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엄중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한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원미구 일반회계 예산은 2886억 9500만 원이며 24년 최종예산 2914억 8400만 원 대비 27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1억 1900만 원이며 24년 최종예산액 31억 2900만 원 대비 1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8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900만 원, 세무과 1억 1000만 원 감액된 8억 7600만 원, 산업위생과 31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별 세부 질의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원미구 행정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 예산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경상경비들이 많이 삭감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청사 운영이라든지 동의 단체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그런 것 관련되는 급식비 전반적으로 긴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단체활동이 봉사나 그런 것들, 새마을 대청소나 이런 것들 단체활동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잘해 드리고 한 번 오실 때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아마 주민들이 예산 감액으로 체감하실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주민들에게 관심과 이해를 요청드리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지역공동체가 예산은 감액됐지만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으로 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중3, 중4, 상1 동시에 차량 구입을 하게 되나 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24년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20개 동에 화물차량이 배치되었는데 현재 3개 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들은 옆의 동과 ○윤병권 위원 배치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아직도 화물차량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 그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 동들은 옆 동하고 같이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3개 동에 대한 화물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신규 구입이 되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신도시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구청 예산서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이 가장 예산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 43.23% 삭감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부사업 예산 보면 청사관리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정규직 미화 근로자분들과 기간제근로자분들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 소사구, 오정구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미화,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증원됐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는 감소됐어요. 그 연유가 있는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증원되고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2개 분야가 청사관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 그러니까 기계·전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무직 그리고 동 청사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공무직이신데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계시다가 기간제로 바뀌게 됩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면. 그게 2018년부터 업종 특성상 새로운 분들을 채용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간제로 5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이 줄어들면 기간제가 늘어나고, 기간제가 줄어들면 공무직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기간제가 2명이 줄어들고, 그런데 2명이 줄어들면 이 2명은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15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 인건비 부분에서 시설관리 및 청사경비 인원 감소 9명에서 5.5명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시설 ○윤단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간제가 5년 근무하시다가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공무직이 줄어들면 기간제가 늘어나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원미구청만 기간제와 공무직 청사관리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고 소사구와 오정구는 오히려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그러니까 원미구청 시설관리 기간제가 올 12월 31일에 2명이 퇴직하고, 작년 예산서에 살아 있던 기간제 경비직 2명이 없어집니다, 올해 1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명에서 4명이 삭감되는데 삭감되고 나서 1명은 다시 7월 1일에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단비 위원 2025년 7월 1일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그래서 여기에 5.5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에서 시설관리 2명, 경비 2명이 줄어들면 5명인데 거기에서 7월 1일에 다시 한 분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5명이 근무하게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들 인원의 총 명수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9명이었는데 미화 2명, 시설 2명 빠지고 1명은 2025년 7월 1일 자로 채용이 되는데 왜 0.5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0.5명 늘어난다고 치면 2025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5.5명이 일하게 되는 거니까 청사관리를 하는 총 인원수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좀 이따가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3개 구청 비교했을 때 소사구, 오정구 보면 기간제근로자분들 인건비가 다 증액됐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구청에 대한 시설관리나 인력의 소모가 더 많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인품이 더 많이 드는 건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일반동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해야 하는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금 광역동에서 일반동 된 지 1년 돼 가잖아요, 12월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광역동 하면서 모든 단체가 각 동에 국민단체 보면 10개 단체에서 보통 14개 단체 동별로 다 그래요. 그런데 광역동일 때는 사실 모든 단체가 침체됐었는데 다시 일반동 되면서 각 동의 단체들이 부활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단체를 끌어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그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예산이 줄었다 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지원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동별 단체들이 잘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에 쓸 예산에 대해서 자료 보고받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든 관계로 사실 질의할 것도 없더라고요. 불편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타이트하게 조여진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켜보겠지만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원미구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원미구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 상황을 보니까 올해 대비, 올해라고 하더라도 이 책자는 사실 10월 대비잖아요. 두 달이 빠진 예산 금액으로 봐도 32%나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의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될지 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에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네요, 3억 3700. 재산세에 부과되는 공공운영비인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증감 상태를 보니까 올해를 빼더라도 작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 1.5배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2023년 집행액은 시에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2024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원미, 소사, 오정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결산액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셨으면 합니다. ○김선화 위원 2023년도 예산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 예산으로 보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6000인데 맞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요? 23년 대비로 제가 봤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잡혀 있는 3억 3000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감액하는 부분이 된다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우편요금을 잡을 때 등기도 있고 일반도 있거든요. 