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330||3331]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경제문화국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제문화국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은 관계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시 정부 소관 해당 과 및 사업소를 심사하고 이어서 재단 등 지원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 약 129억 원이 증가한 80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117억 원,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5억 원 그리고 제1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4억 원 등이 되겠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과·소에 대한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비해 4.1%인 2억 원이 증가한 57억 원, 기업지원과는 2.9%인 5억 원이 증가한 178억 원, 문화산업과가 61.7%인 119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4.8%인 6억 원이 증가한 136억 원, 농산지원과가 2.3%인 1억 원이 증가한 41억 원, 시립도서관은 5.9%인 5억 원이 감소한 8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5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원미 부흥시장 상인교육장 설치에 따른 1억 원, 지역 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5400만 원 등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업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9% 증가한 5억 원을 더 편성해서 17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주요 증가요인은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설립 출연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문화산업과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1회 추경보다 62.7%인 약 119억 원이 증가한 313억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른 국비와 도비내시로 11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임시 건축물 보수공사에 6천만 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세트장 외곽 조경공사에 4천만 원, 영상문화단지 감리 및 경비용역 8천만 원 등의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문화예술과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8%인 약 6억 원이 증가한 1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제10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4억 원 그리고 펄벅기념관 민간사업비 2천만 원,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보상금 9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농산지원과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9천만 원이 증가한 4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FTA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그리고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병해충방제 약제 및 유기질비료 구입에 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06년도 1회 추경 대비 5.9%인 약 5억 원이 감소한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꿈여울도서관 건립비 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은 지식기반 중심의 경제도시 그리고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이 내주신 혈세임을 감안하여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 2회 추경예산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원미 부흥시장 상인교육장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원미 부흥시장 내 건물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원미 부흥시장에 고객지원센터인가를 짓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걸 활용하면 되지 별도로 이걸 임차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게 국고보조가 결정된 건데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전체 시장 15개 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든 뭐든, 이게 국비가 지원됐든 도비가 지원됐든 간에 우리가 고객지원센터 설립하면 거기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데 별도로 임차해서 상인교육장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상인교육장을 설치한다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
○정영태 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장을 설치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만들어진 다음에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장을 설치하면 1년에 몇 회, 대상은 누구 이런 계획 없이 무조건 설치해 놓고 계획을 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 계획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정영태 위원 왜 고객편의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죠?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뭘 자료로 제출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국비를 지원한 결정근거를,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고객편의센터 설치해 봐야 고객편의센터 자체도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별도로 상인교육장이라고 임차를 할 경우 두 군데 다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심도 있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서 151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내려온 국비와 도비를 반납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사용설명서 16쪽에 보면 151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교육대상 인원이 총 56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끝까지 수료한 인원이 48명이고 중도탈락자가 8명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계곤란자가 5명이고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3명이 중도탈락이 됐습니다.
이 중도탈락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최근의 실업률을 고려할 때 고용촉진훈련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고 이건 국비, 도비가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훈련과정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 맞춤교육을 하면 좋은데 하나의 과정에 훈련생을 모집해서 시작할 단계에서는 끝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탈락률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14쪽을 보면 유한대학의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 15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서 내용적으로 보면 도비가 1억 5천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한테 위탁이 돼서 내려온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 1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인력들을 해서 지금 기업연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한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내 22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유한대학이라고 하고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부천기업의 연수를 통해서 나름대로 산·학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면 좋겠죠.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도비가 지원이 됐는지 거기에서 자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단순히 1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무슨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1500만 원, 2천만 원 달라고 하면 그냥 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이건 경기도 내의 학교 전체에서 받아서 도에서
