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11년 11월 28일 (월)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생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하루 동안 구청 업무를 상세히 감사하기는 참 어렵지만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감사 첫날인 오늘은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정구 슬로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배효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요즘 오정구를 보면 부천의 미래와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배효원
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김용문
고강본동장 전평희
고강1동장 원진철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화용
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정민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황규문 성곡동 주무입니다. 최명원 성곡동장이 교육 중이라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김용문 원종2동장입니다.
전평희 고강본동장입니다.
원진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화용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 구정성과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현황, 구정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이 한 해 동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신 것만큼 성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런 성과물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석에 앉아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 이유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편안하게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하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는 것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도 연일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협조 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협의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10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제가 1차 경고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성실하게 감사가 잘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이 다 바뀌셨는데 바뀌셨어도 일은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국정지표는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 한선재 대표님께서 국정지표는 있으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시정목표는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장님한테 혹시 시정목표가 뭔지 아냐 이렇게 여쭙기까지 하셨고 또 추후 발언으로 위원장님께서 시 공무원들이 나라 일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민선 5기 들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제가 이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국정지표는 있는데 역시 시정목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기를 이왕 하려면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옆에 같이 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그게 다 있지만 그런 게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서를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9시에 여기 와서 실제로 직원들이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마침 안내하는 직원 분이 오셔서 같이 오는 바람에 2층의 어린이집만 둘러보고 민원실 창구에는 차마 그 직원이 옆에 있어서 들르지 못하고 왔는데 서비스 이행기준에 보면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제일 첫번째로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공무원을 1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액자로 좌석배치도 한 개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방문고객이 오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 후 자리를 권하고 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험을 해 보려고 등본을 하나 떼려고 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행 직원이 있어서 못 했는데 직원들이 실제로 5초 내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십니까?
제가 만약 서류를 하나 떼려고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철저히 지키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행복하게 민원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장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 내용이 없기에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부가해서 시의 비전과 목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묘미를 발휘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재래시장 주변에, 지금 가뜩이나 대형마트 들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상인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을 많이 쓰시는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무조건 단속만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완화를 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일어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집중호우로 오정구에 특히 피해가 많이 있었죠?
시장님한테 많이 졸라서 두 군데 병목현상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차후에 똑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5개 소하천과 1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모든 물이 우리 오정구로 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천정비라든가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년 빈도로 하수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3, 40년 빈도로 넓히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수관 교체라든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닥쳐서 하지 말고 사전 점검을 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보통 염화칼슘을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뿌린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오정구는 언덕이나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고강동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고가도로에 자동살수, 염화칼슘을 자동적으로 살수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오정구청 1층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실시가 되어서 오늘 돌아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과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해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바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공간에 앉아 있어서 가림막 같은 거나 예쁜 걸이 같은 것을 살짝 걸어주면 훨씬 분리된 공간으로 좋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편하게 앉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지상 50㎝ 정도까지 비가 차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마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각 가정에 피해금을 주게 되는데 매년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해에 피해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가정이나 상가에 방재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창문이나 들어가는 출입구를 보면 좁은 골목에는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파고들더라고요.
방재시설을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김포공항 주변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27개 홀 중에서 9개 홀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도 심할 거고 그리고 공항 주변이라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고도제한도 있을 텐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오정구에서는 어느 분이시죠?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그 사업은 아마 물건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 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구청의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현황하고 성인지예산 교육 참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의 2011년도 최근까지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총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특히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에는 단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통틀어서 단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2011년도 성인지예산 교육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무과는 단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단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도시건축과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원종1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오정구청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정구의 성인지예산 교육에는 고강1동 동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장님께서도 성인지예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동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오정구청에 있는 모든 동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에 많은 공원들이 있죠?
공원관리는 오정구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를 동반 유모차를 끌고 갔을 때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밖에 방치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아이 유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공원이야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멀리 있는 공원에 나왔을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으셨다면 바로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석을 독려해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고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오정구청에도 여러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죠?
1층에 보건소가 있고 2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5층에 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유아용 보조의자가 설치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있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유수유실이 있기는 했지만 보건소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모유수유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저귀교환대는 모유수유실 한쪽에 단 한 개 있었습니다.
오정구청에는 문화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민원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유아를 동반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배려와 고민의 부분이 없었던 거죠.
2008년도에 제정된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화장실의 1.5배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년 행감 때까지 시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정구청 2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대기자 수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렇게 21명에 18명이 대기 중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대기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증원하든가 아니면 신축이전을 한다든가, 지금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청사 내에 있던 것을 신축해서 별도의 시설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8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뿐만 아니라 오정구청 어린이집도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몇 분 정도가 이 정보화교육을 받으시나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정 정도의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가 된 예는 없는 건가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것을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생산업체나 제조업체에 취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보화교육이 시도는 굉장히 좋고 또 결혼이민여성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게 자격증 취득까지는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된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교재를 보니까 교재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정보화교육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국에서만 생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의 편차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재들을 일률적으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강의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도 쉽게 정보처리 기술을 익히려면 교재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서 결혼이민여성들의 모국어로 제작된 교재들을 이용하면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실적 보고는 좋기는 하나 교육을 받고 실생활에서는 전혀 무용하다는 말을 제가 직접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들었거든요.
오정구청에서 이런 정보화교육을 한다는 것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말하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일자리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오정구청에서도 실적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여성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선전은 많이 되는데 실제 내용이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여예산제를 처음 해 봤습니다. 그렇죠?
각 동에서 참여소통과나 이쪽을 통해서 했을 텐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동장님들하고 회의는 하실 텐데 지역사업들을 많이 선정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 나름대로 조정해 보려고 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유지 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많아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일부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단 올리기는 올렸지만 저희 동에서는 올린 것만큼 그렇게 크게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건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빨리 받아들여졌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지역사업 선정하는 데 가봤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대로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청장님 포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선 동하고 구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평가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보추천 방법이라든지 지역회의의 의장, 부의장도 뽑아야 되고 시민위원 두 명도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동장님들이 도와주는 역할, 최소한 그 역할이 안 보이면 제일 좋은 거죠.
