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이제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선선하고 어느새 우리 곁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풍성하게 무르익는 오곡백과처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의원 세미나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의회 회기가 있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일찍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을 비롯한 수해예방 등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9월 8일 금요일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9일 토요일, 9월 10일 일요일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하도록 하고, 9월 11일 월요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2일 화요일에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수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1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8억 6100만 원 대비 8.2%인 1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5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서무관리와 교육운영에서 2억 1063만 1천 원이 증액되고 국제교류와 행정서비스에서 2억 912만 4천 원 삭감에 따라 차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560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제4회 전국지방선거와 관련 집행잔액 19억 560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21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업 집행잔액 삭감내용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행정에 콜센터 전화요금 1천만 원 삭감, 콜센터 운영비 954만 원 증액, 부천역 이동민원실 전기시설 철거공사비 200만 원 계상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1년 동안 국제 교류에 관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이 많은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올 연말에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지만 모든 사안을 감안해서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1억 18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적용할 겁니까?
기 우리 시 공무원들의 각종 해외 벤치마킹이나 견문을 넓히는 사업 그것이 하나의 공무원의 후생 차원도 되고 자질향상의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당초예산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세우는 예산을 다뤘는데 계속 삭감 예산을 다루게 되고 또한 삭감도 12월 말에 반납해야 될 부분을 미리 반납받는 이런 추경을 다루는데 제가 8～9년 동안 해 오면서 처음 다루는 추경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혹시 내년도에도 본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로 작성된 사항별설명서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7쪽에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에 대해서,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하여 전기 증설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습기를 예방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력이 따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증설공사를 회계과에서 5층까지는 해 준 것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만 놔두고 기 증설된 것은 삭감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전력 증설 예산 관련하여 회계과 예산과 총무과 예산을 다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혜성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담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었고 우리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가로 확정 짓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에서 세워 놓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하는 거지만 예산서 보면 교육예산 반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년에 비하면.
내가 봤을 때는 예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고, 이 학교가 안 하면 다른 학교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그렇죠?
중원고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당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에 내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하게 됐습니다만 이것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실무협의회를 가진 다음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학교별로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가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확정해서 의회까지 거쳐서 사업비가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원고등학교가 부담해 주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내는 바람에 삭감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줘도 부담을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원고등학교 자체 사정으로, 어떤 자체 사정이라고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승리관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증·개축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급식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 모아지지 못해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일단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급식소 개·보수라고 해 놨어요. 급식소 개·보수 및 기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면 승리관이라는 관을 하나 짓는데 거기에 급식소를 짜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포기서가 있으면 사본해서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 민원실 쪽으로 가시다 보면 공산품 전시장 옆 구석에 예전에 인터넷방 하던 자리 있습니다.
인터넷방 하던 것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전시관을 임차해서 임시방편으로, 따로 전시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임차비용 4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시관 임차만.
다음 12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기정에 725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250만 원을 반납하겠다.
그때 당연히 이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불과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고 앞으로 3분의 1이 남아 있는데 현재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산 삭감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차라리 연말까지 놔뒀다가 29명 정도 지원하는 게, 향후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놔뒀다가 다음에 반납하셔도 될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다시 반납하시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2007년도의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정밀히 검토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절감하게 된 요인은 시의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경상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최대한 절약할 것은 절약해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중원고 급식소 개·보수 및 기구 구입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것은
윤병국 위원님.
저희 직원들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지나다니면 리더에 인지가 돼서 우리가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리를 현재는 시하고 일부 구에서만 추진하고 외청 사업소나 동사무소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 외청 사업소, 동이 함께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하는 시스템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많은데 자동차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자동장치까지 설치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참석여부를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참석여부 확인도 가능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복무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본청하고 2개 구청만 추진해 왔는데 외청 사업소 그 다음에 동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에 설치된 복무관리시스템 기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같이 사용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약금액은 1억 89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했는데, 이 제품이 국산이 아니고 네덜란드 제품이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무관리시스템 중에서는 그 기계 성능이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를 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관을 설치해서, 그래도 외국에서 들어온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장소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쌓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400만 원이라는 돈으로 1년 동안 임차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인터넷방 주변에, 다른 시청에도 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나 손님들이 부천시에 기증한 물품에 대해서 전시해서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임차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 주고 싶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인데, 해당 과장님 외에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모두 성립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 위원님.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편성돼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에도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기초 시민 교육이나 전문 역할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비가 3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 심화 교육이라고 구분되는 아래 1500만 원은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의 과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수많은 사업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심사를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채택되면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반 복지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업이 기획예산처에서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통합해서 세워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채택되면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나중에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오세완 위원님.
