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참여소통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
일 시 2011년 11월 2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어제 11시 30분까지 감사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일찍 나오셔서 감사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감사도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에 6개 부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종합 강평은 내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감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체육진흥과장 도 욱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고견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조건부 승진제 등 인사적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사적체 현실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체감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안을 포함하여 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전에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재용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이광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원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재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도 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렇게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에 같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의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다, 특히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평소 복지문화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존경하였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참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지원국장을 맡으시면서 일련의 어떤 업무과정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앞으로 행정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지난 6개월여 간 노인의료복지시설행정특위 조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자그마한 성과를 내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몸을 가볍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계신가요?
길게는 십수 년간 부천지역 내에서 오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짧게는 1년여에 걸쳐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한 성과를 잘 이어받아서 더욱더 우리 부천시가 평화통일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자 최근에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서 몇 차례의 내부적인 토론과 행정부와의 몇 차례 토론도 거치고 결국 최근에는 토론회까지 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토론회 자리에 참여소통과 직원도 와 계셨고 그 토론회가 끝나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충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고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예산과장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나아가서 대표발의하신 윤병국 위원장님께서 거듭 확인도 하셨어요.
저도 참여소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회협력팀장으로 와 계시는 신현덕 팀장님인가요, 그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토론회도 거치고 조례도 제정하고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제정을 하게 됐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표발의자들 그리고 모든 발의자들의 공동 관심사로 이 부분이 꼭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희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 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뒤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일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도 노력하셨고 윤병국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대표발의자인 저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뒤에 일언반구도 없이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고 예산과부터 주무부서인 참여소통과까지 예산에 편성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말도 없어요.
아니, 이러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당의 대표들께서, 5선, 3선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반영을 떠나서 답변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상이 이런데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행정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 통일과정에서 많은 홍역을 겪었습니다만 독일은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유럽이 모든 경제위기에 있어서 독일만 쳐다보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직까지도 서민들을 비롯한 중산층이 100유로에 가까운 통일세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강대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통일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영유아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힙니까? 도대체 왜 노인들한테 독감예방접종을 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나아갈 가장 큰 번영의 길 중에 하나가 통일인데 그 작은 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기반조성하고 또 어렵게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에 살고 있는 500여 명에 달하는 새터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히 그렇게 다 노력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답변도 없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행정지원국이잖아요. 그리고 참여소통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예산과든 시장실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발의자하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뭐하는 분이시며 도대체 김만수 시장이 얘기하는 소통은 무슨 소통입니까?
참 낯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적을 소(少) 소통입니까? 시민들과 의원들과 작게 통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시민소통입니까?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소통이 그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엇이 도대체 진정한 소통입니까?
발의 의원님들의 간절함이나 시급함에 비해서 저희 집행기관이 안일함으로 대처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3회 추경에 일단 5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나무라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도 없었고 아무런 얘기도 없잖아요.
의원들이, 위원장이, 각 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통이냐는 거죠.
시장이 소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소통이냐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 출신의 신현덕 팀장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잖아요.
이건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부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건 시장 불러서 한 번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만수 시장이 이야기하는 소통이 무엇인지 저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시장을 불러서 이러한 행정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소통인지에 대해서 저는 특히 행정지원국 감사에 앞서서 시장께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예산을 해당 국이나 과장께서 그쪽에 요구를 하셨나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장의 출석요구는 24시간 전에 문서로 공식 요구를 해야 출석할 수가 있어서 오늘 출석 요구하기는 불가능하고 내일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기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철회해 주셔서 국장이 그에 대한 모든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관심사항 같은 경우는 해당 국이나 과에서 하기 어렵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라도 현안 사항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수 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그전에도 물론 그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지만 민원인들이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지 않아서 시장실로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니까 시장님을 다이렉트로 찾아가는 경우거나 이럴 텐데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봐도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민원인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 하고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니까 시장실로 자꾸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경명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자기 몸도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시장실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차단하는 이런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부터 쭉 뉴타운 관련해서도 그렇고 찬반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행정부서에서의 무책임한 모습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행정지원국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계단을 기어서 시장실을 찾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내면적인 부분의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종류의 민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적 성격으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민원 성향이 대부분 일부 공무원의 행태적인 부분, 불친절이라든가 무관심에서 오는 작은 민원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무조건 시장님을 만나겠다는 민원들이 대부분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실이 점거 아닌 점거를 당하고 일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청사방어적 차원하고 또 민원여권과도 저희 국에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전부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층에 종합민원상담실을 꾸며서 모든 민원인들이 거기 오셔서 담당직원을 불러내려서 만나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은 민원인이 일일이 안 올라가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크고 작은 민원들이 나름대로 해소가 될 것이고
충분히 아래에서 해결해서 윗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자꾸 시장실을 찾는 거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워낙에 열린 행정을 구현하시려고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시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방식으로만 풀려다 보면,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여전히 옛날과 같은 관행적인 모습, 약간 고압적인 자세도 있고 민원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김만수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시민이 시장이다”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는 행정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에 우리 행정복지에서 익산시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직속민원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직속민원실은 말 그대로 시장실과 다이렉트로, 바로 통할 수 있는 민원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민원을 직접 받고 그것이 시장님과 만날 수 있는 사안이면 바로 연결하고 아니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해결하는 직속민원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 시장님께서 굉장히 열리신 분이다,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시장님께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민원을 받는 것이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속민원실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또 단계를 거쳐서 가시게 될 텐데 그런 개념으로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 성실하게 임해 주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시민들도 그렇게 분노하거나 점거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을 만나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막무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행정적으로나 잘못했다는 지적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무원분들이 민원을 받아들이는 마인드, 마음자세가 먼저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아무리 민원인들이 억지 주장을 처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게 끝낼 수 있는 일도 크게 벌어지고 막무가내로 시장실만 찾아가려고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면 실제로 밑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고, 직속민원실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민원인의 말씀만 들어줘도 사실 50%가 해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수양 부족도 있고 너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더 함양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의 고질적인 문제죠, 인사적체 문제.
얼마 전에 공무원노동조합과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국장님하고도 상담을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인사적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쩌면 더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인사라는 부분과 조직이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업무적으로 양립을 합니다.
대부분 조직파트를 가지고 인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 불만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인사정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근속승진제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부분, 제가 작년 속기록을 공부해 봤더니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외자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여유자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TO 같은 것을 많이 따내도록, 저희들이 지금 4급도 교육신청을 하나 해 놨습니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행안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찬찬히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량, 형평성에 대한 조직의 불만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 부천시에는 50대의 적체현상이 가장 많잖아요.
몇 십 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승진되지 않고 여전히 하위직에 머물면서 팀장 자리 하나 차지 못 하고 자기 업무량 하나 가지지 못 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무슨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인사문제와 조직의 문제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적체현상이 심해요.
5급에서 4급 되는 데 13년 3개월, 6급에서 5급 되는 데 19년 3개월, 20년 걸리잖아요. 7급에서 6급 되는 데 14년 3개월이면 15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부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그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개인 공무원의 책임이냐, 공무원이 이렇게 적체되게 만들었냐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부천시에서 정책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구청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명예퇴직 희망자를 받거나 산하기관에 보내거나 이런 소소한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래로부터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있고 제시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듣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공무원 노조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조건부승진 같은 거 이런 것 저희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몇십 명씩 허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4급, 5급, 6급의 조건부승진제라든가 그리고 지하철 7호선에서 부천시 역사 안에 우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당장 내년이면 개통이 되는데 사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저는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큰 인사적체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신바람 나서 공무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인원 충원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이나 내후년 2년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4급, 5급 승진대상자에게는 인사청문회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개검증을 해야 된다.
당사자인 국장님께는 어려운 질의가 될 수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국장님이 무소불위의 권한,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은 똑같은 거죠.
제가 그 입장이라도 인사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서를 좌우하는 관리자가 되려면 한 번은 공개검증 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위에 계신 국장님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4급, 5급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공개검증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열 4위인가, 맨 밑에 있는 국장님이 무슨 막강하다고 그래요? 서열 맨 앞으로 오십시오.
하여튼 말 많은 인사적체 문제 잘 슬기롭게 해결하시고, 그제인가 김만수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통합민원실을 만든다는 거, 누구든지 담당 직원을 불러서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중심, 고객지향 마인드를 대부분 안 가지고 있어요.
시의원이 가서 물어봐도 대답 철저하게 안 해 줘요. 시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안 알려주는데 일반 시민이 감히 접근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장애인세계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에 그걸 우리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워달라고 해도 “네, 네” 해 놓고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아까 김정기 위원님 화날 만하더라고요.
저는 세계 19개 국이 참가하는 그 세계배드민턴대회 할 때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19개 국가에서 자국기를 들고 입장하는데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는데 그것도 홍보를 안 해서 사람도 별로 안 왔어요.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갔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우리 3000번 해피콜인가, 콜센터 홍보예산 세우라고 했는데 올해 많이 세웠습니까? 올해 얼마나 세웠어요?
그리고 통합민원실 잘 만들었는데 시민이 알아야지 시민이 몰라요.
여기 오신 방청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콜센터가 있는 거 아시나.
