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축상주감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축상주감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10시 18분 개의)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11일 부천시 건축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 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86]
(10시 19분)
먼저 2차 본회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시장께서 출석을 안 하셨으면 출석안한 사유를 갖다가 해 줘야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그러면 일정을 변경해서 2항, 3항부터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 당국하고 저회 사무국하고 조정협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계민 부시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시장이 나와서 답변에 응해야겠습니다만, 건강상 좋지 않아서 잠깐 출타 진료중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더 양해를 구할 것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던데 대해서는 좀 더 초미의 관심을 갖고 더욱 연구 발전시켜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제되는 종합행정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또한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구하고 소상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꼭 들어야 할 어제 보충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항권과 대항력의, 그것은 오로지 시장님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항권과 대항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시장님이 결심할 부분입니다.
어제 보충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건 꼭 시장님이 해야 됩니다.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변할 수는….)
○의장 송철흠 네, 알았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부재중이신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서면 답변으로 이렇게 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서면답변이 불가하다 하는 말씀이 계시다면 추후에 듣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다고 의사록에 기재가 될 텐데 이것은 안 되고 오늘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그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다음 기회로 넘어 가는 것으로 합시다.)
네, 순서를 바꾸자는 말씀이신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순서를 바꿔서 상황변동에 따라 대처를 하십시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어제 보충 질문한 김덕조 의원께서 부정부패 부조리의 사례별 척결 실천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정비리의 척결로는 무엇보다 의식구조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부조리 척결방법으로는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정·비리 등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업무로서는 시민 접촉이 많은 분야로서 식품영업, 환경위생업 인허가, 공장등록 허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토목 및 각종공사의 발주 및 감독, 각종 계약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무에 대한 부조리 유형별 사례로는, 인허가시 민원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건축허가 및 준공업무를 건축사 위임하여 이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사례, 각종 공사 시 설계대로 시공치 않는 공사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특혜를 주는 사례, 불법건축물, 불법토지 형질변경,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사례, 기타 민원인들이 불평, 불만을 갖는 사례 등이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새 정부 의지에 맞추어 과감히 척결하기 위해 감사부서를 총동원하여 암행감사 등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먼저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승진대상자 중에서 118명이 승진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승진시킬 수 있는 인원은 31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피 87명은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6급 이하의 근무평정은 6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평정을 할 때 각자 개인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줘서 자기가 6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서 써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우·양·가를 자기 업무추진에 대해서 얼 만큼 내가 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써내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일을 했던 과장이나 국장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은 같이 있는 간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꼭 집어서 수학방정식처럼 내 놓으라고 하면 그걸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왜 시정총무과만 그렇게 많이 승진을 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부가 작년 7월 30일 현재 작성된 명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승진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또 업무추진 능력과 시정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승진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묻는다면 답변을 더 이상은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인사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총리령에 의해서 공무원 근무성적에 관한 평정규정, 총리령입니다.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공개가 되면 직장의 위화감이 조성돼서 안 됩니다.
단, 본인이 희망했을 때 본인 개인 것에 한해서 등위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시정·총무과 직원들은 구청으로만 배치됐느냐, 오정구로만 다 배치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사구에 3명, 오정구에 3명, 원미구에 1명이 갔습니다.
7영 중에서 4명은 사무장으로 가고, 3명은 구청장이 구의 계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을 왜 남자를 발령 했느냐 하셨는데, 현재 소사구, 원미구도 가정복지계장은 남자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계장은 담당하는 업무가 노인과 청소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각 시·군도 전부다 이 분야에서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담당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을 기업체 사장의 로비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여자공무원 중에서 최고 고참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압력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부천시에 근무하는 여자공무원 중에서 최고 고참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을 남자로 발령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남녀평등 시대입니다.
여자도 지금 자기주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진에도 여자가 6명인가 승진을 같이 했습니다, 해당자는.
남녀 구분 없이 자기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발령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께서 저항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시장님 답변요구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잠깐, 조금만 답변 드리면 특별 권력관계에서 저항권은 인정이 없습니다.