○서강진 위원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내용적으로 저 학교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면 각 학교가 국비지원받아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일부를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 우리와 무엇이 연관이 돼서 도비 몇 % 내려주면 거기에 시비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함께 진행이 돼 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아무 내용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업 자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500만 원을 지원한다라면 무슨 목적으로 이걸 줘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건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충분히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산·학·관 맞춤해서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시·군에서는 매칭펀드로 해서 거기에 도비의 10%를 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옆에서 지원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돈만 주고 마는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가 뭐 얻고 또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중요성을 느껴가면서 줘야 되는 건데, 아까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1500만 원을 달라는 이런 사업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비를 많이 받아다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저희 시비 조금 들이고 도비를 많이 받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서강진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업예산 단 얼마를 주더라도 그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나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 사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킹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좀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력양성 하는 것 사기업에서는 인력양성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지만 실제 그 사업과 우리하고 연계되지 않는 사업에 무한정 지원해 주는 건 지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그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래시장 중에서 고객편의센터가 설치된 재래시장은 몇 군데입니까? 다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고객편의센터가?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앞으로 재래시장이 등록된 곳은 점차적으로 다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원하는 것이 아케이드공사, 비가림공사를 제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몇 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단기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지금 2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현재 아케이드공사 등을 필요로 하는 곳이 대략 6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37억을 들여서 상동시장과 한신시장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동시장은 금년이면 완전히 끝날 것이고 한신시장은 절반인 1단계 사업만 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60%가 국비, 30%는 도비와 시비가 반씩 들어가고 나머지 자부담이 1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일단 국비를 60%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히 쉽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을 저희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재래시장 21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게 아케이드 설치고 그 다음에 고객편의센터?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그럼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상인교육장이 설치가 되면 전체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고객편의센터하고 상인교육장이 들어서게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원미 부흥시장에 우선적으로 교육장이 설치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창열 기업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문화산업과장 최인용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창작만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서 세워야 될 만한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이건 도비를 시책보조금으로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런데 시책보조금은 도비표시를 안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3억과 2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경비용역에 대해서, 지금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인시대세트장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스월드도 자체 사업체에서 경비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영상단지 10만 평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예상했었는데
○이영우 위원 전체적인 경비를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계획했었던 건데 시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예년도에 그렇게 지내왔던 거니까 올해 말고
○이영우 위원 8500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필요도 없었는데 이걸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
○이영우 위원 세트장에 대해서 잘해 보자고 해서 경비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필요성이 없다 해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그러니까 시의 재정형편상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뤄서,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해마다 이런 예산을 8500씩 세운다고 하면 그걸로 펜스를 치겠습니다. 펜스를 쳐서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영상단지 외곽으로 쳐 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또 언젠가는 펜스를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있으면 영상단지 외곽으로 펜스를 일부, 한 번에 다 치기는 너무 많으니까 일부 쳐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나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27쪽에 영상문화단지 행정대집행 비용이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불법행위는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어떤 사업체에, 거기 입주해 있는 사업체에 허가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저희가 중지하도록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올해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청과 또 당초에 계약했던 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4월 내지 5월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해야 할 건이 없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게 철거용역비거든요. 그러면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거나 그런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게 아니고 세트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땅을 빌려주고 몇 년간 사용해라 이랬는데 그 안에 만약에 사업이 끝나서 그분들이 그걸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다면 그런 용역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점검을 해서 불법 철거물이 없어야지 그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나가서 나중에 시에서 철거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 내에 있을 때는 합법하다가도 기간이 지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허가하지 않은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다거나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건데
○변채옥 위원 그걸 중간에 점검을 안 하시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점검을 합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경우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더라도 대집행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비용을 저희가 따로 징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한전의 만화도색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게 하신 노고에 대해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23쪽에 전국고교 만화애니메이션 그 부분에서 삭감된 500만 원은 조금 유감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거의 1천여 명이 넘습니다.
○김미숙 위원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중도귀가를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만화애니메이션 대전에 참석해서 그 행사를 마치고 그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관광자원을 이왕에 각지에서 온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자는 개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을 동원하고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를 나가서 홍보하기보다는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자는 개념으로 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안 갖고 끝나고 바로 돌아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걸 강제할 수도 없었고
○김미숙 위원 그런데 조금, 문화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행사의 내용이 부족했다거나 아이들한테 재미를 주지 않는 그런 행사진행이지는 않았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행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나중에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라고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게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포기라고 하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김미숙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가 이렇게 많기만 하고 실속 있게 안 되는 행사라면 굳이 그걸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전국고교 애니메이션 대전에.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전년도 예산도 저희가
○위원장 한선재 우리 전년도 예산서 없나요?