서울시에 120번 콜센터 있듯이 우리 3000번 콜센터 있는데 혹시 아세요? 세 분 다 모르시죠?
다 모릅니다.
세 분이 그래도 시정에 관심이 많아서 방청까지 오셨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신문사, 언론사에 홍보 주는 거 1억 5000만 원인가 있죠? 그리고 우리 시의회 사무국에 5000만 원 있습니다.
배너광고하는 거 보니까 몇 월 며칠부터 시의회 정례회의 한다는 거 그런 거나 갖다 띄우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언론사에 광고비 많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 홍보 좀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예산 빼서 홍보비 좀 많이 편성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거 홍보하시면 충분히 민원인이 안 찾아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소통.
말로만 소통하지 마시고, 하여튼 홍보정책 할 수 있는 홍보비 예산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이 원종태 위원님 얘기로는 서열 4위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가장 근접해서 협조하고 지원하는 국이죠?
모든 민원인들이 시장실로 찾아가는 것은 시장 취임 이후 모든 정책 결정을 시장 중심으로 해 왔다.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단이라는 보좌기관을 만들어서 부천시의 모든 정책이 과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2,000여 공직자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과나 국의 기능을 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나 국에 부여된 책임을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일방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원이 시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소불위의 정책이나 인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90만 시민이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문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 안에서도 회전문 인사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제가 1년 미만 전보 조치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행정지원국 안에서 회전문 인사의 중심에 서 있어서 모든 혜택을 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소외된 2,000여 공직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책 입안자들이 충분히 만들고 또 담당과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자기 의지를 충분히 피력하고 또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통과된 용역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리면 어떤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제 담당국장님이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사건 이후 그 과장님은 동장으로 발령났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명히 그 과장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그것이 외부에 의해서 브레이크 걸리고 철회되면서 그 모든 책임이 담당과장한테 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시장님 취임 이후 모든 것을 용역에 던져버리고 용역은 부천시 집행부의 의도를 반영한 용역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시장은 밀어붙이고 결국 토목싸움의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1400억 원, 2000억 원 예산이 든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4년의 짧은 임기 내에 뭔가 실적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본예산에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일례로 들어서 정책의 문제점을 질책하기 위해서 같이 나온 것 같은데 가능한 현재 행정지원국에 소관된 부분을 중심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분명하게 정당성을 갖고 저희들이 맺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만 매어 있다 보면 식견이 폭넓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한 파트만 따로 그런 쪽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정연구단을 만들었는데 행태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회전문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2,000명 식구 중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걸 모르셔서 질의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와 정책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만 받고 느끼게 된다면 소외되는 사람은 항상 많게 되는 거예요.
인사나 보직은 자리가 적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밖에 받지 못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소외된 공직자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부서를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그분들이 대민접촉할 때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시장 한 분에 의해서 소통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마침 행정복지위원회에 3당 대표님들이 다 여기에 자리해 계십니다.
그분들도 전부 다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원칙, 즉흥적 인사로 인한 불만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00여 공직자가 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김은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13년 3개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9년 3개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14년 3개월, 평생을 공직생활에 바쳐도 소위 말하는 국·과장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3개월도 안 된 국장님을 구청장님으로 보내고, 저는 뭐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월에 승진이 있다, 10월에 승진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공직 내부에서는 이번에 1순위가 누구다, 2순위가 누구다 늘 정리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이 승진을 하고 장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전문인사가 계속되고 또 여기에 지금 계신 과장님들도 제가 봤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던 과장님 중에는 정보통신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 두 분만 계신 것으로 압니다.
행정지원국은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된 과장님들이 전체 다 바뀌셨어요.
같은 얘기지만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팀장님들이 쪽지를 주시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인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집행하는 국으로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본인이 전혀 근무해 보지 않은 곳으로 발령냈을 때 그분이 아주 난감해 하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종종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지켜서 우선은 공명하게 해야 되고 또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해서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됐으면 하고 수시로 1년도 안 돼서 과장님들을 바꾸는, 실질적인 업무는 팀장님과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분장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인사가 바뀌는 바람에 행정적인 혼란이나 그런 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비단 그것뿐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자주 해서 업무 이관이 잦은 사무분장,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있었던 하천업무를 물재생과로 갔다가 왔다가 또다시 공원관리사업소로, 구청으로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길주로업무계획도 처음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했다가 도로과의 새로운 팀에서 하고 이렇게 잦은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한 제가 의회에 온 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조직개편 장수를 열 번도 더 바꿨다고 저는 봅니다.
보면 공익요원들이 와서 수시로 바꾸고 또 바꾸고, 사실 이건 행정력도 낭비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김만수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 5개월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궤도를 잡으셔서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사무분장 같은 것도 파악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많은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저 역시 바라고요.
또 시설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도 많아요.
국장님은 어울마당이 어디인 줄 아시죠? 어울마당이 어디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명칭이 바뀌었으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일반 부천시민들이 행사가 있어서 시청을 찾아왔는데 아마 90% 이상은, 관계자들은 어울마당, 소통마당 이렇게 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심지어 국도 아직은 행정지원국보다는 총무국 그렇게 많이들 부르잖아요.
국장님도 벌써 세 바퀴 도셨죠? 두 바퀴 도셨나요?
복지문화국장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아마 곧 기획재정국장으로 가시겠죠. 모르긴 해도 내년 4월이면 또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만수 시장님께서 테스트 삼아서 국을 몇 바퀴씩 돌려보시고 누가 그 자리에 제일 유능한가를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국·과장님들이 회의 시에 시장님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강력하게 바른 직언을 해 주시는 분이 진정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의 참된 공직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2011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자리도 있는 거고 진즉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더군다나 대기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새학기인 내년 3월에 같이 등원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어떤 일이 그렇게 바쁘셔서 진행을 못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볼까 했는데 국장님께 여쭙는 것은 최초 수탁일이 1997년 8월 10일인데 재연장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미이행 등 여러 가지로 회계장부의 투명성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해 연도에 걸쳐 감사 지적사례가 있는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가 언제부터 수탁을 했는지와 그 다음에 그동안 감사지적사항을 저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부천에 보면 위탁시설 개수가 77개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국장님께서는 전체 뭐든지 그냥 민간위탁하는 것만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 구현이라고 해서 공직자 수를 계속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등을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하고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실적을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료 3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실태 해서 4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개최한 걸 보면 두 군데만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해외방문 관행 개선 해서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제교류위원들의 역할이 매년 해외 자매도시를 자주 방문하여 자매도시 시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들의 해외연수 시 경비부담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협의회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치결과라고 어떻게 대답을 주셨냐 하면 “지금까지 국제교류도시 행사에 협의회 위원이 많이 참가하였으나 앞으로 협의회 위원의 과도한 참여를 지양하고 향후 요인 발생 시 국제교류에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 놓고 회의개최 실적이 없어요.
특히나 부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시행을 했냐 했더니 한 번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제교류의 원래 목적이 뭐냐 하면 제1조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해서 제1조 목적에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등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부천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면 뭐해요? 2년이 되어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제4조에 보면 직무 및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임기는 그냥 다 지나가버린 거예요.
또 6조에 보면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항은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는 관두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2년 임기가 지나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회가 된다고 했는데 이건 서류상으로 보고하기 위한 것인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번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정비해서 보고한 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공무원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늘 봉사한다고 그러죠.
이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위원회도 각 과별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른 과에도 역시 그런 위원회가 담당과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건데 출산공무원 재택근무제 실시 여부 그게 논의됐었는데 여성 사회참여를 많이 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출산공무원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직원의 결원현황을 보면 결원이 49명인데 결원사유가 육아휴직이 45명이에요.
대부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사항이 발생하는데 재택근무제 실시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불편한 게 없었는지 의견수렴된 게 없습니까?
분명히 예산참여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을 시민들이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필요도에 따라서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더 가감하는 과정이라고 여겼었는데 이번에는 심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는데 어떤 한계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서로가 숙제로 알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제도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심사를 하는 절차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면서 공직자 여러분이 예산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했을 텐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제가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을 한 번 더 해야 됐던 그런 과정이고 애초에 이 취지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참여예산을 직접 다루는 주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만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봐지는데 지금 다른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크린 받고 특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경비하고 민간이전예산이 우리 국에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삭감을 요구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한계성을 느꼈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의견 없음, 원안대로 반영” 이렇게 오면 의회에서 삭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또 시민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편성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어도 편성도 못 할 거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시민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교육경비 편성 자체를 참여예산 위원회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을 한 게 아니라 편성된 예산 심의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제가 시민위원들과 간담회도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그분들은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누구든지 예산심사를 하고 자기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장치는 하나도 없이 그런 권한만 드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제도 시행 첫해인데 파격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시행의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떤 교육경비가 선정됐는지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올 때까지 보안에 부치는데 이번에 교육경비 참여예산에서 심의하면서는 편성된 게 참여위원들 손으로 다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실사를 하러 갔더니 “왜 이건 누락이 됐습니까?” 하고 오히려 편성과정이 알려지는 이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이 별로 의견이 없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의아한 거죠.
