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지난 9월 8일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3개 구청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담당 국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현액 1065억 2498만 원 중 646억 423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총 327억 5434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6억 3248만 원, 사고이월이 1억 4552만 원, 계속비 이월이 309억 7633만 원으로 91억 2833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72억 6945만 원 중 68억 609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497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2억 6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58억 5626만 원 중 51억 6339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78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8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305억 1875만 원 중 69억 7941만 원을 집행하고 195억 36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40억 3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86억 351만 원 중 337억 358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8억 5472만 원, 사고이월이 6851만 원 그리고 30억 6401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9억 1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는 예산현액 100억 7563만 원 중 48억 737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2700만 원, 사고이월이 77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48억 4565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 5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102만 원 중 70억 6118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6306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35억 7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진흥원 건립 지연으로 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연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그 돈은 계속 도비,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착공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 처리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는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패널을 더 깔아서 급탕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같은 건 샤워실에 인원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패널을 더 많이 까는 쪽으로 했어야지 불용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도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중으로라도 해서 패널을 더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만들었는데 선거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10·26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의 어려움을 풀어보자고 이런 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회의도 안하는 경제자문위원회는 왜 구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실업대책 및 노정활동, 노사협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36% 집행잔액이라는데 36%가 불용처리될 경우에는 예산 세울 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던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36%나 남을 경우에는.
물론 절약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약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36%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40% 가까이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처리될 경우에는 이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이든 금액으로 보면 안 되고 비율로 봐야 됩니다.
금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도 관련된 위원회가 많죠?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불용액 비율로 보면 33%밖에 되지 않지만 금액으로는 1억 5천 가까운 큰 액수인데 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신호등이 다 끝났습니다.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 추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진행했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결국 국비 받은 걸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연도가 2월 말 기준이고 우리 감사시점은 10월 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고 실질적인 감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기금운용 같은 경우도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이 실제는 형식적으로 운용이 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66명을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51명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씩의 사업자금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하려면 적극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감사시 지적사항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이유가 경기도에서 사업유치를 통해서 절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비용이.
절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유치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의 구직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그걸로 해서 구인구직의 날을 더 만들어서 경기도 사업을 하나 유치하고 또 자체사업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해 주고, 구인구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300만 명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감사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진행을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실시했다라면 시에서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닌데.
생색내기, 우리 이런 사업 했다 그렇게 보여주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구직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동가스사고 대위변제금 회수재산 강제처분을 위해서 예산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체 115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대위변제를 해 줬는데 지금 회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2억 32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지금 2억 3천을 회수했다고 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경리계에 물어봤더니 교통비하고 식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1만 5천 원밖에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간인과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5만 8천 원을 지출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인은 할 수 없어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단속을 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예산이 적다라고 해서 그렇게 포기해 버리면 형식적인 단속밖에 더 되겠어요.
가짜명품 이런 것이 판치는데 단속을 잘해야 부천시 공산품들이 어디 가서든 환영받는 그런 게 될 텐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에서 큰 지적거리인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형산업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72%가 불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의 미개최 및 미참석 위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참석 위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의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회의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13일에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것이 있고 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향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했기에 이것이 불용처리됐나요?
기술지원업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각각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자리인데 형식적으로 대체 처리하면서 선정했다고 그러면, 안 해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대체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은 진행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을 보면 기업지원 보상금, 선거법 관련해서 잘한 기업에 대해 표창 주는 것이 법으로 제한돼 있고 한데 선거와 상관이 없는 시기에 우수 기업인들에 대한 표창 이거 한꺼번에 시상해도 되죠? 예를 들면 내년 같은 때.
결산안하고는 상관 없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서 두 가지 정도 집행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7쪽에 있는 걸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이 현재 8개 업체가 완료됐는데 12개 업체에 6200만 원이 이월됐으니까 4개 업체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완료된 건가요?
2007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7월 15일자로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권이 해제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곧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기업지원 시책 홍보책자 제작 해가지고 불용액 56%가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고 다양한 시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결국은 절반 정도만 쓰게 되는 건데 사유를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분할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분할제작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약 3천 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2천 부를 더 했습니다.