○서강진 위원 그걸 담당 과에서 해야지 우리가 예산서 보고 해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또 몇 명이 참가하고 미참가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예산을 세웠다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이거 운영을 잘못했든지 흥미가 없어서 참가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죠.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라는 것이 이미 판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데 또 세웠단 말이에요.
하다 그것도 마무리추경 가까이 되는 시점에 와서 그냥 반납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 쓸 것도 못 쓰고.
이런 사업비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전기요금입니다.
1600만 원이나 이걸 반납을 하게 되는데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거의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이건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의 전화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발생하는데 그걸 시에서 일단 납부하고 그분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 체계가 만화정보센터를 거쳐서 하게 되니까 업무가 이중으로 발생해서 만화정보센터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당초에 거기에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거기서 내니까 반납하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요금이 발생한 것은 시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 앞으로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걸 시에서 납부하고 거기에 입주한 분들한테 거둬들였는데 그 과정에서 만화정보센터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두 배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화정보센터에 기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라 해서 개선한 겁니다. 체계를.
○서강진 위원 이쪽 예산을 만화정보센터에 돌렸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니죠. 그건 아니고 만화정보센터에 기이 있던 예산으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다시 납부를 받도록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게 얼마나 불편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쓰신 분들이 받아
○서강진 위원 그럼 당초 여기서 세우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래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선 예산을 세워줘서 대납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납부해 줬어요.
그럼 나중에 세외수입 처리를 한다거나 거기서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걸 여기서 삭감하는 식으로 이걸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서로 혼돈스럽다고요.
이 예산이 어디로 왔다갔다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서로 편리에 따라 만화정보센터로 줬다가 우리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세우고 이거 이중 계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보면.
만화정보센터에도 그 예산 어디 있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
○서강진 위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쪽저쪽 밀지 마시고 자기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미루는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미루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만화정보센터에서 대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기요금을.
○위원장 한선재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이중 계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깁니다.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이쪽에 세우고 저쪽에 세우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세워져서 반납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전 변전함 만화도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김승동 위원 이게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전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된 거죠?
전체 시가지를 보니까 다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이건 경인국도변의 35개소를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승동 위원 신도시 지역의 변전함들도 도색한 지 오래돼서 보기에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래서 한전 측하고 협력해서 내년도 예산이든 빨리 만화캐릭터로 깨끗하게 도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27쪽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비용 이게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내에 어떤 걸 계약을 할 때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용기간 종료 후에 자진철거 이런 식으로 계약서 내용에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돼 있고, 자진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돼 있으면 보증보험증권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받습니다.
○정영태 위원 받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지금 말씀드린 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만든 건축물이랄지 아니면
○정영태 위원 그것도 계약서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용도 이외에 다른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럴 때는 강제철거한다. 대신 강제철거하는데 그 비용은 설치한 사람이 부담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게 지금 우리 계약대로 그쪽해서 그걸 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우선 처리를 하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징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영태 위원 그런 비용으로 증권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증권을 받은 액수가
○정영태 위원 모자랍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모자랍니다.
연도가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부족한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추가 청구를 해야죠. 집행을 하고 추가 청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행할 시기가 돼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정영태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직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망해서 중도에 나가거나 그런 게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청구가 되겠어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지금까지 있었던 경우는 거의 그런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었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계산하고 확보했던 것보다 조금 시일이 경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부족할 것 같은 예상도 들고, 만약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서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결국은 그분들한테 부담의 원칙은 갖고 시행을 합니다.
○정영태 위원 계약할 당시에,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청구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증권을 여유 있게 액수를 정해서 받아 놓는 것이 우리 시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계약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서 조항에 여유 있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원상복구 예치금을 우리가 받아놓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 원상복구 예치금을 전세보증금의 얼마 이렇게 받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불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부천시 땅에 임대 조건 이상의 불법건축물을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도단속의 미비라고 보면 됩니까?
부천시 땅을 임대를 줬으면 임대계약대로 잘 사용되고 있나 그렇지 않나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임대 주고 나면 끝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위원장 한선재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지난번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의류판매 행위를 하면서 야간에 축조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철거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33쪽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62명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청소년예술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네. 청소년예술단.
