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기획단(상동도서관·원미도서관), 보좌기관(기획실·홍보실·감사관실)
일 시 2015년 11월 30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닷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기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기획단 소관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기획단 소관인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인 기획실, 홍보실, 감사관실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강평은 문화기획단 감사종료 후 문화기획단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보좌기관에 대한 강평은 보좌기관 감사종료 후 진행하겠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와 문화기획단장 총괄 보고는 지난 11월 26일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상동도서관장 류철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문섭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한혜정 독서진흥팀장입니다.
김혜경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유경희 도서관정보팀장입니다.
장미선 심곡도서관팀장입니다.
양문형 꿈빛도서관팀장입니다.
송영각 책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애 송내도서관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영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상동도서관장님은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금년 4월 1일 자로 오정구청 경제교통과장에서 여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어떻든 우리 부천시 독서함양‧증진‧발전시키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도서관 독서함양, 책을 읽는 거는 우리 국민 누구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시민들이 책을 접하고 읽는 걸 다 좋아하실 겁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독서인구를 늘려가느냐 이런 것을 좀 연구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도서관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우선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독서마라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보다 7.5%의 증가율을 보였고 내년에는 한 코스를 더 운영해서 단체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독서인구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대차의 경우 저희가 매년 19∼20%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호대차로 또 단체나 학교나 일반 직장을 포함해서 독서마라톤 인구를 늘려서 독서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독서마라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기회 될 때마다, 임시회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될 때마다 부천시 독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유럽의 터키라는 나라에 연수를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중심부 버스정류장에 가니까 책이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우리도 뭐 똑같이 그렇게 모방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선진국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 우리 시도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좀 하신 게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공원이라든가 또 시민의 강이라든가 그런 근처에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접할 수 있는 책자보관함을 새집 형태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또 공중전화박스 같은 것을 잘 디자인해서 갖다놔서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버스 중심부에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할 겁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준영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할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의 생각을 어필했던 게 공원 같은 데는 그런 책 비치함을 만들어서 누구나 공원에 가서 쉬고 할 때 책이 있으면 꺼내다가 보고 갈 때 넣어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책이라면 비싼 책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책들은 분실이 되더라도 여기서 보고 저리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또 다른 시민이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이걸 누가 훔쳐다가 팔아먹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는 한 우리가 오래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에 있던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오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수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는 책을 아무 데서나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놓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도립도서관을 한번 추진해 봐라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추진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아마 역곡 쪽에 도서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동도서관은 오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 또 원미는 원미에서 자세한 말씀을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도립도서관이 역곡 쪽으로 오고 상동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 어디에든 오면 좋은 거예요. 왜, 운영을 도에서 해주니까, 책은 우리 시민이 보니까, 돈 안 들고 본다 이거예요.
성남시 같은 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립도서관 있다고 그랬죠. 살펴보니까 도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영을. 책은 성남시민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윗분들한테 보고도 해서, 시장님한테도 해서 유치 한번 해보자. 도의원님들 간담회도 좀 갖고.
만날 행사 있으면 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 개라도 유치해야 우리 시에서도 홍보도 해주고 말이야, 그런 도의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거 추진해보신 경험 있어요? 없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명쾌하게 얘기하세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뭐 특별히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금방 드린 말씀을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옥길지역 도서관 부지대금 90억 2000만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월 5일에 반영이 됐어요. 그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하는 거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상동에도 하고 중동에도 하고 옥길동에도 하고 몇 개도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고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도에서 받아와서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집행부가.
본 위원은 도의원한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것 좀 한번 도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중동, 상동 같은 지역은 거의 다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그래서 이런 데는 찾아가는 독서 이런 것이 좀 돼줘야 될 텐데 기존 도서관차량 있죠? 이동도서관. 그거 말고 그 외에 거기에 책을 좀 비치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준다든지 이러한 시스템, 기존에 틀에 박힌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 뭐 없어요? 혹시 하고 계신 거.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가 시립도서관 외에 작은도서관, 그 외에 또 사립 작은도서관도 66개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영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우선 중동, 상동 대단위 아파트단지 이거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러니까요. 대개 아파트 내에 도서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사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좌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책을 사주는 것뿐 아니라 수시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수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도서관에 많은 팀장님들 계시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토털개념의 아이디어를 내서 아파트단지에 방문도 해서 이분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관리소장, 동대표회장도 만나봐서 “우리가 책을 월간 어느 정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게 이동도서관차량이 도는 거, 타이밍 맞춰서 도는 거 이거밖에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것도 그렇고 사립도서관이라 해서 아파트 내 도서관을 저희가 활성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것 사립도서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도서관에 우리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더 활성화하겠다 그런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현재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을 읽기 위해서 저기 역곡3동에 계신 분이 여기 상동도서관까지 가기는 좀 무리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별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또 중요하고 또 작은도서관이 각 동 단위별로 좀 있고 또 동 단위 내에서도 거점별로 조금씩 있어 주는 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신경 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공간 하나 연결되면 “아, 이거 작은 도서관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또 그전에 소사본2동사무소가, 소사동이 통폐합되면서 그 밑에 도서관 하나 있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작은도서관.
○이준영 위원 작은도서관 내가 간혹 가보면 그다지 이용률도 높지 않고 그래서, 우리 역곡3동사무소 3층인가 4층에도 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도서관 있는 것도 간판도 좀 잘 붙이고 모든 동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볼 수 있게 해서 저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구나, 저기에 가면 책들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쉽게 동민들,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홍보도 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 아는 사람만 계속 오는 거야, 아는 사람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따가 제가 원미도서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동도서관도 그렇게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또 편리하게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시 홍보실을 통해야 할 건 홍보실을 통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야 할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자꾸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봐야 시민들한테 득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돌아다니면서, 세부적으로 일하는 건 팀장들한테 맡겨놓고 관장님은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런 발전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독서가 증진되고 함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책 읽는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는데 ‘2015년 부천의 책’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부천의 책 선정은 우선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1단계가요.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책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일단 심사를 분야별 5건씩 해서 10건 심사를 받아서 세 번째로 시민선호도조사를 합니다. 시민선호도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4차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선호도조사 결과를 30%, 또 위원회에서 심사한 걸 70% 해서 도서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책을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것도 있고 선호도조사라든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히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두거나, 부천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책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가 두 가지로, 일반도서하고 만화라든가 그런 주제 있는 걸로 선정을 해주고 도서관별로, 또 기관별로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보면 아동, 청소년, 일반, 만화 이렇게 네 가지로 하다가 올해는 두 가지로만 했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만화하고 일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천의 책 하면 대표되는 책인데 네 종류보다는 두 종류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적으로 올해 선정된 책 두 종류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두 권 다 읽었는데 이게 부천을 대표하는 책, 부천 시민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이렇게 선정될 만한 특별한 사연이라든지 스토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거는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 또 그렇게 부천을 대표하는 책 그런 것도 회의 때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건 선정위원회 때 가능한 거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부천 시민이라서 나는 이 책을 읽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찾아 읽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해 책 두 권은 개인적으로 그런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책 내용 자체가 이게 시민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내년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선호도조사가 30% 들어가지만 또 선정위원회에서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9,125명이 참여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했다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가 8개 도서관이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천의 3책을 선정하는데 어느 책이 좋겠느냐,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책 릴레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릴레이도 있는데 이거는 책 선정하는 거죠. 책 선정하기 위한
○윤병국 위원 부천의 책을 릴레이로 해서 독서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것도 있습니다. 51개소에서
○윤병국 위원 그거는 여기 현황에 따로 있네요. 그거는 7,715명.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거는 별개로, 이거는 책 선정이고 그거는 릴레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책 선정하는 데 9,125명이 참여해서 선정을 했다 이런 이야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나중에 자세히 좀 듣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정하는 데 9,100명이 참여했는데 릴레이한 사람이 7,0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어쨌든 부천의 책 그랬을 때 부천하고 관련되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책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보탭니다.
독서마라톤은 어떻게 작년하고 실적이 좀 어떤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작년보다 저희가 7.5% 증가했습니다. 7.5% 증가해서 저희가 2,376명.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2,376명으로.
작년에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걷기코스, 코스가 마라톤 같은 경우 70권을 읽어야지 완주가 되기 때문에 적은 코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코스도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기간도 8개월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 2개월 늘려서 10개월로 했고 학교도 참여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독서마라톤의 기재를 모바일을 통해서 하게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7.5%가 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올해 단축코스 신청을 해서 해봤는데 제가 57% 달성하고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글쎄요, 일부러 대출한 도서를 들고 있다가 가서 꼭 한 권 바꿔오려고 애를 썼는데도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완주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코스를 저희가 더
○윤병국 위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책 많이 읽히자고 하는 일들인데 지금 보면 참여실적이 2,300명, 그 다음에 책릴레이도 7,000명 이런 정도면 이게 대중화돼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다 주력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시민들한테 대중화되고 “이 책은 부천시민으로서 꼭 읽어야지, 부천의 책이라는데.” 이런 의욕들이 생기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좀 하고 이벤트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단순히 열람실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책을 읽고 그런 붐이 일 수 있게 일들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단장님을 좀 불러주시죠.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감사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몇 가지만 좀, 도서관 건설정책 관련해서 변화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준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구도심에 도서관이 대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 예산 문제나 혹은 신도시 아파트로 변화 가능성 이런 게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맞습니다. 옛날처럼 저희들이 시립 8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인구 10만당 1개의 시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큰 대형도서관을 많이 생각해왔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내도서관 같은 경우도 복합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은 그런 추세는 반영하되 올해 개관하는 송내도서관을 비롯해서 역곡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역곡도서관 그 다음에 옥길지구에 있는 범박도서관 그 다음에 오정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구도서관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는 그게 복합이든 단독도서관이든 그렇게 구축을 해가려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일단 그런 공립도서관뿐만 아니고 이제는 마을도서관 혹은 동네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생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구도심 지역에 단독주택 하나를 매입해서 도서관으로 바꾸는 데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원미1동이나 이미 도시가 완성돼 있어서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큰돈 들이기 힘든, 혹은 원미1동 중간이나 아니면 빌라 한 채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융·복합형, 1층엔 커피숍이 들어와도 관계없는 일본에 수없이 많은 그런 융·복합형 도서관 그것을 문화발전소 형태로, 어차피 단장님 업무이긴 합니다만 단장님이 총괄할 수는 없을 테고 아마 문화기획단 안에서도 이래저래 업무분장이니, 다행인 건 다 한 단 소속이니 문화산업과, 도서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맞춤형으로 정리될 것 같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12개 공립도서관은 최소 3년 혹은 길게는 5년 정도 걸려야 하는 장기발전계획이나 다름없는 일들인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마을 안에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을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으로 신속하게 만들어가는 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결정도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건물들 리모델링하고 작은 돈 들여서 정리하면 오히려 마을의 명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러면 큰 공립도서관에 대한 부담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큰 규모로, 복합이지만 큰 규모로 가는 도서관은 12개 도서관 정도로 향후 5년 내에 완성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서관을 보완적으로 잘 배치하는 부분을, 또 대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여건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간의 활용 측면이나 혹은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신속하게 검토해서라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됐으면 추경이나 혹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도서관 진흥법 8조에 보면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양 도서관 관장 중에 사서직은 한 분이시고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인사와 관련된 거니까 난 모릅니다 이건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것도 사서직의 전문화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거는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도서관 용역관련해서 어차피 양대 도서관이라 두 관장님에게 동시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도서관 경비용역 하나만, 도서관에서 입찰 진행할 건데, 이번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 생활임금 기준이더라고요, 기준액이. 그런데 시 전체가 지금 용역관리 관련해서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정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장님도 아시듯 만화영상진흥원은 예산서에 아마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기획단 안에서 어디는 시중노임단가 어디는 생활임금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건 원미도서관 관장인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원미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거 통일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의견서를 적절히 단장님 내놓기를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어느 팀보다 도서관은, 혹은 문화예술과, 문화기획단 전반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도서관 프로그램은 홍보 별로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프로그램 안에 기존 회원들에 대한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회원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홍보를 더 안 해도 될 만큼 고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세밀함은 사서들의 노고로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나오는 거나 각종의 홍보 프로그램 나온 걸 보면 띄어쓰기도 틀리고, 심지어 문서들도 그렇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저는 사서들이 글을 가장 잘 쓸 거라고 예상하지만 예상이 안 맞는 측면도 많더라고요. 물론 간간이 눈에 띄게 잘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도서관만이라도 따로 홍보전문역량을 키운다든가, 국립국어원 국어교육을 다녀온 사람들도 좀 많고요, 사서직들 중에. 그러면 따로 홍보팀을 키워서 홍보에 대한 업무를 차라리 맡겨서 정리하는 도서관만 따로, 이번에 직제 고민할 때.
항상 고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담당자까진 잘 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근무 연속성 이런 게 그다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항상 해야 되고 보도자료를 항상 쓰고 그리고 뭔 행사가 벌어지면 사전, 사후, 중간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의 다양한 기제들이 있는데 그런 기제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도서관정책팀이나 혹은 도서관홍보팀이나 도서관행정팀이 나중에, 이번에 어차피 대동제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컨대 국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쓰거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서들이 보도자료를 쓰거나 혹은 홍보에 집중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비전문가들이 하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양태는 비슷합니다, 사실은. 뻔하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행사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한 걸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도서반납기 불편하다 그래서 설치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도서반납기요?
○방춘하 위원 네. 그때 주민들이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서관까지 가야 되니까, 문화센터가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학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조그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도서반납기를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마련됐어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방춘하 위원 제가 슬쩍 지나가다 봐서, 확인은 안 했거든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했으면 자랑삼아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제가 언제나 보고할까 했는데, 보고가 안 돼서 생각이 나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생하셨는데.