고액에 대해서는 등기를 넣어야 되고 반송됐을 경우 다시 한번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도 있고, 나중에 감액할 수 있다면 전자고지 같은 것을 확대하면 이런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전자고지로 할 때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선화 위원 금액이 많이 늘어난 만큼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고요. 이건 이해가 됐고. 그리고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무민원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왕래하고 불특정 다수 유동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질의할게요. 1년 예산을 89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1년 치 예산 맞나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여기 구비되는 세무민원실의 소모품을 보았더니 일단 복사용지, 토너, 기타 등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사용지만 하더라도 부천시가 탄소중립 개선 차원에서라도 복사용지를 이면으로 사용하는 것 맞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위원님, 세무부서 특성상 개인자료가 들어 있어서 이면지 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사용품의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오고 가는 민원실인데 1년 예산을 80만 원으로 잡았다? 너무너무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23년도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집행액으로 결산이 잡혀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있었던 질의에서도 예산이 줄어서 휴지를 비치 안 한다, 무엇이 줄어서 비누를 비치 안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상황 그건 민원실이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예산을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 이 금액이 책정되더라도 정말 알뜰살뜰 시민의 불편 없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정도 10만 원 단위까지 질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내년도도 열심히 발맞춰 뛰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체납관리단을 3명으로 운영하고 계셨었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윤병권 위원 3명으로 운영하고 계셨을 때 체납관리가 제대로 잘 됐나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관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소액에 대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치활동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성공률은 몇 % 정도 달성됐나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성공률이요? ○윤병권 위원 네.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너무 대답이 어렵습니다. 막연해요, 성공률이라 하시면. 체납을 징수했을 때,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성공률이라고 하시면 45% 정도 만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윤병권 위원 징수율.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징수율은 50% 정도. ○윤병권 위원 50% 정도 달성된 것이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윤병권 위원 징수가 되지 않은 나머지 50%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최고로 고질적인 이유는 뭐였나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고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납세태만이고요. 그리고 재산은닉이 고질적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가족으로 넘겨놓은 다음에 체납자가 되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게 고질민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체납자를 가서 찾아서 만나야 되잖아요. 100% 체납자들을 만나기는 만날 수 있었나요? 체납관리단의 직원들이.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45%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낮시간이에요. 저녁에 가면 개인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방문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거나 취업준비생들인 경우에 만날 수 있지 직장인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죠.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세 분의 관리단 직원이 운영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체납자들을 다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됐나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역할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쪼개서 어떤 때는 만나러 가고 어떤 때는 영치하러 가고 어떤 때는 독려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했을 때 50% 징수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애써서 했을 때 50% 징수가 됐는데 이번에 1명이 감축됐어요. 1명이 감축됐으면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직원이. 2명이 됐는데 체납의 비율은 아마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체납 퍼센티지 수가.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납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체납자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징수율도 더 높아지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납관리단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지서도 보낼 수 있고 문자도 발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감축된 인원 안에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감축된 인원 속에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감축시켰어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내년이잖아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운영하고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체납 부분에서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기존 직원들이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그렇죠. 부천시를 위해서 직원들이 할 일이기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인원을 이렇게 감축시켜서까지 운영하시는 체납관리가 내년에는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를 산출한 급여를 보니까 2114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34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합을 여기다 한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건 전년도 2024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놨습니다. ○정창곤 위원 2024년도 보험료?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보험료 기준으로. ○정창곤 위원 2025년도를 하려면 2025년에 받을 급여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그래서 추경 때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정창곤 위원 차이가 증감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구를 봤을 때는 내년도 2025년에 받을 인건비 2140만 원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했는데 여기 원미구는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인건비로 보험료를 산출하셔서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정창곤 위원 잘못 올라온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제가 지금 잠시 계산을 해볼까요? ○정창곤 위원 2025년 예산으로 계산하면 2140으로 나와요. 2025년도로 하시면 2140 나옵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기간제 인건비와 생활임금을 합쳐서 2140 나온 것에 보험료를 산정한 게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게 2140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정창곤 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는데 왜 원미구만 여기 2140이 안 되어 있을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2140이 맞는 거죠?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이종화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미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미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장 김길선입니다. 원미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특별 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옥외영업 골목상권에 대하여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영업이 가능하다. 한 줄 깔기 영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한데 24년도 1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기 소유의 토지나「건축법」,「주차장법」도로점용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업소를 허가해 준 내용을 제가 혼동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점을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팀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성실하게 정정해 주시고 해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직자분들의 모습이 공직윤리나 책임감에 정말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팀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원미구 산업위생과를 보게 되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에 사업도 딱 정해져 있는,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단속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으로만 들어가서 많지는 않아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가 질의할 건 크게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봤더니 내년 예산 감액에 대해서 23% 정도 이것도 올해 1회 추경 기준까지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금액의 감액이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확실하게 넘어가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속규제 건으로 해서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23년도 기준에는 540, 그런데 내년 기준에는 2000이에요. 