밑을 쭉 보면 현원이 25명인데 예산을 보면 정원 62명으로 해서 총 예산을 세웠어요. 현원으로 보면 25명이 쓴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 예산이 반 정도라도 됐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연습급식비는 현원은 25명입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 20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부터 청소년예술단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20명으로 당초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당초예산을 20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62명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차라리 정원을 넣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하고 나머지 절감금액으로 이 정도 반납한다면 내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원 62명을 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현행은 25명밖에 안 돼서 했는데 그렇다고 반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세울 때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급식비를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정원 62명에 현원은 25명이라고 하니까 그 25명이 더 많이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2007년 부천시 관광안내 지도 및 리플릿 제작 해가지고 75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초순에 배부코자 하는데 굳이 연초에 배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보통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리플릿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4월이나 돼야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받아 보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번부터는 차라리 전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 1월부터 배부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건을 만들었을 때 파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자유게시판에 보면 부천 관광 안내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테마별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적절하게 물건을 쉽게 팔 수 있게 관광안내 지도를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오프라인으로 관광안내 지도를 배부하는데 온라인상의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부천의 관광에 대한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홈페이지에 저희 박물관이라든가 아인스월드라든가 그런 사항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부천이 박물관 도시라는 콘셉트를 굉장히 좋게 잡고 있는데 박물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동영상보기란 난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작된 건데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나오는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동영상보기는 물론이고 큰 지도, 3D입체영상, 박물관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실까지 개설돼 있는데 왜 우리 부천시에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드는데, 더군다나 온라인상으로 관광에 대한 정보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용의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내용이 소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BC뮤지엄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 동영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부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홈페이지까지 갈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부천하면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천 관광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기에 안내를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동영상보기란 난이 이렇게 버젓이 제시돼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것도 2003년도에 제작됐다고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걸 수정하시지 않았는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분기별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만드는 리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행사가 아닌 1년 치 총괄적인 행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펄벅기념관 민간사업비에 대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126회 회의 때 민간위탁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펄벅재단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민간위탁하는데 신청 기관이 펄벅재단 외에 또 어디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유한대학이 있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유한대학이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펄벅재단에서 몇 명을 신청하고 유한대학에서는 몇 명을 신청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유한대학에서는 세 명을 신청하고 펄벅재단에서는 두 명을 신청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펄벅재단이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애초에 신청할 때 펄벅재단은 두 명으로 했는데 현재 인건비는 왜 세 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유한대학에서 제시할 때 세 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세 명으로.
○백종훈 위원 그럼 유한대학으로 하셨어야죠. 단지 숫자 세 명으로 판단하실 거라면.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반 평가요소가, 관리인력에 대한 문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인력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평가요소에서 적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펄벅이 된 겁니다.
○백종훈 위원 종합평가요소를 따져서 펄벅재단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펄벅재단에서는 나름대로 두 명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악화돼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두 명으로 신청돼 있는데 굳이 한 명을 늘려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 두 명이 뭔가요? 학예사 한 명하고 관리원 한 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관리원을 두 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리원 한 명 가지고는 24시간 관리하기 어렵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한선재 24시간 관리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들께서 이 숫자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라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평가 당시에 인원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혹시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31쪽에 보시면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프로그램개발사업비거든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닙니다. 그건 민간경상보조비로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미술놀이를 한다든가 전통 탈춤을 춘다든가 그 다음에 도자기, 공예, 한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에서는 확인을 안 하시나요?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33쪽에 외부출연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출연 8회가 몇 년도, 2006년도 기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페라 나비부인이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11월 3일부터 12월 17일, 8일 동안 8회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외부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8회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입장료 및 협연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보통 1회 출연하는데 저희 오케스트라가 1100만 원 정도를 받고 나가곤 합니다.
○정영태 위원 연도별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정영태 위원 연도별로 최근 3년 치 출연보상금하고 수입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올 여름이 정말 무더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냉동기가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불편을 주어 유감인데 냉동기 고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이 바로 저의 뒤를 이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내 흡수식 냉동기 보수 건은 문화재단이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건 문화재단에서, 저희는 그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만 전도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수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합니다.