우리 예산을 직접 다루는 첫해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 의회 자체도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긍정적이고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우리가 시행을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고착화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관은 다른 국이지만 국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평가과정에 참여하시고 그래야 내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위원들이 오해 없이, 지금 시민위원들이 임기가 왜 1년으로 되어 있느냐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시의원들이 견제를 해서 1년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과 의회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제도시행을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 첫해 아닙니까?
그러면 다분히 시범사업일 수도 있고 실험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평가가 아주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평가에서 드러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무부서 내지는 최고 인사권자의 인사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조직 내부에서 갈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인사, 소통하는 인사 핵심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복도통신을 듣고 누가 진급하고 전보하는지를 아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저 부서로 승진, 전보, 좌천됐는지를 여러 공직사회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인사시스템에 적용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방안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인사문제까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다 소통과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천시의 2,000여 명의 공직자 모두가 부천시 인사의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표출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가는데 누가 시장이 되어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과 여러 명의 과장님들이 이것은 부천 공직사회의 거시적 관점에서 해소방안을 찾아야 된다.
예컨대 신공공론이라는 것이, 정부혁신 논의라는 것이 행정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심을 높이고 이런 이점도 있지만 어쨌든 신공공이론에 대한 한계점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법의 제약, 정치적 통제,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들 이런 게 근본적으로 긍정적 부분과 한계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신공공재에 대한 한계가 무엇인가?
지금 부천시만 해도 요소요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77개 기관을 민간위탁하는데 이것도 신공공이론에 접목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거.
민간이전, 민간이양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성이 적합한 것이냐,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간부분에 대한 위탁방법을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해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인사적체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럼 나가줘야죠. 그런데 직업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나요?
그걸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임기 전에 내보내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신분보장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1년이나 2년 남겨놓고 내보내야 되나요?
그분들 나가면 무슨 대책 있나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서 신분보장을 하되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의 인사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해소될 수 있으려면 이 77개 민간위탁 기관을 평가해서 직영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든 간에 이건 공직사회로 보면 위기고 또 새로운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나 조직의 성패나 성과결과를 내는 것은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행입니다만 사람 중심 인사, 사람 중심 조직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 조직 관료사회가 인사적체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 특별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불만이 있는 개인과 부서는 다독여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부천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상당히 우수인재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정책 사례들로 많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열정과 의욕이 좀 부족하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부서에 가서 역량을 발휘하면 진급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불만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공무원들 잘 다독이고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년부터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정현장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시정현장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자체 평가를 했을 때 공직자 자정능력이 키워졌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가서도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장봉사단에서 봉사명령을 받은 분이 다시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게 되고 다시 물의를 일으킨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운영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정기준에서 볼 때도 근무태만, 무사안일,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는 자 이런 건데 이런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지, 상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가 여러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는 자라는 게 객관적인 업무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개입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봉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관계를 유발하지 않나, 팀원 혹은 상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관계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을 않을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이런 기준도 있는데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들도 많고 또 민원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도 계시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불친절, 처리지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된다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봉사단이 중앙공원 환경정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에 환경정비를 가실 때도 만약에 시민들이 징계를 받은 분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환경정비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부천시민들이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끼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향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처벌의 의미로 거기에 가서 한다면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좋은 이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 시설로 된다는 것도 이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런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시설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복지시설이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거 같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한다고 한다면 단속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직원이 와서 한다면 무슨 권리로 주차단속을 하냐고 항의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의도가 자기 성찰과 의식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신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해 주는 상담시설과 연계를 해서 본인만 알고 다른 조직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가서 심리상담을 하고 조직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담 치료를 통해서 자기 성찰과 의식의 변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만약에 징계 부분이 아니고 자기성찰과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중앙공원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어려서 오줌 싸면 키 쓰고 가는 게 연상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들 선정과정에서는 저희가 근무태만이라는 낱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계량화,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역시 고쳐진 게 없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한다든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 심리상담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치료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낙인 찍히는 효과가 없도록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 부분으로 해직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조직 내에서 그 부분을 계속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어느 것이 더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훈련과 심리상담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활동을 시킵니다.
현장활동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느끼고 현장에서 봉사도 하고,「형법」상 사회봉사활동 하는 것을 본받아서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친구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은 만들어야겠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 남았는데 이거 자체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효용성이 있느냐, 이것만이 능사냐 이런 부분은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직자들은 술 드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무사통과되면 상관이 없는데 감찰에 걸린다든지 경찰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현장봉사단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을 시키되 지금 공무원님들 교육도 자체 교육이 많잖아요.
자체교육 하면, 공무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수할 때 다 국가 내지 지방공무원들이 모여서 교육하죠. 민간기업 임원들이나 직원들하고는 안 하죠? 제가 틀렸나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반 이상은 공직내부 끼리끼리예요. 그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교육과 민간 임원들과 공직과정이 같이 모여서 다른 세상, 다른 문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시 강당에 모아놓고 강사 불러다 만날 교육해 봐요. 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교육을 위한 교육이지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단, 어느 사회나 우수 10%의 A급 플레이어가 있어야, 작년에도 박상설 총무국장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70%는 중간 B급 플레이어들, 그 다음 10%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하고 의욕이 좀 떨어져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직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 조직 내부가 그렇습니다.
공직도 마찬가지고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0%인 사람들을 재정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B급 플레이어로 올리고 B급 플레이어 70%들은 거기서 열심히 교육하고 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인재로 올려보내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현장봉사단은 공직 내부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께 추가질의 또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걸 국장께서 충분히 아실 겁니다.
중식 이후에는 관계과장과 팀장들만 들어와서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국장을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른 과장이나 팀장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인사적체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부천입니다.
그것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부천에 구청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 많은 인재들을 영입했다가 구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체가 이어졌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잦은 인사로 인해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국장은 3개월마다, 과장·팀장들도 수시로 바뀌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사람을 믿지 못하면 보직을 자주 교체한다고 했어요.
자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행정의 최고 책임자나 해당 국장은 사람을 믿고 기다려볼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2, 3개월마다 자꾸 바꾸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심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든 것이 시장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은 시장만 만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장이 안 만나준다, 왜 나만 안 만나 주냐는 것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선 시장부터 원혜영 시장, 홍건표 시장, 지금 김만수 시장까지 제가 함께 일을 쭉 해 왔습니다만 5공 시절에는 모든 것이 위에서 밑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민주화가 되면서 하위상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덕에 공무원들도 아닌 것은 아니오, 또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사이인가 없어졌어요.
자꾸 시장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시장을 찾아가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 각자가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 아무리 시장이 뭐라고 하든 또 지시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아질 때 행정도 투명해질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하나의 심사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심의하는 기관처럼 되면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저하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두 번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장봉사단 운영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마치 그것이 현대판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한 번 징계를 주고 또 감봉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1차적인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장봉사단에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그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조직을 떠나지 않는 한 거기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또 격무부서로 좌천을 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현대판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당국장과 해당과장이 시장에게 충분한 건의를 통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오전에 담당 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문 총무팀장입니다.
이자원 인사팀장입니다.
김영관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박동준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범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최원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재우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 과장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강당과 소통마당에 대한 대관기준 범위를 만들었고 2011년 1월 10일 거기에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대관기준의 범위를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해 봤는데 종교행사라든가 정당행사는 횟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유료공연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종교행사, 정당행사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증진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큰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해서 오시게 된다면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들이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행사에 초청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여섯 분이 국제자문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네요.
조례에 보면 위촉대상에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조인지역 내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명확하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되신 두번째 프랭크 트리피키오 씨는 거주교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을 한 번 뵌 적도 있는데 그때 베이커스필드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면서 한국을 떠나서 부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판 행사할 때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을 봤는데
그렇지만 위촉 대상에 거주교민으로 우리 조례에 분명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자문관의 임무에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실제로 분기마다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류실적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건 의향서를 먼저 교환하고 한동안 교류를 진행해 보다가, 자매결연을 했다가 쉽게 자매결연을 해지한다는 게 국가 간 신용도 문제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많이 권고를 했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새로 자매결연을 하겠다는데 좀 더 교류를 한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당시의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까 검토한다고 하는데 불과 3년 만 아닙니까?
자매결연 취소하는 것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오히려 관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 국제자문관도 한 분 계시네요.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명목상으로 두는 것보다는 해지하는 게 낫겠죠.
특별히 10주년을 기념할 만한 행사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증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구청 예산의 거의 8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고 그 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력충원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진행을 시킬 예정이시네요.
그런데 서울과 같이 시험을 보는데 날짜가 달라서 이 시험을 보고 이분들이 합격해서 서울에 되면 저희한테 사표를 던지고 서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20% 정도의 결원이 또 생기는데 그것에 앞서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사회복지직이 너무 부족하다는 여론이 들어가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별도로 뽑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누수가 생길까봐 올해 12월 말에 31명의 사회복지직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도 많이 여유 있게 서비스의 질을 높게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신규로 채용을 하시고 사회복지직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스럽고, 인력이 더 필요한 곳에는 우리 시가 비정규직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다면 점차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김은화 위원님께도 그저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3쪽의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에는 인사에 대한 문제부터 복지 운영 또는 해외여행, 휴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부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교육의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교육 미이수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44시간, 55시간 이렇게 꼭 받아야 하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시간이 과다 충족된 사람들은 당해연도에 시간을 조금만 이수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이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2011년도 상시학습 의무시간이 18시간 상향 조정되어서 워크숍 같은 부분에서 31시간이 교육 종료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반영되면 이수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만 총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더라도 분야별 이수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다시 AS를 해 드립니다.
