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와 재정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산업진흥재단 감사종료 후 재정경제국과 산업진흥재단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허창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훈 고용노정팀장입니다.
이경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원창 유통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기준을 그렇게 잡았지만 9시 30분경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첫 순서는 우지영 위원님부터입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요.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저희가 모든 정책사업을 할 때 정량적 기대효과 이런 것들 수치를 산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비용 측면이나 또 시민들에 돌아가는 효과라든가 또 행정력의 효과라든가 그 3개 측면에서 측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보통 정책사업 기대효과에서 정량적 효과를 할 때 일자리창출 얼마, 그 다음에 지역경제 효과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행자부나 경기도에 성과 올릴 때도 그렇게 수치보고를 할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 부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5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두 과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져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일부 이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전에는 지역경제과랑, 생활경제과 나눠져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 두 과를 둔 거는 그만큼 내용들이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를 나눠서 정책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5팀 인원을 보면 재정경제국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에요. 예산법무과 27명, 세정과 36명, 회계과 36명, 일자리경제과 20명, 기업지원과 2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두 과가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 되게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 부서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개편 시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 부분하고 경제과로 분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인원도 확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시민을 많이 접촉하는 부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직에 얼마만큼 인원을 배치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시정이 어디에 중점을, 어떤 사업에 중점을 갖고 있는지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재정경제국장님이 인원 조정이나 분과 부분들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0만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건 개발원이건 수원이나 성남처럼 그렇게 별도의 연구원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현재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연구원에서는 보통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이런 연구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정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을 정확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코스트코 입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주요실적 보고 보면 벌말로 400m 도로 확장 부담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70억 부담한다는 것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오정물류단지 관련돼서 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석천로라고 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도로, 벌말로 말고 석천로로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에. 그 도로를 연결하는 비용, 거기는 오정물류단지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시가 그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고요.
○우지영 위원 협약에 되어 있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오정물류단지 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구역입니다.
○우지영 위원 석천로는 그렇고 벌말로 400m 확장은 저희 부천시에서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벌말로는 일단 오정물류단지가 준공을 하려면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되어 있고 이 벌말로는 광역도로망 개설계획에 의해서 지자체가 개설한다라고 이미 고시가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 부분 저는 과장님 답변이 되게 아쉬운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대입장을 가져야 되고, 도시계획 지금 건축과인가요? 건축심의위원회 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도로과하고 건축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을 그 과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과장님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세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내용을 제가 봤더니 일단은 벌말로 확장 광역도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자체 서울, 인천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부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도로확장을 요청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그것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죠? LH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LH하고 시가 이견이 있는 상태로.
○우지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인천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LH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그렇다고 이 부담금을 다 부천시가 떠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도로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벌말로 확장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코스트코 입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난 7월 코스트코가 오정구 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 교통 및 건축통합 시 제출한 교통영향분석서 보셨어요? 코스트코가 제출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
○우지영 위원 본인들이 제출한 교통영향분석서에도 교통서비스 수준이 F로 평가된 걸 스스로 제출을 했어요, 코스트코가. 그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코스트코 쪽에서 벌말로 확장을 요구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벌말로 확장은 지자체협의회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LH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이건 원천적으로 제가 볼 때 벌말로 확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코스트코 입점은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오정물류단지 개발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준공처리를 하려면 코스트코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오정물류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준공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트코와의 관계 별개로 오정물류단지를 저희가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도나 이런 데서 오정물류단지 전체를 승인할 때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트코와의 관계는 후차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물류단지 전체 개발 승인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코스트코가 물류단지 안에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물류단지 안에 들어와 있죠.
○우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벌말로 확장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코스트코도 물류단지 주변 교통상황이 F수준이라고 자기네들이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벌말로 확장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벌말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우지영 위원 벌말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이 엄청 악화되는 건 쌍방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LH 측에서 벌말로 확장을 해라라고 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협의 결과는 어떻게 예측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마 LH가 하고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시공을 하고.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벌말로 확장이 불가하면 사실상 코스트코 입점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우리 시에서 내야 된다고 보고 그 입장으로 행정심판이건 코스트코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 대법원 판결 혹시 아시나요? 대형마트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내용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울산시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지영 위원 대법원이 대형마트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제한 부분인데 이 부분 판결취지를 보면 이제는 골목상권 간 상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대기업 논리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청구한 행정소송 12월에 결과 나오는 거죠? 내용은 다 같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우지영 위원 그런 거에 대응을 저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벌말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서울, 인천하고 저희 시 3개 시가 걸쳐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벌말로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LH 측이나 이쪽에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좀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미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동 고객지원센터 그게 지금 공사 들어갔나요? 어떻게 지금 돼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현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방춘하 위원 그 완공이 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내년 4월쯤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 지역구에 그게 있어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설계부터 다 해서 용역 다 끝나고 공사 시작해서 내년 4월이면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전에 중간 중간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저희도 한번 가서, 임성환 위원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하고 지나가기만 했지 정식으로 안 가봤어요. 저는 항상 거기 있으니까 지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진행상황이나 구체적으로, 물론 설계용역 했으니까 잘 했겠지만. 저희 맨 처음에 설계할 때도, 설명회 때도 저희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중간에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들 일정 확인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앞으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항상 내용을 협의하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시의 추진, 중간의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받은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사실 그래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은 있었지만 저희도 사실 문제죠. 과장님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 빌려서 또 그렇게 되네요, 그것 생각이 나서, 지나갈 때마다.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실사 나가서 공사하는 진행상황도 보고 왜냐하면, 물론 설계대로 하겠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는 눈이 다를 것 아니에요, 각도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몇 건 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항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좋은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관심이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단지 안에 신세계 대형쇼핑몰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났어요. 아직 매각결정도 안 됐지만.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계속 하는데, 그쪽 중·상동에 재래시장 2개가 있어요. 거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간담회 같은 걸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간담회를 따로 한 적은 없고 엊그제 시장연합회 회의 때 거기에서 언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은 코스트코 포함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코스트코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도 똑같이 영상단지에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소상공인들 불만이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그거를 거울삼아서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분들의 피해사항, 나중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게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직 협상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협상대상이 신세계기 때문에 사실 말이 그렇지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이 아니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기 전에 저희 소상공인들하고 재래시장하고 10번, 100번 만나서 계속 그분들 이해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 피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먼저 강구를 하고서 이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순서가. 코스트코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게끔. 이분들은 사실 생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민들은 아웃렛 이런 거 들어오면 좋아는 해요, 사실 주민들은요. 왜냐하면 저렇게 방치하느니 그래도 뭔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은 생존이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 설명회, 간담회 계속 접촉하면 설득을 얼마든지 시키고 대책이 나오고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왜 또 이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하여간 결정되기 전에 전통시장연합회나 소상공인들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방춘하 위원 대화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분들 피해에 대한 대책,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설득이 아니고 대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는 코스트코 측에서 시끄럽지 않게, 와서 데모하고 이러지 않게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걸 또 시간을 놓치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설득도 시키고 강구도 하고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고요, 불만이 없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조용히 이번에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의견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29쪽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들인데 우선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노동자 대표가 두 분은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 보니까 노동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노동자 대표는 화신전자 그리고 한국노총 황완성 위원님.
○김은주 위원 화신전자 대표님은 오히려 노사에서 보면 사 쪽이 아닐까요?
노동자의 대표 분이 좀 더 여기 위원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연령대들이 다들 고령이더라고요. 50∼60대가 하고 있는데 20대, 30대 청년층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정에 대한 참여고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통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청년의 문제들이 일자리 문제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마저도 이쪽으로 연령대가 분포되지 않는 점이 아쉬움이 있어서요.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 규정 원칙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다면 함께 할 수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노사민정협의회는 바로 위원을 성격에 맞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3쪽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인데 2014년이랑 2015년이 똑같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의문이어서요.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공이 예정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 점에 대해선 굳이 답변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14년에는 예산이 전액 반납이 됐고 2015년 역시 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건물주가 일부 있었고 또 하나 제일시장의 경우 거기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가 있어서 전기라든지 각종 통신사 전선을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씌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다가 이것 이설하는 게 한 번에 전선만 이설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별로 이설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문제점들이 작년과 올해에 동일했던 건지 아니면 올해 다시 한 번 발견이 됐던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신주 이설에 대한 건 올해 새로 도출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여전히 동의의 문제도 남아있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동의 안 해주는 분들 작년에도 안 하셨고 올해도 안 하셨으면 내년에도 힘들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일단은 일부 동의 안 하는 구간은 빼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김은주 위원 부분이라도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전신주 등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결국 여기 아케이드는 포기를 했고 어닝 형태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시장연합회 회장님이나 다 소통은 되신 상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전신주 이설하고 통신선 이설하는 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김은주 위원 국·도비 보조금도 꽤 많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도 10명 정도, 하루 평균 주민들께서 열 분 정도만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작년 자료에도 보니까 주민 이용률이 열 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수익도 전혀 없고 보조금의 예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한데 작년과 올해가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거나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4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 급여현황을 보게 되면 근로자가 두 분만 계세요. 센터장님이랑 부장님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저희가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7000만 원 이상이 두 분의 급여로 나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때 비정규직근로자센터 자체를 장소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또 외부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대부분이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장님이랑 국장님은 현재 상근을 하시는 건지 비상근을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상근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은주 위원 상근하고 계실 때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들을 봤을 때 지금의 급여에 타당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노동관계에 대한 법률상담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센터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가 노무사시거나 변호사라든가 노동법 관계 전문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 맞나요? 두 분 전문가는 아니세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고용노정팀장 이상훈입니다.
이종명 센터장은 민주노총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영진 사무국장님도 같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상담업무가 가능한 분들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김은주 위원 지금 그럼 홈페이지에서 관리자로서 상담에 답변 주는 분들이 이 두 분이시고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그리고 외부에 채용이 아니라 상담을 받아서, 노무사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두 분의 출퇴근 일지를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확인을 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주 위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55쪽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채용박람회 두 번 하셨는데 9월 3일에 한 거는 춘의역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한길체육관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보통 저희가 채용박람회 하면 대학교에서도 하셨고 시청에서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춘의역에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외로 많은 분이 와서 참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과 구도심에서 이렇게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균형 있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만 집중되면 많은 시민이 구석구석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집중돼서 했던 사람만 참여하고 아는 사람만 알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해주신 추진내역에서도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지원사업 위주로 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보고서에도 적어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처럼 어떤 지원사업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제 사회적경제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정책들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금년에 시흥하고 같이 페스티벌을 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기업과의 연대나 정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시흥하고만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시·군하고도, 서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우리 시는 대부분 문화 이쪽이 좀 많은 편이고 시흥하고 해보니까 시흥은 완제품 쪽이 많은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제품이 판로라든지 이런 쪽이나 또 사회적기업하고 연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물품이나 이런 업의 내용에 대해서 책자를 만드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비치하실 예정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 판로개척 하신다는 면에서 좋은 사업 준비하고 계신 거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저희 시청 청사 안에도 유휴공간들이 이 있는데 그것들을 꼭 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개인 경조사 행사 등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이것과 연계돼서 이 공간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하는 그런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하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부천 관내에 사회적경제 이런 기업이 있는 것을 모르다가도 그런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떤 결혼식이나 경사 그런 행사에 있어서는 음식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도 있고 또 음악이라든가 각종 이벤트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문화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소시엄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발전하고 부천 안에서 발전되면 결국 외부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정책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지고 자립하기 전까지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석에 자리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춘구입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에 같이 참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아쉬웠던 점이 저희 부천에서 시흥과 연계해서 페스티벌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장님까지 저희 부천에 방문해서 그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머무르시면서 다 살펴보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과연 이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관계 분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던 점이 있었거든요.
사회적경제가 맨 처음 시작하고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부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행사할 때 일정 조정을 통해서, 평상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올해 행사장에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 점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 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어떻게 큰 발전이 있고 없고는 아니지만 그 행사의 구성원들이 많이 아쉬움을 느꼈고 그때부터 약간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시흥시하고 저희 시장님이 일정을 같이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장님의 피치 못할 일정 때문에 날짜를 변경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시장님이 참석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부시장님도 공교롭게 그때 또 외국 출장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게 되면 건립 취지가 영세상인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도 키우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나들가게 220개를 중심으로 정회원 72명, 준회원 356명으로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나들가게는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슈퍼도 참여를 계속 유도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 품목이 몇 개이고 몇 분의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다 이런 기록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로 별도로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은 슈퍼나 음식점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판매를 합니다. 개인한테는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소유권은 당연히 시가 갖고 있을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간을 주고 설비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사업자 조합을 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주려고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하고 설비만 제공해주고 내부 운영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1년이고 2년이고 프로그래머가 됐든 마케터가 됐든, 이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본인 사업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참여를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물류센터운영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우리 시가 해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다라고 저는 느낌이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본적으로 거기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간섭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업 취지에 맞게 빨리 견인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자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퍼가 1,000여 개 넘는데 1,000여 개 슈퍼가 여기 물류센터가 생기는지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슈퍼라든지 담배소매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물류센터 홍보를 하고 있고 회원이 일단은 많이 가입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소매점들은 대부분 다 자체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도 구입경로라든가 단가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 대부분 보면 한 푼이라도 싸게 사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할 거란 말이죠. 그걸 시가 이 정도 지원했으면 됐다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는 살펴야 될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코스트코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12월 초쯤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글쎄요, 예상은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패소했을 경우는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유통업하고 상생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언제 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7월에 왔습니다.