그건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98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업체를 선정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그 보수업체를 선정했을 때 이 냉동기를 만든 생산업체였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마침 그 업체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와서 보고 나서, 이게 대당 2억 5천만 원짜리 기계거든요.
이건 보수하게 되면 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그 보수비로 요청을 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냉동기 생산업체에 보수를 맡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AS하는 업체요.
○김미숙 위원 올 여름까지 어떤 사용상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고장이 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갑자기 고장이 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기계를 정비하는 전문 관리직원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시설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을 기록하는 기록부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기록부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관리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김미숙 위원 갑자기 고장이 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갑자기 고장이 난 거죠. 예측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기록과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참고로 저희가 받은 업체는 세원냉동이란 업체인데 이것은 LS전선의 AS 지정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32쪽에 관광 안내지도 제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지도입니까, 아니면 만화지도로 그리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일반적인 지도에다가 저희 문화시설 내지는 축제를 한꺼번에 집대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의 관광안내도 같은 것을 보면 인지하기 쉽게 만화지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금방 이해하기 쉽고 물론, 그렇게 하자면 이 750만 원의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혹시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도 이런 걸 제작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만화도시답게 특색 있게 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강동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강좌수입 3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17개 강좌에서 8개 강좌로 축소한 이유가 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오정구 아파트 입주가 4월 예정이라고 작년 예산에서 편성을 17개 강좌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정구의 아파트가 입주가 늦어짐으로 해서 소비자가 강좌를 수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복권기금사업이란 걸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관광부에서 복권기금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벌여서 작년에 우리가 프로포즈를 해서 그 사업을 따서 공연별로 가지고 와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강동구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전국에 복권기금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문화사업팀이 부천 문화에 맞는 공연들을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비자에게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동구 위원 여기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출연되는 금액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출연금은 없습니다. 확정 내시금으로 보조금만 내려왔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가 국비 50%, 도비·시비가 25%씩이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억 2천 정도 내려옵니다.
○이영우 위원 네. 1억 2천.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로 아예 내려오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이건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아예?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만 쓰여집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제안서를 여기서 넣어서 내려온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전년도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3년 동안 연속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국·도·시비 합쳐서 1억 2천인데 특수학교나 아니면 학교 네 곳을 지정해서 어떤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예술교육위원회에 하면 그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본예산 때 잘 챙겨서 넣었어야지 추경에 보면 문화재단만큼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게 확정내시금으로 돈이 확정이 돼야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국·도비를 타서.
○이영우 위원 편성을 하는 건 아는데 줄 것 같으면 미리 그쪽에서도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게 언제 확정된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하반기에.
○이영우 위원 하반기에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확정될 것을 예상하고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쪽에서 내시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와야 그게 우리
○이영우 위원 지금 다 내려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제 내려
○이영우 위원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확정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려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도 마찬가지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이것도 제안서를 넣어서 따온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천시와 하는 행사입니다.
○이영우 위원 도비를 주고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영우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쪽에서는 700만 원 주고 우리한테는 1천만 원 대라고 해서 경기도와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도 행사로 보는 거예요, 시 행사로 보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연합으로 봅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면, 추경 때 도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우리 시비가 25%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건 50%가 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사골문화센터 흡수식냉동기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태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태산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보고서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토요일에 아주 무더운 날씨에, 흡수식냉동기가 두 대 있습니다.
2호기가 작동에 이상이 있어서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1호기를 걸었는데 1호기마저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문화센터에 냉방 공급이 중단돼서 불편을 초래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흡수식냉동기 설치가 98년도에 됐습니다. 중동, 상동 신시가지 냉동은 거의 흡수식냉동입니다.
지역 난방에서 물공급을 받아서 중앙난방 공급시스템입니다.