마지막 끝나고 개인별로 봤을 때는 교육시간을 다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더라도 미이수자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4급에서 5급이 작년에 비해서 이수시간이 15시간 이상 늘어났고 6급 이하는 18시간 이상 늘어나고 기능직은 14시간 이상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수년간 30%에서 4, 50%까지 수치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상시학습 유형별 인정시간을 보면 몇 가지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될 게 많네요.
교육훈련기관 주관교육은 30% 이상 해야 되고 필수교육은 20% 이상 해야 되고 주관부서 교육학습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많은데 이렇게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 교육 미이수 부분과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전에는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줬고 항상 중앙 교육기관이라든가 경기도 교육기관에 가서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도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은 교육을 자치단체 기관에서 상위법 적용을 해서「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기관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기관주관 필수교육 시 의무교육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사골아카데미를 한다면 그 시간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평생교육이라는 자체가 자기가 자기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공직자 분들께서는 교육의 질과 교육이수 자체가 대민서비스 향상과 아울러 국가적인 어떤 국격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교육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내부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 그러한 부분에 모범사례가 있는지 찾으셔서 우리가 적어도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예산액이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21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예산도 그렇고 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마련한 게 분기별로 으뜸공무원을 뽑아서 300만 원씩 상금을 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명이 내더라도 우리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 본 결과 3/4분기까지 7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20명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7명에 대해서 2100만 원이 지급이 된 상태고 마지막 분기에 몇 명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놨지만 집행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으뜸공무원의 기준이 되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으뜸공무원이 될 만큼 역량이 있나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7명이 나와서 2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예산도 지금 27%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제 아니면 우리 청소년 홈스테이까지 해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왜 회의 개최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느냐고 했더니 국장님께서는 국제교류에 대한 행사가 없어서 그럴 만한 일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러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만 다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청소년 홈스테이라든가 청소년이 와서 알리미 같은 것은 거의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 청소년 국제교류 차원에서 웨이하이시 학생들이 와서 홈스테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던 대로 했다 이런 답변은 조금 무성의한 답변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연락하도록 해서 국제협력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 하는 사람끼리 가거나 수준이 다르다 보면 가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지난 토요일에 영어테스트를 통해 15명이 뽑혀서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대학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관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부천알리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있죠?
우리 직원들 만족해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면평가가 없어지고 부서장의 평가가 30%로 바뀌었습니다.
부서장이 이 사람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탁월, 우수 이런 부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얘기를 듣자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S등급 받고 A등급 받은 것 같다는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여론도 제가 많이 들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는데도 한 번 부서장한테 잘못 보이면 평생 찍힌다는 이런 루머가 있어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아마 잘못 보여서 성과급에서 제일 하급을 받을 거야 하던 분이 공무원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에 따라 공정하게 보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성과급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비정규직 인원들한테 후생복지제도 혜택이 뭐가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비정규직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 저희 공무원들은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받으면 그 이자를 저희 예산에서 지출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다 다르니까 채용할 때 그럴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동사무소에 맞게 활용이 되겠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건소에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에 따르면 의사는 구당 3명, 그 다음에 간호사 14명, 약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 이런 배치기준에 따라서 보건소에 인력이 배치된 건가요?
제가 보건소 직렬별 직원현황을 알아봤더니 이런 최소인원 배치기준에 많이 위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약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의무직 의사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정보건소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는 3명을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1명, 소사보건소도 2명,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배치기준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사보건소는 11명, 오정보건소는 8명으로 최소기준에 굉장히 못 미칩니다.
특히 소사보건소가 약무직이 없다면 약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이 관리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부분에서 보건직 같은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있고 근로기간을 봤더니 10개월, 8개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2개월, 4개월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보건직 같은 경우에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12개월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0개월만 쓴다든가 8개월만 쓴다든가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의료공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셔서 최소인원 배치하는 것을 보조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보건소의 인력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전혀 있지 않은 약무직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청 구내식당 얼마 전에 입찰공고가 났었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5% 점수 주는 것으로 해서 그저께 7군데에서 현장설명회를 다녀갔고 오늘까지가 접수 마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든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구내식당의 입찰공고에만 사회적기업에 가점 5점을 부여한 거고 이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신 거고 그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모든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에 적용이 다 되는 것인지?
조례 6조에 보면 제19조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 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에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1항이 있고, 2항 같은 경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가점 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구내식당에만 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당연히 사회적기업이 가산점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콜센터 같은 경우 여직원이 35명 되고 가임기 2, 30대 여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견직이기는 하지만 직장이 시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은 주어지지 않지만 혹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내년에 옮긴다면 정원이 98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 어린이집을 선호하니까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1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직장 내에 있으니까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이용하기 편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 얘기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분들도 다 시청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답변을 잘 해야 우리 부천 행정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 콜센터는 2010년도에 아주 우수한 콜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알아봤어요.
서울시에는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2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청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쪽으로 옮겨서 혹시 여유가 된다면 몇 명 정도라도 일단은 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월평균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숫자는 굉장히 낮고, 그건 그만큼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직사유를 봤더니 가사, 육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직한다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격조건은 주어지지 않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 파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서시면서 우리 공무원들 휴식공간, 또 그 전이기는 하지만 1층에 만화휴게실이 생기면서 시민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청사 입구가 굉장히 썰렁했는데 많이 밝아지고 아기자기한 게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시에서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또 관리 자료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부서별 비정규직 인원 및 근로조건 조사, 파견 및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조건 임금지급 현황 조사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행감자료에 실린 건가요?
굉장히 축약을 하셨네요. 큰 기대를 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쭉 끊임없이 상임위에서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방사선사 2명을 전환 완료했고 환경미화원 15명을 전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9월에 결재가 됐나 봐요. 9월 15일, 16일에 됐고 이게 가로청소 위탁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기존 청소업체 민간위탁에서 개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기존 청소업체는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구간이 다르고 현재 직접 고용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다가 올해 중간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신문에 깜짝 발표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상임위 부서가 아니어서 보고가 안 된 건지, 그냥 보고 안 해도 된다고, 상관없이 위탁문제는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벌써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기업으로 위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위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차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될 건데 도대체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가면 다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만 위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던 것은 상시 업무를 보는 노동자들까지 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화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것은 직영전환을 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고용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업무의 일반행정직을 뽑기 위해서 지금 고용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 민간위탁하면 많은 것들을, 사실은 주로 가로청소나 준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으면서 그 인원이 다른 행정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분들의 임금이 많이 인상되고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3, 40년 근무한 공무원과 같이 비교했을 때는 그분들의 봉급이 결코 높지 않다는 거고 그분들은 채용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동 퇴직되고 나면 그 나머지 인원을 채용하면 된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준설원이 70명이면 70명 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선 이런 방침을 세워야 된다고 한 건데 지적은 지적대로 가는 거고 시의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준설원이나 가로청소나 환경미화원 분들은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어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전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단으로 위탁하는 문제가 과연 타당한가, 지금 모든 것을 용역을 주고 민간위탁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버젓이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그냥 발표를 해 버리신 거잖아요.
공단 내에도 비정규직 정원제 하거든요. 문화재단 내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다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공단으로 갔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공단에 주어지는 위탁비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명히 계산하고 있을 텐데 이걸 상임위나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스리슬쩍, 올해 이미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스리슬쩍 모르게 9월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이것은 정책적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83쪽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보시면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뭐냐 하면 상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고 기간제근로자도 같은 상시 업무를 맡으신 분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경우 몇 개월 때워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이분들이 항상 상시 업무를 보거나 아니거나 분류가 될 텐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시 업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시 업무를 지금 준설원, 공원관리원, 환경미화와 도로보수는 다 위탁으로 빼겠다는 거고 민원인 안내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인 안내도 각 동별로 들어가 있으면서 대다수가 상시 업무를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배치받고 있을 거라고요.
내가 200만 원 받으면 어떤 분은 100만 원만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무보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이라든가 수도행정과 요금팀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 가지고는 안 되고 상시고용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18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사무위탁을 해서 직접 채용을 해서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고 또 정규직화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면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총 인력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규직화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단 공기업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직접 고용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위탁하는 대행사업비가 직접 고용해서 쓰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상시 업무를 보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애초에 고용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아무 대안 없이 얘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1년에 서너 명씩 퇴직한다니까요.
그만큼만 충원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꽉 차 있는 퇴직자라면 새로 채용은 신규 직원 봉급을 받기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하고 연봉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총액인건비라는 것 하나로 그분들을 다 몰아내냐는 거죠.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여기 부천시 소속으로 계약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직 말고 진짜 몸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계속 몰아내고 있는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책적 방향성에 관련해서 분명히 시장님은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전달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노조 무기계약직과 임금비교 실태라고 하셨는데 7년차 비교 임금단가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향후 비노조 무기계약직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방안 이렇게 하셨는데 노조였기 때문에 임금단가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분들은 비노조였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비교 데이터 용어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남이 보면 노조활동하니까 임금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없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무기계약직도 노조가 있으니까, 물론 노조가 있으니까 좀 더 됐겠죠. 그분들이 교섭단체를 통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비노조 민원안내에게도 노조를 만들라고 할까요?