한글을 모르는, 무학자라고 할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죠? 처음 하는 거죠?
대부분 여자 분들이고 노인 분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강사 교육비하고 그분들 쓰는 교재 발간비입니다.
지금 13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도 두 군데 하고 외국인노동자의집, 고강복지회관, 덕유복지회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심곡복지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일정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한 강사비하고 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홍보가 됐으면 그런 분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좋을 텐데
요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부천이 굉장히 잘돼 있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데 안 하는 시·군의 모델케이스로 파급해 나가고 실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가기도 하고, 과정이 1박 2일 과정, 2박 3일 과정, 3박 4일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총무들만 모아서 교육하고 또 새마을협의회장이나 시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일반 새마을지도자 과정도 2박 3일 있고 그 밖에 중·고교생 특별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저희가 교육여비 1인당 2만 원 주고 거기에 교육비, 식비 이런 것을 교육원에 납부하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 처음 되면 저희가 그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나갈 때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들어오면 자연히 자기네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평생학습축제 기획전문가를 고용하실 때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것입니까?
주관 청은 거기가 되고 우리 부천시는 주최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또 국비 지원도 거기서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축제 전문가로, 작년에 전국 축제를 담당한 기획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80일간 고용되나요?
그래서 부분적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돼 있는 관련 법이 있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 세 단체는 지원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통상 해석하기에는 그 단체는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차라도 한 잔 먹게 2만 원 교육비 더
바르게살기가 특별한 경우에 시·군당 5명씩 해서 어디 연수과정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정기과정이 있는 것은 새마을중앙연수회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자세히 안됐던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30개 도시가 자체 축제도 하고 시·도마다 축제도 하는데 올해는 경기도 축제와 우리 시 축제를 병합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해 부천시 평생학습축제 행사비용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도와 통합해서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충 큰 것,
개막식과 폐막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개막식에는 연예인 공연에 있어서 1400만 원 그리고 대북 공연단이 있습니다. 큰 북을 치면서 하는 공연단이 320만 원 그리고 폐막식으로 식전길놀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금으로 100만 원 나가고 폐막식에 초청가수 공연으로 6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공식행사를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안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이름 없는 사람 여러 명보다는 비중 있는 사람이 관객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축제분위기를 돋울 수 있다 그래서 SG워너비라고 젊은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개막식에 초청하고 폐막식에는 노을이 있습니다. 그분을 폐막식에 초청하는 걸로 현재 섭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전시부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고 그 부스를 통해서 평생학습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장점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것 같은데 3일 하는 행사에서 개막식 따로 하고 폐막식 따로 하면서 무대 설치비라든지 공연기획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일단 개막식을 크게 하면, 아주 단적인 예로 어느 유명가수가 온다 그러면 와서 보다가 실질적인 행사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것은 금액으로만 그렇게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개막식 행사를 크게 하다 보면 물론, 평생학습축제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개막식에 어느 가수를 보러 왔다가 이런 부스도 있고 저런 부스도 있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구나 하면 자동으로 입전파가 돼서 참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치 무대는 이번에 크게 합니다만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동아리 공연도 하고 또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기획하는 마당에 필요한 조치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먼저 15쪽에 경기도·부천시 평생학습축제 기획전문가 고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서를 받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사실 경기도에서 이 사람을 쓰도록 이미 선정을 해 놨죠?
이것 경기도 주관입니까, 경기도교육청 주관입니까?
본 위원이 모든 평생학습축제를 다 다녀 봤습니다. 전국 축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녀 봤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렇게 할 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이 축제는 분명히 경기도 축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축제고 경기도와 공동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그리고 사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축제 기획전문가 자체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개·폐막식 무대 설치, 공연비 4700만 원, 홍보부스 설치 100개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550만 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부천시에서 평생학습축제에 부담하는 비용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부천시에서 평생학습축제 해가지고 그 예산 부스 설치하는 데 두루뭉술 끼워 넣어서 축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550만 원 가지고 100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 운반비도 안됩니다.