2천 부를 더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까지 그걸 감안해 보니까 이 정도는 불용처리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홍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기업체들도 웬만한 데는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알 수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심사자료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다 보니까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현실감 있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복사골문화센터 음향장비 구입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 1억에 지출액 82만 2천 원, 이월액 6850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상에 명시된 시상이나 이런 건 선거법 관계없이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년 이렇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의 맥이 끊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선거법을 피해 매년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시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자로 충원하셔서 인건비를 절약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쪽에 보면 합창단체에서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단체 및 학교 동아리단체의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잔액 발생 등 예산 신청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미신청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부족으로 미신청이 많이 발생된 건지, 합창단체가 민간단체인가요?
그 다음에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박물관이 여러 개고 박물관사업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잘 추진하셔야 되는데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미참석자가 생기고 또 박물관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것도 100% 이런 식으로 불용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는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쪽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시민참여도 조사 평가요원 실비보상이 56%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문화예술 행사는 우리가 손에 만져보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평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사유를 보면 전문 모니터요원의 입원으로 인해서 평가 미참여로 예산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요원들이 투입되더라도 그 행사가 잘 평가되어야 다음 예산배정이라든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앞서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합창예술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의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은 사실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나 단체들이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은데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예술단체들이 예산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3억 9500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미충원, 공석, 미충원, 미충원, 객원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노력을 통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 아니면 처음 예산에 어느 정도 적정규모를 편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회당 2만 4천 원씩 실비변상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4천 원씩 저희가 100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는 참여하시는 분이 줄어들었고 또 한 분 전문 모니터요원은 병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부천시 합창음악 예술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합창을 하고 있는 단체가 관내 10개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 단체입니다만 거기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0개 단체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신청을 물론,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교향악단 인건비 부분입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단원을 미충원하는 경우가 특히 타악기 부문에서, 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것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타악기 주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에 대해서는 상근 체제로 해서 보수를 주지 않고 연주회시마다 엑스트라를 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원이 미충원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현실감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워크숍 미개최라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최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5쪽 문화예술 단체 및 학교 동아리 단체의 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술단체나 학교 동아리에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홍보지나 어떤 것을 보내셨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세워놨던 건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고교 만화애니메이션 대전에 1천 명을 계획했는데 500명도 안 되는 인원수만 신청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회째입니까? 전국 고교만화애니메이션 대전이.
이상입니다.
처음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6쪽 인건비에 복사골예술제나 시립예술단 공연시 등 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일시사역 요인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계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한 학생수가 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나 내년에는 자원봉사하는 학생수가 감소돼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행사에 그분들이 계속 오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면 좀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전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월되는 것까지 39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9억입니다.
사실상 마무리추경도 있었고 올해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그때 다 반납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필이라든가 합창단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약 50억 정도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1회성으로 와서 연주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초에 인건비 예산도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올해도 그런 예산을 세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할 거라면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또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충원을 해서 운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정원이 98명인데 73명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62명인데 5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 만큼의 예산만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휘자 채용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연계성으로 문화예술을, 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현악단도 필요한 건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단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부천필은 물론이고 관현악단에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는데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인원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반대의 증거란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불용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운영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인건비 같은 데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확실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12월까지 남길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바로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해야 될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운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분 영화 상영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1회 미상영이 아니라 저희가 영사기사를 10만 원씩 예비비로 해서 16회 이상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영사기사를 자체에서 썼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다 아시고 부천 시민이 다 아시지만 부천이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필히 전국 내지는 세계에서 유명한 단체의 육성보다도, 대체로 그 단원들이 부천시에서 출생해서 부천시에서 성장해서 필 단원이 된 게 아니고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부천시가 뿌리 있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문화정책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문화시책 사업들이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의 가치가 다양성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문화 어린이부터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계층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방금 변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의 접근성도 많이 향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걸 세울 때 아무리 공공근로로 한다 하더라도 5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대로 짚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재료비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불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엮어서 해 놓으면 1년도 못 가서 다음 해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료비가 남을 때는 재료를 더 사든지 아니면 인건비로 쓰든지 해서 두 겹, 세 겹 정도로 하면 1년 정도는 거를 수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면 초가집의 경우 개초작업을 보통 1년 걸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위채를 하면 다음 해에 아래채 이런 식으로 걸러서 했는데 여기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가을 개초할 때 보면 또 찌그러들고,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가면 물어보려고요. 개초작업을 할 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위원님이 여러 겹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이엉이 약 100축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되면 보통 25 내지 30㎝ 간격으로 올린 거니까 그것도 적게 올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엉 색이 매년 엮는 것과 1년 거르면 색깔에 변화가 와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걸 불용시키기 보다는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런 것을 1년 정도 묵히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인부를 더 사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랙터하고 관리기 같은 것은 2000년도에 구입을 했고 파쇄기가 2000년하고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농가처럼 그렇게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대상 인원수 파악이 잘못됐던 건가요?
