런 사내메신저, 이메일, 그룹웨어, 회계프로그램, 클라우드 쓰고 이런 것도 24년에도 여기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잠깐만요. (「2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준기 위원 24년도에 도입을 한 거예요? ○위원장 장해영 뒤에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신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새로 도입한 당해연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손준기 위원 24년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바로 1월부터 쓰기 시작한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대답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영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경영지원팀장 정용수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센터가 2022년도에 처음 설립됐을 때는 그룹웨어 자체가 아무 기능이 없는, 기본적으로 서류만 올리고 결재할 수 있는 기능만 있었고요. 점차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2022년도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개발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2023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이 시스템이 완결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추후 계속 유지관리하는 데는 더존이라는 업체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23년 11월에 도입해서 24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업무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24년도 사용에 대한 예산 내역이, 23년 결산 집행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이건 유지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수선유지교체 비용에 있는 거고요. 처음에 프로그램 도입할 때는 다른 예산 항목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업무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그 당시에 1억이 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나가겠네요, 앞으로는. ○(재)부천아트센터경영지원팀장 정용수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는데 아트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근무하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여기 ○정창곤 위원 이거 포함해서 다른 여러 파트마다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할 거 아니에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매표소에도 근무하고 있고 공연장 안내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정창곤 위원 15페이지만 갖고 얘기하면 2명에 대해서 12개월로 산출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2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저희가 아직 기간제근로자들을 2년 초과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전부 2년 이하 단기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 문제로 2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46페이지 무대전문예술인전문인협회 이거 여덟 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협회비용인데 여덟 분에 대한 협회비를 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협회 가입비입니다. ○정창곤 위원 아트센터에 있는 무대전문에 관계된 분이 8명인데 그분들의 협회비를 납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협회 가입하는 가입비입니다. ○정창곤 위원 저희 아트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 줘야 되는 필수사항인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꼭 의무적 필수사항은 아닌데 무대에 대한 여러 각종 정보 교류나 통상적으로 무대 자격증 문제도 있고 해서 무대 쪽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 협회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타 기관들도 이런 무대 관계된 분의 협회비를 센터에서 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나 더 이어서 여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이게 아니라 무대예술전문인협회 아닌가요? 여기는 무대전문예술인전문인협회라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입력해서는 안 나오고 무대예술전문인협회도 있고 무대예술인전문협회, 무대전문예술인전문인협회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무대예술인전문협회. ○정창곤 위원 ‘무대전문’에서 ‘전문’이 빠져야 되는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전문’이 빠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와서 38페이지 여기 연료비가 있습니다. 정전을 대비한 발전기 유류 구매. 이 말대로 아트센터에 정전이 발생하면 발전기 돌리기 위한 유류비잖아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현물일 텐데 그러면 24년도에 1,500원씩 990ℓ를 계산해서 148만 5000원 해서 구입했던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도 예산이 148만 5000원이 나왔는데 올해 구입한 유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를 다시 판매하고 새로 또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 장해영 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시설관리팀장 김정완입니다. 발전기 경유 비용이고요. 저희가 테스트하고 남은 비용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사서 그다음에 반납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24년도에 148만 5000원의 최종예산이 왔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일부는 테스트로 썼고 나머지 비용은 반납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반납이 아니라 경유 담는 통에 담겨 있고요, 저희가 떨어지면 사는 거지 그거를 의무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잡아놓는 예산이지 이걸 꼭 강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올해는 990ℓ를 다 구입하신 거죠?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제가 알기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경유 통에. ○정창곤 위원 이 예산만큼 990ℓ를 올해는 다 구입했던 거죠?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990ℓ의 일부는 테스트로 사용했고 나머지 몇백 리터는 남아 있을 거고.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남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25년도 예산이 있지만 이 부분이 사용될지 안 될지는 일단 이거를 또 테스트해서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고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몇백 리터가 남아 있지 않을까요? 테스트했으니까.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이건 위원님, 비상용이기 때문에 전기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좀 오래 발전기를 돌려야 될 상황을 예견하는 차원에서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굳이 사지는 않고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현재 대략 얼마나 남아 있나요?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통으로는 3∼4통 정도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체 발전기의 통이 큽니다. 그 통 안에도 저희가 3분의 2 이상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정창곤 위원 현재요?