이 비교대상이 4배가 큰 금액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일단 23년도 결산액이 540만 원인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광역동이었을 때 5개 동에서 운영했을 때 운영 집행내역이고 금년도는 20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원미경찰서에서 단속 물량이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더 반영시켰었고 내년에는 이만큼 또 될 거로 예상되고 현재 저희가 2000 중에 1400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팀이에요. 2024년도 결산 집행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내년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4배 이상 오른 금액일까 싶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상황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오해가 없게끔. 그렇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위원님,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 중에 저희가 격년제로 저울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소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목에서 끝에 나와 있는 결산집행액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살짝 적어줄 수 있는 부분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24년도 올해 2억 예산이 10월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이 준 건 맞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예산이 완결, 종결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면 없습니까? 종결된 겁니까?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요.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추후라도 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더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25년도의 예산이 지금과 같아요, 올해와 같아요. 그러면 줄었다고 보편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일단 저희가 예상치이기 때문에 딱히 줄었다 늘었다 표현하기가 좀 ○김선화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의 예산은 1년 안에 소진되겠지만 그래도 소진이 미리 되거나 아니면 부족한 금액이 책정되면 안 되겠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모든 적은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기를 원합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내년에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금액인데 일단 불법게임기 이런 것들이 원미경찰서에서도 잘 지도편달되겠지만 우리 시와 경찰서가 협업이 돼서 이런 불법게임기나 위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치를 협업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내년에도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55쪽 농지위원회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소사, 오정, 원미에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원미구만 구성이 늦게 됐더라고요, 4월에. 그 이유가 있었나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저희가 도시농업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서로 담당자나 팀장이 미스해서 늦게라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오정, 소사, 원미구 쪽에도 농지위원회가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구성도 늦게 되고 회의도 안 하고 24년도 예산도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과가 이전되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네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됐구나. 오정동이 도농복합도시여서 제가 농지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자료 보니까 원미구만 구성도 늦게 됐고 예산도, 그런데 올해 보니까 24년도에는 예산을 안 썼고 25년도 것이 올라왔어요. 아무튼 위원회가 늦게 된 부분, 아직까지 우리 부천은 농지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행되도록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농지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1년에 회의해야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농지 필지에 대해 조사하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경작하는 필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은 했지만 회의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저희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도 농지위원회 회의 횟수도 적게 잡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거의 원미구는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적게 잡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미구는 다른 구보다 관리하는 동 수가 2배 이상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불법게임업소도 많이 있나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4배 이상 게임 운반 임차료를 산정하셨는데 업소가 많아서 그런가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저희가 아무래도 중‧상동, 심곡동 지역에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 불법게임업소가 많이 있는 ○정창곤 위원 밀집돼 있어서, 다른 구보다 관리하는 동 수가 2배 이상이지만 운반 임차료는 4배 이상 잡혀 있다 보니까, 밀집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지난번 말씀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정정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해외를 가도 그렇고 지역축제를 가도 그렇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야장을 차려놓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 눈높이에도 이제는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너무 많이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고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원미구가 전체 부천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부분이 한 60%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나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정확하게 잘……. ○장성철 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30%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전체적인 부천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세는 똑같이 내지만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건 원미구에서 그때 시 처음에 새로 개청하실 때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원미구 쪽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물론 전체적으로 구도심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떤 도시든지 간에 랜드마크나 중심화된 도시가 죽어버리면 그 옆에도 다 같이 사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창 워터파크가 활성화될 때 온천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쯤에. 온천에서 워터파크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보이콧해서 안 했던 지역들은 지금 다 산업이 망가졌습니다. 새롭게 워터파크가 들어간 곳들은 지금 엄청 활성화가 돼서 잘되고 있어요. 랜드마크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미구가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산업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원미구는 그냥 놔둬도 잘되고 있으니까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장성철 위원 지역경제팀에서 사실은 어쨌든 지역 활성화라든지 경제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상권에 대한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시 집행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 구청장님.