○임성환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일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일해도 티도 안 나고 애로사항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민생경제하고 관련이 깊은 과다 보니까 조금 분발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트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했을 경우 그때 사업자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역시 일자리경제과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도 많이 해드렸고 주문도 많이 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고 주문한 내용들을 숙지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봤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일자리경제과장 윗분한테 드릴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뒤에 앉아계시니까 참고하시리라 믿고 우선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강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은 결원은 없습니다. 작년엔 결원까지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의 양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좀 적다, 작년도에도 적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늘리는 걸 검토해보시오 했는데 그렇게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을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서 본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는.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무원 수를 전체적인 면에서는 줄여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증원이 필요하다 이걸 작년도에도 인정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뭔가 좀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적극적으로 저희 업무에 대한 것을 어필해서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 보고타임 때 다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전제 하에서 우선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시에 전통시장이 총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9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19개죠. 19개 전통시장 중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역곡상상시장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기청 국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대화는 끝났고 거기
○이준영 위원 보조사업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돼요, 물론 시장여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평소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많이 했어요. 역곡 북부시장 개량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서도 상당히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곡 남부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밑바닥 조건들이 거의 갖춰져 가고 있는데 언제쯤, 내년도에는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컨설팅까지, 원미 부흥시장 같은 경우 이미 컨설팅까지 끝났고 동의만 받으면 예산편성해서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장마다 대부분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제일시장도 그랬습니다만 동의를 받는데 수월치 못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만 받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런 동의 과정들이 상당히 무르익었다 이런 얘기예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그것으로 되게끔 만들어내는 게 일꾼들이 하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남부시장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남부시장을 올려놓고 추진을 하십사 하는 권고, 요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거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팀장님하고 본 위원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전통시장 팀장님께서 일을 상당히 잘 하세요. 뭔 말씀드리면 현장으로 직접 오셔서 얘기를 해, 본 위원도 현장으로 가고. 얘기가 잘 되죠.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얘기하고 또 회의장이면 회의장, 총무면 총무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니까.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 하고 계신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제가 잠깐 실수를 해서 1시간이 경과됐는데 이어서 좀 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준영 위원 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
뭘 지적했고 뭘 권고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거 시험문제 내듯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근로자들을 우리가 관 차원에서 보호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어떤 지원은 그것 또한 반드시 지양이 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하게 되면 자생력을 잃고 그야말로 근로자, 노동조합 이런 본연의 취지가 퇴색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도 했는데 지금 제출하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걸로 볼 때에는 개선된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근로자 지원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을 개선시켰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한테는 항상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이렇게 해야지 법 테두리 내를 벗어난 지원금은 없다 이렇게 하면, 주는 거야 얼마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지금 이 자료 보더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보조금 4억 6300이 가고 있고 노동복지회관은 4억 21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억 12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2명이고.
사실 비정규직근로자 이것까지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이런 업무는 충분히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조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쪼개서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면 계속 예산이 물 새듯이 새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이 이렇게 잘못되면.
근본이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용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이 내용을 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1명이 근무해, 11명. 연간 총 급여가 3억 원 가까이 돼요. 노동복지회관은 2억 6000. 여기도 11명.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이바지를 해야지 이렇게 무슨 센터다 뭐다, 회관이다 이런 데에 앉아서 이렇게 월급만 받아먹고 이렇게 있어서, 이분들이 진정 해야 될 일들은 우리 부천시에 있는 근로자들 무엇이 지금 이 시기에 부족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는 데는,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는 좀 뒤로 미뤄져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이런 근로자들, 노동자들 절대 내가 무시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분들이에요. 옛날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 노동력을 착취해 먹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노동권이, 이렇게 노동법이 강화되고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한 건데 지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되레 이거 뭐예요. 근로종합복지관 관장 급여가 수당 포함해서 연간 4300만 원이에요. 노동복지회관 관장은 4400만 원이고. 시의원들 봉급보다 더 많아요.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이 꼭 많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뭐라도 하나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좀 더 개선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래야지 이런 걸 하던 대로 계속, 옛날에 하던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고 새로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들은 이런 데에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리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돈 없다고 하고 땅 팔아야 된다고 하고.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개선점을,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개선,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 발전적인 거지 하던 거 그대로 내놓고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그거보다 예산만 더 증액돼서 오면 이거 누가 의회에서 지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개선점 반드시 내년도에는 좀 찾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이 사회적기업이 또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기업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적기업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준영 위원 그렇죠. 사회적기업 근본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용창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부천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 인원이 좀 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
○이준영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본 위원은 자료 받아다가 미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는데 주무과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인원이 되레 줄어, 줄어.
물론 사업이라는 게 금년에 10명 가지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5명이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기업이 이렇게 잘 돼서 고용률이 조금씩 증대돼야 맞는 건데 되레 거꾸로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무과장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죠.
과장님 그거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셔야지. 여기 매출실적을 보더라도 노리단 같은 데는 연간 14억 3000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기업활동을 잘 해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잘 관리해 주고 또 관이 서포트해줘야 될 것들은 서포트해줘서 더더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야 돼요. 물론 그 주체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기업을 이래라저래라 할 바는 아니잖아요. 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인원이 근본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제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측면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어서 얘기하자면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도 있고 또 내용파악해 보시면 아니까.
근본적으로 그 현황에서 작년도 현황 이렇고 금년도 이렇고 회사들의 매출실적 이렇고 또 고용 면에서는 이렇고 이 업체는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있구나, 이 업체는 하향곡선을 타고 있구나, 하향곡선을 타는 업체는 무엇이 문제여서 그럴까 하고 가서 지도점검하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연간 몇 회 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연 2회.
○이준영 위원 2회. 하여튼 그런 데도 가서, 현장에 가서 항상 하셔야 돼, 현장에.
그런 지도 점검을 하고 그런 업체들이 도태 안 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태된 업체도 있어요.
도태된 업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소극적으로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나무여행 등 9개 기업 해서 폐업 및 물품이관 등 조치 이렇게 딱 나왔어요. 안 되는 업체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계속 데이터를 비교를 해가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적사항이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 진짜 매우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시민들 생활과 아주 밀접하면서 정말 경제활동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서예요. 반드시 인원 보강할 건 해서 좀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발전성 있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맨날 틀에 박힌 작년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 카드 쓴 내역 전부 다 복사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접대라든지 항목들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쓰시되 너무 남용을 해서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2건, 3건 이렇게 접대하는 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가능하면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저희 의원들도 4,500원짜리 콩나물 한 그릇 먹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도 일할 것 잘 하고 다 해요. 너무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이게 다 우리들 세금이잖아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카드 쓴 내역도 일자리경제과는 2014년 말까지 1년 동안 7300여만 원인데 지금 10월 말까지 8000만 원이 넘어가요. 좀 과도하기 때문에 가볍게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 유념하셔서 2016년도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이 코스트코에 대한 대안,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명확한 답은 사실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마트가 지금 부천시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예산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코스트코나 대형마트가 부천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 그거는 그것대로 가면서 전통시장들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오늘은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우리 부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모든 가정에서는 계절별로 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기에.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주부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요새는 집에서 배추를 절이지를 않더라고요. 절임배추를 인터넷에 치면 대형마트가 나오지 우리 전통시장 어떤 곳에서도 절임배추를 판매한다라는 사이트가 뜨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요즘은 배추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추와 야채를 보통, 제가 조사를 한 결과 한 집 당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구매한대요, 절임배추와 야채를. 김장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전통시장 홈페이지에도, 어느 곳에도 절임배추를 판매한다라는 사이트 뜨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계절상품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우리 전통시장에서.
아무리 예산을, 정부에서도 대형마트는 곳곳에 만들어놓고 허가해주고 그리고 전통시장 살려보겠다고 전통시장을 향해서 돈 지원해주고 이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형마트 허가 다 해주고 나서 이제야 전통시장 살리자 이거는 문제가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소리들을 정말 들어봤으면 좋겠다. 저야 주부고 또 우리 마을에 주부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서 매일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지만 어쩌면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를 잘 못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전통시장에서도 해야 되고 왜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되는지, 대형마트에 맞서서 기존에 있던 마트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에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시장연합회하고 계절별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합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절별 상품에 대해서.
○이진연 위원 1년에 우리 명절이 두 번 있어요, 겨울하고 가을. 그때도 어느 집이나 다 차례, 제사 지내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나, 시장에 가면 저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책으로, 행정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지금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시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라고 해서 갔었는데 쓸모없는 물건, 어디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나왔다라고 원성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라는 댓글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고급의 물건들이 나와서 세일을 하고 이런 행사에 나와야지 “전통시장 갔더니 창고에 있던 케케묵은 물건이 나왔다.” 사실 저로서는 되게 미안한 감도 들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있어서도 어느 마트, 어느 백화점 못지않은 세일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세일은 창고에서 썩어서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상품들이 나와서 내 시장을 알리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요. 부천시 전통시장 홈페이지는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계절별로 무엇인가를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시면 정말 백화점처럼, 마트처럼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표전화로 해서 “내가 뭐 필요합니다, 절임배추가 필요합니다”라고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에서 마트와 백화점을 우리 전통시장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뒷받침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지 전통시장 고객센터에게만 맡긴다고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한 소리들을 좀 같이 들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시설 현대화 쪽도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지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홍보라든지 판로를 개척해주든지 이것이 전통시장 상인 분들한테 더 지원이 되는 것이지 단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보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 갈 계획이고 지난번에 정재현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부터 해서, 마트로 가는 게 습관화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산하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해서 우선 시장, 마트, 음식점 이런 데를 기본적으로 수집해서 그거를 홍보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내년에는 정말 김장배추는 우리 부천시 주부들이 전통시장 가서 다 구매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연합회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지역구 전통시장 가보면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고 많은 얘기를, 매년 나오는 얘긴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시의원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 선정이나 장소가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장소를 섭외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우리 동네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안도 했고. 시에서 제안하는 것보다 내 동네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섭외를 하러 다니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협조적인 일자리경제과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받았는데 지금 예산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다시 그런 제안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주차장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인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대상지만 선정이 되면 나머지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진연 위원 저희 동네는 몇 군데 선정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소유자의 동의 이런 정도 있으면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이쪽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지하고 그 소유자의 동의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거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대상지만 결정되면.
○이진연 위원 대상지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동주민센터나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하고 또 다른 거 같아요.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지역에서 대상지를 지금 찾고 있고 또 선정을 해서 위에 저는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받아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고 그래야지 전통시장은 어쨌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자료 6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중에 한민족통일예술단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미제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다 미제출 돼 있어요. 그런데도 예비지정을 받았어요.
16번이요. 66쪽 16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이진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허창범 팀장님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한민족통일 거기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류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계속 독촉을 했는데 자체적인 내부 문제가 현재 있어서.
○이진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10월 1일에 예비지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네. 작년에 지정받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적인 문제가
○이진연 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현재까지 아무런 제출받은 게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대표가 바뀌는 그런 갈등이 진행 중이어서 서류제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지정 취소가 조례 시행규칙 5조에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5조 항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단체가 지정 취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두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기다리실 건지.
이건 우리도 정말 손해가 있는 거고 단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저희가 지정취소 요건에 들어간다면 바로 규정대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동안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방문은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정했는데 지정 취소요건이 돼야지 저희가 취소를 하는데 요건
○이진연 위원 2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등으로부터 활동실적이 없는 그 항목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네. 취소요건만 갖춰진다면 저희가 바로 취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지정을 해놓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기업활동도 안 하고 있고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냥 방치한다라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 우리 시 행정에 무리가 있다.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방문은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고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문은 열려있나요? 문은 계속 잠겨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방문하셨죠? 문이 잠겨 있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전화연락을 통해서 접촉하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자세한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더 파악이 잘 돼 있어서 지금 질의하기가 참 곤란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죄송합니다. 다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곳 문 닫혀있는지 오래됐고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사회적경제팀장 허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2025년 장기발전계획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거죠?
여기 보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이 책 들고 왔습니다.
우리 과 관련해서 상점가 상권 활성화 부분인데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 여건의 악화로 휴·폐업으로 인한 공실점포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원도심지역은 물론 중·상동신도시 상가 밀집지역 마저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필하고 그러는 걸로 아는데 어제 영상단지 개발에 대해서 시민토론회가 있었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못 가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상단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창고형 매장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획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것 관련해서 시민토론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는데 거기 가서 좀 들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못 갔는데
○윤병국 위원 행감에서 답변 잘 하시는 거보다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1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저도 중간 중간에 짬짬이 가고 앞에 발제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발제내용 중에 유통업협회 회장님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영상단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거는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거다. 겉으로는 선물처럼 포장이 돼 있지만, 우리 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선물로 포장이 돼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시의 성곽을 무너뜨릴 그런 흉물이다, 괴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국장님께도 주변 상권들 매출감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복합쇼핑몰이 하나 출점한 파주, 고양 이런 쪽 보면 출점 3년 만에 매출이 46.5%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감사 답변에서 만일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열어서 상생방안을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돈 100억, 200억 받아서 해결 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개 시장에 점포 몇 개씩 있습니까?
200억 받아서 부천에 20여 개 전통시장 상인들 그 다음에 소규모 상인들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반경 15㎞ 이내가 다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반경 15㎞면 부천시를 넘어서 강서, 부평, 계양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결론을 내린 이야기 저도 전해들었습니다마는 소통 좀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계획하는 데 과장님 참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균형발전과에서 주도를 한 일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과도 모르게 일을 하는데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입니다.
어쨌든 이 과를 없애지 않는 한 과장님은 목숨 걸고 뛰어다녀서 코스트코 막듯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물류단지 하나 만들어주고 아케이드 씌워주고 이거 가지고 해결이 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우리 시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담당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한 번밖에 안 열었어요. 2014년도 그렇고. 좀 자주, 이런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어쨌든 시 정책이 그렇다지만 당장 그분들 이야기라도 좀 들어보는 자리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서 당장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실 말씀이 뭐냐 자꾸 이야기를 들으셔야지요.
이 회의가 올해 딱 한 번 있었는데 1월에 그것도 대형마트들이 대형마트 내에 있는 점포들은 의무휴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회의 연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것도 영업 규제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끝없이 옥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분들 아픈 이야기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다 들어는 주셔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의견은 듣고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계속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매월 전통시장연합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유통업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9월에 민간위탁사무 감사가 감사관실에서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우리 관련되는 위탁기관 세 군데도 같이 감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많이 나왔는데 그거 다 보완하셨나요? 그 사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보완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위탁기관들은 노무관계를 상담하고 이런 기관인데 기본적인 노무관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보수규정이 미비하다라든지 이런 지적들.
