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재단, 그리고 보좌기관입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총괄 보고는 어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관련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년도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세정과에서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모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228쪽 부천공고 지원사업이요. 사업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각종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을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주 1회씩 현장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교육성과가 좋으면 취업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 후년도는 지속적으로 전 특성화고등학교에 다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매칭이 있어야만 우선 선정되는 게 있고, 그래서 주로 장비 구축하고 현장교사들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들이 바로 산업과 연계해서 청년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사업내용 중에 이게 금형 분야랑 연결이 되면 저희 금형센터 들어오는 것들과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다행히 그렇게 공모해서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 안에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계속 보장이 되고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이거랑 연관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일학습병행제는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하고 가톨릭대에서 일학습병행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인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4년 동안 일단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천공고가 주관 학교고 김포제일공고하고 산본은 그냥 참여학교로 여기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합동워크숍이 지난해보다 100% 이상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한다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행사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1박 2일 하다가 당일치기로 했는데 적다 보니까 각 단체에 협찬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좀 계상해서 협찬 안 받고 순수하게 편하게 와서 하루 기업들 간 교류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같이 즐길 수 있게 이러한 예산 때문에 증액을 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아까 부천공고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이준태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16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40쪽 여쭤보겠습니다. 로봇융합부품고도화사업 중에 사업운영경비가 이번에 3억 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3억 원이 증가되면서 마케팅이라든가 제품화 지원비 등이 이렇게 투자될 만큼 기존에 성과들이 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로봇······.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팀장 장정규 전략산업팀장 장정규입니다. 로봇융합부품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은 작년에 1차연도 사업이 종료가 됐고 저희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장비활용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이게 3단계 사업입니다. 그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부천 로봇기업이 다른 타 지역의 로봇기업보다 매출력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걸 같이 보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국에 있는 로봇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8% 정도라면 부천기업은 23% 이상 성장률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세부사업별설명서 13쪽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네. ○우지영 위원 이게 예전에도 500만 원 책정됐던 건데 이번에 800만 원 더 증가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전년도 예산액이 594만 원이고 이번에 증액된 게 8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 담당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경영평가라든가 생겨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우지영 위원 새로 업무가 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 숫자가 는 건가요? 증가요인이. 원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건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에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 정비가 되지 않아서 반영 자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새로 ○우지영 위원 500만 원 반영됐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594만 원 부분에서는 ○우지영 위원 복리후생비로 그냥 들어갔던 건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 회계, 계약 등등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업무 과부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재단 내 기피부서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정업무활동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유는 이해가 돼요. 저희가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기관들 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재단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지침에는 있을 거예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줄 수 있다는 건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진흥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출연기관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진흥재단만 이렇게 특수하게 지급한다고 하면 다른 출연기관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예산, 계약, 감사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이 많아서 항상 초과근무를 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그 부분은 한 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기관의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진흥재단만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4쪽 여쭤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목민관클럽 참여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참여내용이 전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협의회 관련해서 활동이 있으셨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목민관클럽은 전국 시·군·구 간 우수시책을 서로 교환하면서 책자를 통해서 시책을 공유하는 클럽입니다. 