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장성철 위원 평소 항상 존경하는 원미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신데 원미구에 오셔서 다시 구청장으로서 움직이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세입세출이 편중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중심은 저도 원미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도 사실 중‧상동, 원미구 구도심 지역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60%까지는 좀 심하다고 보고요, 50% 정도로 해서 저희가 원미구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들 특히나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노후한 주거환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원미구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잘되어 있지만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천시가 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좀 더 확장해 가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 특히나 1기 신도시 2곳이 선도지구로 선정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 갈등이라든지 건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아무래도 구하고 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구는 실질적인 정책기능보다는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지도단속 업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단계적으로 구가 안정화되고 시의 전반적인 시‧구‧동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전체 시에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당장 조합 설립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하다 보면 그 지역 이외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교통이라든지 분진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시에서 혼자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구하고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이나 안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의 커다란 정책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의 정책부서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각 부서하고 같이해서, 동도 있지만 동의 지역주민들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원미구가 부천시의 중심 구인 것마냥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37개 동 중에 20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을 잡고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원미구청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지역 기업인 역량 강화 관련된 예산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인 협력강화 프로그램 민간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맞나 싶어서 확인 좀 하려고요. 기업인 1회 프로그램 민간 보상금 참여하면 9만 원에 40명 8번 하는 것이 맞나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저희가 원미경영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35명 정도 되고요. 워크숍이라든지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식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기업인 한 번 참석하는 데 1회에 9만 원 주면 너무 많이 주는 거잖아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9만 원이 아니고 1인 9,000원인데, 1인 식대가 9,000원이거든요. 9,000원인데 40명 책정하다 보니까 9만 원이 된 거고, 회의는 매월 하지만 저희가 8회만 예산 반영한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53페이지 봐주세요. 오탈자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저희가 1년 12개월 하는데 꼭 열두 달을 회원들이 다 100%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오탈자죠? 여기 53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8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단비 위원 아니요, 여기 민간 보상금 9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오탈자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9,000원인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산업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건 행복위 소관이에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거긴 한데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일반동으로 늘어나면서 구청이 더 담당해야 되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운반 임차료 관련해서도 20개 동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광역동일 당시의 수준을 파악해서 원미구 전체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광역동에 있을 때도 원미구 소관이 3개 동인가 그랬는데 지금처럼 심곡동, 중‧상동 지역에 집중된 지역은 금액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동들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미경찰서에서 적발 통보가 온 것에 반영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경찰서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들 거라고 요청한 걸 세운 거예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단속 건수에 비례해서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모든 동이 똑같이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동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한 번 옮기는 데 11만 원 들잖아요. 포터로 운반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사설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지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단비 위원 아, 이 금액을 경찰서에 지급해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경찰서에서 업체를 불러서 운반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경찰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경찰서에 우리가 운반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네. ○윤단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업인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면 대관료나 현수막, 강사료가 포함될 텐데 2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두 번 운영했는데요. 사실상 강사 초빙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 자체적으로 기업인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회의 진행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금년도에는 강사 초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대관료나 현수막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도 다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일반수용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정창곤 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너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미구청장께서 같이 배석하고 계셔서 원미구청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가 의회로 넘어오는 건 사실 그것이 정확하다고 저희가 전제하고 위원들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작은 실수라도 공식 문서에 오류가 있으면 심사의 방향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심한 검토, 자료 작성하실 때 오류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구청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사관리나 체납관리단 인력들이 감소되는 과정에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9명이 하던 일을 5.5명이 해야 되는 청사시설관리 일이 있고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같은 경우도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무과장께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의지를 내서 하겠다고 답을 해 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강도에 시달리거나 혹여 청사 내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예측하시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배치나 상황 매뉴얼을 점검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한 단기적인 재정 절감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원미구청장과 직원들께서는 각별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총예산액 대비 19억 4000만 원 감액된 1943억 363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442만 원 증액된 4억 9759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4671만 원 증액된 28억 1384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억 5973만 원 감액된 17억 7419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행정지원과 2257만 원 감액된 12억 736만 원, 세무과 1억 3087만 원 감액된 5억 1062만 원, 산업위생과 627만 원 감액된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김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금번에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서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할 때 질의드렸던 건데요. 청사관리 하시는 미화, 시설 분들을 소사구에서는 인원을 유지시키고 증액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화가 전체 17명, 관리직이 공무직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요. 2018년에 청사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60세 정년이 되면 공무직이 퇴직해야 되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게끔 노조에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61세부터 65세까지 촉탁제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해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시설, 미화, 경비 세 종목에 대해서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미구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무직의 인건비는 시 회계과에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전환되면 기간제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숫자가 줄어든 만큼 기간제가 늘어나면, 저희는 기간제 늘어난 인원이 5명에서 7명, 그러니까 미화가 5명에서 7명 늘어나고 시설이 3명에서 4명이 기간제로 전환된 겁니다.