지금 보완이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보수규정 이런 부분은 보수테이블 이런 걸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감사 지적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천시에서 만든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이 있고 거기에 보면 보수테이블도 있고 그런데 왜 그거를 적용 안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수시스템에서 인상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수를 운영해왔었는데 적정한 다른 유사한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와 비교를 해서 보수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규정에도 안 맞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무상담을 하는 데서 이렇게 안 맞으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보면 무상 입주한 단체들에 대해서 사용료 미징수했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지적 받아서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추징은 안 합니까? 추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법적으로 추징이 용인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도 감사 개선 요구에 왜 추징하라는 이야기를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내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징은 안 하고?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따져보겠습니다.
거기 무상입주 사무실들 감사관실에서 쭉 조사해 놓은 걸 보면 빠진 것이 있어요. 이번에 청소를 담당하는 법인이 거기 하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거기 사무실 쓰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사무실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윤병국 위원 옮겼습니까? 법인 주소지도 옮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밖 외관에 간판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렇게
○윤병국 위원 부천노총 간판이 얼마나 크게 붙어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건 못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북동쪽에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누가 봐도 거긴 부천노총 건물입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물이 아닙니다. 그 간판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보조금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감사 지적사항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이 지금 올해 별로 수정된 게 없어요. 내용이 그렇고 예산 때도 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올해 예산 그대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 못한다. 그래서 올해 조례 새로 제정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이런 것들은 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은 조례 내용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의회를 이렇게 경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담는 거는,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는 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조례 제정안을 시에서 만들어 왔어요. 시에서 세부적인 내용 8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모순 아닙니까?
시에서 8가지를 만들어 왔는데 의회에서는 그중에 3가지를 제외하고 5가지만 조례에 담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안을 시에서 내놓고 지금 와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때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가 정리된 걸로 그렇게
○윤병국 위원 정리가 됐는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놨다니까요.
그것 예산심사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올해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 집행하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아직 정산도 안 들어와서, 보조금 내용 중에 지금 3건만 정산이 들어와서 내용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유독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우리 시에서 만든 책입니다.「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보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 결제카드 개설, 아시죠? 그 내용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여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개선시켰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선시켰다고요?
여기 보면 통장 하나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개선된 거예요?
통장 하나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다 들어와서 통장에 일일이 손으로 무슨 사업에 나간 무슨 돈이고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올해 초 사항인 것 같고 제가 와서 7월 이후에는 보조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목적이나 거기에 맞게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결산서가 아직 안 들어온 게 있는데 그 결산서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심지어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 다른 카드로, 전용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중에 돈을 나누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이 중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썼는데 보조금은 8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8만 원은 보조금이고 2만 원은 자부담이고. 이런 식으로 1개의 영수증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에버랜드 가서 식사를 한 게 있는데 중식대금을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입금을 시켜요. 그런 이상한 처리도 있는데 지금 이 보조지침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여기 보조지침 보면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을 내야 보조금을 입금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 먼저 주고 자부담금은 다른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 지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개선을 했다니까 정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특정 단체에 보조금 주면서 내용도 엉망이고 결산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받으시면 우리 시가 지도를 잘못해서 단체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확실히 그거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보조금 300만 원, 150만 원 나가는 것도 자부담금 입금되는 거 확인하고 돈 입금해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천만 원씩 입금을 하면서 그거를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지도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개선시키겠습니다, 확실히.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한 3, 4년 전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광고를 인근 버스정류장 혹은 버스에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쉘터나 이런 곳에도, 시장 인근뿐만 아니라 중심 도시에도 전통시장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시장의 사람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좀 불편해도 전통시장을 가게 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지금 법정 최대치가 이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2, 4주
○정재현 위원 그게 법정 최대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게 법률로 규정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한 달에 두 번 휴무하게.
○정재현 위원 과장님 예전에 문화예술과장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에 계셨죠? 주무팀장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문화예술과 팀장이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만화 도시고 이래저래 문화적 소양이 많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총 산하에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사진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진전은 역곡시장 사진전이 될 수도 있고 지역과 천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도 개입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문화예술과 사업이 시장과 연계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 또한 과장님의 임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의 아이디어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있고 사실 유통팀 직원들이 일이 많고 해서 지금 새로 유통팀장도 왔고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이쪽으로 접목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 지원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하드웨어 지원이 거의 끝나가는 추세로 갑니다. 시장 현대화하면 하드웨어가 거의 끝나가는데 남은 하드웨어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시장이건 강남시장이건 대부분의 오래된 전통시장들은 2층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장사가 잘 될 때는 2층까지 다 상가고 식당이었습니다. 마트 없을 때는 2층까지 올라가서 뭘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2층의 활용 사례는 전주 남부시장 가면 청년몰이나 이런 걸로 활용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2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어차피 지금 빈집이거나 집들이거나 이렇거든요.
지난번 강남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심지역이니까 이주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외국인 음식점을 시가 전체 임대해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1년씩 임차해 준다든가 청년몰 보통 월 5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시장이 주도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진취적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의 문제를 제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진취적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혹시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기업이 3년 만에 몇 개 망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
○정재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개가 안 남습니다. 80% 이상이 망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100개라고 치면 몇 개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런 논리라면 20개 정도
○정재현 위원 20개 정도면 그렇습니다.
100대 기업이 그럴 정도면 그 열악한 사회적기업은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공하는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성공하는 비율, 식당이 성공하는 비율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 민원실 옆에 식당들 오가는 것만 봐도 실제로 식당이 성공하거나 자영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건비만을 챙겨서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곳이 많으니까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 말씀하셨잖아요. 비정규직지원센터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이나 노동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최소 10년 이상 자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주노총에서 상담업무를 진행했고 노동자와 함께 하는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우리 시 인구의 비율로 봐도 비정규직 지수는 꽤 높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이라서 더욱 그런데 그렇다면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실제로 지금 사업비예산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담 이런 걸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는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현 위원 어찌됐든 센터들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시 사업도 같이 나눠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사업비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직원, 과에 있는 8급 직원, 7급 직원, 6급 직원, 5급 직원 중에 누가 예산을 세우기 가장 편한 사람일까요? 예산을 세우려고 한다면 과장님이 가장 편하겠죠?
예산을 세우는 데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센터 직원일 겁니다.
예산법무과까지 통과해서 예산을 완결 짓는 거까지 가장 힘들 겁니다, 실제로는. 실제 느낌은 그렇게 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센터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도 무슨 예산 하나 만들어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의 완성도는, 리스크는 몰라도 완성도는 센터 직원들이 훨씬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공무원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일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실제 일이 벌어지는 현장일은, 비정규직 지원사업 이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만든 거면 저는 충분히 예산을 주면서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적절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화를 더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근 비정규직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죄송스럽고요,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상견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도 없는 작은 작업장에 근무하는 비조직 노동자가 90% 정도 됩니다. 조직 노동자가 한 10% 정도 되니까. 그런 분들은 노동 일선에서의, 노동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로 상담을 하는 것이고 다른 예산보다는 그 인건비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 시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각종 비정규직 우리 시에 고용된 위탁이든 기간제든 이 분들의 고통을 상담해주고 시에 건의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기구이긴 하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불편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시를 상대로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가, 우리 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저는 우리 시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90%에 달하는 시민들 그런 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께서 좀 더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그것이 우리 시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역할을 잘 다듬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대화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균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이회성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종근 기업SOS팀장입니다.
송완진 통상진흥팀장입니다.
이정훈 연료자원팀장입니다.
이수광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 순서는 방춘하 위원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일단은 감사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지적하고 요구한 거를 그래도 끝까지 숙지하셔서 지금 경과나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려요. 다른 데는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 위원들의 말 한마디, 지적에 대해서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한국금형센터 건립 추진이 어떻게 완료가 다 됐나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토지는 부천시 거고 건물은 도, 시 그 다음 민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비 135억이고 그 다음에 장비 구축비는 국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장비 구축비 우지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건축비도 이번에 서영석 도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50억을 금년도, 사실상 그게 안 되면 계획이 없는 건데, 안 되면 우리 시가 부담했어야 됐는데 해주셔서 건축비는 다 확보해서 내년 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준공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장비가 들어오는데 한 260억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예산을 확보했고, 원래 2차 연도였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정부에서 하는 거보다 20억 증액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90억 정도. 후년도에 85억 하면 장비가 완전히 구축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이 많이 지원해주셔서 잘될 거 같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당초 계획대로 건물은 2월에 다 준공하고 7월에 장비구축을 하고 그동안 시운전해서 내년도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 근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딜레이되는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다행히 예산이 어렵게 어렵게 확보돼서 잘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내년 2월 되면 끝날 것 같고 끝나면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해서 상업운영이 7월 돼서 들어가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가장 수혜 받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하라는 뜻인데 그래도 가장 많이 수혜 받는 곳은 부천 기업들이니까, 아까 보고 때 말했지만 오정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를 많이 하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저희 쪽으로 오겠네요? 이전을 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안 그래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많이 오면 부천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측정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밀릴 수가 있거든요.
○방춘하 위원 우선 선정을 해야죠. 저희가 부천지역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수도권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여튼 내부적으로 알아서 빨리해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기업사랑 한마당축제를 했죠? 그런데 예산 제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올해가 1500 정도 덜 나왔긴 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절감 차원에서.
○방춘하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참여기업이 사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참여를 한 건가요? 다는 안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다는 아니고 지금 다른 문화와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런데 여기 기업들은 하나밖에 없는 기업사랑축제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내 상품을 홍보도 하고 또 연구기관들도 동참해서 우리 부천의 R&D연구기관들이 이런 제품을,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꼭 뭔가 성과나 판매보다는 이런 기업이다 서로 공유하는 이런 자리고 작년에는 또 기업인들이 족구대회나 이런 걸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업사랑 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하는데 올해는 로봇행사가 있어서 로봇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상공회의소에 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기업인한테 부담하라고 하거든요, 상공회의소도 어차피 기업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상공회의소에 부담하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올해 실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보완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판매실적을 잠깐 봤어요. 지금 판매실적이 2분의 1로 줄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조금이 아니고 판매실적이 완전히 50%예요. 그만큼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게 1, 2%도 아니고 1, 20%도 아니고 그렇게 차이가 1년 사이에 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 인구가 준 것도 아닌데.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가요?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벌어진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중소기업 제품들은 워낙 다양하게 요즘 좋은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부천 기업들이 어떤 한계도 있고 지난해와 차이나는 건 일단 자매도시 초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어떤 자매도시 하나가 참 많이 팔았어요. 그것도 우리 실적으로 통괄을, 올해는 그 자매도시도 안 왔고 그랬는데 일단 원천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판매실적보다 홍보 이런 기회로 삼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적게 팔렸어요.
○방춘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적게 팔린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작년도에는 3일 했는데 올해는 이틀로 줄였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 영향이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 영향도 있고
○방춘하 위원 아니 2억에서 어떻게 1억으로 그렇게 1억씩이나 감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게 1, 2000도 아니고,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날짜도 줄었지만 실제 작년에 뭐 했었느냐면 복사골예술제랑 같이 했었어요. 중앙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많이 왔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단독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작년에 왜 그렇게 했냐면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영향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복사골하고 어쩌다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확 늘어났어요. 올해도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별도로 하자고 의견이 있어서 상공회의소 의견을 받아줬는데 시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3일 했던 걸 이틀로 줄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다시 나름대로 재분석을 해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든지,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게 차이가 1억이나 1년에 그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계가 잘못 됐나 해서 봤는데 집계는 잘못되지 않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반 토막이 날 정도면 이거 하는 분들 기분이 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주말에 해야 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말에 하는 걸 또 싫어해요. 안 나오려고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이틀 하면 싫어해서 하루만, 보통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금, 토, 일 3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기업들도 직원들 마음대로 하기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는 보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정말 제대로 분석하셔서 이왕 하는 거, 이왕 예산이 나가는 건데, 업체도 많이 참여하라고 홍보도 하겠지만 일단 수입이 사실 들어와야지 홍보가 아닙니까. 우리 제품을 사는 게 홍보잖아요, 결국은. 써야지만 홍보가 되고 내가 좋으면 홍보를 하게 되니까.
예산 대비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는. 1, 2000도 아니고 50% 차이가 나는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점으로 시기를 하든지 아니면 요일을 조정해서, 어차피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만 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인데요.
사실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행사 와보면 홍보하려고 진짜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혹시 과장님 기업사랑 한마당축제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서 느낀 점이 많은데 혹시 행운권 추첨할 당시 상황 기억나시나요? 그 상황이 어땠나요?
과장님도 행운권 추첨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제가 두 번째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방춘하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상품이 엄청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잔디광장에. 그런데 맨 처음에는 노 총장님부터 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부터 해서 몇 분이 자리를 하셔서 행운권 추첨 기회가 한두 번씩 다 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서, 저는 행운권 추첨의 기회가 안 왔으니까 당연히 신경을 안 썼는데 중간에 행운권 추첨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여기저기 사회자가 자꾸 행운권 추첨할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볼 때. 그런데 국장님은 몇 번 행운권 추첨하셨죠? 많이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두 번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까지 불러서 행운권 추첨을 해서,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행운권은 많은데 시간은 지체되고 상품은 많고 한 사람이 10개씩도 했어요, 계속 불러서. 기억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방춘하 위원 10개씩 계속해서 부르고 그래서 좀 지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지루했었어요.
거기서 느끼신 점이 없나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느꼈죠. 그 당시에 기념행사 끝나고 거기 참석했던 내빈들께서 한 번씩 추첨하시고 일부는 돌아가시고 그때 기업지원과장도 추첨을 했고 저는 좌석 없이 옆에 서 있다가 내빈들께서 가시니까 상공회의소장님께서 국장도 와서 추첨을 해 달라 그래서 좌석에 배석을 했었죠. 그때 오후가 되니까 굉장히 뜨거웠어요. 앉아 있는데도 뜨겁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은 많은데 상품 추첨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상품 10개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추첨하니까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루한 느낌이.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때 추첨할 사람이 없어서 고르다가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올라가서 추첨을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분이 행운권 추첨한 게 문제점이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문제점은 없죠, 그거는.