그 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에 5개뿐이 없습니다. 광명, 부천, 수원 이렇게 해서 5개 시가 있는데 어차피 그 5개 시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광명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협조요청도 있었고 또 우리도 부천을 알리는 입장에서 이번에 경기도 돈을 끌어다가 같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광명시에서 했던 것은 전국 축제였습니다.
작년에 타이틀을 3개로 했습니다.
거기에 몇개 부스를 부천관으로 만들어서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쓰게 해야지 경기도교육청 것 따로 하나 하고 부천시 것 따로 하고.
이 모든 게 평생학습센터 소장 독단적 의견에 의해서,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준비된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와 경기도 행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3억 2천이 듭니다. 그러면 그중에 7천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거든요.
우리 자체 행사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은 도교육청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한번 경기도 행사를 개최하려면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국체육대회나 경기도체육대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해야 될 행사에 중앙 자금을 끌어서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부천으로서는 큰 이익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개·폐막식 무대 설치비는 물론 도비로 성립돼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부천시의 모든 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북 공연, 어떤 가수 공연 전부 똑같은 겁니다. 복사골예술제고 뭐고 전부 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고요.
당초예산에 평생학습 예산이 나와 있어서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의원님들 사이에 있었지만, 또 추경에 국비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통일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또 있습니다. 평생학습 국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5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 짓는데 이것은 각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편성에 이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만약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수해복구라든가 긴급 예산에 투자돼야 될 건데 행사의 이런 성립전예산은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제도상 중앙제도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1박 2일 해서, 올봄에는 선거법상으로 할 수도 없는데 차 대고 숙식까지 제공해 주면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시민지도자 리더십 훈련 전문 프로그램을 외부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한다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하기는 9개 기관을 통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발원에 올렸는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올린 것과 부천혜림원에서 올린 것 두 가지가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856만 8천 원, 혜림원에서 하는 소외계층 교육사업에 364만 2천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두 가지만.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는 부천나눔자활기관, 소사자활훈련기관, 원미자활훈련기관, 여성·청소년센터, 노동복지회관, 여성의전화 이렇게 다 올렸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채택돼서 두 가지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당초 계획 올린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관리하시고 축제도 처음 하시는 거니까 예산의 낭비나,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 철저히 사후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에 평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평생학습축제를 부천시에 자리매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장소가 어디죠?
그리고 교통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차없는거리를 통제해야 되겠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해야 될 것인가, 외곽의 야외음악당이 있는 공원 이런 데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혼잡이나 복잡한 면은 상당히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축제를 중앙 도심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지선정을 할 때 몇몇 예술계 쪽에 계신 분들은 접근성 때문에 옮겨 가면 안 된다, 현 위치에 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다릅니까, 각 부서마다?
도심 한복판에서 부천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2～3일 동안 당신들은 불편해도 도심 한복판에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아주 잘못된 발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예술의전당이 처음에 그리 갈 때는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예술적인 분위기는 조용하고 아늑한 걸 찾다 보니까 그렇고, 이것은 축제고 3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북적거리는 게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억지 같을지 모르지만 이런 큰 행사를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주 도로를 통제하고, 또 시청 주변이 지하철 공사로 복잡한데 이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행사도 아니고, 3일간의 행사를 도심 한복판에서 한다는 것은 부천시민 당신들은 불편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16쪽 한글교실 이것은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기관 대상이.
그러면 선공사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공사로 따지면 예산이 서기도 전의 선공사라고 보아지는, 선집행이라고 보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성립전예산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만 제도 운영상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국·도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 예산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가
그것이 국비든 도비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고, 한글학교하고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상기관 선정된 곳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개·폐막식만 시청 주변에서 하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전부 분산해서 평생학습축제를 열어야만 많은 부천시민이 부천시가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안했었고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선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선거 때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중앙공원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오정구나 소사구 여러 군데 분산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함께 분석평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총이나 이런 데서는 복사골예술제 인원 동원이 몇십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에 거주하는 모든 분이 평생학습축제 참가자들입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시청 주변에 지하철 공사 때문에 교통혼잡도 있고 또 구도심에서도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큰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부 손님들 많이 초청해 놓고 저희도 자랑을 하려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를 외부에 크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 주셔서 성립전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부기 할 때 잘 표시해 주세요.