잘한 거는 홍보를 하세요, 잘한 거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앞으로 바로 추진과정을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사실 챙기지 않은 거지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상동도서관이 잘 하신 게 있네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해서 열람좌석 발급 회원제로 하고 있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방춘하 위원 그거를 도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서관 좌석제 상동도서관만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열람권만 뽑아놓고 공석이 있습니다. 공석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회원제로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누구 자린지. 그래서 공석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이용주민이 20대, 30대, 40대 남녀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공석처리 외에 그런 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동도서관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인천에서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해봤는데 2 대 8 정도, 20% 정도 인천주민이 이용하는 걸로 그런 데이터도 얻게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부천시민이 더 많은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80%죠. 부천시민이 80%고 거긴 20%밖에 안 되고 또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부천시민들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방춘하 위원 그러면 회원을 할 때 타 지역하고 우리 부천시민하고 차별화된 게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부천시민은 바로 할 수 있고 인천시민은 이용하려면 다른 회원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방춘하 위원 절차상에 조금 차별이 됐나 보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절차상으로 통합회원카드라 그래서 전국통합회원카드를 색인카드로 인천시민은 다시 발급 받아서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약간의 번거로운 건 있죠. 부천시민들 80%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의 도서관을 인천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물론 근접성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부천시민이 80%면 거의 부천시민이네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차별화된 것도 참 좋은 방향인 것 같네요.
이 회원제를 1년 해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잖아요. 이거를 다른 도서관에도 확대를 해볼 의향은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미 관할 두 군데 정도 또 상동 관할 두 군데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확대되면 많이 자리를 잡을 것 같네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무엇보다도 빈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공석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이 차별화된 거. 그리고 또 상동도서관이 그래도 참 많이 뭔가를 주민들 편리, 시스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외로 시민의 강하고 백송마을 산책로 거기에 간이책방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태가 어떤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상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책을 교체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 외에 또 시민의 강 주변에 새집 형태로 해서 미니책방 다섯 군데 그리고 공원의 공중전화부스를 잘 디자인해서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를 내년에 미니책방으로 설치를 해서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공중전화박스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 박스를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없어지는 것을 잘 디자인해서 거기에 책도 넣고 시민홍보책자도 넣고 해서, 공원과하고도 다 저희가 협조가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공중전화박스 안에 그걸 설치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많이 하진 않고 두 군데만 이쁘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새집 모양으로 예쁘게 하기 때문에 흉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사실 산책로기 때문에, 시민의 강하고 더불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위치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 발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겨울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줄 수는 있어도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도서관하고 달라서 책 분실이 많지 않나요? 물론 시민의식이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가 책자 중에서도 분실해도 크게 상관없는 책자, 물론 시민들이 증여도 하지만 그런 책자를 선정해서, 새 책보다도 이용가치가 있고 또 약간 훼손이 있는 걸로 해서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책으로 선정을 하고 수시로 그 코스는 매일 돌아보면서 체크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시면 저희 미니책방 안에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신문 같은 것도 한쪽에 칸을 마련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도, 물론 공간이 굉장히 작겠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래도 보면 가능하도록 홍보책자도 좀 놓고 해서 두 가지 다 하도록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부천시 홍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면서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동도서관이 그래도 많이 이것저것 추진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관장님, 김은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는 편이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김은주 위원 어떻게?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그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이긴 하지만 책을 대여하는 장소는 오후 5시에 끝나는 곳이 더욱 많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김은주 위원 그것 때문에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계층에 있는 분들은 저녁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저희가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비일자리처럼 그 도서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들도 생기고 또 시민들은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지.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거는 검토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간연장을 10시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다른 지자체랑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10시 넘어서 11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서관이 어느 순간부터 문화행정서비스라기보다 그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문화행정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확대해 주시고 또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어쩌면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업무보고 전까지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공휴일에 도서관을 휴관하게 되잖아요. 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고 해도 동시에 다 휴관하는 것보다는 한 곳이라도 남겨두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체제가 있는데 혹시 저희 부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는 휴관일이 다르죠. 상동도서관은 금요일에 쉬고
○김은주 위원 공휴일 휴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공휴일 휴관은 다 같이 쉬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거의 복지수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인데 공휴일 같은 경우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인구들이 어디 갈 데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특히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더욱 그런데 저희가 약국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공휴일에 서로 돌아가면서 개관하는 것처럼 저희 도서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업무보고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대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분석해본 적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디가 수요가 가장 높은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연령층을 말씀하시나요?
○김은주 위원 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연령층은 20대, 30대가 많습니다.
○김은주 위원 20대, 30대 친구들이 책을 빌리고 대여하는 것도 많겠지만 도서관에 상주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동도서관을 해봤는데 20대가 41.5%, 30대가 23.9% 그리고
○김은주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대랑 30대만 합쳐도 60%가 넘어가는 수치인건 맞죠, 관장님?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그 수요층이 아니라 유아, 청소년 또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정작 가장 수요가 많은 20대, 30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30대가 이용하는 것은 열람실이라든가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20대, 30대가 출근을 하는 시간대에는 학부모라든가 또 유아라든가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 또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아까 운영시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공휴일 휴관에 대해서 좀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마 이것들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는 점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낮에 진행하다 보니 지금 대부분의 대상이 그쪽으로 한정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저녁시간대에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 수요자에 맞게 조금 행정을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큰 소비자인 건데 그 소비자에 맞추지 않고 행정의 편의에만 맞춰서 서비스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때 한번 보니까 지하공간의 열람공간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해주신 배려 차원에 있다고 했지만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한만큼 좀 더 그 친구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도서관위원회 유지하고 계시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김은주 위원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연령대가 다 60대, 40대, 50대에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그런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도 20대, 30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도 다니고 또 학생들이라서 참여가 어렵다면 관련학과 친구들에게 권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들 통해서 협조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업과 병행하고 실습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감사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단장님, 오정도서관이 원래 별도 부지에 건립이 되려고 하다가 그게 사업의 변경으로 향후 행정제도가 개편이 되면 리모델링 방안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본래 오정도서관 건립하려던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265억, 270억.
○김은주 위원 저한테 처음에 주셨던 자료는 392억인데 부지매입비 빼면 건축비로 277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대신 리모델링하면서 사용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49억인데 거기서 국비 예정하고 있는 게 10억이고 그 나머지 39억입니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많이 외쳤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원도심 균형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사업비와 그리고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었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 오정구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게 사업비 환원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김은주 위원 지금 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정구에 많은 수가 있지 않고 특히 고강동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같은 경우에도 도란도란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공부할 공간이 많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개방된 도서관이나 열람좌석이 없습니다. 열람좌석이 없어서 양천구에 있는 열람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오정구 구석구석에 갔으면 좋겠고 작은도서관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절감된 예산은 오정구에 원래 세워졌던 돈인 만큼 일정 부분 환원될 수 있도록 단장님과 관장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주신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렇게 도서관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에 대해서 적극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행감자료 주신 거 47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도 미회수 도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전화독촉이나 독촉장 발송을 통해서 10월까지는 100% 회수가 됐고 11월, 12월에 미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47쪽이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2015년도 현황을 보면 1월부터 계속 늘어요, 미회수 도서가. 그리고 10월까지 232명이 465권을 미반납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1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폭이 큰데, 미회수 도서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미회수 도서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이것은 그런 거죠. 2014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행감자료를 냈었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있는 자료가 누계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을 한 자료죠. 그 자료이기 때문에 232명에 465권이 실제 미회수 도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누계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누계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10명에 19권이에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1월부터 10월은, 10월 자료가 아니라 11월부터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된 겁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14년도 전체 누계가 10명에 19권이죠? 14년도가. 12월까지가, 그러니까 10월까지는 100% 회수가 됐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 자료 있는 것은 11월, 12월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14년도 11월, 12월이고 15년도 보잔 말씀이에요, 15년도.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14년도 10월까지는 완납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14년도는 미회수 도서가 미미한데 15년도는 1월부터 계속 늘어요. 예를 들면 9월에 30명 65권이고 10월에 23명 88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미회수 도서가 증가한 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 미회수 도서는 잘 아시다시피
○임성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게 전화독촉도 하고 독촉장도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회수대책이 뭡니까?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회수대책이 저희가 일단 회원을 탈퇴시킵니다. 회원을 탈퇴시키고
○임성환 위원 강제로? 강제로 탈퇴시키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강제로 탈퇴시키고
○임성환 위원 도서관이용권을 제한을 주는 거네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정지와 자격상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의 2배 이상을 변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변상을 권유하는 거죠?
안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강제조치는 없고 변상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변상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싫어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압류라든가 그런 건 없죠. 현재는 없고
○임성환 위원 이거를 회원가입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조항은 없습니까?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하여야 된다” 그런 조항은 있죠. 저희가 감수하겠다는 거보다도 도서를 즉시 성실하게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있고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손실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면 10쪽입니다. 10쪽 상단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 강구라고 해서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돼 있고 여기 답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500세대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소사에 있는 아파트 한 개소가 신청해서 시설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구에도 관리동 지하를 활용한다든가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단지 내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저를 보고도 책을 지원받을 수가 없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소사구 한 개 아파트만 신청을 했다는 거는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머릿속에만 5, 6군데가 도서지원을 신청하고 있어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90개 단지인데 작년엔 그랬지만 올해는 또 세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하라고 홍보해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산은?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예산은 저희가 3 대 7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임성환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으셨어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거는 도비가 내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가 신청만 받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금액이 어느 정도다라고도 없이 그냥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3 대 7로 1000만 원까지만 됩니다.
○임성환 위원 3 대 7로 1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7인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우리가 7이죠.
○임성환 위원 사실상 요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나 동선이 바쁘다 보니까 도서관 가는 거조차도 쉽지가 않거든요. 애기를 데리고 가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단지 내에 마을별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관장님, 2015년 운영실적 보고 있는데 상동도서관이 몇 명이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이용실적이요?
○우지영 위원 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이용실적 상동도서관이 77만 권을 이용했습니다. 이용자는 187만 명에 대출은 77만 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이용자를 연령별이나 수요자별로 통계를 낸 게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저희가 연령별 통계는 빅데이터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부천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 취합 중이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매년 수요자별 맞춤식 프로그램들이 없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계층이다 하면 그 수요자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봐요, 어린이들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데이터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관장님의 경험상.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경험상 노인, 어린이들 많이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빅데이터사업을 부천 상동도서관이 문체부로부터 땄기 때문에 올해 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우지영 위원 이게 얼마예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성남에서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료만 취합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별로, 계층별로, 연령별로 필요한 게 뭔지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특히 저는 노인들 관련돼서 도서관이 쉼터와 휴식처와 공부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보강이 됐으면 하거든요.
제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이 아이들과 노인들이 손을 잡고 도서관에서 책, 비디오, 각자 좋아하는 것을 열람하고 노인들이 어린이들하고 놀아주고 산책하고 대화 나누고 동화 같은 걸 읽어주고 그게 참 아주 정겹고 좋더라고요. 또 노인들도 어린이들을 케어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귀가할 때는 자전거에 여러 권의 책을 싣고 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정책 수립하고 프로그램 마련하실 때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시키시고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게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기존에는 별로 없고 내년부터는 빅데이터사업 구축이 올해 완료가 되면 생애주기라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우지영 위원 그거는 수요자별로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맞춤식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현재까지 노인들 크게는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청입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길꽃어린이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우수사례로 해서 정리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서관, 노인, 축제, 체험, 학습프로그램’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모범사례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을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나온 여러 가지 현황들 기준일이 언제예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10월 31일, 10월 말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추진실적도 10월 31일 기준이죠?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자료도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할 때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 36쪽에 보면 대상별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 해서 35개에 1만 6573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에.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31쪽요?
○위원장 서헌성 36쪽. 테마행사로 47개 해서 7,13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2015년도에 프로그램이 44개고 참가인원이,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 말입니다. 2만 3093명으로 되어 있고 테마행사는 52개에 8,5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기준일은 같을 텐데 이렇게 프로그램 수하고 인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적은 이유가 인문학 관련 인원수만 따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총괄적인 독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인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추진실적에는 인문학을 뺐다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인문학 관련만 낸 거고요.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인문학 콘서트 이런 것들을 뺐다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위원장 서헌성 숫자가 그래도 맞지 않는데요.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수가 몇 개인가요?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지금 감사자료입니다. 추진실적이 아니라 감사자료 43쪽을 보면 2015년 프로그램에 4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책자 36쪽을 보면 거기 35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빼더라도 프로그램 수가 9개나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36쪽에 보시면 책 읽는 문화도시 부천이고 또 39쪽에 보시면 인문학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고 또 우리 행감자료는 그렇게 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차이나는 거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서헌성 그래도 더하기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목은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 같습니다.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 추진실적에도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 여기에 인문학 관련이 빠져 있다면 그럼 부족한 9개가 인문학프로그램이라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39쪽에 길 위의 인문학 9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요. 길 위의 동아리 운영이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인문학 동아리 운영?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위원장 서헌성 인문학 동아리 운영은 상시독서문화프로그램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동아리 운영이 들어가죠.
○위원장 서헌성 들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 알겠습니다. 내용과 제목 이런 것들이 좀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감사를 하다 보면 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 지적을 제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상시독서프로그램하고 테마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스트를 일단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불찰입니다만, 저희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불찰입니다만 제가 하나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서관에서 다른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시민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기획단의 공무원들, 적어도 저는 팀장급 이상, 그리고 우리 위원들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든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각 도서관별로, 감사자료 43쪽을 보니까 도서관별로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도서관이 선정을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도서관에서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은 도서관별로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도서관별로 주제도서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곡은 역사, 그 다음에 책마루는 어린이, 상동은 문학, 또 꿈빛 같은 경우는 인문학 그래서 특색 있는 주제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꾸며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특색 있는 도서관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다른 주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를 역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70% 정도는 일반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해당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동도서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김선태입니다.