○방춘하 위원 문제점이 없었는데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그 주최 측 상공회의소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건 축제잖아요. 그분도 우리 부천 시민이에요. 그렇죠?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행운권 추첨을 못해서 사람이 없을 때 와서 추첨을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 불러서 갑자기 올라가셔서, 제가 그 상황에 있었어요. 갑자기 올라가시고 얼떨떨해서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축사도 좀 하라고 시키니까 얼떨결에 다 하신 거예요, 보니까. 계획에는 전혀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사실 국장님의 그런 언행이나 언사가 별로 안 좋게 비쳐졌어요.
상공회의소 회장님, 과장님들, 직원들한테 항의를 많이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상황이 국장님 보기에 좀 안 좋으셨더라도 그래도 국장님은 저희 90만 시민의 대표 여성국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행운권 추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일일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좀 통 넓게 그냥 시정 일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 거고 사회도 다른 분이 본 거잖아요. 주관한 국장이라고 거기서 그런 추첨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그 직위를 남용하면서까지, 그거 월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뒷말이 많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국장님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래도 그런 언사는 좀 가급적이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행사에서, 아니 축제에 온 사람이 누군들 그거를 못하겠어요. 굳이 특정인이, 정치인이 그거를 추첨했다고 뒷말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앞으로 국장님이 언사를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성국장이 한 분 계셔서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뿌듯했었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시의 행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너무 월권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언사들 좀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추첨하는데 느낌이 좀 그랬었고 시나리오에 없던 진행이 이뤄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그 사회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사회 보는 분이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이 공무원도 아니었고 상공회의소 직원도 아니었고 정말 섭외한 사회자일 뿐이에요. 그분은 그런 감각이 전혀 없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상공회의소 직원들을 질타했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부천시민 대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나왔다는 것 국장님께서 전혀 모르셨나요?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하셨으니까 그 말이 나왔지 안 했는데 그 말이 나왔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당초 행운권 추첨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 중간에 들어와서 지루하게 행사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언사에 대해서 뭐 했는지는 알아야
○방춘하 위원 정치인이 행운권 추첨하고 축사했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루할 때 오히려 그게 활력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다가 갑자기 집중을 다 했어요.
저는 그래요. 축제에 시민이 참석하고 일반시민이 추첨하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거는 괜찮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를 굳이 한 정치인,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반응하셨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성을 지키셔야죠. 누가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축제 분위기만 살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앞으로 주의를 할 거고 저는 어차피 담당국장으로서 행사 측 시나리오에 없던 걸 별안간에 짜 넣으면서 행사 진행을 너무 지루하게 했다는 것
○방춘하 위원 시나리오에는 과장님 추첨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없었고요. 그런데 너무 지루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백을 메우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열 명씩 해서 너무 지루하니까 그렇게 즉석에서 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러니까요. 큼직큼직한 것도 아니고 쌀 몇 ㎏짜리 한 분이 20개를 계속 추첨을 하니까 지루하잖아요. 이런 걸 제가 표명을 했고
○방춘하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께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에 대한 언사,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가 지루하고 그런 거보다는 특정인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제가 언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고 일단 지루함에 대해서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행사 진행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입장이라면, 90만을 대표하는 여성국장으로서 그런 언사 같은 걸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기업민원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방춘하 위원 그거 지금 혹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나요?
그것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09년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방춘하 위원 2009년이요? 꽤 오래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보통 기업인들이 문의 차 한 번 방문하시고 또 서류 때문에 한 번 방문하시고 또 완료됐다고 방문하시고 세 번 내지 혹은 네 번까지도, 세금도 내러 오시고 이래서 지금은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기업에서 연락이 오면 오시지 말라고 하고 팩스로 서식도 보내드리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다운받도록 돼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들고 기업을 갑니다. 가서 거기서 보완할 거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다만 세금도 이제는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업인 무방문처리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일단 기업인들은 서류작성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지원해주니까 처음에는 시가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처리기간도 옛날에는 법정 7일이었지만 2일 또는 3일 만에 끝나고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또 행자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전국 지자체 4개 사례 중에 하나로 해서 해운대 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직접 방문을 하면, 물론 기업에서는 여기까지 오면 서류상도 그렇고 시간상도 그렇고 바쁘시지만 인원이 그렇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요?
○방춘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 팀이 팀장까지 총 4명입니다. 4명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2명이 나눠 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관없고 왜 우리가 현장을 나가야 되냐 하면 존치하는지,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차량이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1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그 성과는 계속 두드러지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상당히 기업인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만족도 정도를 표로 해서, 운영부터 해서 그래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어차피 하는 김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기관에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서류 자체가 못 믿을 정도로 높게 나오는데 98%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짜고 한다 그래도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정보를 왜 과장님 내부에서만 가지고 계십니까.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셔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방춘하 위원 자료 같은 거 홍보 좀 하세요. 그거 뭐 비밀문서도 아니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전반기 나온 거하고 후반기 또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점 저도 방춘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행감 답변 중에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단기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산책로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예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아직까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좀 해달라고. 만약에 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우리 내년 추경 해서 주기로 약속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당초예산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 추경에 계상해서 반드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약속을 또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근로환경 중에서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복지 쪽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에 의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경제지표조사 결과를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다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보면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사업 정하시거나 할 때 이게 도움이 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제지표조사가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체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고요. 또 광업‧제조업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 한 장짜리 정도 되고 광업‧제조업조사는 두 장짜리 설문조사인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표본수가 원래는 1,000개 정도, 조사표가 제조업은 9쪽이나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그게 조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기업인들이 가끔씩 우리한테 항의를 한답니다,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왜 이렇게 개인 비밀을 가져가느냐, 조사표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조사도 좋은데, 한 900쪽 되거든요. 양쪽 다 똑같이 900쪽 정도 나오는데 저는 심도 있는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일반조사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1년 했으면 좋은데 그동안 쭉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거라서 저도 올해 상공회의소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일단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2년, 3년 주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좀 더 심도 있게 해보겠다, 내년에는 진짜 심도 있게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또 1,500업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늘리고 한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예산 하면서 어떻게 보완하고 활용할 것인지 저도 보고서는 봤습니다마는 너무 항목이 많고 그래서 일단 조율을 하되 상공회의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년 될 것인가, 격년인 거보다는.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나온 자료잖아요. 이거에 대한 활용이 우리 부천시 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재정경제국 소관 안에 있는 다른 과에서도 이것들을 많이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사업들이 나온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너무 거시적으로 사업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왜 활용이 안 될까, 이걸 통해서 좀 더 부천형 우리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이럴 때는 이런 지표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이 사업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추진내역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귀뚜라미 같은 회사를 대장동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대장동에 유치하는 건 아니고 다시 부천으로 회귀하는 것. 그게 본사가 도당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서울로 가면서 갑자기 커져서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연구소를 지어서 시험테스트 할 수 있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허수부 회장님은 여기에 제조시설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편법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세수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김은주 위원 기업지원과 내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유치하는 활동도 현재 하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해야죠. 이것도 그렇고 큰 다른 기업도 하나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업지원과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유치하는 활동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얼마 전에 가톨릭대학교 취업박람회에 갔다가 한 업체 대표 분을 만났는데 콜센터 업무를 하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저희 부천에도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데 부천에만 고용을 6,000명을 하고 계신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7,500명 된대요.
○김은주 위원 7,500명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유베이스.
○김은주 위원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귀뚜라미처럼 제조시설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인력을 창출해낼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부천의 상황에 되게 적합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기업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도 쉽게 채용이 가능하고 활동이 많지 않아서 장애인분들이나 외국어를 활용해야 돼서 다문화분들도 많이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업이 저희 부천에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기업도 부천에 들어오길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협력 부분에서 잘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가 전무님하고 잘 하고 있는데요.
○김은주 위원 그 교육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돼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 그러세요? 직접 저희들한테 온 게 없고 저는 간부님하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김은주 위원 지원이 가능한 근거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사무소까지도 부천에 옮기고 싶다고까지 하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공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간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한 공간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안양에서 자꾸 오라고 그런대요. 그렇지만 부천이 좋다고 계속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좋은 기업 유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에너지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조례 안에서는 시장이나 사업자, 시민들의 책무에 대해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 또 우선구매·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내역이라든가 이런 보고 속에서는 우선구매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기자재나 부품을 발주할 때는 우리 과 협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현재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고효율제품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관내 제품만 합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발주하면 우리 부천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A, B, C로 나눠서, 예를 들어 A는 50%, B, C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과에 이런 거 하면 100%는 수용하지 않지만 조명 같은 경우는 거의 부천에서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을 우리가 관내제품을 가급적 사도록 독촉을,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우선이거든요. 관내제품, 인력, 장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와 연계해서 여기 삼보테크노파크하고 또 동부하이텍밸리라고 새로 크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크게 하는데 거기와 MOU를 체결할 겁니다.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네 협력회사를 데려오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그렇게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더 쓰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관내 인력도 그렇지만 장비, 부품사들하고, 고효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매번 우선구매라든가 아니면 먼저 이쪽에 촉진구매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영수증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저희 부천시 내에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장애인 생산물품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분들 생산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 발주할 때 부천시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관련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에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도 우선구매 규정이 있고 꼭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상공인 발전이나 전통시장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여성기업 지원 때문에 또 우선구매를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우선구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천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행감 때마다 이런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는 게 과연 집행부 내에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오히려 공무원분들한테 이거에 대해 반감을 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부천시 내에서 우선구매 대상을 좀 정해주시고 이것을 잘 준수하는 과에게는 포인트를 줘서 나중에 결산을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번 행감 때 반복되는 영수증 제출 이런 게 안 되고 포상한 순서대로, 지금과 반대로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아닌 포상의 대상이 돼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구매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현재도 회계과 이런 데에서 우선구매에 대해서 하라고 협조공문은 많이 보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다음 업무보고 때요?
○김은주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준비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자료 48쪽에 보면 부천특화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고 금형산업에 144억 20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민이라고 돼 있는 건 민간자본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기계산업진흥회에서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임성환 위원 이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민자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주관기관으로 해줬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민간에 했는데 민간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기관, 그래서 사업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참여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자를 35억을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만 144억 200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건축비는 135억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측정검사, 제품개발, 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8억 원이 지금 배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 8억 원에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설계교육이나 플랫폼 개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측정검사 장비구입비만 8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장비구입비는 여기 할 수 없고 측정검사나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을 해결하기보다 인력양성 이런 걸 하는 데 간접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직접 못 주니까.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형센터를 건립하면 건축비만 135억 원이 아니고 이 안에 측정장비라든가 각종 설비가 포함이 되는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정부에서 260억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별도예산으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그럼 건축비만 135억이고 장비구입은 260억 국비로 따로 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장비를 구매하기로 돼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리스트가 많아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임성환 위원 네.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금형업체가 20인 이상 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점을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측정장비, 검사장비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장비들, 예를 들면 3차원측정기라든가 비파괴검사기, 그 다음에 엑스레이측정기 이런 건데 사양을, 제가 업체에서 원하는 스펙인가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산응용설계교육 28회를 실시했고 1억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전산응용설계교육이라면 CAD,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CAD, CAM.
○임성환 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CAD가 시장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공급이 돼서,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디 취업할 수 있는 연계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생산기술 경우는 창업자가 아니고 재직자 교육 위주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회사 재직자 중에서 추천 받아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신청 받아서.
○임성환 위원 그렇고 금형 공정혁신 플랫폼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잘,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잠깐만요.
○임성환 위원 이게 금형제작 관련한 건지,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셔도 돼요.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조명산업에 17억은 한국조명연구원에 위탁 줬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직접 이거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한국조명연구원에 위탁 준 사항입니다. 그게 지역연고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 공모해서 우리가 획득한 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정부가 공모할 때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대응투자할 건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부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해서 그 비용은 직접 정부 또는 연구원으로 가고 우리도 연구원에 직접 주는 거고 각각 주게 돼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기술지원을 원한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렇죠. 이것 또한 부천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응모를 하면
○임성환 위원 주무팀이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전략산업팀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팀장께서 업체 선정을 하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명연구원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조명연구원에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임성환 위원 사실상 조명연구원에 위탁을 주는 내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조명연구원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응모해서 따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아쉽게 올해가 2단계 3차, 총 6년차가 마지막입니다.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든가 외국산에 비해서 시장경쟁력이, 단가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시장개척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술지원, 시험 및 인증지원, 터널조명 등 이런 식으로 시제품제작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반 측정검사, 인력양성 이런 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데 지역 연고산업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기술개발이 중점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그거까지는 어렵고 측정검사나 인증 같은 경우 30% 할인하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3억, 3억 지원되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3억, 민간이 3억, 6억짜리로 계속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업내용을 좀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시에서 로봇관련 지원 단체가 로봇부품연구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임성환 위원 로봇전자부품연구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전자부품연구원 로보틱스연구센터입니다.
○임성환 위원 네. 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 다음에 계측기기 명칭이, 잠깐만요. 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입니다, 하나는. 2개가 와 있고 얼마 전에 센터 하나 또 설치했고요.
○임성환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2개 센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3개 센터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아래 3개의 센터가 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지역 내 학교, 관내 학교 쪽하고도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부천대가 일부 되고 있고,
○임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하고.