이상입니다.
초정, 연자방앗간, 재래식화장실, 구들, 우물, 그네설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사업비 과소책정으로 사업착공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초정 같은 경우 원두막처럼 하는 거거든요. 네 귀퉁이 기둥이나 세우고 지붕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설계 같은 것은 필요 없이 재료 사다가 목공일 아는 사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절차상 사소한 것도 설계하는 것이 반드시 이행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산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적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미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산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아예 집행 안 한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어린이동물원에 동물을 구입한다는 것과 박물관 외벽간판 설치, 연자방앗간 설치라든가 청사 도시가스 시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도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예요.
반납도 아니고 지금 불용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오물처리 문제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제시를 안 해 보고 앞서 김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을 세우고 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 지출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의 낭비방지 차원에서 안 했다.
리모델링 계획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자체도 안 해야 될 예산을 만들어 세운 거라 이 말이에요.
다음 세번째 보겠습니다.
방앗간을 설치하고 재래식화장실도 하는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물론 민간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여러 해 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예산 잘못 세우셨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도시가스 시설 거기 설치 안 해도 됩니까?
다시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할 겁니까?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농산지원과 같은 경우는 순서가 맨 나중에 예산 다루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100억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충 넘어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미집행할 거라면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반납했어야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산이 없다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앞으로 부천시 예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꼭 시정해야 됩니다. 이거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돼서 되겠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 자료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거기 보면 사계절 꽃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심고, 파헤치고 이래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죠?
물론 그때그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지 영구시설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계속 줘야 되는데 몇 번 보자고 재료구입비는 많이 들어가고 다시 파헤쳐야 되고 흉물로 남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태박물관을 찾았을 때 보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구시설로 해서 정말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꽃이 필요하다면, 제가 중국의 예도 들었잖아요.
1회성 전시로 전시대를 만들어서 걷어내고 필요할 때 꽃 전시를 해 주면 좋은데 파헤쳤다가 꽃 심고 또 며칠 보자고 파헤치고 거기 매일 공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영구시설로 멋있게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수목원과 생태박물관, 동물원 하나로 친환경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묘장 상토를 교반하는데 인력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걸 트랙터로 갈아 돌리는 정도 하고 또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계절 꽃 전시회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기 갈아 치는 것, 정원 실면적만 따지면 600평 정도 로터리 치는 그 정도지 그 외에 운반이라든지 이런 데 농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24쪽 원미도서관 설치사업에 관한 것을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죽스포렉스 건물을 임차해서 하실 계획으로 추진을 하시다가 사권하고 관계가 돼서 중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을 그 위치에 추진하려던 이유하고, 두번째는 임대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과의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세번째는 2005년 2월 18일에 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실 때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월 9일에 건물임차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20억 국비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쪽 건물이 비어 있는데 어떻겠느냐 해서 4·5·6층을 매입하고자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쪽이 과연 도서관 들어갈 자리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쪽 주변이 이렇게
저희들이 점심 때 개별적으로 초선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했으나 2월 18일 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됐을 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희가 7월 7일에 보니까 임의경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임의경매가 됨과 동시에 이건 저희하고 협약체결에 대한 무효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줘서 9월 1일에 내용증명을 떼서 이걸 종료시키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 자세한 서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작년에 저희 도서관이 행정서비스 쪽에서 기관표창을 받게 된 것도 거기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평가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얼굴인데 그분들이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훨씬 더 친절한 만족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일산이나 이런 데서 저희 것을 많이 보고 갑니다. 벤치마킹하겠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지난 2일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정영태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고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