이재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윤미경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손주연 북부도서관팀장입니다.
임윤정 한울빛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옥 꿈여울도서관팀장입니다.
2015년도 원미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이진연 위원 순서지만 안 계신 관계로 윤병국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관장님, 씨앗길센터 여기에는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독서진흥팀 5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독서진흥팀 5명은 이 일만 전담을 하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독서진흥업무와 같이 겸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전부터 있던 직원들이고 그러면 이 일로는 지금 시간제계약직 2명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 도서관 업무하고 잘 안 어울리는 업무 같지 않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 도서관도 청소년 평생학습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도 학생들 진로라든가 직업체험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도 맞는 사업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업무를 놓고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쪽은 청소년 전담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이거를 1년 가까이 했잖아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보니까 평가가 어떠시냐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가 안 맞다라기보다는 저희 도서관도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은 전담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인력문제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공간이 있어서 도서관으로 간 건지 아니면 도서관하고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간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당초 사업은 평생교육과하고 교육청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 도서관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이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어서 다른 부서로 미룬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할 텐데 정말 고객을 위주로 생각해서 청소년들한테 정말 이거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맞는 건지 또는 별도기관을 설립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일하기 싫어서 다른 데 넘겨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도서관에 왔으니 안 할 수 없고 계속 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다른 대안도 찾아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저희도 청소년 업무를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공무원들 워낙 만능이라서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다 잘 해내실 줄 압니다마는 다른 기관하고 네트워크하면서 하기가, 여태까지 우리 도서관이 청소년 전담 일을 따로 해 본 적이 없는데 좀 생뚱맞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평가하실 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기관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누가 컨트롤하는 게 낫겠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으로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동도서관 올해 차량 한 대라도 준 게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아직까지 차량 준 건 없고요.
○윤병국 위원 교체한 것도 없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래서 저번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는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기도 내에서 1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9개가 새마을에서 위탁 운영하고 7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득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차가 지금 98년식부터 제일 최신 차가 2004년식이에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주 매연 풀풀 날리면서 다니는 차들인데 지금 경기도 다른 시·군 자료들 저한테도 좀 주시고 그런 것들 참고해서 시대가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그럴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새마을 쪽에서 올해 작은도서관 2개 또 신규로 위탁을 받은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하나 글마루작은도서관 위탁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나인가요? 제 자료에서 2개로 봤는데.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도서관하고 글마루작은도서관하고 그래서 2개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셔도 좋고 한데 지금 차들 이미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들이고 도서관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사명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 좀 조화를 이루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경비용역 관련 담당팀장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시설운영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시설운영팀장 차부성입니다.
○정재현 위원 올해 경비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기준이 뭘로 편성돼 있나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시중노임단가로 100% 적용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땐 생활임금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생활임금이 아니고 시중노임단가 100%로.
○정재현 위원 시중노임단가로 기준을 했으면 인상분이 꽤 되겠는데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꽤 됩니다.
○정재현 위원 어느 정도인지 혹시, 1인당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기억하세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1인당 올해에 비해서 10만 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월 10만 원 정도.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임금인상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원미도서관시설운영팀장 차부성 네.
○정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차부성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하는 게 맞겠죠? 법대로.
도서관 진흥법 8조1항 그대로 하는 게 맞겠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법에는 사서직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요구하실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지금 저희가 경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과 일반직이 같이 돼 있는데요. 현재로는 책마루하고 꿈여울만 행정직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사서직이 경력이 차서 진급을 하게 되면 관장자리를 사서직으로 대체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직렬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사서직이 무보직으로 존재하는데도 일반 행정직을 박는 건 사실 법을 무시한 처사잖아요?
잠시만요, 과장님이 사서직 중에 가장 고위직이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이 문제는 인사팀과 어떤 경우의 수를 두더라도 협력해서 혹은 요구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수차례 건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행정직 무보직 대상자가 6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과 행정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인사팀으로부터 무보직 평균 근무연수를 따져봤더니 행정직이 가장 짧아요. 왜냐하면 행정직은 나갈 자리가 많거든요. 물론 6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 기간을 따지면 사실은 이 주장 자체가 어이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천시 61년생까지 인사적체가 행정직이 심한 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6 대 4 혹은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혹은 그로 인한 직렬배치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6 대 4 혹은 7 대 3의 비율로라도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소수직렬이라고 피해보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윤병국 위원이 지적하신 씨앗길센터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일을 받을 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면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닌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도서관까지 오게 된 거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하고 교육청이 운영에 대한 거를 많이 토의하다가 저희 도서관에서 맡게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무슨 과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평생교육과입니다.
○정재현 위원 평생교육과, 여성청소년과, 도서관 이 세 군데가 연관부서라면 연관부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일단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건 맞습니다, 맞고 씨앗길센터가 경기도 교육정책의 변화 혹은 교육복지사업의 일환 이렇게, 멀리는 핀란드 교육체계를 일부 가져온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 이후에 벌어진 한국 교육의 변화인데 도서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맡은 거니까 좀 공격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경비용역하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예산편성 돼서 이렇게 임금이 상승된다라고 꼭 사전설명을 해서 자기들 신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변화의 사항을 일러주시고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던 인사문제는 아까 상동도서관 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사서직의 대표선수답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도서관 북스타트 있잖아요. 시하고 북스타트코리아가 같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부터 한 건가요? 언제부터 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14년부터요. 성과가 좋은가요? 어떤가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아기하고 부모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겨하십니다.
○방춘하 위원 점점 호응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운동도 하는데, 물론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저도 자료는 요청 안 했지만 각 동에 지금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신생아 출생신고를 할 때 각 동에 그냥 출생신고를 하지 말고, 물론 예산이 반영되겠죠. 예산에 따르는 거지만 출생신고 기념으로 해서 애들 책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들 처음 대하는 그런 책 같은 거를 기념으로 좀 하면 호응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들이 출생신고를 그냥 하러 갔는데 뜻밖에 책을 주면 그때부터, 물론 관심이 많았겠지만, 태교부터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시에서 “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출생신고 할 때 기념으로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산정을 해봤는데 1년에 6억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하고 기념품을 줄 때 저희가 도서회원증을 같이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회원증 발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는 홍보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도서관에 오셔서 회원등록을 하시면서 책 꾸러미를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게 출산하고 나서 회원증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현실성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냥 주민들은 직접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보는 거 이게 효과가 있지 회원증 가지고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것 같네요.
물론 제일 문제가 예산이죠. 예산이지만 그런 데에 예산 쓰는 건 괜찮지 않나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를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그러면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원미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 시민들의 독서를 함양‧증진시키는 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은 1년 동안 집행하고 추진했던 여러 가지 독서관련 업무, 도서관관련 업무가 잘 됐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걸 논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인가 보고타임 때인가 내가 정확히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점심 때 되면 도서관 이동도서차량이 이쪽 시의회 옆에 와서 서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이 그 차량 안에 앉는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동도서관에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준영 위원 아니 관장님, 본 위원이 물으면 여러 가지 얘기, 본 위원은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됐다, 안 됐다 이렇게만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된 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1년이나 됐는데 이걸 확인을 못하고 계시면 되나. 그런 거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차량이잖아요. 그야말로 이동하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서관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책 좀 보게 하는 건데 아파트나 어디나 대놓고 해서 사람들이 책을 꺼내서 보면 조금 앉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그래서 그 안에 몇 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건데 그런 것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죠.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주무과장한테 얘기했는데 1년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해.
확인하시고 조치 취하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괴안동하고 범박동 사이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옵니다. 착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책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북카페입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입니까, 뭡니까? 모르시나?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당초 건립 검토할 때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서 지금 정확히는, 홀씨도서관도 저희가 계획은 아직 그쪽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책 관련해서 북카페 정도는 들어오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그거 뭐 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북카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니까 당연히 책도 좀 들어와야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저희가
○이준영 위원 확인해서,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제 세세한 일들은 팀장님들한테 맡겨놓고 어디에 뭐가 생긴다 하면 여기에 우리 책을 좀 넣고 학생들, 시민들 책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허 참, 확인해서, 본 위원이 그거 건립하는 거 들어갔으니까 다 알죠. 내용을 봤으니까. 보시고 북카페가 들어가게 되면 북카페도, 그쪽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이거는 규모를 조금, 북카페지만 규모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셔야 일을 잘 하시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지 알지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거 확인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내용보고 좀 해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혹시 최근에 괴안, 범박, 역곡 그쪽 지역에 작은도서관 생겨난 게 있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역곡동 소사자활센터에 홀씨도서관을 이번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홀씨도서관입니다.
○이준영 위원 홀씨?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홀씨도서관이 뭐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홀씨도서관은 저희가 서가하고 책 500만 원어치 지원해서 운영자가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옥길지역 범박도서관 부지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정립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차차 세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도에 완공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5년 후가 된다는 얘긴데 가능하면, 내년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이 지역이. 그렇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좀 기간을 단축시켜서, 완공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본 위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주가 내년 6월부터니까 주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학생들도 들어오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우리 소관 위원회 산하 부서들에게는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외근무 이거 너무 밤 10시, 12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한계가 있지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래서 반드시 반 이상 줄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좀 지키고 있나요? 직원들 좀 일찍 퇴근해서 가정도 돌보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는 일찍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날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가정의 날은 본 위원도 압니다.
어쨌든 시가 전반적으로 초과근무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반은 안 되지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집에 가서도 생활하셔야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밤 10시, 12시까지. 잘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는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저희 도서관 2개 갖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개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부서별로 특성이 다르겠습니다마는 2개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카드 쓴 내역 내가 원미도서관 거를 좀, 원미도서관 것만 본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산하 전부 다 내가 요구를 해서 봤어요. 왜? 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 쓰는 걸, 그것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규정에 맞게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규정에 맞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카드를 활용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2015년, 2014년도 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봤습니다마는 카드를 활용해서 대금결제도 하고, 이렇게 소액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미도서관은 본 위원이 꼭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 인성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예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일반사무용품
○이준영 위원 사무용품?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사무용품을 굉장히 인성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같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그쪽이 주문을 하게 되면 택배서비스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하는가 하니 상동도서관은 인성에 편중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원미도서관은 인성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이런 카드도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 내에 있는 데를 골고루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분배해서
○이준영 위원 인성에서 쓰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원미도서관은.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각 거점별 도서관, 그 다음에 각 동별 작은도서관, 각 동에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형성시켜서 시민들 또 우리네 학생들이 책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우리 구도심 지역에도 공원들 있죠. 이런 데에 책을 비치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각 팀별로 일하는 거는 팀장님들이 그 책임자잖아요. 팀장님들한테 맡겨놓고 포괄적으로 원미도서관 이쪽,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독서를 함양시켜야 될 것이냐 책임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동도서관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미도서관장 박우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문화기획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기획단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기획단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문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은 ‘90만 시민생활이 즐거운 문화특별시 부천’을 단의 비전으로 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문화콘텐츠산업 집적화 도시 조성,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책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책 읽는 도시 부천 구현 등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문화와 체육이 스며들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특별시에 걸맞게 대표적인 국제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내년이면 20회를 맞이하지만 시민의 기대에는 그 준비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영화제가 90만 시민이 사랑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3대 국제 축제를 비롯하여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영상·콘텐츠산업들이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관광산업 등으로 이어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기관 간 협업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역 등 문화소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단, 문화원 등 산하기관 및 지원·협력기관에서도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마을 공동체 도서관 등 작은도서관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치, 예산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 사무실 이전으로 현장업무와 정책기획 등 본연의 업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창의력을 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 바랍니다.
부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아이디어와 음악, 만화, 영화제 등이 융합하여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 등 준공식 행사의 초청대상자는 지역주민, 학생 등이 다수가 초청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대 국제축제가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성격이 비슷한 축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강동과 원종동 재래시장 사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고강선사유적지를 활용하는 등 오정구에도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아트밸리사업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트밸리 강사는 인력 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개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은 전수조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외부공연은 공연스태프와 홍보마케팅, 취재기자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운영하기 바라며 무료티켓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과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은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장말도당굿은 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시민을 위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악기 구매 시 최저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구입한 악기는 반드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악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예술단원 채용 시 지역의 출신 가산점, 출신학교를 가리는 등 채용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체계 개선과 시민아트밸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예고와 부천시립예술단과의 협연방안을 검토해 보고 청소년합창단, 국악단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휘자의 임용기간 적정성 여부와 복무지침, 재임용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3대 국제축제, 꽃축제, 생활문화페스티벌 등 지역의 축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퍼레이드형 축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타지아 시티투어는 관광객에 매력 있는 특색을 갖춘 관광코스로 만들고 명칭도 특색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글로벌웹툰창조센터 건립을 통해 중국 측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가 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FC거리로 지정된 롯데시네마부터 현대CGV 구간은 영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특화거리 공사 시에는 부서 간 공유와 융합을 통해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만화축제는 띤잔물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만화, 캐릭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개·폐막식 행사는 주차문제 등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레드카펫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참여와 취약계층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부대행사는 시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장소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영화제 홍보대사 섭외 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하고 부대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후원과 협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마케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용역, 공사의 수의계약은 지역의 업체,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카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사무국 직원들은 복무지침에 따라 근무하고 문화산업과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제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객상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영화제 관련 자료들은 보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평론가, 지역언론 등은 사전에 보고회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등 영화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영화제는 국비 등 외부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제17회 BIAF는 수준 높은 작품섭외, 365애니시네마, 홍보영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365애니시네마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축제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신청하기 전에 의원과 공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대관은 민원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고 민간위탁은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베르네천 우수저류조 활용계획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사용자와 인근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포상금 지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급기준을 통일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지급금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감독을 채용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인원, 단원 근무규정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선·보완하고 단원의 근무시간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천FC유소년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체육진흥육성기금 등 시 지원 내역을 학부모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통합 운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시설물 관리 주체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보조금 지급은 체육진흥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 학교 운동장 개방학교와 미 개방학교는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옥길택지개발지구 내에 도립도서관이 유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동 아파트단지 내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거점별로 건립하고 작은도서관은 동 단위에 설치하기 바라며 기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부천의 책 선정 시 우리 시와 관련되는 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하시기 바라며 독서마라톤은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지역 내에 도서관 건립은 마을 안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에 있어 문화기획단 내에 생활임금기준, 시중노임단가 등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홍보에 있어 전문가 집단, 또는 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람실의 회원제는 확대·운영하는 방안과 물길따라 미니책방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을 연장·운영하는 사항과 공휴일, 휴관일도 도서관별로 운영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도서관 건립 취소에 따른 예산이 오정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도서 미회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사업은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별 맞춤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도서관별 운영 프로그램 공유하고 함께 홍보하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 소관입니다.