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인원을 감축한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은 늘어나는데 다만 노사 협의에 의해서 촉탁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예산을 시에 편성하느냐, 구청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감이 있는데 전체 예산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 아직 질문 안 드렸는데, 칭찬드리려고 드린 말씀인데. (웃음소리)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아까 원미구를 들어서 ○윤단비 위원 답답하셨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안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1명분이 2개월만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5년 7월 1일부터 촉탁직 기간제근로자분이 일한다고 하면 7, 8월만 일하시는 거예요? 왜 2개월 잡혀 있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공무직이 퇴직하게 되면 60일간의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면 60일 동안 두 달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임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60일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을 두 달 동안 채용해서 하고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6월 말 퇴직하면 바로 기간제 촉탁제로 임용이 되니까 그분은 다시 기간제 촉탁제로 되기 때문에 두 달에 대한 휴가 때문에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해하였습니다. 60일 휴가 갔다 오는 동안 일하실 기간제근로자분의 2개월분 인건비라는 거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연차수당은 이게 맞아요? 연차수당 11만 5000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아무리 짧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이게 두 달 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달인데 이건 예산에 의해서 ○윤단비 위원 1일만 잡혀 있어요. 연차수당 11만 5000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60일만 임시고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을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그냥 2개월만 고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동 청사 수목 유지관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옥길동 청사를 제외한 9개 동의 청사가 동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나 수목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동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마다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계약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옥길동만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옥길동은 임대 청사이기 때문에 올해 청사가 들어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쪽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짜임새 있게 잘하겠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원미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 돼서 주민자치회부터 각 동별로 10개 이상 단체가 있고 구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구 단위 회의하고 지원할 때 물론 예산이 삭감돼서 급양비도 줄이고 경상비 이런 거 다 줄여서 어렵긴 하나 그래도 지역의 단체 일을 하는 분들이 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렵긴 한데 구나 동에서도 열심히 공직자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가면 동네 지역에 가서 그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구 단위 회의를 할 때도 광역동 됐을 때 단체들이 많이 침체됐었는데 일반동 되면서 많이 부활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기임에도 예산이 적고 이러다 보면 지원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말씀 속에 어렵긴 하나 짜임새 있게 잘하겠다는 그 말씀에 희망이 생겼고 아주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감사합니다. 늘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알뜰하게 살림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청사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소모품 구입비가 다른 2개 구는 동일한데 소사구만 적게 알뜰하게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자재 구입비가 한 달에 18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2160만 원 동일한데 청소용품 구입비는 다른 2개 구는 25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계산됐는데 여기는 180만 원씩 12개월이 돼 있더라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저희 청사는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4320만 원 요구했는데 청소용품 구입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청사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나 화장실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사 주변을 청소하는 물품인데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절약해서 적게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네. ○정창곤 위원 다른 2개 구하고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용품 구입비가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소사구만 적은 금액으로 올라와서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올해도 똑같이 4320만 원 했는데 최대한 잘 사용하고 있고요. 부족하지 않아서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알뜰하게 살림살이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김동재 고맙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세무과장 서판교입니다. 소사구 세무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 소사구 세무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앞에 원미구청에서는 세무 관련 기간제 직원들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소사구는 어떤가요?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저희 소사구도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1명을 감축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지금 감액된 예산이 인건비 감액인가요?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마지막에 설명드린 4000 얼마 정도 감액된 것이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인원수가 줄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산업위생과장 윤기태 소사구 산업위생과장 윤기태입니다. 소사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5년도 소사구 산업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구 세출예산을 보니까 소사구에만 기업인 협력강화 운영비나 실비지원금이 없는데, 소사구에도 기업인들이 있을 텐데 관리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소사구산업위생과장 윤기태 저희는 옥길동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업들이 입주하고는 있는데 아직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앞으로 차후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사구산업위생과장 윤기태 네, 필요가 생기면 별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은 그 정도까지 관리는 필요 없어서 예산 편성하지 않은 거고 ○소사구산업위생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오정구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 1505억 원보다 27억 원 증가한 1532억 원으로 93%인 1384억 원이 사회복지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4년 최종예산 19억 원 대비 3억 원 감소한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2024년 최종예산 대비 2억 원 감소한 11억 원, 세무과는 1억 원이 감소한 4억 원, 산업위생과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업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구청장님 답변석 앉으셨는데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이 잘 세워진다면 어떻게 집행하겠는지 각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어차피 부천시만의 재정여건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에 참가했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만큼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예산을 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책임감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강수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이강수입니다. 퇴직 준비 등으로 공석 중인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행정지원과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신각휴 오정구 세무과장 신각휴입니다. 오정구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앞에 다른 구청의 세무과에서도 기간제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과중이 직원들에게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우려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전하게 세무 관련 업무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직원들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신각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오정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산업위생과장 고난영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고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산업위생과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43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