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ITS구축사업과 관련돼서 명시이월 요구액이 137억이나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기는 한데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이 21년 본예산부터 세워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세워지고 이 많은 것이 또 명시이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본 사업이 국비가 60% 지원되고 저희 시비를 40% 매칭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액의,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저희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액을 세우고 또 교부조건상에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고 다른 연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에서 선급금을 70∼8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집행액이 높은 상황이고요.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선급금 집행을 한 잔액을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 행안부 기준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으로 떨구는 상황입니다.  
김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금액인 거잖아요, 137억이 작은 게 아니고.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서 좀 대책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서도 추가로 세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 부분은 20년 사업이고요.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올해 준공해야 되는 20년 사업에 대해서 세우지 못해서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가 부족하니 추경 때 나머지 잔액은 세우자 하셔서 그때 20년 사업에 대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결론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37억이 명시이월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이후에도 계속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다고 하시겠죠? 사업을.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내년 12월 말까지 저희 챌린지도 그렇고 ITS사업도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부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가능하도록 지금 계속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이상열 위원 물론 아직 한 1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연말까지 이것을 못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냥 연장하면 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통상적으로 챌린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있고요. 지금 챌린지는 예산집행 투명성 때문에 사업은 국토부에서 선정은 했지만 또 예산집행 관리는 행안부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과정 절차 때문에 사실 6개월 정도는 정산기간까지 조금 챌린지사업은 여유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여느 사업이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지체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챌린지는 조금의 여유가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 시간을 6개월 정도 잡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을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끝내고 나머지 6개월은 정산한다 그 뜻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정산하면서 안정화까지, 그러니까 최종 이 사업은 끝 이렇게 확정을 짓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 행정 사업형태상 시간이 좀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ITS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달해서 날짜가 계약기간이 일반계약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정관리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계약이행사항대로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지체를 매겨야 되는 거고, 물론 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내용 아시다시피 공정이 많습니다. 많아서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너무 방대하다 해야 되나 다양하다 해야 되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시비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못 끝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라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인데 벌써 사업은 6개월 남겨두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또 정산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12월이면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년 전반기에 끝내야 되는 사업들인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챌린지는 오히려 12월 31일 내년 연말보다 6개월 정도 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열 위원 정산하는 시간을 그 이후로 6개월 보는 거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더 1년 반 정도로 시간을 챌린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ITS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 지금 12월 31일이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해서 통보 온 게.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시공사 지금 KT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도 법에 의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그 밑에 감리도 들어와 있고 책임감리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공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관련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부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ITS보다 챌린지 부분은 관련부서들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도 많고.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도 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관련부서들하고 원활한 협의를 하면서 매끄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이상열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부서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이 좋은 사업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실 그렇게 뭐 꼭 필요하지 않지만 같이 사업 자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늘 고생이 많으신데 최선을 다하셔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11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법무과는 65억 원이 증액된 950억 원, 세정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예산법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금 1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금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산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의 1% 내 편성에 따른 예비비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336억 원이며, 2021년 수입액은 1698억 원, 지출은 33억 원으로 2021년 말에는 1665억 원이 증가한 2001억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지난 기금운용계획 12차 변경액 1317억 원 대비 579억 원 증가한 1897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37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과 철도건설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452억 원, 일반·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132억 원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및 예수금수입이 약 5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 등 2개 기금 사업비 및 이자상환액 감소,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약 10억 원 감소한 33억 원이며, 예치금은 기정 1001억 원에서 약 840억 원 증가한 1841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3356억 원, 집행 누계액은 1354억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총 2001억 원으로 예치금은 1841억 원, 예탁금은 160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16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63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 없는 48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80만 원이 증액된 6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반환금 6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소득안정지원자금 7150만 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사업비 5억 2500만 원, 전통시장 화재대응 무인경비시스템 보급사업으로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2022년 중동 사랑시장 노후전선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3쪽, 24쪽입니다.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 사업비 48억 3600만 원, 부천아트센터 건립비 1062억 70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4200만 원, 역곡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0억 원, 2021년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비 1억 8600만 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 1억 3600만 원, 원종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7400만 원, 한국금형센터 시험제작 연구동 증축 공사비 6억 원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사업으로 3개 부서 6개 사업 20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홍성관 교육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사업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7억 4233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와 원미도서관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없습니다.
  7쪽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53억 801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잔액 반환금을 반영 1회 추경 대비 2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3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상동도서관 소관 역곡 밝은도서관 건립과 원미도서관 소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건립사업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신축 도서관의 가구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792억 8042만 1000원, 특별회계가 1230억 4637만 1000원으로 총 6023억 2679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2001억 7372만 2000원으로 변경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2022년도 본예산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 4101억 4896만 3000원, 특별회계가 835억 8632만 2000원으로 총 4937억 3528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56억 2386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스마트시티담당관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비 등 16건 26억 4648만 원을 삭감하여 4075억 248만 3000원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재산활용과 소관 고강동 국유지 매입 등 8건 124억 6593만 9000원을 삭감하여 711억 2038만 3000원으로 심사하며,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교육사업단장홍성관
  상동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