부천씨앗길센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업무지속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이동도서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사서직 등 소수직렬이 인사에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출생신고 시 예산을 고려하여 도서를 증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북카페는 적정한 규모의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거점별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책 읽는 도시 부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인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장 서헌성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용길 기획1팀장입니다.
유성준 기획2팀장입니다.
강미정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이우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윤병국 위원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실장님 시민정책토론회를 기획실 업무로 보고를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연초에 각 부서에 뿌려서 시민의견을 들을 주제를 먼저, 수요파악을 먼저 해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주제는 꼭 반드시 시민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제들을 보면 기획실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런 것도 한다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용역보고를 겸하는 이런 것도 있죠?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그거를 시민정책토론회에 카운팅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사실은 시민정책토론회 주제로 선정은 안 한 겁니다. 용역보고회 성격을 띤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회를 시민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시민정책토론회 이게 시민들 의견을 듣는 중요한 과정인데 용역보고회를 넣어도 좋고 그러기는 한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토론회를 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기는 한데 이거 관련해서 공감부천 토론방에도 주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감부천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책토론회 주제가 선정이 되면 공감부천의 토론방에도 게시를 하고 전문가들이 자료 내 주신 것도 같이 올려서 시민들이 같이 보시고 토론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온라인에 참가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를 개선시킬 방안 연구해 보신 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지금 공감부천 제안방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받는 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종료된 토론들 보면 참가자가 3명, 4명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예 없애는 게 낫지 토론방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잖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홈페이지 메인에 공감부천 찾아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토론, 제안으로 돼 있을 겁니다.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밑에 내려가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찾아갈 길이 정말
○기획실장 박성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밑에.
○윤병국 위원 뭐 어디 있다 치고요.
이게 홈페이지 열어놓고 명색이 토론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 부여하고 있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마일리지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보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일리지 때문에 억지로 들어오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정책토론회 이런 분야는 또 부담이 있고 그래서 더 그렇고.
시민정책토론회 자체를 관련자들, 주로 저는 이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서 그런데 통장님들이나 주민단체들에서 거의 뭐 토론회 있을 때마다 자리 채우러 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발제도 시키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통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특히 중요한 문제들, 지금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 소통이 지적되고 있는데 시민정책토론회 이런 걸 풀어주셔야죠, 연간계획이 아니더라도.
며칠 전에 우리 지속협에서 영상단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왔는데도 100명 가까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걸 봤는데 기획실에서도 3월 24일에 관련해서 한번 하셨네,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윤병국 위원 이때는 제가 알기로 거의 용역보고회 수준이었던가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보고회로 대신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쪽에 토론참가자 뭐 이렇게 해서 내놓기 참 힘들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책토론회는 로그인 안 하면 할 수도 없습니다. 회원가입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개선해 보시고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우리 기획실은 여러 가지 제안하는 이런 업무도 하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롯데백화점 뒤에 미관광장이 있고 그 안에 주차장이 올해면 20년 기부채납이 끝납니다. 무상임대가 끝나는데 그쪽이 어쨌든 문화예술과, 문화기획단 쪽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쪽을 영화특화거리 이런 쪽으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미관광장하고 무상임대 된 공간 중 지하 1층에 음식점들로 재임대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임대 자체가 계약위반이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무상임대가 끝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지상공간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계약도 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영화라든지 문화,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공간을 연결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주는 방안, 개인적으로는 영화제 쪽에서, 문화산업과에서 영화제에 필요한 공간들 시청에 갤러리도 쓰고 또 이 앞에 어린이집 앞에도 건축을 한다는데 그렇게 계획 없이 막 건축을 하는 거보다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공간은 내년 말이면 우리 시가 다시 회수를 하고 또 재임대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는 한데 재임대를 하더라도 20년 만에 돌려받는 공간, 시민들한테 지하 1층하고 위에 광장 쪽이라도 잘 돌려줄 수 있게 우리 기획실에서 잘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것도 한번 정책토론회나 이런 자리로 해서 시민들한테 무슨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지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실장님. 기획실에서 사회조사 혹시 담당하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사회지표조사는 예산법무과 통계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니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랑 연결된 건데 사회조사를 왜 예산 쪽하고, 예산하고
○기획실장 박성도 통계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우지영 위원 통계팀이 거기에 있더라도 시민들의 수요 부분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사회지표조사인데
○우지영 위원 그거 혹시 실장님이 기획팀 있을 때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사회의식조사.
○기획실장 박성도 그게 계속 그쪽 업무였거든요. 통계팀 업무였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통계팀이 설문조사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가 하면 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거에 불편을 갖고 있고 어떤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 기초데이터가 있어야 기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문가 의견만 받아서 기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기획실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박성도 사회지표조사가「통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 법적 근거가, 통계부서가 그쪽에 있어서. 하여튼 그러면 업무연찬을 하셔서 내용이 나오면 꼭 반영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랑 연결돼서 빅데이터 조사 있잖아요. 그건「통계법」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지는 몰라도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요를 측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나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건물을 건립하고 크게 공사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 삶 주변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소소한 정책들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서울시 데이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반영하셨으면 싶은데요.
어떤 정책용역이나 그런 비용이 잡혀있죠?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시민설문조사, 이런 장기발전 관련되는 설문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사례를 조사해서, 그때 조사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2년 전에도 시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빅데이터 조사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용역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융합행정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부천시가 정책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 용역들 할 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중간보고서랑 최종보고서를. 그래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 만화로 간략하게 제출하면 나중에 시민들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화부서나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화도시를 표방만 할 게 아니라 납품할 때, 과업지시서 쓸 때 이 정책용역은 납품할 시 간략한 만화홍보물을 같이 제출해라 그러면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만화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모든 용역결과물을 다 만화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화로 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부서별로 다 일일이 제안하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정책기획 회의할 때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질문 이후에 한 건도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좋은 말씀이시고 시장님도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 만화를 활용해서 홍보하면 너무 이해하기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또 그걸 제작하려면 돈이 드니까 아예 용역비 내에 만화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또 우리가 소개시켜주면 되고, 만화작가들. 그렇게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부천공장 증설하는 거는 지금 거의 확정이 됐나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귀뚜라미 보일러가 1977년도에 저희 부천시에 처음 공장등록을 했다가 2010년도에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장등록을 직권으로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천에 있는 데는 현재 물류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밀억제권지역에 지금 대도시는 공장신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수도권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거를, 직권취소했던 걸 다시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자원통상부하고 경기도를 통해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도 건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이거 좋은 사례다, 우리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수익도 없는데. 이런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확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만약에 담당이 바뀌시더라도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다 보고드렸더니 너무 좋다, 제2의 신한일전기 같은 사례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나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과 보면 베이커스필드시에서, 교류도시마다 공원이 있어요, 시마다 특색이.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디자인에 대해서.
○기획실장 박성도 그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베이커스필드시에 우리 시 공원을 하나 조성하자는 말씀
○방춘하 위원 조성이 됐는데 가보니까 풀만 무성해요. 다른 국가는 그래도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부천시만 풀만 무성하고. 글쎄요, 그냥 폐허식으로 해서 아무런 관심조차도 안 갖는, 그래서 정말 창피했어요.
내년에 10회기 때문에 베이커스필드시에서 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디자인을, 아마 팔각정 그거를 다시 원했나 봐요. 특색 있게,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해달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부천시에서 보냈나 봐요. 보냈는데 두 가지를 보냈더라고요. 팔각정 기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목조하고 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이 걸렸대요, 제가 보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그거 국제교류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흐지부지되면 1년이 또 가요. 그러면 10주년에도 또 흐지부지돼요. 이런 거는, 지금 디자인이 사실 간략해요. 그냥 한 가지만, 베이커스필드시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달래요. 두 가진데 한 가지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렸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서 한 가지를 집었어요, 현장에서 한 가지로 해서. 뭐를 하나 더 추가했냐면 태극마크 있죠. 한국의 태극마크를 하나 더 해 달라, 디자인을. 그래서 그 태극마크 하나 때문에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누군가가 좀 신경을 써서 보내야지만 내년 10주년 있을 때 팔각정하고 태극마크 해서 제대로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우리 거만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급한 건 저희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거를 좀, 실장님이 신경 써서 이번에 국제교류과와 해서 빨리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국제적인 거니까요. 그쪽에서도 해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으니까 빨리 디자인만 오면 해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런 거를 좀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디자인기획팀장하고 국제교류팀장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한번 중간에 어떻게 됐나 저한테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중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최근 10년간 20대, 30대 인구층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20대, 30대 친구들, 저희 부천시가 10년 동안 전체 인구가 내국인 기준 5,000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4,4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4만 4000명 정도의 20대, 30대 인구가 줄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저희가 5,000명밖에 줄어들지 않은 건 그만큼 노인인구들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만 부천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급속하게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표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저희가 정책적인 대안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거든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도 나왔지만 시민토론회라든가 아니면 TF팀을 운영하신다는 게 연초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계층 간의 문제라든지 어디 특정한 소관부서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는 기획실 안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1억 4800만이라는 간이형식의 자문료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수요파악 한 거 외에 추가로 저희가 진단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TF팀도 기획실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아는데 2014년도에 진행하신 걸 보면 부천기업제품 우선활용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2015년에는 이 TF팀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2014년에 한시적으로 활용이 되고 없어진 건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TF팀이 필요할 때 딱 했다가 성과물이 나오고, 사실 종료시점 없이 TF팀을 구성해 놓은 사례가 많은데요, 그것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2014년에 진행되었던 부천기업제품 우선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나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 이런 방향은 좋았다, 나빴다······.
○기획실장 박성도 분석보고서는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김은주 위원 기획실에서 소관은 안 하시고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우선구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조례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중증장애인의 물품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 등은 우선구매로 정해져 있고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 대해서도 구매활성화를 지금 많이 촉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범위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더욱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신다면 간단한 실무진의 몇 번의 회의보다는 아예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게 더욱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천시부터 자리가 잘 잡혀나가야 부천시 산하기관도 그렇고 다른 일반 관내 중소기업에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TF팀과 관련돼서 아까 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융합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김은주 위원 취업‧창업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랑 기업지원과에 TF팀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관광진흥팀이랑 일자리경제과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관업무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실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자료 주신 거 추진실적에 보면 사람중심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동 보행육교 친환경재생 저도 대충 조감도는 봤는데 그림은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게 개선이 되는 건지 설명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그게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내년 1월 20일까지 최종 저희가 납품을 받게 돼 있어요. 도면하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교가 H자로 돼 있는데 한쪽은 철제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행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하고 또 상부 층에 올라가시면 바닥이 많이 노후돼 있거든요. 거기에 바닥도 데크 같은 걸 설치하고 조경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명도 집어넣고 해서 개선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도까지 검토를 했는데 최종 보고할 때는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실장님 이미 가보셨을 테고 사업이 설계과정이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도로 폭도 넓고 그리고 경사각을 급하게 안 주려고 계단을 늘어뜨려놨잖아요. 육안으로 대충 봐도 그게 300m 이상 걷게 되거든요, 계단 초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획실장 박성도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약자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쪽 호수공원이나 영상단지 쪽 말고 이쪽 도심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기획실장 박성도 엘리베이터 설치요?
○임성환 위원 네.