행정지원국에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이 있죠? 총괄을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계시나요?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위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하고 인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었나요?
예전에는 직접 뛰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원금 현황, 예결산 확인, 사업계획서 확인 이런 식으로 아마 업무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시정질문에도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올해 한 번 부결이 되고 2차로 다시 올라올 건데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아까 한선재 대표님께서 말했던 신공공론을 보면서 업무를 민간위탁시키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늘어나고 있고 위탁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일괄적인 관리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윤병국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관련한 조례는 개정 추진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걸 하나로 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긴다거나 이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 부서는 어디냐, 행정지원국일 거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실무부서, 복지관은 복지관 담당 이렇게 현장 실무부서가 담당한다면 이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이 아닐까 합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제가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사구에 꿈나무아동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다가 2009년도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조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이 끊겼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지원근거도 없이 2억 5000만 원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민간위탁을 근거로 해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존에 지원이 됐다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시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는 도대체 민간위탁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3년 동안 지원했으니까 7억 5000만 원이 넘는 8억 원의 돈이 낭비된 셈인 거예요.
이걸 다시 환수조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TF팀을 꾸리든 그전에 지적하셨던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하거나, 대전이나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복지시설 관리부문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던 예산들이 없어지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로 보면 753억 원이라고 하면 지방재정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서 우리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곳이 행정지원국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여러 가지 원칙과 규정이 있지만 전보제한 규정이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전보제한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잦은 인사를 하지 말라고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 처음 취임하셔서 작년 7월 인사에는 13명의 1년 미만 전보제한자가 나왔고 7월 13일, 9월 6일 등 매 인사 때마다, 특히 작년 10월 10일에는 90명의 1년 미만자에 대해서 부서 전보, 전출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보면 4월 4일에 9명, 7월 1일에 35명, 10월 17일에 14명.
지금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주무부서장이 인사이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 이런 것들이 어제 우리가 지적한 사안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177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원칙을 갖고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1년 미만의 전보, 전출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지나치지 않느냐, 의욕만 가진 인사가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공직사회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1년 반 동안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전에도 국장님께 질문드렸듯이 소통하고 다가가는 행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가와사키시에 시민교류단으로 갔다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18명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느냐는 거죠.
사회보조단체하고 유관기관은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필요할 경우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지 20명이 쭉 와서 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18병의 킹덤위스키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구내식당의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1, 20명 정도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5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외부 인사까지.
아직까지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접수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능력과 역할과 또 그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식생활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1분만 하시겠다니까 1분만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텐데 부천시에서 한 것처럼 자료를 올리시면 오해하잖아요.
저희는 실태조사표를 시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요.
이건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공공부문에 들어가 있는 매점이나 식당에서 식품 생산지,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 버젓이 미국산 쇠고기를,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사실 중앙도서관은 청소년이나 젊은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 유발될지 충분히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버젓이 음식을 하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저는 부천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공공기관에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위탁기관 공고를 낼 때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운영을 할 때는 명확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원산지의 식품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장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단가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체품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과 2동이 통합이 돼요.
그 부분은 물론 참여소통과가 통합을 시켰지만 거기 인력배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는 행정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교류를 통해서 경제교류로 이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명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필리핀 교류가 없어서 교류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과 750만 불의 부천시 관내 생산품목을 계약했대요. 100억여 원이거든요.
막대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고 이미희 필무용단이 거기 방문을 해서 문화교류도 했고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실적이라는 거죠?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서울시에서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도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부천시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자 모집 수정공고를 보면 모집 참가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체급식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1일 500식 이상 급식실적이 있는 자”,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이 문제니까 꼭 준수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 감사 시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개선점들은 내년 업무보고 때 개선사항들을 준비하셔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천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참여소통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참여소통과에서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강윤입니다.
자치협력팀장 이충호입니다. 현장대화팀장 조효준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안치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위촉 상황을 보니까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명이 위원으로 최다 위촉된 게 10개 위원회에 위촉됐고, 3개 위원회에 16명 정도가 위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많이 위촉된, 특별히 이 분이 다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 분이 10개 위원회에 위촉이 됐는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분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분이 10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이런 업종에 근무하고 계시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학교수님들, 또 보니까 건축사들이 몇 개 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교수, 변호사 그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3개, 4개, 5개, 6개, 10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시고 그러면 해당 위원회가 열렸을 때 심의하는 게 굉장히 부실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위원회 불참했을 경우 임기가 끝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으로 위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각각 다른 이유는 그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그 차이입니다.
혹시 건축위원회만 다르게 수당에 대한 지침이 서 있나요?
그 부분들은 회의에 참석한 것이 달라서, 횟수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과의 공무원 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것보다 지금 추세에 맞는 시민공모제로 공모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연령이나 성별을 다양하게 해서 그 중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을 위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위원회 중복 여부가 아닌 저는,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많게는 신청을 할 때는 100군데 이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닌 그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이 분이 실제로 적절한지, 그 다음에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여러 군데 다른 곳의 위원회에 많이 걸쳐져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됐는데 이게 묘하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회의를 하는 것은 참여소통과,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미 다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보면 참여예산제 참석 인원이 저조해서 물론, 실적을 갖고 계시겠죠?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참여예산제 참여한 분들.
원래 구성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동 주민들이 사실 지역의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지역에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만 각 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하니까 국민운동단체원으로 계신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어쨌든 간에 구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인터넷으로도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봤는데 금년도에 한번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 주민회의를 구성할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토론도 하고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고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각 동별로 발전적인 곳이 있고 아니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될 텐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37개 동에서 5000만 원에서 1억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했더니 대개 그 명단들을 보니까 기존에 다 할 수 있었던, 특화사업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달라, 가로등을 해 달라, 주민참여예산제 취지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이 실제로 참여해서 내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기구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통합 추진상황 중에 시흥시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한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소사본1동이랑 통합된 데 말고 다른 우리 부천 37개 동에서 통폐합해야 될 동이 또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자체가 헬스나 요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해야 되겠다. 좀 더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특화사업을 4개 단체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특화사업인지 그 단체에 맞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부천시협의회에서는 범시민 담배꽁초없는 거리만들기 실천운동과 탄소포인트제 에너지절감 실천운동을 했습니다.
또 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에서는 아동안전 및 행복지키미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에서는 부천시민과 함께 하는 부천순환둘레길 가꾸기사업해서 그 부분에 다 동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 자연보호 전국대회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화사업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우리 시와 국민운동단체가 단체별로 성격에 맞는 쪽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도 다하는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좀 더 그 성격에 맞게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조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데,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인원이 많은 데는 그런 형평성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예산이 배분됐더라고요.
물론 어디는 많이 주고 덜 주면 항의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일하는 데는 일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일 안 하는 데는 예산을 안 주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절을 해주시면 어떨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추천이라든지, 이 사람을 구두호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추천사를 해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선호가 다 드러나 버리고.
그런 기본적인 회의진행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물론 그것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고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교육을 시켰어야죠.
사람 추천하는데 누구 추천하니까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이러면 누가 누구 지지하는지 다 드러나 버려요.
구두호천은 재청이 없는 거거든요. 추천하고 끝나는 거고, 사람들이 정견발표는 시킬 수 있겠죠.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동장님들이 동네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들을 의장 시키려고 다 짜놓고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이 당연히 시민위원 가면 되지요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내고 이런 일들이 각 동에서 다 벌어졌다는 거죠.
내년에도 우리가 지역위를 구성할 겁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동 주민회의 구성과 심의위원회 구성 모든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주관부서가 아니라니까 의견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체 지원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체크카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지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민운동단체 그 다음에 동 단위 국민운동단체 이렇게 많이 봐 왔는데 올해는 문화예술단체 위주로 봤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기본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기금 목적에도 맞고 단체의 성격에도 맞고 그렇다고 보는데요.
기금이 지금 1억 6100만 원 쓰고 있고 59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대개 공연 지원, 전시회 지원, 그 다음에 문인들 책발간 지원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문화행사도 전부 공연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이 통일되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성격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좀 더 규모가 큰 것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쭉 다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문화공연들 보면 복사골예술제 기간에 하는 문화공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복사골예술제에서 일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보조금에서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참여소통과가 주관을 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데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실 참여소통과가 관리하는 단체들은 형식은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식도 잘 못 맞춰요.
예를 들면 공연하면 그 돈 다 어디 나가겠습니까?
팸플릿 만드는 데, 그 다음에 출연자들 식대 다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식대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복사골마당 정기공연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2010년도 193만 원인데 악기 구입하는 데 94만 원 썼어요. 악기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식대 23만 원, 나머지 팸플릿 80만 원.
2011년도도 찬조 출연자들 출연료 90만 원, 팸플릿 70만 원 이게 보조금 사용내역 전부예요.