역할이 최소화될수록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원미구 동에서의 사례들을 보면 동장님들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을 해서 동장님들이 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뽑고 부의장으로 뽑고 시민위원으로 뽑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정구는 안 그랬을 겁니다.
내년에도 3월, 4월이 되면 지역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부천 전체 기업체 수의 한 40 내지 5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CEO들 중심으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시설에 있지 못하거나 정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구호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마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 연말에 맞춰서 온 것 같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관여를 못 하게 하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나서면 암묵적인 기부강요가 되어 버립니다.
준조세처럼 되어서 이게 기부강요가 된다고 해서 일체 관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올해 자료에는 목표액을 명기 안 했지만 목표액이 해마다 내려오죠?
통장들이 모금을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 됩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저희들이 시 본청이나 각 구청 다니면서 통장님들을 모금원으로 위촉하지 말고 적십자 회원들을 통해서 위촉해서, 자기 단체의 모금은 자기 단체에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모금원들 전부 다 통장님들로 위촉했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체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회의할 장소만 제공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축제 관련이죠?
자체예산 2346만 원이죠?
고리울선사문화제 3574만 원 모았죠?
까치울축제 같은 경우 잔액이 998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동네에서 돈을 모금하는데 자발적으로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걸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준조세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말라는 거고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순수하게 하면 좋은데 동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도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여하게 되면 여러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이걸 공무원 조직에서도 귀찮아서 자체 내에서도 없애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준조세식으로 부담이 많으니까 없애자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반면에 또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들의 단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 공무원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일 다 봐주고 있고 각 단체별로 사무일 다 봐주고 동장님들 각 단체 야유회 가면 하루 일 전폐하시고 다 따라가시잖아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목표액 안 하고 자율적으로 모금하기로 했잖아요?
적십자회비는 고지서식으로 7,000원씩 해서 가정마다 배달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통장님들을 이용했다는 게 나쁜 의미로 이용이 아니라 통장님들을 모금원으로 자동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수십년 동안 그렇게 관행으로 해 왔잖아요?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동 축제라든지 적십자회비 이런 것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무관한 일이면 상관없으시되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다.” 이게 법률 제5조1항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한 것도 나와 있는데 “대표나 임원이 당연직 공무원이거나 운영비가 지급되거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제5조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질의한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자료 52쪽 밑에 보면 모든 동에 일률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모금액의 4%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다 하신 거고 모금액의 4%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통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셨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옛날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강요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안 했죠. 고지서를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정구에 그동안 구청장님들이 왔다가면서 본인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거의 한 것 없이 머물다 가고 머물다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오정구의 이런 문제 진짜 이건 내가 꼭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고 다짐한 거 혹시 있습니까?
원종동이라든가 고강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서울 쪽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많은데 결손가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결손가정이 저소득 결손가정만 해도 500여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외의 가정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가정이 결손가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아이들이 밤거리를 헤매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이라든가 유소년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아이들에 대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있는 동안에는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도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저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3개 구 중에서, 물론 부천역 인근에도 위기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고강동, 원종동은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진짜 저녁에 다니면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그렇게 돌아다녀요.
걔네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놀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공원 같은 숲에 가서 놀고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놀고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문화축제, 동별로 문화축제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건 오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청소년 업무가 본청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청장님이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시청이나 도에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 가져오고 예산 가져오는 게 하는 일 아닙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 두 번째, 구청장님 계실 때 오정구의 수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동부간선수로에 베르네천을 연결해 놓는 그런 식으로 소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을 하시다 오셨지만 물재생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베르네천하고 삼정천, 굴포천 연결하는 확장공사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올해 실시설계해서 내년부터 토지보상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지역 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오정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오정동이나 원종2동은 조금 가까워도 성곡동, 작동, 고강동, 신흥동에서 오기는 너무 멉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지역에 마을버스가 시간대별로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죠.
구청장님,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또 하나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헬스장은 한 달에 2만 원인데 여기는 4만 5000원씩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가 그 원인도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조례도 개정해야 되면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가용 있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저소득층, 소외계층, 청소년,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주민들 중에 요즘 가장 많은 비중이 여권발급, 그전에는 차량등록을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다른 데로 이전했죠.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시의 얼굴을 저는 동과 구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초선이었을 때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로 시민봉사과에서 스마일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주장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변화만큼 상당히 더 앞서가고 있어요.
동이나 구청에 특히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내지는 그 외의 공공근로 인력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목표, 시정목표, 도정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천시 90만 시민들은 국정목표나 도정목표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행정하고 직접 이해 관련성이 있는 시의 정책목표,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행정수장만 알고 가는 시정목표와 비전과, 모든 산하기관 종사자까지 4,0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공직자 수가.
그래서 이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이곳도 시민들한테 대관하는 거죠?
어쨌든 이곳은 공직 내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수 시민들이 대관해서 교육, 문화, 레저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어겨서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수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시정목표 정도는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님들께서는 시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충실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통계가 6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천시 또는 공무원들로부터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공받고 있는가라고 시민들에게 질문했을 때는 거의 55% 이상이 아직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시정목표가, 제가 시장과 함께 몸담고 있는 당 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을 700명 정도에게 했다는 것은 그 자녀는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를 투여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천시와 오정구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부적응 아이들, 또 교우 간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원행정의 스마일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복장이라든가 두발상태를 철저히 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민원실에서 서류 발급할 때 그냥 서서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응대하면서, 저희들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얼굴과 마음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과 고객인 주민이 왔는데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말만 하는 그런 서비스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공근로가 됐든 초임 9급 공무원이 됐든 간에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그런 기본이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축제 등과 관련하여 후원회 관계없이 단순히 기업체에 행사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발송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품을 내도록 권유하는 것도 위반이라고 사례까지 나와서 경기도에서 공문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통장님들이 아까 그냥 단순히 고지서만 나눠준다고 했는데 동장님들 손잡고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기부금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하셨으니까 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항의 제목 청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정수급자가 자기가 부정수급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색출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부정수급자라고 해야 크게 부정한 분들도 아니고 그냥 단지 기준을 잘못 알아서 잘못 신청한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와주려고 앉아있는 분들이고 법적 요건에 안 맞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급자격이 아니라고 안내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인데 일선에 계신 분들 애로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대출을 안 해 줄까 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그 조례의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례에도 없는 우선순위도 만들고 지금 막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기관이 물론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지만 서비스를 베푸는 기관 아닙니까?