연회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관련책자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 10쪽 도시브랜드(BI) 영상광고 수수료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는 조금 의문인 게 왜 BI를 홍보실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걸로 어떤 동영상 광고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장 박성도 BI, CI는 디자인기획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써 저희 기획실로 들어온 거고 그 관련 조례가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판타지아부천 ‘판타’와 ‘시아’가 BI와 CI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만화축제, 국제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경인일보사와 공항도시철도공사 실내에 있는 모니터에 노출을 해서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역과 서울역에 설치된 경인일보사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박성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판타, 시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많이 씁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판타, 시아 저희가 개발한지 꽤 됐는데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판타지아부천 이거 영문으로 해서 한 것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판타와 시아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로봇을 형상화한 거죠? ○기획실장 박성도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로봇도시라고 잘 인식도 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을 개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CI, BI 개발할 때 같이 세트로, 판타와 시아는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또 로봇을 상징화했고 그랬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홍보실에서 부천핸썹이라는 캐릭터 만들어서 쓰는 거 아시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윤병국 위원 상징물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데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그것도 원래 상표로도 등록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다 상표등록을 마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상표등록은 아마 했을 걸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런데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고 있으면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박성도 상징물 등록됐는지 조사해보고 저희가 준해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획실에서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이 돼 있진 않죠, 당연히. ○기획실장 박성도 문화산업과를 통해서, 상표, 상권은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인데 해당부서에서 등록한 다음에 문화산업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총체적인 상표등록 한 것을 관리하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돼 있는데 상징물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요. 우리 상징물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판타, 시아는 우리 시 상징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상징물을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4쪽 여비항목에 우수 정책과제 발굴 해외 벤치마킹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도 2000만 원 가지고 해외 갔다 온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다녀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디 다녀오셨는지.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2015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로 일본에 가나자와와 야마나시현, 도쿄 등에 저를 비롯해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11명은 전부 다 공무원들인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100% 공무원이고 공원과에서 2명, 문화예술과에서 2명, 문화산업과에서 2명, 도시계획과 1명 해서 저희가 주로 가서 본 것이 가나자와는 시민예술촌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그거를 보고 왔고, 그 다음에 21세기 미술관, 그 다음에 현 청사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청사로 리뉴얼해서 잘 활용하는 사례,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이런 사례도 보고 왔고, 그 다음에 포도주,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야마나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인산업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폐철도를 포도저장소와 와인저장소로 활용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보고만 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것을 보고 오셨으면 우리 시에 어떤 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지.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갔다 와서 분석해서 보고한 것,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 시달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문서를 보낸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건만. ○기획실장 박성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해외에 가서 우수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워 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배워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또 예산은 절감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배워 오시고 해서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등을 배려해주신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실 2016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아나운서, 사회자 몇 명 있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2명입니다. 각각 1명씩. ○이준영 위원 여기 자료에 나타난 거 보면 34쪽 아나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험료 이렇게 해서 그만둔 걸로 나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건 SNS 담당자입니다. ○이준영 위원 SNS의 아나운서라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아니죠. SNS 전담직원이 따로 있고, 시정뉴스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사회, 행사 지원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그렇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화장품대금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 어디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게 자료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몇 쪽이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9쪽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9쪽에 어떤 예산이에요? ○홍보실장 김태산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하고 의상 대여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이준영 위원 의상 대여비 이런 게 48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죠. 472만 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카드 쓴 내역들 보니까 480 훨씬 더 될 것 같던데.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도 예산이 우리 홍보실은 증액이 됐었죠? 2014년 비교해서.