예술포럼 594만 원 지원했는데 연합공연 준비금으로 50만 원씩 6명한테, 내역은 보니까 출연료예요. 예술인들 모여서 하는 단체인가 본데 개인한테 50만 원씩 6명, 그 다음에 출연료 24만 원 8명, 연출비 58만 원 이렇게 해서 594만 원 다 쓴 거예요.
참여소통과 관리하는 단체들 이렇게 쓰는 데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저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이 부족하면 기금을 더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진흥 쪽은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체보조금 성격과 다를 것 같아요. 공연이나 이런 쪽은.
그것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교연합회는 초파일 연등 관련해서 행사에 나갑니다.
종교단체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종교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올해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훈령입니다. 훈령이면 우리 지침 법령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 예산편성지침 훈령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관행에 따라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트리 점등이 예산보조금 900만 원 나가는데 그 900만 원을 한 업체에 용역비로 다 줍니다. 성탄트리 당신들이 가서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기독교연합회는 점등식 하는 날 나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 한 번 하고 그러면 행사 끝입니다. 보조금 끝입니다. 끝나면 철거도 그 업자들이 와서 하겠죠.
그 보조금 통장 보면 자부담하고 혼용해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죠?
한꺼번에 500만 원 지불하고 200만 원 지불하고 그 다음 날 그 사장한테 그 통장으로 돈이 500만 원 들어오고 200만 원 들어오고 그래요. 다시 그 사장한테 돈이 나가요.
설마 기독교연합회에서 뭐 나쁜 일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보조금을 지불했다가 그 통장에서 업체사장이 다시 입금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일들 관리 부서가 달라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화예술사업 쪽은 그쪽으로 다 모으고 종교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그쪽 소관이잖아요.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에는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제목도 송년예술제 행사 지원 해서 388만 8820원 나갔는데 아무 내역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입금한 통장사본만 붙어 있어요. 뭔 돈을 어떻게 입금했는지 사전에 행사계획에도 없거든요.
이런 돈이 나가고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안 챙긴다는 겁니다.
정산검사한 걸 보면 잘 지출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우리 시 정산검사 받아서 첨부해 놨잖아요.
부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인건비 한 명 나가게 돼 있는데 연금보험료 이런 것들을, 나머지 다른 예산 지원받는 직원들이 또 있나봐요.
그 사람들 것까지 다 내주는가 하면 그 사람들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까지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지출은 120만 원 정도 나갔는데 4대 보험금이 69만 9000원 나가요.
이런 사업계획을 누가 보고 어떻게 승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운영비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해당되는 사업부서들하고 지금 지원되는 지원비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과평가를 해서 3년 일몰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130개 사업에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80여 개가 5년 연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3년 일몰제 의무화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현행 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원칙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 늘 지적합니다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정산만 체크카드를 쓴다든가 이런 좀 투명해진 부분 외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 근본을 바꿔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하신 말씀이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니까 알게 됐다,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지 처음으로 알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0인시민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나누어서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아마도 복지 심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심의를 하셨던 분들이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부천시 예산들이 복지 예산으로 이러이러한 데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신 거죠.
시민들이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게 좋은 반응이고 원하던 바인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기초가 자꾸 부실하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회의가 부실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니까 처음 실시한 걸 경험으로, 바탕 해서 많이 준비하게 되잖아요. 올해 준비하면서 동 주민회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 받으셨을 텐데 내년에 어떻게 새롭게 준비하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단일화됐다니까 차라리 다행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동을 맡고 본청을 맡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러면 질의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올해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해 발판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통장선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통장선출 문제에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사실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통해서 개선점을 찾거나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참여소통과를 맡으시면서 통장 선출권 관련해서 민원을 몇 건이나 접수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통장선출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특별히 통장선출 방식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규칙을 개정해서 선출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된 부분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추천을 받는 부분들, 면접하는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갈등요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민원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은 드렸는데 그것이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신 거잖아요.
참여소통과로 민원이 왔는데 답변을 내리고 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다시 확인절차 안 밟으신 거죠?
민원이 있어서 옴부즈만에게 보냈고 감사실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참여소통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답이 다 달라요.
옴부즈만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면 확인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참여소통과에 낸 문제는 대단히 이론적으로 답변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통반장의 위촉은「부천시 통·반운영 규칙」제4조 통장·반장의 선출 및 제5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동장은 통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선출 동장이 위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물어본 것은 자기가 심사 시에 부당한 행위를 받았고 다른 후보자에 의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통장심사에서 떨어졌던 그 상황과 정황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면접점수의 차이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으로 점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고 위촉대상자의 직무 수행의지 부족은 후보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심사위원회도 원래는 각 동에서 7인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동장 포함 4명이고 그때 동에서의 답변은 여름 휴가철이라서 3명밖에 위촉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촉할 사람이 없으면 휴가기간 지난 조금 뒤에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면 민원인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8월에 진행된 건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제보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중간에 노력을 해 봤으나 이 민원인 당사자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격모독을 당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시민제보로 민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통장선출 문제가 3건 정도 민원 발생한 걸 보고 우리가 5대 때 의원님들이 개정을 한 문제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새롭게 개정된 안도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절충안이 어디 있냐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 직접선출방법에서 심사위원을 통한 간접선출을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독으로 출마한 분에게는 지금과 같은 현행과정을 하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경쟁구도의 선출이 되게 된다면 그 전과 같은 직접투표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사실은 그것이 서로 직접투표를 했을 경우에 민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투표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간접선출을 하게 됐는데 간접선출 또한 똑같은 구조를 낳고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단독 후보라면 모르겠지만 다후보 구도가 되는 곳에서는 사실은 직접투표제가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에게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직접투표에서 지면 그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접선출방식에서는 계속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하게 중간에 동장님이 희생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동장이 그것을 짜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이 신임행정을 얻지 못하는 건데 그 방식 그대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안이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빨리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개를 혼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타 지자체에서도 직접투표와 간접선출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2동에 관련한 이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하셔서 직접 민원인 당사자를 시에서 만나시든지 해서 그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해결방법을 찾으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의 역할이 뭔가요?
통장의 역할과 기능이 뭐예요? 답을 하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런데 그 통을 대표하는 게 통장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동의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행정권을 발동했을 때 응해줘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잘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갈등이 생겨나고 새로운 정당구조, 정치구조가 조그만 통 단위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개정을 해 놓은 건데, 통장의 임명·위촉권자는 동장이잖아요.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촉을 하는데 그 심의과정에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통장이라는 게 그 통에 관련된 행정에서 발생된 동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이행하는 건데 그 통에서 전혀 신뢰도 없고 통의 주민들도 잘 모르고 봉사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몇몇 통장 선임위원들한테 이렇게 안면으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런 입법취지를 살리지 않고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을 위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잘 참작해서 지난번에 통장선출 관련돼서 어떤 토론회가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의 기능과 역할을 잘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내년 1월 1일로 소사본 1·2동이 통합이 되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정수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에요.
제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소사본 2동하고 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여론수렴은, 지금 정원이 28명으로 돼 있나요?
더 이상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뜻이 없다, 그럼 현행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 16위원회 회의에서 양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대로 위촉해 달라.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때 의견수렴하러 갔을 때하고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치는 않다. 부천의 현실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느 구의 어떤 동을 통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바꿀 순 없다－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수가 늘어나면 회의수당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있는 정수가 25명에 고문 4명 해서 2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소사본동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임기가 금년 말에 끝나는 분들이 거의 다인데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요.
제가 그 공문을 접하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사본1·2동의 현행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문제와 또 그쪽에 주민자치 16인으로 구성된 대표 위원들과 의견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부분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원칙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이 돼서 소사본동으로 1월 1일 자로 된다면 소사본동의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장님도 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28명 정원보다도 양쪽 동을 통합했을 때 정원을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 허용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1년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발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현행 통합 동 정원 28명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되면, 내년 1월 17일부터 회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하고 한선재 위원님께서 통장선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현행 제도가 통 지역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될 만한 게 없다. 임명제다 보니까. 또 하나는 동장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임명하다 보니까 동장의 의지가 많이 들어간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거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결국은 우리 같은 의원들이잖아요. 의원들이 동장을 통해서 통장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지역주민을 나누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안고 있으니까 개선책이 필요하다. 개선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80 몇 개 위원회 구성의 건, 본 위원이 위원의 명단을 대조해 보니까 사망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 사망하신 분.
등등 해서 뭔가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자체가.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드렸는데 여러 가지 현장대화를 하시는데 그 중에 식사 제공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자료에도 있겠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장대화에 식사를 제공했다, 도시락을 준 경우도 있고 맛과 행복에서 밥을 먹은 것도 있고.
보통 1만 원이 넘었어요. 30명이 참석했는데 32만 원 지출을 했으면 1만 원이 넘는 거죠?
이런 지출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대화 해서 향우회를 통해서, 물론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최근에 영남향우회까지 시장님과의 대화, 우리가 현장대화는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향우회 시행일자 2011년 10월 14일로 공문이 왔습니다. 16일에 호남향우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접수날짜가 2011년 10월 17일이야. 팩스날짜는 2009년 6월 4일이에요. 저한테 보낸 자료제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후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서류를. 그런 의심이 간다는 거죠.