○임성환 위원 재단에서 학교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학교하고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기술적으로나 이분들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학과 학생들하고도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협력하는 해당 과가 없으니까 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지금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과를 설치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학교가 과만 설치해주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재단도 그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연료 안전한 공급관리. 안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우리 화재발생 원인, 특히 원도심 쪽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우분이라든가 이분들 화재원인을 보면 조리과정에서 곰국을 끓인다든가 빨래를 삶는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려서 그게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구가, 그 다음에 서울하고 가스공급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설비를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거 검토 중이신 겁니까,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도 지금 밸브교체사업을 저소득층에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킨텍스에 갔더니, 그전에 1개 업체는 알고 있었고 그런 코크 자동적으로 잠김장치가 있는 게 갔더니 기존에 알고 있는 업체 외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2개 업체가. 그런데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보급사업에 한번 넣는 걸 검토를, 가격 때문에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킨텍스 가서 그 업체랑 약속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거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원도심 쪽은 한 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용 하나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보급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금형이나 조명, 로봇 이쪽이 우리 지역 회사들하고도 연계돼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기업지원과는, 재정경제국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에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제가 복사본으로 이렇게 다 받았어요,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지원과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또는 개선요청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지역난방 공급관련을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준영 위원 그것도 있고 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 다음에 교체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 2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시간만큼은 작년도에, 왜, 일이라는 거는 연속 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지적을 했고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 좀 보고 그거에 이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은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각 업체별로 해주는데 사실상 내실이 좀 다져져 있는 업체들, 그야말로 1억, 2억, 3억 이런 정도 안 받아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 본 위원이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천에 있는 웬만한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기업체 재무구조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지적해드렸던 게 충분히 이런 정도 기업지원자금을 받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열돼 있더라 이런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좀 세이브 된 자금들을 기술은 있고 자금에 정말 압박을 받아서 회사가 잘 못 돌아가는 이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말씀해주신 게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말씀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흔적이 좀 보이지가 않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특례보증제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례보증제도.
○이준영 위원 이번에는 특례보증제도를 활용을 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2억 이내까지 하는 건데 기술력이 뛰어나든가 담보력이 없는 경우에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금력이 충분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니까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가.
우리 관에서는 모든 잘 돌아가는 기업이든 잘 못 돌아가는 기업이든 다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만 한 명이라도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고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줘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력은 충분하고 어느 시점 자금만 좀 지원이 되면 충분히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회사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데를 잘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관의, 우리 시 기업지원과의 진정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발굴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준영 위원 그런데 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 그렇지 못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아정밀공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안정이 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또 신광엠앤피라든지 이런 데 7억 원 대출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거 내년도에는 반드시 감안해서 그런 어려운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유인물 224쪽에 340번 항목입니다.
유한회사 버자입니까? ‘유’ 자가 유한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유한회사 B-stay 부천호텔 5억이 이렇게 지원됐는데 제조업체가 아닌 이런 서비스업체도 지원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호텔은 됩니다.
○이준영 위원 호텔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호텔하고 자동차도 1급 정비공장이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유통은 또 안 되고요.
이게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천호텔 사장이 땅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라는데 5억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호텔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로서는 어떤 제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금력이 부족하면서도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담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특례보증으로 돌리는 게 있는데요, 기존 제도권에 있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금형하고 강소기업일 경우 금형은 3억 범위 내에서 해주고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배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다 5억 이내입니다. 시설자금 5억, 그 다음에 육성자금 5억 해서 1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영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2015년도에 중소기업자금 신청해서 못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은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담보 없으면
○이준영 위원 담보력이 없어서 못 받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신보에
○이준영 위원 그러면 담보력이 되는 업체는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기준 내에 있으면, 금액에 한도가 있으니까요. 한도가 최대 5억이거든요. 운용자금 5억, 시설자금 5억 합해서 10억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보력이 있는데도 커트라인에 걸려서 안 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던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은행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는 융자를 받으면, 이자차익이 예를 들면 5%라면 우리 시가 한 2%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2% 차액을 지원하면 본인부담이 3%로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자가 매우 싸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걸 받으려고, 이걸 받아서 돈놀이 하더라도 남는 장사인데 누가 이걸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돈놀이하는 회사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업체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은 되는데 진짜 회전자금이 없는 이런 데를 발굴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준영 위원 350번에 대웅 여기는 껌 만드는 회사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여기 사장님도 내가 잘 알아. 10억이나 받아요, 10억.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새로 건물을, 시설자금으로 받았을 겁니다. 거기는 새로 건물을 또 짓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주 돈 많이 버는 회사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다른 데로 안 가고 부천에 남아주는 게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한두 건을 나열해서 갑론을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근본 취지가 반드시 맞아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중소기업자금 신청해서 못 받은 업체들, 지금 받은 업체들은 여기에 다 나왔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신청해서 못 받은 업체 리스트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양식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신청금액, 대출은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사실 대표자가 누구냐 이거는 어차피 개인정보 때문에 다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또 기업은행 이런 거 별로, 주요 생산품목, 그 다음에 종업원 수 이런 걸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은 그런 정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특례보증지원업체 하면 이런 데가 보증이 없어서 지원받은 업체들이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보증한도를 초과한다든가 담보가 부족하고
○이준영 위원 담보가 부족해서 잘 못 받는 업체들이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많이 받은 데는 한 2억도 있고 1억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작은 기업들이니까 이만한 금액도 단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업체들을 잘 보살피고 키워서 정말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련해서 232쪽 연번 5번에 아모레 소사특약점 여기가 2억을 지원받았어요. 아모레특약점 화장품 이런 거 하는 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거는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데 경기도가 출연하고 부천시가 또 일부 출연을 합니다. 부천시가 69억 출연했는데 여기는 경기도 지침이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다 해주도록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약은 하고 있지만
○이준영 위원 하여튼 이런 데도 고용만이라도 창출한다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긴 있겠죠. 경제가 회전돼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무슨 영광굴비유통도 있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제조업체 위주로 보증을 서주고 지원되고 하던 게 이렇게 유통업까지 폭을 좀 넓힌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를 가지면서 고용이 좀 늘어나야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자료 244쪽, 245쪽 관련해서 여기에 낫소, 제일베어링 무슨 흥아기연 이런 업체들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에 무슨 UL해외규격인증 이런 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될 의미가 있나요?
이런 업체들 얼마예요? 500만 원, 49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인증지원이라 해서 받고 있는데 의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보이지 않는 해외무역장벽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 안 받으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실제
○이준영 위원 알겠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이에요,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 정책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준영 위원 시 정책사업 같으면 이런 건 지금쯤은 폐기하더라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것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낫소 이런 데 500만 원, UL도 진작 다 땄을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품목별로 다 다르니까, 품목별로 다 받아와야 되니까 그것도 없애기는 좀 문제가
○이준영 위원 제일베어링 이런 데 회사 규모가 엄청 큰 덴데 490만 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원래 큰 데가 더, 작은 데는 규격 받기도 힘들고.
○이준영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틀에 박힌 행정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시대에 맞게 개선할 건 개선도 해줘야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가 과장이라면 이런 제도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나. 여기 레인보 이런 업체들 중국에 공장이 있고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데 500만 원 줘봐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게 보편화되고 그래서 지원금액을 줄여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없애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반드시 그렇게 기술력은 있는데, 좋은 기술이 사장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술은 있는데 회전자금이 없어서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가능한 한 내년도에는 그런 업체들을 최소한 20, 30군데 발굴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조금 오래된 제도, 지금 시대와 안 맞는 제도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고 폐쇄할 것은 폐쇄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열병합지역난방 관련해서 이거 국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감사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연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국장님한테 조금 높여서 해야 될 부분들은 위원님들 판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열병합발전 지역난방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2002년도 제4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번 한 바가 있고 이번 7대 의회 들어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열병합관련.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중동, 상동 아파트단지 지역난방비용, 구도심 개별난방비용을 비교검토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적용을 받으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생활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 금액이 수치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뒤져보면 나옵니다, 시정질문.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 지역난방이 저쪽 대장동 있는 쪽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앞으로 해서 역곡역 근처 못 가서 옥길보금자리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이게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주변의 아파트단지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주문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내가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는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어요. 물론 이 사항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좀 해주고 싶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80%의 동의, 그것도 적은 동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이나 일부 동대표나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 이거는 반드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80% 주민들 동의와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동대표나 부녀회장, 회원들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봉사다 보니까 그런 일을 나서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시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당 지역, 예를 들면 소사3동 청구아파트다, 두산아파트다, 삼성아파트다 이런 아파트들, 제가 정확히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아파트들 중에 중앙난방식으로 했다가 개별로 전환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개별난방으로 돼 있는 그런 데는 중앙집중식으로 지역난방을 바꾸려면 기술적인 이런 것이 좀 더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점을 충분히 알려주고 숙지시켜 줬는데도 그 해당 시민들이 싫다 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알려주고 충분히 홍보하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적용을 시켜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 기업지원과장님은 기업체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 업무만 어떻게 기업지원과에 들어있어요. 어떤 공동주택이라든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쪽에 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게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도 가정주부 한 사람으로서 그 생활비 절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는 거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게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해 나가면서
○이준영 위원 우선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상수도관 교체작업을 했어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조금도 있고 해서 그런 작업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 하죠.
○이준영 위원 그런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하면 생활비용이 줄어드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시장이 나서서 하는 일은 뭐가 일이 되고 우리 시의원이나 누가 좋은 제도, 다 조사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시의원들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얘기하면 잘 안 되고 말이지,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 내에 에너지재생팀이 기업지원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 공동주택과나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현재 조직에 대한 업무분담은 전문 분야에서 분석해서
○이준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주택과나 이런 쪽에 합류해 있으면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가볍게 질의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생활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옥길지구로 지역난방이 진입이 되는데 그 주변의 공동주택에도 이거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주부로서 이거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다음 3개월 후든 보고타임 때 별도로 좀 보고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매우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친환경적이고 생활비용이 줄어요. 금액도 나와요, 수치적으로.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우리 부천의 특화산업 중에 제가 로봇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로봇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가 올해 있어요. 이거를 유치한 이유가 무엇이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로봇이 특화산업이고 대회를 유치해서 부천의 이미지도 높이고 또한 연계해서 로봇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유치한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수원, 그 다음에 가까운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로봇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 그 다음에 교육으로 접목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도 굉장히 많은 곳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로봇산업의 사교육에 대한, 사교육이 좋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교육이 지금 대대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 로봇으로 성장하고 있는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천 하면 로봇산업의 어떤 메카가 되기를 원하고 인재육성이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SNS를 통해서도 올렸지만 9월 말경에 전국대회에서 부천에 있는 중학생 2명이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말경에,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로봇대회에 나가서 국무총리상 대상을 받은 아이가 부천 아이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상을 정말 많이 받아오는 학생들이 부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인천이나 수원이나 대전이나 광주에서처럼 특별히 무슨 사교육을 받아서 로봇을 한 게 아니라 부천에서 방과후지도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부천 고강초등학교에서, 원종초등학교에서, 심곡초등학교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처음 로봇을 만났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기점에 왔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왜 부천에서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 세계대회에 나가지 않을까.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도 이번 대회에 부천에서 몇 명이 나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2명밖에 없어서 이런 큰 대회 하면서 부천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솔직히 지난번에 위원님 SNS를 봤는데 그 이름까지는 안 봤고 부천에 이런 큰 인재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 외로 2명밖에 출전을 안 한다니까 저도 놀랐는데, 왜 이렇게 2명밖에 안 될까, 실력이 부족한가, 세계대회 장벽이 높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새로운 인재가 있는데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진연 위원 아시아대회에 나가서도 저희가 대상 받았고요, 부천 아이가. 미국에 가서도 장려상을 받은 아이가 부천 아이들이에요.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우승하고 상을 받아오는 학생들이 부천에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려는데 학교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대회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드렸어요.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대회 나가는 데 있어서 학교라는 장벽에, 수업일수를 맞추지 못해서.
1년 동안 대회에 나가려면 부천시 교육청은 7일, 경기도도 7일, 특히 고등학교를 가면 수업일수를 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우리 부천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15명이 되면 동아리를 꾸릴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동아리 구성이 15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봇은 15명이 같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겨우겨우 꾸린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6∼8명 사이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 진학 때문에 거주하기를 부천 학교를 벗어나서 다른 학교에 가기로 했고요. 과학고나 다른 특성학교로 가기로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래도 부천에서, 왜냐하면 로보파크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물질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천에 남겠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은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6∼8명은 부천에 남겠다. 그런데 동아리 15명에 미치지 못해서 이번 대회에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트밸리사업에 로봇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는 1500이라는 예산을 방과후에 지원을 했고, 1200, 그 다음 2014년도에는 1800, 올해는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는 150만 원이에요, 지원이.
로봇을 육성하고 로봇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부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로봇으로 성장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이고 양성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지, 부천에서.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내년에 이건 무조건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무조건 추진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게 방과후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50만 원이라고, 다른 과정도 있거든요, 방과후에.
하여튼 제가 재단을 통해서 하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꼭 시행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방과후 지도도 중요하고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된 건지, 아예 배정을 안 한 건지는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로봇으로 성장한 우리 부천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거는 교육청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부천을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부천 아이들이 큰 대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천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부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부천 아이들이 세계대회나 국내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든 안 하든 명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여기 대회 보면 꿈다락도 있고 로봇스포츠팀 로파스 이거는 로보파크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사업이에요. 로보파크 스포츠댄스 동아리사업인데 이건 지금 인기도 많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이진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 동아리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예산지원이나 로봇을 상상하는 도시라고 하면서도 그 이외에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일회성으로 즐기고 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하고 광주에 일이 있어서 로봇대회에 가서 행사를 구경하고 온 적도 있는데 부천의 아이들이 정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부천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로봇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부천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거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너무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신경써주시고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도 충격인데 하여튼 위원님, 동아리 대표단 명단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는 다시 육성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셨어요. 그냥 육성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학생들. 이렇게 말씀을
○이진연 위원 학교에서 대회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간과해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못 들었어요.
장학사들이 우리 위원이거든요, 올림피아드. 장학관도 오고 장학사도 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전달할 수 있었을 건데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좀 있네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는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에 제조업체가 1만 100개 정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2013년 말 기준입니다.
○윤병국 위원 2014년도 경제지표 조사니까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랍니까?
