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3시4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것이 있어서 먼저 논의를 하고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들 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신임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위원들이 다 가결된 사항을 위원장님이 임의대로 처리했다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의를 진행했을 때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의결된 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재문위의 어떤 의결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했을 때 주된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가 좀 걱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본 것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가서 처리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행동을 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천시의 크나큰 병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의결 본 것을 위원장이 처리했다는 이 자체는 저는 위원장을 신임할 수도 없고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이 어떤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현 상태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퇴장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얘기들 하세요.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학환 위원님은 사퇴하시라 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위원장님이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님 사퇴 건이 아니라 저는 그냥, 사실은 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사안을 결정하더라도 이 사안을 또 위원장님이 다시 뒤집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시간은 빠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어제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솔직하게 해 주세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도 몇몇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거냐, 왜 이렇게 돼 가는 거냐?”라는, 자료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게 번복되니까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 소집도 안 하고, 상임위원회. 그냥 의장의 어떤 권한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였으니까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니, 제 생각은 앞으로 또 이거를 해도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간다는 게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석하시고 시간만 계속 이렇게 연장하면 저희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에 뭘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그다음에 김성용 위원이 그 후에 의결된 다음에 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방망이를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뒤집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도 필요 없고 사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들끼리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경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발생경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변명에 가까운 얘기지, 변명에 가까운 얘기지, 나의 면피성 발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다” 그거지 실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같은 거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어저께도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당당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얘기들을 다 치부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때만 우리가 수정이 됐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심의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버리고 위원장이 개인적 단독 의견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그 얘기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위원회도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한 분이, 우리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속상하고 또 그 사업이 있는 해당지역에서는 또 지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사지역도 소사지역위원회도 “소사지역이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도 그런 얘기를. “소사지역이 예산 없다고 그렇게 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얘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회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지금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은 이미 인정을 하셨고 다시 한 번 재차 정중히 사과를 원하시면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방법을 좀 풀어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에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그럴 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한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도.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없어, 우리가 한 부분에. 다 알고 심의한 거예요, 결정한 것도. 다 알아.
그렇잖아요? 위원장님도 다 알았잖아요?
우리들한테도 설명했는데 안 했어요?
하여튼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하고 유감이라고 사과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과를 할게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공식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적으로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 있으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더 이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변명이 되고 자꾸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룬 의안 자체가, 6개로 묶여있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째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문제의식이 있어 사전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마땅하여서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문제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책이라 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본회의가 있고요. 거기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했었던 과정과 절차를 또 한 번 우리 스스로 어기게 되는 과정을 이번 회기에 거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문위원이나 간사인 저 또한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위원님들과 소통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 또한 간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는 아닌가 이번 기회에 반성하게 됐고요.
책임을 묻기보다는 대안을 수습하는 데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정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똘똘 뭉쳐서 전체 위원들과 이 문제를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저도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책을 찾는 데 방법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많은 말보다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8대 의회에서 사상 초유의 큰 실수를 범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대단히 불편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어제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저도 오늘은 심의를 감히 못할 것 같아 속기록에 고해성사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심의를 못하잖아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앞서 양정숙 위원님 발언처럼 우리가 해왔던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것과 거기에 따른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계속 모으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심의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오늘 해야 될 예산안 심의 안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재산활용과와 관련돼서 의견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안 삭감이나 논의되는 계수조정 문제는 오는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논의할 수도 있었는데 이미 다 통과가 됐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계속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오늘 일정을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