○기획실장 박성도 엘리베이터 조금 경비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문화공감 여기 보면 사실상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악기라이브러리사업 이거는 지금 소관이 문화예술과입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문화예술과 소관이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움직이는 강의실은 지금 차량개조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조금 지원이 늦어져서 내년 3, 4월 정도 되면 차량이 완전히 나올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차량만 준비되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으로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시에 기획실이 신설돼서 출범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기대를 하겠다, 그리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기획실이,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 흔적은 보입니다, 흔적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실이 진정 해야 될 일은 우리 부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느냐, 또 우리 부천시가 대한민국 수도권에 속해 있는 큰 도시로서 지금 문화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또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이런 것을 짚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부천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는데 디자인 어쩌고, 디자인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되고 문화산업과에서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말씀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년 단위 미래비전 장기발전계획이에요. 거기 책자에 보시면 국내 기준, 그 다음에 OECD 국가지표 기준이 나와 있으면 그거와 똑같이 우리 시도 설정을 해 놓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좀 보시면 지표가 관리되는 게 위원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지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인구가 87만 명입니다. 우리 부천의 순수 지방세입은 약 3150억 원이에요. 지방세가 뭡니까? 지방세 골간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주민세 등등 있죠? 이런 것이 모아져서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3150억 원입니다, 우리 부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9만 명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 96만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7000억 원이 넘어요.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인원으로만 계산을 해 본다면 인원은 9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방세는 반 이상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적어도 기획실 같은 데서 내놓고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 이런 것도 보고해 주고 우리 부천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지방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신‧구도시 간 균형적이면서 또 경기도, 수도권에서 부천의 자리매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내놔야 참 기획실다운 기획실이구나 이러는데 이거 일반 부서에서 하는 거 하고 있으면 기획실 별도로 있을 필요 뭐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방세 같은 세수확충 말씀하시는 건데 성남시와 우리 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제조업 위주로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세수가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성남은 조그만 기업이라도 본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기획실에서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요. 현 상황에 나와 있는 거는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모순점 우리 시의 맹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 이것이 머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기획실이 생겨날 때 기대를 걸겠다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단숨에 확보되고 고쳐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초기단계에 딱 나와주고 그런 것이 발전해가고 자리를 잡아감으로써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 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꼭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부천이든 성남이든 고양이든 수원이든 전기 없이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전국이 다, 어디 농촌까지 이제는 전기가 다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면 전봇대가 서야 돼요. 그렇죠? 중동, 상동 전봇대가 없는 도시의 환경하고 구도심에 전봇대가 넘어지려 하고 줄이 늘어지고 이런 거 말이죠, 기획실 같은 데서 한전과 협의를 해가면서 연차적 사업으로 지중화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참, 정말 훌륭한 기획실이구나 이러지 본 위원이 너무 앞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걸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칭찬의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38쪽에 보면 부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 해서 이것도 경제분과, 문화분과, 건설분과, 환경분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분야별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팀 해서 2014년도도 있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둘러봤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부천 옥길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 주민체육시설 설치 및 전체 조명을 LED로 적용하는 등 14건의 무엇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14건이 뭔지 상세하게 리스트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중에서 LED말고 또 무엇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획실장 박성도 이게 LH공사가 대행해서 일을 했는데 LH사업본부와 우리 시 관련, 도시기반시설 관련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어떤 디자인으로 해주고 어떤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떤 시설이 부족하니까 어떤 시설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정리한 게 좀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창조도시사업단에 아이디어 제공을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창조도시사업단이 주관해서 TF팀을 운영했고 저희는 기록을 계속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속선상에서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두 번째 연번에 보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해서, 본 위원이 이 쓰레기 문제도 시정질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문제가 말이에요. 저는 우리 부천시의 쓰레기 정책은 빵점이라고 봐요, 빵점. 1점도 안 줘요, 1점도. 이거 본 위원이 진짜로 거리거리 다니면서 내가 쓰레기봉투 다 뒤져봤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기획실장님 아니라 시장님도 그런 거 봐야 돼요, 현장을. 본 위원은 봤어요. 열어보면 음식물 전부 다 그냥 담아가지고 그대로 버려요. 청소업체는 그거 또 안 치우면, 청소업체가 원래 안 치우게 돼 있죠, 제대로 안 담으면. 다 확인할 수도 없어, 업체가. 안 치우면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들입다 치워서 어디다 처리해 버렸는지 몰라. 단 1개도 제대로 된 쓰레기가 나오면,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게 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단 1개라도 봉투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내 집 앞, 내 대문 앞 쓰레기 수거 이런 걸 내놓고 있으니, 내용은 썩어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거야. 이런 걸 시정질문으로 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냥 답변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의원님들의 고생이 담긴 그런 시정질문 이런 거 거리거리 다니면서 확인해서 시정질문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하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쓰레기봉투 사서 쓰는 사람은 뭐고 안 사서 쓰는 사람은 뭡니까? 그럼 다 안 사야지. 참 불공평하기도 하고. 또 다 해야 된다면 시민의식도 우리가 고취시켜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기획실에서 이런 세세한 거, 웬만한 거는 부서로 넘겨줘요, 이런 거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획실에다가는 그런 정도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사업 하고 있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부서에서 저희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자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디자인직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역량이 좀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 힘을 빌려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해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로.
○이진연 위원 시민에게는 전혀 제안을 받지 않는,
○기획실장 박성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꽃축제가 부천시에 있는데, 진달래축제가 있고 벚꽃축제가 있고 복숭아꽃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축제 때 많은, 우리 부천시민 말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015년에는. 벚꽃축제도 그렇고 진달래축제에도 가보면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특히 벚꽃축제 때 오신 분들은 바로 앞에 강남시장 있잖아요. 거기 연계가 되는데 그 연계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시장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그런 축제 때는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교통안전 하시는, 시에서 나오신 분인지 그분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그분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안에 시장이 있습니다. 큰 시장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니까 거기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안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축제 때나 이런 걸 통해서 부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거, 마지막 식사공간까지 우리가 알선해주면 활성화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장이라는 표시는 있지만 연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셨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쿨존 안전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쿨존 안에 가장 큰 문제, 아동들의 교통사고 주범 1위가 불법주차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주차를 포함해서 인도에 있는 주차, 인도주차는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할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실에서 그것도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 인도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도로과에서 듣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우리 아동들이 다니는 길, 등하교시간 불법인도주차까지도 저는 정책으로 만들어 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불법주차가 사고로 그리고 사망사고로 이어 가는데 아주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안을 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가 지금 꽃축제 개선방안을 올해 도출하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남시장이나 전통시장하고 연계가 잘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꽃축제는 역곡 북부시장이 가까이 있어서 거기 연계시키고 진달래꽃축제는 원미 부흥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 스쿨존 안전 이것도 인도 쪽 주차단속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걸 시민이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면 부과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점검해 보고 미진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자를 봐도 그렇고 주로 규제개혁의 최대 과제가 신한일전기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공장기업에 관한 것이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생활불편 규제개혁인데 연초에 임의규제,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지침이나 우리 내부 규정으로 임의규제하고 있는 그런 임의규제도 발굴해서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4월에 현황점검을 했는데 그때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생활불편민원을 개선하는 사례를 적극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쪽, 일반상가 쪽에 서한문도 발송하고 발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뚜렷하게 잡아서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건수가 좀 나왔나요? 그때 4월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었잖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신고된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위원장 서헌성 몇 건이나 있었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전무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없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전체 우리 시 조례는 512건이 있는데 조례에 등록으로 된 규제가 181건, 규칙에 10건이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조례나 규칙에 든 규제 말고 생활불편을 끼치는 걸 발굴해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네.
○기획실장 박성도 그 부분 많이 하질 못했어요.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난 4월에 점검을 하고 5월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에 완전 폐지하고 입법화를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계획은 잘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이 부서에 물었죠. 시민들한테 묻기는 했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물으셨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현재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규제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신고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봤는데
○위원장 서헌성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특히 기업체에 많이 보냈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솔직히 다 못 보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서 신고를 받아본 사례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자유게시판에 한 건 올리고 그런 정도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위원장 서헌성 가장 불편한 시민들이 어떨 때 불편하다고 느끼겠어요?
시민들이 가장 내가 불편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어떤 때이겠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열이 받아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글 하나 올리는 그럴 때가 가장 열받아 있을 때, 제일 불편할 때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아,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결국은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게시판 여기가 사실 가장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런 걸 올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런데 민원게시판을 모니터링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지는 못하셨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임의규제를 정비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불편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기한을 두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겠고 실제로 생활불편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그런 생활불편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셔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것은 이건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준다, 근거가 없는데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물론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은 대개 근거가 있는 거지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준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 홍보실에서 내놓은 문건을 보면 부서에서 임의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임의규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내놓지는 않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규제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규제했으니까 이거 규제를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획실에 내놓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규제개혁 효과를 빚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도 분석해 보고 앞으로 민원신청 했는데 반려됐거나 이런 건들도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남궁현 균형발전과장과 임황헌 전략개발2팀장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장 서헌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철 홍보팀장입니다.
장용기 언론팀장입니다.
김재천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동출 영상제작팀장입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배려해 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홍보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정재현 위원님부터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부천시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보도나 혹은 반론을 한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통상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보통은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반적 절차를 홍보실에서 진행한다 이런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정재현 위원 영상단지 개발, 법적 하자있는 행정행위 아니다, 법적 하자있다라는 보도가 부천매일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과로부터 어떻게 받아서 반론 받고 처리한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균형발전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에 요청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남궁현 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균형발전과장 남궁현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석에 앉아 주십시오.
○정재현 위원 두 과장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홍보실 과장님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남궁현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정정을 요청했나요, 반론을 요청했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문은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으로 돼 있습니다. 공문 다시 확인하시면 정정 및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에 실린 반론보도문은 우리가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부천매일에서 작성한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부천매일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홍보실장님, 보통 반론보도문이라 함은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해당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실었을 때만 반론을 해 줬다고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 관례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작성주체가 누구여야 되죠? 부천시가 되어야 하는 것, 그 반론문을 싣는 것.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정정이 됐나요?
두 분 답변해 보세요. 한 분은 행정 쪽이고 한 분은 실무담당자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정정이 됐어요?
중대한 법적하자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는 정정이에요, 반론이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전문용어로는 반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건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에서 합의한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합의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전날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내일 출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만저만해서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내줄 테니 그러면 취하를 시켜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반론보도문이라고 실린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대로 그냥 실은 건가요?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 정정내용은 법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비로소 정정이다, 반론이다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 현재 상태는 반론상태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는 안 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요청한 건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이었고 지금은 반론만 돼 있는 거잖아요? 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보도내용에는 반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반론은 돼 있고 정정은 안 돼 있다면서요. 그럼 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중재위원회에 요구를 한 거는 저희들이 정정이다, 반론이다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위법이다, 아니다 그 내용을 더 중시해서 독자가 위법이 아닌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재현 위원 정정이 됐다고 인식하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반론을 했는데?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반론문을 가지고도?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독자가 판단하기에 저희들이 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했을 때는 위법이다, 아니다, 이슈가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론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정하고 반론을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 생각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정과 반론을 헷갈려서 그냥 반론한 걸 정정까지 포함된 걸로 인식했다 이런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의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런 일은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저도 언론사 기자를 했습니다만 확인 없이 보도되거나 혹은 그 사실 관계에 대한 각종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된 일방의 주장을 따라서 하는 이런 것들, 실제로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2년 전 같은 경우 공보실에서 공문으로 처리해서 해당언론사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혹은 정정을 요청해서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홍보실장님?
○홍보실장 김태산 과거에 언론중재위원회 쪽은 제가 와서 확인한 바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언론기자들하고
○정재현 위원 개별 언론에 공문을 요청해서 정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 가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정을 요청하면, 곧바로 정정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신문에서 예전에 춘의동 지하차도 공사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주민설명회 안 했다라는 일부 의원의 주장을 받아서 그대로 기사를 썼을 때 담당팀에서 형식적이지만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한 근거 서류를 내밀면, 이거 오보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정하거든요. 그때는 정정했습니다. “바로잡습니다”가 정정인 거지 “제 주장은 이런데 이 주장은 이렇답니다”라고 해서 전하는 반론은 정정이 아닌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혹은 명확한 사실관계의 전파, 이거는 다른 사례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걸려있는 군부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사격장이고 이런 문제, 리모델링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군사시설의 대규모 입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홍보실이 개입해서 언론관계를 서로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화하고 그리고 서로 눙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분명히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반론을 정정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반론에 대한, 여기 공문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요. 반론에 대한 문안을 작성하고 협의한 뒤에 그 협의가 오케이 되면 반론 내고 끝내는 겁니다, 서로. 그거 없이 그쪽의 일방적인 것을 해서 취하하고 이건 깔끔한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실장님 우리 이번에 홍보영상 제작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우지영 위원 비용 얼마 들었죠?
○홍보실장 김태산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우지영 위원 왜 추경에 세워졌죠?
○홍보실장 김태산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작년 본예산 때 편성됐었는데 삭감됐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삭감사유가 뭐였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때 특별한 삭감사유는 저희들 홍보영상물이 기존 쭉 해 왔던 영상물 한 편 제작본 있었고 2년 주기별로 시정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있는데 그거는 5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2개 중복으로 올라왔다는 개념 쪽으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낭비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교류 나가시다 보니까 영상이 부족하다, 홍보영상이. 그래서 추경 때 5000만 원 편성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우지영 위원 지금 이 CD 안에 영상이 담겨있는데 이 영상 완료된 영상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아직 안 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70% 정도 제작
○우지영 위원 거의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중간보고도 하셨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1차 한 번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중간보고 참석자, 누가 평가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각종 관련부서, 만화 관련부서에서 다 참석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때 의견들이 뭐였나요? 그때는 거의 콘셉트 이런 정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때 애초에 저희들이 영상물 만드는 부분 사업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탈피해서
○우지영 위원 전체적인 부천시를 홍보하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래서 이미지 쪽으로, 옴니드라마 쪽으로 해서 차별화시켜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보자는 게 기본 콘셉트였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경기도 시정영상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 7분짜리 영상.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60, 70% 1차 시연회 때 잘못된
○우지영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큰 테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한다고 해도 이 콘셉트로 옴니버스 드라마식이라고 하는데 드라마식도 아니고 이 식으로 해서 조금씩만 고치는 거 아닙니까, 편집만 기술적으로.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80년대 시 정부 영상 같았어요.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보고했는데
○우지영 위원 평가가 어떠십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1차 시연회 했는데 활용도 부분을 말씀하셔서 국내보다도 주로 국외 쪽으로 해서 기안을 잡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잘 잡았는데 보완을 좀 시켜라, 이게 위원님께서 1차 본 것이 혼합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2차 시연회 때는 아예 옴니 쪽으로 가서 드라마 쪽으로 가고 이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작사에다 주문을
○우지영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감동도, 재미도, 특성도 하나도 없어요. 이 영상을 보면 부천에 살고 싶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가 엄청 많고 시민들이 많고 그리고 문화특별시라는 특성도 전혀 없거든요.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통상 영상물을 타 시·군 보면
○우지영 위원 어디어디 보셨어요? 저도 경기도 것 거의 다 봤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최근에 각종 시·군의 영상물들 저희들이 봤는데 그냥 사업별로, 파트, 파트별로 해서 7분짜리 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가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드라마 형태로 이미지를 남겨보자 해서 콘셉트를
○우지영 위원 그거는 말이 드라마지 여기 기자님들 많으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드라마 형식도 아니에요. 스토리도 없고 그냥 부분적으로 시정에서 일어나는 일 짜깁기하듯이 한 거거든요. 이럴 바에는 전에 제작했던 영상들 그냥 짜깁기하고 엮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약간 가슴이 뛰면서 혹하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4대 특화산업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고 문화산업에, 만화, 음악, 영화 관련돼서도 아무런 스토리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문화특별시 아닙니까? 그러면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CF식으로 하든지, 재미를 넣든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산의 편성을 제가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위원님들 못 보셨을 텐데 진짜 5000만 원 예산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보면 이 영상이 시정 간결하게 나와 있으니까 좋아보일지 몰라도 문화집단들을 부르고 시민들을 불러서 한번 보여주셨어야죠, 중간에. 그래야지 계속 수정이 되고, 그것보다 맨 처음 콘셉트 잡을 때부터 그랬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경쟁입찰한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제한입찰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투와이드컴퍼니?