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도 현물이다 보니까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저희가 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을 잘 체크 부탁드리고요. ○(재)부천아트센터시설관리팀장 김정완 네. ○정창곤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시설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FACP 총회 이 부분은 저희 유치가 확정이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확정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에 이거 2억이나 예산 들어가는데 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여기가 44∼4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공연예술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공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이 회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트센터가 아직까지는 국내적으로는 다행스럽게 한 1∼2년 지나면서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장 중에서 특히 음향은 부천아트센터가 제일 좋다는 쪽으로 평이 나 있어서 다행인데 조금 더 국제적으로 굉장히 음향이 좋은 공연장이고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대한민국에 예술의전당 이외에 부천에도 좋은 공연장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게, 특히 공연을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매니저들한테 공연장을 알린다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여러 손님들이 내방하시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일행들이 같이 오게 되면 인근에 숙박을 하신다든지 부천을 관광하다 보면 부천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나 궁금한 건 저희 아트센터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잖아요. 클래식 단체들이 모인 협회 총회 같은 건 없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FACP 오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에 클래식 기획사도 있지만 국립극장 그런 기관장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트센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거기는 뮤지컬 공연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클래식 기획사도 오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 아트센터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총회를 유치하든지 그런 협회를 해서 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트센터연합회라는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술의전당이라든지 홍콩이나 호주 이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아트센터들끼리 연합하는 조직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트센터 간에 서로 교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형식적이고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하고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하고 이론적으로는 서로 교류하면서 공연물도 교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각자 자기 공연장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적인 교류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다만 상징적으로 아트센터연합회로서 서로 아트센터 간의 정보 교류 정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FACP는 공연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매니저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서로 각자의 공연물들을 주고받고 사기도 하고 직접적인 성과나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좀 더 현실적인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창곤 위원 대표님 말씀 정리하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실질적으로도 공연물이 거래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차원에서 18페이지 보면 홍보운영비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2억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부드리는 건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면 23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카데미 강사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2160만 원입니다. 강사분들한테 지급하는 실비가 회당 45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12회씩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인문학을 예로 들면 성인인문학 아카데미를 24회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연간으로 24회 정도를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맞는데 솔직히 아직은 저희가 아카데미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과연 24회를 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미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은 이것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1월부터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뮤직소사이어티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는 아카데미 강사료로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는 아카데미 강사료라는 명목으로 21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몇 회 아카데미가 운영될지도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강사료 산출 근거기준이 뭔지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산출 근거라면 강사료 산출 근거기준 말씀이신가요? ○윤단비 위원 네. 만약에 이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22페이지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연도 본예산에 6465만 원 올라와 있고 아카데미 강사료로 21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결산액을 보면 7000만 원대예요, 수익금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아카데미의 목적과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강사료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디서 대뜸 45만 원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회당 강사료인지 시간당 강사료인지. 시간당 45만 원일까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시간당은 아니고 회당입니다. 시간당 강사료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아카데미나 강의를 할 때 아마 저희 직원들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다른 아카데미를 조사했을 때 통상 1회당 보통 평균 정도의 수준에 있는 강사들이 할 때 이 정도 사례비가 나간다고 파악돼서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가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3시간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아직은 세부내역별로 시간당 얼마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아카데미에서 통상적으로 강사들에게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중간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카데미를 내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카데미를 제대로 운영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BAC뮤직소사이어티는 기업인들한테 참가하면 100만 원씩 받고 아카데미 하면서 음악과 관련된 인문학적 교양을 쌓게 해 주는 거고 여기에 지금 계상된 성인인문학, 키즈앙상블 관련된 아카데미가 몇 회 진행될 거고 앞으로 수강료를 얼마를 받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카데미 강사료를 45만 원 24회로 잡았다는 게 너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왜 강사료로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아직 사실은 아트센터의 여러 사업들 중에서 다른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다 작년, 올해 거치면서 시행해 보고 한 번씩 한 사이클이 돌아갔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카데미는 아직 CEO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시행한 것 이외에 올해는 전혀 운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가 아카데미 운영의 첫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정확한 상황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강사료를 시간당 단가를 새로 정확하게 산정하고 계획을 더 면밀하게 세워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당장 다음 달이 2025년인데 내년도 아카데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BAC뮤직소사이어티로 하고 있는데 성인들과 키즈 대상으로 아카데미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진행할지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수선유지관리비 비용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수선유지관리비로 금액이 올라온 게 없나 봐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수선유지관리비요? 