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6억 원 넘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을 꼭 해야 될 사유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홍보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땅 팔아야 뭘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되겠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증액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어울마당 조명하고 무대장치가 저희 시청 개청 당시에 설비됐던 겁니다,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그 교체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우리 홍보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는 해 봤어요. 우리 시가 그렇게, 홍보실이 예산을 많이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 적게 쓰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홍보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수도권의 도시들 비교해서 적으니까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하여튼 예산을 그렇게 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사골시정뉴스 제작 이런 것도 DB시스템 이런 거 구입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2015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취득하는데 이런 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어떤 것 말씀하시죠, 위원님? ○이준영 위원 12쪽에 복사골시정뉴스 제작. ○홍보실장 김태산 보존자료 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영 위원 12쪽에 복사골시정뉴스 제작 및 행사지원 해서 19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이 부분은 각종 사진, 영상물 찍은 걸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준영 위원 저장하는 DB.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용량이 다 돼서 32TB를 좀 더 확충시켜야 합니다. 최초 2013년에 똑같이 증설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2년 정도는 저희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13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 영상물 제작 이번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홍보영상 5000만 원 계상된 부분 행감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김에 이걸 제작할 때 현재 시민미디어센터에서 저희 청년들을 이런 영상제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친구들에게 과제로 영상을 만들게 해서 상영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취업으로 이어지든지, 아닌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 친구들을 활용해서 콘테스트나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고 꼭 그 친구들만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천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제작 콘테스트 식으로 하셔도 이런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전문가에게 맡겨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예산에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14쪽 CM송 관련해서 플래시몹이나 UCC공모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선 CM송이 다 완성된 이후의 계획이신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 관내에 있는 안무자분들한테 안무를 부탁해서 저희 영상물로 제작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교육용으로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갖고 10월쯤에 개인이든 단체든 콘테스트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추경으로 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예산의 비중이 크지는 않아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소셜미디어 이벤트 대행으로 작년보다 400만 원 더 계상하셨고, 17쪽 맨 밑에 보시면 시정참여 이벤트 경품 구입으로 또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좀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홍보실장 김태산 경품하고 이벤트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앞에 광고하고 이벤트를 같이 연결해서 함께 어떻게 팬 수를, 작년 같은 경우 봄꽃축제 때만 했는데 팬 수가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내에. 8일 정도 했는데. 이 경품 부분은 각종 행사할 때, 또 취미유발을 위해서 1만 원짜리 경품 부분을 국제행사 때 해 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려고, 좀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부천시 다른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방법이 쉽지는 않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번 그렇게 뺏기게 되면 찾아오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5쪽에 저희 홍보물 제작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된 거 좀 더 상세한 예산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보충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드린 보충자료에 보시면 ○김은주 위원 보충자료 받은 게 없는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보충자료 8쪽에 보면 이게「저작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용돼 왔던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일괄구입해서 각 부서 직원들도「저작권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은주 위원 서체 구입이 2200만 원 ○홍보실장 김태산 서체하고 편집용 디자인 이미지 이 부분하고요. ○김은주 위원 그리고 어울마당 이번에 7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7억입니다. ○김은주 위원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한테 의뢰받아서 나온 견적비용인 건지. ○홍보실장 김태산 견적을 받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김은주 위원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봤을 때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오게 된 건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계속 고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수리를 하니까. 금년에는 1800 중에 거의 다 집행이 될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는 이 7억이란 예산의 산출근거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나온 건지. ○홍보실장 김태산 견적서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11쪽 어울마당 조명, 무대장치 교체. 이 어울마당이면 대강당이야기 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한번 대강당 싹 손보지 않았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기억하시네요. 그때는 음향 부분을 했습니다. 