○홍보실장 김태산 네.
○우지영 위원 이 사람들 PT했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PT자료 다 제출하세요, 여기 참여한 업체들 PT까지.
여기 나오는 성우나 배우들도 있던데 정말 어색하고 이거를 해외 교류 가서 튼다면 난 창피할 것 같아요. 반면에 BIAF 홍보영상 300만 원짜리 혹시 보셨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지난 BIAF 대회 할 때요?
○우지영 위원 네. 버스광고에도 하고 그거 300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물론 그게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저렴하게 해 준 것도 있어요, 자기네들 축제니까. 그런데 상당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 속에서도 우리 부천을 홍보할 수 있어요.
실장님, 제가 300만 원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실장 입장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 전체의 이미지를 전체 7분짜리에 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담는다라고 하면 문화 쪽 하나, 경제 쪽 하나 담아서 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 전체 이미지를 7분 안에 담는다는 건 상당히
○우지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중점과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특별시잖아요. 그거를 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집중돼서 얘기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스토리들이 다 전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도 거의 없어요, 영상편집에. 그냥 뚝뚝뚝 사진하고 영상하고 자막 한 것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거 몇 년간 쓰시려고 제작했던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통상 시정홍보영상 2년 주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이게 70%나 공정이 됐는데 또 이것저것 바꿨다간 더 이상하게,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편집이나 마지막 그런 것들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건 대폭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가기 전에. 짧은 3분 영상만이라도 임팩트 있게 다시 편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말고 좀 창의적으로 했던, 또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들 있죠? 그 도시에서 했던 영상들을 다 취합해서 한번 보세요, 다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광고 그것 지금 다 지급이 안 됐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안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얼마나 남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6.3%가 집행됐고 31일 이후 집행된 것이 7개 사에 3300만 원, 그리고 11월 광고 하고 나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23개 사에 8550만 원으로 그 나머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 안으로 다 지출이 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혹시 그러면 요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시 행정광고가 지급이 안 된 곳도 있나요? 언론사가.
○홍보실장 김태산 요건이 되면서 페널티 된 부분도 있고 아예 요건이 안 돼서 배제된 부분도 있고요. 이런 지방지든 일간지든.
○방춘하 위원 지방지는 어디인가요, 그게?
○홍보실장 김태산 지방지 쪽은 요건이 안 된 곳이 8개 사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8개 사요? 요건이 안 됐다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8개 사 한번 불러보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8개 사에 대해서.
○방춘하 위원 그럼 요건이 됐는데도 지급이 안 된 곳은요?
○홍보실장 김태산 요건이 됐는데 지급이 안 된 곳은 없죠.
○방춘하 위원 전혀 없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그 페널티를 받은 곳은 어딘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페널티 받는 곳은 지금 2개 사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어디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2개인데 뭘 자료로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찾아가지고. 2개인데 뭘
○홍보실장 김태산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두 업체인데, 많지도 않은데.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다른 언론사들도 와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다른 언론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다른 언론사 프라이버시 부분이 있으니까.
○방춘하 위원 아니 두 군데 여건이 갖춰졌는데, 페널티 받은 데가 두 군데라면서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자료로 아까 8개 사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8개 사보다도, 저는 지금 8개 사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개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데 개인적인, 언론사 프라이버시도 있지 않습니까.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 같은 경우 출입기자만 있고 취재활동이 없다는 것은 광고비를 줬는데 활동이 없어서 안 준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아니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한테 드렸던 집행기준 그 적용에 제외대상이죠.
○방춘하 위원 제외됐다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가 이것도 있네요. 예산 부족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거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통신사들.
○방춘하 위원 네. 여기 통신사가 두 군데 있네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홍보실장 김태산 다른 지자체들도 기준을 잡고 초과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과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언론사 들어온 대로 다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외를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데 여기는 페널티도 아니고 미집행한 데이터도 없고 이게 다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한 군데가 왜 빠졌죠?
○홍보실장 김태산 어디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일 문제되는 데가 있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고 한 데.
○홍보실장 김태산 그 자료에 빠져있다고요?
○방춘하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방춘하 위원 어디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인터넷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춘하 위원 인터넷 하나밖에 없는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어떤 자료를 드렸지?
○방춘하 위원 아예 자체가 빠졌네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여기 자료 2개 들어가 있는데요.
○방춘하 위원 어디, 없잖아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이건 미집행 언론사고 페널티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2개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그럼 왜 안 적으셨어요? 적으셔야죠.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그것 다 빼드릴까요? 제가 갖고 있는
○방춘하 위원 그럼 그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뭐예요? 자료가 다른가요?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페널티 적용한 게 포함된 자료고 이건 예산만 미집행한 자료.
○방춘하 위원 아니 아까 페널티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홍보실언론팀장 장용기 그 자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조금 기다릴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우선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할까요?
○방춘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정광고비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이 최종적으로 얼마였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2014년도에 저희들
○김은주 위원 집행률이 100%였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99% 정도 되죠.
○김은주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따르면 거의 4억 2000이 저희 최종 집행이었는데
○홍보실장 김태산 4억 1000이요.
○김은주 위원 4억 1000만 원이 저희 최종 예산 소모내용인데 한 1억 5000만 원 부족하게 저희 행감자료에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1억 5000만 원이 마지막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나오는 건데 맞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작년에 행감 대비 자료에 63%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37%가 11월, 12월에 집중이 된 거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11월, 12월보다 10월이 되면 통상 청구기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는 집행현황을 드리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김은주 위원 그러면 행정광고가 나간 건 실제로 11월, 12월에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비율이 앞서 분기랑은 다른데 그 이유가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앞서 분기보다도 작년에는 통상 기준대로 집행이 돼 왔는데 금년에는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추경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세워볼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김은주 위원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예산이 부족에서 앞에는 좀 사용하고 뒤에가 부족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는데 뒤에가 남아있다라는 말씀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 통상 광고 신청이 상반기, 하반기로 정기광고는 이렇게 나가고 언론사별로 신청한 기간이 금년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하반기에 신청한 언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 문제도 있었고요.
○김은주 위원 저희 보통 행정광고의 취지가 어떤 거예요? 행정광고를 하는 취지요.
○홍보실장 김태산 말 그대로 시정홍보죠.
○김은주 위원 시정홍보면 시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 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광고 내용들을 보면 ‘그대라는 음표가 모여 부천이라는 노래가 되어’, ‘당신 참 괜찮은 사람, 여기 참 괜찮은 부천’ 이렇게 브랜딩광고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늘 그렇게 반복적이고 사업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도 보완적으로 했고 또 하나는 금년 1/4분기는 이미지 중심으로 가고 분기별로, 사업별로, 큰 사업별로 광고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갔습니다.
○김은주 위원 기획보도라는 것도 있는데 기획보도에서도 이미지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시기가 안 맞아서, 디자인이 늦어서 뒤에 몇 건은 그쪽으로 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지금 시 홍보비로만 3억 정도가 올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소모적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는 걸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소모적인 부분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군별로 거의 저희처럼 그렇게 하는 광고추세고 저희들은 금년에 위원님들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감성적인 시구 이 부분 상당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미지 광고는 시구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비율을 보면 지나치게 이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들이 시에 대해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브랜딩 때문에, 저희가 부천필을 두고 있고 3대 국제축제를 두고 있고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삼성 예산마저도 그 브랜딩에 계속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소통의 한 창구가 소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참 아쉽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사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으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활동은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 카카오플러스친구라고 해서 많은 행정에서도 그 카카오플러스친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천시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카카오톡 말씀하십니까?
○김은주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지 않아도 카카오톡하고 다른 SNS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보려고 서울시하고 고양시를 벤치마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봤는데 자치단체별로 카카오톡 처음 접근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브랜드이다 보니까 먼저 치고 나갔을 때 인지도가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나중에 패스해야 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김은주 위원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카카오톡플러스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색을 해 보시면 다른 광고대행사가 저희 부천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 통해서 시민들이 헷갈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고 향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때 이미 그쪽에서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면 저희가 되찾아오는 건 더 힘들잖아요. 다른 SNS에 비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곳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광고 중에서, 방춘하 위원님께서 좀 더 추가질의를 하시겠지만 지침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광고집행 제외 중에 시정에 대한 오보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계류 중이거나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언론사조차도 광고집행을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광고집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형법상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이 언론사와 약간의 갈등만 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걸 미집행대상으로 둔다는 건 하나의 다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침에 두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지침에는, 거기 보면 저희들이 조정을 받은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이든 정정이든 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반려를 받아도요?
○홍보실장 김태산 반론을 하더라도.
○김은주 위원 반론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반론보도를 하더라도 저는 조정대상이라고 봅니다. 왜, 해당 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를 하라고 조정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무혐의가 아니라면.
○김은주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제소돼서 계류 중인 걸 여쭤본 거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계류 중인 건 진행해야죠. 보류가 돼야 되겠죠.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집행제외대상에 넣어두고 계시다고요.
○홍보실장 김태산 계류중인 사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침 만들 때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정정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과 반론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 모두다 조정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반론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후의 갈등조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그렇게 제재나 징계수준의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광고집행 제외대상에 넣어버리면 어떤 언론사가 시에 대한 입장과 다른 차이의 시각에 대해서 언론기사를 쓸 수 있을까 전 의문이 들거든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저희들도 언론중재위에 다시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아주시고 광고집행 제외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서 불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페널티적용 부분 지침에 있어서도 시정 비난 및 시 의견 미반영 기사 게재 언론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난과 비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는 차이에 대해서 관에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행정광고가 실려 있는 지역신문은 시의 입장만 대변하고 행정광고가 없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당하는 지역신문은 마치 시민들에게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정의로운 기사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광고를 언론사의 압박수단이나 활용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 가능하신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게 똑같은 언론사 현황인데 페널티 두 개 왜 감추셨어요? 이거 감출이유가 없잖아요. 두 개 살짝 감췄네요.
이것 두 개 살짝 감출 일, 두 가지 뽑을 일이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뽑았는데 아마 나중에 정정한 것 같은데 페널티 적용범위가 어디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페널티 적용범위 아까,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방춘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시정 보도자료 미게재 언론사, 브리핑 기자회견에 참석이 저조한 언론사, 시정 변화 및 의견 미반영 기사 게재 언론사, 시에서 자료요청 시 자료제공을 거부한 언론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시정 미반영이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해서 아마 페널티를 받은 것 같은데요, 거꾸로 하면. 그렇죠?
너무 자세히 썼기 때문에 아마 페널티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중에 하나.
아까도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난과 비판은 주민의 몫이에요. 주민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객관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겠어요? 공정하게 되겠어요?
아니 시에 있는 다른 기사보다 더 열심히, 발 빠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있었지만 다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계류 중에 있는 것도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어느 언론사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못 했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저도 안 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사인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지금 대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아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방춘하 위원 그 언론사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라면서요.
○홍보실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얘기 안 해도.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방춘하 위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네요. 시에 대해 정확히 보도할 권리가 있는 언론사를 어떠한 판단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페널티를 적용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그거 위원회라도 있습니까? 페널티를 주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거는 통상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의회 업무보고 때도 이 집행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어떤 판단보다도 타 시 사례를 참고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 차별에 대한 부분도 판단하고 복합적으로 만듭니다.
○방춘하 위원 제 생각에는 페널티를 꼭 줘야 되겠다, 이 언론사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외부에서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데는 위원회 많잖아요. 이런 거야 말로 공정하게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페널티를 줘야 공정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앞으로는 언론사들 공평하게, 아니면 정말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러니 이러니 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데요? 제일 정확한 건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시민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민은 “아, 이게 좀 정확하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발 빠르게 신문사에는 보도가 됐네? 다른 데는 후속조치로 됐네?” 판단이 다 달라요, 개인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오버를 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페널티를 적용하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점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이 다 있고.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겨서 정확하게 해서 저희 다음에 행감 할 때는 페널티를 줬다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점수에 의해서 누가 심사를 해서 어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해서 페널티를 줬다고 해야지만 저희가 이해가 가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위원이 이거를 이해하겠어요.
물론 제 말이 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좀 더 공정하게 하려면 저는 그런 방법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고 정확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다 매기세요. 위원회 하세요. 꾸리세요. 제삼자가 봐도 냉정하게. 그러면 저희가 왜 페널티를 줬냐, 여기 미집행을 왜 했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 행감 때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데이터 좀 뽑아주시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의혹이 없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 하면, 모든 것을 다 건별로 하면 홍보실 일을 못합니다, 그 팀이요. 그 1건을 가지고, 여러 언론사들 있지만, 지금 99개 사 언론사입니다. 그 자료 가지고 다 심의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신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은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춘하 위원 맥이 끊기니까.