사전에 접수해서 날짜가 정해지는 거지 행사 후에 접수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까? 확인해보세요.
(장내소란)
16일에 했다니까요. 간담회를 10월 16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장대화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장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으로 이런 팀을 만들었죠? 현장대화팀이라는 걸.
그런데 이것이 향우회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도 향우회의 한 사람이지만 정치색으로 간다는 거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간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대화팀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현장대화팀하고 참여소통과하고 분리돼야지 이 문제는
그만큼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도 없다 생각들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죠.
시장 일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일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업무분장 상 참여소통과 현장대화팀의 업무목적에 맞게 일이 이루어지고 또 진행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현장대화의 식사제공 문제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개방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말이나 야간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동에서 주말과 야간 개방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것을 문제제기한 위원으로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3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용계층이 성인여성이 59.8%, 60%에 가깝게 이용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은 5.9%,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 5일 수업에 따른 주말에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린이·청소년 이용률이 이렇게 낮다면 어떻게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계층 층이 너무 다양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봐도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아직 4%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교육 15.5%, 문화·여가가 5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용하는 부분이 4%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위해서 또는 프로그램 대부분 요가라든가 헬스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운동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기했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 주5일 수업에 대비해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겠다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독서토론이 한 3개 프로그램이 있고 도서 인터넷방, 열린문고 11개, 그다음에 어린이 공부방이 5군데, 북카페가 4군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마련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동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지역대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시범사업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아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변경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에도 학교를 다시 가야 된다고 하면 가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돌봄이나 방과후교실이 주말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참가율이 높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태의연하게 아이들 모아놓고 종이접기를 시킨다든가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다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인 모임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꽤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시의 경우에 비해서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자발적 소모임이나 동아리실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사랑방으로 11개 주민센터가, 용도별 개소수를 보면 11군데만 주민사랑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가 주민자치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사랑방 같은 경우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소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셔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자치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촉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소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보여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48.5%가 거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경제적인 또는 영업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순수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나이, 성별, 계층별 이런 식으로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은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행정을 더 올바르게 운영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한 사람이 많은 곳에 위촉돼서 그로 인해 출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의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해서 기여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계약할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단체일 경우 이게 지금 관리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참여소통과는 잘 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이 정산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선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의 면접 부문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다 아는 사람을 앞에 놓고 면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심사위원들이 통장 후보자들의 면면을 거의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당사자 앞에다 놓고 면접을 하면 떨어졌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갖게 되고 또 면접관들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면접을 통해서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지양을 하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신해도 충분히 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사본1·2동이 획기적으로 통합을 했어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통상 보면 통합할 때는 뭐든지 잘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막상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분간 화합할 때까지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정수문제는 1년 안에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존에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1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정수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꼭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리를 잘해 주시면 문제해결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음 감사 때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는 개선점들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셔서 부천시 행정이 보다 더 맑고 투명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제안으로 34건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제안도 많이 하고 공감댓글을 많이 단 사람을 대상으로
댓글 단 사람 아이디도 다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일부 확인을 해서 체크해 보니까 거의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지금 회원이 802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자유제안 속에서 베스트 제안으로 해서 토론으로 오나본데 자유토론방에 보면 종료된 토론이 33건, 진행 중인 게 5건 그래요.
평균 몇 명이 토론에 참가를 하느냐 평균을 냈더니 19.7명, 한 건에.
지금 7월에 오픈해서 5개월째인데 활성화됐다고 봅니까?
이것은 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건이 접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루에 한 9건에서 10건이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정책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12월에 실현회의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과장님이 받아서 사이트 구축해 놓고 일이 끝나서 이관됐잖아요. 다른 데로.
저희들 매번 이야기했지만 모바일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구축해 놓고 운영은 청소담당이 하고, 그러니까 잘 하라고 구축해 놨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못 따라가는 거죠.
정보통신마인드가 이렇게 못 따라가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심사를 해서 이건 활성화되겠다 하는 것만 이렇게 줘야지 정보통신과가 “잘 될 거야, 우리가 만들어주면 너희들이 해봐.” 이렇게 하니까 일이 번번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물론 정보분야가 지금 우리나라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앞서가는 분들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돈을 투자해서 망한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때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이건 그런 리스크가 따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살려내셨잖아요.
감사 때 이거 다시 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 분들 5억 원으로 상품 내놓으면 10년 동안 제안을 하시겠네요.
아까 요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감부천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4억 9000만 원 들인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네요.
시장에 바란다 포스트잇으로 해서 해 주는 것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자유토론 종료된 데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 비용이 비싸다 그런 거 올라와도 제대로 답변해 주는 데도 없고 그런 게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왜 비싼가, 제가 내일 체육진흥과 할 때 집중적으로 따질 거지만 만들어 놓고 전혀,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몇 사람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감부천 읽는 사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일은 모두 해놓고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홍보.
부천시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도 대부분이 공감부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클릭도 안 해 볼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디다 하소연도 못 했는데 잘 왔구먼, 이거.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오정구에 3,000세대가 사는 동네 은행단지에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2006년도에 우리가 도입을 했죠?
김은화 위원님도 한 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드는지 몰랐대요. 이거 한 대 설치하는 데2000만 원 맞습니까?
그렇게 비싼 고가 장비로만 설치하지 말고 구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도 괜찮은 데는 그런 걸 설치하고 진짜 고도의 처리를 해야 하는 데는 고가의 장비를 그렇게 구분해서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예방차원에서도 설치가 돼서, 실지 기능이 없는 것도 설치하는 예가 있기는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또 그만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에 208대밖에 없어요. 오정구에는 46대밖에 없어요.
일시에 많이 보급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간단한 장비로 보급할 수 있는 데는 골라서 2가지로 해서 보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한 모든 업무이관이 다 된 건가요?
예산편성이 되고 장소 선정이 되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저희가
혹시 원인파악은 해 보셨나요?
그런데 유선으로 돼 있는 것을 무선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도 발생이 되고 화질이라든가 모니터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애율이 무려 50%가 넘었는데 금년부터는 2%대로 장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검거율이 5.1%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검거율이 5.1% 128건, 2,500건 중에서 128건이 검거된 걸로 해서 5.1%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많이 요청하는 데는 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도난을 많이 당하거나 내지는 밤중에 강도치상·상해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빨리 설치가 안 돼요.
연초에 우리가 몇 대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거기가 아무리 긴급하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예방 CCTV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돼야지 우리도 긴급한 시기에는 추경에라도, 아니면 우선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텐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실제 이게 아무리 급한 거라고 요청을 해도 되지가 않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이중으로 양쪽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정보통신이니까 아무래도 구축하고 통신 통계 내는 것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감부천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감위원이 800여 명이라고 하셨죠?
한정된 인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을 계속해서 주민들과 이 사이트로 인터넷을 통해서 생각을 공감하고 토론할 거면 이것을 다루는 데도 굉장히 능숙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걸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답변하고 통계 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7월에는 처음 개통하자마자 공감위원들이 있었으니까 20건으로 나와 있지만 평균 접수건수가 10월에는 3건으로 떨어졌어요.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 초기에만, 오픈할 때만 빤짝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인원이 떨어지는데 지금 10월이 3건이면 이게 좀 더 지나면 그 공감위원들조차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 사이트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산심사할 때 많은 우려점들을 나타내고 삭감했다가 다시 설명 듣고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구축이 된 건데 그런 우려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설치만 해 놓고 사후 운영관리 소홀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예산투여 대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제안은 실제로 본인이 안 했다 하더라도 시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같이 인터넷이 연계되면서 굳이 이쪽으로 몰아오지 않아도 그 속에서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도 그 전에 모바일 휴대폰으로 하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걸로 행안부에서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많다고 하지만 이걸 통한 직접적인 활용방안을 모르고 있는데 부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도 사업에서.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교육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에는 지역정보화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보면 2011년도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심의, 2012년도 정보화사업계획 심의만 했어요.
그럼 위원회에서는 추진실적 평가나 분석을 위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분석점검 회의는 해 본 적이 없나요?
보시면 2010년도 정보화사업 시행계획 심의 내용은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평가도 받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보화 같은 경우 부서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이 부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스마트 소통시대와 관련해서 저희를 이해시키고 따로 저희도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 사업계획을 심의를 했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평가가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면 이것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심의 두 번하고 회의 두 번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사업계획이 논의가 됐고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했던 자료 2010년도, 2011년도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회에서 더 실질적인 평가에 대한 분석점검 회의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능은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통합관제센터 있죠?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화위원입니다.
스마트폰 소통 시스템은 작년에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괜찮다 충분히 인지도 했었고 나중에 다른 입장도 취했지만 지금 담당팀장님도 저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때 공감부천을 만들 때 롤모델이 뭐였느냐,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시스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것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시기상조다, 또 하나는 90만 부천시에서 1천만 서울시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렵다,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1년 후에 드러나는 거예요.