음향만 했고 계속 예산 부서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매년 예산이 자꾸 2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더 가면 이게 안전의 문제로 직결되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력히 좀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를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비용도 줄이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때도 전문가들이 음향하고 조명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는 것이 맞다 얘기를 해서. ○윤병국 위원 그 뒤에 보면 부천송 제작 및 안무비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기획단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장님, 오카야마 모모타로축제 가 보셨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복사골한마당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어울마당 ○윤병국 위원 어울마당 말고 10월에 ○홍보실장 김태산 시민어울림한마당이요. ○윤병국 위원 네. 시민어울림한마당 그거 할 때 우리가 그쪽에 노래를 하나 제작해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오카야마축제 같은 게 그거예요. 그런 노래 하나 가지고 그 곡에 맞춰서 안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매년 어울림한마당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해야’라는 노래를 아는 시민들이 몇이나 있으며,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홍보실에서 해서 이게 되겠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이걸 하면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각종 행사에 가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기껏해야 영상물 한번 좀 틀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게 쉽게 전문업체하고 해서 선택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끔 계속 좀 해볼까 합니다. ○윤병국 위원 홍보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문화기획단 쪽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 많이 안 드는 거라서 쉽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문화기획단하고 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각종 행사나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송이다 이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걸 없애버리기도 굉장히 난감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다가 “잘 안 되네” 이러고 물려버리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즉흥적인 발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문화기획단 쪽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정말 이걸 보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또 퀄리티가 있는 작품이 처음부터 만들어져야지 부천송이라고 한 번 만들어서 “이거 안 좋으니 폐기하고 다음에 다시 만듭시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엔 제작비가 또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홍보실장 김태산 이게 고양하고 동두천에서 지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제작비가 동두천이나 고양 보면 4, 500 정도로 전문업체에, 몇 개안을 만들어 오면 선택은 저희들이 하고요. 시에서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떻게 구성해 달라 요구를 하면서. 전문업체로 해서 송이 되는 거지 이게 일반 공모 쪽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요.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이 계속 쓰는 노래도 있잖아요, 판타지아 부천 하는 노래 그게 우해야인가요?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은 판타지아 부천이 종전에 해 오다가 예총에서 금년에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건 어울림한마당 때하고 가끔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부천 이미지하고 맞는 부분들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해 본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고 그건 안 좋으니 이렇게 좀 바꿔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일의 연속성이 있는 거지 새로 홍보부서에서 착안을 했다고 홍보부서에서 쭉 새로 만들고, 지금 저희 귀에는 판타지아 부천 음악이, 우해야 음악이 귀에 쟁쟁한데 새로운 게 또 튀어나와 버리면 “아, 부천은 수시로 노래를 바꾸는 구나” 그렇게 돼서 오히려 ○홍보실장 김태산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총하고 문화기획단이 같이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할 때 ○윤병국 위원 건강댄스나 UCC공모, 플래시몹, 안무구성 이런 것들이 복사골한마당 콘셉트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게 한 10년씩 그렇게 하는데도 정착을 못하고 있고 그냥 동네 태권도 도복 입고 나와서 거리 퍼레이드하고 이런 정도인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지금 육성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돈 적게 드니까 한번 해 보자 하고 승인하고 이러기에는 좀 난감한데요. ○홍보실장 김태산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 어울림한마당 부분은 주제 부분을 자율적으로 주고 시간과 프로그램은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을 콘테스트 하는 부분이고 ○윤병국 위원 전혀 아닙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해야 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만들어 와라, 그걸 콘테스트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콘셉트가 딱 그거입니다. 그것도 모모타로축제 갔다가 벤치마킹해 왔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제가 알기로 각 경연팀별로 CD를 가져와서 그 CD에 맞춰서 경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때 만들었던 그 노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차별성이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그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문화기획단 쪽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쪽이 안무를 만들고 이런 쪽에 전문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시려면,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모모타로축제 한번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리 홍보영상 제작용역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토리보드 의견 왔을 때 제가 “재미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스토리보드에서 별로 바뀐 건 없고, 중간영상 봤을 때도 “아, 공무원들이 만들었군요” 이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제기했던 홍보영상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했던 의견대로는 아닌 것 같고 역시 공무원이 손대면 이렇게 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영상물은 납품을 재고하거나 혹은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거 제작할 때 공무원이 많이 끼면 무조건 안 되는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 고정돼 있어서요. 혹시나 앞으로 하신다면 가볍게, 가볍게 전문가 한둘 넣어서 만들고 영상 보고 그냥 오케이 하는 수준에서의 공무원의 개입 이러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5년 정도는 부천시 공무원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는데 시장마다 혹은 노래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떨 때는 ‘동구 밖 과수원 길’을 불렀을 때도 있고 부천 노래도 있었고 다양하게 부천에 불리어진 노래들은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에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부천송이 아니면 이 또한 하지 않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이 홍보에 있어서 가장 못하는 건 원소스멀티유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못 쓰는 건데 부천송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게 이쪽저쪽에서 다 쓰이고 UCC도 그걸로 쓰이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펼쳐나가야 되는데 과 안에서 우리 업무분장만 고민하는 게 계속해서 약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 한 실제로 부천시 홍보는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홍보실 안에서의 업무협의가 잘 안 됩니다. 