색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구청장님, 지금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린 주민편익사업들 알고 계십니까?
구에서 선정이 되어서 시에 올라갔는데 미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1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밖에 현장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좀 더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과장을 통해서 더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시정목표는 공무원들이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민들도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정목표는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시 행정을 펼칠 것인가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을 당연히 공무원은 지켜야 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알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걸 달아라 말아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런 문서는 없을 거예요. 국정목표 하나 달아라.
시에서는 달라는 문서가 안 와서 안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일 겁니다만 가능하면 달아서, 여기도 예술제 이런 거 다 달잖아요. 이게 홍보잖아요.
시의 이런 문화예술제 등을 알리려고 달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으면 하나 더 붙여서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목표를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하고 안 맞을 때 시민들의 질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 돈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면 제가 하나 만들어줄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건이 가장 좋은 데가 오정구입니다.
그런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유류도 절감하고 환경공해도 줄여서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자고 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선진국의 자전거 많이 타는 데 가보면 자전거 뒤에 장바구니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주부들이 먼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집에서 슈퍼마켓 갈 때, 골목시장 갈 때 자동차 안 몰고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다 시장 봐가지고 오고, 또 일반인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녹색성장과 유류절감을 위한 사업이 안 되겠어요?
여가 삼아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멀리만 타고 나가면 되니까 이거 아니라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오정구에 큰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행사 같은 데 보면 추첨해서 자전거 경품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관에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보급시켜 나가면 자연적으로 생활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길가에 가면 방치된 적치물이 많죠.
거기다 내집 앞이라고 해서 도로상에다 깡통 놓고 드럼통 놓고 별 거 다 놨을 거예요. 찌그러진 가구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장만해서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주차장인 양 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그냥 무료로 같이 쓰고 야간만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명에 올라온 건데 고강본동에 보면 고강선사유적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로 해서 소요예산 70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게 설치공사 장소는 고강본동이고 주관은 고강1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지역이 아니라 몰랐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고리울선사문화제 참여인원이 150명이네요.
축제 때 모이는 인원이 150명이고 그때 행사하는 거 보면 식전행사부터 해서 선사퍼레이드, 개막식, 문화체험, 퍼포먼스, 팔씨름, 선사골든벨, 음악회 등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이 문화축제를 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까 150명이라고 했는데 150명은 더 되죠.
제가 보기에는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다 0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고유제만 봉행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도 350만 원 해서 10월 22일에 진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산까지 수반되고 시민들이 전부 모여서 참여하는 행사인데 지금까지 간이화장실 한두 개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정상황을 구청장님께서 순시하시면서 다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 2010년 이전에는 행사장소가 근처 학교운동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0명에서 2,000명 가량 모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정구의 희망사업이 13가지로 해서 987건이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냥 동에서 올라온 거니까 각 동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상태로 두지 마시고 진정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나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그거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각 과장님들이 다 계신 데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해당 위원회가 아닌 부분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과 직결된 문제 그리고 우리 해당 위원회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도 해당 과장들이 함께 배석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질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을 각 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동장님들이 자생단체들의 야유회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동 행정으로 보면 당연히 가셔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동 행사도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동장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너무 과하게, 물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 행사도 아닌 다른 곳까지 가는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각 과장들은 이석하셔서 오후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길 총무팀장입니다.
윤중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봉연 통신전산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과 올해 의전문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예전에도 각 지역구 위원장들에게 인사말을 시키셨나요?
시 행사, 구 행사, 동 행사에서 시·도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 들어서 부쩍 각 당 지역구 위원장에게 인사말을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건 어떤 의전법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당의 위원장일 뿐이지 시민들이나 그 동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인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인사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인사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시 행사도 마찬가지고 구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도의원들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의 공식적인 일정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당 위원장들이 만약에 주민들을 만나러 온다면 개별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의 공식적인 행사에 인사를 시키거나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국회의원 대신 참여하면 인사를 시키거나 인사말을 시키거든요.
이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좌관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문제는 명백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 지역구 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신 인사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전 문제는 확실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선출에 있어서 첫 번째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문화·예술, 언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두 번째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 세 번째 해서 쭉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다니다 보면 공개로 모집한다는 현수막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선정과정에서 거의 제외가 되거나 이미 사전에 인원이 다 찼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거나 새로 하게 되면 1월에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동별로 게시판이 동네 일을 광고하기 위해서 연결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크게 볼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더 신경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연초에 사업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느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동별 자체로 실무교육이나 창조 활동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연 몇 회씩 실시하는 모범적인 동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지 않은 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많이 어렵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동네 단순한 봉사만 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 생각하는데 그런 역량강화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오정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 그런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동들을 좀 보고 또 더불어서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그 사업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관련해 공부할 수 있게 같이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동 주민회의를 구성하는데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정도의 교육은 받아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치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공지해서 일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대규모 단위로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진행하는 교육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구청 대회의실이 몇 분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다른 구청의 회의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관이 안 될 정도로 홍보도 많이 되고 이용하는데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아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적게 이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황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을 대관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동장님 안 계시고 지금 사무장님 계십니까?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내외인데 성곡동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제외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성곡동에서는 까치울축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체 예산이 500만 원, 나머지 3400만 원은 후원금에 의해서 모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원금 모집 현황을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970만 원, 각 단체 및 동호회 후원금이 130만 원, 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특별 회비가 370만 원, 지역 기업 및 상인후원금에서 590만 원, 기타후원금 340만 원 해서 29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4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자체 예산이 3400만 원인데 자체 수입이 29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동에서 물품까지 3400만 원 정도 후원받는다는 게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추진위원들이 970만 원을 걷었다－물론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지역 기업 및 상인후원회에서 600만 원을 걷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축제를 좀 더 폼 나게 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물론 동장님도 해 보셨고 국장님도 하셨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비해 35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보통 축제하면 거의 연예인들 등장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축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예인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 축제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규모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축제를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한 내용은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을 텐데 몇 사람에게 너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자발적으로 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강제성이 부여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들이 마침 계셔서 제가 동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청구청에서 각 동별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 전부 약품을 갖다 하시죠?