○위원장 서헌성 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행감 참고자료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각 소관 위원회별 참고할 수 있는 언론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재정문화위원회 기준으로 하면 22건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11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널티를 받은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2건의 행감자료 언론사 중에, 신문기사 중에 11건이, 지금 페널티를 받아서 행정광고 집행이 아예 제외된 대상이 그 11건의 기사를 쓴 언론사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11건 페널티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김은주 위원 11건의 페널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침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아서 행정광고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언론사 중 하나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 자료로 22개 중에 11개가 그 언론사가 다 기사를 작성했다고요. 그만큼 시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3개 상임 소관 위원회 전체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A라는 신문사는 7개 정도 냈고 그리고 C, D, G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리 수거나 아니면 하위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됐는데 행정광고 집행의 순위에서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감 참고자료에서는 선정된 게 2순위 되어 있는데 행정광고 집행금액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행감 참고자료에서 전체 언론사가 7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그 7개 중에 2등을 한 업체는 페널티 대상이 돼서 아예 광고집행료가 0원인 상태입니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사일수록 행정광고 집행대상에서 순위에 밀려나거나 아예 제외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침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실장님 홍보실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1년 7, 8개월 됐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경지에는 도달하셨겠네요, 부천 홍보에 관련해서.
○홍보실장 김태산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임성환 위원 모바일 판타지아 방송국이라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2015년 1월 2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것저것 봤는데 여기 보시면 시민참여란이 있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임성환 위원 카테고리 중에 시민참여라고 있는데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취재요청하고 웹툰. 취재요청의 취지가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동네에 이런 행사가 있고 하니 와서 취재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만든 거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임성환 위원 아쉽게도 아직 한 건도 없네요, 올라온 게. 그리고 웹툰이라고 있고, 웹툰에 보면 우리 시 홍보웹툰만 올라가 있고. 그렇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임성환 위원 사실상 시민들이 여기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0%라는 말이죠.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참여란을 영상이나 사진, 지역의 소소한 일도 좋고 아니면 불편사항, 민원 이것도 좋고 특별히 대중에게 개방됐을 때 좋지 않은 그런 것 아니면 자유롭게 개방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거 검토해 주시고 앞서 우지영 위원께서 우리 시가 제작한 홍보동영상 관련해서 질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걸 들고 내려가서 봤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도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임성환 위원 영화 좋아하실 텐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물론 업체에서는 단기간에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여러 가지 그게 보여요. 기획력이 정말 아니다 싶고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기획력이다라고 보고요. 제작비 5000만 원이면 사실 요즘 저예산 영화 하나 만드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성우분의 퀄리티나 시나리오, BG, CG는 아예 없어요. CG는 아예 없고, 지금 이렇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사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외국에 가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 가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버전은 한국어 버전 말고 외국에 가져간다면 영어라든가 중국어도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5개 국어 됩니다.
○임성환 위원 이거를 2년 정도는 써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완성이 돼서 결제가 끝난 겁니까? 납품이.
○홍보실장 김태산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계시죠? 이 홍보영상 제작 총괄을 실장님께서 직접 하시진 않을 것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영상제작팀에서.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단단히 잔소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우교체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BG가 너무, 배경음악이 너무 단순해요. 한 곡 가지고 계속 볼륨만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이거 성의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레벨로 그냥 이 사람들이 납품을 하겠다 하면 우리는 이거 납품 거부해야 돼요. 이분들은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 겁니다. 본인들이 아마 제일 양심에 찔릴 거예요. 단단히 잔소리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총체적 우리 시의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고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2014년에 비해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증액한 주된 사유가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주된 사유가 2014년도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복사골 부천신문하고 포스터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경, 영상물 5000하고 DID가 수명이 다 돼서 교체비로 5500이고 기타 일부분 해서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증액된 요인이 그런 거라 이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요인이 있으니까 증액이 됐겠지 그냥 됐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반드시 강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더더욱 우리 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시 예산편성이 된 거 알고 계시죠? 1조 5300억.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사실 재정구조가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국·도비 매칭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실은 어떻든 간에 비생산적인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를 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내용 추진하신 것들 보면,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3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쉘터 해서 쉘터에다가 이런 광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홍보실장 김태산 감성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4200만 원의 예산이 그렇게 지출이 됐네요? 10월 말 현재겠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부천시의 모든 버스정류장을 다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용한 버스승강장을 볼 때 뭐 그렇게 와 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중동, 상동 쪽 오는 길에, 가는 길에 보면 그쪽은 그래도 그런대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도심 쪽에는 무슨 낙서와 지라시 같은 거 붙어있고 이러지 우리 시가 해 놓은 거 같은 느낌을 받는 건 거의 없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문제점을 잘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단지가 붙지 않게끔 백색코팅제, 전단지를 붙일 수 없게 코팅제를 해서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 개선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117쪽에 9월 24일 부천매일 영상단지 개발 해서 이 내용이 뭡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거 아까 정재현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내용이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이 자료 항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보도내용에 영상단지 개발사업자 공모 ‘법적 중차대한 하자’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법적 중차대한 하자가 아니다 이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매일에서 반론보도를 내 준 거죠.
○이준영 위원 그렇게 반론보도를 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한 거네? 잘못됐다고. 그런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보다도 어떻든 제목을 바꿔서 반론보도를 한 거죠.
○이준영 위원 제목을 바꿔서 반론보도라는 게 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잡다한 일들 말이죠, 누가 많이 보지도 않는 이런 신문들 가지고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상당한 시의 손실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콩이고 팥이고 하는 것도 엄청난 손실이라 이거예요. 시민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처리를 해요, 미리미리. 이런 게 의회로 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문사들의,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죠. 광고비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220만 원인 데도 있고 어떤 신문사는 11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신문사는 275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신문은 330만 원.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년도에 제시해줬던 가이드라인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만 원도 있고 110만 원도 있고 88만 원도 있고 이런데 기준점은 확실히 정립을 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 1월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보고 드렸듯이 ABC 부수등급하고 그 다음에 방문자 수 플러스알파해서 등급별로 기준을 정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런 기준점을 본 위원한테 보내줘 보세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점.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시장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의장 뒤를 따라다니고 이런 신문사들보다도 외진 곳에 가서 어려운 자들을 발굴해내고 미담사례를 발굴해내서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풍토 조성 이런 것에 앞장서고 하는 신문사들을, 방송사들을 더욱 발췌해서 우리가 애용도 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건 지켜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어떤 기준점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나눠주기식 하지 말라고 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그걸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습니다만, 감사 이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도보다는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언론이라는 것은 펙트예요, 사실. 사실이 아니면 그것은 언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또 쉬운 곳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곳에 가서, 추운 데 가서 현장취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언론사들 함께 가야 되고 우리 시도 보살펴, 함께 가야 될 언론이다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정립을 하세요. 해 가고 있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홍보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홍보실만 봤다면 언짢아하실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카드이용을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신 내용이 접대성 이런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꾸아퍼스트, 에바다화장품 여기서 무슨 화장품을 사나요? 뭘 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 아나운서가 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메이크업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영 위원 메이크업을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네, 예산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아나운서 2명이 사용하는 게 이렇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성들, 우리 애 엄마도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만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금액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야죠. 내년도도 예산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으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특히 홍보실은 비생산 부서니까, 그렇다 해서 홍보실이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카드사용 이런 것 보면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 잘해서, 그런 접대성으로는 아주 양호하신데 잘 맞춰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제가 생생부천이나 복사골신문 구독하면서 느낀 점 좀 얘기할게요. 계절별 섹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 추석맞이가 있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전통시장을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데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문자로 받아보잖아요. 생생부천을 보면서 “맞아, 전통시장에 이게 있었지”라는 그런 느낌들이 덜 오지 않나, 제가 주부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추석맞이, 설맞이를 말씀드렸는데 여름에도 저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고 보는데 계절별로 섹션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시 홍보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여러 지자체 홍보물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홍보물을 봤을 때 제 느낌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 관공서를 찾는 시민들이, 아니면 시민이 관공서를 찾기 위한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기획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 홍보물은 초등학생부터 연세 많은 분들, 또 나라별로, 그리고 이 대상에 따라 홍보물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문화를 좋아하면 부천시의 문화를 더 특별나게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전체 면에서는 다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천의 기업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류를 해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맥을 잡아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제가 이걸 보면서 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입장, 아니면 따뜻하게 기관을 찾을 수 있는 각 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을 홍보하는, 기관을 홍보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만든 홍보물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와. 그 차이는 기업홍보, 기관홍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분리를 좀 해서, 물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받는 느낌, 제가 한 다섯 번 봤는데 다섯 번 볼 때마다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느낌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보다 부천시민이나 부천 공무원들이 이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영화도시고 애니메이션도시고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도시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데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문위원 구성도 되어 있고 시연회도 했겠지만, 시사회도 했겠지만 애니, BiFan, 미디어, 만화 이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독특한 것을 만들어 내고 창작하는 부류가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었으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홍보할 때 적절하게 배합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민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만족할 수 있는,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실에서 위원회 구성한 거 없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회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징물관리위원회,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이런 것 다 위원회 구성 아닌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위원회 부분은 관리부서가 사실 종전 세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병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는 책임부서가 홍보실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홍보실장 김태산 명시는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성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놔야죠.
상징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상징물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기획실로 가 있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유료광고 지금 보면 2014년도에 132만 원 수입이 있었고 2015년도에 306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7월 1일 자에 음식점 1개 전면광고해서 216만 원 받아서 그렇지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못 없앱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이 부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 부분 내지 폐지 부분을 논의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복사골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유료 쪽 활용도가 있으면 또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윤병국 위원 지금 유료 쪽 활용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현재까지는 없는데 발생할 경우 또 만들거냐 하는 부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이 돼서
○윤병국 위원 아니 부천시가 유료광고를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유료광고를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신문에 유료광고 하는 데는 서울이나 경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1년에 130만 원 수입 받자고, 올해 광고한 내용 보면 한 군데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한 거예요. 평화보육교사교육원 네 번 광고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발행부수나 광고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5만 부 발행하는 신문 흔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골고루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쉬워서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계속 유지합니까?
이런 것 있으면 홍보실에서 지역언론에 광고들 좀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하세요.
작년에 지적하고 올해 지적했는데 아무 검토를 안 하고, 더군다나 시정조정위원회 핑계를 대시지만 지금 유료광고를 하고 있는 건 복사골부천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우리 복사골부천은 광고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광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130만 원 때문에 우리 시가 신문에 광고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한 번은 8면밖에 못 만드는데 전면을 그냥 삼계탕집 광고로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때는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별히 요청이 와서.
○윤병국 위원 기사가 없어서?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한 번 더 판단해 보십시오. 제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부천핸썹이 잘 안 보여요.
○홍보실장 김태산 핸썹 담당자가 서울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쪽에, 국방부 쪽으로 이직해서 현재
○윤병국 위원 스카우트돼서 간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스카우트됐다고 봐야 될지, 본인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핸썹을 상표등록까지 하고 그랬는데 담당자 한 명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흔들리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기별로 같이 하는 건데 그 부분 쭉 연령대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페이스북 이용자들 중 18세 미만이 약 10% 이내,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가 약 50%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균형 있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핸썹 부분을 방치한다기보다도 노출부분을 다소 자제하는 편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그 친구가 잘린 줄 알았어요. 요새 글이 하도 안 올라와서.
이것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계속 사용하려면 상징물로 등록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서울시 브랜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부천핸썹보다 못한 서울 브랜드라고 어떤 일간지에 떴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 시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판단해서 등록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 했던 의욕이나 상표등록 할 정도의 의욕이면 벌써 우리 시의 상징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할 거면 등록 안 하길 잘했네요.
우리 홍보실에서 내는 보도자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저는 홍보실 보도자료가 유체이탈이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보도자료를 내는 주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신문사에 그대로 갖다 실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신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실어도 될 정도로 작성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도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그대로 갖다 싣는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 이런 정부부처에서 내는 보도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객관적인 내용들만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부천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장은, 우리 보도자료에 이렇게 씁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 유감, 부분매각 추진키로” 이런 부분인데 첫 문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감의 뜻을 밝힌 다른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서로 대화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언론브리핑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보도자료로 유일하게 유감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밝혔는지 이야기도 없어요. 시장이 밝혔는지, 담당 과장이 밝혔는지 그냥 시 관계자는 이렇게 써버려요.
시에서 이렇게 책임 없이 보도자료를 내면 이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될 텐데 시민들은 언론에서 그 관계자를 감추나보다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확하게 유감을 밝히시고, 보도자료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라고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스트코 관련 보도자료 때는 LH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상대방 입장까지 친절하게 보도자료에 다 넣어서 줘요.
그런 보도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해요. 홍보실 보도자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시의 산하 기관들 보도자료 다 그런 건데, 자기가 주체가 돼서 보도자료를 내는 건데 막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연찬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사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봐도 이건 부천시가 부천시 입장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신문기자가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감사관 윤주영
○위원장 서헌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와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회 감사1팀장입니다.
이종성 감사2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순서는 우지영 위원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감사관님 1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실 감사수감 결과를 봤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2014년, 2015년 국무총리실 감사수감 결과자료를 보면 2014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감사관 윤주영 네, 말씀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전통시장 총제적인 안전점검 실시에서 우리가 훈계조치됐거든요. 전통시장 소방 분야 안전점검 소홀 부분에서 안전점검 일부만 이행한 것, 그 다음에 소방 분야 현황파악 관리소홀, 형식적인 점검, 기타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훈계를 받은 적이 있네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방 분야 안전점검 전체를 미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한 부분을 본다면 부천시는 전통시장 22개소 중에서 12개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현황 미파악 및 관리소홀로 화재발생 시 소방장비 등에 대한 활용능력 저하가 우려됨.” 그래서 앞으로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해라 이렇게 조치 받은 적 있죠?