서울시 광역단위 1천만 정도의 인구 네트워크를 가졌을 때 어느 정도 플로어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 천만상상 오아시스하고, 우리 부천시만 보더라도 그때는 분명히 천만상상 오아시스보다는 좋고 정말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보다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가려면 업그레이드시키잖아요. 업그레이드 비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갈 때 바로 여성사이트 들어가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것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지분야에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 안에 여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특히 어린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 쉽게 연결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복지의 한 분야로 여성이 들어가는 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 분야에 하나의 여성파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인지예산 교육도 받으시고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홈페이지 상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리고 여성 부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복지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보건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보건소 자체가 없거든요.
관련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보건소도 바로바로 갈 텐데 박물관이나 이런 거 있고 문화공연 안내 이런 건 있는데 보건소 이용을 할 때 바로 들어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홈페이지 부분에서 바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분야는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연령이 낮은 그런 층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도 이 홈페이지 상에서 느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행감을 앞두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를 찾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일시 중단이 됐어요. 2011년도 11월 18일 7시부터 19일 24시까지 중단이 된다고 하는 홈페이지에 안내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행감을 바로 앞두고 찾아야 될 자료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천시 홈페이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감을 바로 앞두고 이렇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불편한 사항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다시 열린 것도 한참 후에나, 이게 약속은 홈페이지 중단됐다고 하는 안내문은 19일 토요일 24시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홈페이지가 다시 열렸는지 아시는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토요일 24시까지 안 됐거든요. 일요일까지도 안 열렸거든요.
이게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공신력에 대한 문제인 거고 행감을 바로 앞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과문을 게시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추진실적 35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방문 정보화 교육 107명을 하셨다고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 거죠. 특히 정보통신 용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연령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효과분석은 해보셨는지요?
여기 업무실적에 올려놓기는 하셨는데 적어도 강사를 파견하시려면 강사가 이중언어가 가능해야죠.
교육을 받는 대상자와 언어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교육을 해야만 제대로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인터넷교육 같은 경우도 이 분들은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이거 업무실적용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을 하신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 있게 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가슴이 답답했다가 식사하고 조금 풀리는 과정에 또 이렇게 저녁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예산안 업무보고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례로 들었던 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부천역에 갔을 때 어디로 가야 쉽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부천체육관을 이용할 때 G8게이트로 가면 거기에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위로 올라가면 장애인 전용관람대가 있다든지 이렇게 제가 세부적인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부천시청,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4군데 그리고 다니엘, 대성병원, 세종병원, 순천향병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든 부분들은 아예 빠져 있고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성모병원도 빠져 있고 중소 규모급 이상으로 한다면 더 들어가야 되고, 아까 한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당연히 보건소도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에 가면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시설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사회복지과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보통신과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 8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8가지의 기준은 뭐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제가 사례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소통시스템 구축이 시민참여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고 소외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이 향상되어야 된다.
제가 그때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정보 이용능력이 향상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콘텐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만의 꼭 필요한 정보를 콘텐츠가 발굴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실례로 제가 그런 것도 한 거예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이나 사회약자의 고유한, 아까 이야기했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고유한 부분들에 대한 계층들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집어넣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집어넣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8개밖에 없고 실제로 정말 편리한 것들은 거의 없고 이렇게 하면 유행하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예산편성 스마트시스템 할 때도, 아까 장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장애인 부분이나 사회적 약자, 다문화 계층 부분에 대해서 그들만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관부서와 함께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것이 스마트시스템이지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게 무슨 스마트시스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들하고 업무협조해야 될 부분이 정보통신망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들어가면 구청 4개하고 시청하고 병원 4개가 달랑 들어있는 게 다예요.
1년 동안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신 겁니까?
다만 장애인을 위해서 웹 접근성 강화라든가 보조기기를 보급한다든가 그런 분야에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무 부서하고 협의, 자료를 받아서 틀림없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나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느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들어가면 구청이라든가 해당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에는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지금 구청에 들어가고 싶으면 구청을 찾아들어가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각 동도 여기서 찾아갈 길이 없죠. 부천시에서 바로 구나 동으로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싹 빠져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 만든다는 게 더 불편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소통 시대로 가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숨기고 그렇게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두가 시민과 소통하고 의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 시정을 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부서 남았는데 마무리하고
(「5분만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고요, 그러시죠.
잠깐 준비하는 5분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삼성 여권팀장입니다.
김미숙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조은호 민원관리심사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권 하나 발급하면 얼마만큼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들어오죠?
10년짜리 여권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의 22%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종로구청이 가까우니까 종로구청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러 많이 갑니다. 경기도 내에서, 인근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부천으로 와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많이 발급해서 세외수입이 있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권 발급 열심히 하고 365일 민원 휴일날도 하는 이런 부서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으면 확실히 챙겨 주십시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심지어 저희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85%가 부천 시민이고 15% 정도는 인근 시·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현황을 보니까 현재 35명이고 상담사가 30명, 나머지가 품질관리사,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운영 성과를 보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 부분이 충분히 유베이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년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산소발생기를 구입하고 상담사들 급여인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이용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고 상담 건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요?
이용자수가 48만 7937건에서 47만, 지금 2011년도는 35만 8762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상담건수도 마찬가지고 이용자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영실적이 점점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원도 더 충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마의자도 지난 번 본예산 때 구입해 드리고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사도 더 늘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도 하고 이랬는데도 이용자수 상담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예를 들면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민원이 줄어들어서 문제인지 이런 분석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콜센터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담사도 훨씬 더 증원이 되고 한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실적이나 이용건수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업무분석하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여기에 상담이 많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 해당 과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상담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콜센터에 지속적으로 이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인력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일반 상담사가 1년 미만이 열한 분이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열한 분이 계속 교체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업체인 유베이스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그것은 자체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용역업체인 유베이스에도 이런 부분 시정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유별 이직현황을 보면 업무 부적응이 3%라고 되어 있거든요. 3명인지 3%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유베이스 쪽에서 상담사를 파견하실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직이 발생하면 그것은 우리 부천시의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거기 안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하면 이직을 해버리면 다시 새로운 분이 오고 훈련되고 계속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때까지 일정의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상담을 하려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신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쌓일 것이고, 그 부분들은 유베이스 측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베이스와 계약체결할 때 이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책정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가 계약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직률이 적게 안정적으로 상담사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베이스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재계약 시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직률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파견이 될 때는 충분하게 콜센터 업무를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도 자연보호위원회 고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이고 시 의원도 계시고 연구원도 계시고 이런데 회의 개최실적이 없으면 위원회 사실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 같은데 유명무실하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없애든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 하셨다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든가 이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역할이 콜센터 시스템구축이라든가 변경사항이라든가 광역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보호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특별히 콜센터 부분하고 연관성은 떨어지고 전문성도 없잖아요. 이게 주민자치회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을 쭉 해 놨는데 어떤 전문 분야에 계신 교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민원여권과 콜센터 업무 부분하고 충분히 연계가 있는 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쪽 계통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자문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운영이 한 번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한 번도 되지 않았고 답변은 여전히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문위원 보면 김원재, 김영회 두 분은 전 시의원으로 위촉되신 것 같고 이분들이 5대 때였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났고 올해 한 해가 지나는데 당초 위촉위원이라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아예 정비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자문위원회 회의가 없어서 안 할 거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가 할 거면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조차 정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전에 아마 당연직 시의원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빨리 위원 먼저 정리하시고 정비하셔서 제대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운영 민원모니터 활동해 보셨죠?
민원모니터는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민원모니터 관련해서 활동하고 나서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번에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50명으로 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37명 하고 나머지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내용과 시정조치된 사안들을 같이 체크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1층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하셨죠? 12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심사팀에서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담당 팀장을 불러서 같이 상담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까지 상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월 1회 정도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부서에 계신 분이 1층으로 계속 내려오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서에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가야 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이게 시범운영을 먼저 해 보시고 분석을 한 이후에 불편사항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한 이후에 확대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20개 부서의 민원을 다 1층에 내려와서 상담하도록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시범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확대를 할지 아니면 가능한 부서는 어느 부서로 할지 그런 것을 분석한 이후에 실시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시흥시하고 부천하고 교환근무하고 계시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는 하지도 않고 정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 보시면 김원재, 김영회, 김혜경 다 예전에 있었던, 원래 그대로 놓고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름만.
이것을 어떻게 정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당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벌써 오래전 것을 여기 그대로 놔둔 거예요. 회의도 안 하고.
회의 안 하면 회의수당 안 주려고 그랬나요? 예산 절약하려고.
이 분들이 의원 안 한 지가 3년 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급료가 많은 오래된 사람들 일부러 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위탁운영하는 거죠?
많은 돈을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급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이직률이 많고 오래된 사람을 퇴사시켰더라고요.
급료가 많이 나가니까 퇴직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걸 철저히 감독하셔서, 위탁비만 거기 줄 게 아니라 감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그렇죠?
위탁비만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맡기지 말고 왜 그렇게 이직률이 많은지 그 이유도 찾으시고 좋은 분들이 거기 남아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인근 시흥이나 김포 같은 데는 여권발급이 안 되죠?
그래서 기간이 저희들이 조금 단축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야간민원실의 운영 문제점도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 가시고 또 시흥시의 좋은 점들을 부천시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교환근무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줄 곳이 바로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개선점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은 내일 전체 행정지원국의 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