시설유지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유지비는 용역비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윤단비 위원 28페이지 보시면 하우스 운영 유지관리보수 금액으로 2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이번 연도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객석의자 수선비 1개당 10만 원 잡아서 113석 해서 113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무선무전기 수선비도 그렇고 사이니지 수선비도 그렇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고장이 나거나 수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유지보수비를 쓰겠지만 사실상 이 세부산출내역은 이렇게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지 그냥 이 총금액 안에서 어디다가 퉁쳐도 모르는 거잖아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아무래도 대부분의 설비들이 들어와서 보통 1년 정도, 물건에 따라서는 2년 정도는 무상 AS기간에 속하고 유지보수비가 발생을 안 하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일부 설비들이나 물건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하우스 부분도 객석 세척비라든지 의자 수선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분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세부적으로 이 예산 유지보수비는 정확하게 얼마큼 파손됐는지, 얼마큼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말씀드린 게 하우스 운영 유지보수뿐만 아니고 아트센터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의 세부적인 예측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 마지막으로 성과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58페이지에 8800만 원이 성과급으로 올라와 있어요.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라고 다독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성과급을 올리신 거죠?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과급은 내년 초에 저희가 2024년도 경영평가를 하게 되고 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 등급에 맞게 편성된 예산에서 비율을 적용해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올해 등급을 다등급 받으셨잖아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맞습니다. 다등급 받으면 제일, 제가 퍼센티지 기억이 60%인지 80%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준금액에 낮은 비율로 적용해서 집행을, 올해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끝났고 2024년도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 결과가 어떤 등급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성과급의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상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은 이것보다 상당히 적겠네요?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올해 다등급을 받았는데 내년 1월에 갑자기 1등 가등급으로 되지 않잖아요. 부천시 전체 출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서도 아트센터가 가장 하위 등수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직원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여기에 계상하신 포상금의 형태나 조금 더 실효적인 것으로 예산을 바꿔서 사용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재)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조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부천국제애니메이션조직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따가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따로 질문할 텐데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비해서 내년 출연금이 많이 줄었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13% 정도 줄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23년에 비해서도 24년에 또 줄었고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손준기 위원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이상 가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손준기 위원 내년에 국비보조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영상진흥원이. 많이 준 정도가 아니죠,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시에서 국비보조금 줄어드는 만큼 그만한 비율로 많이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금을.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매칭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없고 국비를 받아올 때 인건비는 빼고 사업비만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정한 비율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국비가 사업비 위주로 나오는데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면 내년에 만화영상진흥원의 조직이나 인력 아니면 사업부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국비 같은 경우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웹툰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전환돼서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따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내년 ○손준기 위원 과장께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만약에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국비보조금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적어도 웹툰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30억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금액이네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손준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출예산안을 보니까 이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19억 가까이 지출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정창곤 위원 여기에 대한 자체수입으로 1억 9600, 이 예산안 대비 수입은 비율로 봤을 때 10.4%밖에 안 되는데 이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어요. 2억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수입도 그와 비슷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 외에 총예산에 비해서 부천시가 여러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함으로써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체수입이든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홍보가 잘돼서 우리 부천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보러 오기 위한 관객 수가 많으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이 몇 회째였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26회. ○정창곤 위원 26회째 오면서 보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축제도 활성화되고 부천시에 대한 부담도 덜 해지는 것 