7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부천 거주자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경제지표 조사한 거 보면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부천시민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구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최근 들어서 약간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에 보면 약간 늘어나더라고요. 말하고 좀 다른데 미세하게 좀 늘어나는데
○윤병국 위원 경제지표 조사 그 앞을 봐도 계속 그 정도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제조업에 부천 거주자 고용현황이 4만 5000명 정도 되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많다 하기도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반면에 도·소매업이나 기타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17만 명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제조업이 부천을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통계 한번 언급한 겁니다.
작년 경제지표 조사에 보면 향후 5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인 제조업체가 몇 개쯤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숫자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닌가요?
과장님 늘 새로운 산업입지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조업체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다. 그럼 이건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큰 기업들만 파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50인 이상 기업체가 부천에 95개 있는데 그중에 23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5년 내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게 2014년 경제지표 조사 내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23개 중에서 17개가 2015년도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2014년도에 답을 한 거예요. 그 업체들 현황 가지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황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23개 업체 많지도 않은데 그중에 17개가 2015년 중에 타 지역으로 이전할 거다라고 답을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위기감을 가지고 17개 업체를 만나보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상공회의소 통계자료인데 제가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7개 업체 이름이 경제지표 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기명으로 비밀조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17개 업체가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50인 이상 기업이에요. 부천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 17개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말 올해 나갔는지 찾아도 봐야 되고 왜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면 안 되는지 우리가 신한일전기 대하듯이 그렇게 다 대해줬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음알음 아는 데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산업입지 그래서 대장동 첨단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태산업단지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친환경산업단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수변생태를 같이, 옛날 같은 경우 오정산업단지만 해도 그런데 단순 공장만 들어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게 융·복합 그 다음에 생태가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실제 근로자들도 예를 들면 커피숍 하나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변생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산업업종이 생태라든지 친환경 이런 업종이 아니라 환경을, 녹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 다음에 탄소가 최소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윤병국 위원 그냥 산업단지 이렇게 명명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요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 공장 지어서는 안 들어옵니다. 정부에서도 전체 산업단지 중에 옛날에는 60% 넘었는데 요즘은 50%까지 낮추고, 산업용지가요. 나머지는 기타 공원이나 도로, 주거용지까지 포함되는 거고 재생사업 할 경우는 40%까지 산업용지 낮춰줍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쟁이 떨어진다고 정부도
○윤병국 위원 산업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녹지면적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든지 이런 의미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친환경산업단지라고 그러면 친환경 관련 산업들이 들어오는 걸로 오해들을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친환경업종이 맞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굴포천이 인접해 있고 그게 언젠가 치수사업이 되고 그러면 생태환경으로 갈 수 있고, 위원님 염려하는 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굴포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굴포천 치수사업이라는 게 물을 고이게 두지 않고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아라뱃길로. 그러면 치수사업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흐르는 방류하천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어차피 치수사업을 해야만 가지 지금 그대로 방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흘러나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고여 있으니까 고여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배를 띄우려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아닙니다. 깨끗해지면 하겠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상공회의소에서 첨단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이런 거 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이거 예산사업이죠? 예산 보조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처음 제목은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아니었죠?
저성장시대 부천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이었는데 나중에 제목이 바뀐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행사 할 때, 기업축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축제가 1년에 한 번씩 모든 기업이 모여서 기업을 격려하는 이런 자리, 워크숍하고 발표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행사할 때 각 부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수막에 그것도 인쇄를 했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우리 시의 공식의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실무과장은 상공회의소에서 건의가 오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는 아직까진 검토를 안 한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시는 기업의 의견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식 의견이 올 겁니다. 오면 그때부터 검토를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대장동을 어찌됐든 점진적으로 하든, 상공회의소는 120만 전체를 한다는데 그건 사실상 어려운 거고 부분적으로라도 산업용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대정부 건의를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고 대장동을 개발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건 시장님의 의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건의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답을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단 상공회의소에서 공식 건의 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가 와야 비로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은 용역 끝났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우리한테 보고 오면 그거 가지고
○윤병국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연구용역 이거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기업인들, 시민들 해서 서명 받아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오면 그때부터 검토하는데 내부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까지.
○윤병국 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를 봐도 우리 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서 별로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시가 억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한 장 붙여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과제가 있는데 환경평가 재평가를, 환경등급 재평가를 시도해야 된다. 지금 1,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등급입니다.
○윤병국 위원 2등급은 기본적으로 해제를 불허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등급이 더 낮은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농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등급을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농경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임을 부각시켜서 농림부와 농지전용에 관한 설득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농지로 쓰기에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 아파트 안전진단 등급을 낮게 받아야 재건축, 재개발이 되잖아요.
지금 대장동 농지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등급을 낮게 받아야 재평가를 시도하겠다, 시도를 해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맞습니다.
서운산업단지도 원래 2등급이었는데 주변 환경이 워낙 바뀌고 그래서 3등급으로 일단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현재 전체가 아니라 하수처리장 밑으로 소각장하고 물류단지 주변에는 기반시설로, 저쪽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둘러싸인 건 우리 농민들이 듣거나 그쪽에서 봤을 때 서운할지 모르지만 실제 등급이 낮지 않나, 저는 실무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계없이.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등급이 낮으면 어떻게 하든 등급을 올려서 환경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산업단지가 되려면 S등급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매립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세요. 지금 포크레인에 덤프트럭에 아주 정신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거는 토지소유들이 하는 거지 기업지원과장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기업인들 의견 한번 들어 보시면 사실상 기업들이 나갑니다. 지금 서운산업단지 거기가 우리와 업종이 비슷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가려는 기업 17개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관리도 지금 안 하시는데 얼마나 새로운 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환경을 일부러 등급을 낮춰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환경적인 방향으로 해서 공장만 쓰는 게 아닌 합리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
○윤병국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의지고 시장님의 의지라는 걸 확인한 걸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는데 그럼 지금 부천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 기업들 세금 들어오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잠깐만요. 재산세가 2300억 정도.
○우지영 위원 연간 재산세가 2300억.
또 다른 세금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삼성이 5800∼5900억 정도 되는데 삼성 1개에도 반도 못 미치는 정도니까, 재산세 기준만 지난번 다른 것 때문에 조사해봤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 관내기업들의 세금현황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산세만 일단.
○우지영 위원 또 다른 경제효과로 수치를 뽑은 게 있나요? 근거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그 당시 재산세, 소득세 기준으로 해봤는데 그랬고 지금 세금으로 따지기보다 기업이 있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우지영 위원 일자리는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1000 정도 되는데
○우지영 위원 데이터 관리를 매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통계자료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업을 유치하면 좋죠. 그런데 기업유치가 경제 활성화에 모든 요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근거 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수치 나올 때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걸 알면 기업유치가 경제효과가 있구나 더 명확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제공해 주시고, 저는 관내 대형마트와 지역 백화점 등 지역사회 기여도랑 사회 환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미처 모르는, 업무가 아니라서.
○우지영 위원 기업지원과 자료에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우지영 위원 기업지원과 팀장님 아시죠?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회 환원실적 2014년, 2015년 제출하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일자리과에서 한 거 같은데요.
○우지영 위원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하지 못했는데 일자리 아마 그럴 거 같아요.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건 빼고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희 4대산업 있잖아요. 뭐죠? 4대 특화산업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금형하고 조명, 로봇, 패키징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4대산업하고 문화산업은, 3대 문화산업이 뭐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그쪽인데 애니메이션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문화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지영 위원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지 과장님 미리 아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모르겠어요.
○우지영 위원 족집게시네요. 맞아요. 4대 산업하고 3대 문화산업하고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 부서끼리는 몇 차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특히 조명산업하고 로봇산업이 있잖아요. 문화산업하고 융·복합을 한다면, 시장님이 시정 기조에 빛의 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조명산업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명과 음악, 로봇과 만화 이렇게 융·복합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각각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 3대 축제 있죠? 3대 축제 때 조명과 로봇을 도입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4대 산업 마케팅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해외마케팅도 하고 기업마케팅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할 때 문화산업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만화만 일부 들어와 있는데 일부만 국한적으로 되어 있고 저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랑 토의를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지적이 충분히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막연하게 협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마케팅에 한정돼서 집중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천시가 나서서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7개 산업을, 문화경제산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정책사업을. 그러면 우리 내에서 이런 것들을 융·복합해서 공공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통합적인 공공마케팅. 그런 부분들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업지원과 마케팅 내용을 보면 한 기업당 300만 원씩 마케팅 지원비를 주고 그러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케팅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마케팅, 공동의 통합적인 마케팅 지원을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어요. G-FAIR라든가 일부는 우리 부천시와 연계해서 같이 가는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도 가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국내라든가 해외전시. 굳이 같이 묶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10개 소단위의 해외단체마케팅 이게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300만 원 같은 경우 국내
○우지영 위원 옛날 아날로그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을 깨서 해외에 나가서 수출마케팅 바이어 상담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 보니까 실적이 크진 않더라고요.
투자 대비 상담은 됐는데 결과가 된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볼 땐 저조하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걸 조금 창조적으로 생각하셔서 저희 만화축제나 문화행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시도하면 그런 게 홍보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일부 기업하고 만화하고 접목해서 하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3개 정도 했었구나. 하여튼 그것도
○우지영 위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마게팅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돈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제가 산업진흥재단 감사할 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제26조 세제·재정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서 민간까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금 얘기를 해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단독주택은 원래부터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지영 위원 3와트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되나요? 가구당.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이런 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생각보다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수요가
○우지영 위원 수요가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홍보를 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개별적 업체가 주택을 찾아다니고 홍보를 하고 시는 총괄적인 홍보가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에 비해 회수비가 적은지 신청이 생각보다 적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보급을 할 수 있을지
○우지영 위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250와트 설치 시, 미니태양광 부분이네요, 이런 거는. 설치금액의 50% 이내 지원하잖아요. 이게 다른 시·군·구 단위에서 이런 산업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서울하고 안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런 건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천시가. 이런 부분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신도시 아파트연합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번 봬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해 보자, 물론 이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를 갈 때 떼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있고, 똑같이 하면 좋은데.
○우지영 위원 그런 것들은 처음 할 때부터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에너지 혁명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에너지 혁명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우리 곁에 있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에너지 자급도시 부분이 화두가 될 겁니다, 시대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사업도 시행을 하고 미리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보조금이 좀 적죠? 어떤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RPS사업을 도입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시장님께서도
○우지영 위원 민간 RPS사업 말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회수기간이 10∼15년 걸릴 수도 있고 한 번 설치하면 15년 동안 못하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수장, 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런 곳도 하고 있어요. 의견은 가고 있는데 시장님이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시 청사 주차장에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활용계획이 나오면,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공건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지영 위원 저희 부천시의회 옥상에 설치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시청 할 데 여기밖에 안 돼요, 저쪽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3년 도전해서 공모사업이 되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하고 종합운동장 지붕에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공청사는 기본이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보급도 되게 중요한데 어제 원희룡 지사와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안희정 도지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서 ‘에너지정책, 지역이 만나다’ 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처럼 1킬로와트 아워 당 50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민간에. 그래서 햇빛발전 보조금 지급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이랑 아파트 베란다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울시 정책들을 좀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지원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비전 2030이라고 6월에 선포했더라고요, 경기도는. 이런 부분들 남경필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나 시대에 변화하는 흐름들에 발맞춰서 가는 시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남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개선사업 있거든요, 2016년. 거기에 선정돼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지금 안산하고 저희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서울시하고 경기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입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입지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말씀하신 거 참고로
○우지영 위원 아파트 베란다하고 단독주택 하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다면서요, 안산 빼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서울시하고 안산.
○우지영 위원 서울시는 광역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도 지난번 조례 만들면서 성과를 내려고 나름대로 했지만 한계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태양광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민간도 물론 좋지만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우지영 위원 내년도 에너지 개선 공모사업에 저희도 신청했으면 좋겠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대상자 설정을 해서
○우지영 위원 1억 원을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그 성과로 해서 교부세 33억을 확보했어요, 강진군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마 땅이 그만큼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문제인데 종합운동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얘기하신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더 혁신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시에서, 옥상에서 할 수 있는, 강진군은 땅이 많아서 그런, 그런데 여기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주차장 부지 우리도 시장님이 하자고 그랬는데요, 현재 시청도 하자고 그랬었어요, 의회 민원실 앞에. 현재 거기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고 지금 제 생각은 다른 데도 몇 군데 봤는데 우리 부천체육관 주차장도 괜찮은데 주차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가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RPS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을 하든지 해서 보급을 확대하려고 해요. 신재생에너지팀이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해 보자고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벤치마킹도 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저희 목표는 2016년이건 저희도 에너지 혁명의 원년으로 삼고 에너지 자급도시로 가는, 그러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절감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나 생활비가 절감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 중앙정부 지원도 중요하고 우리 지자체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과 기업들과 거버넌스형으로 에너지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논의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의 주체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패키징사업이 언제부터 4대 특화사업에 포함이 됐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09년도 R&D 패키징센터가 들어오면서 같이 연계해보자,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간 예산 6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3억 정도.