언론팀과 뉴미디어팀 업무협의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보도자료에 나가는 것이 그날 부천시의 얼굴이면 UCC며 모든 것이 같은 곳으로 집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팀은 언론팀 보도자료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실장님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필히 원소스멀티유징한다고 생각하시고 부천송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아까 마저 여쭤보지 못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행정 광고 및 홍보수수료 관련해서 페널티 적용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걸 요청드렸어요. 그게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중재위에 확인한 결과 어떻든 조정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중재위가 조정을, 그것 들어가 있지만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은주 위원 그 부분 말고도 다른 구체적인 지침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홍보실장 김태산 금년 초에 드렸던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이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계수조정까지는 어려울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 집행계획하고 총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감사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15쪽에 의해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해서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외부전문가가, 우리 시 감사실 감사할 때 외부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옵니까? ○감사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로 어느 파트. ○감사관 윤주영 지금 224명의 풀이 구성되어 있고 주된 구성은 회계사 75명하고 기술사 ○이준영 위원 224명이 풀로 등록돼 있다 이거죠. ○감사관 윤주영 네, 등록이 돼 있고요. ○이준영 위원 등록된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감사관 윤주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분야를 감사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한다 이거죠? ○감사관 윤주영 연간 자체감사계획이 수립되면 224명을 대상으로 저희 감사계획을 공지하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참여경력이라든가 그분의 스펙 등을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연간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 리스트하고 2015년도에 있었던 현황, 어느 분야 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했고 이걸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13쪽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비가 있는데 금액은 감소가 됐습니다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위험성 이거 진단을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간은 전국의 대부분 시·군들이 시책의 판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라는 걸 시행을 해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일종의 고위공직자 부패진단 표준모형을 개발을 해서 그걸 보급을 했고, 특히나 행정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주된 평가 중 하나가 부패방지시책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소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고위공직자 부패진단 모형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부패방지시책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런 게 있고 그 내용은 그간 시행해 왔던 간부공무원 개인들의 청렴도평가 부분이 있고 또 특정 간부들의 지금 맡고 있는 조직환경이라든가 업무환경에 대한 평가 측면이 있고 그런 것들로 표준모형이 보급되는데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 모형을 도입할 수가 없어서 지금 외부기관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시·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하네요. ○감사관 윤주영 표준적인 모형이 전국적으로 공통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근본 목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실행에는 ○감사관 윤주영 그 결과를 간부공무원 인사라든가 전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연간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사결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감사를 쭉 하셨잖아요. 그럼 이 감사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관 윤주영 감사는 개별감사, 종합특정감사별로 저희 자체감사 기준에 내부보고라든가 외부공개에 대한 기한이, 물론 예외적인 단서조항도 있습니다만 정해져 있고 그걸 일괄해서 1년 치를 몰아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특정감사가 끝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모든 감사내용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 윤주영 자체감사계획에 포함됐던 내용들. ○이준영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내부에만 공개할 것 ○감사관 윤주영 아닙니다. 저희가 공감법에 원칙적으로 특정 법령에 명시돼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문을 공개하고 있고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가급적 감사결과를 편집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저희 처분 요구한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2015년도에 감사한 결과, 이제 더 이상은 감사가 없을 거잖아요. ○감사관 윤주영 현재 마무리 중인 게 한 두 건 있는데 대부분 공개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현황도 아까 그거하고 같이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감사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11쪽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렴교육비는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서 진행되는 사항 맞나요? ○감사관 윤주영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청렴교육이 진행이 돼 있고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효과가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청렴 연극공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육이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극으로 바꿔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교육도 따로 하고 연극도 하게 돼서 똑같은 취지의 사업 2개가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 윤주영 교육은 일단 강사를 초빙해서 이론적인 교육이 기본적으로 한 번 편성되고 말씀처럼 연극공연을 통해서 직원들 호응도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간부공무원교육, 또 공익신고자보호교육 별도로 진행이 되고 그런 연극공연이나 주입식 교육에 참여 못한 분들을 위한 보충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복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을 끝으로 오늘 예정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