특별 권력관계의 상하관계에서 저항권은 힘들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이후에는 충분한 그런 현행법규가 개정된 이후에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섭 의원께서 동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연 이틀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조직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대강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명쾌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부천시에서 말썽이 많고 부천시가 떠들썩하게 된 것이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각 과별 긴급현황이라든가 그 데이터를 오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공개로 해서 여기에서 그것도 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으며,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지금 폐회를 하고 여기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비공개로 완전한 해결이 날 때까지 일단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답변은 지금 들으시나마나 입니다.
일단 이거 한 가지가 제대로 돼야만 다른 게 다 원활히 돌아가고 명쾌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도 또 담당국장께서도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시험문제를 풀 때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간다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다 정회해서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 우선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지금 양재오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회 요청입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정회요청 전에 어제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한, 또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답변서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어제의 답변내용과 오늘의 답변 내용이….)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잘 안 들리니까 나가서 해 주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양재오 의원 총무국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시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에 대한 답변은 완벽하지가 못 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네 놓을 수가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이고, 이제는 분명히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총리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과를 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껌 씹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금 전에 정회 동의가 있었는데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국장님들의 답변이 계셨는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시고 계속해서 나머지 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강문식 의원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사일정이 회기연장이 되면서 연일 예전보다 많은 심도 있고 성의 있는 일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진행, 앞으로의 내용을 볼 때도 2항, 3항 또 예산결산특위가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항인 시정에 관한 답변 중 아직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원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 요약사항 말고 본 답변서가 있을 겁니다.
또 있지 않다면 그것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 답변은 내일 오전까지 요약서 말고 본 답변서를 서면을 대신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일정을 순탄하게 차질 없도록 이루었으며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 의원께서 의사일정에 차질도 있고 진지한 토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국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자는 통의가 계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연일 부천시의회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과 집행부에서 많은 노고를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오강열 의원님,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가 종결됐습니다.
끝났고 그래서 양해가 계시다면 대다수 의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면질문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 개인 분분만이 아니고 우리의원 전체에 대한 위상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거론했던 바와 같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자료제출 기부에 관해서 한 마디만 제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철흠 그 문제는, 오강열 의원님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아니,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 있어서 본 의원이 서면질문 한 답신내용이 "유념"이라는 말을 여기 계신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지나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것은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의장 송철흠 오강열 의원님, 제가 사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념"의 개념이 반드시 납득이나 설득이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시 당국에서의 답변을 들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의장 송철흠 잠깐만, 오강열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제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 거부를 하면 제가 책임지고 오강열 의원께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딱 한 가지 해당국장은 "유념"이란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실 사항은 법조문에도 없는 허무맹랑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경우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분명히 모든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고 관계 실·국장은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87]
(14시 29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노운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사한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범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 기준으로 현지 교통비를 1일당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숙박료를 1야당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500원 인상 하였으며 식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에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금은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참조하여 여행지에서의 실정을 감안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행지의 급지 구분을 없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의 개정하는 인상액에 있어서도 현지 교통비, 식비 등 주요 사항에서 500윈 인상에 불과하지만 비율은 10%에 달하여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 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상당한 인상이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하여 개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자체가 상위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순리에 따르자는 대세론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사시 원안이 가결됐음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축상주감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88]
(14시 34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상 주 감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상주감리조사위원장을 대신하여 건축공사 감리 중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자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부천시 건축허가 공사감리 중 상주감리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 상주감리토록 되어 있으나 상주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타 신도시와 같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를 조사하여 상주감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사위원회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4인으로 편성 하였으며, 조사의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회 배 이상 및 5층 이상 아파트 건축공사현장 상주감리지정 실태 및 상주감리 실시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범위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한 후 조사위원회 위원을 3개조로 편성 상주감리 실시여부 및 시공현황을 확인하여 결과를 취합하여 검토 분석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3년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90일간을 조사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관내출장비, 회의비 등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획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제출해 주신 부천시 건축상주 감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결특위 운영관계로 운영위원회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9된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본래 3일 이었습니다마는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여 의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는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쳐주시기 바라며,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여러분!
어느 때보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영석 강태영 김영일 남현희 모인진
이문수
○출석공무원
부시장박계민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홍