○윤병국 위원 시에서 3억 들어가고 센터에서 3억 들어가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공회의소 연구한 거 보면 “패키징산업은 지역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거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단은 거기서 연구가 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패키징산업이 어떻게, 패키징은 실제 모든 산업에 다 접목이 되는데 패키징 업체를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패키징을 개발해서 간 업체에 얼마나 보급하느냐 이게 문제죠. 실제 패키징 만드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산업이 연관되고 포장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도 연동되는 만큼 전 산업에 모든 게 접목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지영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하는 것이 검토돼야 하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충분히 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패키징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기업들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360.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전체 지방세 들어오는 게 3000억 정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 그런 거고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게 올해 자료를 갖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시세 들어온 게 기업체들 전체 들어온 게 2800억이고 그중에 제조업체에서 들어온 건 332억 정도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받은 게 기업체로 받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리고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의 제조 비중이 다른 시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체 종사자 비중 이런 것들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분류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제조업 비중이 막 낮은 것도 아니고 극히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안양이라든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이 크게 열악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산업구성 비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 계시니까 기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당연한데 특별히 우리가 기업체들에 대해서 아주 소홀한 여건이거나 그 다음에 기업들이 부천을 그냥 먹여 살리는 그런 근간이거나 그렇게 주장할 근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통계들 잘 참고하시고, 물론 기업지원과장으로서 기업들 육성하고 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부천시 전반의 발전이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판단해야 될 일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통계연보는 10인 이상 잡히는데 우리는 81%가 10인 미만 기업이에요. 기업체 수는 많아서
○윤병국 위원 그게 부천의 산업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대기업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조건이 없이는 들어오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좋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여건들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은 많지만, 공업지역에는 대기업이 못 들어오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억지로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여론을 조사해보고 여론수렴을 해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버리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지적들을 하셨지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하나 당부드리면 80년대 노동부장관을 했던 최병렬 전 장관은 아주 보수적인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부부처의 모든 장관들이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 편을 드는데 노동자들 편들라고 노동부장관을 시켰으니까 나만이라도 노동자들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주 충실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기업지원과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기업들이 진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가 시장도 한 분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행위들을 부천시의 행위로 보는 것이지 이거는 부천시 기업지원과의 행위, 일자리, 노동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행위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 부서들끼리 예컨대, 정부에서 노동문제 또는 기업문제, 환경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 과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서로 같이 상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융합의 문제, 융합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조화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시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요, 시장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선의 결론을 내려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라고 시장님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은 행정이 아닐까.
저는 시장님이, 라틴말을 써서 좀 그런데 옴니포텐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많은 분들이 함께 지성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당연히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러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경제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수시로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한 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장 서헌성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 기이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준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항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관수 로봇전시교육센터장입니다.
장정규 전략산업팀장입니다.
김길룡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정렬 지식서비스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돕기 위해서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김은주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사장님 임기가 끝나시는 게 맞으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임기 동안 노고 많으셨던 점과 훌륭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대외협력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김길룡 대외협력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드려도 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네.
○김은주 위원 청년창직인턴제가 올해 업무보고까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내역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청년창직인턴은 대외협력팀에서 소관하지 않고 지식서비스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지식서비스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외협력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식서비스팀장님이시죠? 김정렬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창직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일몰이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고용노동부 자체에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네.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자체를 못한 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저희 부천시가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15억이 안 되고 있었는데 청년창직인턴제 자체가 4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원래 시비도 들어가지 않았고 국비에서만 내려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관련된 사업이 개최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기만 했다는 점이 아쉬웠었거든요. 내년이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이 예정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창직인턴제는 일몰이 되었지만 저희가 4년 동안 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사업 규모는 늘렸습니다. 150명 하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200명까지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 창직인턴제가 일몰된 대신에 장년취업인턴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를 상대로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사업 규모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음은 로보파크 담당하시는 분.
○위원장 서헌성 유관수 센터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사무감사자료 20쪽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로보파크 운영 실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운영 수입이 2014년 대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6월, 7월 발생한 메르스가 있습니다. 로봇숍에서 기념품 파는 게 있는데 관람객이 줄어서 그 기념품 파는 게 감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관람객 판매로 인해서 입장료가 17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6, 7월에. 그리고 기념품 판매가 1500만 원, 토털 6월, 7월이 전년 대비 3200만 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게 작년 세월호 때는 주중에 유치원 등 단체만 많이 감소가 됐는데 메르스는 질병감염관련이다 보니까 주말에 일반관람객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로보파크는 주말 일반관람객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감소를 많이 했는데 이 대책으로 저희들이 관람객 재방문을 위해서 새로운 전시물을 많이 확보를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현재는 전년도 수준보다 3200만 원 감소한 것을 많이 만회해서 지금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은주 위원 실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4년도도 2013년보다 낮았고 올해는 14년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국가적인 상황으로 그러셨다는 거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2014년이랑 2015년 로보파크 운영하는 내용이 동일하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랑 올해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뭔가 발전되기보다는 반복한다는 느낌이 나는데 이런 점에서 일부라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직 내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네. 예산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 내용을 좀 더 참신하게, 새롭게 저희들이 발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 잠깐만.
○김은주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위원님, 원래 저희들이 물고기로봇하고 마술로봇, 춤추는로봇 이런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해서 미비한 실적을 좀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식서비스 부문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부장님,
○위원장 서헌성 유관수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식서비스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김정렬 지식서비스팀장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대외협력팀장 김길룡입니다.
센터는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김길룡 대외협력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이랑 올해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사라졌더라고요. 공동특허상담센터 운영 및 중개 IP LINK 개최 3회 참여하셨던 것도 없어졌고 선행기술 조사도 올해는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와서요.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어떤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선행기술조사 관련돼서는 이게 특허청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었는데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특별하게 수상실적이 있거나 특허권이 있는 거에 한해서 저희 지역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발명진흥회에서 자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걸로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행기술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변리사 쪽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지식컨설턴트가 있는데 컨설턴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특허상담센터라든지 중개 IP 부분은 공동특허 관련돼서 저희가 G-FAIR에 공동특허사무실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못했지만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브랜드 신규개발 사업에 작년에는 2건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건을 더 늘려서 3건을 지원하는 형태로 포맷을 바꿔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진행하신 사업 중에 해외출원, 국내출원 건이 있었는데 이건 다 특허 쪽으로 간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아닙니다. PCT하고 개별국출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PCT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개별국출원은 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고 선별과정은 모집을 해서 일반 국내특허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1개사 당 3건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PCT나 개별국출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모집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출원할 수 있는 게 디자인도 있고 상표도 있고 특허도 있었는데 그게 다 특허권이었던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다 가능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부 다 해외, 국내
○김은주 위원 출원에 대한 업무는 국내와 해외에 잡혀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네, 전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고 그중에 출원비용이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3건이기 때문에 150개 사 정도, 전체적으로 150건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700만 원, 300만 원이다 보니까 전체 다 합쳐서 20건 내외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진행하신 지원사업이 저희 부천 기업에만 한정된 게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이거는 부천 기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특허청으로 지정받는 것 중에서 김포하고 광명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쪽에서 매칭된 금액에, 금액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김포하고 광명은 한 1000만 원씩만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 중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부천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특허인지 상표나 디자인인지 여쭤봤던 이유는 특허중심이 되면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으로만 지원이 갈 것 같은데 현재 부천시에 분포해 있는 산업을 보면 제조업이 1이라고 하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분야가 4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특허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식재산권 중에. 그러면 상표 쪽으로 브랜드하는 걸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예산의 비중이 여러 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지식센터 내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거죠? 특허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안에서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규모가 스타트업, 스케일업, IP스타기업 이런 식으로 특허를 보유한 건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을 정형화시켜놨습니다. 예컨대 스타기업 같은 경우에는 3건 이하 보유한 기업들한테 하는 건데, 다만 그거에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특허 쪽을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13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금액이 적어지면서 건수는 3건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특허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왜 이 특허랑 상표 말씀을 드리고 상표 쪽으로도 출원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뺏어가고 있는데 뺏어가는 브랜드가 서비스 쪽에 많이 몰려져 있거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아무래도 특허를 출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스타트업이나 IP스타 이런 거에 아예 조건조차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식센터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상표 쪽으로 돌려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 유통 쪽에서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 포맷이 약간 바뀝니다. 지난주에 특허청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표 쪽이나 해외출원 부분에 기존의 브랜드나 이런 것들 2500만 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컸었는데 그것을 소브랜드, 해외 소상표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500만 원 단위로 낮춰서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중국 관련돼서 상표 이런 것들이 무심사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관내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기업 중에서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바꿔준 사례가,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한 브랜드를, 기존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로 아예 바꿔주는 사례도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벤처나 창업부문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벤처나 창업하는 분들께서 맨 처음에 상표관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보시는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외협력팀장 김길룡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주문의 말씀을 드렸다고 할까요, 말씀드린 기억이 기업들이 창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진흥재단이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큰 골격으로 아마 그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사이에 새롭게 창업된 회사가 좀 있는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죄송합니다.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창업된 회사 수는 14개 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14개 신규업체가 창업이 됐다 이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년 사이에 14개 업체 창업.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이 자료는 별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별도로 보내주시고, 산업진흥재단이 주축이 돼서 14개 업체가 창업이 됐다면 이것도 참 좋은 수치고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14개 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별도자료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기업지원과에도 여러 가지 가능한 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력은 있는데 회전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하게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도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100억 원 수준.
○이준영 위원 그동안에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창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본청의 기업지원과나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스스로 발굴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 잘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게, 자율적으로 하시게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사실은 우리 본청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보다는 역시 기업마인드가 들어있어서 아주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칭찬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본청도 서류들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마 뒤에 앉아계실 겁니다만 이런 자료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된 거는 본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진흥재단 인원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여기 나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0명으로 인원이 나오고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30명으로 나오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인원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계약직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계약직 5명 포함해서 30명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정원이 27명이라는 얘기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정규직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계약직 5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계약직을 빼고 일반직 2명이 공석인 상태로 지금 신규로 뽑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역촉진단 해서 파견하는 사업 이런 게 있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이준영 위원 가능한 한 이런 업체들 발굴을 잘 하셔서 수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선발하는 것이, 물론 많은 업체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금년도에도 아마 중국 상하이에 10개 사 해서 7200만 원을 지원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도 뉴델리 산업자동화에 10개 사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 뉴델리에 산업자동화는 구체적으로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기계산업입니까, 전자산업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게 로봇하고 아마 기계 분야의 자동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국제공업박람회 참가내용과 참가회사들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지원내역, 밑에 인도 뉴델리 산업자동화 박람회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산업진흥재단 하면 우선적으로 떠올려지는 게 로봇산업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이게 미래 기술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른 산업도 모두가 발전해 가면서도 이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발전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생각에 작년도와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됐다, 발전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로봇 부분에서 사업화 부분이 있고, 부품 사업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 국산화 부분, 실증보급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게 기존의 기업이 얼마큼 성장했는지의 부분은 일단은 매출이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자료를 준비를 채 못했고 다만, 신규로 저희들이 매년 일정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국산화 연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국산화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조금 조금씩 성장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기술적인 문제야 저희들이 어떻게 깊숙이 알 수 있겠습니까만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로봇산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뒷받침 또는 기술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좀 도와드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저희 의회를 통해서라도 말씀 주시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세라믹 소재 연구 관련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세라믹 진흥원 말씀하시는
○이준영 위원 네. 진흥원이 들어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이준영 위원 거기는 요즘 활동이 어떻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들도 그때 하고 나서 최근에, 그때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라믹 연구원 위치가 이쪽으로 오도록 부천시 기업지원과하고 노력하고 저도 뒤에서 같이, 그때 원장이 친구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원장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업무 소관이 저희들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 동향은 그런데 어쨌든 세라믹 연구원이 2단지에 위치하면서 관련 기업들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차츰 넓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연구원들이 아마 자기들 기존 정보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정도까지만 참고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로봇산업이 정말 내실 있게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고 또 세라믹 소재 산업이 내실 있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건 본 위원뿐 아니라 어느 누군들, 우리 국민이면 다 바랄 것입니다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올해 9월에 감사 받으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적사항이 39가지나 되는데 경미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다른 기관도 이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이 특별히 많다고 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도 이걸 보고 대표로 있는 제 입장에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것들은 크게 법규를 위반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직원들이 연찬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3년도 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이다라고 감사관실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복 지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개선의지 부족, 업무연찬 부족, 인수인계 소홀 이런 아주 험악한 용어를 써가면서 지적이 됐는데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싶기는 한데 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은 조치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진행 중입니까? 3명 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윤병국 위원 조치를 한다고 다 어떻게 그냥 정리를 하지는 마시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2년 지난 사람들, 요건 지난 사람들만 일단
○윤병국 위원 3명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은 확보하고 원래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관실 감사내용 중에 지원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당직원이 문책도 받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와서 볼 때 우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객관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본연의 부분인데 그게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과정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지적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교해지자, 우리가 일단은 모든 것을 원칙에서 얘기를 하면 법이라든가 규정이 어떻고 현재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자.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연찬을 하면서 이게 참 창피한 노릇 아니냐,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올해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관장으로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많은 시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 각자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표이사님 4년 근무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아닙니다. 2년입니다.
○윤병국 위원 연임이 가능한데 왜 연임을 안 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는 이제까지 전부 다 연임을 안 하고 2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대표이사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데 이건 기업지원과장님 통해서 얘기를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감사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윤병국 위원 대표이사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데 응시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물론 훌륭한 분 모셔서 그러려고 그러겠습니다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정부출연기관에 본부장 이상 직책으로 5년 이상 경력자, 석사는 관련 분야 8년 이상 또는 박사는 5년 이상 이런 거죠? 지금 네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임원급 이상 경력자로 이사장이 추천한 자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규정이 그래서 완화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바꾸면 그래서 현행 규정대로, 재단 규정대로 모집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채용기준을 보면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가할 통로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거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다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개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화돼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윤병국 위원 이게 정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규정이죠? 정관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조례도 아니고 정관도 아니고 재단 내 자체 인사규정에 있는데 이런 사항 정도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정도로 넘어가서 규정을 해 줘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인사규정이 있어서 어디든 다 맞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완화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단 출자·출연기관 조례와 연계돼 있어서 못 바꿨습니다. 그걸 바꿔야 바꾸는 건데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의회 동의과정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공개모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관련 서류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님 다시 감사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요.
왜 연임이 안 되죠?
만화영상진흥원 지금 두 차례 연임이 됐는데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임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진 않죠? 그냥 공모를 해야 된다로 규정이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출연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네요, 그런 사항들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우지영 위원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 과장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대표이사님 오신 다음에 국비가 많이 확대되고 그 결과 올해는 33%까지 시 보조금이 많이 내려갔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대표이사님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리까지 성실히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고맙습니다.