구시가지 쪽의 건물은 거의 전기, 터버식으로 쓸 겁니다. 이런 기계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 고장원인이 며칠동안 분석이 안 돼서 전문업체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맨 뒤쪽에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만 고온재생기의 전열관 동관이 45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1개가 미세파열이 됐습니다. 미세파열이 생기니까 그 동관으로부터 흐르는 100℃의 물이 바로 다른 관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냉방이 안 돼서 고장의 원인이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냉동기의 수명을 15년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일 8시간 가동했을 때 15년을 잡는 거고, 쉽게 접근하게 되면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민원실 같은 데 많이 쓰면 내구연수 이전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한 현상원리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면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복사골문화센터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1일 8시간의 두 배, 16시간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전열관의 진동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한 이런 상태 때문에 파열의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치는 당일에 일단 시설팀에서 간단한 응급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지 않아서 자체 냉방이 될 수 있도록 선풍기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13, 14일 이틀 동안 저희 관내 업체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자 했는데 관내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아침에 긴급으로 AS업체인 세원냉동에 연락을 해서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8월 17일이 만화축제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때까지 도저히 복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업체에서 진단을 내려서 다시 다른 전문업체를 불렀습니다.
전문업체를 불렀는데 앞서 진단한 업체의 진단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열관이 파열이 됐을 거다. 그러나 해체를 해 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8월 17일 이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철야작업이라도 한다는 확약을 해서 저희들이 8월 15일 광복절인 휴일에 전체 직원들하고 가동을 해서 8월 16일 아침에 시운전을 하고 10시부터 전체 냉방기를 공급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공연장하고 프로그램은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각 팀장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바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당장 만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응급으로라도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시면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점이 여덟 개가 있는데 그중에 조금 진한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 동관이 파열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관만 폐쇄했을 때 다시 다른 주변의 동관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여덟 개를 더 폐쇄시켰습니다.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응급조치가, 저희들은 공연장 내지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복사골문화센터는 많은 인원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방치했을 때 재발이 염려가 돼서 이거 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수시기는 냉방과 난방이 중단되는 시점, 10월 중순쯤이 보수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 냉난방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복사골문화센터를 서울로 치자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비유가 될 텐데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한여름 무더위에 이런 게 고장이 났다면 뉴스의 톱을 장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기록부가 있다고 하고 그걸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직원들은 특별한 징후가 없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문업체에 보수예산이 편재되면 그 부분에 정말로 징후가 없었는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태 진단이 안 됐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기계를 해체해봐야만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관리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부천에서 큰 축제인 만화축제가, 이 고장이 폭염인 8월 12일에 났지 않았습니까. 만화축제가 13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걸 고치는 기간이 길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유한 것처럼 12일에 고장이 났고 13일에 축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지 않았을까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다가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질타를 하셔도 감수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만화축제 전에 고친 건 다행이지만 며칠동안 그 무더위에 시민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관내 업체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수한 기관에 해서 복구를 빨리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전문 관리직원이 만약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데도 체크를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글쎄요. 그 진단을 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께서 아까 냉동기 점검일지를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김미숙 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설명서 3쪽에 보면 응급조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응급조치 소요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이영우 위원 다 지불을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이영우 위원 그런 유지보수 시설비가 있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시설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불순물 제거작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진으로 보면 동관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8개의 동관을.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무슨 불순물 제거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불순물 제거부분은 동관이 터지다 보니까, 미세파열이 되다 보니까 물이 흡수액 쪽으로 같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흡수액하고 분리작업을 했습니다.
통에 받아 놓은 것이 이게 흡수액하고 물하고 믹스된 상태를 정수작업을 해서 재활용한 겁니다.
그게 불순물 제거작업이 됩니다. 내용이.
○이영우 위원 이걸 걸러서 썼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재활용했습니다.
이걸 그냥 보충하게 되면 1천만 원이란 돈을 따로 지출해야 됩니다. 이 흡수액을 새 것으로 교체할 경우에.
A라는 업체가 왔을 때 이 흡수액을 새 것으로 넣었을 때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대 고치는데 17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흡수액 예산 때문에.
다행이 이 업체
○이영우 위원 흡수액은 다 보충했을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그걸 재생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재생해서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한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일부는 보충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관실에 누가 근무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기계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보충을 안 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부하가 걸려서.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흡수액은 한 번 진공된 상태에서 넣어놓게 되면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공상태에서 흡수액을 넣었기 때문에 절대
○이영우 위원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 보충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흡수액은 보통 한 번 주입을 하게 되면 보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는 동관 8개를 다 막아놨단 말이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이영우 위원 2개는 그냥 사용하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냉동기가 1호기, 2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정영태 위원 평상시에 1호기, 2호기가 동시에 가동이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번갈아 가동이 됩니다. 교대로.