올해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방역을 많이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했어야 했는데, 신흥동 동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도 9,817세대인데 그것에 비해서 신흥동이 가장 적게 했고 면적도 작은 면적이 아닌데, 특별하게 바쁘셨나요?
다른 동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흥동의 새마을협의회 조직이 사실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극성맞게 바르게살기 회원들을 데리고 동 직원 한 분과 같이 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올해같이 수해가 많으면 전염병도 많이 돌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새마을이 아니더라도 남성분들로 되어 있는 다른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직원들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이 바쁘시겠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정구에서 주는 친환경 방역재료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에서 좋습니다.
제가 신흥동 동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러운데 다른 동장님들도 특별히 한 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수시로 많이 소독과 방역을 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게 사전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시범 실시가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분권화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인데 시에서도 준비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들 교육도 안 되고 인지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민이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 주가 되셔서 구성을 해 주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천의 37개 동 2,698명의 위원 중에 우리 오정구는 7개 동에 483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셨네요.
조례에 보면 시민위원은 100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 주민자치위원이거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제도가 실시됐을 때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지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각 아파트든 공공게시판이든 광고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주민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심지어 나중에 확정을 지을 때는 최종적으로 참가한 인원이 483명 중에 196명밖에 안 됐어요.
40% 조금 넘는 참여율인데 물론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참여예산제에 있는 위원들이 할 일이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논두렁 썰매장을 고강1동하고 오정동에서 11월, 12월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이 예산을 심의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곳의 동장님 중 누가 나오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강1동이나 오정동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요.
현재 눈썰매장 추진과 관련해서 논 소유자하고 경작자 관계 계약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오정동 같은 경우는 1,880평 정도 되는 부지로 오정동 휴먼시아 3단지 옆의 논을 활용해서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일단 임대차 사용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부수 작업으로 현재 상태에서 하려면 벼를 베고 난 후 벼 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대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담수가 안 되고 다 빠지기 때문에 담수역할을 하려면 논두렁을 일부 깎아내서 거기에 비닐을 피복해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평지작업을 해서 물을 가장 적게 대는 방법으로 자연결빙 상태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잘 수립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조금 더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에 본청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책상에 컴퓨터가 다 있죠?
전자파 차단 앞치마하고 태아 보호용 쿠션, 물론 여기는 임산부 전용의자를 주시지만 쿠션 같은 것은 사실 가격도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왕에 하시는 거 의자에 쿠션까지, 그 다음에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까지 함께 제공해서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확립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눈치 주지 마시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구나, 부천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구나 하고 격려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마음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휴가를 쓰라고 임산부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에는 여성들 재택근무 요청도 해놨거든요.
산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임산부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의 위촉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을 하시나요?
현재 조례로는 65세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분이 65세가 넘으신 분이 오신 적은 있었어요.
일단 현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앞으로 조례에서 나이제한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 11월 1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해서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해당 통에 대해서 의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도 보여주시는데 나이제한 때문에 통장으로 선임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분들도 점수에 차등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대개 동 관련 단체분들이 많이 수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당한 부분들은 조례개정할 때 같이 검토하셔서 통장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도점검을 다 하신 거죠?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한쪽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적으로 위촉이 되면,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은 두 군데서 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을 수령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40쪽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보니까 동마다 위원 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구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통장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통장님들을 선임하는 기준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같은 구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채점표에 보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지역 거주 15년 이상 점수가 15점이에요. 그러면 20년이 넘으면 20점은 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어쨌든 통장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도,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내용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주를 오래한 사람에게 점수를 제일 많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지역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지역에서 20년 산 사람도 지역에 관심이 없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한혜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례 개정 같은 것은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개정을 할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통장을 선임하는 지역단위 문제는 각 구청에서 채점표나 심사하는 내용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통장을 선임하는데 통장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5 내지 6명이 심사위원들이신데 어떤 동은 통장님이 2명 내지 3명이 가 있어요.
그러면 심사채점에 대한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론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각 구에 통친회장들 모임도 있죠?
오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통장 간선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습니다. 물론 직선제나 간선제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직선제의 여러 가지 폐해를 개선해서 동장님께 위촉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점수화, 또 질문에 대한 내용화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신도시나 구도시나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인식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거형태가 다르고 주거형태가 다름으로 인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내용이나 점수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소사구나 오정구나 주거환경이나 행정환경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제 얘기가 절대적으로 옳고 맞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분과를 세분화해 놓은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참여는 우리의 업무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주민참여는?
그게 소위 말하는 민간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지금 동장님들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든 아니면 다른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든 간에 주민참여를 시키는 것은 동장님들의 역할이잖아요. 동 단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행정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의 임무가 크다.
우리 업무도 아닌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동 주민회의는 임기가 1년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시의 주무 부서에서 동장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면, 제일 먼저 이게 발전되려면 동 주민회의 임기를 시민위원의 임기하고 똑같이 2년씩 해야 된다.
지금 시민위원의 임기도 추천은 2년이고 동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시민위원은 1년이에요.
같은 시민위원인데 어떤 사람이 추천하면 1년이고 어떤 사람이 추천하면 2년이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역의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종료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임기가 1년이지만 2년으로 임기를 완화하면 2년 동안, 지금 시 공무원들도 예산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면 예산 흐름, 예산의 체계를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동 주민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론과 예산 흐름을 모르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평가회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평가회의에 가시면 그런 얘기 좀 하세요.
동 주민회의 임기가 1년이고 회의가 끝나고 바로 해산하는 것은 발전의 저해 요소다. 임기를 2년으로 늘려서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각 시민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동에 내려와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교육도 해야만 새로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번 하고 해산하는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든 것인가요, 원래 갖고 운영하던 건가요?
여긴 적어주신 것을 보면 의정보고회는 허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청에서는 허락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사구 같은 데서는 구청사 대관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요. 거기는 소사구에 소재하는 단체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놨나 봐요.