○우지영 위원 직원들 국비확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국비확보 현황을 봤더니 고생한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특별히, 다른 출연기관보다 산업진흥재단이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로봇융합부품고도화 기반구축사업 이게 얼마죠? 14억인가요? 장정규, 박철, 맹주영 씨, 누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장정규 팀장, 로봇 해당 팀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이름 부른 분도 계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장정규 로봇팀장입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길룡, 조재홍.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창업부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우지영 위원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3억 2600만 원 신규 국비 확보하셨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김정렬, 김수한 선생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지식팀장입니다.
○우지영 위원 장년인턴 취업지원 3억 1500만 원인가요? 20억 정도 추가로 지원받은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장년하고 뭐지, 신규로 한 게
○우지영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았지만 이 사업 공모 신청할 때 많은 서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부사업들은. 그런 거에 밑에 실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기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근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위에 간부들이 모여서 일단 간부들보다는 직원들 위주로 근평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걸 이번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렇게 신규 정부사업을 공모로 따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창업 및 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사업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기업지원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기업들 마케팅 지원할 때 3년 이내 기업한테 최대 300만 원씩 마케팅비 지원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마케팅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10개 사에 쪼개기 식으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 3000만 원이건 더 보태서건 공동마케팅을, 마케팅다운 마케팅을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마케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 다 부를 거니까 대기하세요.
○위원장 서헌성 이학주 본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말씀주신 대로 마케팅사업이 실제로 3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시에서 나오는 예산 3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신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5000만 원씩을 기업 당, 대부분이 마케팅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주신 대로 효과적인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공동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저희가 실제로 해 봤기 때문에, 옛날에 금형사업을 할 때 공동마케팅을 했습니다. 몰드밸리라고 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상당히 기업들의 규모가 크고 공동마케팅에 대한, 협업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잘되는데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들은 아주 작습니다. 매출이 2, 3억 정도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기에는 쉽지 않고 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방식을 벤치마킹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러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조인해주고 협력해주는 부분들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동마케팅을 대기업들과의 협력,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학주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로봇담당 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로봇전시교육센터 유관수 센터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장정규 팀장님이신가요? 네. 장정규 팀장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전략산업팀 장정규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국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휴머노이드로봇 패션퍼포먼스대회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저희 쪽이 로봇을 두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시관 쪽은 로봇전시교육센터
○우지영 위원 댄스경연대회도 누가
○위원장 서헌성 장정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관수 센터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유관수입니다.
○우지영 위원 휴머노이드로봇 패션퍼포먼스대회랑 댄스경연대회 5월, 10월에 했는데 이 부분 만화축제나 영화축제 BiFan 할 때 접목시키는 방법 이런 것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만화축제 할 때 저희들이 재단하고 만화박물관하고 같이 연계 회의하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로봇대회, 댄스공연도 해 주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보니까 날짜가 5월, 10월로 따로 한 것 같은데, 이 퍼포먼스대회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축제하고 따로 했는데 만화박물관에서 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공동으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26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가요? 규모가. 제가 안 가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저희 로보파크 3층에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따로 하는 게, 로보파크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저희 기획전시실 겸 로봇대회장이 3층에 있습니다. 그 공연장이 9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로봇만 와서 만화축제 때 공연한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도,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로봇과 만화, 문화산업과가 계속적으로 융합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재단에서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 때도 만화영상진흥원하고 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로봇과 만화라는 주제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동시에 마케팅효과가 있도록,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유관수 센터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나들가게 담당하시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식서비스팀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식서비스랑 나들가게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나들가게 내용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나들가게는 동네 슈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슈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이어서 지식서비스팀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협조문제 때문에 지식서비스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언제부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올해 9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거는 전액 국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전액 국비입니다. 3억 9900만 원 전액 국비고 8월 27일에 협약을 맺어서 부천시가 주관기관이고 저희가 참여기관.
○우지영 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니까 어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저희가 지금까지는 벤처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소상공인 쪽에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나 개인 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번 기회로 지역산업에 대해서, 소규모 산업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 성과가 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3억, 3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내년에는 4억 5000만 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또 국비가 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가 선도지역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네. 선도지역사업입니다. 전국의 6개 지자체가 선도입니다.
○우지영 위원 어디어디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포항, 제천, 영월, 송파구, 부천, 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해서 따오고 이렇게 집행이 여기서 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가 직접 하면 안 되고 보조금사업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각자 산하기관을 끌고 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중에서 산업진흥재단이 제일 어울렸나 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이 사업을 할 기관은 현재 부천시에 산업진흥재단밖에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구청 단위는 그게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고 포항 이런 데서는, 경북도 자체 산하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산하기관 어떤 데가 참여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식서비스팀장 김정렬 경북도 경제발전진흥공단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무튼 관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보파크,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위원장 서헌성 김정렬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로봇전시교육센터 유관수 센터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로보파크 관람객수가 11월 현재 5만 2600명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작년 대비 줄어드는 걸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작년이 6만 6000명이고 올해 12월 말까지 6만 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계속 관람객수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 7월에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6월, 7월에 5,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4,000명 정도는 만회를 해서 연말 대비 1,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만회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중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부천지역 시민들은 관람객이 4%밖에 안 되네요? 2,790명. 그리고 타 지역이 많네요? 타 지역이 85%.
부천지역 시민들이 많이 관람을 해서 안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저희들이 부천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부천 내보다는 경기도, 인천, 서울, 충남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우지영 위원 부천지역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또 관심을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나들가게 부분 있잖아요, 57개 점포 지원하잖아요. 거기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부서별로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 부분. 그래서 부천지역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내년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로봇전시교육센터장 유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경영지원팀장님.
○위원장 서헌성 경영지원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경영지원팀장 최항준입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 용역 발주하잖아요. 5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한 내역을 봤더니 모두가 서울시, 관외거든요. 물론 내용상 산업진흥재단 용역 하는 거에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 관내업체를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의 수의계약인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24쪽에 제출한 것들을 보시면 스트라타시스라는 기업은 저희가 RP장비를 들여온 건데
○우지영 위원 특수장비들이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은 그 장비 납품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장비를 들여다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해서 기업에 대여를 해 주다 보니까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쪽은 납품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노킹온이라든가 인비닷컴 이런
○우지영 위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특허 부분이나 그런 부분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관외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달청 답변을 보면 같은 특허를 가진 데는 2인 이상 경쟁입찰도 가능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지금 질의의 요지는, 당부할 말씀은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로, 특히 수의계약 부분은. 분명히 내용 중에서 특수한 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차량관리 부분 문화재단이나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3대를 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저희가 업무용차량이 승합차하고 승용차가 하나 있고 전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리스가 2대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저희가 승용차 하나는 자산취득을 했고 승합차하고 전용차는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 이유들을, 용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저희가 업무특성상 출장이
○우지영 위원 국비 따러 출장을 많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지방 분산화가 돼서 대부분 대전, 대구, 세종시 이런 데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지영 위원 상당히 수리비랑 유류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절감하는 거를 팀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사표 제출자 중에서 사원 김00 씨와 주임 박00, 여자분들 5년 9개월 동안 일한 것 같은데, 거의 5년 넘게요. 이분들은 사원 어떤 직무였는데, 5년이나 일했는데 왜 사원 직위로서 퇴직을 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5년 김00 직원은 저희 계약직 직원으로 지식서비스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서울에 좋은 자리가 생겨서 이직을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나오신 김에 물어본 겁니다. 5년이나 됐는데 사원으로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재단의 인사 부분, 승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 개인의 어떠한 그런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최항준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여직원은 남편이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천안에 있어요. 그래서 별거를 하다가 여기 사표를 내고 같이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보다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 대표로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 애정, 이사장님의 노고, 결과가 지금 굉장히, 아까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힘든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그중에는 아마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인센티브 같은 것, 사기진작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사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출연기관 이런 데는 임기가 다 되면 사실 거의 출석을 안 하시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참, 유종의 미를 안 거두는 게, 오래된 분들도 그게, 제가 감정이 좀 그렇다, 사람은 떠나갈 때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사장님 존경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떠나시지만 저희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 감사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이사님 계시는 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고 사실 출석 안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로봇팀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성환 위원님, 로봇 어느 부분을 질의하실 건지.
○임성환 위원 로봇부품실증 보급사업하고 사업화지원.
○위원장 서헌성 장정규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전략산업팀 장정규입니다.
○임성환 위원 자료 보면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라고 해서 로봇부품실증 보급사업이라고 있고 2013년도에 15억이 잡힌 것 같고 14년도에 11억 9000만 원, 그리고 15년도에는 11억이 잡힌 것 같은데 예산이 점점 주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집행이 3/4 분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55%밖에 안 돼요. 이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로봇부품보급사업은 산업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이 되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업부 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었습니다. 산업부 예산이 보급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부품보급이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각 사업별, 파트별로 나가는 예산이 조금씩 줄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증액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이 있어요. 이거 15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일몰된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저희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 번, 3단계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로봇공동연구센터사업이라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을 했고, 2단계 사업이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이라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로봇융합부품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이 3단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부품사업화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천의 CNC라든가 금속 가공 이런 쪽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세한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업무 보시는 과정에서 아마 CNC로 가공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부품 수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전망이라든가 부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조업이나 금속가공 쪽에. 그 의견을 좀,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부천이 물론 지능형로봇도 육성을 하지만 특화된 사업이 로봇부품 쪽이거든요. 부천이 특수하게 70년도, 80년도에 전자, 기계 쪽 업종이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부품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업용 부품을 만들던 기업들이 특화해서 로봇부품으로 전환하고 해서 현재 40개 업체가 로봇부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로봇 쪽 성장률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연평균 33% 정도, 타 지역이 19∼20% 성장할 때 부천에 있는 로봇기업은 30%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 부품산업이 발전됨으로써 전후방사업이 전체적으로 같이 발전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정리하자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금속 제조업 분야에서 전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그렇게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로봇 쪽만 국한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도 그렇고, 현재 로봇과 관련된 정부 방침이 타 산업과 융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천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금형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산업하고 로봇산업이 같이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천도 그렇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봇산업은 산업용로봇 분야가 많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그렇죠. 아무래도 부품 쪽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산업용로봇이고 핵심 부품들로 서비스용 로봇도 많이 나갑니다. 부천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센서라든지 이런 쪽은 서비스 로봇 쪽에도 나가고 타 산업 분야 자동차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성환 위원 대표이사님 댁은 어디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수지입니다.
○임성환 위원 몸은 가시더라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위원장 서헌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과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및 산업진흥재단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은 시민들의 의사로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와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로서 외부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지역기반형 일자리 창출 20% 향상, 일류 강소기업 육성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모범도시 도약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주·외부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재정역량 확보 등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재정경제국의 비전인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부도로 EU경제의 불안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 청·장년 실업률 증가,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의 실적 부진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약 3만 97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중소유통업체의 기반시설 지원 등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 여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산업 등 고부가가치 5대 특화산업은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기술 개발 지원과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한일전기 공장 증축 건과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 긴축재정 운영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선정, 우수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제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 시 성별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건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지방자치의 훼손과 저소득층 복지 수혜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타 시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통계 관리의 부실로 인해 교부세가 감소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 여성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인구 규모로 볼 때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가 미흡합니다.
지방채 중도상환에 따른 불이익을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계획은 계획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위원회 운영 시 서면회의가 많은데 가급적 서면회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특별징수반 운영 시 적은 세액보다 큰 세액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동종 자치단체에 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노력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금고협력사업비는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인데 우리 시는 세출예산 편성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엄격히 하고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도 재산추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 체납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이 아닌 체납정보 문자서비스, CCTV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징수방법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구류 등 소모품 구입에 대한 기준단가를 정하되 골목상권 활성화, 담당자의 구매 편리성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과 예산 절감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암벽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관용차량은 안전사고 위험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차량상태를 고려하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시 운전자 과실일 경우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대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고정무대를 설치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음스튜디오 만드는데 2억 원이 듭니다.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 물품, 용역 구매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체 법인카드 실태를 파악하고 총괄 관리하여 법인카드를 적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법인카드 월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관리부서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중도금 납부 기한 준수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정물류단지 내 대형유통매장 입점과 관련 사회적분위기,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주요사업 추진 시 해당지역 시의원과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은 주민센터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 실태를 점검해 보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문제의 근본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부천경제사회지표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은 조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시 개최 장소를 원도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자생력을 가지고 대형유통매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역곡역 남부시장도 현대화사업이 필요하고 시장상인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홈페이지는 계절상품(김장김치 등), 명절 특수품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구매물품 찾기가 힘들고 문의를 위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시에서 협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중 행감자료 미제출 기업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출 시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출하기 바라며 예산편성 시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광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등으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문화예술과와 연결하여 사업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2층 상가는 대부분 비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음식점을 만든다든가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예산지원과 관련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친환경 등 우선구매 관련 정책들이 많은데 우선 구매정책과 관련 구매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은 원도시 지역 공동주택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난방 공급 매뉴얼을 세심하게 작성하여 원도시 지역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의 경우 독거노인들이 조리과정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후 가스 밸브를 잠가주는 장치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부천시도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형·조명산업이 현장기업과 연결해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인재육성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 양성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재육성 측면에서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산업(로봇, 조명, 금형, 패키징)과 3대 문화축제의 융·복합이 부족합니다. 통합적인 공공마케팅을 통해 산업과 문화를 연결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주택에도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되도록 적극 지원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부천에 대한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이준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재단에서는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시 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기업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비롯하여 경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영 중인 로보파크에 대하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며 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으로 청소년 로봇인재 양성 등 로보파크 기능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15일부터 개최될 제17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개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제조업 이외에도 서비스 업종의 상표 실안등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금년 시 감사관실 특정감사 시 2013년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 등 직원교육 철저로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시 소액의 지원보다는 재단에서 로봇과 만화를 융합하고 협력하여 마케팅 지원 등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로보파크 관람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관람객 중 부천시민의 비중이 낮습니다. 대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부천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