○정영태 위원 아까는 1호기, 2호기가 교대로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6시간 가동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통상 저희들 운행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에도 통상 1일 8시간이란 건 A기계, B기계, 1호 기계, 2호 기계로 다른 데도 다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평균 가동하는 시간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정영태 위원 1호기, 2호기를 설치한 이유가 기계 하나만 계속 가동할 경우에 과부하의 염려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정영태 위원 1호기와 2호기가 동시에 고장이 났던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1호기가 이상이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안 돼서 2호기를 걸었는데 2호기마저도 돌아가다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영태 위원 평상시에는 1호기만 계속 가동을 하고 2호기는 예비 기계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두 대를 교대로 가동하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정영태 위원 이번과 같이 동시에 두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비상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1호기, 2호기가 있는 이유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1호기, 2호기를 통상 관리합니다.
그런데 전문업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1호기, 2호기가 동시에 고장난 사례는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진단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영태 위원 같은 부분에서?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사진을 찍어봤더니 거의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가동시간 체크된 것이 있어요? 1호기, 2호기.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교대로 운전을 하는데 1호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체크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야 원인이 몇 만 시간 가동돼서 그 시점 되면, 내구연한이라고 할까 그 시점 되면 파이프 부식이나 막힘현상이나 이런 것이 그 가동시간대를 보면 나올 거란 얘기죠.
향후에라도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삼아서 그 시점 되면 사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부품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하고 얘기한 부분이 고장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 없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해체를 해야만 된다. 지금 당장 냉동이 안 되는 부분은 동관파열로 보지만 원인이 뭔지는 해체를 해서 진단을 하고 다음에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영태 위원 물론 기계 운영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1호기, 2호기를 계속 교대로 돌리지 말고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주기로 돌려서 쉴 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매일 매일 교대로 돌리다 보면 2개가 동시에 고장나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계가동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꼭 냉동기와 관련된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려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냉동기도 원래 15년 정도 되는데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고 우리처럼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 공히 그러한 점이 고려돼 있는지 이러한 점은 꼭 짚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시스템 점검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에 정기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정기검사하는 거죠? 그냥 직원이 점검하는 것 말고 전문회사에서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같은 것 다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하는데 부분적으로 계약을 맺어 하는 부분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시청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든 엘리베이터 시설 유지 및 관리하듯이 이렇게 안 해 줍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기검사를 해야 돼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앞으로는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관리비가 좀더 들더라도.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위원장 한선재 제가 판단하기에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 수명이 15년인데 복사골문화센터는 짧게 써도 10시간 이상 아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네.
○위원장 한선재 그렇다면 새 기계를 샀을 경우 2억 5천만 원 드는데 복사골문화센터의 전체적인 평균 가동시간대 이런 걸 고려해서 기계 용량이 작으면 그 시간대에 맞는 기계로 교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 1억 5천만 원 들여서 쓰다가 용량이 큰 기계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김태산 지금 저희들이 보수업체에 의뢰한 부분은 신규 기계를 구입하면 자기네들은 대충 2억 5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분석으로는 한 대당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기계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보수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처럼 동관이 파열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줄 수가 있느냐 했더니 동관 부분에 대해서는 7 내지 8년 정도 보증을 해 주겠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지만 동관 부분,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냉동기는 동관부분이 최고 근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해 나가는 것도 예산절약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냉난방이라는 것이 평형대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15평대, 25평대, 70평대 등.
70평형의 냉난방기가 필요한데 지금 30평형의 냉난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되기도 전에 마모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주고 나서도 검토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긴지는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37쪽에 FTA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수원을, 농사를 안 짓겠다고 신청하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폐원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몇 년간 지원이 아니라 한 번 지원하는 겁니다. 폐원하는 대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하든 지원은 없고 한 번만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꿈여울도서관 주차장은 이게 상황이 바뀌면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건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시설과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추경을 올리고 나면 일단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착공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비 5억에 대해서 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 제출한 2006년도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1억 8897만 7천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삭감한 121억 8497만 7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김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