같고 26회째, 곧 있으면 몇 년 뒤면 30회째가 되는 축제인데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로 갈 텐데 이런 부분에 계속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데 1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나머지 90%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건 갈수록 계속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하고 잘 소통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도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직위원회하고 열심히 상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작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작 지원해 주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상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어도 조금 저희가 수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입 비율을 높여가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축제를 해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거기서 진행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정창곤 위원 사실 부천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접근성에서는 좀 힘든 곳이잖아요. 축제 장소를 좀 더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가 올해에도 만화영상진흥원, CGV, 부천어울마당 쪽에서 상영했었고요. 축제 기간에 야외상영이나 OST 공연을 시청 아트센터에서 했었고 시청광장에서 했었거든요. 저희도 말씀하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축제를 부천시청 쪽으로 가지고 와서 어울마당 쪽에서 더 많이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번에도 저희가 야외영화 했을 때 인원이 1,900명 정도 와서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부천시민들이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하고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많이 고민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 70페이지 보면 청년예술인주택 입주모집 검증수수료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검증수수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계상된 이유가 뭔지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가 입주를 올해 3차까지 했거든요. 모집할 때마다 저희가 문화콘텐츠기업의 종사자인지 검증해야 되는 게 있어요. LH에서 접수를 하든 저희가 접수하든 검증해야 되는데 3차까지는 저희가 부서 운영비로 지출했었고요. 그게 부서 운영비로 계속 지출할 수가 없으니, 내년에도 계속 4차, 5차 입주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검증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입주자가 모집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단비 위원 큰일입니다. 과장께서는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가 3차 모집까지 74%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약자가 10% 들어가 있는데 85세대 정도가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다른 데 행복주택에 비해서 저희가 청년이면서 예술인이면서 저소득 비슷하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3차 입주가 끝나면 LH하고 다시 협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협의가 가능했었더라면 적극적으로 진작에 협의하고 이렇게 공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의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된 사업들 질문드릴 텐데요. 75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비 참석여비로 이번에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680만 원이 회의 참석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앙굴렘 기획전시도 있고 국외업무여비 내용인 것 같은데 꼭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필수사항으로 연례회의나 이런 건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프랑스 앙굴렘하고 협업을 해서 전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증액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해외를 가는 2명은 누구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창의도시팀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있는데 꼭 그 연례회의에 참석해야만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연례회의라는 목적은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우리 부천시가 문학도시임을 알리기 위함인데 연례회의를 참석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출석 체크하자고 해외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돌아온 후에 부천의 문화도시, 문학도시에 걸맞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출석 체크하러 갔다 오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갔다 온 후에 아무런 성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증액이 된 상황이어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질문인데요. 해외로 보내는 초청작가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하는 작가들 관련된 예산들이 눈에 띄어요. 항공비나 특히 부천 레지던시 작가 관련해서 해외 창의도시에 부천 작가가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2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어느 작가가 가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부천에서 보내는 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가실, 언어가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작가가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작가가 거기에 가서 그쪽의 창의도시하고 협업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하고 협업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지던시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단비 위원 해외 레지던시 보내는 사업이 미리 작가를 선정해 놓고 보낸다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문화산업과에 있는 사업들 중에 해외와 교류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의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일회성인 거잖아요. 해외 갔다 와서, 수혜성으로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어떤 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나눠주신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된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 보충자료 예산 세부사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디아스포라문학상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이 도서구입비에 시민공모 후보작 15권, 전년도 심사작품 33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25년도에 디아스포라문학상을 추진할 때 전년도의 심사작품을 또 사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전년도의 심사작품이 그대로 다음 연도 추천 대상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해가 바뀌면 추천하는 작품들도 새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그걸 포함해서 더 추가돼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 추가가 돼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작년에 올라왔던 작품과 저희 추천위원회에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여덟 분이 1인당 5권 이내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몇 권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요, 작년 것과 신규로 해서 5권 이내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해가 바뀌고 디아스포라문학상의 회차가 바뀌면 심사 대상에 올라가는 작품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그렇기는 한데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 보면 10년 동안 출품된 작품, 20년 동안 출품된 작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안에 작년 작품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연도에도 올라갑니다. ○윤단비 위원 그 디아스포라문학에 해당되는 대상 작품이 많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해가 바뀌면 심사하는 추천 대상의 작품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심사했던 작품을 또 올리냐고요. 