○감사관 윤주영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얼마 전에 부흥시장 화재난 거 아시죠?
○감사관 윤주영 네.
○우지영 위원 이렇게 상부기관의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행이 안 됐나요?
○감사관 윤주영 제 기억으로도 2014년 7월쯤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월호사건 이후로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 당시 365안전센터가 출범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관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지적이 됐고 당연히 그때 지적된 사항 집행 전반에, 해당기관에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이 소관부서 통해서 반영이 된 걸로, 저희가 그 팔로워까지 구체적으로 다 하진 않았는데 당연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부흥시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 안전감사를 하실 때 앞으로 전통시장 부분은 노후한 시설도 많으니까 철저히 감사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업무보고 통해서 말씀드린 것 이행을 좀 하셨는지 확인해 보면 2015년도 시 자체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네요? 제가 이 자료를 막 찾다가 왔는데 보니까 진행 중이라서 지금
○감사관 윤주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감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감사내용들이 이행이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감사하셨잖아요, 특정감사. 5월에 한 거는 어떤 목적이고 지금 추가 실시하는 건 어떤 목적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은 매해 감사주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도 절감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기관에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려를 많이 얘기하셔서 그거를 반영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기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비 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일부 문제점 중에 다른 전체기관으로 확대했을 때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 발견될 것들이 많이 보여서 지금 전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내용들을 보니까 뚜렷하게 예산절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부분은 한 번은 정말 총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기관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표적감사당하는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을 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의혹과 의구심이 안 들게 객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김영란법 얘기하셨는데 그거 선제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되게 강조했던 것 감사관님 기억하시죠?
○감사관 윤주영 잘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성심성의껏 이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렴도가 1등급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1등급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일단 객관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평가받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청렴도 1등급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2013년도에 1등급 받았고 2014년에는 청렴예방시책을 평가하는 같은 기관의 부패예방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시민하고 공직자들 스스로 설문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부패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시책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청렴도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건 맞고, 물론 일부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우려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 공직자나 또는 시정 이해관계자들이 시의 청렴도에 대한 의무감 내지 인식전환은 분명히 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1등급 평가받은 부분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13년도, 14년도 그렇게 어렵게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렴도시 부천시가 완전히 먹칠을 했죠? 완전히 추락을 했죠?
○감사관 윤주영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방춘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주영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해 왔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것들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다시 한 번 경각심 가지고, 특히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책 시행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언론사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음 메인에, 혹시 아세요?
○감사관 윤주영 KBS에도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추락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데 과연 본인이 사표 하나 냈다고 이게 정리가 되나요? 그 추락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사표내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구체적인
○감사관 윤주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쨌든 시 본청이나 산하기관 청렴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일정 부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업무 범위 내에서, 권한 내에서 최대한 시책을 시행할 거고 당사자가 받는 처분은 일단 벌어진 행위에 대한 경중을 판단해야 되지만 사직처리 한 걸로 충분히 현행규정상으로는 처벌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표처리가 됐다고 이게 무마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13년, 14년 이렇게 청렴도시 부천으로 1등급으로 위상이 굉장히 섰는데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이 됐어요, 먹칠이 됐어요. 그동안에 노력한 게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 사실 없어요.
항상 안타까운 게 그냥 본인이 사표내면 그걸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위상 추락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애써 온 공든 탑이 다 무너졌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망신이에요, 부천시로서는. 청렴도시 부천이 이제는 그 청렴도시 부천이란 단어를 못 쓰게 되었어요. 메인화면까지 나오고 뉴스까지 나오고 이 정도면.
오래된 얘기지만 저희 부천이 왜 문화특별시로 했냐면 세무비리가 굉장히 크게 터졌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네, 90년대 초반에 터졌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고문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부천의 이미지를 쇄신하자 해서 문화특별시로 해서, 문화 쪽으로 해서 많이 애써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부천이. 정말 청렴도시 특히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청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신데 이렇게 몇 십 년 이뤄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거는 본인이 사표 하나 낸다고 해서 그냥 없어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물론 감사관님이 아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신다고 했지만,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전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각심이 있어서 다들 좀 긴장할 수 있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되는 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계기로 해서요.
○감사관 윤주영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어느 시·군이나 크거나 작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점을 전부 다 양정을 해서 종합적 판단이 되는 거라 제가 굳이 강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시 집행부나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언론관계자분들 전체적으로 시의 어떤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좋아진 건 분명하고 말씀처럼 특히나 모범이 돼야 될 고위공직자, 현재는 산하기관 대표신분이었지만 그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 부천시의 간부급들 포함하고 또 산하기관의 임직원들한테 당신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처럼 시의 이미지에, 그간의 노력에 다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책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 감사 받은 것 있죠?
○감사관 윤주영 작년 봄에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작년 봄에 받았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 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 감사가 최근에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윤주영 건설과가 아니고 아마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방춘하 위원 저는 경기도 감사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온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건설과에, 경기도에 최근 그런 감사는 없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방춘하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나.
○감사관 윤주영 건설과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는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제가 누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춘하 위원 한번 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현장하고 사무직의 그런 갈등 때문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감사관 윤주영 감사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감사원 감사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초과근무수당 민원이 하나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 실사확인 나왔던 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어떻게 됐나요? 감사원 감사였었나요, 그게?
○감사관 윤주영 감사원 정식 종합이나 특정감사는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면 수원에 있는 감사원 기구에서 점검을 나오는데 특별한 문제점 현재까지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감사관 윤주영 저희한테 처분요구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똑같이 근무하는데. 그거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168쪽 보면 위원회 구성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2015년도에 부천시 감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을 늘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활성화가 안 되나요, 인원이 적어서?
갑자기 9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1년에.
○감사관 윤주영 감사자문위원회가 저희 감사부서에 전결권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칫 감사책임자인 저나 이런 전횡으로 흐를 수도 있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피감기관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한테 당신이 받는 처분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아마 기초단체에서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도입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들어와서 저희들 의사결정에 대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데 확대를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감사자문위원회의 인력구성이 저희 외부전문가 풀에 근거를 해서 갖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은 7명입니다, 회의 때 참석하는 건. 그런데 비상임 위원으로 7명이 참석을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확대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 인원의 기준은 있었나요?
○감사관 윤주영 위원회는 어쨌든 저희 내부규정상 7명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고 풀에 의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상급기관 지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좀 안타까운 게 꼭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늘려야 되냐는 생각도 있었고 또한 어떻게 여성비율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중에 한 명이 없네요?
○감사관 윤주영 그 점은 작년에도 말씀 주셨던 거고 저희 총 외부전문가 풀이 저희 자의적 구성이 아니라 공개된 방식으로 공모에 의해서 각종 협회에 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24명이 5년에 걸쳐서 풀로 구성이 돼 있고 감사가 진행될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감사에 참여시키는데 현재 제 기억으로는 224명 중에 여성위원이 상담 쪽 관련된 전문가 빼고는 12분인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물론 양성평등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사 참여 의사를 물어도 별로 지원이 없고 또 그분들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시키고자 해도 사실 자문위원회가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에 신분상, 재정상 처분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성과 어떠한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쪽 감사활동에 참여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데다가 또 적극적이지 않은 몇 분 중에 또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게 조금 부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위원님들 지적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암암리에 알음알음해서 위원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꼭 활성화를 위해서 늘리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일단은 여성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물론 다 얘기가 됐지만 올해는 9명 중에 여성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홍보 좀 하고 그 다음에 독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윤주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다방면에 하면 여성분들이 왜 이걸 참여를 안 하겠어요. 홍보 쪽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여성비율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독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선수들의 훈련 등이 제대로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되는, 이와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 부천시 안에 시행규칙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행규칙 안에 보면 선수단원이 1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나 또 이번에 문제됐던 거는 감독에 대해서 겸직을 단장이 허가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겸직을 통해서 대회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보러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행규칙도 미비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 경기종목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원칙적으로는 직장운동부도 저희 자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운동부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까지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었고 저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했는데 내년 자체감사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 해외여행에 대해서 허가한다는 건「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서 주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불규정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의 대상은 아닌 건가요?
○감사관 윤주영 규칙도 당연히 저희 규정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 규칙이랑 이렇게 근무관리 면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특히 이번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도 다른 시에 비해서 객관적이거나 공정성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어렵게 규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주영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만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실의 인원이 20명인가요?
○감사관 윤주영 저 포함 20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인원은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감사관 윤주영 전국 평균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준영 위원 여러 가지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른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집중적으로 봤는데 특히 법인카드 사용 감사관실에서도 이렇게 하셨네요? 감사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법인카드 사용실태가.
○감사관 윤주영 법인카드가, 제가 감사관으로 근무한 지 5년이 넘고 있는데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자체적인 노력도 있고 그 이전에 여수 쪽, 일부 시·군에서 있었던 부정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행자부라든가 권익위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안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시스템으로 많이 제어가 되고 또 하나는 사후적으로 적발되는 프로세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특히나 저희 부천시는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사를 했던 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전면적으로 시장, 부시장 할 것 없이 전부 100% 공개하는 걸 대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됐는데 단 업무추진비 사용 특성상, 증빙상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사용의 실질적인 주체들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시스템으로 걸러진다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윤리의식 강화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저희가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법인카드 관련해서 보니까 감사 하시면서 중점을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신 거죠?
○감사관 윤주영 일단 포인트를 그쪽에 많이 뒀고 다른 부분도 물론 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저는 이번에 공개도 공개입니다만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감사실 것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법인카드 사용 그거는 모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실 것까지도 다 왔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보면 규정에 사실 그렇게 쓸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주점 이것도 구체적으로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또 무도유흥주점 해서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기타 주점, 대포집, 선술집, 맥주집, 간이주점, 포장마차 이런 데도 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흔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 정해진 한도에서 쓰면 될 것이고 법적요건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부서별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특히 출자·출연기관들 있죠. BiFan 여기하고 만화영상진흥원, 특히 이 두 군데는 아주 내용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전부 다 상세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영화제 같은 데는 외국을 나가지 않았나 해서, 차이나타운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잡으려다 뭐 한다고 이게 맨날 정책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더라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하나씩 하나씩 더 큰 걸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이렇게 하셨고 향후 추진과제로 해서 1, 2, 3, 4번으로 하셨거든요. 상당히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보니까 개인적 사용 용도가 상당히 좀 많아 보여요. 식당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카드대로 급양비 하면 급양비대로 예산서에 별도로 있고 해서, 중복성도 띠고 있고 해서 좀 지적을 부서별로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성을 띠어서 이것 시장 결제를 해서 각 부서로 업무 연락적으로 가서 그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윤주영 부천시청을 포함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의 법인카드 사용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용금지 업종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관외지역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데 산하기관의 경우 사실 그런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해서 아직 공단을 제외하고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2년 주기로 하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 사용은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필요하면 산하기관에 대한 시스템 안에서의 통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예산통제나 사후점검을 통해서 말씀처럼 잠깐 일탈에 의해서 개인적 사유라든가 이렇게 썼을 때 몇 십만 원 잘못 써도 해당 직위에서 용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히 줘서 인식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보면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작은 부분부터 기강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부서 단위 실·과별로 해서 1개 계좌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추가 발급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개 이상 꼭 필요로 하는 데는 그런 절차를 둬서 2개든 3개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에도 결제의 계좌는 1개의 계좌에서, 그러니까 계좌는 하나이되 카드는 2개, 3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카드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하니까 26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뭔가
○감사관 윤주영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영화제인가 거기는 10개를 갖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거 감사도 한 번 하셨고 작년에 이어서 제가 금년도에, 공무원들한테 치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걸 각오하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 쓰고 뭐 하고 이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점이나 이런 건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한 겁니다. 기왕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정밀 검토를 해서 회계과하고 협조하셔서 카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한번 앞장서서 해 주시죠.
○감사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좌기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일 보좌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공론화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시정 운영’을 비전으로 미래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 실행력 확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디자인 기획,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장기발전계획 등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로 정책 실행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귀뚜라미보일러 부천공장 신설 추진 사례와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사항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홍보실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체감형 홍보’를 비전으로 하여 만화 등 문화콘텐츠 융합행정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SNS 활성화로 쌍방향 소통, 감성홍보 확대 등 환경변화에 걸맞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시정과 유익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와 예방감사를 통하여 행정오류 사전예방, 효율적 예산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청렴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철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
공감부천 토론방 참가자가 너무 적습니다. 온라인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주변 미관광장 등은 영화·문화와 접목하여 지상 1층과 지상공간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사회지표조사 통계결과는 시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자료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만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용역발주 시부터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귀뚜라미 보일러 부천공장 신설 추진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가 개혁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경우 노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자료를 근거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구매제품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동보행육교 개선사업은 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하여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꽃축제 등 외부인 관람객이 인접시장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불법주차문제 등 스쿨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 홈페이지 민원불편사항을 게시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는 홍보실에서 적극 개입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홍보영상물은 문화, 만화, 음악 등 우리 시의 특성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홍보비는 시민들에게 주요시정을 알리는 데 집행하기 바라며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광고비 제외대상 언론은 데이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행정광고비는 집행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언론의 고유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판타지아 방송국 시민참여란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에 계절별 섹션이 부족합니다. 구독자 입장을 고려하여 기업,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사골부천의 유료 광고면은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부천핸썹을 부천의 상징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감사원 등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은 이행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규칙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의 위탁사무 및 전 부서의 법인카드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성실히 준비하시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획단, 보좌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기획실장박성도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문화기획단장이진선 상동도서관장류철현 원미도서관장박우철○참고인 균형발전과장 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