본청, 구청 간 회선 이중화로 화상회의용 데이터 3회선 수용(해지) 그러면 마이너스 936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이어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원미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2쪽의 원미구, 오정구 사회복귀시설 간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삼정복지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라복지관에 지원되는 비용을 정산해서 삼정복지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 800만 원이 감돼서 오정구 삼정복지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원미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잘라서 당초예산에 분배됐는데 삼정복지관에 사회복귀자가 많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 한라복지관 것을 감하고 오정지역에서 관리하는 삼정복지관으로 이 금액을 재분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미구보건소 항목을 감해야 오정구보건소로 증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금액이 감하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님.
3개 구 공히 해당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모자보건 철분제하고 임신부 철분제로 용어가 구분돼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3개 구 공히 500명에 대해 1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3개 구 임신부가, 인구수나 이런 것에 격차가 상당히 많은데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철분제 공급에 대한 내용이 계속 통보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서 운영하다가 이 금액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임신부에 대해서 철분제를, 매월 1개월 치씩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원은 연인원으로 환산된 겁니다.
지금 보건소별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임신부의 월별 포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는 인원의
원미구가 맞는 건지 오정구 500명이 맞는 건지 소사구가 맞는 건지······.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3개 구 공히 배분해서 500명이라고 똑같이 맞춰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디가 기준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아까 사업비 조정하듯이 어느 구는 하나도 못 써서 예산 남겨서 반납하는 사례도 나올 거고 어느 구는 예산이 모자라서 줘야 될 이런 상황도 나올 텐데, 너무 무책임하게 예산 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연간 임부 등록 2천 명 정도 하거든요. 그 등록돼 있는 분들의 계속이용도, 또 철분제 공급을 원하는 분에 대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이 정도는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될 거다라고 균등조정을 해서 예산서에 올린 걸로 판단됩니다.
각 보건소별로 관리되고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임신을 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받고자 하는 분만 우리가 관리하면서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산부인과를 다니시는 분들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연인원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10개월 기준하면 150명, 170명, 200명 정도가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철분제는 방문했을 때 한 번에 3개월 치씩 공급되고 3개월 치 다 먹고, 이게 20주 기준하기 때문에 3개월 치 먹고 난 다음에는, 20주 되는 달부터 3개월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연간 기준해서 향후 늘어날 것도 생각을 해야지.
신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된 건데 그것을 공히 일괄적으로 맞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형평에 맞게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원미구 것은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해 놨는데 오정구에 들어가면 도비하고 분권교부세로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게 왜 다르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에 분권교부세가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시비로 5972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 후에 분권교부세가 옴으로 해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칭 대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정구 사회복귀시설은, 오정구에는 삼정복지회관이 있고 저희는 한라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두 시설 간의 예산을 정산해 본 결과 삼정복귀시설에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라 쪽에서 잉여자금 800만 원을 일단 오정구 사회복귀시설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하게 되면 오정구보건소 예산에서 800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076명이 혜택을 받아서 철분제를 타 갔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3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에 다녀갔습니다.
철분제가 떨어져서 못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철분제 달라고.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한테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분제를 임신부 한 사람에게 3개월 치 정도를 주고 있는데 1일 1회 1티씩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티 정도가 소요되고, 3개월 치 주게 되면 돈으로 따지면 1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계통으로 홍보되고
왜냐하면 종합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내해 줍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타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 한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사구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3쪽에 보시면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비라고 했는데 만성병에 해당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각 병원에 중독에 의한, 자살이나 어떤 중독에 의한 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일반 급성병하고 다른 만성질환자를 업무기록 차원에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보건소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3개 구 공히 부기명이 차이 나는데, 오정구보건소 보면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돼 있고 소사구는 한방건강검진사업으로 돼 있고 모자보건 철분제도 임신 철분제로 돼 있고······. 이게 각각 다른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동일한 사업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게 한의사가 한방검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기명은 이렇게, 명확하게 같은 거면 같은 거고 비슷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원미구보건소 과장님이 예산서 취합해서 검토 안 하십니까?
하여튼 다음 본예산 들어올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기명을 위원들이 볼 때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명칭을 바꿔 들어와서 헷갈리지 않게 신경을 쓰셔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