또 올리면 언젠가는 그 작품들 중에서 받겠죠, 교집합이 돼서. 왜 리뉴얼이 안 되고 전년도 심사작품을 또 대상에 올리고, 전년도에 심사했다는 건 그 책을 샀다는 건데 전년도 심사작품의 책을 왜 또 사냐고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 ○윤단비 위원 그 책을 샀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심사했으면.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샀습니다. ○윤단비 위원 샀는데 이번 연도에 왜 또 사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추천하시는 분들하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겹치기는 해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하셨던 분이 올해 다시 하면 책을 중복해서는 안 드리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예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디테일하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윤단비 위원 시민공모 후보작에 10∼15편이 추천위원회 심사작품으로 올라가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추천하는, 지금 공고 중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권수를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공모 후보작으로 선정되는 작품은 몇 개예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민공모 후보작으로 시민들이 추천을 하면 그 시민들한테 추천이 되었다는 가부 여부를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추천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가도 그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신 분들한테 피드백이 가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디아스포라문학상 작품에 대한 추천은 100% 추천위원회의 권한에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추천위원회의 연임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사작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심사했던 작품을 또 심사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전년도에 샀던 책을 또 사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천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작품들을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같은 책을 또 사요. 그럼 심사위원들 이 5명한테는 총 몇 권의 책이 돌아가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전년도에 샀던 것을 같은 심사위원일 경우에는 중복해서 구입해 드리지는 않고요. ○윤단비 위원 같은 심사위원인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서구입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8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천위원은 45권, 심사위원은 1명당 3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천위원 1명당 받는 책 권수, 심사위원 1명당 받는 책 권수가 몇 권이에요? 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추천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이게 언어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한테 시민후보작과 2023년 심사작품 33편을 다 드리지는 않고 언어권별로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한 분이면 15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는 45권 적혀 있잖아요, 추천위원이 8명인데.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이건 저희가 산출식 하면서 개괄적으로 작성한 거고요. 이게 한 분한테 다 가지는 않고 언어권별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백 번 양보해서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돌아가는 심사작품 책은 각 몇 권이에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심사위원님들은 밑에 작성해 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분이 35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심사위원들마다 가져가는 책도 달라요? 그러면 모든 심사위원들이 공평하게 심사 대상에 있는 작품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전년도에 심사위원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이건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상식 행사비로 3000만 원 무대 제작비 올리고 상패 제작비로 300만 원 올리고 기타 통역 이런 걸로 1000만 원 올렸는데 다 용역 주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예산이 퀄리티 대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이 수당에 대한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례 시행규칙이나 내부 규정에는 명확하게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 자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홍보용 도서를 구입한다고 해서 45개소에 4권씩 책을 뿌려요. 어느 기관에 뿌리는지도 모호하고 홍보 코너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들의 연임 제한 규정과 추천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추천 대상작이 되는 그 작품이 전년도에 심사했던 작품을 또 심사하면 되돌이표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그 나물에 그 밥, 그 우물 안에서 하는 건데 해가 바뀌고 추천위원도 바뀌고 심사위원도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작품을 추천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조미숙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산업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 신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 이하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보내주시는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 예산안 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및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5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은 세입세출예산안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금이 기존에 비해서 40억 정도가 삭감됐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손준기 위원 대부분이 만화산업 인력양성이나 만화 문화기반 조성 이게 다 사업비인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부천시 출연금도 29억으로 사업비가 7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게 맞는 거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시비는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고요. 국비는 ○손준기 위원 시 출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손준기 위원 시 출연금.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시도 출연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7억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시 출연금.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출연금은 13억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조금 줄었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냥 썰려 나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나갔죠. 