이것은 각 구의 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같이 협의를 시청하고 해서, 시청사 다 같은 건물 아닙니까? 성격도 같은 거고 그래서 공통된 청사관리 지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직까지도 시행 세칙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 위촉은 동장님한테 주어진 권한이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권한 받은 건데 적절한 사람을 적절하게 위촉을 하시면 되지 구태여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책임을 공유하자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장님들 책임 하에 위촉하고 동장님들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 세칙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손볼 부분 있으면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
7개 동인데, 어떻습니까? 회의를 일과 후에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 쪽입니다만 6시에 하는 데도 있고 낮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아예 봉쇄를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연결해 드리고 하는데 우리 오정구에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해서 총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동별로 보면 성곡동, 신흥동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오정구가 부천시에서 봤을 때 23.1% 차지하고 있고 2개 동이 각각 5% 가까이 있는데 국가별로 나열을 해 보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해서 미국, 러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쭉 있거든요.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당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원미구 중에는 도당동이 많이 편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활동들을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동에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정구에서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226명, 신흥동 같으면 230명이 편재되어 있어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는 몇 년 와서 일하고 가는 일반 이주노동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쪽에 와서 혼인해 들어와서 사는데 너네 우리 문화만 익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가야 되는 뭔가 사업의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한글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방법을 달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정초등학교에 몽골, 그 다음에 페루 아이들 몇 명,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몇 명 그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학교하고 연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들을 학교 안에서 각 부스별로 만들었고 그 학교 아이들이 각 나라별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음식도 먹어보고 옷도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들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 몽골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를 배워가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어학을 연결해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동별로
통상 교육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여섯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그분들이 다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오다 보면 자국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과정에 친교를 하고 그런 과정에 우울증 같은 게 치료됐다는 얘기도 듣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고유의 한글교실뿐만 아니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구나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아이들과 연계를 해도 좋고 부모님인 어른들도 연계해도 좋은데 우리가 요즘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꼭 영어만을 지칭해서 많이 가르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라가 굉장히 여러 곳에 편재되어 있다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필리핀, 미국, 러시아, 베트남도 있는데 그중에 이 오정구에서는 이 나라 몇 개 언어를 특성화해 보겠다. 그것을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이 한국 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베트남어 강사로, 일본어 강사로 연계해줄 수 있는 방안, 사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특히 필리핀에서 이민 온 분들 중에 학력도 괜찮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다가 제가 이 자리를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한국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복지관과 연결돼서 어린이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만약에 아이들이 언어발달에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데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귀화한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로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문화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지역의 복지관과 연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을 대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폭력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그들에게 한국 문화만을 습득하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그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함께 이해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가능하면 도당동에서처럼 주민자치위원으로 한국 말이 잘 소통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단체원으로 끌어들여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단계의 시초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것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동에서 사업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더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 결혼이민 해서 살고 있는데 고국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47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으면서 이중에서 태극기달기운동을 한 곳이 오정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홍보사업을 했고 또 성곡동에서 역시 태극기달기사업이고 원종1동은 태극기 게양 및 보급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기 보면 오정구는 7개 동 중에서 거의 과반이 될 수 있는 3개 동에서 태극기 게양 및 달기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지역은 살지 않으니까 국경일마다 올 수 없지만 간간히 지나다 보면 태극기 게양된 사항을 보면 30%도 안 되어 있었어요.
역시 제가 사는 지역도 보면 10%에서 많아야 20%지, 저는 태극기를 달면서 꼭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아파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훑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도 170만 원씩이나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됐는지 각 동별로 자료가 있나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오정구의 태극기달기 사업 잘 됩니까?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세 군데 지원된 것을 보면 예산이 각 동별로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 각각 다른 사업인데 꼭 이렇게 같이 일정 배분을 해야 되나요?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실적에 따라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가 서류를 보면 원칙에 따라서 카드를 썼느냐, 나중에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실질적인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에 맞춤식 사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기왕이면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특성에 맞는,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물론 자생운동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는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고 낸 분이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 네 번을 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고강1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만 서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를 여러 번 낸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장님, 다음에 인사조치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그 동의 성별 분포도를 보셔서 감안해서 발령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보험료를 보면 성곡동은 199만 3000원, 고강본동은 79만 8000원, 신흥동은 63만 2000원이에요.
도대체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차량이라 했으면 이렇게 운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심이 가집니다.
각 동장님들, 물론 남자 직원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사실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다 보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면허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동장님들 각 동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운전원들한테 특별히 신경 써서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되면 도로가 결빙돼서 사고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하늘정원을 돌아보고 참 시설이 좋구나, 거기서 청장님하고 도시락 간담회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보완한 것이 뭐가 있나요?
청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저희 부서에서 기꺼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까지 했는데 물론 청장님이 바뀌셨지만 나머지 직원 분들도 다 같이 들으셨을 텐데 환경개선을 해준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환경조성이 잘 돼야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직원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음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확인 좀 해볼게요.
방금 경명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종1동이 사고가 빈번했고 그런데 보험료는 안 냈어요. 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원종2동은 사고가 없는데 보험료는 많아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올해 부천영화제 했죠?
비공식적으로 후원해 준 겁니까? 공식적으로 후원해 주지 않아서 표기 안 한 겁니까?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각 동에 정식 공문이 요청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발적이었습니까? 협조공문이.
회의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협조해 줘라.
후원회비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누락시킨 겁니까?
2011년도 후원회비를 각 동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집하고 회의를 네 번 정도 했는데 동장님 직접 주관하셨더라고요. 네 번 다.
어떻습니까? 보니까 보통 100명 이내로 주민회의 회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5명이 모집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엔 인구도 많은 동이 아니다 보니까 100명이라는 인원을 다 채우기에는 참여도가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생단체원이 5, 60% 되는데 4월 5일 주민회의 발족할 때 참석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54.5%예요. 그래서 주민회의를 발족한 것입니다. 50% 넘어야만 주민위원회를 발족하니까.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건의로 7월 27일 회의했는데 17명이 참석했습니다. 55명으로 보면 31%예요.
8월 3일 추가 의견수렴 및 현장확인이 10명, 18% 참석했습니다.
