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금번 회기는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편성안 심사를 비롯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안건의 심사와 함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9월 7일 이틀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8일부터 9월 11일 이틀간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9월 12일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9월 13일은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121억 8897만 7천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디자인은 저희 공보실에 자체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모형디자인을 진행하는 중에 그냥 삭감했습니다.
경계유도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봐서 재정이 넉넉할 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하나마나 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약 580억이 증가된 9416억 원으로 6.6%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19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08억, 소사·오정대공원 조성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금 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6년 1회 추경예산보다 11억이 감소된 99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삭감해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 24억 원으로 금년 내 부지 매입 등이 어려운 관계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국고보조금 5천만 원, 2005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운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당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7천만 원, 세수증대 활동비로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문지식 함양 및 선진지 견학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제2회 추경 참고자료를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 교부액 수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1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 1억 원을 세워라 그 조건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이미 저희는 혁신 우수단체로서 시상금 8억 원을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그걸로 금년도에, 작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반영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제목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명목이 아니면 못 씁니다. 딱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 관련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자금이 많이 필요 없어서 1천만 원만 얹어서 6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행자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SC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고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성과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비 5천만 원, 원래 1억 준다는 것을 시비부담률 때문에, 5천만 원도 시비부담 1천만 원 해서 겨우 어렵게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처럼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천만 원도 상당히 소중한 재원이거든요.
국비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준다니까 어렵게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부천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받아온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예산부담액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수요의 체감 정도, 행정서비스 개선 그런 것들을 하고자 BSC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과거 MBO와 같은 실패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경우 수수료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부천시의 BSC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받은 것은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충 의견을 내서 알아서 써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겁니다.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혁신 쪽에, BSC도 혁신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12월 30일에 내려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4월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신 바와 같이 5월에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돈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미 저희는 관리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류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입니다. 비목이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국고보조금은 이 사업으로 딱 지정을 하면서 너희 얼마 내라 하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고유재원이라고 보기에, 재량이 없습니다.
이미 이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5천만 원만 주십시오, 우리는 1천만 원만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조정해 주십시오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명목만 걸어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제대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MBO는 물론 좋은 제도였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딱히 실패라기보다는 더 좋은 제도가 없나 해서 알아보았는데 BSC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고 옛날의 MBO의 실패경험보다는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BSC는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통계청과 업무협력 추진에 따라서 부천사회지표 개발을 연기한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통계청에서 협약 추진으로 의뢰를 했을 때 비용은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의뢰할 이유는 뭔가요?
민간 용역기관에서 통계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통계조사 방법의 부실 특히, 샘플링에서 적절하지 못한 샘플링 그런 것 때문에 통계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하지 못하다.
또 하다 보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공인통계와, 어찌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것을 다 조사해서 종합해 보면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아버린다든가 엉터리 통계조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조사를 해 놓고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전에는 국가통계조사만 했는데 앞으로 지역통계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지역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맞아떨어진 거죠.
통계청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마침 자기네도 그런 의향이 있다 해서, 충청남도 태안군하고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 마침 잘됐다 그렇게 해서 맞아떨어진 거고 통계청이 조사하게 되면 통계 자체가 훨씬 전문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수행한 통계기 때문에 승인과 공표에서 이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신뢰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 왔잖아요.
통계청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지역통계업무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그동안 관여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하지 않았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가 필요한 경우 그동안 민간조사기관에 맡겨서 지역통계조사를 해 왔었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문적인 국가통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전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예산은 결론적으로 똑같거든요.
우리가 같이 비용을 부담할 거라면, 결국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비용만 부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 비용을 절감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계청에서 부담할 수 있게, 지표물이야 우리가 다운받아 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통계청에 맡기면 위탁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나 통계청이 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비용이 현재보다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사무 위임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통계청에서, 통계업무만 다운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공업통계조사라든지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주택총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예전대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사회지표, 고용이라든지 지역 내 사회적인 분포라든지 그런
공장도 대량적으로 생산했을 때 원가가 줄듯이 이것도 같이 협력체결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 통계업무는 그대로 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거기에 더 포함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게 또 신뢰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체결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통계청에 위탁 하나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훨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조사 승인을 받고 나중에 다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공표하는 그런 이중절차를 이행할 필요 없이 바로 통계청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이 더 큰 메리트라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통계청에서 지역의 사회지표 조사를 안 해 줬다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부분만큼 통계청이 이익을 안 보니까, 수요 경비만 받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 면에서 훨씬 객관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남아있는 예산을 끌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51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을수록 예산편성을 알뜰하게 편성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0억 들어가는 사업을 70억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어야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습니다.