이렇게 되면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내년 조직이나 인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편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인력이나 조직관리 비용은 오히려 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를 보았을 때. 13페이지 보시면 만화조직 활성화에서 인력 운영, 조직 운영 예산이 8000만 원 이상 늘었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됐는데 그중에 국비보조금은 대부분 다 사업비인데 그러면 사업이 줄어들거나 어떤 구조적인 변경이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조직관리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금액이 얼마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예산 구조가,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구조가 사업 위주로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인건비나 조직관리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이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대폭 삭감되는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감 과정에서 유인촌 장관이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이 진흥원의 공과를 인정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답변까지가 국감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 뒤로 나머지 풀예산을 잡고 배정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하는데 그게 보통 12월이나 1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건 일단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체부와 문체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매년 20∼30%씩 계속 삭감되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정원 65명에 62명이 현원인데 내년에 대체인력이나 이런 분들 7명을 뽑지 않습니다. 내년에 당장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서 7명의 인력을 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2∼3년 내로 총 10명 정도 인력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서 나오는 건 아마 임금인상률이나 이것들이 반영돼서 일부 증가된 예산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대체인력 비용은 전액 다 삭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55페이지 보면 어쨌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 많은 사업비가, 지금 원장님께서는 아직 공모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일부 예상했던 것의 반만이라도 가져온다 하더라도 대폭 삭감되는 건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꾸 인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한번 공문을 보낸 게 있죠? 인사 관련해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난 행감 때 언급할까 하다가 나중에 원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니까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승진 인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원장님께서 결심하시면 되겠지만 내년에 사업비가 줄어들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만화영상진흥원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굳이 그렇게 승진 인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그 와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가 어느 정도 삭감되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왜냐하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는데 조직 운영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건 어쨌든 예산 집행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네, 맞습니다. 승진 인사는 연초부터 우리가 정기승진 인사로 계획된 거지 연말에 갑자기 승진 인사를 계획해서 진행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2023년 1월 1일 부로 승진이 한 번 있었고 그때 9명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년 차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승진이 매년 있지만 그것들 누진해서 2년 차에 승진을 계획해서 올 연초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 인력이 평균 9년 차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이나 다른 부분들은 정기승진을 하지만 여기는 승진이 누적돼 있는 점이 감안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인력 계획을 시하고 협의했을 때 4급, 5급의 인원들을 직급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정했을 때 뭐냐 하면 중간 허리 되는 인력들을 키워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거기에 바탕해서 그 정원의 풀로 전체 인원이 승진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인원을 승진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원이 62명입니다. 62명에서 내년 예산에서 7명을 줄이고 나머지 신규인력들을 뽑지 않으면 10여 명의 인력을 저희가 감원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10명 정도를 최소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그만큼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적하신 대로 내부 사업들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 오는 것을 예상해서 전체 사업 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꿀지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해서 인력과 사업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해야 하고 그것의 최종 결론은 아마 내년 연초가 돼야 국비 문제가 확정되어야 할 거고 그전에도 일부 감액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재배치가 올 연말, 내년 초 1월 1일 부로 해서 재배치하고자 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시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상황에서 내년에 예산을 봤을 때 사업이나 인력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굳이 지금 인사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리고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부천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사를 보류하는 게 어떠냐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섣불리 승진 인사를 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갖는 것의 기반이 되는 건 국비가 현저히 삭감됐기 때문이고 시 출연금도 10억가량 삭감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조직적 개편이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그런 의견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집행부나 집행부하고 함께하는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없다는 부분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손준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그 공문이 나온 이후로 시하고도 이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이 결원 인원을 전부 충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다가 일정 정도 인원을 조정해서 저희가 배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하면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삭감되었고 그중에 특히 대부분이 사업비인데 과연 기본적인 운영비가 평년처럼 지원되는 게 맞는가 의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신종철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오늘 아침 우리 내부 회의에서도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대처해야 된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내부 공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