8월 30일 주민편익사업 선정하는데 24%가 참석했습니다.
원래 위원회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임장 써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선정하고 할 수 있나요? 상관 없습니까?
그럼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차원에서 주민회의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대표를 고강1동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13명이 그 지역의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했다.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5명, 29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게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올해 실시한 주민회의, 물론 그 외 시민회의도 있었겠지만 주민회의는 근본적으로 실패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내년도 12월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하면서 한 단체나 한 법인이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위탁받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하면서.
마찬가지로 내년에 다시 위탁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절차라든가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년에 심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미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공개경쟁방식에서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신청자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에 따른 경력사항이 6점 차이가 났습니다.
낮게는 6점부터 높게는 12점이 최고점인데 이러한 부분 점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 역량, 안전, 부모에 대한 점수가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점에서 5점, 2점 차이였거든요.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 부모의 만족도, 여기가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여기 다니시는 여성공무원들의 만족도 부분의 배점이 높아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15점이었습니다.
재산 정도에 의한 점수 부여방식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재산상으로 인해서 점수에 차등을 둔다라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위탁 조건에 법인일 경우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명시해 두거나 개인인 경우에도 일정 정도의 재산을 조건으로 부여를 하면 될 거지 이것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평가를 할 때 점수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재위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위탁의 평가위원이 해당 담당공무원 분하고 공무원이 지정한 한 분이 재위탁의 여부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재위탁으로 가게 되는 구조였었거든요.
이것은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 위탁하실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새롭게 오정구가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위촉하시기를 바라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위촉한 사례가 있는데 두 군데는 위촉할 순 있지만 해당 주소를 갖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만이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위촉된 사례가 있었는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또 통장 중심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똑같은 동이기 때문에 구별로라도 일원화시켜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로 면접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면접심사는 지양을 하고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당일까지도 몰라야 돼요.
비밀에 부쳐야 하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라고 알려지면 심사위원들한테 로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통장으로 위촉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지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경우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다른 단체에 의존해서라도 방역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요원이나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동에 운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청장님은 그 곳에 인원을 배치해서 인력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고를 계속적으로 낸다는 것은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그것만큼 시 재정을 손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두 번 다시 중복돼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업무보고 때 그 개선점을 찾아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고 해당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무종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가족관계등록 OK서비스에서 보면 이주 외국인을 위한 안내책자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시민봉사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직접 만든 책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게 될 텐데 그럼 안내는 어떻게 해드리고 있나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나요?
이분들의 모든 언어를 민원서비스에서는 간단한 정도의 용어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정도의 책자는 적어도 오정구에 살고 있는 이주가정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책자는 기본적으로 시에서나 구에서 비치를 해야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우리 한국생활 가이드북 보면 사실 저는 이 용어가 어디 용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책자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는데 간편하고 바로바로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기관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책자, 그리고 그분들이 응급 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내하는 내용의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를 방문하거나 동을 방문했을 때 배포하거나 안내하면 생활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치해서 안내책자라고 배부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구에서 노력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국인하고 동행하고 한두 명 정도는 혼자 와가지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오셔서 크게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추후로도 늘어난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 적어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별로 언어표기하는 안내책자나 기본적인 소책자, 그렇게 거창한 큰 책을 하지 않더라도 부천시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안내자료 정도는 소책자로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더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고, 언어부분이나 어떻게 연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센터하고 시하고 구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어지면 동별로 배부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7쪽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현재 원종1동, 오정동 같은 경우에 등·초본 발급을 공익요원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혹시 잘못 발급돼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책임성이 없고 정보와 관련해서 모든 인적사항들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고 그런데, 정식 공무원들이 아닌데 어떻게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시켜요?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없을 때 대행시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익요원을 어떻게 등·초본 발급을 시키고 있습니까?
등·초본은 함부로 발급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공익요원한테 맡겨서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급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공익요원이 책임질 수 있어요?
각 동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공익요원들 등·초본 발급하는 일은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8쪽에 보면 지난 행감 때 인터넷 전입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강화해 달라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들은 대책이 어떻게
지금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듣기에는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통장님들이 실제 전입여부만, 거주여부만 확인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직접 방문해서 하신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직접 방문해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쪽지를 받지 않습니까. 신청 받아서 각 동에서 하잖아요.
장롱, 책상 등 대형폐기물 버릴 때 쪽지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동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죠. 잘되고 있는지.
어떤 동장님이 하실래요? 제일 큰 성곡동 동장님 나오세요.
이렇게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원24도 있고 또 원스톱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런 편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대형페기물의 모바일 신청도 많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 주셔서 다른 민원업무와 더불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곡동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각 동 역시 그러한 불편 사례가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를 많이 안 한 이유는 민원인과 직결되어 있고 등·초본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 신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익들이 그런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각 동 주민센터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복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광섭 아동보육팀장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본동 은행단지에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있죠?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구청에 위임이 됐어요?
지금 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해놔도 되겠어요?
고강본동장님, 이 건물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하실은 제가 한번 가봤더니 조금 습기가 차던데 청소년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악기 배우고 하는 이런 걸로 쓰든지, 물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지만 의견을 물어가지고 헬스장으로 만들어 주든지 좀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지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결정해서 내년 4월 추경에 올려서 하세요.
그런데 일단 공유재산인 경우에 사용 용도와 맞지가 않아서 검토를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우세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강본동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경서교회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있고 성화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는 그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후에 폐쇄를 했습니다.
추진실적 19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를 13가구에 17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한 집에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주로 어떤 수리를 해 주었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했어요?
2009년도에는 250가구를 했고 2010년도에도 370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요자를 찾아서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꾸준히 800가구 해줬다고 하지만 지하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3년만 지나면 원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무상으로 자재나 이런 것을 인력까지 보조 받아서 집수리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으면 단열재 수리도 그냥 해주고 보일러 교체까지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일러 수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조를 받으면 그냥 해줄 수 있고 또 전기공사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 그런 데서 무료로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소방시설은 소방서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리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복지 그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주택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시면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한 단순히 도배, 장판이나 하고 싱크대, 솔직한 얘기로 싱크대 하나 사는데 제대로 된 거 사주려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갈 겁니다.