차질이 생겼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26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예산을 미리 가집행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260억을 갖다가 여기서 세입을 다시 펑크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85%, 87% 되면 잔여금이 생기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는 액수도 상당히 많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것을 가집행해서 여기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례는 사실 없어야 돼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가집행합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예산 남는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잡았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12월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 시비를 보태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1년 동안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주는 건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그 자리만 임대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함에 있어서 감리비라든가 부대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일단 토지를 사서 확보를 한 다음에 신축예산을 세웠어야지 토지 확보도 안 하고 건축비까지 같이 세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제가 오기 전 2004년도에 세울 당시에는 협의 매수할 때 감정가로 매각을 하겠다고 동의해 줬는데 뉴타운개발 발표가 나니까 갑자기 토지주들이 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부터 우선 세워서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신축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매입비만 일단 세우고 신축비는 다음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신축비하고 같이 세워 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토지매입부터 한 다음에 신축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불가한 내용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졸업 2년 후에 4년 동안 부모인 공무원의 봉급에서 48개월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0만 원도 아니고 2억 7천만 원을 추경에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예측해서 세웠다가 삭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해서, 2학기까지, 8월 말까지는 납입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30% 정도 추경 편성됐는데 이렇게 당초에 예측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만큼 세웠었는데 그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다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좀 안 되시는 분입니다.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삭감을 해요?
그걸 개인이 마음대로 예산을 깎고 말고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깎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그때 삭감했는데 이번에 슬그머니 또 올려놓고, 예결특위 위원장 없으면 마음대로 올리겠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여기서 함부로 하고 있어요.
개인이 마음대로 깎고 살립니까?
예를 들어 의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유권해석을 받았는데도 삭감을 시켜서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건 그 위원회에서 합의가 됐고 본회의 의결로 깎인 것이지 어떻게 개인이 마음대로 깎고 살리고 합니까?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본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거니까.
방법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삭감됐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깎아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녀 중 대학생에 한해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한 거죠?
대학생이면 무조건 대여를 해 줍니까?
전국적으로도 대학생은 다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우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정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구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오정구의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분야의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총액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감액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6.1%인 21억 9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2억 500만 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은 2천만 원, 사업예산은 21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는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21억 900만 원의 내역은 구 본청은 일반행정비에서는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에서 17억 500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에서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된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는 5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300만 원 증액, 경제교통과는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상황실 디지털 회의용 장비 설치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류값 인상으로 차량유지비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신흥동청사 임차료 6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자전거전시관 건립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도비 성립전예산인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과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증액 계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절감 편성하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역점을 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었어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임대를 해서 동 청사를 옮기겠다 해서 임대료를 6천만 원씩 세워 놓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라고요.
무슨 계약을 했다든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 줄지 몰라도 동에서는 구 소방파출소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금년 2월에 토지주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그 자리에 신축이 불가능하면 임시청사 임차료 세워 놓은 것을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쥐고 있다가 2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다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힘들다 얘기는 하면서, 이런 것은 판단을 빨리해서 반납을 해 줌으로써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미숙 위원님.
6쪽에 신규차량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차종이 뭐죠?
연료비도 많이 올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도 있는데 왜 차량을 한 대 구입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교육 할 때 승차도 해 보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3쪽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금년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시비를 먼저 세워라, 도비도 워낙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관련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도의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전시관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라는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오정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부천시 타 구에 비해서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아서 오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각 동의 자전거사랑회라든지 그 외 추진 조직의 여망도 있겠습니다만 전시관을 건립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천의 자전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단체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국비 4억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 반납되는 문제도 있고 물론, 그 사업이 반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셔서 오정구민들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오정대공원 자리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그중에 일부 200평 정도의 자전거전시관이 서게 되는데 용지보상이라든지 모든 예산들이 녹지공원과와 관련되어 있는 오정대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빠르다, 더군다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추이를 보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매입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걸 건립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 맞죠.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 예산만 세워놓고 분명히 이월시킨다고요.
거기 공원 매입도 안 했는데, 아직 아기를 배지도 않았는데 낳을 궁리부터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오정동 1－2번지인데 그 일원을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1년을 방치한 결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도비도 내시가 돼야 우리 예산도 편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도비가 내시된 것도 없는데 줄 거라는 막연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예산편성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사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인 임춘희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은 기이 편성된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367억 1천만 원 대비 8.3%인 30억 6천만 원이 증액돼서 397억 7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구가 3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366억 5900만 원이고 동이 76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경상예산은 500만 원이 감액된 82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4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73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56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입니다.
동 예산 삭감은 소사본2동 신청사가 원래 금년 말로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돼서 내년 5월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수 시설비가 올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부수 예산액이 6600만 원 정도 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900만 원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일반행정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사회개발비는 13억 8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3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900만 원이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은 경제개발비가 1억 900만 원이 감액돼서 4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16억 8천만 원 대비해서 350만 원이 증액된 1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성숙된 구정업무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였고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해서 불요불급하고 사업 유보가 가능한 예산 또한 시급한 부분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시급한 필수경비를 계상해서 구정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1쪽 편성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으로는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427억 6500만 원으로 23억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예산은 600만 원이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52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23억 8400만 원을, 경제개발비에는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으며 민방위비에는 1700만 원, 동 소관 예산은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52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2%인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는 4900만 원이 감액되고 세무1과는 3100만 원이, 세무2과에는 300만 원이, 경제교통과에는 1천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조서는 4쪽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가 올린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축하는 부분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워낙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일공사 해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몇 년 동안 자꾸 이런 교체공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실 쪽은 돌로 깔아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회계과장한기주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경제교통과장고봉태
소사구청장방광업
세무과장임춘희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