어떤 수리를 해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주택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찾아보셔서 오정구의 어려운 소외계층들 주거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몇 개 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해당 자료를 보니까 오정구 관내 어린이집 132개 시설이 있고 이중에서 42개 시설을 점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 시설장이 정지가 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시설 자격정지와 아울러서 운영정지를 3개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이 자격정지된 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해당 시설장이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과장이 너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오정구 관내 어린이집 132곳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한 곳은 시설수가 42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연 1회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132곳 중에 점검을 42곳만 했는데, 그러니까 점검률이 32%밖에 안 되는데 지적이 47개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자격정지가 5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보육료 보조금 환원이 2800만 원 이상이 반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후에 점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라든가 보조금 허위청구 사례라든가 여러 개의 위법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건수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소홀히하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은 1회 이상 반드시 해주시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발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이 취소가 됩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라든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셨나요?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설이 여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대표자 변경에 의한 취소 이외에 위법한 사항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된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건가요?
왜냐하면 평가인증 시설은 학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우리 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되면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시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과장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팀장도 이 지도점검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팀장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서 연말로 미뤘다라고 하는데 연말이면 예산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미리 받아서 본예산에 마련돼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안 맞는 소리 같아요.
감사를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받을 거예요?
그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감사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연말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지적이 안 나올 거잖아요.
제일 첫째 임무가 뭔지 파악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로당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난방비는 누구 통장으로 넣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주잖아요. 경로당 운영하라고 주는 거죠? 노인 여가복지시설.
다달이 2만 원씩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2만 원인지 2만 5000원인지 모르지만 회장들 친목회 회비가 자동이체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친목회 회비 가지고 회장님들하고 임원들만 야유회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비로 노인회 분회 회비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준 거 아니에요?
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난방비 지급됐습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융자해서 회수한 금액이 전부 7억 3000만 원이고 이렇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3624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고 지금 연체이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례 내용 잘 모르시죠?
우리 조례에는 개정 전 조례에도 그렇고, 폐지됐죠? 폐지된 조례에도 그렇고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그렇고 보증인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임의로 그동안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보증인을 세우게 했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존에 700만 원씩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10%나 돼요.
그런데 융자현황 이렇게 쭉 보니까,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때 제 때 상환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체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동장님들이 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또 무이자고.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이자 부담이 오히려 상환을 더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시행규칙으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된 것 보면 조례는 조건이 되면 다 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임의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부정수급자 색출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크고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회복지 시작하실 때 그 마음들은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각 구의 담당자들을 다시 한 번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회 부천시 오정구지회 경로당에서 총괄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데 보면－120쪽에 있습니다－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가요교실하고 맷돌체조 두 가지 뿐이네요?
오정보건소에서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대한적십자 오정봉사회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다가 순회, 돌아가면서 해마다 교체해서 합니까?
규정에는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원이 적어서 한 번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대답하시겠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금액을 500씩 전부 추가 증액하셨죠?
도시락들을 하나씩 받으시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그것을 드십니다.
노인의 날이라고 대접을 한다고 하는 건데 과연 도시락을 하나씩 배급식으로 드려서 그게 참 문제가 안 될까 싶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무조건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하나씩 배급식으로 주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즐겁게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장소도 다시 한 번 보완해 보시고 방법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려자 관리실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점차 숫자가 2009년 대비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럽긴 합니다. 관리체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주간에는 잘 될 텐데 야간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다 꺼려가지고 서로 연락하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청은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려자들 이런 분들 특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인데 왜 늦춰서 11월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일찍 이 사업을 실행해서 경로당 환경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굳이 11월까지 늦춰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9월이나 10월로 당겨서, 경로당 환경개선인데 좀 일찍 실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이 가능한 전반기에, 6월 전에 하면 더 좋고 굳이 11월까지 이 비용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별로 경로잔치를 매해 하죠?
지금 경로잔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매회 수년째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인원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서 사시던 분이 성곡동 경로잔치에 갔다가 옆 동인 오정동 하면 오정동 가신다고, 몇 개 동이 같은 날에 동시에 해요. 못 오게 움직인다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다 인사 가죠.
메뚜기도 아니고 동시간대 같은 날에 5개 동, 6개 동을 하는데 가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로잔치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가장 즐겁고 편안한 형태로 어떻게 잔치를 해 드릴까가 목표인데 이 경로잔치는 한 끼 대접하는 것, 정신없이 준비해가지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150만 원이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물가가 뛰어서 150만 원으로 굉장히 고심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지적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이거 150만 원 가지고서는 준비하는 데 동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두 배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상이 돼야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몇 개 동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동도 가고 저 동도 가고, 그래봤자 그 어른들 몇십 명 넘지 않습니다.
10명 안짝인데 그런 어르신들 때문에 도떼기시장처럼 몇 개 동이 동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경로잔치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한 번을 하더라도 경로잔치를 제대로 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즐겁게 해드리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이게 무슨 보이기식 사업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식사하시는데 인사 휙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동별로 즐거운 자리도 만들고 특색 있게 만들고 이런 방법들을 구사해서 획일적인 문제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뻔히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수년째 변함없이 150만 원을 지원해서 알아서 동별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사업을 굉장히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거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1개소 경로당마다 보조금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정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어느 기관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몇 % 인건비, 몇 % 운영비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대해서 어떤어떤 용도로 사용해라 하면 이제부터는 그 어르신들 정리하신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적사항 나올 거거든요.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매일같이 가서 개소마다 이거 동에서나 구에서 관리 못 하고 지도점검 못 합니다. 그럼 노인회를 통해서 규정을 지으시든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 보조금 정산하게 하려면 그 돈에 대한 어떤어떤 항목을 쓰게 하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그 어르신들이 이거 푼푼이 영수증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또 다른 지적 점검사항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별로 어떻게 보조금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실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비록 적은 보조금이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교육, 복지, 여가선용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동네별로 경로당을 하나씩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점별로 노인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을 크게 해서 그분들의 교육의 문제, 여가의 문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새로운 삶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경로당의 개소를 늘리게 되면 저희가 지원의 형태는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쪼개져서 나가는 예산이 다 합해 보면 거대한 예산이거든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연구하면서 구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도 주변지역 몇 ㎞ 안에 경로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설치하는 데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의 자료를 봐주세요. 긴급복지 지원 집행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좀 낮아요.
요즘 여러 가지 사회취약계층들, 하위층의 어려움이 많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에 따른 지원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산자료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제대로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 얘기도 했지만 대학생학자금 추천도 동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학생 등록금 비싸서 반값등록금 데모하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 주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집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이 30%도 안 돼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련돼서는.
윤병국 위원님이 통합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런 통합조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역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도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당연히 사회복지혜택을 취약계층들에게 부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인지, 제도가 잘못됐는지, 잘못 홍보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끝으로 하면 마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짧게 하시죠.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201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져서 83.2%에서 73.7%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3회 추경의 조정안을,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다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했고 무한돌봄인 경우에는 도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관내 학교의 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비를 미납하는 학생, 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지만 시비가 2억 2000만 원 가량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건 도 예산도 낭비지만 시 예산도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생계비 지원은 3개월까지죠? 지원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이 어려울까요?
지원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고－물론 최장 9개월이긴 하지만 3개월이라는 것은 무한돌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도와 협의해서 지원 기간을 늘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민의 복지를 다루는 아주 책임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얼마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복지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초생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집들이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곳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지도점검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예산의 80%가 바로 주민생활에 거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더 많은 분을 찾아서 복지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이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종일 옆에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종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5쪽 보면 모범음식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지정을 하죠?
담당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품업소를 부천의 특색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음식별로 맛있는 업소를 선정하지 않고 부천에서 가장 특색 있는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림 업소라든가 아니면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정기준 미달 업소가 15군데에서 올해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지정기준 미달 업소에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나요?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정불량식품 유통 지도점검 해서 몇 개 자료를 봤는데 여기 위반업소 세부내역에 보면 영업소 폐쇄 및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폐쇄조치가 된 겁니까?
점검을 몇 월에 나가신 건가요?
진행이 됐나요?
기호식품 수거검사가 진행이 됐나요?
학교 주변에 보면, 특히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학교 식품안전구역 해서 붙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식품들이 즐비하게 있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색소가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판매업소 부적합과 다르게 보면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매달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 건 어떻게 된 건지, 특히나 아이들 기호식품의 수거검사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색소의 문제, 성분의 문제, 특히 아이들이 먹으면 치명적인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치하지 못 하도록 해야지 그런 제품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 안심학교 식품이라는 구역을 지정해주지 않겠죠.
이 부분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아이들이 먹는 일반 과자 불량식품들은 여전히 문구점이나 학교 앞 분식점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거의 불량식품이 없겠는데요. 학교 주변에. 그 정도로 아이들 기호식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신다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나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좋아지는 성과들을 보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교 주변 식품판매소 점검에서 부적합하면 현지에서 지도단속만 하는 건가요? 시정명령만 내리는 건가요?
이게 형식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를 하면 계속해서 반복된다. 공무원들이 점검 나가서 단속하면 감춰놓고 들어가면 다시 꺼내놓고 대체로 그래요. 오정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앞 마트나 문방구들이.
이게 법률이 강화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현지 가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상위법도 찾아보시고 또 우리 시의 조례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법적근거가 없으면 법적근거를 의회가 만들든 아니면 집행부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앞 식품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젊은 학부형들도 감독관청에 간곡하게 바라는 사안이잖아요.
이번에 학교 앞 안전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해서 상위법이 있고 우리 시에 자체 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이 없어서 현지 지도, 시정조치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사안을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은 많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해선 지적사항들이 많은 곳이에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하셔야 되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4건이고 현재 세 번 점검해서 12건이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현장에서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 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장난치는 것은 가차 없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썩은 고춧가루를 갈아서 음식에 사용하고 김치 같은 것도 중국산들이 부패된 것을 판다든가 이렇게 요즘 언론에 보면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들을 점검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고 적발된 것은 행정처분을 아주 강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정구에 대한 전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다음 감사 때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는 개선사항들을 보고해 주셔서 앞으로 오정구민의 건강관리 그리고 지적된 모든 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데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겠다고 그런 각오를 다음에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연일 늦은 시간까지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쌓인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청석에서 모니터링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또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을 해 주신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과 행정 조직을 바탕으로 주민화합과 단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타 구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오정에 대한 정서를 배경으로 한 깊은 정주의식과 애향심은 오정구의 큰 잠재력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정구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란 구정 목표이자 비전을 통하여 향후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된 미래의 오정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희망과 비전 있는 오정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각 동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거나 선정심사위원회에 현직 통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참여예산 등 주민회의 위원 선정 시 지역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 무한돌봄,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내와 홍보를 통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시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기준 이행철저, 동 축제·적십자회비 모금의 기부금품모집법 저촉 여부 검토 및 합법적 추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을 강구해 주시고 동장 일일순찰제와 관련한 구청장의 현장확인 철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리울선사문화축제 시 화장실 편의 개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추진, 청사 공간 시민활용 홍보도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 축제 시 주민비용의 부담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동별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산부 지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시와 협의를 통한 청사대관의 공통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결혼이민여성의 적극적인 동 행정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 차량의 운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구청 어린이집의 재 위탁 시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안내 책자 제작 비치를 추진해 주시고, 구·동 민원발급에 공익배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각 동의 대형폐기물 처리 모바일서비스를 적극 홍보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부탁드리며 직원에 대한 민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간부공무원 등 직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교육 이수 철저, 오정구청의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화 교육,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확대 설치를 추진하시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에 예산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시설 점검 및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경로당의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 및 순회 운영을 검토하시고, 행려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장소 및 중식지원 방법 개선의 검토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동별 경로잔치 운영방법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수혜 확대, 무한돌봄 사업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해서 소외받는 이들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조치를 강화해서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여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대민 현장 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통하여 얼마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할 만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존의 권위적인 공직자의 사고와 자세로는 오늘날 공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현장에 계시는 구·동 공무원 여러분의 살아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모니터를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은화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이한문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김용문
고강본동장전평희
고강1동장원진철
오정동장이형노
신흥동장민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